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지금 3일째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기획관리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하고 학부모, 지역인사의 의견을 폭넓게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학교의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인데, 요즘 몇 년 전부터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취지가 훼손되고 기능이 약화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 학교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장과 교감의 학교 내 권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평교사들의 창의적 의견들이 학교운영위에 반영될 통로가 막혀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를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교감이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의 교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한 명인 경우 교감이 들어가면 평교사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두 명인 경우도 50%를 차지하게 돼 교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교사들이 의견개진을 하는 통로가 막혀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만 학교운영의 취지를 생각할 때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감이 들어가는 경우를 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무투표당선의 경우에 교감의 진출이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118쪽입니다. 118쪽을 열어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얼굴에 그렇죠. 조금 불편하시겠다 그죠. 보이십니까? 흐릿한데 이 교감의 진출여부를 쭉 초등학교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지금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부분은 1번은 투표를 통해서고 2번은 무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형태로 참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거의 2번입니다. 1번이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조사했는데 거의 2번입니다. 2번이고, 1번은 간혹 있기는 하지만 1번은 거의 없습니다. 교감이 참가 안 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초등학교 99곳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90%가 거의 다 교감이 참가하고 있고 2번 무투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숫자를 보면 교원이 참가할 수 있는 숫자가 1명 내지 2명입니다. 많으면 3명, 학급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4명 정도인데 거의 보면 1명 내지 2명입니다. 불편하실 텐데, 이제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교감선생님이 진출하시고 그 다음에 학년부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이 참가를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평교사는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고 기능이 좀 무실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고요. 연달아서 보면 무투표인 경우 학부모조차도 조를 이렇게 맞추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와 학부모가 조를 맞추어서 들어가게 되다보면 전체적으로 창의적이고 또는 참가의사를, 원래 취지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 선거권이 이제 직접선거로 바뀌고 난 이후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감선생님들이 진출함으로 해서 일반선생님들은 진로가 차단되고 있다 그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위원 속에는 교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긴 합니다.

그것을 우리 청에서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권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이면 교감선생님이 들어가도 좋은데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통로를 교감선생님이 의견수렴과정을 많이 거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대표성이 더 안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또 교감선생님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 하는 교감이 있는가 하면 독단적으로 의견수렴 안 하는 교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학교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는 학교장들이 판단해서 교감선생님들을 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 같으면 일반 교무부장이라든지 기타 분들이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다음 차기에 우리가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에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서둘러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고등학교는 조금 아까 불편하셔서 안 보여드렸는데 고등학교는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중학교까지 보면 교감이 진출해 있는 게 4년간 거의 95%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개진을 하거나 등등해서 조사를 할 경우에 50%내지 60%가 나오는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찬성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95%라는 것은 통로가 막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평교사들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통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등등이 막혀있는 부분들로 몇 년간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 부분들을 다시 운영위원회법이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모두가 함께 투표를 통해서 교사들 속에서 뽑는 형태가 되면 좋은데 아예 못 나오게 미리 막히는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운영위원회 취지를 벌써 잃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실제로 한 학교에 대부분 교감이 한 분입니다. 아니면 큰 학교에는 두 분이 있는데 교감선생님 한 분 있는 걸 교감의 진출을 막아버리면 교감선생님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고요.

교감은 나가는 게 기본권이 없습니다. 교장은 당연직이지만 교감은 기본권이 없습니다.

아니, 교감선생님이 출마할 권한을…….

물론 출마하시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표를 통해서 한다 라면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모두가 무투표입니다. 그렇게 미리 짜두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구성원들이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 관계는 일단 교감선생님을 배제하자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보시면 학부모까지도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학부모조차도 짜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학부형들은 제가 봐서 무투표가 보통이고 많이 무경선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교육감 또 교육위원님 선출권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위원님 또는 교육감 출마하실 분들이 많이 숫자를 확보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에 4명의 학부모를 뽑으면 5명이나 6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2명 내지 1명을 조정합니다. 투표가 없도록, 무투표로 하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고 교사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자유스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교감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평교사는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 상관이 들어갔는데 또…….

그렇습니다.

도전적으로 밑에 하위직에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정신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교감선생님보고 무조건 출마하지마라고 권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저도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것이 무투표 당선으로 조정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되어서 나올 문제들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를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첨가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평교사들이 참가할 수 없는 수업시간대에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한 평교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참가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의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시고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본청의 역할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에 할 수 있도록 전부다 권장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건축과 관련해서 이전에 외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설계자문위원회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을 죽 봤더니 교수와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고 거의 나머지 분들은 교육청 분들과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참가하는 것은 학교의 실용도와 또는 디자인부분에 대한 부분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의아스러웠고요. 이걸 재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설계자문위원회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고의 예를 들면 외고의 옹벽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구조계산을 하는 굉장히 엉터리 구조계산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검토할 수 있고 자문을 받아서 ‘이 설계는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설계해 달라’ 라는 또는 설계의 완벽성을 기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교육청 내에 없다 라는 얘기가 외고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감리까지 또는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확인하고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까지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학교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서 이런 실수나 내용들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설계에 대한 완벽성들을 기해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는 있지만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 우리한테 고용된 분들도 아니고 대학교수님들 다 자기 바쁜데 하루 와서 거기서 자문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전문적으로는 자문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디자인 학교의 실용성 또 배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만 자문을 해주지 더 이상 자문할 게 없습니다. 우리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들은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설계자문을 한번 전문가들로 된 분들을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사전에 일주일 전쯤 보름 전쯤 자문을 시간을 줘가지고 자료를 배포해줘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그다음 회의 때 설계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안 하냐 이렇게 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자체의 경우에 보면 토목직과 건축직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장애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 쪽에 담당하시는 분까지 해서 전문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만든 형태인데 그래서 전체예산까지도 같이 설계예산과 공사예산까지도 같이 함께 검토하는 검토단위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축과 공사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구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교육청 내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강북이나 강남의 토목직 등등 건축직 분들 그런 구조가 모여서 모든 설계에 한다면 옥산이나 외고처럼, 이부분만 아니더라도 학교강당을 짓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면 불만이 상당히 많고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등의 불편하게 지어졌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설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검토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이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현재 건축 관계는 건축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에도 두 분이 있고, 토목에는 지금 토목 설계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결원이 안 생기더라도 계약직이라도 써서 향후에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 시킬망정 그때 가서 하기로 하여튼 먼저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바로 건축, 설계를 해온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한달이든지 20일 정도 이상 이렇게 계속 자체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우리가 보유해 있어야, 우리 청에서 공사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오히려 계속 상시적으로 임용을 해놓고 검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안 낫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성희롱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각 학교별로 교원교육을 물었었고 참가하고 있는 본청이나 이쪽에서는 과장급 명단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가하고 계십니까?

성희롱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 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님이 성희롱교육에 대해서 본청에 일일이 다 매달…….

성희롱교육을 매달 하십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저번 달에도 성희롱교육을 했습니다. 직원조회 시에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도…….

직원조회 시간에 하십니까?

조회시간에 ‘정보교류의 시간’해가지고 전체 연수를 20분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저 소관이 아니라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런데 이제 오래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행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불편한 것도 있긴 하실 텐데 비디오를 보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례를 보면 전체가 볼 수 있는 방송모니터로 비디오를 틀어놓고 업무는 보고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그걸 보게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직접 가서 조회 때 아침에…….

조회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파행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침에 조회 때 그 시간에 전체 모이는 시간에 자꾸 모이기 힘드니까 전체 모임 때 교육감님 주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 옵니다. 그 시간 때 충분하게 PPT자료를 가지고 연수할 때도 있고, 연수를 자주 종종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신다는 거고, 가능하다면 자주보다는 1년에 한 번이 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시는 게 시간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까지 본청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사람의 인식이 변화로다가 오지 한 번 시켰다고 해서 계속 안 지켜지거든요. 계속 반복되어야…….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성폭력교육을 할 수 있고 성 평등교육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보면 좀 지겹거나 힘들거나 하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렇게 조회시간에 하는 것보다 1년에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전체가 모여서 하든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든 하는 방식들로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할 때 진짜 성희롱의 효율성이 있게끔 장학사님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강남, 강북지원청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합니까? 아니면 본청과 같이 합니까?

그것은 지원청에서…….

지원청별로 합니까?

전체 다 모이게 하면 시간적인…….

그러면 부속기관들은 부속기관별로 합니까?

예.

부속기관들을 각각 다 하다보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해야 되고, 연수원은 연수원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강사가 외부강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체계를 만드는 것도 좀…….

우리 청처럼만 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소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강사초빙 한다든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장에 내 상시적으로 교육을 안 시켜 나오면 상시적으로 직장마다 계속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별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한번 집중적으로 지역청 이하 학교의 담당자들까지 하고 담당자들은 학교에 가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에는 개별적으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교원이 또 학교에서 받을 경우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원이 받을 경우 행정직은 또 받지를 않더라고요. 같이 교육을 받지 않는 형태가 있긴 하던데 다양한 어떤 모든 학교와 부속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영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제가 마음에 닿은 것이 있어서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교장은 당연직이지만 교감은 아까 이은영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자율적으로 전 직원이 참석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청에서는 강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다른 부실은 안 일어납니다. 아주 업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못된 짓 하면 결과가 드러나는데 그 이외에는 소소한 이런 관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좀 이런 일이 덜 발생하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성희롱은 교육은 저도 교단에서 오래 생활했습니다마는 반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은 절대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9년 합계가 출산율이 2008년도 1.19명에 비해서 1.14명으로 다시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OECD국가의 2008년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서 미혼자의 결혼의사에 대한 응답을 보면 남성은 75.7%고 여성은 73.1%로 결혼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교육당국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강혜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소관이라기보다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출산비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비율로 봐서도 여성들이 결혼하는 걸 더 싫어하는데 이러한데 대해서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교육당국으로서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맨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여직원들이 결혼을 안 하고 40살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본청만 해도요. 그런데 여성들은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기 어렵습니다. 여성은 또 섬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섬세한데 우리 남성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보다도 옳은 배필을 제대로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성들은 현재 직장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자기 수준에 맞는 직장을 가진 분들 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남성분들이 옆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자기 짝을 찾는데 힘든다,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에 일에 쪼들려서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예 혼기를 놓쳐버립니다. 혼기를 놓치다 보니까 나이 먹은 여성분들을 남자들은 대부분 싫어하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저희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장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일을 많이 하게 됨과 동시에 출산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과 만약에 이렇게 그냥 그만 두더라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자한테는 작다보니까 아무래도 양성평등이 있다 할지언정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해드리려고요. 남자들이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베푼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성들의 어려움을 항상 먼저 생각해서 가사일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많이 도와주면서 육아문제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남성들이 되어야 여성들도 조금 편하게 결혼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딱 그죠. 현재 울산교육청에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과 앞으로 이를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본청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 여직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태를 의견수렴도 해보면 여성들한테 해주는 사업으로서는 저것만큼 우리교육청에서 잘한 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것은 지역교육청도 그렇지만 그 지역교육청 인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는 두 곳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권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남창권, 언양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섯 군데 내지 많이 하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전체를 건립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날 정례회 때 말씀 중에서 유치원 종일제운영에 대한 내실화 그것 정말 와 닿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실제 많은 도움 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여성들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여성권한 척도에서는 여성들의 지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남성과 여성 양성 모두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며 상호 협력해야지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또한 여성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관리자 비율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자급에 해당되는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몇 %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남성위주의 공무원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한 100명 중에서 많으면 5명 정도 이렇게 되고…….

5급 이상이?

아니, 그 당시에 공무원 수만 9급이든 8급이든 어떻든 간에 일반직이 남녀 포함해서 100명이면 여성분은 5명 내외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시험 쳐서 들어오는 사람들 신규들을 뽑으면 80대 20 역전되어서 여성이 100명 중에서 80명, 남자는 20명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또 관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우리 청에는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간부급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사무관 이상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이상 경력자들은 대다수가 사무관 이상을 하고 있고 서기관도 이번에 행정직으로 처음 배출되었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여성분들이 많이 승진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죠. 승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교육감님 나름대로의 전반적으로 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많이…….

오히려 여성들이 요즘 그다지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남자보다 역전해서 남자보다 승진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빨라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여성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며, 여성위원이 30%미만인 위원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이양기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위원회운영의 문제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 진출 비율문제라든지 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여성비율 진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교과부의 지침이 3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2.5%로 외부위원위촉은 여성들이 울산 위원회에서는 잘 진출되고 있고 단지 내부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부진들의 진출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도 4급 이상 간부직은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 들어가도 두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위원에서 비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교과부 지침의 30%이상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유치원현황을 보면 다음 질의입니다. 107개원 사립은 103개원으로 모두 1만5,479명의 원아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1만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약 20만원에서 30만원 내외로 고등학교 학비에 맞먹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실정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립에 비해 사립의 교육비가 약 10배 정도는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하고 공립의 학비차액은 공립은 내는 경비가 전부다 운영비도 채 안 됩니다. 인건비는 전부 국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학비가 적게 들죠. 그런데 사립에는 인건비를 전부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청에서 조금 보조해주는 것은 담임수당 이 정도의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유치원도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행정 하는 경영하는 것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재정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지원해 주면서 학부형들한테는 수업료를 적게 받는 학비를 적게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고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해결방안이 그다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는 해마다 수업료를 인상하고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울산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징수금액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역할은 무엇이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결정방법에 대해 감독청인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업료를 유치원 학부형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면 진짜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그 위에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아무리 유치원이지만 유치원 원아들 유치원에다가 입학시키는 이상은 학부모가 조금 더 불리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수업료를 올리자 하면 원장님이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올리는데 동의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에서 일일이 전부다 가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또 해주는 것도 자율성을 너무 규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일관되게 통제로 가면 너무 통제를 한다고 사립유치원에서 반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은 우리 청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몇 %이내로 올려라 해가지고…….

그런 와중에서 자율적으로.

예, 자율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외부민간인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를 도입한 배경과 거기에 대한 취지,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민간인 8명으로 구성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6월부터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역할은 감사를 나갈 때 감사를 참관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수학여행 같은데 현지감사를 가게 되면 그럴 때도 동행을 하게 되고 또한 각종 제도개선안 등을 제출받아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은 부당한 행정처리나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충사항에 대한 것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조사 등 사안에 따라 참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어떤 사회활동하고 같이 병행을 함으로 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가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8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변호사 한 분도 계시고요. 초·중·고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세 분이 있고 전직 교육원로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행정직 한 분하고 교원출신 한 분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능 할 때 보통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보통 3일에서 5일 이렇게 감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감사기간 내내 계시기는 어렵고 감사기간 중에 하루를 시간 내서 오셔서 학교와 어떤 정보교환을 하고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합니다.

8명씩 다 나와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한 분 정도씩 합니다.

조정위원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

명예감사관의 구성현황하고 지금 그런 결과에 대한 개선방향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또 그다음 향후에 어떻게 그러한 개선점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그런 개선점을…….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은 분들로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라든지 특히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자리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명예감사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감사를 하기 이전에 어떤 제보를 받는다든지 정보수집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죠. 나름대로 식견이 있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토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보를 유예해가지고 현재 2010년도에 34명 정도가 유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이유로 전보, 유예한 경우입니다만 이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끼리 서로 이렇게 전보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울산외국어고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공사현장 중에 울산외국어고 공사현장보다 더 큰 토목공사를 한 적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공사입니다.

그럼 현재 토목공사 업무수행자가 7급 공무원인 줄 알고 있는데 현재교육청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그 직급별로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본청에 현재 51명이 지금 있는데 거기는 건축분야에 28명, 토목에 7명 그리고 전기 9명, 기계 7명 그렇게 해서 51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울산외고 붕괴사고는 우리가 예견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우리 울산교육계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울산교육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축, 설계 경기 당선작까지 시공, 감리 이 모두의 합작품이 이번 울산외고 붕괴의 어떤 현실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부지선정, 건축설계경기 응모에서 당선작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시설과를 봤을 때 시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기획팀, 시설선진화팀, 시설1·2팀, 설비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1·2팀은 강남, 강북지원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3월 개교, 신설학교가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이설학교가 중학교 2곳입니다. 그리고 2011년3월 개교 신설학교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가 겹치다보니 설계도면이나 시공감리업무를 제대로 검토 및 감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공업체나 설계업체 안을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전문 인력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적이나 인력적으로 좀 부족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려면 사실 외고 같은 것 한 학교를 검토하려면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기간은 고작 20일 내외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사실상 검토하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사장에 전문기술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도를 백분 활용하고 그다음 설계관계도 건축사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공업체는 업무적으로 현재 시설팀에서 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시공업체나 설비업체 안을 주로 그대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3월 신설학교 6곳, 2011년도3월 신설학교 3곳이나 되는데 현재 인원과 조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 김정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는 과중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설관리단을 지금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관리단을 어떻게 하면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공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청 같은 데는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까지 완전히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부진단과 용역판단에 따라서 시설관리단을 운영하려고 지금 일단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한 곳을 신설하면 최소한 20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과에서는 사실 감리자나 감독자는 없고 단지 말씀하신대로 업무지원수행자가 7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6급도 있고 7급도 있는데 외고에는…….

이번 외고에는 7급이 하는 거죠.

7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을 들어보면 고작 공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제대로 출근을 하는지만 체크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둘러보기도 하고 본인이 2일, 3일 이렇게 한번씩 나가면 다 둘러보기는 둘러보고 그런데 안에 세부적으로 상주하지 않으면 좀 감독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맡겨놓은 이유가 그것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맡겨놓았는데 사실상 책임감리단 사람들도 역시 주인은 아니더라는 게 이번에 외고사건 터지고 난 뒤에는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둘러봤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특위 할 때 그분의 진술내용이 거기 가서 체크하고 감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 얘기가 저희들에게 했을 때 감독자가 그렇게 하면 되냐 하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단지 의무적인 수행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뭐 부탁을 하면 가서 그 지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특위선상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업무적인 수행자로서의 역할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를 왜 지금 6급도 있지 않습니까? 토목에 관련된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7급 공무원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공사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이런 막중한 업무에 투입하고 6급이나 다른 분들 투입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외고에 투입한 분이 7급 토목기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자기 경험에는 지금 저런 토목공사는 우리 교육청이 처음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미리 예견됐으면 실질적으로 6급 고참들을 다양한 경험 있는 자를 투입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력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을 못 했다라고 시인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번에 제가 공무원 보직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보면 회사의 CEO라면 전문경영학과 위주로 연공서열 순으로 선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화학, 기계, 전기, 건축 전 분야에 걸쳐서 능력위주로 CEO를 선임합니다. 아마 교육계에도 교장공모제는 이 사회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능직으로 입사를 하였다 해가지고 계속 그 업무만을 해야 하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인원충원의 장애요인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전문화되고 모든 내용이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능직을 뽑을 때부터 노무직은 조무원이고, 사무보조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려면 바꾸려면 사무직 하는 사람을 조무원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조무원을 시키면 사무직 하던 분이 조무원 일을 잘못합니다. 프린트라든지 학교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정도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직종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근무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또 보수교육을 우리가 1년마다 시키지는 못하지만 윤번제로 해서 계속 시키고 있는 편인데요. 그렇더라도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이, 똑같은 일만 내 하니까 실질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정신교육을 시켜서 하지만 100%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무리 대안을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보수연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학교 관리 운영하는 기법도 좀 많이 가르쳐가지고 좀더 나은 학교로 가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전보 유예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일 잘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학교직원한테 일을 열심히 잘해 주니까 니는 내하고 있는 동안에, 내 갈 동안에 교장선생님이 정년 다 되어가는 분이 있어요. 6개월이나 8개월 이렇게 남았을 때 인사가 되면 ‘니 내 있을 동안에 니 일 잘하니까 같이 있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전보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혜를 어떤 경우에 줬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 청에서는 그것을 또 규칙으로 권장하는 교장선생님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있고자 하면 더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의 권역도 자기 출·퇴근시간도 좋고 생활권에 근무하면 자기한테 모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풍토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일을 못 한다는 핑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외운다.’는데 이 분들이 한 곳에 보통 20년, 30년 있다 보면 자연히 이게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직급 상으로는 어떤 승급이 되겠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은 계속 있고, 밑에 계시는 분은 계속 있고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세월이 가면 자연히 월급이 나온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수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계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런 저것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시청 같은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직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교육계만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그 사람들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교육계가 뭡니까? 명예퇴직을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분이 그 자리에 계속 나는 여기서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말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시공업체가 저거 아버지가 했는데 저거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담당자는 그 사람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저거 아버지가 사장할 때 그 담당자가 저거 아들이 물려받았는데도 교육청의 담당자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어떤 인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육계의 기능직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각급회사의 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직에서도 우수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의 일반 다른 업무나 본청의 다른 업무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도 전부다가 생산문화 경영전문직만 직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이 뭐냐 하면 쟁이들은 절대적으로 경영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못 갖고 있던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CEO가 되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걸 위의 분들이 예측하고 그분들에게 의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교육계의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못한다는 편견은 버리시고 한번 맡겨보시고 안 되면 그 사람이 관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든가 이런 기회도 안 줘본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계의 큰 저거니까 이 부분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설과에 옛날에는 시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가 시설과 소속으로 그때 운영되고 있었죠. 시설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강남교육청으로 가고 있고, 강북에 나가있고 같이 본청에서 강남 것을 운영하다가 강남교육청이 조직개편 할 때 같이 강남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각급학교에 호응과 장단점이 어떻게 했길래 전부다 지원청 쪽으로 이관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관한 이유는 우리 본청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서 멋지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북교육청 권역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청도 하고 있고 강북에도 그 당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는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안 하냐 그 대신 우리 본청에서는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면 기구개편이 지역교육청을 지원청으로 변경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행정이, 특히 시설지원센터가 아주 적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팀에 조직과 운영 시스템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육시설공사에 총체적인 관리를 잘해가지고 행정투명성을 높이는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교육감님도 이런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얼마만큼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제시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못 만든다 라고 공단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현재 관계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설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법인체를 안 만들고 교육청소속에 지원단을 만들어서 지원단에서 학교시설 관리를 아주, 그것도 솔선수범해서 그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한번 둘러보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설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지원센터가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학교에 교직원들로부터, 전지작업이라든지 각종 배수로 청소라든지 에어컨 필터청소 기타 등등에 다 학교의 것을 대부분 맡아서, 특히 그런 책·걸상 수리 이런 것은 천판교체라든지 아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원을 더 늘려서 바로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에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짧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감의 시정연설에 의할 것 같으면 2011년에 60%를 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에 100%를 다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늦었고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것을 재정과에서 혹시 재정분배 할 적에 올해 2011년에 80%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내년에 80% 못한 이유는 저희들 재정 자체가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60%만 반영했습니다.

재정압박이라는 것이 60% 것에도 재정압박의, 재정압박의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1회 추경이나, 올해 추경 없죠?

올해 3회 추경 있습니다.

있죠. 그 때 것과 다음에 1회 추경 때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80%로 올릴 의향은 있으신지요? 없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더 인상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 의무교육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지금 법적소송까지 걸려있고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들어주는 건데 그것이 80%도, 다른 시·도에서 이미 100% 하고 있는데도 있다 말이에요. 올해는 100% 하는 시·도가 꽤 많단 말입니다.

물론 일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시·도가 아니라 울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자도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또 물을 건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2011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80%까지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촉구입니다. 안 되면 나중에 안 되는 근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해주세요. 행정과장님, 울산 대왕암 공원조성에 관해서의 이야기와 울산연수원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울산연수원의 이전 말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한 검토들은 지난 업무보고 때 또는 현장방문 때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저희들 현재 연수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존치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전 위원들이,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 전 위원들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크게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원조성과 명승지 지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고 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그 이후에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라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법적근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답변 하세요.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짧게 하세요.

그 부분은 명승지 지정하고 연수원을 이전하는 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수원 이전부분은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연수원을 이전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었고 다만 지금 현재 이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연수원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이 여러 지역…….

그건 이미 논의됐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태까지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내놓고 안 됐던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또다시 곤란하게 질의를 한다면 여태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했다면 여러 부분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그 자리에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사회도 꽤 많이 요구를 하고 어떤 한 집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리를 다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 받고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만약의 경우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질 경우라도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다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지적만 하고 이것은 유지하는 쪽으로 빨리 검토를 하세요. 유지하는 쪽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단 유지만 되어지면 다음에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에 관한 부분들이 해결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정문제와 위치선정 문제와 다 된단 말이에요. 위치 선정문제 그 자리가 지금 접근성 문제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기점을 두느냐는 문제에요. 그걸 자꾸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기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한번도 논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로터리 근방에 갖다놓는다 해서 이것은 접근성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누가 그걸 말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점이 달라진 부분들이 논의선상에 올라왔으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유지하겠다. 거기에 대해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여태까지의 진척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안감사로 학생체벌관련 사안감사 등을 5회 실시했다는데 학생체벌 관련감사를 했던 경우가 몇 번입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하고 업무보고가 지금쯤 어떻게 실행되어졌고 그 실행의 정도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년 3월쯤 되면 또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나도 진척 없고 맨날 이름만 달리하고 내용이 없는 그런 사업은 지양돼야 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2006년에도 위원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 내지는 울산교육계획이 2, 3년간에 똑같은 계획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T/F팀 만들어졌는데 T/F팀 용어만 달라졌지 내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많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니까 앞에 업무계획하고 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연관 지으세요. 혹시 학생체벌관련 사안감사가 몇 회, 몇 개 학교입니까?

학생체벌로 인한 감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2010년4월1일에서 5월31일 사이인지 아니면 2010년1월1일에서 9월31일 사이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몇 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실제로는 학생체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사회가 지금 시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라고 교육감에게 제안서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학생체벌에 관한 사안감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러한 사안과 비추어 봐서 앞으로 학생인권을 어떻게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면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에서 받았던 재료를 학생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운영과에 넘겨준 일이 있는 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체벌 관계에는 지난 1월에 월평중학교에서 1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 사안감사는 5회인데 학생체벌 말고는…….

그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만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이름만.

옛날에 삼호초 이국제 선생님 범죄사실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설과 직원 금품수수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안감사란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길게 논의할 필요 없고 적어도 학생체벌에 관한 부분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대단히 심각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의 자료 또는 대책 이런 것들을 창의인성과나 교육과정운영과에 넘겨서 그것이 앞으로 학생인권신장과 관련되도록 업무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그건 또 부교육감 소속이라서 어찌해야 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획홍보과입니다. 교육현안 협조 자료를 기획홍보과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아주 다양한 꼭지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획홍보과에서 2번 시장의 시정연설집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집은 가진 것은 없고 들은 것은 있습니다.

없으면 이 안에 왜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산하에 있지 않고 이리로, 이제 교육자치가 이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하고 겹쳐서 그럽니다. 질의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육선진화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만 해 봅시다. 교육선진화, 시장이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생교육활성화, 세 번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경로가 없는 거예요. 그 경로를 어떻게 따지느냐가 아까 행정협력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건데 전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우리 학생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인식이 낮느냐 하면 학교급식법 제8조와 제9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무식한 것인지 알고 그냥 버티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 적절한 협의를 하지 않았든지 이 세 가지 말고는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소수자 의견의 관철은 맨 마지막에 가면 저항밖에 없습니다. 역사발전에서는 다 합의하고 알고 있는 바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새로운 반성과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획홍보과에서는 시장의 시정연설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그 외에 있는 것 내가 일일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관련 있는 부서에서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린카인재양성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 문을 열면 마이스터고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스터고가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전산업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만들겠습니다. 원전산업발전을 위해서 울산외고에 아랍어과가 생겼습니다. 아랍어과 여기에 전적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서가 한번도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올해 처음 와서 이런 것을 접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시장이 진짜 바른길을 알고 있구나.’ 도대체 그렇게 까지 말했는데 교육청은 뭐하고 있었기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만 자꾸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래센트럴파크 만든다고 해놨습니다. 고래센트럴파크 와 있으면 이곳에 교육연수원이나 학생수련원 같은 것 옆으로 붙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한번도 고려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업료감면제 이것 있으면 급식비와 학습준비물 이것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것은 이미 사업 다 빠지면 우리 재정은 한꺼번에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정과에서 재정분석 할 때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 영세아동돌봄이사업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 꼭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들이 얼마든지 결합을 해서 교육적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렇게 해 놨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친환경농업 지원이 되면 그것은 급식네트워크로 바로 연결되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이 낮은 우리 의회의 생각도 조금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친환경하니까 친환경이 도대체 뭐냐, 농업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걸 연결 짓는 겁니다. 농촌테마공원 가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식교육생활법이 만들어져 있다 말이에요. 오늘 지금 담당사무관 안 나와 계시는데 평체과에 가있기 때문인데 아니에요. 이것 얼마든지 기획관리국장과 교육국장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낼 게 수두룩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다 이대로 가 있으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암벽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암벽장 오면 이 자리에 바로 학생문화관 옆에 갖다 세우거나 아니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기획홍보과에서는 맨날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소 질타적인 것이라서 그렇지 이건 벌써 짚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한꺼번에 그냥 다 지적하겠습니다. 오후에 따로 따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기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9년인가에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 위기가구에 대한 개념조차도 아직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소득에 대한 생활지원 나오겠다 했습니다. 위기가구가 생기면 위기학생이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상설 두드림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다 가는 거예요.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리된 것 같으면 다문화, 새터민 아이들 다 결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업무를 분장하고 네트워크 시킬 것이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와 결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청장들한테 가서, 이것 오후에 다시 꼼꼼히 짚어볼 일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의 꼭지들이 전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처구니없는 이 사업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만 재정압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재정과에는 재정분배를 하기 전에 벌써 수입액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모으세요. 그 밑에도 또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와 위생관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뭘 했는지, 무슨 꼭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전한 먹을거리와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겠다는 것은 이미 있었어요. 이것 어떻게 잘 촉구하고 만들어냈으면 이것 걱정 안 하고 교육이 시정과 충분히 결합될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는 시정연설에 관한 요목을 축출하여 이것이 우리 사업과 결합하는 것하고 그것을 네트워크 시킬 것 하고 그것을 사업을 확정해서 실행해 낼 수 있는 기본계획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청과 더욱더 협조를 원활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시고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질의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질의하나 하고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 학교장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리베이트 500만원을 수수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울산에도 이런 리베이트가 존재할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개연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정황은 포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울산에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서울에 존재하는 각종 비리들은 울산에도 수가 얼마나 되느냐 문제지 다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에도 그런 불통이 튈까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올해로써 이런 일들은 종식되어야 되고 이런 관행을 버리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런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을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에 관련해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나 그 다음에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서 여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으며,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관련해서 현지감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내년에도 여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지 서울 학교가 수학여행 가고 현장학습 간 장소에 울산의 학교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서울에 있는 교장들한테만 리베이트를 하고 울산교장은 리베이트를 안했을 것이라고 이렇게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상당히 떨었다고 하니까 많은 반성을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수학여행, 체험학습 시즌이 될 때 충분히 좀 각성할 수 있게 공문발송 같은 것 하고 또 학교장회의나 이런 데서 기회를 가지고 충분히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감사 쪽에 상당한 기대를 지금 우리 교육가족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감사관 외부공모제 결과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합니까?

12월1일입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고 중간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장 1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년이네요?

예.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연봉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4,3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분에 대해서 연봉을 산정해 보니까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각종 경력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다음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북구에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 기소되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1월경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보도가 되어서 저희부서에서는 감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해당 주무과인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안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현재 그 이후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한 결과로 오늘 그 결과가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1월부터 나고 했는데 감사파트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해서 먼저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수사결과를 보고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외부감사제 도입을 하게 한 그런 이유라고,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인지를 했으면 하셔야죠. 꼭 누가 어디 ‘감사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먼저 진상조사를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먼저 선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는 공유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 사실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옳은 업무처리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부감사관이오면 인수인계 시에 방금 말씀드린 각종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관련해서 리베이트부분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십시오.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있는 학교장도 이것은 불행이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새로 온 감사관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이것 분명히 울산에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부분감사를 하든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 울산외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은 울산외고 문제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깨겠나 싶은데 그 반면에 울산외고에 대해서는 이제 눈감고 이야기해도 다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 공정률은 몇%입니까?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88%에서 90%사이 정도입니다.

건축 부분하고 토목 부분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건축은 어느 정도고 토목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은 거의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건축은 거의 마무리고 토목이 한 88% 정도 된다는 거죠.

예, 토목공정이 88% 정도입니다.

기성금 지급유예를 지금 현재 12억원씩…….

약 12억원 정도…….

12억원 정도 유예해놓고, 그 다음에 잔액이 한 45억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예한 금액과 잔액을 합하면 57억원 정도가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세한 자료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사고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재시공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재시공 경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그게 부실시공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부분 재시공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특위에서는 부실시공이다 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설계에도 책임이 있고, 시공에도 책임이 있고, 감리도 좀 잘못한 것 같고, 발주처도 좀 잘못한 것 같다 벙벙하게 전부다 해가지고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나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2대8이니 1대9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예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이런 내용을 주로 보면 부실시공으로 만일에 밝혀지면 그것은 100% 시공사나 감리단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금전적인 관계는, 행정적인 관계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금전적인 관계는 100%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씩 가미가 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전례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법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승복하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할 때 합의를 했죠? 합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합의내용은 사고 진단 결과에서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 원인결과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각 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나오는 결과가 교통사고 결과처럼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기를 해놓았지만 완전히 명백하게는 확실히 명백하게 몇 대 몇으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단독책임이다 이러면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뭐 공동책임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될 때 그러면 그 책임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민사소송 가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몇 년 걸립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공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은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정해져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니, 재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로 들 것 아닙니까? 추가로 드는 공사비를 누가 감당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우선 선공사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관례가 그렇습니다. 공사를 다 해놓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계약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중재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행보증보험을 해놓고 하자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전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하고 나중에 정산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하게 책임부분을 가름을 짓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시공할 때 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압성토 공법으로 재시공을 한다고 보면 추가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말이죠.

만일에 압성토 공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럴…….

추가로 매입해야 될 토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가추정을 했을 경우에 2,000평 약 2,000평에서 2,500평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 7천㎡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 부지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 가감정해 놓은 가격이 대략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당 50만원정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인데도?

그 밑에 전답이 조금 있고 산은 한 16만원 꼴 평당 5만 몇 천원 정도 칩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약간 틀려집니다. 전문 감정가가 대략적으로…….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봐서는 전체를 사들일 때 약 8억은 내외로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그럼 이 돈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일단 사용승낙서를 지주한테 먼저 받고요. 우리가 다음 차기에 사주겠노라고 하고 예산을 다음 차기에 확보해서 그런데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것은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양해를 구해놓고 사업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돈은 그러면 누가 지급을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땅 매입비는 우리 청에서 그것은 우리 자산이니까 어디까지나…….

자산이지만 우리가 필요 없는 자산을 사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압성토 공법으로 한다고 봤을 때 거기 상당한 토사량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서 조달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 토사 반출하는 곳을 찾아봐야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하는 토사뱅크가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 움직이는 전체 토사의 움직이는 양을 체킹하고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어서…….

좋습니다. 거기서 가져온다고 치자, 그러면 이 토사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재시공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책임소재가 A회사라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이 비용까지도 전부다 A회사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예, 만일에 그렇게 밝혀졌을 경우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회사에 대한 용역비 지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총 계약금액이 10억 얼마였는데 2억3,0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지금…….

2억3,000만원이 나갔다고?

예, 나머지 한 7억…….

정도 남아있네.

정확한 금액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회사에 대한 용역비도 전액 지급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지불 제가…….

유예해야 됩니다.

유예해라고 해놨습니다.

감리가 제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건설기술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제일 크게 부실벌점이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거고…….

부실벌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손해배상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손해배상하려면 이것 역시 또 민사로 가야 되네.

예.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으로 하여금 손해를 보도록 했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양벌이 원래 법률에서는 양벌규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실벌점을 먹으면…….

부실벌점은 벌점이 아니고 행정적인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일에 부실벌점을 먹거나 업무정지를 당하면 그 회사 자체가 물론 점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못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회사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자기들 타격 받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 받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회사가 벌점 받고 문 닫고 하는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제대로 감리역할을 했더라면 우리가 더 추가로 들지 않아도 될 예산이 들어갔다 말이죠. 들어간 게 확실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리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된다 말이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전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외고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하청업체 일하는 사람들 노임비, 재료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임이나 하도급관계는 감리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까지 아직 정확하게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측해볼 때 12억원이라는 돈을 지불유예를 해놨고 그 다음에 지금 기성이 88%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가 사실은 건축부분은 거의 끝났고 토목부분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성부분도 안 찾아간 게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돈들이 아직까지는 임금이나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좀 안 나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부분이 안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이런 분들이 돈 받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교육청에 민원으로 제기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성을 지급할 때 교육청에서 일간지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십시오. 울산외고와 관련되어서 인건비 그다음 장비대여비, 자재비 일체 못 받은 분들은 전부다 교육청으로 신고하라고 하십시오.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신고 받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돈 지급할 때는 시공사 입회 하에 대집행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돈 못 받았다고 교육청으로 몰려오면 교육청이 책임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법적으로 검토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입회 하에 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하고 대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업자 오라해서 통장으로 돈 주면서 돈 받을 사람 대기시켜 놓고 바로 주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감리로부터 그 자료를 받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이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돈 못 받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는 교육청이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돈 못 받은 사람은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칫하면 시공사 중에서 나중에 부도니 하는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재대금이나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돈 다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돈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 확인 안 되면 절대 기성이나 대금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하기 전에 우리 특위로 지급하고 난 뒤에 보고할 것이 아니고 대금 지급하기 전에 우리 특위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지급하십시오.

그런 부분 기성에 관한 부분은 법으로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서 발주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들 전부다 접수받아서 언제 우리가 기성 지급하니까 교육청으로 전부다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공업체도 교육청에 오라고 해서 같이 앉혀놓고 오늘 돈 얼마를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받아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저희들 교육청으로 오라 하면 사실은…….

현장으로 오라 하든가 어디로 하든가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소화가 아니고 없어야 돼요. 최소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돈 받을 사람하고 돈 줄 사람 대면시켜놓고 교육청이 돈을 지급하란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지불유예금 12억원이라는 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 나갈 돈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100%,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 돈이 나가기에는 실제로 어려울 겁니다. 저게 최종 완공이 되면 완전히 100% 저희들이 입회 하에 다 나눠줄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재납품도 다 끝났고 일도 다 끝난 사람들은 돈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 일어난 일까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그래서 발주처와 감리단과 시공사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검토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이 부분입니다. 이미 공사는 사고가 났고 저것은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을 하는데 또 여기에 자재 납품하고 일하고 장비 넣고 해서 돈 못 받은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분탕을 하면 교육청의 신뢰도 그렇고 우리 특위에도 또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 일어나도 될 일은 안 일어나도록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차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선정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 기준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심의자료가 있는데 그 심의자료는 매년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조사하고 학교에서 보고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지금 10일 항목에 걸쳐서 그리고 공정에 걸쳐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된 게 약 1,3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억원 정도의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들은 총 11개 각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정도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환특, 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결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고 그중에서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서류에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것은 없으시고요?

예, 지금…….

지금 이게 29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어서 신청해서 된 학교에 실적을 해놓은 것이고 혹시 신청을 했는데 안 된 학교도 더러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저희들이 해소물량이 1,390억원인데 매년 하면 15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 밖에 해소를 못하고 또 이 노후도라는 게 학교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하고 발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분명히 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서 시급한 학교부터 잘 하겠지만 하여튼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자료171쪽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2008, 2009회계연도 불용액 현황 요구 자료를 보면 순수불용액도 많지만 목적사업비는 각급학교에서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적사업비는 그렇죠? 각 학교에서 필요해가지고 자기들 올리는 거죠? 그런데 보면 많게는 7,000여만원에서 한 2,500여만원까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3억9,000여만원 4억원 가까이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목적사업은 물론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지정해서 학교에 보내주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학교에 목적사업 불용액은 어떻게 보면 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준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상당히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불용액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에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교실정에 의해서 그 해에 쓰지 못하고 그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쓰는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목적사업비에 대한 학교의 어떤 집행실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각 해당 과에서 목적사업비를 지출을 학교로 보내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분석과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각 과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4억원 정도의 돈이면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개선사업의 다른 학교들이라도 몇 학교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시설과에서는 돈이 필요한 게 참 많은데 사실로 보면 지금 불용액으로 4억원이 지출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사전에 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더 빨리 분석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이번에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서면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결재가 올라와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냥 통보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서면질문 오면 그것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담당과장 선에서 결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난이도에 있으면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보다 고난이도의 정책이 아닌 것은 국장 선에서 대부분 답변을 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서들을 보면 결재사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관부서 해가지고 시설과 김정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 답변서가 교육청 전체의 답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답변을 할 때는 작성자를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나 국회에나 모든 자료에는 작성자를 명기하고 그 작성자가 명기된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전문적이고 업무적인 내용은 과장 전결로 나가고요.

전결이란…….

전결이란 지금 제 전결로 나간 내용입니다.

서류에 ‘전결’ 이렇게 도장이 찍히지 않나요?

서류에 표지에는 있습니다.

앞에요, 앞쪽에?

예, 공문이…….

내부결재공문은 기안문이 있어가지고 서면질문 내부결재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뒤에 첨부물은…….

그러면 좋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신발장 위치출입구에 설치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그래서 뭐냐 하면 답변내용을 보면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49개 학교가 평균 학생 수가 1,038명으로 이는 신발장설치 외 1층에만 보통교실 3실의 면적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실제로 교실로 치면 유리창이 있는 부분을 빼면 교실로 치면 실제로 양 공간이 칠판하고 게시판 쪽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밑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칸 정도 신발장의 높이나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세 칸이나 네 칸 정도, 왜냐하면 한 공간 안에서 신발을 학생들의 특수성은 뭔가 하면 등·하교 시에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한 장소에, 만일에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학생들은 항상 한몫에 움직이기 때문에 동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현재 복도에 설치된 신발장규격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지금 신발장 규격이 깊이가 35㎝ 가로세로가 20㎝ 20㎝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이 1m40㎝정도 보면 키를 1,400㎜정도 보면 20㎝ 깊이로 하면 높이가 7개 정도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교실이 12m정도 되면 6m의 폭이…….

9m에 7.5m입니다.

9m로 보면 우리가 1m에 5개 아닙니까? 5개니까 45개죠. 45개에다가 7개 같으면 300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해보면 결코 이만큼 어떤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복도 안쪽 말고 현관에 들어가는 쪽에도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오래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옛날에 남부초등학교에 사실은 계단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회시간에 한몫에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몰리다 보니까 밀고 당기고 하는 중간에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불상사들이 일어났는데 특히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안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특수성이 학생들이 한몫에 옴직인다는 그 부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발장이나 어떤 한 곳이 특정한 숫자가 몰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지양하려고 계획적으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한 특히 신발신고 벗고 하는 문제는 공간도 사실은 얼마 안 차지할 것 같지만 이 생활 활동공간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다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 수치상으로 하는 그런 계산방법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잦은 신발분실로 인하여 출입구에 위치한 학급의 경우 신발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주로 1층에 교실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복도에 신발장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분실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물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지만 주로 보면 빈도수의 문제인데 주로 1층 부분이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좋은 신발이 있으면 왜냐하면 교실 앞에 해놓으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1층에 예를 들어 한 곳에 집중해 있거나 그런 교실들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좋은 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훔친다는 말은 표현이 그렇지만 훔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1층에 현관 근처에 있는 교실들이 가장 빈도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현재는 열쇠가 없는데 열쇠가 안 되어 있죠, 전부다가?

예.

그런데 1층으로 봤을 때 열쇠를 가지고 잠금장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교육시책이 앞으로 교과교실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로 가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라커룸이 자기 교과서와 사물함 체육복 이런 모든 부분들이 라커룸으로 특수한 공간을 완전히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교과교실제 형태는 들고 다니지 않고 완전 자기사물함 하나가 완전히 다 생깁니다. 책에서부터 옷까지 신발까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열쇠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1층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커룸을 한다는 것은 각 층별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층에 있는 학생은 여전하게 1층에서부터는 3층까지는 자기가 걸어가든 신발을 신고 가든 실내화를 신고 가려고 그러면 여전히 가방에 넣어오든가 들고 다니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의 대책이 지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좀더 명확하게…….

좋습니다. 혹시 일본에 출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국장님은 일본에 혹시 출장을 가서,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현관출입구에 설치를 해놓은 학교가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더러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일본 가서 견학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교육청 본청에도 분명히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직접 다녀왔으니까 행정과장님한테…….

갔다 오신 분이 그러면 일본에서의 어떤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니가타시를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문화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학교마다 학생인원도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한 500명 정도 같으면 큰 학교에 속합니다. 대부분 500명 이내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앞에 들어가는 현관입구에 전부다 신발장이 다 되어 있고 또 교실에서는 자기들 실내화를 신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 싶고, 혹시 도난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도난 그런 염려는 없고 그렇게 하니까 실내도 깨끗해지고 좋습디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내의 경우는 1,000명 이상이 되니까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지만 한번 검토해가지고 소규모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신설된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것을 설계 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계의 폐단이겠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신발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설계에 반영을 해보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학교 지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누군가가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해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설계할 때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할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학교는 좀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 에 학교장의 보통 재량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가 안 해보고 싶다든가는.

우리 본청에서 신설학교 지을 때니까 본청의…….

신설학교 말고요. 현재 학교.

현재 학교도 거의 전부다 사업비가 신발장을 바꾸려면 한 학교당 바꾸는데 5억원 내외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장이 하기는 어려울 거고 우리 청에서 그렇게…….

잠깐만요.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게 큰 돈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발장이 아주 컴팩트하게 나와서 큰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학교장이 우리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라고 했을 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현관을 많이 키워 서 지금 현재 현관은 교실 반 칸짜리 그것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양 가에 것은 복판에는 교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 그래서 양 가의 것을 현관을 키워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유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학교들은 한번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이 검토 내용들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아서…….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잠깐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김정민씨를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시설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불렀는데 앞으로 저희들 어느 의원이 서면질문을 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받아봤을 때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속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미처 결재과정에서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관련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재정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관련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7개 사업에 9,9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0년 경우에는 60여개 사업에 8억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대략 50개 사업에 7억원 정도나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 104페이지입니다. 교직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3건입니다. 학원법에 의한 1건, 나머지는 모두 내부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재정과장님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 올해 관련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부서별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많이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가 2008년도에 비교해서 사실은 상당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주된 그 원인은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30건에 대해서 21억7,900만원이 역시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의해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33건에 22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과부에서 목적사업이 지정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2008년도에는 6억4,400만원, 2009년도에는 49건에…….

사업자체에 관련단체에 대한 내용적인 그러한 혹시 선거에 관한 선심성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 대안교육기관, 우리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한 건 예를 들어서 시민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문제학생들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연간 관광버스 계약현황에 대해서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연간 관광버스계약현황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USB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관내학교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계약건수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대략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액은 제가 대략적으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계약 건은 전체 1,086건인데…….

1,073건입니다. 대략 그 경비를 계산해본 결과에 보면 66억6,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학교마다 매년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꼭 이것은 아니겠지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73건의 계약 중에 견적입찰이나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6% 64건이고요. 나머지는 1,009건 94%가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건별 금액을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런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정찬모위원님께서도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상 저희들도 수학여행에 있어서 물론 차량임대뿐 아니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차량과 숙박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찰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학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경비나 일선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학교에 1년 행사계획을 받아서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적당하게 일정을 준비한다. 두 번째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월별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전세버스업체를 선정 및 총괄계획 후에 학교에 통보한다. 세 번째 학교에서는 개별계약 후에 행사실시, 대금납부 이러한 차원에서 대안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과장님께 제 의견을 포함해서 다른 대안에 대한 모색한 것에 대해서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대체로 줄여주기 위해서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실제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사실 차량 구하기가 힘든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 월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세월이 흘러도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부모에 대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명성이겠죠. 한 번 더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시 이것은 시설과에 제가 말씀을, 아주 대단한 건 아니고요. 물품구매 할 때 예산편성에서 자재해가지고 일선학교에 교단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일선학교가 아직도 창고나 탈의실, 매점 용도로 조립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런 실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조립식건물이나 컨테이너박스를 못하게끔 행정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되죠?

내려가 있는데 실제로 학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컨테이너나 창고가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을 대부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잘못하는 낭비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자제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것 먼저 시급한 것 해결해드리고 혹시 그러한 걸 예를 들어서 비위생적인 그러한 급식실이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손 씻는 시설 있잖아요. 안전에 할 수 있는, 위생에…….

그런 부분들은 급식실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작은 내용인데도 기본을 안 하고 있는 손 씻는 게 우리나라가 참 약해요. 외국 그러한 데 비해서, 그래서 손 씻는 나라 시민들하고 손 안 씻는 시민들하고 그 나라의 건강상태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걸 신경 써서…….

급식실 현대화사업하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감사합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 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가 있고 공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수업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다음에 부적절한 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에 관해서 자료와 함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통의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징계의 부당성이나 억울함에 대한 것들은 소청심사를 하는 것인데 소청심사를 하게 되면 피고 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받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교과부에 소청을 하게 되면 소청심사자와 소청을 요구한 원고죠. 그럼 피고인은 누가 가는 거예요. 그것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우리의 경우 소청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행정소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소송의 경우 케이스하고 그것은 원고와 피고 그럼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것까지 함께 동료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현안사업요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부 안에 지침이 죽 들어있죠. 현안수요사업이라는 현안수요에 관한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금 여기에는 강남교육지원청에 관한 부분만 내려와 있거든요. 지난 몇 차례 그걸 했는데 우리한테 자료가 안 오거나 실질적으로 보고라고 할까요. 알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정고등학교에 돈이 5억원이라는 돈이 학교발전기금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정고등학교에서 이 사업 말고도 현안수요사업에다가 요구를 해서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를 또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 이해는 되시죠. 신정고등학교 5억원이 학교발전기금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에 대한 것하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수요사업을 이것이 어떤 지침 하에 내부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감이 포괄사업비를 또 주는지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우선 기획홍보과에서 이 자료를 하면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을 울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직도 208억원이나 미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한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적을 했는데도 왜 이행이 되지 않는지 만약에 안 됐다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집행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행정과 소관이니까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청에 전출요청을 수차례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학교용지분담금을 징수한 것은 전액 저희들한테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지방세나 기본부담금 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현재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과 근거와 협조요청사항과 기대효과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이것을 보면서 마냥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을 상대로, 이미 회의록에도 들어 있다 말입니다. 시의회에 와 있어요. 와 있다면 시의회에 교육감이 시장을 두고 예산집행 정지소송을 내게 되면 그 이유가 이거라, 이 사업 안 하고 왜 자꾸 하느냐고 할 수 있을 듯하다고 해서 지난 위원회 때 다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동 역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 시청의 반응이나 재정이 부족하니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시 그건 우리가 미납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교육행정협의회가 금년 안에 구성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지금 교육위원회가 생긴 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여러 차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십수 년이 흘러왔는데도, 거의 20년이 흘러왔는데도 이행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 예산편성 안에 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것 교육현안 협조 자료를 아무리 해 봐야 이것은 경로가 없을 듯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협조사항을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분 조기전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회계 미전출분에 대한 향후 연차별 전출계획을 통보 등 이랬는데 이건 전출계획을 시청에 통보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것은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주느냐고 그냥 그렇게만 말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거기는 이렇게 했는데도 앞으로 향후 연차별 계획이나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에 근거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 때문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부담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고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요구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 가져가서, 실제로 누군가 또 물어볼 일이긴 하지만 부교육감과 부시장이 만나서 ‘이러 이러하니까 협조해 주시오.’라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논리적 다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한 사례들을 갖고 그 사례가 갖고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면 거예요.

법적근거 부분은 자기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걸 자꾸 누적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그런 심중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용지 확보부분이 자치단체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신설도 딜레이를 하겠다는 이런 각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이 학교용지분담금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준다는 확정이 없으면 아파트를 짓는 자체부터 협의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법을 하고 있어요. 줄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너희 살림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주면 우리 연수원 짓는데라도 보태 쓰려고 그거라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나 타 시·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안 내놓는다는 것은 그 아파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아파트 지을 때만큼이라도 우리의 힘이 있는 만큼 그만큼은 힘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을 안 써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힘은 일단 한번 써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과 빨리 언론담당 별정직 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위원들이 매년 하는데 이렇게 냈다는 것을 지금 보도 자료 내시고,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소속이기 때문에 시장과의 소통의 구조를 갖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책임 있는 교육감이 나왔을 때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관한한 이렇게 됐을 경우 충분한 의사소통의 길이 터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빚을 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호화롭지는 못하지만 다 하느냐, 집행정지 한번 내겠다고 말을 하면 얼마든지 소통의 길이 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미 제시를 했어요. 오늘도 이런 것이 크게 부각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부각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 자치가 그건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물을 일이에요. 교육감이 와 있으면 시장협의회에서 ‘교육감 직선 없애라’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감이 분명히 또 다른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와 있으면서도 1조2,000억원 가까이 되는 우리 의 예산과 시장이 갖고 있는 2조1,000억원 정도 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이건 많은 경우에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만 의견이고 아까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보도자료 내시고요.

정일교 오늘 이 상황은 전 구성원들이 다보고 있고 물론 프레스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기자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는, 자기들 사정이 있겠지만 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몇 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보도된 바가 있기는 한데 두 가지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교육청의 논리가 맞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청의 시정의 예산 압박에 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물 타기가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놓는 거예요. 본 위원이 내놓고 싶어서 계속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을 터주고, 그게 우리 교육가족의 염원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지금 구·군별 협조요청사항이 이렇게 많이 와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딱 쳐다보고는 시장도 구청장이나 군수들도 이건 우리 재정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듯한 요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훨씬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걸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것이 지금 업무추진상황 안에 어떻게 녹아있고 그 경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단계적 무상급식, 사업경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총 소요액이 2011년도에 182억원 가까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교육청 대응투자액이 130억원 가까이죠. 그런데 지자체 총 요청액 중에서 이것은 구·군별 현황만 나와 있지 시에다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선철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요청금액이라기 보다도 ‘지자체 요청금액’ 이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내용에 보면 제일 위쪽에 저소득층 자녀 최저생계비 130%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2010년도 120%인데 10% 올리게 됩니다. 그 금액하고 그다음 3번째 제일 밑에 쪽에 보면 5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26개 학교 4,501명 됩니다마는 그 금액을 해당되는 구·군별로 배당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자체 요청금액은 시청이나 구·군청에서 이 금액은 부담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교육청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했습니다. 전에도 했어요. 저소득층 자녀지원 최저생계비 130% 이상 이것은 법안에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재정압박이 아니에요. 이미 해 오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5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도 26개교 이것 이미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첨부가 되는 것은 앞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오면서 그게 추가로 되는 분야입니다.

아니죠. 이미 울주군에 있는 여러 학교는 다 무상급식에 가까울 정도의 지원을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은 우리 재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 플러스 새로운 사업으로 더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돈이 엄청 늘어나는 것이지, 여태까지 똑같이 해 오던 그 사업에다가 늘어난 사업, 사업 확대의 관한 부분을 내어야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듯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설득력이 없다면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하셔야 훨씬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구청장에게 가서 7억원을 내놓으십시오. 여기에 7억2,9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도가 소요 됩니다 라는, ‘우리가 소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지 7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 말고 이미 중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교복투 아이거나 이런 걸 죽 다 빼고 나면 우리 재정이 이 만큼은 갑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에다 우리가 확대를 더 하고 싶으니 거기다가 중구청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고 자꾸만 무상급식을 하니까 또 다시, 이 이야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목숨을 담보로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그런 생각 했습니다. 내 방에 있는 난초에 물을 안 줘서 마를 적에 그것 가져가서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를 사랑한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더 무상급식, 완전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경로들이 이렇게 광범위해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근거가 확실히 다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청이 2억원을 줬는데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대응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의는 하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위 말하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이 무상급식에 들어오는 부분에 관한한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교장선생님이 자네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무상급식에 해당하지 않다는 그것 그것이야말로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사회의 화두가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앞으로 무상급식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올 건지는 모르지만 온 단 말이에요. 현재 울산시는 대단한 이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무상급식이 나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갖가지 일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것은 꼭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 무상급식 지금 이것 말고도 결산추경이나 제1회 추경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다면 어떤 근거인지 또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협력을 요구했는데도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하여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돌아간다면 급식비도 주면 놓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현재 단계적인데 어떤 데는 전면적으로 바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원천적으로 보편적인 복지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보다는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보면 신설학교비 65%밖에 확보를 못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 자리에서 즉답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식은 있는가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재정이 허락하면 또 다른 다툼들이 필요로 하고 논리들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실적으로 여건이 재원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원확보에 관한 부분은 또다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본 위원이 재원확보에 관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수용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몇 백억원 남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아까 학교환경개선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육환경 좀 더 고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단위에서 논의는 해야 되는데 의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더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내일도 또 똑같은 주제를 두고 다른 시각에서 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208억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법에 보면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그 돈을 우리 쪽에 주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 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지켜졌을 때 규정이 있는 겁니다. 법은 만들어놓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호소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힘을 한번 쓰겠다 했는데 힘쓰는 김에 좀 확 써십시오. 무슨 힘을 쓰느냐 하면 행정소송을 한번 하십시오.

같은 기관끼리 소송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힘을 쓰는 것은, 뭐 겁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몇 번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해서 해서 안 주면 마지막 카드가 이 카드라고 하고 행정소송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법에서 뭐라고 판단하는지 법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다하다 못하면 제가 할게요. 1차적으로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실효성이 있게끔 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선언적인 것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 법이 선언적으로 되어 있고 명확하지 못할 때를 위해서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 겁니다. 법에 호소해 보시라니까, 법에서 이것 달라 해서 안 된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고 하지 마시고 법이 언제까지 울산광역시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208억원을 언제까지 지급하시오 하고 판결문 떨어질 거란 말이죠. 떨어지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안 주면 강요하면 됩니다. 택하십시오. 힘쓰는 김에 확실히 써야지 지지부진하게 힘쓰지 말고 확실히 쓰십시오. 그리 안 되면 기획관리국장이 힘 모자라서 못하면 제가 좀 거들게요.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건드려가지고 하면 안 건드린 것보다 못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공사 마감제와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실바닥 또는 골마루바닥에 MBF판에 필름코튼지를 바른 마루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루판의 취약점이 뭐냐 하면 습기가 많은 곳에는 부풀어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통행이 많은 곳에는 필름이 달아서 허옇게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실내 흡음재를 시공해 놨는데 지금 되어 있는 재료들은 어떠냐 하면 배구공이나 농구공으로 세차게 충격을 주면 그것이 빠집니다. 떨어져 덜렁덜렁해요.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보면 알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체육관에 환기장치를 지붕위에 밴츄레이터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비가 올 경우나 눈이 올 경우 물이 들어온다 해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창문을 열어서 자연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체육관에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체육선생님들이 체육수업을 거기 몇 시간 달아서 하고 나면 목이 따갑다는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그다음 몇 년 전부터 계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드라이비트로 외부마감을 한 곳에는, 요즘은 시공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공해서 한 10년 가까이 된 곳은 지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마감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체육관 바닥은 자재선택을 잘못해서 마루에 충격이 흡수되지 않아서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이런 현황과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교실 바닥재를 말씀하시고 복도 쪽의 바닥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나왕목재나 그린라운드 쓰는 이후에 나왕목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나오지를 않고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힘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합성수지계통이나, 복도는 요즘 PVC비닐 종류나 합성수지계통으로 하는 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MBF판에 비닐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가 복도 측에서 빈도수가 많은 데는 PVC 재질인 합성수지계통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바닥재는 사실 4, 5년 전에 많이 썼던 그런 바닥재이고 일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4, 5년 전에 자재가 이것뿐이었더라면 어쩔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4, 5년 전에도 이 자재는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많은 화장실 앞이나 골마루에는 이것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무수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과에서 신설할 때마다 내 그걸 쓰더라고요.

아닙니다. 복도 측에는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기는 뭐 안 써요. 뒤에 학교 가니까 되어 있던데, 좋아요. 그럼 현재 이것 설계 계획되어 있는 데는 없다 이거죠?

예.

만약에 있다면 설계변경해서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음판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흡음판은 내용적으로도 파악되어 있고 개선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흡음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회사제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직포로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이 제일 취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취약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졸대…….

쉽게 말해 졸대 대놨는데 그게 빠져버린단 말이죠.

졸대를 공의 충격이나 세게 때리면 졸대가 부서집니다. 부서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나오는 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량을 해보려 해도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요즘은 친환경자재 목모합성판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을 강하게 때리지 않는 이상은 좀더 야문 재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흡음판 제품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목모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코펜하겐리버 종류로 해야 되는데 코펜하겐리버 종류도 워낙 나무쪽이 되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천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제품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찾고 있는 제품이 친환경자재 목모, 단풍나무로 여러 가지 결을 만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부직포 흡음재는 지금 떨어져 너덜거리는 학교에 전부다 보수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졸대를 넓은 것을 사용하고 또 흡음판이 넓은 데는 중간에 열십자로 한 번 더 대십시오. 더 대든지 해야지 학교시설은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시설해 주면 뒤탈이 안 나는 걸로 해 줘야 됩니다. 인원도 없고 한데 내 누군가가 올라가서 빠지고 나면 또 끼워야 되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재선택 할 때나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특수성에 맞게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에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내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이것 뭐 생산 업자한테 로비를 받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발길을 못 돌려요.

그 제품이 여러 종류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택해보고 저것도 택해보고 장·단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부직포쪽은 흡음률이 좋고 울림현상이 좀 적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졸대를 더 넓은 것으로 하고 더 촘촘히 대든가 안 빠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시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체육관 흡음판 떨어져 너덜거리는데 전부다 현황조사 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십시오. 단위학교에 맡겨서는 못합니다. 한 번씩 부르면 사다리차 올라가야 되죠. 그것 하나 보고 불러보세요. 돈 엄청스러운 낭비란 말이죠. 그래서 파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손을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환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밴츄레이터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지금 전부다 그때 교육위원회시절에 윤종수의장님께서 전동창으로 전부다…….

전동창으로 했잖아요. 전동창은 문을 열고 닫는 것만 전기 힘으로 하는 것이지 환기는 자연환기 아닙니까?

예, 자연환기입니다.

자연환기를 하다보면 환기속도가 늦고 제대로 안 됩니다. 체육관이라는 곳이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손전등 가지 고 그늘진 곳에 비춰보십시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금 충분히 환기창을 많이 달아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

창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안 되고 강제통풍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체육관 네 귀퉁이에 대형환풍기 하나씩 다십시오. 환풍기 하나씩 달아봤자 돈 얼마 안 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올려가지고 환풍기, 전동창까지 전기 들어와 있잖아요. 스위치 연결해 달면 별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렇게 달아야지 10억원 이상 돈 들여가지고 체육관 지어놓고 거기서 체육 하는 선생님 목 따가워 못 하겠다는데 그대로 두고 있을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동창 개수를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링을 할 수 있다고…….

아니 전동창은 문을 열고 닫는 것만 전기로 하는 것뿐이지, 사람이 높은데 올라가서 문 못 여니까 전기로 여는 것이지 공기는 자연통풍 밖에 안 돼요.

자연통풍이 되면 왜냐하면 사실은 밴츄레이터 기능도 따뜻한 공기가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상부로 같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전동창을 열어놓으면 배류기 효과에 의해서 싹 빠져나가는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효과가 크든 안 크든 간에 지금 먼지가 제대로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언양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밴츄레이터에 환풍기가 달려있어요. 강제순환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스위치를 다 올려놓으면 어떠냐 하면 문 가까이 서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게 우리가 몸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차게 빨려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환기가 충분히 돼요.

지금 전동창도 상당히 그런 효과가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게 더 나은지 전체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실험을 거쳐서 좋은 방법이면…….

제 말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인지, 지금 체육관을 몇 군데 표집을 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고 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환풍기설치 하십시오. 돈 얼마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는 저희들이 현재는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드라이비트를 쓴지도 ’98년도부터 해서…….

지금 몇 군데 철거해야 될 곳이 있죠?

전면철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손을 볼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물리적인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료선택이 잘못 돼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예산낭비라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드리는데 신제품, 신자재 나왔을 때 그것 영업하러 오는 사람들 달콤한 이야기 듣고 자재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검증됐을 때 선택을 해야지 그 사람들 자기 신제품 팔아먹기 위해 와서 온갖 로비하고 하면 그 말 듣고 했다가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남초등학교 올해 1억7,000만원 들여서 나무 바닥으로 교체를 했죠?

단풍나무로.

교체를 했든 안 했든 올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발표했을 겁니다.

어디서 했던 간에 종전에 자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종전에 우레탄종류 계열하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레탄계열이죠? 몇 년도 시공했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2002년, 2003년도에 IMF 오고 나서 긴축재정 할 때 인가 그 정도쯤.

2002년, 2003년도쯤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년 정도 됐단 말이죠. 물리적인 수명 다 돼서 교체하는 것 아니죠?

예, 쿠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제가 그 예산 올라왔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시설과 직원 아직까지도 여기 계실 거예요. 어느 분인지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시험성적서 다 가지고 와서 충격흡수 전부다 시험 다 된 재료라고 저한테 빡빡 우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공을 하고 지금 7년이 되어서 그 체육관에 운동하는 사람들 무릎에 충격이 온다고 해서 지금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1억7,000만원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제품에 대해서는 함부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 아니고 신제품이나 또는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마감재 선택을 할 때는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체제개편을 하면서 시설선진화팀을 만들었습니다. 시설선진화팀 주 내용이 일단 자재검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시설선진화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보면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듯이 교육청에도 이런 건축자재, 신자재에 대한 것은 평가도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설계과정에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지 가만 내버려두면 설계회사에서 설계도면에 어떤 자재 해가지고 스펙을 박아버리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신자재가 나왔을 때 영업하는 사람들이 설계사무소 같은데 다니면서 다 영업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입을 안대면 그 사람들 영업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연도에 학교를 짓거나 기자재를 구입했는데도 교장이나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상태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연도에 책상을 넣었는데 학교에 따라서 담임에 따라서 책상천판이 천지차이다 말이죠. 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옛날에 이화초등학교 자리에 이화중학교가 1년간 대신 사용했죠? 학교 증발했잖아요. 나올 때 2억원 들여가지고 싹 수선하고 나왔죠. 그때 어떤 일이 일었는지 다 알죠?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도 벽이고 화장실 문이고 벽이고 외벽이고 엉망으로 해놓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가 공립보다도 훨씬 양호합니다. 이런 결과로 결론을 내면 쉽게 말하면 공립학교는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내 집 물건 쓰듯이 쓴다면 그렇게 쓰도록 놔두겠느냐는 거죠.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학교장 학교경영평가하는 데 이런 항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평가 들어 있습니까?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시설관리, 똑같이 균등하게 해줘놓고 작아서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주 허름한 학교가 있고 깨끗한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상태에서 올 연말 상태를 보면 되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것만 보면 됩니다. 요즘 디지털카메라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한 것 사진 다 찍어놓으면 되잖아요. 사진대장 만들면 되죠.

연구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일에 저희들이 시설관리단을 아까 오전에 김정태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실관리단이 만일에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이 시설운영부터 관리까지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평가항목에 계산적으로 정량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게 아니고 중요한 것만, 요즘 디지털카메라 얼마나 좋습니까? 찍어가서고 컴퓨터에 수록해 놓으면 다 돼요. 그래서 시설관리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학교에는 학교목적성경비 같은 것 지급할 때 차등을 줘야 됩니다.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학교에 자꾸 줘서 뭐합니까? 이런 것이 제가 학교를 다녀 봤을 때 참 절실하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신설 학교에 제가 갔을 때 1년 됐는데 책상위에 곰보가 돼있는데 정말 교장선생님 얼굴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학교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교육활동 한다면 어떻게 책상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반에는 모르죠. 내 목공수업만 했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학교에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계속 시설만 바꿔 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대만이나 다른 데 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시설 잘한 데 없습니다. 외국에는 웬만하면 고쳐가지고 그대로 씁니다. 우리는 어떠냐 하면 웬만하면 뜯어버리고 새로 하자 하거든요.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직접 아이들 공부하는 교실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좀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서 안 들여도 될 돈 들이지 말고 그 돈 아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 찾아보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스스로 알아서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악역도 담당하고 고생을 좀 하면 전체 우리 울산교육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혈세를 줄이자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주 애국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깊이 유념해서 꼭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을 한 5분씩 계속 쓸까요, 아니면 쉬고 할까요? 지금 시간도 거의 됐고 한데. 그럼 5분씩 드립니다. 드리는데 안 쓰면 좋고 쓰실 분은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다 피곤한데 내일 또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럼 김정태위원부터 5분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공기가 상당히 나빠서 집중이 안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쓰겠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옥산초등학교 체육관 거푸집 붕괴사고도 있었고 외고 붕괴사고도 있었는데 우리 교육계에 상당히 신뢰를 추락시킨 그런 사고라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현장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각 공사현장에 공사 감독관이나 지원업무수행자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오늘 출장 달고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뭐하고 왔는지 시설파트의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이 그 사람들 뭐하고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먼저 내고요.

출장명령부에 그게 상세히 씁니까? 오늘 어디에 간다는 것만 쓰이지 가서 뭐하고 왔고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명령부에 다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수행일지가 나름대로 다 있거든요.

업무수행일지에 쓰입니까? 업무수행일지에 어떤 내용이 쓰입니까?

그날 가서 자기가 보았던 일중에 예를 들어 철근배근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진으로 다 공사과정에 대한 것은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찍어놓습니다. 또 현장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을 찍어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진 한 장 얼른 찍고 사우나 가서 몇 시간 있다가 와가지고 사진 내고 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력이 되게 부족하면 장부에 적을 시간도 없을 건데, 그래서 그걸 보고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도록 하는 이런 체크리스트라든가 현장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오래 근무한 고참 공무원이 현장 나갔을 때 하고 신참 공무원이 나갔을 때 하고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고참 눈에는 보이는데 신참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을 전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매뉴얼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확인하면 신참이나 고참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 만들어져 있습니까?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전에 한번 만들어라 해서…….

전에 언제, 삼국시대에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체크리스트도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제가 요구 자료에 매뉴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매뉴얼은 내놓지도 않고 공사현장 매뉴얼 적용을 했다고 동그라미만 죽 채워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사실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매뉴얼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매뉴얼 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난 뒤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만들었는데 왜, 그럼 지역청에도 다 만들었어요?

전면책임감리를 준 현장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는 감리일지로 대용을 하고 있고요.

책임감리 준데도 현장 지원업무수행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업무수행자 체크리스트 두 개를 만들어야 되죠. 책임감리 있는 데는 또 지원업무수행자가 나가서 할 일이 감독관 역할을 해서 나간데 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가서 하도록 해 와야지 그럼 책임감리 있는데 나가기는 왜 나갑니까? 책임감리한테 다 맡겨 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고 체크리스트를 받아보면 담당과장은 오늘 현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고 그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철해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역으로 추적하고 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말이죠. 지금까지 체크리스트를 다 모아놓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놓고 있느냐고요?

예, 일부는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본청에만 하고 지역교육청은 알까 싶어서 숨겼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체킹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제 느낌에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대로 안 되고 있었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하면 사소한 사고는 다 줄어집니다. 줄어지고 사고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긴장이 안 되면 현장에 가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똑 어디 바람난 집구석같이 온 천지 흩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 데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회사 같은 데 가 보세요. 정리정돈, 청결 무엇 때문에 얘기합니까? 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크리스트 내지는 매뉴얼 확실히 만들고 그다음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이 많이 갑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