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해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적으로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봉기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강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3과 17담당으로 정원과 현원은 67명입니다. 4쪽,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7%인 4,677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1,831억 원, 보육·가족·여성 1,377억 원, 노인·청소년 959억 원, 노동·보훈·주택 145억 원, 사회복지 일반 85억 원, 보건분야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 적립금은 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올해 9개 사업에 연 5만 1,000명이 참여하였고 605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평가 및 신규사업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와 기부식품 나눔 확대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추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 4,300여 명에 대한 급여 44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기가정 313명에 대한 긴급복지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간병, 아동돌봄이 사업단 등 66개 사업단을 운영 근로능력자를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 848명에 대해 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2만 5,900여 명에 대한 의료급여 577억 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나서는 이동상담실 운영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자금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등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민 역량 결집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은 1.38명으로 전국 3위 수준이지만 인구 대체 수준 2.1명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2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에서 10회에 걸쳐 5,500여 명이 참여하여 도민인식개선토론회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읍면동별로 한 자녀 더 갖기 홍보대사 44명을 위촉,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TV 등을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참여 업체를 402개에서 586개 업체로 확대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관람료 감면을 위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 및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플랜을 수립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보호·육성 및 안전사회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수련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과 청소년문화존 운영 등 3개 사업에 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사업 등 청소년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6개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3개 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전문 요양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1%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4만 5,400여 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노인 2,500여 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시설 입소자 1,590여 명에 대해 19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2개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 5개소 등 2,862명에 대해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다변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e편한세상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더 따뜻한 배려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조성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터센터 등 2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이 편안한 무장애도시 실현을 위한 무장애 인증 건축물 19개소를 지정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을 통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152개 업체 573명에게 11억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유형에 알맞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 교통수당 등 3,000여 명에 대해 16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재활훈련 등 적절한 서비스를 위한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11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자립희망 실현을 위한 생산적 재활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로 소득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44%로서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수 고용 공모사업은 장애인복지관광사업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26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5개소에 5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속 추진과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으뜸 장사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화장률이 전국 평균 65%보다 낮은 46.6%로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유언 남기기 서약 1만 1,800여 명, 양지공원 견학 61회 2,440명 등 양지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선진장사시설 확충 및 묘지개장 활성화로 유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작지 등에 산재한 무연분묘 등 574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사업무 분야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및 화장률 신장을 위한 장사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제주 실현입니다. 사회 전반에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의식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정책연구 및 집행시스템 강화 추진과 평등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64억 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6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와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율은 2009년도 말 현재 29%에서 31%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 발전전략 및 여성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성평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경력 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방과후 지도자 과정 등 655명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CEO 김만덕 선양 사업으로 국가표준영정 제작 봉안과 한국의 인물 100인 시리즈의 기념 메달 제작 발매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BPW제주세계대회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 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및 특수보육시설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아동 지원 등에 130억 원을 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다문화가족 등 건강가정 조성 및 여성인권보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폭력 피해여성 보호 지원 및 여성 폭력예방강화를 위한 폭력 피해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보건기관 기능 개선을 통한 공공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보강과 전문 의료인력 배치로 균형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에 51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진료소 등 9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 사업차량 12대 구입 등 의료장비 보강 사업과 농어촌 보건기관 공중보건 전문의 배치, 아토피 치료 등 한방진료를 위한 한방허브보건소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진료소 등에 대한 사업 평가 및 아토피 질환, 정신 질환 등 지역별 특화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과 기능의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기능 개선을 통한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이 3차 진료기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암센터 설치 운영 지원과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류마티즘·관절염전문 질환센터를 유치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병상 규모의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전문 응급진료 특성화기능의 지속적 지원과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전환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찾아가서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치료 중심의 민간 의료를 보완하는 찾아가는 건강사업관리 전개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만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무료 암 검진을 통한 암 환자를 발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422명에 대한 의치 제작 지원과 희귀·난치성 320여 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염병 예방 감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신종전염병 예방 및 생물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 국제 행사지원 안전방역대책 추진과 민관협력 전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만성전염병환자 조기 발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마무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향토음식 개발과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자율 실천과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 업소 점검 등을 통한 안전한 식품관리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관광지에 걸맞은 선진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친절·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향토음식 명인 지정 및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주향토음식을 관광 상품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 외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의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복지행정 실현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건위생과 해당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을 주시고,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실적, 그다음에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발생 현황, 의료비 지원 실적, 다음 산모건강관리 관련해서 표준모자보건 수첩, 출생아 수하고 수첩 제공한 실적, 난임·불임부부 현황하고 실적, 그다음에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그다음에 난임·불임부부의 지원신청 접수 상담 실적이 보건소에 있을 겁니다, 각 보건소별 제출해 주시고. 다음 방문서비스 관련해서 중앙에 보고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관련해서 시·도평가위원회의 회의록하고 평가결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합동 평가했던 거 있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010년도. 거기 보면 보건위생 관련해서 3개 분야가 해당될 것 같은데 지자체 보건관리, 전염병 관리사업, 식품·한약재 안전관리, 이거 관련해서 실적 제출했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업수행연구팀 및 행정지원팀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장수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과 실적, 현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2010년도 예산 신청했던 현황,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신청했던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자료가 있어서 다시 제출을 희망합니다. 지난해 중앙정부 합동평가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실시에 따른 실적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목표와 실적.

없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행정 중에 이렇게 허술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금년 2월까지 혹시 양지공원에 화장하러 갈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화장 신청할 때 사망진단서라든가 사망사실확인서.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분은요?

사망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가능했던 것은 사망증명서도 되죠?

사망진단서하고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사망확인서, 그것도 안 될 경우는 사망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사망사실확인서는 조금 양반이고. 그전 2월까지 가능했던 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사망증명서라는 서류만 가져가면 화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증명서는 어떻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 지금 공석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입니다.

사망증명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장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사망진단서나 사망확인서나…….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사망증명서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작년 12월 30일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사망증명서로 화장이 가능했죠?

예.

이 사망증명서 누가 발급하는 겁니까?

원래 사망확인서나 증명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업무를 잘 모르시네요.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들어가십시오. 모르시는 건 마찬가지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제가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망증명서라는 게, 직원 누구 이거 저쪽으로 갖다드리세요. (국장에게 서류 전달) 국장님, 그 자료 보십시오. 사망증명서라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행정관청에서 누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까? 아니죠?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게 아닙니다.

행정관청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누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죠, 이 서류는? 읍·면·동장이 확인한 게 아니죠? 이 원본대조필이라고 옆에 찍은 것은 제가 공문을 받을 때 원본하고 똑같다는, 읍면동에서 찍은 도장이 아니고. 이 사망증명서는 행정관청에서 누가 확인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집에서 사망증명서 서식만 그대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기재사항만 작성해서 화장장에 갖고 가면 화장을 시켜 주더라 이겁니다. 의사의 사망확인서도 필요 없고, 의사의 시체검안서도 필요 없고, 사망증명서는 누구나 작성해도 되는 겁니다. 작성해서 화장장에 가져가니까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없이 그냥 이 서류 하나만 가지고 화장을 해 줬단 말입니다. 작년 12월 30일까지……. 금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사실확인서. 이것도 갖다 주세요. (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조시대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망사실확인서를 한번 봅시다. 사망사실확인서는 읍·면·동장이 확인 도장을 찍어줬죠?

예, 맞습니다.

동장의 직인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확인자는, 제가 서류를 보니까 무기계약직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아무나 확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택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사유로 죽었는지……. 사망사실확인서를 신청자가 작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다 이겁니다. 의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우보증인 두 사람만 앉히면…….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어떤 사람 죽였다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짜서 집에서 죽은 것으로 사망사실확인서를 만들라 해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이 사람 우리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또는 “이 사람 몇 년 전부터 아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하면 읍·면·동장은 아무런 확인 과정, 검증절차 없이 도장을 찍어줘서 화장을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모 장의사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돌아가셨다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인데 오랫동안 아프셨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염을 하려고 보니까 목안에서 화장지가 나왔답니다, 화장지가. 일부러 집어넣어서 질식사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런 사망사실확인서로,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의사도 안 보고 그냥 화장이 가능한 제도가 우리 화장제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장시킨 대상의 사람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런데 60대 분들이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의사들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신청인이 “집에서 병사하셨습니다.” 하면 읍면동에서 사망사실확인서에 찍어주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호적계에 가서 호적정리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호적계에서도 의사의 사망진단서도 필요 없고 시체검안서도 필요 없고. 호적계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생명 하나 없어지는 게 도대체가 종잇장 한 장,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가능한,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과연 있는가 이겁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등이 없어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돈이 없어서 병원 등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신고 시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한 취지는 범죄의 원인이 있는 시체를 화장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예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가 아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를 구할 수 없는 사유와 사망원인, 사유 등에 대한 경찰 또는 이웃사람의 상세한 증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화장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망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보건소 등에 이러한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작성 협조 요구 등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여부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익명의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셔도 내가 만든 종이 한 장만 가지고도 행정관청에서 아무런 확인 절차를 안 하고 화장을 시켜줬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가 얘기한 것 중 잘못된 것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지침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사실증명서라고 해서 이웃 아는 분들의 인우보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타 시도 사례는 어떤가 해서 알아봤더니 타 시도도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주로 도시지역은 의사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 의사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잠깐만요. 국장님, 제주시 애월읍 하귀에 병·의원이 없습니까? 제주시 일도2동에 병·의원이 없습니까? 삼도1동에 병·의원이 없습니까? 서귀포 동홍동 인근에 병·의원, 보건소가 없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벌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보십시오. 요양원 같은 데서도 돌아가시고, 불과 30～40대 분, 20대였나…….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잠깐만요. 제가 답답한 게 뇌병변과 신부전증을 앓던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뇌병변이나 신부전증이 과연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질병인가,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집에서 돌아갈 수 있는 질병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뇌병변해서 쓰러지고, 심부전증은 지속적으로 투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이겁니다. 시설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셨다, 저 같으면 얼른 앰뷸런스를 불러서 일단 병원으로 모시는 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부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화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3명이 사망증명서만 갖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해서 이분이 돌아가셔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백 명, 최근 3년동안 화장한 인원만 해도 500명 가까운 인원인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자연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원혼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식 이하, 몰상식, 이런 행정은 지구상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부터 다시 한번……. 인우보증 두 사람 하게 된 것도 한 사람밖에 안 한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일도2동 분이 돌아가셨는데 모슬포에서 한 분, 안덕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인우보증하고, 인우보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인우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 살고 있는 형제간에 한 것도 아니고. 상상도 못하는 인우보증제도가…….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당장 각 읍면동에 긴급 공문을 하달해야 됩니다. 보도가 나가면 그 시간동안에 이것을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화장장에 인우보증으로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당장 화장 중단시키고 첨부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읍면동에서 이거 발부할 때 무조건 병원에서 발급받도록, 돈이 없는 분들은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오늘 당장 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 등이 없어서 진단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사망사실확인서 접수해서 화장한 현황을 보면 아까처럼 젊은 분들은 별로 없고 거의 60세 이상 분들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긴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당장 고쳐야죠.

국장님, 왜 한심한 답변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 4월 27일 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국장님 무슨 한심한 답변을 하십니까?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하셨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행정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를 몰랐습니까? 내용을.

이럴 경우에 이런 확인서를 첨부해서 한다는 지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깊이 있게 몰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되지는 않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행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화장장에 전화 한 통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여주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부터 접수받는 것은…….

국장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읍면동에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했던 분들 징계사항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데, 이게 그렇게 한가한 사항입니까?

지침대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세계화에 대한 도정목표에 맞게 제주여성에 대한 영어 콘텐츠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고, 지사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소관 국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지적하신 문화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 콘텐츠가 아니고 여성문화에 대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 것인데 그런 데에…….

누구랑 하는 의견수렴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온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중기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그 초안을 갖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데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들과 여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장님의 의지나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쪽에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의 의지나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에도 그런 작업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G20의 의장국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세계의 관심이 그것만이 아니고 여성에 관한 관심과 함께 제주여성, 특히 해녀에 대해서 LA타임즈는 1면 전면에 제주해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한국의 섬 여성, 해녀에 대한 전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으로 1면 전면에 10월 27일에 보도가 되었고요. 최근이죠. 11월 8일에는 퓰리처상만 26회를 수상한 세계 유력의 일간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주해녀를 또 다시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절호의 타이밍에 G20을 앞두고 제주도청의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제목을 보면 “한국 하와이-제주”해서 평화에 대한 노력, 그리고 해녀라는 개념, 이 두 가지로 접근했는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는 G20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글로벌 쪽에서 제주를 홍보한 노력이 있습니까? 정부가 마련해주고 있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지자체에서 접근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홈페이지 삼다관에 보면 제주여성…….

삼다관 얘기 그만 하십시오. 저의 도정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인가 2005년도에 만든 자료에서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에서는 민간 NGO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핀란드에서 BPW 세계대회 할 때 제주를 홍보하게 되죠. 그때 영어콘텐츠, 제주도와 제주여성, 그리고 2014년에 제주도에 세계전문직 여성들이 와야 되는데 그때 영어콘텐츠나 영어홍보에 대한 마인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성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제주도의 기회라고 하고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여기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호흡을 같이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목표를 세계화로 내놓았으면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그것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라든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분야에 여성정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에는 포인트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덕 사업에 대한 용역 추진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덕 기념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했는데 한 번 좌절됐죠?

입찰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재입찰을…….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내외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 분야를 용역했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번 용역에 들어갔어야 되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기념관에 대한 설계부분도 있었죠.

설계는 아니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분야에는, 지금 기념관 있는 곳에 해야 되느냐,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용역을 하겠다고 달려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용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안 내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2차 공고를 해서…….

2차 공모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11일부터 11일 16일까지 했는데 한 군데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입니까?

예. 도내 기관에서.

알겠습니다. 속도를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김만덕 관련해서 내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해인지 아십니까?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추모 200주기를 기념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지사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에서 두 번이나 김만덕 의인을 인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본정신을, 제주도정이 다음 예산안을 앞둔 정책의 기본 정신을 김만덕 의인의 정신을 활용하셨는데 추모 200주기 기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물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200주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김만덕기념사업회와 협의하면서 김만덕 재조명 연구사업을 해서 연구보고서도 발간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협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8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에 대한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으면서도 그런 답변을 합니까? 도대체 이 보고서의 어느 부분을 보셨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이 아무런 거리낌과 주저 없이 김만덕기념사업회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민간 사단법인에 의지하면서 도의 정책이 가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안 합니까? 김만덕상 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당연직이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그때 심사위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정회를 요구하면서 했었는데―국장님도 계셨는데―그 이후에 김만덕상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요?

김만덕상이 만덕경제인상과 만덕봉사상 2개로 되어있는 것을 꼭 2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두 분야로 구분할 때에도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정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조절하면서 집행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중간에 끊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세계화라고 하는 기치, 제주여성을 브랜드로 만들면서 가야 된다는 기치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이렇게 현장을 뜁니다. 심지어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 광화문 행사에서 모은 돈 13억 원으로 베트남에 두 학교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작업은 중국을 향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상응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차별화된 또 다른 선양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표준영정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8월에 경쟁력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셨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전담부서 운영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지사 직속기구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있게 접근했으면 이러한 코멘트가 감히 나올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제주 여성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부끄럼 없이 보고서, 민간과의 논의, 토론회, 옳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도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김만덕 선양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민간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집행부도 왜 열심히 해야 하느냐 하면, 도민을 대표하고 도를 상징하고, 이게 지자체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과의 경쟁, 경쟁구도는 아니지만 경쟁력이라는 개념에서 각도를 달리한, 이쪽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이쪽은 그쪽에서 안 하고 있는 다른 방향으로 완성도와 집중도와 경쟁력을 가지고 같이 가줘야 합니다. G20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경쟁력, 만약 브랜드 가치가 없다면 여기에서도 거론됐지만 김만덕에 대해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김만덕을 활용하려고 한다면―여기에서는 상품화라는 용어까지 나왔는데―김만덕에 대한 홈피, 김만덕에 대한 주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도청의 어느 공무원도……. 지사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도청의 그 많은 직원 중에―남성·여성을 떠나서―누구 한 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홈피, 사이트를 장악해 놓으신 분 계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한 개인이 사이트에 도메인을 이미 다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정보까지도……. 이 용역보고서 다 읽어보셨죠. 여기에 아주 좋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G20을 하면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글로벌 쪽으로 갈 수 있는 브랜드는 무엇이고,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집행해 주시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 사망자 중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가지고 호적을 정리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 숫자를 확인해 주시고요. 읍면동에서 사망증명서나 사망확인서 발급 받은 숫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읍면동과 양지공원하고 확인서 발급한 숫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숙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이나 이선화 위원님이 미시적으로 접근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박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주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보건복지여성국이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4년동안 우리는 영리병원 추진과정을 통해서 보건복지 업무 중에서, 특히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 공공 보건 의료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느슨한 정책집행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맞춤형 건강관리, 전염병 관련―3페이지에 한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과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생각하듯이 국·공립의료기관을 운영·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정책, 의료비 운영, 제반 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리병원이 아닌 모든 병원, 비영리법인 병원도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들어가는 이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기본적인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수반되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건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날 이와 관련해서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역에서 거점 의료기관이나 공공전문의료센터로 선정되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제반의 사항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각종 지표를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법정전염병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은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제3군전염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1군전염병은 장티푸스, 장출혈성 감염증, 세균성이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건씩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2군전염병과 제3군전염병에서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2군전염병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유행성이하선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거리죠. 이게 2006년에 비해 4배나 급증했습니다. 수두는 59.5%가 급증했고요.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하는 결핵은 29.4%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법정전염병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5년간 암 환자 발생수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11.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003년에 197.7명에서 2007년에 248.3명. 2007년도 같은 경우죠, 1,390명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현황을 보면 총 1만 4,395명입니다. 연평균 2,879명, 1일 평균 8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악성신생물―주로 암입니다―이 26.0%, 순환계계통이 16.9%, 사고사망자가 14.7%, 호흡기계통이 5.9%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사망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위가 고의적 자살입니다. 고의적 자살이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사고 25.8%, 추락이 5.6%입니다. 자살의 경우 35.6%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사망별 원인에서 자살의 발생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자해사고 손상자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436명입니다. 하루에 1명 이상이 자살자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의 한 명꼴로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무려 31.7%의 자살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의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건위생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자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제주도가 상위에 들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표준형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자살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다섯 군데입니다.

서울은 자체 운영하는데, 그곳까지 하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 관련해서 말씀할 것은 없습니까?

전염병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그렇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 같은 경우도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경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접종을 해도 유행성이하선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경하게 오고 있어서 접종받은 사람이 전부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금 경하게 와서 과거처럼 그렇게 괴롭지는 않겠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 신종플루 환자가 4,500명 있어서 숫자적으로 보면…….

신종플루와는 관련 없는 문제이죠. 유행성이하선염이나 수두, 결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죠.

결핵이 증가되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결핵 환자가 발견되면 끝까지 추격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한다든가 가족, 접촉자 전부 이렇게 하면서 추후 관리환자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병원 자체에서 진료하는 것을 전부 보건소에 신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서 증가보다는 관리하는 환자가 많아졌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관리환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부분만 자료를 추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유독 증가하고 있는, 다른 것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홍역이라든가 백일해, 화상풍, 일본뇌염, 풍진은 거의 없습니다. 성홍열 하나, 비브리오패혈증 하나, 다른 것은 없거든요.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 본인부담이 70%입니다. 국가부담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70%에 대한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해 버립니다. 그래서 법정전염병 관련된 백신에 대해서 모든 예방접종을 다 해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전염병 발생 현황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중진국 이상 국가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만 지방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행성이하선염 같은 경우에는 MMR 백신을 접종하는 겁니다. 수두백신, 그리고 결핵예방백신인 BCG백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마련해서 70%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방비로 부담하면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을 97%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없어요. 각 전염병별로 한 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95% 이상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도 오영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30%만 지원해서……. 병·의원에서 70%는 본인한테 받고 30%는 우리한테 청구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아과에서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또 도에서 100%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예산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소요 현황을 파악하시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제안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제주대학교병원을 3차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 저는 상당히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의 특성, 인구의 한계, 3차 의료기관으로 병상 수에 대한 접근, 의료인 수에 대한 접근.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내에 있는 모든 의료인들을 몇 번 만나 봤습니다마는. 3차 의료기관 지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병상 수에서, 의료인 수에서 몇 퍼센트를 늘려야 가능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은 3차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차 의료기관 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1차 의료기관이 있고 2차 의료기관이 있고 3차 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3차 의료기관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연계하는 연계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민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2차 의료기관까지 가지 않습니까? 내가 3차 의료기관으로 가야 될 것인지 2차 의료기관인 여기에서 치료를 받아도 가능한 것인지 판단 자체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의료기관 간에 연계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자, 심혈관질환 관련해서 시술실적이 있는 병원도 있다 말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한마음병원이 시술실적 1위 이렇게 보도도 나오던데요. 한마음병원도 있고 한라병원도 있고, 제주대학교병원도 있다 말입니다, 한국병원도 있고, 이런 병원 간에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굳이 서울에 안 가도, 3차 의료기관에 안 가도 시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서 시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환자를 많이 본 사람과 많이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의사들이. 그런데 제주도는 문제가 뭡니까? 환자를 많이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있으면, 3차 의료기관에 있으면 환자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위험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2차·3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에 하든지 보건소에 하든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든지,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낫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도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 종합적인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병원에도 특성화해서 연계체계로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자살 관련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얘기했는데, 우리는 표준형정신보건센터입니까? 맞습니까?

예.

표준형은 자살에 대한 위기관리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는 국고로 운영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제주자치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설립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기획재정부로 요청한 사항에는, 즉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한 내용에는 제주도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충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선정되는데 충남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국에 다섯 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구성되어 있고 내년이 되면 7개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경우 2008년도 기준으로 지역별 자살률을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30% 이상 다른 데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광지다 보니까 여기서 잠시 체류하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 개발을 잘해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히 많은 양의 서면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셨고요. 그만큼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심도 깊게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식을 같이 하셔서 제주도 사회복지가 보다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만 명당 주민등록인구 대비 90세 이상이 전국 2위, 그리고 100세 이상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장수의 섬이라고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홍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셨는데요. 제주도에서 장수노인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과연 따로 있습니까?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얘기해 주십시오.

장수노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장수문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장수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생일상 차려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지역특수시책으로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 원씩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 원요?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거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현재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수당이 지난 7년 동안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수당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지금 90세 이상 노인의 수와 100세 이상 노인의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90세 이상 노인에 100세 이상이 포함되겠죠?

100세 이상 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90세 이상은 2,133명입니다.

100세 이상 노인의 수가 88명입니다. 업무보고 231페이지 보면 장수이미지브랜드사업 현황해서 사업비가 4,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4,500만 원을 88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수이미지브랜드사업에 4,500만 원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100세 이상의 노인 여든여덟 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심도 있는 논의를, 정말 말 그대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시면서 장수수당을 2만 원에서 2만 5,000원, 5,000원 올리는 것이 과연 장수의 섬 제주에 대한 명성에 걸맞은 복지정책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도의 경우는 장수수당이 최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직접 방문해서, 제가 알기로 제주도는 본인이나 가족이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도의 경우에는 어르신이 계신 집에 직접 방문해서 수당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성만 요란할뿐이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말장난 아닙니까? 활기찬 노후 생활,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노인복지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문화연구센터에서도 이런 시책발굴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4,500만 원을 쓸 게 아니라 연구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장수문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맹목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수노인들에게, 그 가족에게 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거죠.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책개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도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전국적으로 최상, 상, 중, 하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몇 점을 평가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평가, 상대적인 평가, 물론 국가사업에 대한 수행능력…….

제가 업무능력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상’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인정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분석결과에 보면 보건위생분야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나온 분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병, 전염병 관리실적,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치매상설센터 운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본 위원이 평가지표를 보니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셔서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죄송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주 22일부터 행정안전부 강사를 초빙해서 보건분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다시 ‘다’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분석에 따라서 ‘가’등급을 받으면 한 개 분야당 7억 원 이상의 재정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안을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 전반적 평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2011년도 평가 대응 세부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셔서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건위생과를 중심으로 보건소가 참여하는 합동워크숍 등을 개최하시고 지표 대응 컨설팅 등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1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에 이런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표를 보니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시정되어서 고생하시는 보건위생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단체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저와 업무를 같이 했던 여성 공무원, 특히 하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같이 밤을 새워서 숫자를 맞추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단체에서 회장으로 같이 일했던 주사께서 30년의 공무원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주사라는 직으로, 주사라는 직은 몇 급이죠?

6급입니다.

그 직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남성 공무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여깁니다마는. 제가 일했던 다른 기업조직이나 제가 알고 있는 전문직을 봤을 때 여성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3년간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승진 현황 및 전체 승진 현황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도 본청만의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7급 전체 396명 중 여성공무원 147명, 이 자료는 도 본청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행정시 포함된 숫자입니까?

그 자료 혹시 인적자원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요청했고, 그쪽 담당자께서……. 도의 전체 공무원이 396명입니까? 남성공무원 포함해서 전체 396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7급 공무원 전체 숫자입니까?

예.

그게 인적자원과에서 나온 통계자료 같습니다.

도 본청만의 숫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도 본청, 사업소까지 공무원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준을 거기서 잡고 얘기하겠습니다. 7급 전체 396명 공무원 중에서 여성 7급 공무원이 147명, 비율로 하면 37.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서 보면 관리라고 하는 개념, 다른 기업에서는 간부, 관리자 이렇게 되겠지만. 간부라는 개념에서의 관리직은 5급일 경우가 과장부터입니까?

도청의 경우는 5급이 담당계장이고 행정시인 경우는 과장직입니다.

5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에는 6.6%, 2009년인 작년에는 18.2%, 2010년에는 10% 해서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관리직 공무원 비율입니까?

아뇨, 5급요.

5급만입니까?

예. 일단 5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직급별 통계는 안 갖고 있고, 5급 이상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5급 이상의 경우는 2009년 말 현재 47명으로 8.9%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 7위 수준.

전국에 비교하지 마시고 통계별로, 연도별로 했을 때 일단 5급에서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8.2% 정도 떨어지는 것이 따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의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여성 공무원의 사기진작,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흔히 보건복지로만 여성이 배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리고 관리자가 되려면 도청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조직의 시스템을 알려면 복합적으로 도정의 목표와 미래형으로 부합되는 곳에 훈련이라는 기간이 어느 조직이든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원인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5급만은 모르고 5급 이상은 증가됐습니다마는, 5급 이상으로 봤을 때. 5급만은 하락된 것은 제가 통계를 지금 확인 못해서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은 작년 말 8.9%에서 9.6%로 증가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사께서도 본 위원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도청에 두 분의 상징적인 고위직 여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후배 여성 공무원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여성 공무원의 중앙 및 해외파견, 행정시 교류 현황을 봤거든요. 해외파견, 국외 훈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세 분의 여성이 해외파견을 나갔는데 어디로 파견을 나간 거죠? 해외의 대상지역이.

그 분야의 자료는 인적자원과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관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인적자원과 자꾸 말씀하셔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어지기 어렵게 하고 계신데, 2010년도 해외파견 여성 공무원 한 명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까지는 체크가 되셨어야죠, 올해의 일이니.

지금 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사하신 이후에 아셔야 되고. 본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후배가 일을 잘하면서 역량을 키워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전달되는 것이 저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행정시 여성 공무원의 교류가 정기인사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도에는 도에서 행정시로 가는 여성 공무원 인력이 20명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도에서 행정시로 가는 여성 공무원이 20명이고 행정시에서 도로 오는 인력은 23명. 2009년도에는 도에서 행정시는 8명, 행정시에서 도로 오는 인력은 7명, 올해 2010년도 인사에는 도에서 행정시로 내려간 분은―흔히 말하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다면―6명인데 행정시에서 도로 온 인력이 껑충 뛰어서 22명이란 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오다가 폭발적인 숫자로 배 이상, 몇 배 이상이 뛴 이유는 뭡니까?

여성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의 여성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잘해서 도에서 갑자기 필요했던 겁니까?

교류는 희망 보직, 교류희망 신청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2008년도, 2009년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 3년간 기준했을 때 2010년에 갑자기 희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류실태를 보면 도에만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교류 요건 때문에 내려갔을 때, 또 도에 근무하다 내려가면 또 다시 도로 오기를 희망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시에서 올라오면 내려가는, 연도별 인원이 그런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시의 생활정책에 대해서 훈련된, 그나마. 다른 정책은 훈련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치고. 국제자유도시의 일이거나 지사께서 목표로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 정책에는 훈련이 안 되어서 못 갔다고 치나 그나마 생활정치 현장이라는 복지 쪽에서 훈련된 여성인력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행정시에서 도로 대다수의 훈련된 인력이 왔을 때 행정시가 무력화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작용 없습니까?

그럴…….

신중히 답변하십시오.

그런 경우는 희망 신청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하지만 충분히 행정시라든가 도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씀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고는 헤아려집니다마는. 그런 균형이 유지되도록 여성 공무원 인사에, 그리고 교류, 해외파견이거나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역량개발에 대한 연수가 있을 때도 기회 제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김만덕 용역보고서에 대한 공유 인식이 낮았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일독하셨죠? 이분들과 함께 다시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같이 회의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논의를 하면서…….

덧붙여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지사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여성특보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력하게 같은 정책을 할 수 있는 우군이, 연대할 파트너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특보가 있다가 채용을 안 해서 인사부서에 알아봤더니 여성특보만 채용이 안 된 게 아니고 경제특보도 채용됐었는데…….

경제특보까지 여성국장님이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도서특보만 채용하고 다른 특보들은 인사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에 일이 많습니다. 국장님 일 많은 거 압니다, 관리하시기에. 보건과 복지는 늘 현실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여성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여성이라는 개념에서 정책의 잔가지가 보건과 복지이며, 또 다른 사회의 안전이라는 개념으로도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나 모든 핵심이 여성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이라는 업무분장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사건만 맡다 보면, 지금 관리에 에너지를 다 쓰고 계시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지사 직접 면담하셔서 “여성특보 주셔야 제가 보건복지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제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그리고 보건복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마인드가 있었다면 어제 부지사께서 그 답변이라든가, 이렇게 도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기대치가 있는 상황에서의 인사정체가 있으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동종,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그리고 발전연구원에서 정책연구하고 있는 책임자, 그리고 인력개발원의 여성정책 쪽과 연대해서 제주도 여성정책, 또는 복지를 포함한다손치고 여성정책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인사 이후에 머리 맞대고 합의점, 도정 목표의 가장 큰 그림에 목표점을 놔두고 각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 본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여성정책발전방안 토론회 1차적으로 했고, 앞으로 토론회 기회를 확대해서 여성정책발전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 토론회” 자꾸 하시는데 그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던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토론회의 잘된 점하고 보완점, 참석했던 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일차적으로 여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토론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여성계가 모여서 발전방안을…….

국장님, 각 분야 전문가 찾기 전에 도에서 연대하고 있는 집행부의 전문가하고 먼저 머리를 맞대서 거기서 나온 전략과 지침과, 무장된 전략이 충분히 본인 관리자, 책임자, 도의 이름으로 집행부에서 연대하고 난 다음에 민간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민선 5기 여성정책발전방안 토론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사께서는 제주 여성의 가치나 해녀를 포함한, 김만덕을 포함한 부분에 큰 그림을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느낌이 오는데 과연 집행부서인 주무 국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능력을 떠나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자꾸 토론회나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와 연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화 한 번이면 다 동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국장님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여성정책연구센터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면 뭐합니까? 이것에 대한 뭐도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성국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여성특보를 포함한 부분에 마인드를 갖고 지사께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야 보건복지의 국장님 업무도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전임지에서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통해서 발전방안 연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 현황이 3,33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별로 수급자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1페이지에 보면 2년동안 사회복지법인 허가 현황이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이 맞는 겁니까? ’08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허가 현황이 세 군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지적했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을 요구하다보면 집행부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이 별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총 설립 허가한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자미성, 그리고 탐라원, 제주보령원인데요, 이 세 곳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 이후라고 했습니까?

예. 171페이지에도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8년도 허가현황은 안 나와 있고 2009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세 군데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허가를 취소하셨나요?

’08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의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현재까지라고.

’08년도라고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위원들이 또다시 알아봐야 되고, 어디 전화해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난 1년 동안의 것들을 파악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같이 찾아내고 시정해 나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세 군데 누락된 곳 중의 하나인 제주보령원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제주보령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보령원의 본 목적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인을 허가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탐라원의 본 목적 사업은 무엇입니까?

제주보령원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과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본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이죠.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지도·감독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설립 허가만 주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법인에 대한 허가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법인 지도·감독은 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법인 관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법인 관리는 도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시설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법인관리는 도에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탐라원과 제주보령원에 대해서. 탐라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탐라원의 목적 사업이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실시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탐라원의 경우에는 설립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언제 됐습니까? 6개월 뒤에 됐습니까? 12월 9일에 됐습니까? 아까 분명 제가 세 군데 누락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두 군데 누락되었다고 답변했어야죠?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취소된 것이 확실합니까? 탐라원 취소가 언제 됐습니까?

날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사회복지법인 해산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보고한 것도 허위로 보고한 겁니까? 해산이 취소 아닌가요? 해산하고 취소가 다른 겁니까? 별개면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인취소와 해산의 의미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설립 취소는 설립허가를 받아서 행정에서 취소 행정 처분을 한 것이고, 해산은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도에서 이 부분은 해산이 아니라 취소이기 때문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하신 겁니까?

해산은 없는 것으로 해서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한 것은 허가현황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보면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누락을 했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기를 행정시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어찌 보면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했으면 그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주 목적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지원되든 안 되든 간에 허가는 도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됨이 없이 추후에도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비·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에 찾아가서 “운영비를 주십시오.”, “사업비를 주십시오.” 하면 “자구책은 무엇이냐?”, “시설의 후원금은 몇 퍼센트냐?” “공모사업에는 어느 정도 응모하느냐?”라는 얘기들로 “왜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원금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92곳의 5%에 불과하고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적극적인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의 경우 후원금을 통한 사업 자구 노력이 높은 기관이 있는데, 살펴보니 제주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비율이 41.8%이었고요, 제주여성상담소가 20.5%,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16.4% 순이었습니다. 민간단체에 펀드 신청하고 공모사업에도 신청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민간재단 등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자구 노력이 높은 기관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81.7%로 가장 높았고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47.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4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자구책 노력을 통한 평가 기준, 시설 지원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20% 삭감하면 똑같이 20% 삭감이 아니라 후원금 확보라든가 자구 노력 등 기준에 의해서 지원들이 어느 정도 차등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그 안에 사회복지 예산은 더더욱 열악한데요, 또한 이번 예산 기준을 책정할 때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선순위 부분, 예산배정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원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보다도.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 평가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시설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가질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융자에 대한 지원 내역, 어디에 어느 만큼 했는지 3년간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공공보건의료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의료원 관련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현재 노동쟁의 조정 신고가 지역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철회하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장 퇴진, 또 의료원장을 대신해서 공인노무사가 단체협약 교섭권 위임을 받아서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인노무사 위임 철회까지 해서 세 가지가 중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사, 그리고 학계, 행정기관이 같이 모여서 의논한 게, 노사 단체협약의 문제가 평행선으로 합의 도출이 잘 안 되는 방향이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도출되면서 토론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제주의료원 문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설기구 얘기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 TF팀을 꾸리십시오. 상설기구까지는 무리라고 보고요. 노·사·정·학, 그리고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루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담당 부서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의 입장에서는 사하고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노사문제를 이렇게 치부해버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재활전문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는 150병상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400병상 BTL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300병상입니다.

300병상 규모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제주도의 병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전국 병상수에 비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종합병원은 6개가 있습니다. 병상이 2,024병상입니다. 병원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 병원에 1,262병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급성기 병상은 서귀포 지역에 종합병원이 212병상, 서귀포 열린병원 75병상해서 287병상이 서귀포에 있는 병원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급성기 병상은 제주시의 경우에는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은 전체 15만 인구로 봤을 때 병상이 모자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내 종합병원 병상수가 전국에 비해 낮은 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병상수를 늘리는 정책을 제주도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공급 체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 내 병상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가져오면 확인되겠지만. 그런데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 신축, 재활전문센터 신축, 제주의료원 신축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 신축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축 검토는 아니고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일반 병원을 구제주대학교병원에 이전 관계를 검토…….

그것도 병상수가 느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300병상 규모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00병상에서 최소한 750병상으로 늘리게 되는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병상수 과다 지원으로 인해서 의료공급체계에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모든 병원을 계산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로, 법률적 근거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지금 정부 입법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활전문센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활전문센터가 처음에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출발했던 거죠. 장애인들의 재활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늘고, 또 하다보니까 환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육지 장애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수지를 맞춰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는 이미 8개 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미 치료를 다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병원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그러면 다 이곳으로 옮기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재활의활과가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서귀포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재활전문의를 수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어 버린 겁니다, 갈수록. 만약 2012년도에 이것을 개원한다고 했을 때 환자는 어디에서 올 것이며, 전문의는 어디에서 올 것이며,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6층 골조까지 다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 문제, 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암센터라든지 다른 병원들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죠, 안성의료원. 이런 곳도 BTL 방식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활전문센터와 BTL로 짓겠다는 서귀포의료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접점을 빨리 찾아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계속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기될 수 있도록, 현재는 국비 확보도 거의 불투명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접근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전문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 방향이라든가, 물론 도의회의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들을 들어서 앞으로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위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재활전문센터를 빨리 설립하자는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것, 현재 재활전문의 수급현황, 제주도 내 병상수 현황, 제주도민 가운데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현황, 그다음에 좋다 말입니다. 육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재활치료 받고 있는 환자 현황, 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올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불투명하고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통합 운영할 수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사 중지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그러면 거꾸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얼마 했습니까? 재활전문센터. 20억 원 했습니까?

예.

국비 확보 됐습니까? 안 됐죠.

기재부에서는 안 됐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국고 내시가 안 되면 20억 원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것 상임위원회에서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된 것을…….

확보를 못하면 지방비 부담……. 지방비만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사실 지금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고와 지방비 부담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50억 원입니까?

380억 원인데 부족분이 110억 원입니다. 그래서 55억 원.

그러면 모자란 것은 다 지방비로 충당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저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고요.

책임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가 삭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목표액을 보니까 50억 원을 이미 달성했더라고요.

예.

이미 기금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61억 9,600만 원이 되었죠. 목표 기금을 초과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11억 9,600만 원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위탁에 들어갔고요, 통합기금으로. 그러면 모아진 이 기금을 갖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잘 써야죠. 그게 기금조성의 목표 아닙니까? 기금 조성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8년도 민간 융자금 집행 실적을 보면 5억 5,000만 원 중에 2억 9,900만 원, 54.3%를 집행했습니다. ’09년도에는 5억 8,000만 원 중에 2억 4,300만 원, 41.9%로 떨어집니다. 올해에는 5억 원 중에 2,700만 원으로 갑자기 5.4%로 떨어집니다. 오늘 신문에는 보건복지부가 4조 원 복지예산을 불용 처리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와 같이 가는 겁니까? 간단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금 융자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보면, 전에는 개발공사에서 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해서 전세자금들을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사업을 안 해서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가 없고…….

좋습니다. 국장님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도 상향조정…….

저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도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 개선하고, 불합리한 조례 내용이 있다면 고치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써서 복지서비스의 수준도 높이고 내수경기도 진작시키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장시설 주·부식비입니다. 주식비, 부식비. 물론 국가기준인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보장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아동시설, 여성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1식당 주·부식비가 1,298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낮은 것이죠. 그런데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를 보면 보장시설 수급자 주·부식비가 월 11만 6,550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1식당 1,277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식을 먹는데 김밥 반 줄 되는 거죠. 제가 틀리게 계산했습니까?

지침 기준이…….

지침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침기준을 잘 안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기준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1,277원으로 과연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투입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야죠. 예전에 생각 안 납니까? 서귀포 도시락 사건. 법을 위반해서 두드려 맞았고, 책임을 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받는 도시락의 상태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이, 여기에는 아동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아동시설에 대한 자료가 오면 나오겠지만 어린이들도 1,100원, 1,200원으로 김밥 반 줄로 세 끼를 때워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김밥 반 줄입니다, 한 줄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에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저소득층 아동급식이 3,000원이죠. 이 3,000원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동시설에는.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여성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2,500원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500만 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해서 또 해보고 또 해봤어요. 지방비 500만 원만 부담하면 3,360명에게 1,223원씩 더 추가 투입하는 겁니다.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소요액이 한 끼당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분석도 하고……

예산분석을 다시 하시고,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입니다.

오전에는 화장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매장도 역시 똑같다 이겁니다. 매장 역시도 사망증명서를 행정관청에 확인받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인우보증 두 사람만 있으면 그것으로 매장도 가능하더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사실확인서가 1년에 몇 건씩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대장이 전혀 없더라고요. 증명서는 당연히 개인이 만들어서 가는 것이니까 알 수 없는 게 맞고, 사망사실확인서도 발급한 다음에 사본을 남겨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직인을 찍어줬으면 직인 사용 대장에 그것을 기재해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몇 명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 자료는 화장장에 들어온 서류만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읍면동에서 발급된 서류 전체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 8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1년에 전체 이천몇백 명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호적정리한 데에서 사망진단서라든가 시체검안서가 첨부된 숫자를 뺀 나머지는 전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리 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 무조건 의사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회한 다음에 의사는 장의사한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의사는 장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직접 보건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에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매장한다, 아니면 화장한다는 것까지 다 장의사들이 처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부 전산화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너무 원시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사망 시에는 사망신고와 매장신고, 화장신고 그렇게 크게 줄기를 세 개로 잡을 수 있는데, 화장장에 오는 경우는 법으로는 진단서, 사체검안서나 사망확인서―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이나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망확인서라는 민원서류가 없습니다. 없어서 작년까지는 사망증명서, 사망증명서라는 얘기는 사망신고, 호적을 위해서 사망 신고할 때 붙이는 사망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사망증명서를 갖고 작년까지는 화장신고를 했습니다. 사망신고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우보증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해서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겠다 해서 금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망사실확인서를 하자. 그래서 서식도 주어지고, 금년 2월부터는 사망사실확인서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붙여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받으려면 기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분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사실상 의사가 내방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사체를 가져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망사실확인서로 갈음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는 지금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받으려면 돌아가신 분을 병원에 데려가든지 병원장이 내방하든지 했을 경우 본래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쉬운 얘기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의거나 하면 그분이 병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처음 보는 환자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체검안을 해야 됩니다. 또 사체검안을 하려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망사실확인서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면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실태부터 파악하십시오. 읍면동에서 발급받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선진화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연구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당장 적용해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중에 빨리 보완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홍보도 해서 법적인 문제나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는, 노인요양원 관련된 것들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버하우스 인효원 관련해서 입소보증금 횡령 관련한 사항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이 행정에서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행정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가 문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안들이 인효원에 문제가 되고 있다 .

차입할 때 기본재산에서 차입 당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 이상 되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위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채권들이 다 가압류되어 있고, 행정에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부채상환도 하고 기한을 정해서 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버하우스 입소보증금 1억 4,000만 원 법인대표자 횡령한 건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아까 허가 이행 안 한 부분,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부과한 금액…….

1억 1,400만 원.

예,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2009년 2월까지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행정 조치된 게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압류 조치한 것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인효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숱한 불법 비리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운 행정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뭔가 비호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차입한 것도 이미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냥 놔두고, 입소보증금 관계도 2009년 2월까지 반환하도록 했는데 별다른 행정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9월 9일 자 시정명령 통보를 했으니까 6개월 후에는, 그때까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청문절차라든가 거쳐서 행정처분을…….

국장님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에서 횡령한 부분은 시에서 고발이 들어가서…….

시정명령은 도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 관계는 제주시에서 고발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으로, 불법으로 차입해서 압류 조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도 나오고. 경매 나올 수 없는 물건이 경매에도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6개월 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는데 인효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보증금 관계라든지는 그런 것은 시에서 2008년부터 해서 금년 9월에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도에서의 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청문이라든지 문답을 3회에 걸쳐서 했고, 문서로도 2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9월 9일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문답도 받고 추진상황을 받아서, 법상 6개월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상 기간 내에 조치가, 그러면 차입된 게 전부 반환, 물지 못했을 경우는 법적인 처분을 한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번 사무실을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조치 계획도 설명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이 안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청문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법인 취소처분을.

요즘 그렇지 않아도 요양기관들 중에 일부, 잘하시는 데도 많지만 일부는 완전히 영업행위로 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요양기관들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법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강하게 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성평등정책과장님, 보육시설 관련해서.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보육시설 관련해서 보육시설들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보면 도에서는 보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보육수급계획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육수급계획을 수립 안 하십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입니다. 보육수급정책은 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작성된 것은 없고 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정됐습니다. 내년 초 빨리, 내년 예산이 되면 우선적으로 보육수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는 얘깁니까?

용역이 아니고, 수급계획을 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만들 겁니다, 자체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한 과제로…….

수급계획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한테 그 예산 주면 제가 한 3일이면 만들어드릴 것인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 대 현원 해서 몇 퍼센트고 시설하고 정원이 몇 퍼센트면 적정한가를 파악해서 앞으로 연도별로……. 아동들의 숫자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단체로 데려오지 않는 한은 거의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인가를 내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규정상으로 수급계획이 없고, 지침으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입니까, 하도록입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급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책자 가져오세요. 과장님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했습니다.

보면 거기 나왔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언제쯤에 결과가 나옵니까?

수요와 공급정책 관련해서는 내년 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이고요. 기존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인가제한 문제를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장단이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인가를 제한하면, 물론 예산이 덜 들어서 보육예산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보육시설 선택의 폭도 축소되고, 시설 간의 경쟁력들이 미미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 시설자, 기득권자들은 보호하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리고 또한 시설에 대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데 저해되는, 유아교육과 졸업생의 보육교사 취직도 조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유아교육과 졸업한 선생이든 보육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일자리가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안 가려고들 해서.

도시지역에서는 구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지역에도…….

일자리 수요가, 어떻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많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제한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선생이 부족해서 난리들이고. 인가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질적인, 양적인 수요를 고려한 공급을 하라고 해서 인가제를 도입한 겁니다, 신고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적정할 때는 제한시키라는 취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에는 대기하는 시설도 있고, 농촌지역에는 정원이 남아도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은 공통적인 일이지만 시설이용률이 84%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보육시설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체 예산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인가 제한 여부, 또한 여러 가지 거리 제한을 해서 적정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보육수급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적정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대한 아무런 고민들도 없고 들어오면…….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특정 동 같은 데는 아동수보다 어린이집이 더 많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몇 개 동은.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정원보다 100% 넘은 동은…….

제가 자료 드립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립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용률이…….

지역아동 숫자보다 어린이집 정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지역아동 숫자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어느 동인지? 서귀포에 두 개 동입니다. 이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 수급계획 자체가 나올…….

이용률이 95%가…….

이용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숫자보다 어린이집 정원이 더 많다 말입니다.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자료로 봤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인가 서홍동 인가 한 번 보세요. 거기 아동 숫자하고 어린이집 정원하고. 서귀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현원이 1,400명 들어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동홍동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85%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으면, 85%밖에 안 되면 정원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거기 어린이집을 하도록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육시설이, 동홍동에 있는 어린이가 꼭 동홍동에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수요공급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셔서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보육수급계획 당장 세워야 내년도에 몇 개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 그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 관련인데. 국장님, 인사 시점이 언제죠?

8월 5일 자입니다.

이 업무는 강덕화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하고 계셨었죠?

저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전부 바뀌었습니다.

계장님도 바뀌었습니까? 업무 인계인수할 때, 저는 복지안전 상임위에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을 때 재활전문센터의 예산 문제 때문에 전임국장께서 직접 복지부 예산 2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해서 제주도만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인계인수 업무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20억 원을 반영해서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재부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삭감해서 국회에…….

기재부에 요청했다는 사항을 안 시점이 언제죠?

인사 발령받아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 아니었습니까? 보직을 맡으신 소속의 국장으로서는.

반영이 안 된 것을 확인하고…….

과장님도 그때 같이 안 거죠?

확인하고 기재부와…….

그 정보를 알았다면 소속 과장과 소속 국장의 처신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출장도 갔다 오고…….

누가 출장 다녀왔습니까?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과장하고 계장이 움직여서 될 일입니까?

저도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국장님이 재활전문센터 예산에 대해서 출장갔던 날짜를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에 출장갔었는데 의원님들을 못 뵙고 제주지역에 내려오실 때 만났습니다.

언제입니까? 9월 29일 보건복지부 업무협의 차 갔을 때 기획재정부까지 갔었습니까?

기획재정부는 이미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8월 5일에 인사가 됐고,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주도에만 특별히 주는 것을 올리는 것까지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탄탄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신임 국장의 의지였죠? 기획재정부에 가서 살아야 됐던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2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재정부에서는 안 됐지만 국회의원들에게도 부탁해서…….

국장님, 기획재정부에서 안 올라간 게 국회의원들에게서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국회 타령할 겁니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시는데요?

그래서 예결특위 심사과정과 계속 중앙 출장 가서 끝까지 반영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국장님, 세 번 출장 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무엇이 그 당시에 오자마자 우선순위로 업무가 인지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짜였을 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치셔서 국장님께도 이 부분 무게감을 가져서 기획재정부의 네트워크를 전임 관계자들에게 받으셔서 이 부분 제주도 예산으로 오도록 확언 받는 것을 같이 연대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와서 보니까…….

제 시간 너무 많이 뺐지 마시고.

20억 원이 기재부로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강원도 하고 저희들이 진척이 비슷한데 그 예산은 꼭 같습니다. 5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저는 실패한 것에 대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보직을 받아서 업무에, 그리고 1～2년 근무하셨던 분도 아니고, 지금 현안이 무엇인가 에 대한 접근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이렇게 해서 6층까지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6층까지 골조가 올라갔다는 것은 어떠한 건물의 디자인, 어떤 개념으로 가겠다는 것을 가졌을 때 골조가 올라가는 것인데 재활전문에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국장님의 의료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말씀해 보십시오.

주요 들어가는 시설들이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구강진료센터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산적으로 적자를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앞으로 다른 시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다른 시도하고 다른 우리의 가장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인구 수도 적은 서귀포지역이라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조건이 기본부터 있는 거죠.

비교는 안 되는데 다른 시설의 운영 실태도 파악하고, 다른 전문기관 같은 데…….

계속해서, 보직 임용된 이후에 이것을 현안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 당시에는 추진협의회가 전문가들, 교수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된 이후에 국장께서는 추진협의회 회의에 가셔서 기존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치는 회의를 하셨죠?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회의가 아니고 이제야, 전에 있던 기존 위원회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야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8월 4일까지는 운영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중에 주요한 몇 분을 모셔서라도 노하우에 대한 바통터치를 받아야 됐던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보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면 지역에 플러스가 될지―그 서귀포의 열악한 여건상―그림을 말씀해 보십시오.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장님, 소속 과장님과 같이 그 문제를 인식하셨던 공무원 분들과 논의하셨던 그림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추후고. 서귀포의료원과 통합하라는 얘기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경영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 건물도 시설해서 그런 사례로 전락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이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인력을 제가 알기로는 제주가 고향인 중앙의 전문가 그룹까지도 네트워킹해서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까지도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연대하는 것은 어떨지, 제가 제주대학교병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재활의학과에 전문가 교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제주의료원이라는 것처럼 어떠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초기에 용역에서도 드러나 있었던 것을 현실적으로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에 큰 손실이 오는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국장님이 보직을 담당하시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은 짧은 기간에 제가 기금을 봤을 때 가장 취지가 좋은 기금이 아닌가.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을 단속하면서 거기서 나온 기금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윈윈의 개념이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2009년 과징금 납부 현황을 봤거든요. 대상 식당 수는 대체로 몇 군데입니까? 식품진흥기금과 연계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전체 식품위생업소가 1만 6,29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것은 일반음식점 8,908개소, 휴게음식점 1,435개소, 유흥업소 766개소…….

대상 업소가 토털 몇 개냐는 거죠?

단란주점 845개소 해서……. 잠깐만 계산하겠습니다. 1만 1,9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41개 업소만이 과징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업소 41개소.

그리고 2010년에는 몇 개죠? 영업정지 업소가 2010년에는 42개소입니다. 포인트는 1만 1,951개, 쉽게 말하면 1만 2,000개 정도 되는 업소에서 42개소 또는 41개소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위반되는 업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별로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1만 2,000개소에서……. 그전 자료는 없고 2년치 자료만으로 봤을 때 41개, 42개라는 것은 기준에 대한 의아심이 드는 것과 동시에 신고, 고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지도·단속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현재 시·군 위생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소 수에 비해서 직원 수가 상당히 낮은 문제는 있습니다. 일개 계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어서.

1만 2,000개 업소에서 41개와 42개라는 문제점이 행안부 평가에서 보건위생 부분 3년 연속 ‘다’를 받고 있는 것과 연속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다는 것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표현이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부재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개선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가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 건수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 5조에 이 부분에 대한 융자사업이 있거든요. 융자사업을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제가 요청한 융자사업 대상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서 추후에라도 따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융자사업의 대상이나 지원상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융자사업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가공업소에 시설개선 자금이 나가고 있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화장실, 주방시설 개선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업소 육성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융자액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제조 및 가공업소의 설비를 사실상 5,000만 원으로, 그리고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이 2,000만 원 내로 하는 것이……. 맨 처음 이 조례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89년도입니다.

’89년도 시점이죠. ’89년도에 식품제조나 가공업소의 목표점―도에서 추구하는―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목표점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라면 지금 현실에 비쳐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 한도액이 2,000만 원에서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하고,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돈을 빌리면 곧바로 돈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1년간의 거치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을 의지하려는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보건위생에 관한한 제주도가 부정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부분을 타파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례보다는 규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과장과 논의하셔서 집행부에서 규칙에 대한 수정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되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조사연구사업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단지 1,000만 원 집행한 이후에 ’08, ’09년도에 전혀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 좀……. 2010년에는 집행됐습니까? 조사연구사업.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일부 얼마입니까? 얼마가 어떤 항목에 집행이 됐습니까?

향토음식연구비로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향토음식연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향토음식 연구였죠?

구체적으로 향토음식을 정해서 한 게 아니고 제주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시설 개선과 함께 식품의 안전도나 조사연구사업을 통해서 향토 요리를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향토요리를 연구한 게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향토요리를 연구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연구하느냐 하는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번에 G20을 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무엇이냐 하면, 해당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요리를 배웁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요리 문화와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가져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제주의 향토요리를 세계인의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한 조사연구가 적어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죽어 있는 돈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성격이 좋은 윈윈의 개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대상 업소 1만 2,000개 중에 41～42개라는 부분에 대한 부적절함, 그리고 조사연구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부의 개념으로만, 같은 항목으로만 된다면 발전하는 집행부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사업에 기금도 많이 배정을 해서 제주향토음식이 관광객들에게 맞는 음식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관리에 실패해서 마스크를 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앞 자에 ‘보건’자가 있는 게 아마 건강관리를 잘 하라고 한 겁니다. 공무원 분들도 건강에 유념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 및 지원 확대해서 1,591명에 193억 7,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들에게 급여 제공한 인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1,591명에 193억 원이면 1인당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노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 지급된 예산인지 정확하게…….

시설에 지급된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료급여수급자는 10%만 본인부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9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본인 부담금이 15%인가요?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10%, 시설에 갔을 때에는 10%이고, 재가급여를 했을 때에는 7.5% 본인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돈이 부담되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9명, 집안 사정으로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분이 68명, 또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를 포기한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파악을 해봤더니 저소득층들이 신청해서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3등급을 받았으나 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해제된 이후에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파악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918년생이면 팔십몇 세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면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91세 난 할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자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전부터 살아왔던 집에 가만히 살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땅값이 상승해서 기본재산이 초과되어 제외된 겁니다. 앞으로 아라지구개발사업 하면 그런 분들이 나올 겁니다. 살았던 데 계속 살고 아무 것도 바뀐 게 없고 나이만 더 들었을 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조사할 때 이런 사례들을 잘 파악해서 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강경폭을 확대한다든가 개선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재산가치가 상승되어서 팔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면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2007년부터 100인 이상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시 근로자 기준에서 2.7%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이 대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무고용 인원수를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 인원수가 118명인데 76명만 고용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2009년도도 역시 상당히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인 관공서에서 2008년부터 계속 의무고용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죠.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입니다. 교육청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상 교육청 공무원은 대부분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라 장애인 고용 인원을 충족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관계의 경우에는 특례로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사무로 공단에서 부담시키거나 강제이행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이라든가 일반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사무이고 공단에서 부담금도 징수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고, 또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일 수는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자꾸 장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고용장려금 관계는 법적으로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고용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딱 나타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골프장이나 이런 데에 사실은 근무 인원, 직원 수가 100명이 넘거든요. 단지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웃소싱제도로 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도 규정에 해당 안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 인원수가 100명이 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도내에 많은 재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직업 재활시설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상품의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학계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관에서 쓰는 부분에서 우선 구매를 하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도에서 장애인재활센터에서 만든 것을 어느 정도 우선 구매했는지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속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장애인 생산제품을 구입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고, 실적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저조한 기관에는 촉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아직은 11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판매액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실적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구매실적을 보면 도의 경우 1억 2,900만 원, 제주시 1억 1,000만 원, 서귀포시 1억 원 등 해서 총 4억 2,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상반기 구매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매하도록 촉구하는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에 보면 평화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과제빵도 만들고 육류가공으로 소시지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HACCP 인증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고작해야 3～4명 있습니다. 안에서 관리하는 분하고 해서. 여기에 있는 제품도 인정이 되고 하는데 매출액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육지부로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품의 질도 좋고 해서 육지부에서는 주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판매량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교육청하고만 연결해 줘도 학교 급식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설에다가 예산만 지원해주고―이런 것을 하는 데에 예산만 지원해주고―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마을에서 생산하는 제품, 아까 말씀하신 소시지라든가 햄, 떡갈비 이런 겁니다. 다른 곳은 사무용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 때라든가 위문품으로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국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재활시설이 잘 되어야 제2, 제3의 재활시설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현장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잠깐 짧게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설문 욕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으로는 지방의료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지방의료원 종사자 근무 만족도 및 근무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어제까지 조사를 하였고, 어제까지 수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하느라 밤을 샜습니다. 조사대상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방법은 설문지 면접 조사로 항목은 총 20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84명,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126명 설문지를 돌렸고요, 제주의료원 조사대상 연령 특징으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서귀포의료원 조사대상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로 봤을 때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가 46명, 교대 근무가 38명이었고, 서귀포의료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대근무보다 통상근무가 좀 많았습니다. 종사자 근무 만족도를 보면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다소 불만이 44.4%, 다소 만족이 46.8%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만이 48.4%, 만족이 51.6%이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매우 불만이 67.5%, 다소 불만이 27.7%로 불만의 퍼센트가 95.2%로 만족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에 따른 불만족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업무과다, 스트레스, 그리고 경영자 및 의료진에 대한 불신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경영진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임금체불, 업무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수치가 제주의료원에 비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조금 많은 이유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는 서귀포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다보니까 업무가 과다 되면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걸린 질병, 혹은 질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두통, 불면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통과 불면증,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유산이라든가 사산, 신생아 질환에 대한 퍼센트가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다소 불공정하다, 다소 공정하다, 이런 수치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공정이 63.7%, 공정은 36.3%를 차지했고요, 그에 비해서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매우 불공정이 75.9%, 다소 불공정이 24.1%로 불공정이 100%라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의료원 내의 원장 등 경영자 측의 자질과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는 다소 불신과 다소 신뢰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불신이 53.0%, 신뢰가 47.0%로 나왔고요. 그에 반해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매우 불신이 84.5%, 다소 불신이 14.3%로 불신의 경우 98.8%로 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내에 의료정책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87.6%, 참여하고 있다가 12.4%이고요.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참여 못한다가 100%가 나왔습니다. 좀 전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조사한 것은 도 당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조사결과의 함의를 파악해 보자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자연유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 또한 겪고 있고, 따라서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도록 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사자들은 의료원 경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경영자 측에 대한 불신이 심각함에 따라 도 당국은 불신과 공정성 인식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종사자들은 최종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 만족도와 근무 환경은 질 좋은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의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복지나 보건의료 분야는 단순한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많이 아시겠지만 비재무적 성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당국이 과연 지금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의료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경영진이나 전문가 집단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질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환경 만족도라든가 욕구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에서 그런 욕구조사 같은 것은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고 그분들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체불 같은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인데, 저는 이 결과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불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진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 현안에도 해군기지, 영리병원, 케이블카, 카지노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을 무엇으로 꼽느냐 하면 소통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단순한 임금체불, 근무환경 개선이 아니라 소통에 있다, 이 역시도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고 여성의원이고 다른 동료의원들에 비해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보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분명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집행부에 어떤 부분을 지적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때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합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과연 저의 이야기에 어느 만큼 집행부가 귀를 기울여줬는가,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저에게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으로 뛰어든 겁니다. 박주희가 제주도민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조사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여러분들께. 제안할 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저는 이 조사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현장 곳곳에 어떠한 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책을 제기해야 할 때 이런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어느 만큼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우 지사 공약사항에도 공공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의료원 경영 개선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충 방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나 보건의료 분야는 단순한 재무적 성과가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가 많다는 것에 늘 염두에 두시고, 투자가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자산가치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우리 소속기관이 아니니까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못 받고 있다는 말도 없고, 받았다는 말도 없고, 안 준다는 말도 없고, 들어왔습니까? 못 받으면 못 받는다,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스럽지만 누가 한 분 다녀오십시오. 중복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가서 3년치 안 되면 금년도에 나간 것만이라도,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름이 나와야 대조가 가능하니까. 번거롭지만 오늘 중에 이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신호 과장님, 2010년 보육사업 안내 33쪽에 보면,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해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기에 해당되는 보육계획 수립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 2월 달에 수립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찾아봐서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육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입니다. 저희들이 새싹 플랜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2011년, 2012년 것을 해서 2013년도부터는 5년간,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그래서 2011년, 2012년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을 내년 초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있는 것은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거리제한도 둘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자료를 갑자기 달라고도 하고 분량 많은 자료도 있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보는 저도 밤늦게까지 퇴근 못하고 봤습니다. 서로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부하고, 자료 작성하시는 분들도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얘기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료 주시면서 다들 공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큰 사안들은 저희들이 다 말씀드렸고, 사소한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스스로가 내년도에는 문제될만한 것들을 정리하셔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죠?

다문화가정은 1,609명입니다마는 자녀 수는, 잠깐만…….

소속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에서 이것을 하나요?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요?

자녀는 저희들이 외국인 결혼 이주민을 관리하고 있는데 1,609명이고, 자녀는 1,290명으로 지난해 말 집계가 됐습니다.

다문화가정 수는 몇입니까?

결혼이민자 인원은 1,6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자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유치원 19명, 초등학생 242명,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20명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액수는 너무 큽니다. 계장님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도내의 외국인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문제점은 다문화자녀 중에 이번에 중도 탈락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요?

고등학교로 열 명이 진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저는 13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자료와 제 자료가 다르네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지방에서의 4년제 대학교, 2012년 대입 전형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대상으로 제주해녀자녀가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연대해서 다문화자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대학교로 다문화자녀들이, 초기에 온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대학생으로 간 학년은 없다고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속 과와 국장님이 연대해서 노력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이 2명이 된 것으로 교육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자녀 특례라든지 이러한 입학 속에 다문화자녀도 포함하는 것은 앞으로 대학 측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제주대학교 총장께서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해야 그들을 품에 안아서 가고 있다는 거, 더불어 가는 개념이 있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다문화의 학생들과 글로벌 공유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도내에 탈북 학생도 11명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회적 배려라기보다는 프로그램화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프로그램에.

탈북자녀들은 다문화에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같은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탈북자녀들도 제가 알기로는 12명 정도, 초등 다섯 명, 중학교 세 명, 고등학교에 네 명 이렇게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정보라기보다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한국문화에 적응을 강요하는, 강요라기보다는 한국을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적응 위주의 프로그램은 있으나 그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온 사람에게 베트남의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들이 적응하다가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안을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대해서 한국어 알기, 제주어 알기, 제주향토 알기, 이런 문화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중간 입국자 자녀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국장님, 이 얘기는 약간 예민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10대 AIDS여성이 무차별로 해서 AIDS가 확산된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부분은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짚겠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숫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제주지역에서도 문제점이, 이를 테면 지난 7월 국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연락이 끊겼거나 주민등록 말소, 실종 등의 이유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AIDS 감염자가 2010년 3월 현재 우리나라 89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내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가 의무였던 것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없어져서 이를 대체할 예방과 검사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어디 에서 하고 있죠? AIDS환자들에 대한 관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 업무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도내 AIDS협회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입니다.

두 개였다가 한 개로 되었죠?

예.

타 시도에서는 민간에서 전문가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환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조심하는 것처럼.

비밀보장입니다.

비밀보장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의사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 검사를 받아서 포지티브 양성을 받아도 사실은 잠복기를 거쳐서 그게 나타나는 데는 5년이나 10년 이후이고, 또 예전에 그게 걸리면 대단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10년 전 상황이어서 지금의 의학수준으로는 충분히 65세까지의 생명이―그 의사 얘기로는,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충분히 가능한데 그만큼의 국민들 의식이나 정보가 잘 안 되어서 나라는 성장하고 문화는 발전하는데 AIDS에 대한,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의 부분에 대해서 홍보문제라든가 관리문제는 집행부가 좀 더 의식을 갖고 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같은 동시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보건직 같은 경우에 인사 순환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직은 인사를 하더라도 도의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소 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기업무로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의 문제점이 비밀보장과 신뢰도 확보, 전문성, 왜냐하면 담당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정보의 전문성, 환자의 치료를 지켜보았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후임자가 오면 비밀보장이 가장 우선인 환자인 경우에는 또 다른 공무원에게 조심스럽고 어렵게 적응해야 되고, 또 공무원은 그 환자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인수받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지금 결핵관리협회에서는 결핵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결핵환자 수가 급증하다가 딱 멈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배치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즈와 관련해서 법에 비밀보장을 준수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 이동해서 인계인수 과정에도…….

비밀보장이어서 그 담당공무원이 비밀을 퍼트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도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이라는 개념에서 치료가 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장기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물론 대도민 홍보와 함께 갔을 경우 또 누군가 업무인수를 받고 적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비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핵관리 쪽에서 치유의 효과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를 빨리 파악하셨으면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셨을 텐데요.

이 문제는 자세히 몰라서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핵관리협회의 결핵환자들의 수가 증가하다가 증가 속도를 멈춘 타이밍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의 관리에 인사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사를 말씀하시는지?

맨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예.

현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결핵협회와 보건소가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을 맡으신 분의 직위 형태는 어떻습니까?

결핵협회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의 직원입니다, 법인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장기간 어느 정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처럼 2년, 3년 업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핵환자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우미는 그런 체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분들이 속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도우미입니까?

예, 도우미들이 결핵환자와 병원, 보건소 이런 연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아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체계가 국회에서 조사한 것처럼 제주도도, 숫자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체제하고는 다른 장치가 집행부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소신을 답해 주시면 될 텐데.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이 문제는 환자관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실태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행정이 고객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 대상으로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그 업무의 수혜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비밀 보장뿐만 아니라 치료의 과학화, 효율화, 그리고 전문인력이라는 개념에서의 지속성, 도민들이 현대 의학이나 선진국 사례에 비춰서 인식에 뒤늦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연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혹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1기 수립과정도 마찬가지로 외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제2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의뢰해 있습니다. 완성 시점이 내년 1월 4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행정팀하고 과업수행팀이 미팅을 하면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1기 계획 때 전국적으로 98%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2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수립을 하라고 권장하였고, 여기에도 나왔지만 각 행정시에서 정말 이번 2기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현장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민과 관이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담은 행정시 사회복지계획이 각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과정에 있어서, 저는 행정시의 그러한 현장의 소리를 담은 계획이 과연 도에서 수립함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시 계획은 6월 말까지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수립됐고, 그 계획을 갖고 저희들도 도 계획하고 매칭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예, 아직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수립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예산 편성해서 도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원칙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산의 반영일 겁니다. 지금 각 행정시에서는 1기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고 민관이 2기 계획만큼은 현실성 있게 하자고 해서 수많은 밤샘을 하면서 계획들이 나왔고, 각각 행정시에서 공청회가 다 이루어졌고, 지금 계획 단계에서 2011년도 예산은 이미 수립이 됐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의 순기상으로 본 계획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자체가 4년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은 반영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1기 때 전문가 중심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던 지적 때문에 협의체 위주로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을 준 과업수행연구팀 및 행정지원팀 구성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이 구성현황을 봤을 때 지금 아홉 명 중 여섯 분이 교수직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좀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용역이 각각 3,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해서 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투입되고 있는 과정인데 행정시에서는 권장대로 열심히 해서 현장의 소리를 담았는데, 예산은 이미 수립됐고 그 와중에 도는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게 과연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고. 이러함 속에 있어서 각 행정시의 현장과, 모르겠습니다. 행정시 기관에서도 허탈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사실 옳습니다. 외부와 어떤 소통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공청회랄까 아니면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계획 수립을 7월 5일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청회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청회, 토론회를 11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의견수렴도 아직 안 하셨죠?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의 소리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지 저는 의아스럽고요. 정말 사문서가 되지 않도록 4년 계획에, 2011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 하더라도 2012년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행정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신 분들과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과장님. 제주의료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요양병원으로 만약 전환이 되면 일반 공공의료기관, 일반병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의료원에 8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양병원이 함께 운영되면서 급성기병상 8개 과가 운영되는데 제가 생각건대 흉부외과라든가 신경외과, 이런 일부 급성기병상은 좀 정리되고 요양 형태의 병원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이후 다른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과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하는데 일부에서는, 예전 제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본원을 다시 제주대학교병원에 이설을 추진하거나 신축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게 보건당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이야기인지, 제가 알기로는 300병상 규모의 이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제주의료원 본원 이전과 요양병원 전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이전은 중앙로에 있는 구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해서 본원을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제주대학교 측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팔면 그 예산이 국가로 귀속되어서, 제주대학교에서 팔면 실리가 없어서 그것은 말고 제주대학교 공공재산하고 교환이 될 수 있다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만약 어떤 방법으로든 제주도유재산이 된다면, 저희 보건위생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급성기병상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것이고 야간 병동이라든가 말기호스피스병원, 또 소아만을 전문 진료하는 소아병원, 이런 형태의 특성화된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 문제가 마무리되고 그런 단계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병상 수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재활센터문제든 서귀포의료원 증축 문제든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방침을 가지고 나간다는 자체가 전체적인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시켜야 될 게 아닌가. 또 하나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제주대학교 측에서 진행했던 단과대학의 일부, 또는 야간대학, 대학원, 예술대학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이런 얘기를 툭 던지니까 제주대학교 측에서는 “그럼 우리 고민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지역주민이 반발도 할 수 있고.

제주대학교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상이 그렇게 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왜 언론보도에 나온 겁니까?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겁니까? 언론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일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분야들도 있고, 취재가 저희 쪽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의 의사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이내에.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급성기 환자를 서울로 이송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심·뇌혈관 한 시간 이내에…….

한 시간 이내에 처치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서울에 가는 예는 드뭅니다. 도내에서 진료가 안 되어서 서울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항공단하고 협조, 저희가 공항공단에 가봤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사서 우리 제주도 의료기관에 놓아두든가 아니면 공항의 적정한 쪽에 배치시켰다가 서울에서 오는 시간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의 문제라든가 국제협약의 문제가 있어서, 금방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점보 여섯 병상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자기네 있는 것을 제주공항으로 보내는데 비행기가 갈 때마다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제주도에서 하는 것보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해양경찰청에 닥터헬기가 도입됩니다. 그것은 제주도 내에 내년에 의료…….

그렇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는 환자를 수송 안 하고 있습니다, 통례상. 왜냐하면 6개 좌석을 뜯어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긴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여쭤봤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본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4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약 사항에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2012년까지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이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지교환 문제라든가 공약사항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왔던 게 이것을 기초해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기초해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2012년도에…….

아니,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비용이…….

없습니다.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감안해야지, 저희 지역구인데. 지역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도에서는 자꾸 추진하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대학교는 누구 재산입니까? 국가 재산 아닙니까?

예, 국가 재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제주대학교 어디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 병원 자리가. 가만히 내버려도 누가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어떻게든 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왜 우리 땅을 교환해 주면서 이것을 씁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도록 해야죠, 강제하도록.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법상으로 행정부지사님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자체 실행계획이라 해서 2010년 계획으로 일단은 관련 기관의 계획을 수합해서 문서상으로 시행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추천을 받아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