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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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어제 진행됐던 정승우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됐지요, 재무국장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다 하셨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양해를 하셨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감사실에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관에 협의를 하여…….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도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으신다고, 원래는 어제 감사 말미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얘기를 양쪽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마무리를 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 답변부터 듣는 것이니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하고 자료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직원 한 명만 잠깐 와보십시오. (백금산 위원 직원에게 설명)

김동욱위원장

뭐지요? 또 저기를……. 보니까 자료제출하고 그럴 때 확인들 잘 좀 해야지. 국장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관과 협의하여 재무국 소속 지난 3년 간에 공직자의 비리, 시민불편, 징계요구, 신고, 민원, 감사, 접수, 처리사항 및 처리와 관련하여 징계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징계사항은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으나 공직자 비위사항인 훈계, 주의사항까지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요청한 바 자료협조를 요청한 대로 공직자의 비위사항 8건에 대해서 훈계, 주의를 포함한 8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징계건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 훈계 내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주의까지도 포함해서는, 저희는 실무자도 그랬고 자료요구 자체가 처리와 관련해서 징계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징계사항은 감사관에서 없다고 통보를 받고 우리가 없다고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다 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드리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과는 직접 자료만 제출했고 말씀은 안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직은 자료만 제출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김정중 위원님 오시면 한 번 더 짚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한번, 우리 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한 것 중에서 82쪽에 모범납세자 지원해서 모범납세자가 34만 6,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만으로 했는데 그 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 보면 비판ㆍ보도 2010년 보도 나온 것 밑에 보면 세입은 43% 수준인데 반해 세출은 일자리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60%를 집행함에 따라, 그래서 조기집행은 60%. 일자리창출하고 경기부양에 대해서 항목별로 지원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 우리 진두생 위원……. 죄송합니다. 최호정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지난 3년 동안 주요세목별 시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에 대한 현황하고 또 하나는 자치구별로 시세징수율 현황 주세요.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청했고요. 그러면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관련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이 어려워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체결한 사례가 어떤 경우입니까?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최근 3년간 80%, 83% 대에 달한단 말이지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수의계약, 재공고에서 유찰돼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험, 기술, 창작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가격보다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 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재무국 행정감사 시에도 모 위원께서 서소문 청사 후생관 구내식당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모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후생관은 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재무국 소관 행감 지적에서 그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2월 연말에 시기가 급해서 아마 불가피한 사유로써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급해서 그랬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병패가 있는 만큼 자제를 하고, 그러니까 입찰에 의한 그런 정식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최근 3년간 계약불공정행위의 유형별 조치내역을 보니까 계약 미이행이 사유에 굉장히 많은데 계약 미이행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대로 어떤 물건을 가령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납품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에 역시…….

진두생위원

대체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낙찰 이후에 업체들이 설계 변경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최저낙찰제로 하니까 일단 일은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업체들이 낙찰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업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금 불이행은 조그마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진두생위원

지금 계약 보면 이게 담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는 담합이 2010년도에 1건밖에 안 나오는데 2009년도 이후도 없고……. 사실은 이것을 못 찾아내서 그렇지 담합이 많습니다. 거의 대행사업을 보면 담합에 의해서 이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제는 인정은 하시지요? 못 찾아냈으니까,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직접 찾아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이 되었을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공정거래 조사에 의해서 결과가 판정이 되면 그에 근거해서 저희가 부정당 행위를 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진두생위원

문제는 턴키입찰방식에서 주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메이저급 대형 건설사 외에는 중견기업체는 서울시의 어떤 공사도 전혀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죽 보니까, 저도 건설회사 25년 근무하다 여기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 회사가 담합을 해서 이번 회사는 A회사 주고 다음 회사는 B회사 주고 서로 담합을 하기 때문에 중견이 도저히 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서울시가 턴키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턴키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진두생위원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다 그렇게, 개입을 안 하더라도 보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저희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개입 안 하더라도 거의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요 근래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견업체로부터 내가 아는 메이저급 회사에서 새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A, B, C 메이저급 회사가 있는데 중견업체는 A회사에 하청을 하려고 서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업체를 밀어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지금 지적에는 담합이 거의 없고 계약 미이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담합으로 이렇게, 이것이 참 찾아내기도 사실은 힘든 사항인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턴키입찰을 할 때 메이저급 대형사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설도급순위 10위권에 몇 개사, 20위권에 몇 개사 이렇게 분산하면 중견업체도 살길도 생기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만날 메이저급 회사만 되니까 배불러서 배 터져 죽는 회사는 계속 그런 식이고 배 굶어 죽는 회사는 그런 형태가 온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턴키나 최저가 입찰은 300억 이상으로서 저희가 계약방법에 대한 심의나 전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최소한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으며 저희가 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든가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우리 입찰방법에 서울시 자체에서 계약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요즘 중견업체 어려운데 그런 예를 들어서 도급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골고루 그렇게 해 주어야지 계속 중견업체가 대형업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자금력 때문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점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진두생 부의장님이 중소기업 업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보면 지금 그것이 많이 나와 있지요. 자료를 또 하나 요구받아 봐야겠어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한 건수가 2008년도에 1,472건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2010년도 것만 한번 보면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가 203건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628건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를 지금 현재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동욱위원장

수의계약 한 것 한번 봐 보세요. 2010년도만 지금 현재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에서 한 것이 몇 건 몇 건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공사 용역 물품 다 합쳐서 수의계약이 4,455건입니다.

김동욱위원장

4,455건 전체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개입찰이 1,314건 해서 전체가 5,769건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전체가 5,776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5,769건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의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수의가 4,455건, 그래서 약 77% 정도를 수의계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공개경쟁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314건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2010년도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10년도 9월 말 현재 기준이거든요. 금년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금년 것이 이렇게 많네요, 5,769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을 체크해서 한번,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일괄 다 해 주시고요. 2010년 것만 한번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우리 진두생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하셔야 될 차례인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발간된 정보공개법 공개제도운영매뉴얼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발간된 책자인데요. 이 책자 26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법제처 해서 이것 서울시에서 발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에서 이런 매뉴얼을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이런 엉터리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제7대에서도 도인수 의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오늘과 똑같이. 앞으로는 실행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만 위원님, 위원회 운영이나 그런 사항에 있어서 공개됨으로 해서 또 다른 공익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제시했던 정보공개 자료와 마찬가지로 익명 처리한다든가 적절한 조치 후에 모든 자료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본래의 공공적인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해하면서까지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해 주시고요. 시금고 잔액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4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시금고 잔액현황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하고 2010년에는 시금고 잔액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당시 왜 이렇게 부족했었지요, 원인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저희가 상반기 때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의 원칙 기준은 조기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60%를 상반기 동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매년 평년에는 보통 세수가 전체의 43% 내지 44%를 걷고 상반기에 지출은 37% 내지 38%를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자금의 여유가 있었는데 2009년과 2010년 경우는 43%를 걷었지만 60%를 쓰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각종 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차입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일시차입금을 써 가면서 재정 조기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번 국정감사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본청이 361억 원, 서울시 자치구들까지 합하면 405억 원이 손실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수입 감소분이란 해서 2009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각 지자체들의 자금이 예탁된 지방금고의 예금을 해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이자수입 감소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361억 원, 본청 그다음에 지방자치까지 합하면 405억 이렇게 이번 국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일시차입금으로 인해서 이자가 또 있어요. 이자가 64억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64억 중에 행안부 보전을 받아서 33억 원을 보전받았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한 것은 30억 정도 이자를 지급했어요. 그렇게 해서 30억 정도 이자가 나갔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정 조기집행을 각 구별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놓았어요, 행정국에서는. 그래서 10억 정도가 잡혀 있던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것 행정국에서 한 사업인데요. 인센티브사업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정도 나갔더라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재무국이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수입 360억하고 이자수입이 안 들어왔으니까 360억 손해 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금고에 돈이 있었더라면 이자수입이 계속 들어올 것인데 돈이 없어서 이자수입을 못 걷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360억 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느라고 이자가 64억 중 33억은 행안부로부터 받았고 30억 정도가 이자가 나갔고 그다음에 자치구 인센티브 적용해서 주느라고 10억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400억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렇게 추계해 본 거고요.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 조기집행해서 400억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는 공식추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을 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1% 정도 GDP를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봤다고 추계를, KDI에서 전국적으로 경제성장률 1% 정도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예산 대비 1% 정도는 상승되지 않았을까라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400억 정도가 큰돈이잖아요. 400억이면, 우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하는데 약 2,300억 정도 들어가요. 이 중에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50% 잡아줘서 한 1,162억이 잡혀 있고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1,162억을 합의가 돼서 조달되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논의됐던 지난번 민관거버넌스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것은 30%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이 정도까지 논의가 됐어요. 만약에 그것이 시행돼서 30% 정도 서울시가 부담해 준다면 그 비용이 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00억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거기다 300억 정도만 더 추가 편성해 주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4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손해를 보고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 못 하겠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하고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물론 이것은 재무국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009년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 2010년도에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리라는 예측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재무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재정 상태나 향후에 대한 전망 같은 것을 보고하셨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반적으로 보고할 때는 보고한 적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금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보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따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써야 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경제 활성화나 새로운 신규창출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투자를 한 수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은 해야 되겠고 자금은 없고 그래서 맞추는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금이나 다른 재정투융자에서 차입을 해서 우선 충원하고 난 뒤에 하반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세입은 많이 들어오고 지출은 적게 되기 때문에 금방 보완되는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떤 부족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투자 정책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인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삼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당시 시장님께서 커다란 문제는 삼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시니까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자금 가지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더 자세하게 조사를 못했어요. 다음은 징수제도에 대한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요. 지금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회사에 위탁할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사실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효율적이고 또는 전혀 민간에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아주 제도로써 바람직한 제도라 한다면 먼저 국가에서 서둘러서 했을 텐데 왜 지방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 그런 의아점이 먼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사실 2006년도에 일부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개인정보유출문제라든지 행정행위에 따른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재위탁이 전면 중단된 실정이고 일본의 경우도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참고로 말하면 우리는 38세금징수과하고 세무과에 민간전문가를 여덟 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간전문가를 고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에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말씀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인력의 충원 문제점을 들어서 민간위탁이 체납 지방세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이다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납세자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노출이나 인권침해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 업무분장표에 보면 38세금기동대가 있어요. 1팀, 2팀, 3팀이 있더라고요. 1팀과 2팀, 3팀 각 팀별로 업무 역할이 다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팀과 2팀은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25개 구청으로 나눴고 3팀은 주로 세외수입관련 체납관련…….

김광수

(도봉) 위원 체납관련은 3팀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 그러니까 공유재산 체납이라든지 각종……. 그리고 이미 결손처분된 것에 대한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손되고 난 뒤에는 저희가 직접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가 그 후에도 아까 민간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3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각 팀별로 역할분담이 있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숫자로 편성한 것은 조금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8세금기동대 3팀에 직원 한 분이 재무국장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여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분이 여직원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비서로서, 지금 저희가 따로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6명이 적거든요. 비서요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없는 중에서도, 38세금은 여성 기능직 TO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4명인가 있습니다. 기능직이 많이 가있기 때문에 기능직 중에 한 명을 저희 비서로 갖다 놓고 몇 년 전부터 죽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대로 놓고 내가 별도로 채용해서 쓴 것은 아니고 제 전임 전임부터 죽 있었던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실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세징수효율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국세처럼 시세징수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실 금년 7월에 시장님께 별도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제 빨리 할 수 있느냐까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내부적으로 간부들끼리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자치구의 반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 보자 해서 잠정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금산 위원님 순서입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입니다. 어제 관급공사 도급공사 이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적으로 재무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권고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관급이든 도급이든 조달청 구매가격하고 일반민간인들이 하는 그거하고의 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불 이상도 나고 어떤 경우에는 따따불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1년 지나고 가보면 부실공사가 더 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간인이 평당 예를 들어서 300, 350이면 최고의 공사인데 조달청 구매가로 계산하면 600, 700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달청 구매가로 한 관급공사나 도급공사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참조를 해서 하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전혀 참조가 안 된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쪽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민간에서 공사하는 것이 훨씬 더 저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관에서 배워서 어떤 식으로든지 원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달청 구매가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달청에 관급공사를 의뢰해서 관급자재를 받아내야 하는데…….

백금산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백금산위원

그것도 일종의 유통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SSM해서 시에서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유통을 단순하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것이 있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강남북 두 군데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백금산위원

조달청 구매가도 나름대로 유통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다 그거 출세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도급, 관급의 단가가 높다 우리가 조사한바 이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해 주십사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백금산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참고…….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10쪽을 보니까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잠깐 봤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처분 일부취소에 따른 반환금 예비비 사용, 인건비 부족분 예비비 사용 등등 보전율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뭐가 생길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예비비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을 꼭 패소하려고 미리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소송 진행과정 중에 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환금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리 수년간에 어떤 과정 중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내년 것 미리 예산에 해 놓지 않는 한 항상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새로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충분히 검토해 나가서 저희가 기조실에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혹시 보완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시장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했던 사항인데 행복도시해서 내려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농촌경제연구소 말씀이십니까?

백금산위원

농촌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돈을 내려주는 부분도 자치구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가보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예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용지 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나 문화 체육시설을 갖다가 유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라든지 동대문구가, 물론 동대문구 관내에 있지만 인근에 있는 성북구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전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로도 충분한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유지나 이런 것이 나오면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앞전에 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했지만 지금 서울시 집행부의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보여 주는 예산집행, 즉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에서 오래전에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딱 되었다 하면 모델이 있대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 일종의 병이라면 병인데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자기의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언론이라든지 이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했던 그런 부분의 업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예산집행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지가 나왔을 때 매입을 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행정수요 대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한 이적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농촌경제연구소를 매입한다라고 하면 매입할 의지는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백금산위원

지금도 그 의지는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당연합니다. 요청했는데 거기 가격사정이 서로 농촌경제연구소는 두 배 이상 요청을 하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재무국의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또 그쪽 자치구 공무원들이나 또 전문인들이 말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농촌경제연구소가 국유지잖아요. 국ㆍ시ㆍ구유지 같은 경우는 뭐지요, 그것?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국유재산처분기준…….

백금산위원

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도 매수를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공시지가가 아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다 그렇게 하지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 하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사유지에 재산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로가 확보된다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사 두 개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은 금액…….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산술평균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렇지요. 중간금액을 산술평균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많으면 두 개의 감정평가사하고 또 한 개의 감정평가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두 배를 요구한다 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해야 하는데 그전 단계에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그쪽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그런 과정을 밟는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라든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것이 서울시에 있는 국가기관이 내려갔을 때 공유면적은 매입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조정교부금 명목이라든지 나름대로 문화 체육시설로 해 주는 정책을 펴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희대학교 있지요? 경희대학교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접근이 많이 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가격도 230억 정도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말하는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500억 요구한다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도 230억, 240억은 요구를 했었고요. 그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백금산위원

서울시에서 한번 던져본 것 같아, 던져보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재무국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대규모 이적지 두 군데 크게 말씀드리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3만㎡ 정도를 우리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마포구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1만㎡ 있는 그것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계약체결 예정에 있는데요. 그것은 시의회에서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농촌경제연구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모든 것을 절차를 밟고 우리가 구입절차를 다시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만에 하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격대라든지 그 가격 이하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가격은 확정을 못하고요.

백금산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쪽에서 500억 정도 더블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더블 이상을 요청해서 서로 무산되었다고…….

백금산위원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경희대학교라든지 그 외 민간에서 지금 국장님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그 금액으로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부터 시작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마 위원님 좀 알아보시면 거기서는 절대 수의계약 못할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우리가 참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경희대학교나 제3의 어떤 민간업자가 참여해서 230억이든 250억이든 200억이든 낙찰되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의 평가에 의해서 합의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다시 추진해 보시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정도 가격이라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요청 가능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것 추진하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서울시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 리스트가 있어서, 일부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에 있는…….

백금산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서 감정평가로 파는 것보다도 일반경쟁입찰함으로 해서 많이 받겠다고 생각하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려고 해도 못삽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 25개 구청의 구민들이 물론 예를 들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 사는 것은 구청의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수요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은 아닙니다.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재무국장님이 생각할 때 25개의 구청이 그러한 나대지나 이런 대지가 없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금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청장들하고 시장하고 이야기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 세수 확보차원인데 혹시 한전에서 한전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세입되는 부분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무국 소관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백금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얘기하고 넘어갔던 것, 어저께 했던 자료는 다 받아보신 것이지요? 재무국장님하고 관계는 풀리신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김동욱위원장

어저께 징계 요구한 자료…….

김정중위원

네,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받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질의를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저께 그 부분……. 그러면 44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잠깐만 우리 김정중 위원님. 최근 3년간 일시차입금 현황입니다, 442쪽이.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2009년도에 7,000억 차입한도액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 한도액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반회계 5,000억 그다음에 주택특별회계 2,000억해서 7,000억을 2009년도에 승인해 준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2009년도에 차입한도액을 정해 주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도는 1조를 차입한도를 정해주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2010년도 1조 원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자보전액 보면 1,603억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6억 300만 원.

김동욱위원장

차입금액의 1% 이 차입금액은 행안부 방침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는 왜 1%로 하고 2010년도에는 2%로 한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이지요, 행안부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집행 하는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 준 겁니다.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2008년에는 없다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8년부터 조기집행하면서 1%를 했고 조기집행하면서 많은 자금부족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하니까 1%를 더 올려서 2%를 보전해 준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없다가 2009년부터 나왔던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예년에는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조기집행 건은 경제위기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2009년도는 최초에 500억만 일시차입금을 시에서 승인해 주었는데요. 그 뒤에 너무 엄청난 자금수요 때문에 바로 추경 때 7,000억을 올려서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은 추경에서 2,000억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500억에서 7,000억 올렸습니다.

김동욱위원장

2,000억을 더 올려준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500억에서 7,000억으로 올렸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동의만. 그렇게 하니까 의회가 역할을 잘 못했던 부분도 있네요, 그 부분은. 자,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정당하게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집행부께서는 그 권한에 의거해서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할 상태여서 혹시 제가 지나친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한계를 지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447페이지 조금 전에 진두생 위원님이라든지 위원장께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을 살펴보면 3,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이 이렇게 보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기본적으로 공사와 용역물품의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00만 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000만 원을 초과 2억 원 이하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2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요. 죽 감사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이렇게 토털을 한번 내봤는데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가 총 934건에 649억 원 정도, 용역이 705건에 1,416억 원, 물품이 651건에 699억 원으로 총 2,290건에 2,76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수위가 엄청 높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중에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 절차로 볼 수 있는 전자 수의계약이 공사가 491억 원, 용역이 124억 원, 물품이 113억 원으로 이 부분과 조달계약 및 공모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질적인 수의계약 규모는 공사가 144억 원, 용역이 1,140억 원, 물품이 522억 원으로 총 1,806억 원 가량을 진정한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 계약방법은 사업계획방침 수립 단계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무국 소관에서 그야말로 공개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약 50억 이상이 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이렇게 근거해서 보면 사실 제한적으로 특별한 경우만 수의계약에 한계가 지어져 있거든요. 어떤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단체장이 필요로 했을 시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서울시에서 일부 이렇게 죽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몇몇 사람의 특혜 내지는 봐주기 공사 아닌가 싶은 의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각 부서에서 방침 수립 단계에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 2007년도서부터 현재까지의 총 금액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집계한 내용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행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수의계약을 준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달청 단가기준에 근거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투명하게 이렇게 줘야 할 것인데 액수의 크고, 작고 2,000만 원 미만 또는 소규모 액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7년도 이후에 3,000만 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 사항을 죽 요구해서 전부 제출했던 내용에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이상 2억까지는 전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고 그 외에 그 이하의 경우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처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특별히 54억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전에 전자 수의계약…….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나 수의계약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일반경쟁계약과 똑같은 절차로 올리는데 다만 일반경쟁하고 다른 것은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여러 사람도 있지만 한 명만 오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오픈된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수많은 사람이 일반경쟁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명칭만 같고 실제는 일반경쟁과 차이가 없는 그런 수의계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도하는 얘기는 이를 테면 업자와 유찰 내지는 뭔가 비리가 날 수 있는 의혹이 깔려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좋게 봐주십시오. 저희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저희가 왜 그렇게 해서 입찰방법을 선택해서 했는지 전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지 당황스러운데요. 정확히 짚어주시면…….

김정중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공사내역에 649억 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934건에 달하는 이것을 2,000만 원 이상의 단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10억 짜리도 있고 20억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공사에 하나인 데도 수의계약을 줬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물론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부정이나 비리를 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수의계약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과 많은 건수를 수의계약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조금 전에도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몇 사람에 특혜를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공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무국에서 이것을 다 책임지라는 내용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무국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 지도해 나가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몇 몇 사람의 특혜 의혹이 날 수 없도록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혹시 기존제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한 개연성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올해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2011년도에 집행과정을 꼭 다시 요청을 해서 비교해 보고 그때는 건수 건수를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챙겨보고 내용 파악하고 우리 법령에 의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을 했는지 또는 계약을 했는지를 면밀히 따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다음 건을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하고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료요구 사항에서 제가 세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제가 요청한 자료에 한 자 한 자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꼭 제가 요청한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자료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 마디로 무성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은 물론 고위공직자이다 보니까 이것이 직무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일하는 팀의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 내에서 누가 그 사람이 어떤 꼭 징계라기보다도 저 사람이 주의를 받았는지 저 사람이 업무집행에 있어서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절차나 의회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요구한 자료가 없다라고 일괄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버리면 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무과장님 누구십니까? 주무과장님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때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사항 및 처리결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징계에 대한 처리결과로 해석을 했고 그것을 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했을 때 그쪽 실무자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징계사항만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재무국에 최근 3년간에는 징계받은 결과가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자료로서 제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요청자료 보셨습니까?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김정중위원

요구자료 내용을 보셨습니까?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행감을 처음 받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수감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이해를 못한 바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에 관련한 서류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자료가 이를테면 불분명하거나 또 아니면 자료가 이해가 잘 안 갔을 때는 다시 본 위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 여기서 국장님한테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너 여기서 안 주면 그만이지 이 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른 사람이 아닌 실무과장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을 파악하고 안 계신다면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국장 너 알아서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뭡니까? 아니면 본 위원 요구자료를 무시한다거나.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아니, 아까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알면서 그러면 가만히 계신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하면 안 될까요.

김정중위원

잠깐 계십시오.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도 세 번씩이나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수감 자세는 무엇을 의도합니까?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면으로 일단 자료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징계를 받은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 그것을 또 감사관실에 그렇게 전달했고 다시 그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를 보내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어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위원님 간에 이야기가 오갈 때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제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국장님은 보고받아서 답변할 정도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라도 양해를 구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신 것은 뭐냐고요. 여기는 그냥 놀고 뭘 묻자고, 뭘 배우자고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행정행위를 점검하고 잘잘못을 보고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출 못했으면 무슨 말씀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11월 5일에 저희 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을 회의를 해서 귀 국에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해서 실ㆍ국 예산안부터 행감자료에 이르기까지 자료내용의 파악이 어려울 시 자료제출 전에 반드시 의원 또는 정책조사원과 사전에 연락해서 정확한 팩트를 알아서 자료를 주라 이렇게까지 간담회 자료까지도 귀 국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과 또는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해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미제출된 부분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 부분을 먼저 상대한테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시고 이해를 시켜 달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국장님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계속 시간에 쫓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로 미루고 이상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해가 아까 풀린 줄 알았더니 다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충분히 위원님께 연락이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시면 잠깐 감사중지하는 동안에 국장님 오셔서 마저 말씀하셔서 오해를 푸시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시기 전에 아까 일시차입금 문제를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차입 금리는 연평균 똑같나요, 아니면 달마다 다른가요? CD금리는 연동금리는 매일 다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CD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최고우대금리.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CD 연동금리 플러스 1.31이면 최대우대금리…….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대우대금리로서 3.7 정도 나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보통 2.62, 2.65, 2010년도에,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면 이자가, 금년에 이자가 지금까지 64억 2,900만 원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국장님 잘못 얘기하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것은 2010년 3월 30일부터 2010년 8월 13일까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때까지만 저희가 일시차입을 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로 본다는 건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일시차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대출예금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수시로 1조했다가 8,000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1조 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차입금은 이미 금년 8월 중순에 다 갚았습니다, 8월13일까지.

김동욱위원장

갚은 것은 그렇고 이것은 우리 감사보고서에다도 같이 정리해야 될 텐데 차입한도액 정할 때 집행부에서 올리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 의회에서 결정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승인해 주신다고…….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리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입한도액…….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 전체를 의회에서 편성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해서 예산총칙 안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일시차입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이유는 자금운용에 있어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자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김동욱위원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필요에 의해서 자금을 시금고로부터 대출받아서 자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차입금이 필요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면 올해 어떻게 하겠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에다도 같이 넣어 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7,000억 이번에 1조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 2009년도, 2010년도에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창출 기타 이렇게 해서 급조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추계를 하냐면 매월 수입과 지출과 잔고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부족할 때가 1조가 된다면 1조를 일시차입금으로 요청을 하고 월별 자금지출과 지출계획이 죽 나오기 때문에 추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쓴 것이 용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경제위기 극복 내지는 일자리 창출해서 조기집행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 부분하고 액수에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오히려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2조 정도를 해 주셨으면 지금 현재 문제화 삼으셨던 재정투융자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대출받아서 썼던 것을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 문 닫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더 많이 써가지고 우리도 부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일시적인 자금부족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금방 1, 2개월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은 많이 수입은 들어오고 지출은 적기 때문에 금방 충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동욱위원장

제가 일시차입금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서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설명내지는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무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어제 시유지 중에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자료를 달라했는데 시유지 현황만 저한테 조금 전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부적합한 토지가 몇 필지 있고 건물이 몇 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기왕이면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건물이 어디 어디 무슨 동 무슨 동해서 세부적인 현황을 주시고, 지역별이라고 어디 한 군데 집결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이 개괄적으로 추정해서 나온 분석 자료인데 그것을 작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해 주시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까지는 못 나왔습니다.

이강무위원

시유지와 국유지 활용 실태 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나와 있는 것, 여기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자치구에서 시유지 활용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 신청건수 및 신청내용하고 신청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 현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다른 사항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자치구 시유지활용 신청 협의 진행 사항은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 2,300필지밖에 안 되는데 공유재산 전체 다 하면 6만 5,000필지됩니다. 그것은 전부 자료를 수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못 드리고요.

이강무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시유지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업소, 실ㆍ국별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지 만이…….

이강무위원

시간이 걸린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사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신문보도에도 당이 바뀌어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위원들 자료 요구하는 데 제출하는 것에 당을 바꿔서 오면 우리 당 의원님이 한 명 또 한나라당으로 가셨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거 하나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세무조사를 하시는데 2008년도에는 몇 건이나 세무조사를 하셨고 그 추징금은 얼마나 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7년에는…….

최호정위원

2008년도요.

김동욱위원장

아니, 자료가 지금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세무조사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조사한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 자료가 2008년도에 지금 세무 조사한 건하고 추징금 얘기를 물어보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직접 세무 조사한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최호정위원

네, 직접 세무조사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른 것 먼저……. 질문 하는 동안 빨리 자료 갖고 오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공유재산 배부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대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대부율은 현재 총 293건으로 10% 약간 넘습니다.

최호정위원

10%가 약간 넘는다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반재산의 경우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 일반재산에 대해서 유상 배부했던…….

최호정위원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빌리는 사람이나 무슨 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대부율이 달라지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대부요율이 달라집니다.

최호정위원

그거 아시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일반적인 대부요율은 50/1000, 그다음에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한 경우나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40/1000…….

최호정위원

이상이지요? 40이 아니라 이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빌린 재산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잖아요. 그게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왜 그렇게 체납액이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납액이 현재 23건에 4,300만 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납사유는 재개발지역 또는 뉴타운지역의 건물점유로 대부되어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건 중에서 5건은 분납을 하고 그다음에 매수신청이 2건이 있고 압류 3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4,300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기업들은 5% 정도의 대부율을 내고서 그 땅을 쓰고 거기에서 이윤을 내는데 혹시나 생각에 그런 기업의 경우 이 조례에 보면 5%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기업 같은 데는 대부율을 조금 더 올리고 영세한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자의적 판단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서 규정한 5% 선을 지키는 범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정위원

그 법이라는 것이 조례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특별히 어떤 기업이 빌렸다고 해서 7%를 적용할 수 있다거나 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5% 이상을 할 적정성이 있는지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것하고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정말 시유지를 사용하면 많은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대부분이 감정평가 가격의 5%이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대부분 다 수의계약, 저희가 늘 말하는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보면 CJ제일제당에서 3억을 내고서 토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그냥 토지를 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크게 어려움이 되는 것 같은데 구제하실 그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쪽의 프로테이지를 높인다고 해서 40% 받을 데를 35%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CJ라든지 어떤 특수한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다른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를 아무리 이상이라 하지만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최호정위원

어제 백금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듣고서 제가 이것을 알아본 것인데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토지 측량을 하면서 잘못 살고 있다, 돈을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것을 분납으로 하는 것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좀 더 그분들한테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아까 세무조사 자료는 가지고 오셨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는 찾았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근수입니다. 질의해 주신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2개를 했고 2009년도에는 4개, 금년도에는 46개를 직접 세무조사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추징금이 어떻게 되나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추징세액은 지금 2008년도에는 22건에 41억 5,900만 원입니다.

최호정위원

2009년에는 8억, 2010년에는 46건에서 53억을 추징하셨는데요. 연도별로 이렇게 22건, 4건, 46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보통 20 몇 건 내외를 예년에는 했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기업들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저희 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직접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서 4개 구에 대해서만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경제여건이 나아졌다고 보고 또 작년도에도 저희가 직접 세무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대상기업을 늘렸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미추징 된 예가 있나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그것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추징 되는 경우는……. 나가서 했는데 추징이 없는 경우, 기업에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연도별로 보면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나가서 했는데 46개 기업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호정위원

12건이 미추징 됐지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10개 정도는 추징이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2008년이나 2009년에는 그런 착오가 없었는데요. 왜 올해 들어서 그렇게 25% 정도 되는 착오가 있었는지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착오라기보다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저희가 추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 취등록세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건물을 사거나 신축을 했을 때 어떤 취득과표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신고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무조사를 나갈 때 어떤 기준을 갖고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대상기업은 주로 저희가 금년도부터 세무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주로 고액 부동산,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고액 순으로 또 자치구별로 소재지별로 약간 안배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2008년에는 그렇게 나가셨는데 하나도 미추징된 것 없이 완벽하게 하셨고 올해는 4개 중 하나 정도는 하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 세무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긴장을 할 것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아무래도…….

최호정위원

그리고 업무도 잘 못하고 조사받는다고 긴장들을 할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러 나가시려면 시간하고 인력이 많이 들지요?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한 건하시려면.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저희가 한 곳에 3일 내지 4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몇 명이 나가세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그 기업의 규모나 취득가액에 따라서 3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4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나가실 적에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옛날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인력낭비 없고 또 세무조사를 받는 곳에서도 힘들지 않도록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할 때 그런 점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주신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현황 주신 것 있는데요. 사실은 감사자료를 보면 2009년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이 107.9% 또 세외수입도 예산 대비, 이제 재무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실적도 95.7% 이렇게 딱 보면 징수실적이 굉장히 양호하시고 너무 잘 걷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잘 걷으시기는 했는데요. 지난연도 시세를 지난연도에 못 걷은 것을 다시 걷은 마지막 자료를 보면 22.2%밖에 징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한 5,800억을 못 받으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한 것 같아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난연도 시세가 체납시세거든요.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율은 예년의 평균 15, 16%선이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2008년, 2009년 가면서 급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8% 지금 2009년도는 22.2%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체납시세를 고액체납자에 징수하기는 우리 38세금기동대가 있는 것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부분과 5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와서 전부 자치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직접 징수를 하고 500만 원 미만의 체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사실 20%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징수율이…….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난연도 체납된 것을 38기동대에서 노력하셔서 징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진짜로 궁금한 것이 자치구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구들은 다 90 몇 % 높은데요. 본청에서 하는 것은 77.7%밖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저희가 주행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 일부 담배소비세하고는 다 100%입니다. 100%인데 그 외 아까 지난연도 시세가 포함되다 보니까 77%로 줄어듭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구하고는 상관없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된 것을 저희가 징수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이 낮아집니다.

최호정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유재산 시유지, 구유지 불하해서 쓴 것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 말씀하신 것이지요, 최호정 위원님. 땅 시유지 관리는 우리 재무국에서 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유지 중에서 일반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도 거의 90% 이상이 전부 자치구 재무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거의…….

김동욱위원장

감독권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용료를 제대로 받으면 되겠지만, 세금을 제대로 받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들을 불하받아서 다시 임대를 주는 거예요, 더 돈을 올려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래 재임대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즉시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 혹시 감독해 보신 적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할 때 그것까지 전부 다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

김동욱위원장

적발건수는 혹시 있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김동욱위원장

그럴까요? 제가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지역에 있다 보면 많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유지는 또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실지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러니까 작은 평수 10평, 5평짜리 이것을 서민들은 싸게 써 보고 싶어서 자투리땅 어차피 우리도 활용 못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동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하받아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건물만 짓고 임대 내주고 세 내주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장님, 불하받는 것은 완전히 명의이전이 된 것이고요. 대부 사용계약 체결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불하는 완전히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사용용도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한번 불하를 해 주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면 저희가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매각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아예 매각이 아니라 몇 년 저기를 하던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보통 행정재산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요.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일반재산은 매각을 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대부, 임대 대부…….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주시면 저희가…….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어제 수고하셨고요.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시유재산 중 수의계약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13건에 대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역시 광진구는 강북이고 송파구는 강남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네요. 보니까 평수는 똑같은데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평수나 광진구청에서 수의계약한 것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수의계약한 것 어린이회관으로 사용하는 것 한 40억이 차이나네요, 똑같은 평수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꼭, 아까도 전체 수의계약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관이 우선 사용하게 된다면…….

이강무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왕이면 이제 구청 자치구도 서울시 공공기관이고 서울시 큰 집 작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100원짜리를 한 50원에 주는 것 아닌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는 고마운 것이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구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 곤혹스러운데 다행히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수의계약 매각 체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어떤 면에서는 큰 집 작은 집이니까 싸게 주는 것도 사실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요. 일반경쟁입찰보다는 싸게 줍니다.

이강무위원

어떤 면에서 좋다고 보이는데 또 그러다가 보면 항상 뭔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매매대금은 항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또 수의계약 하는 거라도 관공서라 할지라도 매각대금 기준은 항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감정평가 법인 두 개로 해서 산술평균해서…….

이강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남아 있는 체비지 땅들이 있지요. 부지들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많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 현황을 줘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체비지현황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오늘 안 되면 감사 끝나고라도 체비지 매각대상 부지 현황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비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액 매각대상입니다. 체비지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매각대상인데 그 현황을 조금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여기에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자투리땅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들 혹시 민간인들이 경작을 한다든지 또는 관리 안 해서 방치해서 등등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관리는 하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투리땅이라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매각도 안 되고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연구를 해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 보면 시유재산관리 가이드라인 해서 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포함된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재산관리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향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현황에 그치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자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재산관리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해서 죽 무단점유 타목적 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죽 말로는 써놓았는데 또 추진방향해서 국가 자치구 등등해서 매각하거나 상호 교환 매각 곤란 시 사용허가 대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계획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 어떤 현황은 나올 수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현황이 다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빠르면 금년 말까지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최소한 노력…….

이강무위원

이것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말만 가지고 현황 위주로 하지 말고 실제로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시유지 중 보존 부적합하여 향후 매각 가능한 재산현황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여기 보면 시유일반재산해서 저는 이렇게 건물이 많은지 몰랐어요. 건물이 4만 5,569동이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시프트임대주택이 4만 5,000여 동이고, 이 시프트임대주택은 처음부터 건축을 한 것입니까, 중간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 뭐 임대주택을 산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프트는 주로 샀던 것이 초창기에는 많고 지금은 지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4만 5,000세대는 거의 옛날에 임대아파트 그것입니다.

이강무위원

그 임대가 연간 또는 이렇게 수입액이 임대 수수료 수입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임대수입 현황을 주세요. 4만 5,384동에 대한 시프트임대주택 연간 수입현황.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임대주택 현황…….

이강무위원

임대주택 수입 현황, 임대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임대료가 지금 280억 정도 걷히는 것으로…….

이강무위원

연간, 280억?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것은 어디로 편성됩니까? 어느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주택특별회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연간 수입 현황하고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일부는 치안센터가 사용 중인데 경찰서, 치안센터도 돈 받습니까, 임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부 다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 보면 향후 매각 가능 토지현황해서 토지 2,820필지 중에서 대부 및 변상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부 및 변상금 부과중인 토지가 561필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는 정상계약을 통해서 사용료를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를 말하고요. 변상금은 정상계약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변상금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변상금 부과 중인 토지가 561필지다, 변상금 부과는 어떤 돈을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고 일부는 체납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매각될 때까지는 변상금 계속 받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유지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그것도 어떻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냥 입맛대로 받는 것 아닌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1%에서부터 5%까지…….

이강무위원

이것도 대부 및 변상금 부과중인 561필지에 대한 현황을 주세요. 이것도 변상금, 이거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수입으로 봐야 되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수입도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1,940필지 중에서 조금 적은 땅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0평 미만에…….

이강무위원

이런 것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땅으로 일반시민이 매수신청이 거의 없는 토지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이 고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건수만 필지 수만 늘어나서 저희가 과대 포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을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큰돈은 아닌데요.

이강무위원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인접해 살고 있는 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이강무위원

싸게라도 줘서 처리해야지 고민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언제까지 가지고 계시려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령 재개발이나 재건축됐을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전체 조합의 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찝찝하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자투리 공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근처에 있는 근접해 있는 민간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시에도 좋고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도 좋고 어떻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검토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종합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어떤 처리 방안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유지 현황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시간이 걸리신다고 그러셨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자치구에서 신청해 온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런 시유지를 사용하고 싶다 해서 접수했던 현황, 조치현황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저는 어제부터 시유지, 구유지 부적합한 이런 매각 가능한 땅 등등해서 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겸 등등해서 질의를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직원이 또는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먼저 몇 가지 물었는데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변상금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유지 변상금이 국유지에 비해서 높게 부과하고 있지요? 지금 시유지 변상금이 몇 대 몇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변상금은 원래 대부료 기준의 20%를 가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정중위원

20%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시유지 25%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변상금은 대부료의 20%를 추가 가산해서 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 기준에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대부료가 동일한 부지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약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120만 원을 부과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국유지는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국유지도 똑같은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액으로 변상금이……. 체납 대상자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납하는 부분 말씀을 하십니까?

김정중위원

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액의 경우는 38기동대에 체납, 압류라든지 기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체납 징수 절차에 의해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건물이 있을 시에는 경매처분도 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만약에 우리가 실익이 있다고 한다면 공매처분도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을 경우는 가령 여러 군데에서 같이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는 그것은 저희가 해 봤자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다른 데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 많은 상태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 문제점인데요. 그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무허가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했을 때 어디로 가야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집에 대해서는 경매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가옥에 대해서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소유하고 있는 분이 다른 제3의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가령 예금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차량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한 재산이 파악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정중위원

살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더러는 고액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련해서도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만약 주택가격이 고액이 됐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을 살려서 만일 했을 시에 그분들을 어떤 대책 없이 경매를 했을 때 그야말로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유재산의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재산세를 부과하는 의미는 가옥이라든지 주택에 관련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게 등기부등본에 등재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재산세 부과를 한다면 이미 그것은 재산의 가치와 이를 테면 지자체에서나 관에서도 이미 그 재산을 인정을 한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테면 그 재산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영업을 한다든지 점포를 내려고 할 때는 입주가 허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산세를 내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히려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또는 가옥, 점포에는 어떤 허가를 해서 재산의 가치 어떤 규모의 기이 지금 무허가가 이미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 이미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를 부과해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권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우리 재무국에서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과세는 아마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아까 무허가도 등재되어 있고 재산가액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영업행위는 건축허가의 허가를 득한 안전성이 담보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체계가 다른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것을 어떠한 실질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건축법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을 영업허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 재무국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정중위원

똑같은 미등기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는 내되 어떤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고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건축법에 근거해서 영업허가라든지 그것을 해야 할 텐데 그 제도적인 방법에 뭔가 지금 미등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내고 있고 거기에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 등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집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집에서는 장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재산세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볼 뜻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거기는 대부분 무허가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 받을 텐데…….

김정중위원

아니, 변상금 아니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행정기관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허가 맞고 건축허가를 득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변상금을 내는 쪽이 아니고 사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말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글쎄, 등기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영업할 수 있고 또 영업하게 되면 영업세와 관련된 국세도 내야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담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법테두리 내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재무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례는 있다고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똑같은 주택인데 미등기라는 테두리 안에 무허가건물 지자체에 등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내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영업허가에 제한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말 한 마디 하면 10분…….

김동욱위원장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핵심만 얘기하시니까 10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정승우위원

이제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김동욱위원장

네,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오늘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대한 자료를 열람에 제가 동의를 했더라면 감사 끝날 때까지 아무 감사를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열람을 해 보십시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감사기간 동안에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또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공사의 안전성 또는 예산절감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9월 25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1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북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에 58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계약심의를 했는데 이 회의록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은 정말 계약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 재무국에서 위원회를 정말 이용해서 명분을 찾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또 한 분이 동의합니다. 그랬습니다. 결론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이 회의 전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8억 9,200만 원짜리 공사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회의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A4용지 한 장에 16포인트 정도 되는 워드를 쳐서 한 장 맞지요? 보시고 계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헌릉로 세곡사거리에서 대곡교 앞 확장공사 건설안전본부 건설1부에서 74억 6,000만 원의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사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을 건설안전본부 1부장이 했겠지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계약심사과에서 추정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이 발언하기를 저희가 시간관계…….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로 계약심사와 계약심의를 동시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약심사과 결정에 따라 두 가지 제안 중 하나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자나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 같아요. 두 번째 위원이 발언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계약심사과에 지금 전화해서 결론이 났는지 한번 알아보시지요.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세 번째 발언이 어제 확정통보 공문은 안 왔지만 전화로 69억 5,000만 원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을 봐서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것 보니까 감이 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런 식의 회의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편하게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건이 2006년도 회의록이기 때문에 국장 재직 당시가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웃으면서 답변할 수밖에 없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도 이런 식의 계약심사와 계약심의를 동시에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승우위원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그때부터 선출되어서 했던 것이에요. 아닌가요? 2006년도라는 말이에요, 9월 25일. 그러니까 계약심사과 의결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해서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어느 위원의 발언 같아요. 제안 가와 나항은 모두 동의합니다. 그래요. 지금 회의 진행하면서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의 없습니다라든가 동의합니까 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물먹은 위원 같아요. 이 양반이 가, 나를 모두 동의한다고 섣불리 답변합니다. 발언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만약 지역제한이 아니라면 서울시 지역 업체 참여율 40%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49%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비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서울…….

정승우위원

계약과장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40% 이상…….

정승우위원

계약과장님!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일단 계약과장 답변대에 서 계세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보면 서울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이 작년에 49% 상향 조정되어서 일괄 서울시에서 지침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 이상일 경우 49%로 시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시행령이 바뀌었을 거예요. 40%에서 49%로 상향조정하라고 법령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하고 결론이 딱 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70억 이상 70억 미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9% 이상으로 원안이 아니라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원장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회의예요. 그리고 딱 끝나 버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이 17억 원의 용역비입니다. 이것 보고 계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자, 질의 제안설명은 생략해 놓았어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이 그랬습니다. 사전심사결과 점수는 90점 이상인 자로 자격을 한정하고 단서에 15인까지만 하는 겁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네, 15인까지만 하도록 적격심사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뭐라고 제안 요구를 하냐면 이것은 어떤 동의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또 동일하게 서울시 제안내용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이 있어요. 이 위원도 물먹은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지금…….

정승우위원

잠깐, 잠깐 제가 발언 끝낼게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래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네하고 나서 위원장이 이의 동의여부를 물어야 되는데 중간에 톡 튀어나와요. 같은 아마 동일인 같습니다, 이 앞전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그래서 결론이 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17억짜리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용역비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참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다음에 2억 2,000짜리도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3회, 2회는 이 정도로 제가 검토를 했고요. 제3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가 2006년 11월 9일 13시부터 18시까지 기획상황실 본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서는 13건의 안건이 처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144억 8,30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144억 8,300만 원의 공사가 회의록이, 보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몇 회…….

정승우위원

제3회 2006년 11월 9일자 찾으셨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찾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간사 진행으로 재무국장이 공무출장으로 임시위원장 호선 선출합니다. 임시위원장 개선을 하고 안건심의 같은 사업 명을 얘기를 하고 제안설명을 건설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질의내용이 이제 요약회의록이라고 보는데 건축 관련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및 범위와 차고지의 용도가 무엇이며 공동도급방식을 분담 이행하는 방식만 허용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이.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이 환승센터와는 다른 성격이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긴 하겠지만 이것이 공영차고지라고 하면 버스가 소위 준공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고지를 소위 조성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일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공동도급이냐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멘트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승센터와는 다른 성격이지요. 그러면 질문한 위원이 도사인지는 몰라도 알아들었나 봐요. 그다음 답변 차고지는 환승센터와 성격이 다르게 버스나 일반차량의 주차장이며 건축의 범위는 관리동을 포함 6개 동 예산규모는 60억이고 보상비와 별도로 사업비만 책정된 것임. 공동도급방식은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모두 허용된다. 다시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공동도급방식을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수정가결해서 이것이 144억 8,300만 원짜리 계약심의가 끝납니다. 다음에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1개소 조성공사 122억 9,800만 원 짜리가 역시 건설안전본부,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도 내용이 비슷비슷하고요. 공동도급방식 및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수정가결해서, 불과 제가 볼 때는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122억 짜리 계약 심의하는데. 다음에 양화에서 신촌로 중앙버스차로의 설치 공사를 보면 69억 3,500만 원 짜리가 원안가결됩니다. 여기에는 질의도 없습니다. 무조건 동의입니다, 회의록에. 그다음에 위원장이 원안가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게 69억 3,000만 원짜리 공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갑니다.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공사 3단계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20억 1,000만 원에, 이것 역시 5분도 걸리지 않아서 심의위원들의 의결을 받습니다. 헌릉로 23억 1,700만 원, 용비교 행당여중 도로개설공사 23억 7,40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남권 물……. 서부터미널 13억 역시 5분도 걸리지 않고, 응봉교 확장 및 성능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12억 4,900만 원 역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래서…….

정승우위원

당시 국장께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렇게 회의를 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확인을 하셨으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회의결과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은 회의록의 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선 이런 회의록을 부실하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써 아주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별도 속기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간단한 요지만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렇게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죽 읽어주신 것과 같이 두 시간짜리를 열 장 내외로 요약한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단순하게 정리가 됐던 것인데, 진짜 제가 불찰을 말씀을 드리지만 회의는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혹시 참고가 된다고 하면 2010년도 것이나 2009년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2009년도 것도 봤는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리는 사실 제가 자신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정승우위원

이유가 어찌됐든 그 상황을 비디오 촬영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이게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가를 거쳐 가는 그런 행정행위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더 재미납니다. 2007년 11월 2일 11시부터 12시에 계약심사과 사무실에서, 계약심사과 사무실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심사과장님.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전영석입니다. 회의실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과장 방에 7, 8명 앉을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여기에서 회의를 했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자문단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자문회의 성격이 전원합의체 이런 성격이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필요한 분만 모셔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당시에 참석한 인원이 적어서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원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목적은 저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신기술이나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기타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해서 모시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원가에 대해서는 어필을 안 하시냐고요, 성격이 원가분석심사위원회잖아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모셔서 회의를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5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원가분석자문단이 13건의 회의를 하고 자문을 하게 되는데 총 공사금액이 없어요, 사업명마다. 이게 이름을 붙이기를 원가분석이잖아요, 원가분석인데 어떻게 총 사업비 공사비 총액이 없는 원가분석을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에 얼마, 설계에 얼마, 조경 얼마, 건축비 얼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원가분석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총 공사비는 당연히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자문회의를 하는 목적이 원가를 분석하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건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만 자문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는 회의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당연합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라면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회의의 목적이라고, 지금 원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회의하시면.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나 분야별 사업비가 나와야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자료는 당연히 있지요.

정승우위원

그 자료를 회의록에 첨부를 해 놔야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이것은 회의록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뭡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자문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요약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문회의 참석하신 분들의 서명은 따로 받아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2008년 5월 13일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계약심사과 회의실에 일곱 분의 자문위원이 참석을 합니다. 해서, 회의가 끝나면 의견서를 받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받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의견서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의 의견서. 그 자료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8년 5월…….

정승우위원

5월 13일 것, 찾았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두세 쪽 넘겨보시면 원가분석 자문위원 참석부해서 일곱 분이 나와 있지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심사건명 신정 3지구 1단지 아파트건설공사, 장소 시청 계약심사과, 자문의견, 이 자문의견을 자문위원이 참석해서 수기로 주로 이것을 제출하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의 사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다음에 이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스앵커 천공각도 문제, 어스앵커 최초 정착장 문제, 측면파일 간격조정 문제 몇 가지 자문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했어요. 상당히 방대하게 열심히 하신 자문위원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다시 부기를 달아서 또 자기의견을 제시를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자문위원이 의견을 냈는데 몇 장 뒤로 보시면 이 분은 워드를 치지 않았어요. 나머지 분들만 워드를 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실질적인 의견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어떻게 같은 회의 날 같은 자문위원 의견서를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워드를 쳐서 철해 놓든지 아니면 수기를 일관성 있게 철해 놓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안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워드를 쳐 놓고 밑에 것은 워드를 안 쳐놨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이것 당연히 회의록 아닙니다.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원가분석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하더라도 회의록이 없는 거네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답변한 내용도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만 보면?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아니지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무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에서 특히 원가분석회의에서는 그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반영이 돼서 원가가 어바우트로 100억이다, 10억이다, 5,000억이다 이렇게 남았다, 예산이 절감이 됐다, 아니면 그 기술공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증액을 시켰다 이런 내용 결과가 나와야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만 공법을 바꾸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분석자문을 받는 것이고…….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원가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기술자문이 당연히 부가돼야 원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그러니까 원가를 분석하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을 경우에 원가가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승우위원

신공법이 있고 구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을 비교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당연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절감에 대한 예산 결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절감을 했는지 그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그런 것은 따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신정지구 이런 데 대해서 원가자문회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한 결과, 이거 SH에서 한 거예요, 건설안전본부에서 한 거예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SH로 보여집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SH에 우리 서울시의 자문 의뢰를 받아가지고 사업종료 결과 아니면 단계별 결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주부서에서 산정한 원가가 법령이라든지 행안부 예규에 의해 적정히 산정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원가액이 산정이 되면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약법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입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사업원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낭비…….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아니,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자문단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회의를 해서 자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회의록도 미비하고 의견서도 정말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저희 예산 쓰는 것은 수당밖에 나가는 것이 없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SH공사가 우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부서잖아요. 같이 보시라 이거예요. 심의위원들 수당 10만 원, 15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적은 수당을 준다하더라도 그 수당의 목적이 100배, 1,000배 달성할 수 있어야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시 예산 돈 10, 20만 원 수당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추가질의 하시고요.

정승우위원

나 추가질의까지 다 쓸게요.

김동욱위원장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정말 크게 개혁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계약심사위원회 회의문제도 그렇고 원가분석회의도 그렇고요. 첫째 A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 사업비 총액이 나오면 그 사업 분석 정도는 원가분석회의에서 해 줘야 된다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예산액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분석결과가 보통 많은 것은 20% 적은 것은 2%, 3%까지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됩니다. 그럴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문회의결과가 되어서 얼마 정도 기술적 자문에 의해서 공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절감된 분이 얼마인가 그것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계약 전 단계 사항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약 전 단계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원가심사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지금 있으니까요.

정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 사업비가 확정되고 재무국에서 계약이 체결된 뒤로는 SH공사나 기타부서에서 의뢰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미 선을 떠난 거잖아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체결하기 전에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체결 전 단계에서 예산절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형식적인 원가분석회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여기서 통과되었어 그다음은 계약단계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원가분석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는 우리 실무부서인 각 팀에서 토목팀, 건축팀, 설비팀, 용역팀, 구매팀에서 전문가들이 다 해서 분석하는 중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것의 검증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자문회의를 요청한다 해서 자문위원들을 불러서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더 보완할 것이 있느냐 해서 했던 것이 바로 그 자료입니다. 해서 그것에서 판정되어서 그것을 보완한다면 그 보완했을 경우는 그 부분에서 2억이었던 것을 1억 5,000으로 절감하니까 5,000만 원 절감 그런 식으로 취합해서 나중에 처음에 요청금액에 대해서 몇 억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몇 % 절감됐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는 그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자문회의 운영결과보고예요.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정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구만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진행과정 얘기하시지 마시고 원가분석자문단 운영결과보고, 그러니까 회의결과보고인지 운영결과보고, 운영결과보고는 회의결과보고로 보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결과에 대해서 죽 연결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자, 계약을 했어요. 자문단 의견을 받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검토해 봐라 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이것을 했는지 소위 수정을 했는지 이것이 붙어서 자문위원회가 한 역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공고를 하고 기타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는 계약심사대상 사업의 경우는 계약심사했던 결과물이 첨부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안 해 줍니다.

정승우위원

회의록 첨부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회의록은 그 계약심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일부분인데 모든 건에 대해서 원가심사 전체를 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해 준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가심사 전체 중에서 기술적 부분이라든가 더 보완할 자문을 얻을 부분을 일부분을 색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때문에 전체 원래 예산액에는 여기는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아까 한 건에 대해서는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장님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개혁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이 오면 아니면 오지 않더라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 분석해 주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되든가 그러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한 건이 오면 보통 4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인력이 지금 한 100명 주고 분산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전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는데 그것은 사실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저희가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국장은 일개 시의원이 질문하니까 무리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성분석자문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면 내일부터 구성하느라 바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지 투명한 행정 그리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종류의 위원회는 현재 서류상으로 볼 때는 정말 엉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결국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위원회를 사실상 개혁해 주기를 바라고 또 계약심의위원회와 원가절감위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자료가 철해져 있다, 회의록이 철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의 발전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두 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속기사가 참석해서 속기를 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비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 국장께서는 어렵다고 하시겠지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러한 위원회를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로 운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분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놓고 그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는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정승우위원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규칙이요.

정승우위원

조례와 규칙은 하나의 법인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규칙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시행규칙이든 조례든 간에 이 법을 지키자고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도 약하고 규칙도 약하니까 대충 현행대로 진행해 가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리과정에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서 명실공이 이름에 걸맞은 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과거 초창기 막 구성되었을 때 자료를 보시다 보니까 실망하셨겠지만 최근 자료 보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면 많이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야는 저희가 노력해서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도 거부하시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이면 저희가 받아서 다 개선해야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시간도 있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그러면 원가분석자문회의에서 논의하고 나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어떻게 반영이 되기는 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원가분석자문회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추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안 댑니다. 아까 제가 놀랐던 것이 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추정가격 결정한 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논의를 안 하거든요. 처음에 계약심의에서 기능을 말씀드렸듯이 계약 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사실 초창기 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계약심사위원회가 생긴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욱위원장

계약은 별도로 하고 원가분석자문회의도 별도인데 사실 두 위원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

김동욱위원장

명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원가분석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원가분석을 해서 계약하기 전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 안에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것인데요. 조달청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어 있지요. 조달청 안에 계약심사부서가…….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의미라면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라 한다면 사실 저희가 계약심사하고 계약부서하고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같은 동일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금산 위원님도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래학위원

제가 좀 하지요. 하실 것 있어요?

백금산위원

있는데 먼저 하세요.

김동욱위원장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백금산위원

잠깐 10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하려고 했는데 깜빡 빠져서 내나 정승우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입찰방식결정방식위원회하고 이것이 같은 위원이지요? 위원들이 같은 사람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자분석자문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백금산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견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고 등등해서 자료요청하지 않고 내용만 설명했는데 단지 2008년 이후 계약심의위원회 활동내역과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은 입찰방식결정방식위원회 자료와 동일하므로 그러니까 입찰방식결정방식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하고 하는 일은 틀리지만 같은 사람들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입찰결정방식위원회라는 것은 없고요. 그 입찰결정방식에 대해서 공사의 경우 70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 구매 20억 이상의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백금산위원

여기는 위원회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마 표현이 잘못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

1015쪽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이 아마 과거부터 죽 입찰방식결정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했던 것을 금년에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입찰방식 결정이라고 하는데 수의계약인가 이렇게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위원회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내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 용어를 사용한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입찰방식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식을 수의계약을 한다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한다 이 방법을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쪽에 A, B, C, D 입찰자가 들어오면 응찰하게 되면 낙찰을 계약심의위에서 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찰방식결정하는 위원과 계약심의위원이 같은 사람이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결정방식위원회 자체 용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백금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근차근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 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장이 위촉합니다.

백금산위원

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시장이 위촉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규칙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어떤 법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지방계약법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한다, 규칙이 한다가 아니고 시장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시장이 무조건 임명하는 것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백금산위원

예를 들어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시장이 그냥 시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딱 위촉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시장 직권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시장이 무조건 위촉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시행령이 어떤 어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기초단체도 구청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구청장하고 의회 의원이 들어간다든지 의회에서 추전한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명성 있게 하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더 이상 할 부분이 없네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보통 조례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행령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것이. 시행령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는 난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위촉할 수 있는 위원들의 자격요건이 죽 나와 있습니다. 한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두 번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 해서 여섯 가지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 놨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입찰선정방식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이것은 동일인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입찰선정방식위원회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안에 입찰선정방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것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요청 자체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몇 번을 요청을 이 용어를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꿔주기 때문에 요청 자체가…….

백금산위원

알았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손해 아닙니까, 시간이 자꾸 없어지니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물론 시장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들도 겸직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는 의원이 건설에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도 보니까 대한건설협회 진흥부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승우 위원이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전문위원과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런 말은 하기가 좀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마라’하는 식으로 이런 부분은 고칠 여지가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있는데 조례로 정한다라고 제109조에 되어 있네요.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질문드렸던 겁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잠실운동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어제 TF팀이 구성됐다고 그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TF팀에 우리 식구 중에서 재무국에서 두 분이 나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공유재산과, 38세금기동대팀에서도 또 한 분 나가 있고, 총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38기동대장 나오십시오. 우리 38이란 그 뜻이…….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헌법 제38조에 국민은 납세의 의미를 진다 이 규정을 따가지고…….

김동욱위원장

직책하고 성명을 얘기를 하고…….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진용황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래학위원

말씀하세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38기동대라는 명칭은 헌법 제38조, 국가의 근본법이지요. 거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을 들어서 38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목적과 기능은 어떻습니까?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2001년도 10월에 38기동대가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에 지방세 채무가 과다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많은 연구를 한 끝에 고민을 하다가 38기동팀 두 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이 확대되어 오다가 과로 되었다가 금년 9월 27일에 다시 기동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과로 되었다가 우리 서울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2010년도 9월 27일자로 기동대로 이렇게 축소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에 대해서 잘 안 된 부분을 추적해서 다시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이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까?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렇지 않고요. 잠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세부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16억이라는 체납이 세금이 아니고 주차장 위탁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외수입이지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실운동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체납을 받는 기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소장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법을 알려주겠다. 다만 징수 소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법을 어겨서 우리가 뺏어 오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모든 기법과 모든 방법을 알려서 돕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직원이 시립대에서 세무학을 전공했고 지금 박사학위도 세무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험 많은 직원을 제가 TF직원으로 추천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식을 제공했습니까, 언제 제공을 하셨어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게 두 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TF팀이 구성돼서 몇 번 회의를 하신 것 아세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5일에 발족이 돼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10일 단위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5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성과물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아직까지 그것을 받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받는 기법을 은닉이 없는가, 또 가족 명의의 재산은 없는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직원이 갔다 와가지고…….

자료제공을 하셨다면서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자료보다도 저희 직원이 가서 모든 알고 있는 기법을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38기동팀에서는 그 부분 밖의 일이기 때문에…….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아닙니다. 제가 16억이라는 것이 체납이 있고부터는…….

지금 16억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정확히 24억 2,000이나 돼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어쨌든 제 힘이 됐든 우리 전 직원의 힘이 됐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한 명에 TF팀이 못한다면 저희 팀장이나 저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최선은 다 하시는데 우리가 목적이 달성이 돼야 최선을 다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치를 하고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집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소가 32개 있다고 그러지요. 그 중에서 사업소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오지 않은 세외수입 부분들이 많답니다. 그게 한 22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 부분을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업소 쪽에서. 그러면 어딘가가 우리 본청에서 그런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우리 재무국에서도 기동대도 있고 그러니까 십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5월 말에 다 끝났거든요, 계약기간이. 용역 준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끌고오고 있으면서 20억이 연체가 되도록 그대로 25억이 되도록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은 누군가가 빨리 정리를 해 주고 지금이라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또한 그 법인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남산골프클럽주식회사, 맞지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남산골프클럽회사인데 현재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재산을 세를 내고 쓰는 하나의 법인체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은 진즉 다 알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본 위원한테까지 전달될 때에는. 그런데도 우리 서울시는 강 건너 등불 마냥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소 쪽에서. 그러면 본청에서 큰 기관에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손을 대서 해결해야 되겠다 방법을 했더라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것 아닙니까?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법인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껍데기 법인도 많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이지요. 조사해 보면 법인 등록재산이 있다든지 통장이 있어서 현금 통장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을 할 때 돈 5,000만 원만 가지면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돈 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알고 계세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껍데기 법인들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측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과연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주차수입이 평균 제가 봐서는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론가 현금이 하루에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론가 정착이 돼,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개인주머니로 못 갑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세청에 알려서 세무조사 해 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개입을 해서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압류를 시키고 우리가 재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도 없지요. 그러면 이 빈 껍데기 법인하고 앞으로도 1년을 쓸지 2년을 쓸지 대법원까지 가다보면 이제 1심하고 있는데 이거 몇 년 걸리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벌써 25억이라면 1년만 지나면 20억씩 늘어나는데 과연 그 법인에 재판해서 판결 받아서 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관련이 전혀 없으면 하실 필요 없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 체납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또는 규칙으로 현재 자치구에는 500만 원 체납된 부분에서 우리가 인수 받아서 직접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본청에 한해서 100만 원의 체납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인수 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래학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을 바꿔서라도 모든 사업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납 부분을 우리가 본청에서 38기동대의 인력을 증원시켜서라도 확대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직접 징수하는 것을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법이 있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눈덩이처럼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면 모르지만 골프클럽까지 같이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법 찾아내야 됩니다. 방법이 왜 없어요? 그렇게 세금 잘 징수할 수 있으면서.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세무 추적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개입됩니다. 돈 출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재판만해서 판결을 기다려서 돈을 어디 가서 받겠냐 이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TF팀도 팀장이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박래학위원

그쪽에서도 그런 것 전혀 몰라요. 세법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세법상으로 분명히 법인체라고 하면 통장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들어가면 어느 통장으로 딱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해서 보고하고 법인체가 정상법인이라는 회계보고도 해야 되는데 어떤 회계처리를 해서 그런 수년간씩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보고만 있었는지, 계속 연체하는 사람을 그것을 재입찰 시켜주고 또 그것을 또 입찰시켜주고 돈 안 들어오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관한테도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제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국장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리라 믿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셔야지 법원에서 판결까지 기다릴 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시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약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되어 있나 하나 묻고 싶은데 내가 어제도 과장한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화양고가차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양고가차도 보니까 심사할 때 당시 37억 9,400만 원짜리가 6억 1,200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찰과정에서는 또 4억 1,000이 절감되어서 37억 9,400만 원짜리가 27억 3,300만 원이 되었어요, 최종입찰자. 그래서 입찰자가 보니까 주식회사 인덕시앤시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누가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계약심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전영석입니다.

박래학위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심사를 받고 1위 업체로, 이것이 23개 업체가 참여해서 1위 업체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말씀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고가차도 철거 및 교통개선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저희 과로 원가산정을 요청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1% 절감해서 결과를 통보를 했고요. 도기본에서 이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인덕시앤시 외 1개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은 업체가 시공실적 기준이 미달된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도기본에서 공사를 못한다는 통보를 해서 지금 낙찰차가 2010년 7월 12일에 법원에다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일단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도기본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서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는 자가 이것이 적격한지 부적격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1위 업체만 선정했다는 결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

박래학위원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사람이 다 들어왔겠지요, 3개 업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정에서 8억 미만 고가를 철거하지 않은 업체로 해서 부적격자로 해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너무 세부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했을지언정 실제 입찰 참가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은 기준이 맞다고 입찰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기준을 따져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뜻은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 선별도 안 하고 입찰자격을 주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선별할 수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모든 사람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입찰한다고 들어와서 이런 파행을 겪어서 되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이 경쟁입찰제도에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도 그런 기초적인 이런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이미 그러니까 입찰이 된 상태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지요. 그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금 원가절감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사 때는 원가심사 때도 업체에 대한 심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뿐이지 업체는 입찰을 부치고 난 뒤에 전부 입찰한 업체들이 결정되면 순번대로 죽 가격대로 순번 되면 그 뒤부터 1번 순위부터 적격한지 따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그러면 적격이 아닌 업체를 왜 선정을 하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선정을 올 때 최저가로 86.799로…….

박래학위원

최저가니까 무조건 선정을 해서 당첨되었다고 통보를 했으니까 그 양반이 입찰된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기본에서 했던 계약인데요. 아마 제가 확실히 이것을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우리는 모르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우리가 계약은 안…….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저희 과는 원가만 심사해서 기초금액만 알려주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원가만 심사하면 우리는 그런 서류는 볼 필요 없고 도기본에서…….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도기본에서 다 집행합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울시 행정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은 나 몰라라 원가만 내가 확인할 부분이지 내가 복잡한 것 할 필요 있느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부적격자를 데려다 심사과정에서 어디서 거르든가 걸러졌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입찰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못합니다.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뿐이지 업체가 어느 업체가 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일단 이러이러한 사업을 얼마에 할 텐데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하는 입찰제도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박래학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적격업체인지,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요, 되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은 대개는 1위 업체지만 불가업체로 이미 통보를 해야 될 부분을 1위 업체로 당선된 것으로 아주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을 모르고 동서남북 따지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우리 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이미 23개 업체 중 1위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적격이니까 빼고 2위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1위 업체로 하다 보니까 재판까지 받고 있고 현재 1심 끝나서 서울시가 패소를 했어요. 최종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은 뭐냐 이것이에요. 철거한다고 벌써 몇 달 전에 와서 설명회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지역 시민들, 주민들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행정을 제대로 펴지를 못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자료제공이나 하고 곧 철거합니다 해 놓고 몇 월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나 몰라라, 현장에 가서 보면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안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계약을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러한 식으로 통합이 된다면 이런 실수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재판까지 가서 이런 사례가 서울시에 많을 겁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 자료는 우리 도기본 쪽에서 확인해야 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조금 전에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나 우리 백금산 위원님 얘기 일맥상통합니다, 이 부분이. 네 거냐 내 거냐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 심사하는데 같이 동참했다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해갑니다.

박래학위원

또 한 가지요. 우리 지하철 7호선 경관설치 계약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5억 2,000에 들어와서 4억 8,400에 입찰을 받았어요. 보니까 심사금액 4억 8,400 입찰은 이미 3억 8,000인가 되었더라고요. 5억 2,000에서 3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최종가격은 3억 8,000에 공사를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재무국에서는 확인을 전혀 안 합니까? 우리가 돈만 내려보냈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 안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본부에 계약을…….

박래학위원

설계는 우리 서울시 돈 갖다 광진구청에서 하고 시설은 도기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이 아마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모든 예산 지출결정이 결정된다면 저희한테 통보 오게 되면 지출…….

박래학위원

그러면 지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없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지출부서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저희 임무가 끝이 나기 때문에 사후 과정은 감사나 실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 나가는 것이 기능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고…….

박래학위원

서울시가 얼마나 부실하냐면 현장에 가서 보면 조명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명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백열 램프를 하나씩 켜 놓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5억 2,000을 편성했지만 3억 8,000짜리 공사가 되면서 하다가 중단한 것 모양 이런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박래학위원

돈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3억 8,000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현장에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어딘가가 이것도 문제 있는 부분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보통 돈들이 내려가는데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 사업이 전용되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것 확인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업변경에 따라서…….

박래학위원

변경도 안 하고 자치구에서 그냥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금을 주지만 실제 자금만 줄 뿐이지 그 대상사업은…….

박래학위원

변경되거나 다른 데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가령 복지분야에 대한 사업으로 올라왔으면 복지분야에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건데 재무국에서는 자금을 주면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사업을 하는지까지는 따져볼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한계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따져봐야 되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한 그 사업부서에, 가령 복지라면 건강복지본부에서 그것을 따져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은 알고 계세요. 우리 자치구가 예산을 쓰는 것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갈 때는 세목이 붙어서 내려가는데 변경이 되어 버려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것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름이 붙어서 갔는데 여기 전자계산기 만드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가서 책 만드는 사업을 해 버렸다면 이것이 완전히 변경된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부분도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우리 재무국에서 돈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사후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감시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모든 기능을 저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사후 감시나 사후 평가에 관련된 것은 감사나 시책평가담당관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

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래요. 도기본에 이야기하면 우리 쪽에 넘기고 우리 쪽은 도기본에 넘겨서 이 사업이 아리송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당시에 그 시간만 회피하면 된다 이런 계산이 들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렇지 않으신데 또 도기본에 가서 얘기하면 이쪽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바람직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습체납자 명단을 2006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지방세체납자 명단을 제가 고액체납자 상위별로 100명을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래서 명단이 왔는데 또 이것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더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36명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오신 분 36명만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64명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인지 왜 그분이 안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1위가 화곡동 종교단체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더라고요. 그런데 1위인데 이분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분이 안 되어 있나, 상습체납자 명단에 공개 안 되나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 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위지만 그분이 2년 이상 경과돼야지만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 제가 몰라서 그것이 궁금했어요. 다음은 정부에서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기준 금액을, 지금 현재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인데 내년부터는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해서 공개하는 거기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지자체인 서울시도 3,000만 원 이상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징수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찬성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명단공개하게 될 때는, 지금은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언론에 추가해서 언론에서도 공개하게 될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기준에 따라서 언론에 공개…….

김광수

(도봉) 위원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부터 실시해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명단을 공개한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렇게 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라든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전에 공개되기 이전에 1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공고를 하기 전에 본인한테 통보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공개해도 괜찮냐 다 타진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라도 납부하겠다고 하면 분납 약속하고 그러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할 의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질 또는 악질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재공개된 명단이 많아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을 해 가지고 계속 재공개되는데 그 명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개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해외여행도 규제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관허사업 같은 것을 모두 다 못하게 만들고 신용불량도 의뢰를 하고 많은 제재를 저희가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모든 명예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다 무시하고 나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도 있지만 또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자꾸 재공개 된다라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저희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승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관련된 사항인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시장방침 지시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지요.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다음에 사업시행 전에 원가분석회의라든지 기타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또 계약방법 이런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시내 사업부서인 SH공사를 포함해서 계약방법 그리고 사업시행을 해서 계약해서 착공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무국 소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흐름도, 제가 요약하여 말씀드린 것이 사업흐름도라고 보면 적정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150억 이상 신기사업, 신기사업으로 재무국에서 지출한 예산, 사업명, 그리고 완료된 것은 완료, 그 부분을 시간을 두고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계변경이 됐던 사항들 그 신기사업들 중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윤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미흡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또 상의, 건의할 것은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무국 감사하면서 어제 첫 날에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정중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이 자료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자꾸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하실 때 신경을 써서, 우리 당명 표기 같은 작은 실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재무국 하면서 보니까 계약관계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시금고 문제들 많이 나왔습니다. 원가분석자문회의가 계속 나오면서, 요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재산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잘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왔고, 시금고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체납자 관리문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세제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이래저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서울시가 듬직하고 희망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재무국 감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예산심의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하고 좀 더 잘 서로 협조해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능을 고려해서 행정국은 내일 2시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