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욱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7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에 걸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한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도시철도건설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익을 위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 수립, 도시철도건설 설계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공사, 7호선 연장건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공사의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도시철도건설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동욱 도시철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욱 도시철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도시철도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동욱 도시철도국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고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서 저희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2010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철도국 직원 모두는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건설과 더불어 우이~신설 경전철, 7호선 연장건설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난곡로 확장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지금은 최선의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충고 그리고 고견은 향후 저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도시철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배광환,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영우, 도시철도건축부장 이갑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고동욱 도시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난곡지역에 방문해 주신 우리 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모든 부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서 난곡로가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77페이지 20번을 보면 거기 소송내용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현대로템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신 거죠, 서울시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결국은 251억을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부담을 하신 것인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은 저희가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251억을 난연성으로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난연성으로 해야 되는데 계약조건과 다른 것으로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사실은 계속 2년 지내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로템에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소 제기할 당시까지 사실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관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소 제기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소송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맡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도철에서 하고 계셨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도철에서 결론적으로 251억의 예산을 낭비를 하신 거네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물건을 보실 때 ‘이것이 왜 이렇게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내용하고 다르냐’ 라고 해서 했으면 로템에서 바꿔줬을 텐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251억을 쓰고 그다음에 서울시더러 이것을 소송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도철에서 251억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가 세금을 낭비하신 거네요. 그렇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정말 당연히 로템에서 계약조건 대로 못 했으면 당연히 로템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도철에서 지적하지 않고 2년이 다 지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251억을 낭비한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철에다가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상권을?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상권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것이 저희가 지금 입찰과 관련해서 보면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자기간 안에 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때까지 하자기간 다 지나도록 아무 저기를 안 하다가 이 부분을 나중에 가서 제기를 하셔서 결국은 교체를 하신 거잖아요, 돈을 들여서. 서울시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시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시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를 잘하세요. 물론 철도 제작과 관련해서 더 큰 건들도 있지만 251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돈 시민들 세금을 날리신 거죠? 79페이지 보겠습니다. 46번 보니까 9호선에서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한테 내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에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 취득세를 서울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9호선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내야 된다라면 9호선 메트로에서 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메트로9에서도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자체가 사실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차 강서구청이 졌습니다. 메트로9이 이겨서 현재 그다음 항소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 원래 변론기일을 앞에 있던 것을 연기해서 내일 11월 18일 1차 변론을 제기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메트로9호선에서 강서구에다는 이것을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고 우리 도기본에다가는 도기본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양쪽에다 다 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도기본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소송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서울시가 잘못한 것이 있으시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서울시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협약사항에 왜 이 부분을 안 넣으신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협약서상에 보면 이 사업진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메트로9 책임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어차피 아니고 다만 협약서 내용 중에 일부 모호한 사항들이 해석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들 하시나요, 이런 취득세 부분을 기존에 민자들이 내셨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건축부분도 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협약내용에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보통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와 민자사업자간 협약서 내용에?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메트로9이 주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해 왔나라든지, 지금 민자사업 이런 계약을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국에서 처음 하시는 거였잖아요, 9호선하고? 향후에 우이~신설선은 협약서에 어떻게 하셨나요? 여전히 안 넣으셨을 것 같은데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우이~신설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우이~신설선에도 우리도 협약서에 안 넣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내라 이렇게 한다면, 이 소유주가 따지면 누구인가요? 민자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이 노선에 관해서 소유주가 누가 되는 건가요? 법적 지위를 누가 갖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이것이 저희 서울시 재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권만 부과를 합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 재산이니까 취득세를 서울시가 내라 이렇게 민자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직접구매를 했으면 세금을 내라는 사항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내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구매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들어서 지금 이것이 사실상 서울시 재산인데 왜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해서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을 안 내도 되는 것이라고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죠, 서울시도 안 내도 되고 9호선도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풀린다고 그러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에 이런 것들까지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만약에 놓쳐서 서울시가, 이 예산 지금 얼마인가요? 23억인가요? 23억 8,000 이렇게 되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세세한 것까지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이~신설선까지도 이렇게 됐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을 하시든지 세부 규약으로 넣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민자 경전철 신림선하고 협상하는 부분이나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7호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BHF 주파방식에서 TRS방식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요, 연장성에 있어서. 이 부분 도기본에서 용역하셨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되셨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비용까지는 정확하게…….
이행자위원
뒤에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용역비 얼마인지 뒤에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파방식을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시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주파방식을 바꾸는데 따른 예산이 따로 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부수적으로 드는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중앙제어장치라든가 기존 시스템 교체하시고 또 차량에 있는 휴대용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서 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60억이면 될 것을 그 두 배 정도를 들여가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거기는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VHF방식과 TRS방식이라는 무선통신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7호선 구간이 있습니다. 약 40여 km에 대한 7호선 구간에 대해서는 VHF방식, 그중에 일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그 부분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상관이 없다, 중앙제어장치나 기지국 시스템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들을 다 바꿀 필요가 없는데 서울시가 두 배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실제 발주한 부천이나 인천, 인천에서 본인들은 예산 못 대겠다, 60억밖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안 바꾸어도 될 것을 도철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동조하면서 쓸데없이 용역비와 예산을 두 배나 더 쓰는 것인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10km 구간을 추가를 합니다, 부천 쪽에 들어가는 7호선 연장구간. 10km를 끌고 들어가는데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해서 일본제품을 사오면 42억 가량 듭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7호선 구간 40여 km에 대해서 모두 다 개선을 하는 것을 국산화 장비가 되어 있는 VHF나 아니면 TRS방식을 사용을 하면 60억 내지 70억 정도 듭니다. 결국 km당 단가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지요. 약 세 배 정도나 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시설들이 지금 노후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5년 후면 갈아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5년은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러니까요. 남은 잔존수명이 5년 후면 갈아야 되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기존의 것을 그냥 42억만 들여서 지금 하면 실질적으로는 총예산이 약 20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기존 것 어차피 교체할 때까지 보면…….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구체적인 자료는 시간이 없으니까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용역결과에서도 결국은 TRS 신설하는 게 효율성은 높지만 경제성이 낮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다면서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꼭 예산낭비라는 측면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TRS방식이 여태까지 나오던 기존방식보다 선진화 된 방식은 틀림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선진화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만 바꾸어서 쓰면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메트로나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게 차량용, 휴대용 해가지고 다 바꿔야 될 게 많이 부대적으로 따르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관련해서 받아봤으면 좋겠고, 보충질의 때 드리는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따로 자료를 저희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용역결과하고 기타 다른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충질의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494페이지 보면 난곡길 보도 정비 내역에 보면 보도정비 계획 및 소요예산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거기 보면 가로수 식재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기존에 있던 것을 이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게 보도가 넓어지면서 이식한 것들이 있고 또 지중화를 하면서 이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지요?
최웅식위원장
내용을 잘 아시는 부장님이라도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 사항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영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당초 설계할 적에는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악구의 구화인 왕벚나무로 바꾸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조원동쪽 같은데 가로수 이식한 것은 저희가 애당초 GRT 사업계획 변경하기 전까지 현 보도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원님들이나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서 공사비에 반영해 줄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가 어쨌든 변경이 된 거잖아요,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그러면 당연히 가로수를 옮기는 비용도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당연하지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가로수를 누가 옮기고 있지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그것을 저희가 옮기고 있고요. 아마 한전에서는 한전의 지중화사업하면서 가로수를 고사시킨 게 있어요, 세 주 정도. 그래서 비용분담을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전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이행자위원
6개가 고사가 됐고요. 그리고 47그루가 이식이 됐는데 실제 이게 내년 봄에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옮기신 게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자기들 지중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뽑아서 갖다 옮겨놓은들 그때는 옮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제가 연말에 퇴직하지만 남은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나갔습니다.
이행자위원
부장님 그동안 너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제가 끝까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서 죄송하지만, 들어가시고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나무가 고사되고 나면 나중에 한전에 관악구에서 또 했을 때 줄지도 모르고 안 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1~2년 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설계변경이 됐으면 너무 예산을 아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마포 3선거구 민주당 채재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라 다시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이 앞에서 해 버렸어요. 지하철 5, 7, 8호선을 인수를 받는데 이게 가연성인지 난연성인지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251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것도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 말이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이 1992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발생됐던 사항인데 우리 담당부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낭비했잖아요. 이행자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예요. 위원회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 재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행정의 연속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해 둘게요. 16쪽에 본 위원이 아까 미리 감사자료 책자를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적어드렸어요. 2009년 세출결산 현황과 18쪽에 있는 2009년 예산집행 및 불용액 현황을 보면 건설사업비 불용액이 1,203억 3,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에서 135억 4,500만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에서 831억 3,700만 원, 난곡신교통 건설사업에서 104억 4,900만 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빨리 간단하게 하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당시에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2009년도 경제난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가 추경사업으로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일부 로드(load)가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재선위원
이 불용액이 그러면 사업하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 거예요? 사업추진을 안 한 겁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우이~신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사실상 경제난으로 인해서 추진이 늦게 되었습니다. 협약 자체부터 그렇고 시작 자체가 늦게 되다 보니까 책정됐던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이~신설 그렇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최종물량 정산단계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보세요. 어찌됐든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에 따른 추계를 똑바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지방채 발행한 거지요?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지방채 이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이자부담금 누가 낼 거예요? 도시철도국장이 내는 것 아니지요? 지방채 이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누가 내는 거예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지방투융자기금은 저희가 1,720억을 빌렸는데요. 올해 다 갚았는데 이윤 남은 거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시중금리 이자가 5.4%였는데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겁니다,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자가 남은 거예요, 이 불용액이? 그것은 아니잖아?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90억을 책정할 때는 그때 금리를 예산편성 할 때 5.4%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납부할 때는 이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다는 뜻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이만큼 예산편성 자체를 이 불용액만큼 덜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남을 것 아니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내년에 이 정도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것은…….
채재선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설사업비 불용액 1,203억…….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저는 지방채 이자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금은 누가 내느냐 이 말이야, 이 불용액의? 무슨 동문서답을 하시고 그래?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단계 135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추경 시에 9호선 1단계 국고보조금 중에 170억 원을 감액해서 2단계 시설비 예산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34억 800만 원만 교부되어서 미교부액이 135억이 발생됐습니다. 미교부액으로 인한 불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은 예산에 대한 불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채재선위원
2단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2단계는 그렇습니다. 다음 우이~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위기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킨 데 따라서…….
채재선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불용처리 된 데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용처리하는 데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을 안 썼으니까 왜 썼는가 이유는 다 있지. 그렇지만 당초 정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떤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1,203억에 대한 이자는 누구 돈이냐 이거예요. 도시철도국장 돈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민의 돈이지?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세요. 이런 불용액 처리가 일어나지 않고 이자부담금이나 이런 서울시민의 세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끔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559쪽이요. 이게 도시철도공무부 것입니까, 토목부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토목부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공구별 사업추진 현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 계약금액과 도시철도설계부에서 제출한 618쪽 넘겨보세요. 618쪽 보면 도시철도설계부에서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618쪽에 보면 공구별로 9호선 3단계 918, 919, 920공구는 맞고 915, 916, 917은 또 달라요. 어떤 게 맞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게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의 것과 뒤의 것 차이가 있는 것은 물가변동률이 적용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로 생각됩니다.
채재선위원
입찰가격이 9호선 3단계는 맞아요. 그런데 2단계는 왜 다 다르냐 이 말이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2단계는 기간이 지나가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적용된 금액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높게 나타났든 적게 나타났든지간에…….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뒤에 보시는 설계부 쪽에서 나왔던 그 자료는 당초의 입찰가격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에 소위 토목부에서 공사 진행하는 파트에서 나타난 것은 현재 상태의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된 금액으로 파악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9호선 3단계 920…….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3단계는 최근 사항이기 때문에요.
채재선위원
질의내용을 들어보세요. 9호선 3단계 922공구, 923공구는 또 여기에는 없어요. 왜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직까지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안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설계부에서 온 것을 보면 여기에는 수주현황 입찰관계가 나와 있는데, 618페이지에.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현재 예정…….
채재선위원
618쪽에는 있는데 559쪽에는 왜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맞습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설계부에서 나간 자료에는 최근에 입찰을 했던 그리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항까지 다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앞에 시행한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총괄계약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안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618쪽에 있는 입찰관계는 입찰이 됐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채재선위원
입찰됐으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잖아요. 9호선 공구별 사업추진, 연도별 추진계획 이것을 도급한 것을 다 꺼내놓으라고 했으면 여기에도 기재를 해 놔야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빠뜨린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빠뜨렸다고 실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말을 이리 저리 돌려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빠뜨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완전히 빠뜨렸잖아요? 빠뜨렸지 본 위원이 잘못 질의한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른 것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공식문서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자료를 성실하게 내야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하도급 현황을 보면 원도급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918공구, 계약금액이 SK건설 외 4개사에 1,273억 2,100만 원인데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SK건설만 87억 5,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도급 안 주고 원청에서 다 했습니까? 공구별 하도급 현황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561쪽?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호선 3단계 구간들은 공사가 초기단계입니다. 아직까지 하도급이 결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체결돼 있는 그 사항만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체결된 것만? 그러면 아직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단계거든요.
채재선위원
618쪽 다시 한 번 봅시다. 618쪽 9호선 2, 3단계 구간별 수주현황 입찰관계를 보면 추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이 915공구는 59.9994%예요. 916공구는 85.9999%, 917공구가 71.9998%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끝에 9999로 이렇게? 뭔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확실히 계산을 끝까지 다 안 해봤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계산 다 해 본 거예요, 계산기로. 다 해 본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가 나오는 것은 무슨 의혹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2단계에서 915공구가 59.9994%, 3단계에서 923공구가 63.775%인데 이런 금액에 낙찰 받아서 과연 공사할 수 있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턴키를 진행하면서 나온 그런 낙찰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가격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회사들이 금년에 수주를 제대로 못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이렇게 입찰가격이 과소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도급받은 사람이, 낙찰자가 이익이 남으니까 이 정도에도 입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만 추정가격이 과한 것이죠. 추정가격을 과하게 잡아놓은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추정가격 자체는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59.9994%에 낙찰이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낙찰업체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이 계속 지속되어야만 회사 직원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자기네들이 출혈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끌고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낮춰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정가격이 과해서 이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정가격을 할 때 주의를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질의니까. 하도급을 줄 때 원도급의 몇 %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기준선 잡고 있기는 82%선을 잡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82%면 그것이 적당한 것입니까? 하도급 현황을 보면 2단계 915공구가 91.95% 그리고 101%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원도급액과 하도급액 차이가 말씀하셨던 대로 15% 정도 선이 적당한 선 아닙니까? 부과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101%, 91%, 105%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94%. 그렇다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정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하도급률이 높다는 얘기는 원청자가 그만큼 자기네가 손해보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도급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가격대가 낮은 부분입니다. 일부는 원청에서 내역을 만들 때 누락시켰다 그것까지 보태서 항목에 없는 것을 더해 달라는 주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채재선위원
마지막으로,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916공구를 현대산업개발이 79.62%에 하도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원도급액하고 하도급액 차이가 20.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원도급자가 가만히 앉아서 그만큼 이익보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턴키를 할 때 보면 원도급자가 저희한테 제출하는 내역서 자체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일부는 높고 일부는 낮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딱 부러지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하도급률이 낮은 경우에는 감리로 하여금 하도급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진행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랑 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작년도 6월에 끝난 부분인데 1년 지난 지금에 다루기는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현재 우리 도철에서도 전동차 제작건과 연관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마 2003년도 대구화재참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격적으로 난연성을 확인한 결과 가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보수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현대로템 측에, 그때는 (주)로템이었겠지만. 그때 제품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런 공문서 등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있었습니다. 로템 측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교체요구를 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로템 측에서도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교체를 했고요. 다만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끝났으니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책임이 없다 하고 그것의 진행을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공석호위원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 서울시가 패소한 건데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들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약 6억 4,000 정도 됩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8억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됐는데, 좋습니다. 6억이든 8억이든 이것은 우리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봤는데 이것은 누가 제3자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보다는 (주)로템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도 그래도 악착같이 덤볐던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패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기본적으로 하자기간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났다는 점이 저희가 패소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이전부터 우리가 수주를 받고 전동차를 운행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현대로템 측에서는 국내 최고의 로펌회사의 변호사들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서울시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저쪽 피고 측이랑 우리 원고 측을 봤을 때 본 위원은 피고 측의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쟁쟁하지 않겠나,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대로템 측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법무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에다 맡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의 로펌에서 이것을 맡아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저희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는 1심부터 3심까지 계속적으로 변호사를 바꿔서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로펌회사가 변호를 맡은 정도면 아마 비중이 큰 소송이었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현대로템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회사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철의 음성직 사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제작하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작년도에 패소한 사건이지만 저희가 현대로템에, 지금 전동차 제작은 로템밖에 없으니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그런 부분은 생각도 못해 본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송제기 하고 할 당시에 조달청에다가도 제재의뢰를 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본부장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국장님께서는 현대로템이 전동차 제작에 국내 유일한 하나의 회사인데 그러면 음성직 사장님께서 전동차 제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을 보고 계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한 가지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쪽 다 장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그동안에 여러 업체가 사실은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합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맡았던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던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만드는 열차가 우리 시민고객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안전해야 된다 이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러한 일을 집행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로템에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부여한 것은 사실로 생각합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대구지하철 방화 화재사건이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여기서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내고요. 하나는 저희 지역구에도 포함이 되지만 2009년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하면서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목선과 동북권 경전철 진행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저희가 저희한테 맡겨져 있는, 지금 말씀하신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추진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예정대로 진행시킬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소위 재무적 투자자들이 잘 안 덤빕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갖다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해서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먼저 출발한 경전철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금일 겁니다. 요금을 제일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관철시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나 현재 지하철요금으로 비교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요금부분이 아마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재원을 발굴시키거나 아니면 민간사업자에서 제안이 들어오겠지만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전동차 구매에 있어서 승객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된 점, 연장구간에 대한 전동차량 구매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에서는 2005년 5월에 연장구간 운행을 위한 전동차구매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2005년도 예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철수위원
2005년도 5월에…….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예비타당성조사한 그 내용이시지요?
전철수위원
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2005년도 5월에 2단계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요가 책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연장구간이 어디어디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9호선 2단계에 대한 연장이요.
전철수위원
9호선 2단계.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3호선 연장구간하고 7호선 연장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3호선 연장구간은 수서에서부터 오금역까지 간 사항이고요. 7호선 연장은 저희가 부천시내에 인천경계까지 가는, 온수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전철수위원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7호선 연장의 총사업비는 1조 1,335억 원입니다.
전철수위원
3호선 연장사업은 일산선과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3호선을 오금역까지 3.1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는 대화역, 수서역을 직통 운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96년 6월부터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 투입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산 대화까지 하고 저희와 국철과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전철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기관 차량이 모두 운행됨을 고려해서 전동차 수를 산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국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전동차를 고려하지 않고 5편성 50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발주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데 우리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당초에 3호선 연장하면서 5편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편성으로 줄여서 실제 구입한 것은 한 편성을 구입했고 그 한 편성 구입 자체도 서울메트로에서 기존 것을 개량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편성만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50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승객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해서 측정을 할 때 잘못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1편성 10량만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4편성 40대를 줄일 수 있도록 시정을 한 내용인데 메트로 측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답변에?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저희들이 수감을 제대로 해서 5편성에서 1편성으로 줄이는 것은 저희 본부에서 했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4편성 40대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을 안 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안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소요된 것은 없어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3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동차 수라든가 이런 것 산정할 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근거를 갖고 산정을 했으면 감사원 감사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인정은 하고요. 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양 기관 동시에 운영하는 그게 고려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발이 안 되고 그랬으면 4편성 40대를 추가로 또 구입할 이런 현상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은 2004년 6월 18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 5월 연장구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전동차 구매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7호선 연장은 10km 구간에 대해서 연장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동차가 추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수량을 확보키로 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전동차 수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준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전동차 수에 대해서는 우선 최초로 필요한 것은 수요입니다, 타는 승객의 수요. 그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전체 운행거리에 따른 타임스케줄입니다. 운행시간에 대한 스케줄을 짭니다. 그 스케줄을 짜서 과연 몇 대가 필요하냐가 결정이 되죠.
전철수위원
승객 수요예측과 전동차 운행간격 결정으로 인해서 전동차가 구매되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전동차 운행간격은 전동차 내 혼잡률이 150%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한 량에 정원이 157명, 수송량은 235명까지 가능합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전철수위원
7호선 연장건설을 위한 계획에서는 연간 도시철도 통행량 증가율을 35%로 추정을 했는데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5%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수요예측을 할 때는 전문가, 소위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타야 되는 사람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장래 수요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지하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동수요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도시철도국은 필요 전동차수를 9편성 72량으로 구매계획도 수립을 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9편성이 예정돼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편성으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경우 차내 혼잡률이 43% 수준으로 전동차가 비경제적으로 운행될 우려가 있어 도시철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혼잡률을 52%로 늘려 7편성 56량으로 구매하는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전철수위원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 전동차수를 책정을 합니까? 전문가들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물론 전문가들이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시철도국 내에 교통 전문가가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교통 쪽의 전문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할 때, 필요한 계산을 할 때는 전문가그룹에다 이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모든 우리 시나 구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수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요즘에는 하면 무조건 타 단체에다 용역을 줘요,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사실 그 용역에 대한 집행만 하는 것이 지금 현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을 해서 그 직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할 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서도 짜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전문기관에 맡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국 내에서는 이러한 전동차 구입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모든 사항을 우리 시에서 직원만으로 관장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판단,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또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직원이 몇 명이 더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계산,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동차량의 어느 구간까지, 일례를 들어서 9호선 1단계는 몇 대 들어간다 그런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기술만 갖고도 이것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할 때마다 용역을 주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9호선 2, 3단계가 지속적으로 개통될 예정이고 공사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하철 추가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럴 때도 전자에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산정 방법이라든지 수요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이것을 개통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도 교통수요에 대한 재조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확히 추정을 해서 그래서 구매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앞으로 교통량 수요조사라든지 또 우리 차량 구입할 때 지적사항처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우리 시의원님들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철도국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10개년 계획에도 차질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신내~면목선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제3자 공고안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노선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지난번에 담당하고 미팅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 노선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민자협상자가 선정되면 그때 한다고 했는데 선정되기 전에 심도있게 이것도 전문가하고 합의해서 이 구간 노선변경에 대해서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에 확정돼 있는 기본계획에 따른 노선과 다르게 노선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변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기간이 2~3년 정도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들어설 때쯤 해서 거기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할 때 그때 이것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구 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암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다 턴키방식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되는 물량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금액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돌의 주인은 사업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매각 후에 실 수량으로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턴키방식입니다. 턴키방식은 어떤 물량을 확정지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목표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얼마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지난번에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 암이 나와서 정산을 한 금액이 16억 4,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시공사 몫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때 당시에 저희가 1단계 때 바로 이 문제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발생 암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 놨다가 이것이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는데 암질이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버리게 하는 것은 아깝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해라, 그만큼 감액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됐던 것이고 2단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예 사전에 예정물량을 감해 버립니다.
이정훈위원
지금은 그러면 암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시의 수입이 전혀 되지 않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사전에 이미 수입은 거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지하철 8호선 건설 당시에 모래가 많이 나와서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판매를 해서 부당한 이익을 올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네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9호선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 서울시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공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검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수요입니다.
이정훈위원
교통수요입니다. 기본 수요가 있고 그리고 환승수요 그리고 미래의 교통수요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철9호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계획 자체도 어긋나버린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비현실적인 수요예측으로 예상운임수입이 급증하고, 운임수입 보장비율이 낮아지는 것보다 예상운임수입이 더 빠르게 오르다보니까 서울시가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 금액이 해마다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보장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금년에 나간 것은 잘 기억 못하고…….
이정훈위원
대략 6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78억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최소예상운임수입의 70%가 적용되는 2019년에는 1,041억 원을 서울시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민자사업자가 제안했던 금액은 1,500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그러한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상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서 결국은 기본요금900원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서민 대중교통에 부담이 되는 사업인 만큼, 버스나 다른 지하철에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민복지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너무 낙관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약체결 당시에 지하철9호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됐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때 당시에 민자사업들을 다 돌아보시면 그렇게 유리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또한 수요예측 측면에서도 당초에 민자사업자가 요구했던 그런 수요만큼 올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깎아서 당시에 2기 지하철 수준의 80% 정도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초기연도 1일 16만 5,000명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연도 결산해 보면 약 15만 5,000 정도 거의 95%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가 수요예측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이정훈위원
2009년도에 하루 교통수요를 16만 5,600명 정도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 12만 5,300명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15만이 넘습니다.
이정훈위원
15만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15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가 19만 2,0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라는 것이 결국은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의 것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를 보면 18만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수요는 9호선만큼은 정말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과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수익보조금이 없어…….
이정훈위원
수익보전제가 폐지된 거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이정훈위원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수익보전제를 폐지한 가장 주된 이유는 뭡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정부방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초기단계에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자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위 MRG를 적용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정부지출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수익보전을 없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총건설비 3조 5,000억, 주식회사 서울메트로 9호선 부담비용 5,485억, 부담률이 16%에 불과합니다. 수익보장금 30년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 재원으로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 왜 꼭 민자사업이 필요했나요? 실제 부담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호선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자 부담률이 낮습니다. 그래도 거의 5,000억 정도 넘는데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를 재정으로 만들었던 1호선부터 8호선을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희가 1호선부터 8호선에 대해서도 현재 지원금이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호선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재정으로 했던 사업도 지원금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9호선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지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역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일역에서 강일역사 신설해서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까지 들어가는 연장구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그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구의 자료에 의하면 강일역사 신설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내년에 조기 착공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5호선 연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일에서 하남까지 거기에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하남미사지구 개발하고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철도건설하기로 하였고, 경기도와 공동협조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운영과정에 관련된 문제 이런 사항들만…….
이정훈위원
발주를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지 계획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정확한 일정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정훈위원
대략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이 금년 말에 통보가 되면 그 이후에 바로 후속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의 염원대로 발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인데 고동욱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지만 우리 교통위원회에 아마 지역 현안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치중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 형태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언질이라든가 현황에 대한 개요 이런 부분을 주셔서 지역 활동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다음에는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제2선거구 이상묵입니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주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먼저 9호선에 관련되어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저희는 작업을 하다보면 땅을 팝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9호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9호선 지역에서도 소위 소음, 진동과 관련된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9호선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급행구간에.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빨리 차량을 보충을 해서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들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잡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군데 역이 있지만. 200% 이상 되는 것이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일부구간에서는 약 230%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도시철도의 시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보면 150%를 적정한 혼잡도로 가정하고 수요예측을 하시지요. 물론 전 역이 혼잡도가 다 200% 이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설노선임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의 혼잡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9호선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경제학에서 100% 완벽하게 수요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혼잡도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9호선은 다른 노선하고 달리 급행이 있습니다. 급행이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완행을 하나 보내는 한이 있어도 급행을 타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몰림으로 해서 급행노선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급행노선은 1편성이 몇 량…….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4량입니다.
이상묵위원
일반도 4량이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애초에 4량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다른 메트로나 이런 데는 10량도 있고, 물론 7량, 8량도 있지만. 4량으로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수요를 해서 그 수요에 맞는 양수와 차량숫자를 갖다 편성숫자를 정합니다. 그때 9호선에 대해서는 최초에 검토할 당시 이렇게 급행이 선호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이든 급행이든 동일한 조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급행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4량 정책이랄까 기준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8량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봤는데 48량을 늘리는 것은 오케이인데 지금 1편성에 4량으로 되어 있는 그 기준을 변경시킬 의향이 없으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우선 당장은 시격을 좁혀줌으로 해가지고 대기인원을 줄여가지고 4량 편성에서도 혼잡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6량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불편 해소에 좀 더 주안점을 둔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불편사항의 강조점이 양수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간 간격을 줄이면 된다고 보시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양수를 많이 늘리면 혼잡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분이 여럿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기술적으로나 그런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없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시에서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민자사업이지만 민자사업의 부분은 상당히 작지요. 20% 아래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시행주체는 물론 민간사지만 관리감독 기능은 서울시가 충분히 가져도 흠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시민의 안정과 편리를 가장 확보해야 되고 보장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서울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애초에 4량으로 했을 때는 초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분석하는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민간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고 영업비도 생각하고 효율성도 생각하고 다양한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실제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정과 편리성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조금 더 플렉시블(flexible)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한번 정했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성백열 위원님 안 계시는데 9호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깨끗하고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한다면 효과면에서 과연 시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해 놓고도 욕먹는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민원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에도 지하철은 아니지만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공사가 과연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오랜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7페이지 보면 9호선 3단계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결국 거리도 3.2km에 불과한데 공사기간은 6년이고 실제로 착수부터 완료하려면 5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다른 공사구간을 비교해 봐도 유독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나타난 결과로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직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그런 면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대책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도 관련된 것인데 난곡길 확장공사 설명하셨잖아요. 우리 이행자 위원님 지역구 관련된 사항이라 잘 마무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팁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본부 주관 공사관계자 합동회의를 16번에 걸쳐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여기 도시철도국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랑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량 건설에 있어서 민원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불편을 여러 분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로 인해서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배상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건설, 물론 철도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전례들이 있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불편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난곡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욕심을 부린 덕분에 조금 더 가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집행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불편을 없애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주변에 보상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업보상이나 아니면 앞에 장애로 인한 보상 이런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부득이 진짜 이런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정말 이런 분들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 저희는 그 현장분들한테 밥을 먹어도 거기서 먹고, 거기서 뭐를 해도 그쪽에서 하고 좀 그쪽의 경제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소극적인 대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못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행정부서로서, 거기와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근거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어떠한 기준틀을 만들기도 실제로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파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룰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심지어 어떤 분은 분신까지 하겠다고 그러세요. 물론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이 정도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어떤 해소방법이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할 노릇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입법활동을 하든 조례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함과 동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더 많은 사례와 이런 것들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어떤 규정이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동작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하는 목적이 뭐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필요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설계변경이 잦을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박기열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9호선 같은 경우 출입구를 줄여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특히 지하철공사 하다 보면 대형건물들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연계해서 역사 출입구를 만들어 주잖아요. 원래 계획보다는 자기 건물에 역사 출입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들이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9호선 증미역 2번 출구를 위치변경 해서 하다보니까 15억 3,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등촌역 출입구 추가 해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 이해를 하겠어요. 국회의사당 위치 이동 및 디자인변경, 저도 국회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 봤는데요. 이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처음에 밑에 통과하는 부분부터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했지만. 이런 예측을 못해서 출입구를 이동을 하고 디자인 변경에 의해서 무려 60억 400만 원이죠.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호선 가락시장 8번 출구 위치조정을 하는데 시장과의 대화시 결정했던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 시장이 누구셨습니까? 2005년도 5월로 돼 있네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명박 시장님이셨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죠? 물론 시장이 얘기를 하면 도시철도국에서는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위치 조정하는데 가락시장 상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못 세우냐는 것이죠. 이 위치변경을 해서 하는 건데 무려 15억 5,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계획 세울 때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국장님 개인 돈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세금을 내고 저도 그 세금에 의해서 의원 생활을 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상식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9호선 1단계 건설현장에서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9호선 903공구는 감리사가 주식회사 삼안으로 돼 있고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품질시험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다 조치를 했다, 반출을 다 시켰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9호선 906공구 현장에서도 2008년도 11월 17일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다 반출했다 이렇게 감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불합격 자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들에 대해서는…….
박기열위원
다 검열을 하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정에서 합격이 되지 않으면 뽑아내고 새로운 다른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하철공사를 하는 데 이런 시공사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재를 구입해 주지는 않잖아요. 시공사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이게 어디입니까, 이런 엉터리 회사, 그냥 자그마한 회사도 아닌데, 물론 그 회사에서 직접 다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하청의 하청도 가고 재하청도 가고 그러는데 이런 불합격자재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이런 불합격 자재를, 물론 사전에 검열해서 다 반출시켰다 하지만 개중에 미처 체크 못하고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이런 부분 불합격 자재를 쓰니까, 아니면 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도가 뭐냐고요? 이런 회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재를 들여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자재 중에는 외형상으로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소위 강도시험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자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부 품질이 미흡한 그런 자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이것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반출을 시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런 불합격 자재를 반입을 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반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실제는 사용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불합격 자재를 반입시킨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대형 회사에서 아니면 재하청기관에서 혹시나 가격면에서 자기들이 싼 자재를 사용해야 이득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냥 반출만 시키면 되고 만에 하나 통과돼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노리고 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지하철 공사에서 불합격 자재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서울시에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이런 것 가점이 아니라 감점을 줘서 다음부터는 전혀 이런 일 못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본 사항이 생기게 되면 품질시험소 쪽에 통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보다 강화해서 필요하다라면 후속조치로 뭐 할 수 있나 찾아서 앞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하철은 굉장히 심도가 깊습니다, 공사하는 데. 그러다보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이런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다가도 이웃 간에 그런 분열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런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나타난 것이 있어요. 아파트에 균열이 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중지 당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특별히 저희가 그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가 사전에 사업집행하기 전에 인근 주변 건물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사진까지 다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변동요인이 생기면 저희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철사업에서는 작업중지 같은 사례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9호선 905공구 건설현장에서 2008년도 11월 26일 가양 우성아파트 건물에 균열이 간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요. 혹시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박기열위원
답변이 부족하시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다음 꼭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절감 실적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절감액이 무려 926억 7,000만 원, 2010년도에는 130억 5,9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합계로 계산하니까 1,057억 2,900만 원 절감했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은 어떤 기술개발을 해서 공기가 단축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절감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예산절감이 과연 그렇게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중에 토목 추정공사비 산출이라는 방법에서 817억을 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에서 공사비 산출을 잘못해서 절감이 된 거지 이게 과연 절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용역 줬을 때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으로 봐야지 예산절감의 순수성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사실상 용역사에서 예산 추정가를 정할 때 일상적인 통상적인 사업비 산출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검토를 합니다. 직원들뿐 아니라 전문가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기에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노력한 겁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절감을 해야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러지 토목추정공사비 산출을 적정에 의해서 했다.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과연 절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곡역에 건설공사가 공항철도주식회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있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90억 6,8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는 것이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그런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담 계약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보다는 이게 공항철도 측에서 요구한 것도 일면 일리는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계약 당시의 현가로 해 달라는 측면이 강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추진을 했으면 그 계약금액대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을 기존에 공항철도 쪽에 했던 사항들을 반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시비의 투입을 줄여준 그러한 사항으로 이 공항철도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쪽에 민자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분진이나 소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조그마한 집 하나 짓기 위해서도 이웃들에게 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다못해 하이타이라도 하나씩 다 돌려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민원발생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2008년도에는 1건, 2009년도에는 7건, 2010년도에는 30건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실제 생활하면서 보는 것을 보면 소음, 다른 것보다도 소음에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다 지역구 위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활하다보면 재개발, 재건축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공사에다 주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비산먼지나 이런 환경 측면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음이나 이러한 사항과 또 진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발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같은 경우 최소한의 방식을 저희가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동이나 소음이 작게 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보통 일반적인 것은 보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살수를 통해서, 물론 지하는 덜 해요, 비산먼지가 적고 그러는데. 또 이것이 지하다보니까 환기시설을 통해서 밖으로 비산먼지 같은 것을 뿜어내야 되잖아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소음은 여러 가지 발파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는 것인데 최근에도 저희 지역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 그런 민원들 때문에 가봤더니 에어매트를 설치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형식적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겨우 그 앞부분 발파하는 그 부분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에어매트 하나 설치할 것을 두 개, 세 개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음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런 지하철공사에서는 에어매트 설치가 효율성이 있나요, 그런 방법은? 지하가 심도가 깊으니까 크게 그런 부분은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 할 적에는 보통 20~30m 이상 내려가는데 그래도 전달은 됩니다. 거기는 사실 분진보다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지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암반을 통해서. 그래서 발파방식을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서 발파할 때 진동파라거나 이런 게 규제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주변에 파장을 안 끼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지금 업무보고가 몇 번째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세 번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적어봤어요. 2시 18분부터 2시 29분까지 하셨더라고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업무보고 책자가 똑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10월 13일에 한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앞의 이 내용만 좀 바꿔놓고 이 안에 속에 있는 것이 거의 95%가 똑같아요. 난곡 얘기하셨는데 난곡만 좀 바뀌고 일부 밑에다 한 줄 정도 넣어놓고. 이렇게 제한된 정보와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우선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자체가 상당히 장기간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이나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도 기획부서하고 달라서 추진되는 사업의 진도가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추진사항이 달라진 그 정도밖에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물론 그런 부분은 압니다. 알지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업무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요. 최소한 여기에 고급인력들이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그러신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색다른 분야, 어떤 범위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성의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큰 공사에서 금방금방 진행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성의있게 작성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께서 죽 자료요구를 한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 도시철도국 1년 예산이 7,000억, 8,0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문종철위원
2010년도가 7,265억 5,200만 원이네요. 이렇게 큰 부서에서 공통적인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턴키공사가 많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턴키공사의 유형을 보면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60%에서부터 있고, 거의 공통적인 것이 86.8%, 이것이 도시철도국에서 공사 발주한 낙찰률이 거의 비슷해요, 회사만 다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발주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낮은 것은 60%부터 높은 것은 90%까지 다양화 돼 있습니다. 다만 발주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경쟁이 치열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낙찰률이 변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턴키와 일반경쟁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최근 들어서 공사의 낙찰률이 86.8%, 7%가, 5에서 8%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것은 약간 한번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약간 의구심이 간다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공사율이 있는데 원도급, 하도급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공사 발주에서부터 설계변경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턴키공사 60%에서 90몇%까지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이 됐다. 또 결론은 설계변동률은 작다 이런 내용은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찰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 결국에는 낙찰자가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세부항목에 필요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발주할 때는 너무 큰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 놓고 낙찰자가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공사가 시행할 부분을 발주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아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이 60%가 됐든 80%가 됐든 거의 손해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원도급과 하도급에서 원도급보다도 하도급 액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 이 원도급에 낙찰 받으신 분들이 공사를 해서 꼭 이윤을 보겠다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있는 공사를, 또 요새 같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수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여기 보면 읽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회사는 사실상 지하철에 대한 경험을 쌓고자, 경력을 확보하고자 일부러 낮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수주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따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턴키공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리 계약에 보면 낙찰률 하한선이 있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저가심사를 합니다.
문종철위원
최저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1억 이상, 1억 이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관에서 하는 이유가 어떤 성실한 공사, 부실시공 방지 이런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천만 시민,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인근까지 타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공업체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운영만 해 보려는 업체에다가 줬을 때 이것이 성실시공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낮게 들어온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라든지 저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걱정을 하고 열심히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부실시공은 되지 않도록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누구나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시공이 되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을 보면,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최종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답이 애매모호해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싸게 낙찰을 받고 이것을 손해 보면서 할 수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증감이 없이 과연 공사를 종료했을까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턴키공사입니다. 턴키공사는 특징이 목적물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안 해 줍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정부와 발주처에서 필요할 때, 변경을 요구했을 때 그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책임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윤이 발생을 하든 손해를 보든 그 부분은 없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할 것이고 이런 업체들이 왔을 때 최소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부실시공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보면 그래요. 여러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받기는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강압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초에 발주를 할 때 이분들이 받아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문종철위원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개통할 때 4량 1편성으로 처음에 운행이 됐죠? 그런데 2011년부터 6량 1편성으로 계획을 바꿨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계획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죠? 이때 4량 1편성에서 6량 1편성으로 할 것 같으면 신호설비나 이런 것을 다 바꾸어야 되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로 다 충당이 가능합니다.
문종철위원
4량 1편성으로 했던 부분에서 6량 1편성으로 해도 신호체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차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정거장만, 서는 곳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구간에서만 섭니다만 그것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것을 바꾸면서 선두정차의 경우보다 짧아져서, 동선이. 승객들이 유리하게 전동차분산하는 운영상의 장점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에 도시철도국 본부장 방침으로 중앙정차를 하기로 했던 것을 전동차 정차방법을 총사업비 포함해서 합의했던 것을 2005년도 5월에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것 기억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정차하는 방법에서 중앙정차가 통상적인데 그것을 출입구 근처로 가깝게 만들어 주는, 특히 환승이 있는 경우에는 환승통로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는 위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서는 위치를 2005년 5월 16일 실시협약을 맺었어요, 민간사업자와. 그러고 나서 동년 12월에 민간사업자가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니까 또 그 방침을 바꾸고 승인을 해 줬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민자사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서는 위치 조정 정도였지 그 내용 때문에 다른 설비나 이런 것이 바뀌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차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원 지적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과 부장님께서는 모르시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제가 그 사항은 캐치를 못 했습니다. 담당부장이 설명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짧게 하시고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4량 설 때하고 6량 설 때하고 정차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추가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정차 위치를 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하고 나서 12월에 민간사업자가 다시 쉽게 얘기해서 “전에 대로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시죠.” 해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4량 1편성에서 6량으로 바뀌니까 이 위치가 변동되는 것이 승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텐데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방침을 했다가 다시 번복해 주는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시설과 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4량 위치하고 6량 위치하고 처음에 따로따로 했다가 4량이나 6량이나 똑같은 위치에 서도록 계획됐던 것을 이용시민이 불편하니까 추후에 변경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문종철위원
5년째, 6년째니까 그거야 헷갈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위치가 있었던 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사업자가 요구를 할 때 본부장의 방침까지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것은 민간사업자를 우선으로 가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들, 시민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럴 때 서울시가 중심을 잡고 민간사업자보다는, 그런 개선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낙찰률 있죠? 낙찰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01년부터 2002년 그 당시에 예산 뽑는 것이 설계부장님이 뽑는 것이죠, 예가 뽑는 것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설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설계부에서 뽑죠? 그 당시에는 어느 분이 근무하셨어요? 2001년, 2002년 같은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 계신 분들은 퇴직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이. 그때 간부였던 분들은 연세들이 다 높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9호선 2단계 915공구가 예가가 1,480억인가요? 계약금액이 890억, 60%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60%, 86%, 72%, 94, 94, 94 이렇게 죽 가는데 94까지 턴키방식으로 올라올 때는 변수가 있었나요, 공사 난이도가 좀 셌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장마다 조금씩 여건은 다릅니다만 회사들이 분석을 해서, 턴키방식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준 기준보다도 상당히 설계수준이 높이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낙찰률도 올라간다고 보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이게 구간별로 조금씩 사양이 다른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사양이 저희가 내놓은 안은 같습니다만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다. 설계를 시공사가 이렇게 설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설계점수와 금액점수 이 두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그때의 설계를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보면 설계를 너무 과다계상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 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기준…….
정희석위원
입찰이라는 게 1,500억 가까운 돈을 입찰을 보는데 회사가 컨소시엄식으로 해서 대표 공동수급체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1,500억 정도의 예가를 잡아놨는데 900억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15 같은 경우에 그 시공사가 경남입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지하철 시공 경력을 저희 서울지하철에서 쌓고 싶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래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들어왔던 것으로,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공사들 간에 가격 하향경쟁이 그때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게 낙찰률 95%짜리가 922공구가 있는데 거기는 하면서 경쟁이 아예 없었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경쟁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로 경쟁이 붙느냐 가격으로 붙느냐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희한한 거예요. 오 부장님께서 예가를 만드실 때 1,5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생각하는 예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도를 그려 와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제시한 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60%대로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90%가 넘어가는 그 대목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통상적으로는 낙찰률 이게 추정가인데요. 추정가 대비 낙찰률이 어느 정도 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턴키의 기본적인 취지가 좋은 설계를 받고자 하는, 사실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좋은 설계를 가지고 진짜 비싼 시공을 해서 아주 작품을 만드는 경우로 이게 들어오면 가격이 높이 서로 경쟁을 붙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경력을 쌓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올해 수주가 안 되어서…….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시공경력을 쌓으려고 회사들이 몰리고 어떨 때는 시공경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시공경력을 쌓기 위해서 경남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낮춰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다른 회사들도 다 인지를 하고 같이 경쟁이 붙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정희석위원
그 이후에는 경남이 받은 게 없네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없습니다.
정희석위원
경남이 이해가 안 되네요. 딱 한 번 하고 손해보고 나서 그다음에는 입찰을 못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입찰경쟁에 뛰어들어도 그렇게까지 또 붙을 수는 없지요. 적자운영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이상해요. 오 부장님, 이상하지요?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903공구 있잖아요, 정확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모르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자료를…….
정희석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다 달라요. 한번 보시자고요. 903공구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계약금액이 1,039억입니다.
정희석위원
1,039억이요? 방금 뒤에서 말씀하신 분 얼마예요? 방금 뒤에서 말씀하신 분 있지요, 실무자신가?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부 100억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각 모든 공구가. 903공구가 계약금액이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낙찰률을 표기한 페이지에서는 1,030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 588페이지 보면 1,130억이에요. 904공구 여기는 120억 정도 업 시켜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고, 907공구 여기도 110억 정도 업 되어 있습니다. 909공구 여기는 150억 업 되어 있어요. 910공구 여기는 그래도 한 50억 정도.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말씀하신 양쪽의 차이가 최초 계약 당시의 금액하고 물가변동이 적용된 끝날 때 당시의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적용이 되면 최종 계약가는 달라집니다.
정희석위원
연에 몇 % 보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해마다 다릅니다. 해마다 통상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소비자물가는 이것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3, 6, 9 그러면 보통 한 공구가 몇 년 걸립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최소 6년에서부터 8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희석위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면 몇 % 정도 될까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상당히 올라가지요.
정희석위원
연당 3% 하면 6년이면 18% 되는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런데 그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0% 이상 되지요.
정희석위원
18%인데 그 18% 적용이 안 돼요. 11~12% 적용이 되는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경제설계라고 해서 전체적인 구조물의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적용되어서 마지막에 그게 줄어서 나온 겁니다.
정희석위원
감액했던 부분이 적용되어가지고 금액이 줄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공부 안 했으면 이런 것 못 보겠지요? 그런데 양식을 만드실 때 비고란에 그것을 써주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보신 그대로만 답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딱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시민 편에서 안 한다. 공통점입니다. 퇴직하시는 이영우 부장님 맞지요, 그동안 생활해 보시니까?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석위원
다음에 퇴직하시기 전에 소주 한 잔 하시면서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903공구, 5공구, 7공구 하실 때 철근 수량 그 내용 아시지요? 오래된 얘기라 모르시나? 철근. 철근 수량이 한 4,800톤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500톤 정도 줄여서 한 것 같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예전에 혹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나요?
정희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계수량을 뽑을 적에 그때 아마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 했겠지요,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이니까. 까놓고 말씀하세요. 인정할 것은 하셔야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감리단에서 계산을 해서 다 정리를 해서 오는데 아마 도면 볼 때 조금씩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그쪽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지도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도면을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한 것은 아니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아니겠지요.
정희석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오 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높아요, 제가 봐서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설계비 예가를 잡으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출입구 하나를 만드는 데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지하철 출입구? 좀 깊이가 깊은 경우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심도에 따라서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약 15억에서 30억 사이 안 될까 봅니다.
정희석위원
15억에서 30억이요.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야 될 데가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제가 아주 죽겠습니다. 오 부장님, 연구해 주세요. 만날 연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결과물을 가져온 것을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만 하시더라고. 막스 베버(Max Weber)가 그랬나요, ‘영혼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시민들 편에서 되는 쪽으로 해 보세요. 다른 데 예산 잘 쓰시면서 왜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안 쓰시려고 그러고.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구매건을 한번 여쭤볼게요. 엊그저께 혼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도시교통본부는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시더라고, 어제 행감에서? 처음에 차량가격을 로템하고 협상하신 분 여기 혹시 계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협상은 안 하고 조달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견적만 받았지요.
정희석위원
견적을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때 견적가가 얼마 들어왔어요? 기억나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최초에 들어왔을 때 기억은 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희석위원
20억 넘었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 과정을 짤막하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철 설비부장입니다. 9호선 증차하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단계 했던 공사협약서상에는 9억 9,000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이 한 20% 됐거든요, 1단계하고의 시점이 차이가 나서. 그다음에 외자재로 들어오는 신호 그다음에 1단계 외에 1단계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계약되어서 첨가됐던 화상장치라든가 이런 추가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 환산해 보니까 약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보낼 때 추정가격을 17억으로 해서 보내서 부가세 포함해서 16.5억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로템의 요구가 많아서 금액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도시철도국에서 추정예가를 잡을 때 그 예가에 대한 문제예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10억이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정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게 호선별로 차량에 대해서는 다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외형이 똑같지만 거기 들어가는 신호장치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 이런 게 호선별로 다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달라봐야 1~2억 차이일 것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신호장치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습니다.
정희석위원
신호장치 같은 것 도철에서 얘기하는 게 싸구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 도철까지 쓰는 장치는 신호장치 자체가 지상에서 컨트롤(control)하는 지상신호장치고, 9호선 같은 경우는 차상신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나 이런 게 훨씬 유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호장치 자체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7호선 같은 경우는…….
정희석위원
결론은 도시철도국에서는 양질의 제품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가가 높더라도 좋은 사양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렇게 봐야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양질의 제품을 선택한 그것을 가격이 비싸다고 만족감이 덜한 제품을 쓰면서 원가를 낮췄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단순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한 마디로 해 보세요. 시원하게 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설비부장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9호선의 사례입니다. 9호선은 새로 모든 노선이 들어갔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9호선 사례를 7호선 연장선에서 해서 16억 7,000인가 잡은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7호선은 기존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차량도 있고 신호설비 자체가 현재 지상설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시설 자체가 비싼 시설은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조달청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추정예가를 도시철도국에서 준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9호선의 경우에 저희가 줬습니다.
정희석위원
7호선은 연장선 어떻게 하셨어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것이 얼마였어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12억입니다.
정희석위원
12억이요?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10억이면 한 2억 세이브 되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거기에 차량 들어가는 신호설비가 약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11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렇죠, 그것이 원가절감 한 거예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자료 준 사실이 없는데요.
정희석위원
10억이라고 그러면? 10억에 한다고 그러면 원가절감 한 거냐고요? 신호체계인가 해서 1억 차이가 나는데.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원가절감 했다 이것 하기는 좀…….
정희석위원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항목이 뭐뭐 들어가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사실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추진되는 사양이라든지…….
정희석위원
협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 모르세요? 무슨 설비 들어가서 그것은 얼마이고 얼마이고 모르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제작하는데 그 구성되는 내용은 전체가 다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정희석위원
제발 지금 계속 연 매출액인가요, 점점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줄고 있는 것이죠, 철도국 사업이? 그렇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저희들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희석위원
도시철도국에서 1년에 집행하는 것이 조금씩…….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집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희석위원
많이 줄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속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많다고 제가 봐요, 실제 업무를. 그러니까 시내버스 원가구성 하는 팀도 구성을 하시고, 제 바람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도 원가구성팀 만드시고 해서 자체 세금 적게 들어가는 그런 팀 구성을 공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도시철도국 내에 이런 전문가분들이 일을 해 줘야지, 대단한 서울시입니다. 대단한 서울시. 교통본부, 어제 물어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1년마다 다 가버리는 거예요.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이라나. 그것은 한번 내년에…….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원가를 조사한다거나 하는 주요사안이 생길 때 저희가 필요시마다 TF팀 같은 것 구성해서라도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권력에 맞서서 승진도 있지만, 물론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소신있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해 주셔야 돼.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민간투자사업비가 기본계획과 제안사업, 협상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데요. 변경폭이 너무 커서 과연 이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결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바람직한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B/C분석을 할 때 노선에서 탈락되는 지역,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면 총 사업비가 많음으로 해서 B/C분석에서 1미만으로 나온 노선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총 사업비 개념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총 사업비가 우리 기본계획상에 할 때는 건설비용을 기존에 추진된 사업을 참고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짧게 하려고 그래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B/C분석할 때 총 사업비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물론 영향을 미치죠.
남재경위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한 총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날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동북선 같은 경우가 다른 데는 1,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북선 같은 경우 가 4,000억 정도, 기본계획 총 사업비보다 제안사업비가 4,000억 정도, 원인이 뭐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원인은 당초에 기본계획 당시에 정거장이 대부분이 지하 3층, 4층, 6층, 7층까지 갑니다. 그렇게 깊이 심도를 잡았었고요. 사업제안을 할 당시에 와서는 지하 2~3층까지만으로 상당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거장 이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금액이 줄었다고 보이고요. 차량도 4량 1편성이던 것이 3량 1편성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 규모도 줄었고요.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전체 총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3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선의 지하 4층에 2개, 지하 6층 두 곳, 7층 한 곳이 지하 3층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약 4,000억 원의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림선 같은 경우도 지하 3층으로 된 네 곳이 지하 2층으로 변경이 되고 지하 6층이 지하 4층으로 한 곳이 변경이 되는데 거의 동일하거든요. 동북선 같은 경우는 4,000억 원이 차이나고 신림선 같은 경우가 1,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굳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신림선하고 동북선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안 맞다는 것이죠. 공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계획 때 너무 높은 공사비를 책정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몇 층 가지고 말장난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국비, 민자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이~신설 같은 경우가 국비가 몇 %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보통 12% 들어갑니다.
남재경위원
민자사업비 50%, 시비가 38%. 우이~신설이 그렇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민자가 더 높습니다. 54% 정도 될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 나온 수치는 50% 나오네요. 50%, 54%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북선 같은 경우 지금 현재대로라면 민자사업비가 45%인데 대폭적으로 총 사업비가 낮아지면 민자사업비가 얼마나 줄죠? %로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민자사업비는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될지는 지금 예상을 못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총 사업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국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국비 반납합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국비 부분도 전체 율로 갑니다, 금액으로 확정이 안 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2%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총 사업비의…….
남재경위원
지금 국비가 1,200억인데 그러면 전체 규모가 줄면 1,2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어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전체 율이 줄 수 있죠. 금액으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남재경위원
국비가 우이~신설 같은 경우 애당초 899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까? 얼마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우이~신설 같은 경우에는 12%에 맞춰서 최초에 됐고요.
남재경위원
아니죠, 그것도 총 사업비가 1,000억이 줄었…….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줄어서 마지막에 협약을 할 때 결정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국비에 대해서 지금 %를 그대로 가져가고 최초 금액에서 낮아지면 국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비가 어디로 가죠, 반납합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국비는 처음에 저희한테 나온 돈이 아니고 최초에 국비 승인금액입니다.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하고 민자사업비 %는 똑같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변동이 다 생깁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변동 없습니까? 그러면 54%, 45%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죠? 우이~신설 같은 경우 아까 54%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민자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동북선 같은 경우 45%면 거의 10% 차이 나는데, 그대로 가져가면. 민자사업비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위원님 어떤 자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자사업자가 50% 이상을 내게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여기 45%로 전부 다 계산이 나오거든요. 신림선이 55% 나오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분담비율을 657페이지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기준 잡고 있는 그러한 비율인데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50% 이상을 민자사업자가 내고 그리고 건설보조금의 역할은 50% 이내 중에서 국고가 12% 나머지가 지방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비가 50%는 무조건 넘는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넘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럼 45% 잡혀있는 것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주신 자료인데요,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받은 자료에 제가 계산을 했는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단은 50% 미만은 없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저하고 같이 자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정훈위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기획재정부 2009년 6월 3일입니다. 경전철건설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은 2009년 4월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이전에 된 것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9호선 예측 관련해서 교통수요 예측을 하실 때 9호선이 상당히 예측했던 것에 인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 2009년에 예측하셨던 교통수요가 얼마나 되셨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당초에 16만 5,000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실제 얼마나 이용했죠, 작년 개통할 당시에?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개통할 당시가 아니고 거기에서의 예측수요는 1년간의 예측수요입니다.
이행자위원
1년간이면 2009년에서 10년까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2009년 7월에 개통했으니까 2010년 7월까지.
이행자위원
그런데 17만이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래서 저희가 16만 5,625명입니다, 정확하게 예측이. 그중에서 실제 수송은 15만 5,713명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거의 90% 정도…….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90%가 넘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으로 상당히 예측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신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수요면에서는 예측이 잘 됐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수요가 2009년에……. 저는 그래요. 일단은 예측을 2009년도에 잘 하셨는데 그다음 해에 예측하신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었는데 2010년도에 19만, 2011년도에 22만, 2012년도 해서 죽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참고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협약수요는 19만 2,95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가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18만 명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93.5%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증가를 하겠지요, 향후 1~2년은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3단계 개통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2단계가 나가고 3단계가 더 추가되고 하면 수요는 훨씬 올라갈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혼잡도, 현재 4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혼잡도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 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기 편리함에 따른 수요가 또 생깁니다.
이행자위원
일단은 예측을 잘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예측을 잘 하셨는데 2009년에 개통하자마자 또 전동차 증차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측을 잘 하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정확한 인원을 예측을 하셨는데 전동차를 사전에 그것에 맞게 발주를 하셨어야지, 개통하자마자……. 만약에 예를 들어 예측이 틀렸다. 우리가 13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많이 되어서 우리 전동차 혼잡도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측을 그야말로 90% 이상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전동차를 적절하게 주문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잘못하신 거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긴 시간은 없으니까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최초 측정할 당시에 그리고 구매할 당시가 2006년도, 2007년도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많은 투자를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그때 개통 당시의 수요에 맞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 후속구매는 예정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매할 것 저희가 개통하자마자부터 수요가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구매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것을 예상하셨다라고 한다면 같이 하셨어야지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미 1년 이상 그 혼잡한, 200% 이상이면 혼잡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의 끼어서 신문 볼 수 없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예측을 다 하셔놓고도 주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측을 못하셨다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하시면서 전동차는 바로 개통하자마자 주문을 하셔서 2년 정도, 앞으로도 한참이 남았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내년에 나옵니다.
이행자위원
2년 정도 주민들을 그 이상을 불편하게 하신 것은 도기본에서 잘못하신 거라는 거지요.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교통수요 예측도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늘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전체 이 연장선에서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9호선 2단계, 3단계는 재정으로 하시는 거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민자사업자에게 나머지 운영권을 또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특혜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특혜를 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민자사업을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는 그렇게 만드셨을 거다. 그리고 이것을 예측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예측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요금만 해도 그래요. 운임을 저희가 2년에 한 번 100원 정도 올리시는 것으로 보통 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2007년도에 올릴 때 900원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면 1,000원 정도 이렇게 예측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협상하실 때 실시협약내용에 보면 1,260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2010년에 같은 금액으로 운임이 됐어야 되는데 1,300원 그리고 2011년쯤 되어야 1,100원 정도 됐어야 되는데 또 1,352원. 이런 식으로 요금을 그 당시에 그래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금 이상의 금액으로 추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9호선은 어떻게든 개통은 해야 되겠고, 민자가 안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을 하고 요금에 대한 협상을 예전에 했을 때도, 저희가 그동안에 기존 지하철의 운임증가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행자위원
기존 지하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 일이잖아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시면 안 되고 향후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어떤 식으로 요금책정을 할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기본에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도 반영이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기본적으로 교통본부에서 2년에 한 번 100원 정도 올린다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900원인데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올린다라는 것 정도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적자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전해 주고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 취약한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기존에 9호선 같은 경우에 민자 투자비율이 훨씬 적었단 말이에요, 우리 경전철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으로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전철을 하시면서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승인받으신 8개 노선을 과연 이런 조건들로 해 낼 수 있을까. 50%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운임을 이 정도 해가지고 어떤 민자가 이 사업을 꾸려나갈 것인가. 더군다나 이제 보전도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소위 KDI에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수요에 따른 수익구조분석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예상을 하고 각종 요금체계나 그다음에 수익구조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계산은 제가 볼 때 서울시는 하고 싶으면 그것 맞춰서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B/C 1 안 나와도 만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정말 민자로 한다라는 게 다 가능할까? 가령 예를 들면 난곡GRT 노선이 없어지고 또 지하경전철 하시겠다고 그러고 앞으로 타당성검사도 나와 봐야 되고 그렇겠지만 이런 노선들이 정말 B/C 분석해서 1이 안 넘는데, 그러면 신림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림~여의선도 어려울 텐데 이게 민자로 가는 것이 맞느냐. 저는 재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본부에서 신중하게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해지게 될 겁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 민자로 검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신림~여의선을 하시는 고려개발 그쪽에서 협상이 됐다. 제 마음 같아서야 너네 이것하려면 연장선까지 같이 해라, 이렇게 협약을 하라고 저는 주문하지만 민자가 돈이 안 남는데 하겠냐고요, 안 하지요. 그런데 보전을 못해 주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지요, 제 생각에.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또 억지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때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주민들만 또 속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자보다는 재정으로 연장선을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행감자료에 보면 경전철이나 민자사업이든 도기본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고무줄이다. 제대로 기한 내에, 정해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우리가 4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적절한 시간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중장기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못했고 또 약간 2009년도에서 2013년 자료는 다른데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서 2012년에 세운 중장기계획에 보면 9호선 1단계가 2001년 12월부터 2008년 12월에 하겠다. 그다음 9호선 2단계 보면 2008년에서 2012년에는 2007년 12월에서 2013년 12월에 하겠다 해 놓고 또 지금 2010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4년 2월에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호선 연장선 보면 2008년에 세운 중장기계획에는 2010년 12월에 하겠다. 그런데 2010년에 세운 것은 2012년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곡 GRT 2008년 중장기계획에는 2007년 9월에 시작해서 2009년 3월에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2009년 12월 행감 할 때도 연내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2010년 11월 시점에서도 12월에 끝내겠다고 그러지만 공정률을 보면 78%예요. 정말 12월에 할 것이냐, 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5월에 끝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12월이라고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러면서 2016년에 또 지하경전철을 하겠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201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쯤 되면 2018년 될 거고 그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이~신설선 2008년의 중장기계획에는 2013년 12월에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2014년 9월에 끝내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장기계획을 왜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4년 동안 투입해서 이 사업을 이때 마무리 짓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파트는 저희가 계획 세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 세운 파트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행자위원
도기본의 중장기계획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세우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파트는 교통본부고요. 저희는 실행하는 단계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던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계속적으로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고요…….
이행자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고무줄이다. 도대체 이 계획만 봐가지고는 업무보고서를 보든지 내용은 똑같은데 해마다 1년씩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를 한다고 그러면 10년 있다 될지 20년 있다 될지,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더군다나 재정에 대한 투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다 갖고 있지요.
이행자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만날 지방채만 늘어났다가 그나마도 여력이 안 되니까 사업 계획했다 취소했다 또 한다고 그랬다 연기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기본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도 현실성 있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정말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게 있으셔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행정도 믿지 못하고 정치인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동욱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이나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에 입안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교통방송 회의실에서 교통방송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오후 2시에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