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숙지가 안 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 숙지가 가능합니까?

예.

자료는 전 위원님께 각 1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성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6쪽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금년도 시정운영 성과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는 올 한 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홍보행정 구현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창조적 조직문화를 통한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모아왔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하는 상생의 자치행정 구현과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정 운영으로 창조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희망의 시정을 실현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1,7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창의적 혁신으로 시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서귀포시 비전21을 구성하여 하논 분화구 생태복원, 서귀포시의 힘 100선 선정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시를 명문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11월 초에 서귀포시 교육발전 포럼을 출범시켜 교육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논 분화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서귀포시의 힘 100선” 활용 등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창의행정 구현에 온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3쪽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홍보를 통한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희망! 서귀포” 발간, 통신사와 연계한 시정 주요 홍보자료 제공,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뉴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기법 연찬회, 시정 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공직자 홍보 마인드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 서귀포” 제15호 및 공직자 기고집 발간과 시정 홍보 평가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고객 감동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고, 고객 중심의 사고전환으로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해피콜(HAPPY-Call)제 도입,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민원 불편사항 발굴과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원 모니터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객 만족 조사와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소 전환 대책반을 구성하여 주요 공적장부 11종에 대한 자료 수합과 새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전국 일제 예비고지를 실시하고, 축제장 및 교육장을 활용한 새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2012년도에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변화와 참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로 효율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집중근무를 통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함으로써 공직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가고 있으며,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직원 중심의 체육대회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 내부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관리입니다. 성과옵션제, 소수직렬 순환전보제 등을 통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에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사 행정서비스 운영으로 9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522과정, 1,900여 명이 참여하여 공직자들의 자기계발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열린 학습문화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성과 중심의 시정 기획 및 정책 개발입니다.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성과 지향의 실용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131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시책 60건을 발굴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마무리 점검과 내년도 시정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올해 발굴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최일선 행정 지원 및 현장 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141개의 리·통과 1,236개의 반에 241명의 리·통장 및 사무장이 일선 행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선 행정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자녀 장학금 및 양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읍면동 방문, 퇴직 단체장과의 대화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신뢰와 소통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자립마을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37개 마을이 자립마을 육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12개 품목의 지역생산품을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2개의 자립마을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안덕면 대평리가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대평리 희망마을센터 건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립마을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명품브랜드 성과분석과 전자상거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31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자료에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26일부터 실시할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이 서귀포시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변화와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역특성을 살린 12개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왔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베스트 주민자치센터 육성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서귀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주민자치 운영에 모범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재원확보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1,158억 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 약 75%인 87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통해서 특별자치도 도세 확충에 노력해 나가고, 1억 원 이상 특정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납세 편의시책을 통해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93억 원 중에 26억 원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67억 원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체제로 돌입해서 97%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80쪽까지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기됐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감사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승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셨던데 실태조사 현황하고, 두 번째는 인터넷 신문고 및 ‘시장에 바란다’에 신고된 내용과 조치결과. 자료에는 전부 완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서귀포시 전체에 대한 정책질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본격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귀포시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모형,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시장이 너무 힘이 없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시장에게 찾아오는 것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도지사를 만나야만 민원이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시민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소하는 차원, 특히 시장인 경우에는 책임 있는 시정을 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명제 시장의 한계 때문에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 주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시장이라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하는 데 보다 더 앞장 설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장 직선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시장이 직선으로 선출된다면 시장 책임 하에 창의적인 행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 도를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의견 소통을 통해서 창의적인 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방자치 선진국인 독일이라든가 여러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 계층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계층을 단순화 시켰다가 복잡한 단계로 복원한다든가, 또 단순화 시킨다든가 그런 식의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나 제주시인 경우는 이미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그런 시하고는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헌소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 개발을 분명히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위헌소지가 근본적으로 없도록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동장 강상원입니다.

예.

분토왓이라는 곳인데 서홍동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내에 있습니다.

지금 한 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감귤을 위주로 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100년의 그 향기” 꽃 축제는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전부 공유하고 있고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 동호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체육 관련 동호회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 동호회는 현재 있기는 있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동호회도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있고, 박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읍·면·동장님이 그 지역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임기간을 둬야만 읍·면·동장님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신경을 써서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기획과장 현창행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 이후에 꾸준하게 2009년도까지 증가했고, 금년도에도 5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별 분류를 보면 우선 음주운전이 45명, 폭행이 8명, 교통사고 3명, 기타 9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음주운전의 범죄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이런 수준은 적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장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교육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로서 성찰을 하는 기회도 갖고, 또 예방시책도 추진해서 범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입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시에서 합니다.

24개소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원한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 근속자를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섬 지역은 사실상 특수지역이라서 그쪽 근무를 희망하는 진료원이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섬 지역은 순환 보직하는 쪽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