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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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O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질문 건별로 질문 요지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와 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네, 김승용 의원님. 방금 김승용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거죠.

승용

김승용의원

네.

미라

홍미라의장

김승용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어제 전국 최초로 하남시 야간 의회를 개최하였으나 특정 인터넷 방송 중계를 문제 삼은 한나라당 김승용 의원입니다.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사가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 중계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장께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본 의원을 무시한 채 중계가 된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1항에 회의를 녹음 녹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생중계 방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 생중계 방송 허용은 회의규칙을 위반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남시청 출입기자단 K씨는 언론사 구조상 하남시 출입기자와 의회 출입기자를 분리한 언론사는 한 곳도 없다 통상적으로 시청 출입기자가 의회와 경찰서 등 해당 지역에 모든 기관을 출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중의 소리는 처음 듣는 언론사로 하남시청 출입기자 명단에 없다고 본 의원에게 밝혀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소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가진 뒤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였으나 홍 의장과 본 한나라당 의원들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하남시청에도 56개사의 언론사 기자가 등록돼 있는 걸고 알고 있으며 민중의 소리 기자는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로 확인되었으며 민중의 소리 중계방송 허용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전면 위배되는 일이라고 사료되면 이러한 의견을 홍 의장과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렸으나 민중의 소리 방송 철회를 강력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오늘 등록되지 않은 언론은 촬영을 중단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제 본 의원이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고 올바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의 대변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방금 김승용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방송사에 대한 생방송 방영과 관련해서 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오늘 저희가 의원들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의장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회에 등록된 기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시의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언론에게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어떠한 언론사도 취재를 거부하거나 또 저희들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방송사가 와서 저희 본회의장에서 많은 촬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한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서 지역 현안과 그리고 주민의 민원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알고 함께 하남시의 발전을 만들어 가자는 커다란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의원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공감 하셨고 그동안 역대 의회상 어떠한 언론사도 제재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본 의장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그리고 녹음 녹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일단은 전체를 다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례적으로 다 허용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미처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례적으로 방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 바와 같이 저희가 관례적으로 진행된 바가 실제로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인지 모두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준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이현심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에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서 저희 시에서 저희 의회에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회의장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촬영이나 녹화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절차를 거쳐서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촬영은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과에서는 빠른 절차를 등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빨리 절차와 과정을 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알려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9월20일 폭우로 유실된 시설물 중에서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홍종입니다. 5-1쪽 황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폭우 시 복구되지 않은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폭우로 유실된 시설물 중에서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시설물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7개소와 소하천이 27개이며 도로경사지 토사유출과 천현동 공설묘지 유실 등입니다. 이 복구를 위한 총 사업비는 14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하천 27개소는 금년도 제3회 추경에 5억 4,200여만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기타 시설은 2011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황숙희 의원입니다. 국가하천은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액 규모에 따라서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비 우심 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약 41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복구하고 난 다음에 잔고가 비어 있으면 다음에 진짜 큰 재난이 놨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기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진한 만큼은 또 다시 확보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하남시 경제도 어려운데…….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저희도 당연히 국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만 하고 있고 공사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도 당장 시공할 수가 복구할 수가 있는데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리고 지방하천 중에서 유실된 데가 적게는 10미터에서 크게는 100미터 유실된 데가 많거든요 100미터씩 유실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심하지 않나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긴급하게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일부 발주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딱히 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빠른 시일 내라고 그러는 것이 그게 엿가락처럼 엿장수 마음대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라는 게 것이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딱히 못 박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지금 답변 드렸듯이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돼서 10월 29일 3회 추경이 확보됐고 이번 주에 설계가 완료됐고 입찰을 통해서 내주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 기간도 약 40일을 줬는데 용역을 앞당겨서 바로 바로 진행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기간을 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리고 이번에 일을 하면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제방을 쌓거나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유실됐다 또 복구하고 유실됐다 복구하고 이러는 방법 말고 한번 제대로 하는 방법을 택해 보시지는 않나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복구하는 것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기존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9월 20일 폭우는 시우량이 90㎜될 정도로 많은 량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져서 많은 피해가 놨던 것이고 저희가 복구를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리고 배알미동에 피해 규모가 2,700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진짜 사람들이 교통도 안 좋고 거기는 진짜 불편하거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거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법면이 약간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교통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게 그냥 놔두면 추가 붕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구하는 게 3개소 정도됩니다. 그래서 2,700평방미터 정도가 슬라이딩된 건데요 그거를 복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용역이 아직 안 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설계 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희

황숙희의원

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설계는 완료가 됐고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러면 입찰이 진행 중 아직 아무 것도 안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숙희

황숙희의원

그러면 도로하고 소하천 27개소하고 지방하천 7개소하고는 모두 설계가 끝난 상태라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소하천 27개소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공설묘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튼튼하고 또 실용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좀더 쾌적한 하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미숙

방미숙의원

방미숙 의원입니다. 좀 중복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간단한 질문과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9월 20일 침수로 인해서 시설물 또한 농작물 피해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인명 피해도 난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재난관리팀들이 고생을 올해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인명 피해가 초이동에 이재천 씨라고 있었잖아요.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분에게 어떤 보상이 있었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금 보상 1,000만원 나갔습니다. 그건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주택 침수가 외곽지도 물론 많았지만 주택침수가 한곳에 주택침수가 됐던 곳에 계속 번번이 추가로 되고 있거든요. 재 침수가 제일 많이 됐던 곳이 천현동이잖아요 그렇죠 천현동이 많이 됐는데 천현동을 비롯해서 쭉 알아보니까 30곳 정도 추가로 해마다 침수가 됐는데 재 침수되는 곳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장비나 인력 모든 것을 잘 준비하셔서 재 침수되는 곳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외곽지 쪽을 피해가 없도록 올해 보면 하우스나 여러 가지 쪽에서 피해가 많았잖아요 농산물 쪽에서……. 그런데 사실 그게 시에서 또 생각했던 부분이랑 시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이랑 보상 받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보상이 잘 돼서 만족스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보상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물론 시에서 원하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규격 조건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시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도움이 돼서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좀 적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천현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사실 침수가 자주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입회 하에 하수구 CCTV를 촬영해 가면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원인 분석한 결과 주택을 지으면서 시공할 때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잘못 연결한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알려 줬고 저희가 하수구 억류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거기서 계산이 자동적으로 돼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어떤 재량은 없지만 대상을 선정할 때에 애매모호한 것은 찾아서 최대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침수되신 분들은 접수가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된 상태에요 올해?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열흘 동안 받았기 때문에 또 침수되신 분들이 보상을 바로 바로 당일 줬습니다 주택 침수 같은 것은……. 그래서 나중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모르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과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곡천하고 덕풍천이 국가하천인가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다녀 보니까 수해 현장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조기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재난관리과 전화번호 남겨 놨더라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전화번호는 남겨 놨는데 이런 문구는 있는데 사실 위험하다거나 조심하라거나 이런 문구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덕풍천 아래쪽에 유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책로에 우리 하남 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산책로를 많이 다니는데 보니까 덕풍천에 지난번에 앞뒤로 해서 잘 해 놨는데 옆쪽에서 제가 위험하다 그래서 줄을 쳐 달라고 했는데 줄을 그 뒤에 쳤어요. 그런데 그게 훼손이 많이 되고 특히 밤에는 그쪽이 유실이 많이 돼서 호기심에 내려가다 보면 그냥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쪽에도 밤에 줄로 해서 불을 좀 줄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산곡천에 휀스로 쳐서 야간에도 불이 들어와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게 공간이 1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자전거 1대가 지나가면 사람이 옆으로 비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가 허공이에요 제가 오늘도 잠깐 현장을 갔다 왔는데 휀스는 70～80미터 쳐져 있는데 사실 거기가 보니까 가운데 오수관 맨홀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오수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가운데 보시면 1미터 좁은 공간에 오수맨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더 유실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겨울에 추워지고 이게 얼고 녹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둑 안쪽은 거의 아래쪽이 유실되면서 균열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자전거로 많이 다니고 특히 신안아파트 쪽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돼 있어서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 그냥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 위쪽에 보면 개천 옆에 포크레인으로 작업해 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제대로 복구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래쪽에 흙을 메우던지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놨는데 국비 지원 받아서 착공하기까지의 위험요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현지 방문해서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취해 주셔야 됩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바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국비 지원 받아서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봄에나 하지 않겠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그전에 사고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9월20일 폭우로 유실된 시설물 중에서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설 현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재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진행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1쪽 윤재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진행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풍천에서 물고기가 죽은 이유와 대책입니다. 덕풍천에서 물고기 죽은 사고는 지난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밤 10시 40분경에 한국아파트 앞에서 하류로 약 30미터 구간이고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하천수를 채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연을 제외한 기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를 토대로 원인 규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인규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재 발생 방지를 위해서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산곡천 생태하천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우선 건 건이라고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6-2쪽 산곡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98억 7,600만원 중에 현재까지 14억 5,4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1년도 8억 5,100만원이 가내시된 상태이고 향후 275억 7,100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며 생태하천 시범 사업인바 국·도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적기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산곡천 유수 흐름의 최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 시 최적 방안을 돌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덕풍천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의뢰를 언제 했죠 10월 24일 사고가 놨는데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이 사항 답변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사실은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셨으면 답변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네, 그러세요 나오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평준입니다. 24일 22시 40분 정도 익명을 알 수 없는 분이 신고해서 당일 날 당직자들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봤는데 육안으로 볼 때 물고기가 몇 마리 죽어져 있고 그래서 물을 채수해서 냄새를 맡아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크게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9시에 출근해서 당직자들이 저희한테 보고해 준 사항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6개소에 대해서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 의뢰해서 저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결과가 나왔냐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하신 대로 전일과 동일한 거의 같은 수준의 수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게 지금 야간에 누가 신고해서 알게 됐다 그랬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 정도 시간이면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물고기를 약 10킬로미터를 수거했다 그랬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수종이 우리 하천에는 붕어라든지 피라미라든가 일반 잡고기 수준의 물고기죠. 그러면 10킬로미터를 낮에 그 다음날 수거한 거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다면 밤에 흘려서 내려간 물고기까지 따지면 엄청 많은 량의 물고기가 죽었다고 봐야 되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흘려서 내려갈 수 있는 물의 흐름이 아니고 돌들에 끼어져서 한국아파트로부터 30미터 아래에는 죽은 물고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에 끼어서 물이 흘려서 내려가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재군

윤재군의원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수심이 낮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더라도 약이 상류에서 투입되면 그 약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물고기만 죽냐고요 하류에 물고기도 죽잖아요. 이 정도의 물고기가 죽을 정도면 상당히 맹독성 물질이 누가 고의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 먹는 물 하류 가면 서울 사람들 수도 취수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과 범인을 철저히 색출해서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집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규명해서 조치해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만 저희가 그 다음 날 최선의 방법은 물을 채수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역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를 얻어야 되는데 결과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채수해서……. 그래서 상류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도저히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주변에 병이라든가 기타 의심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제가 옛날 어릴 때 모습이 기억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충주비료공장 상류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달에 한 번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내 보내면 그 강에 있는 물고기가 하얗게 떠 죽었어요 맹독성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라서 그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날 밤에 그랬으면 그날 밤에 물을 바로 채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물이 아무리 고여 있는 물이라도 흐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올라오는 물하고 합하면 이게 중화가 돼서 희석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로 채수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물고기를 그때 당시는 10월이니까 물고기도 회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저기를 안 하셨나 보네요 물고기 회부를 해 보셨나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폐사 했다 1단계 사업이 바로 채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죽은 어패류를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일 날 당직자들이 그런 과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출근해서 그 사항을 보고 받고 바로 나가서 채수를 6개소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려고 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검안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 저희가 통보했는데 한강유역청에서도 와서 사진을 찍고 그때 안양천인가 급한 고기 떼 죽음이 있어서 저기에 가면서 사진만 찍고 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못하고 수질만 검사하게 됐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너무 안이하게 대처 하셨네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물고기를 냉동을 시켰다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 그쪽으로 보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딱히 일을 하려고만 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서 그냥 간다고 해서 그거 그냥 버려두면 다음에 그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무책임하게 행하신 거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고기를 수거해서 물고기로 하여금 2차 새랄지 조류들이 먹음으로 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바로 묻은 것까지는 했는데 2차적으로 냉동을 시켜서 해야 되는 과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앞으로는 물이 그렇게 물고기가 죽을 만큼 맹독성이 있는 물이었다면 바로 채수하고 그 다음에 희석된 물은 소용이 없어요 그때 당시 그 물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다음에 유사한 일이 안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밤중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그냥 병만 가져다 물만 뜨면 거기에 대한 것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뒀다가 낮 밝은 다음에 보내도 되고 물고기도 그때 상황 너무 급하다고 하면 그 물고기를 수거해서 냉동실에 해 놨다가 나중에 보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재원 마련 대책 부분이요. 앞으로 향후에 내려와야 될 돈이 훨씬 많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사업완료기간은 2013년이에요 몇 년 안 남은 거죠 2년 남은 거예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3년 남은 거죠 예산 편성 과정으로 보면 2년인데 대책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도비 시비가 12억씩이고 국비가 192억인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합의가 된 것…….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지금까지는 국비가 약 6억 이렇게 가내시된 상태인데 이것이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래서 국비 70% 그 다음에 수계기금 21%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착공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 돈이 한꺼번에 다 내려와 주면 좋겠지만 연차별로 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 국비를 최대한 당겨서 받아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거 보상비 안 들어가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보상 없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설계가 진행 중인데…….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4월 30일 내년도 4월 30일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보상 들어가죠.

현심

이현심의원

보상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이 금액이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천 개수공사를 일부 했던 곳이기 때문에 보상이 많이 진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보상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지라든가 이런 것이 설계 된다 그러면 토지가 더 편입되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국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어요 산곡천……. 그때 들었던 설명은 많은 보상비가 소요될 거라는 예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넓어지고 공사가 의외로 클 거라고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설명 듣기로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산 잡힌 것을 보면 국비만 6억 도비 시비는 4,000만원씩 기금은 1억 4,500만원이고 향후에 남아 있는 더 필요한 예산이 275이에요 이 275억이 2013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275억이 내년도 예산에는 8억 5,000만 편성돼 있고 가내시가 돼 있고 그 후년에 그러면 275억이 2년 동안에 다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저희가 BRT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되는 거 보면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늦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당초 아마 언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거기 벌말인가요 벌말 습지를 많이 조성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는데 이것은 환경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수계기금 내려 주는 것은 저희하고 연차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약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당장 국장님이 그렇게 단언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보상비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을 하셨으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 뒤편에 간단한 건데 산곡천 공사요 용역사가 주식회사 삼안인데 삼안이 어떤 회사에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엔지니어링이죠.

현심

이현심의원

엔지니어링이에요. 저희가 오늘 BRT 용역 보고회에서 삼안이 나왔잖아요 거기는 토목회사로…….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종합입니다. 여기는 삼안하고 한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어디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남은 아닌 거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남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저희가 예민한 반응일 수 있는데 큰 공사들을 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들을 할 때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다시 한 번 예민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혹여나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나 올해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연 이상 기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재군

윤재군의원

혹시 양재천 가 보셨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양재천은 안 가 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얼마 전에 양재천을 갔는데 양재천이 비교적 하천이 자연스럽게 생태도 복원하면서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덕풍천도 지금 생태복원 겸해서 생태하천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양재천에 비교하면 우리 하남시 덕풍천은 하천 정비한 것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곡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가능한 생태 복원에 충실해야 될 것이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수질 개선과 생태계 안정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 그 지역만의 생물 수생식물 및 수질정화 바이오매트 하천둑 자연석식 등 자연 재료를 많이 활용해서 공사를 자연을 파괴하지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원 사업을 할 때 환경전문가 또 환경단체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을 참여 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그 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저희 덕풍천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패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서울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양재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잘 이루어진 그런 하천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잡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성내천은 가 봤습니다 성내천도 잘 돼 있다 그래서 가 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공시설물이 최소로 들어가는 것이 생태하천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것의 설계를 환경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고 물론 엔지니어링은 딴 곳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환경부에서 설계 심의할 때도 심의할 때 이것이 생태적으로 설계가 됐느냐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주민참여 문제도 당초에는 전문가 위주로 구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은 2명밖에 안 있었는데 저희가 신안아파트부터 제일 끝에 상산곡까지 주민 14명으로 저희가 더 참여 시켜서 지금 2번 정도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행착오가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설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곡천의 경우에 유수 흐름에 의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서에 있지만 지금 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판단해서 또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저희 덕풍천이 펌핑하는 형태로 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곡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자연형 하천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수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쪽 설계가 펌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우선은 인공적으로 또 유지용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에 다른 답은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 다른 지류에서 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산곡천이 다른 지류에서 용수를 공급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펌핑하는 쪽에 용수 확보가 불가피 하지 않은가 보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착수보고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다른 지류에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사는 했는데 사실 그거 확보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못 냈지만 결론적으로 펌핑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 부분에서는 좀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 지천과 그리고 또 최근에 함양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은 당연히 토지가 수용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함양지에 대한 부분도 주민 의견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 유지용수를 위해서 그런 대책도 저희가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를 만들고 함양지를 만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자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로 철회하지 않고 다시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질 겁니다. 그때 다시 중지를 모아서 최종 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리고 산곡천 주변에 토지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포함되는 토지에 대해서 최소화를 요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습지나 이런 것이 최소화해야 편입 토지가 최소화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더 늘리겠다 줄이겠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중간보고 내지는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렇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주민들 부분에 여러 가지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변에 바로 인근은 괜찮지만 조금 먼 곳은 포함을 안 시켜도 될 것 같거든요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곡천은 환경부에서도 특별히 정말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 학습장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곡천 상류와 하류에 생태학습장에 대한 설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류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다녀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류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하류에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상류는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상류에는 그냥 습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상류에 습지를 조성하고 상류의 경우에는 굳이 생태학습장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류에는 그러면 부지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어디까지요?

미라

홍미라의장

산곡천 하류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한강변에서 조금 올라와서 거기에 만들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한강변과 산곡천이 맞닿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니죠 맞닿는 곳까지는 안 가고 조금 더 올라와서…….

미라

홍미라의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하남에서 산곡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이런 생태환경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나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제 21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한번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저희가 지난주에도 천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에 꼭 가입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라든지 하여튼 그럴 때 같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도 그런 답변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간담회를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연락해도 되겠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연락하겠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믿고 다음에는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진행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방안, 타 시·군 운영 사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7-1쪽 오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방안, 타 시·군 운영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2011년도에 스타렉스 2대와 휠체어 등을 구입해서 이동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운영은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한 이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운영 방안으로 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입니다. 연간 운영비 3억에 대한 관련 근거는 뭐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3억에 대한 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기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콜센터운영비 그 다음에 운전원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것은 시에서 직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일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방침 결정에 따라서 다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무슨 방침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이것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 방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동지원센터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직 그것도 어디에……. 운영에 관한 것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지금 결정된 게 뭐가 있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차량 구입을 하고 이것은 차량 구입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침 결정을 할 겁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차량 구입만 하고 차량 구입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차량 구입을 하면서 방침만 결정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량 구입을 하는데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 차를 이용하는데 중증 장애인들만 이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지체나 시각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하게 할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는 이게 하기 전에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정말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가 조금 불만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걸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해서 결정하는데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반대더라고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니,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한 것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편성한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조사를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지금 장애인 단체에다 위탁 준 데도 있고 법인 운수업체 직영한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고 대상은 원칙으로 장애인1.2급이 이용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대를 구입하는 거다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이게 2대 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들로 할 겁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스타렉스를 하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겁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성남에 알아보니까 혹시 알아 보셨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성남이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성남은 운수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어느 운수업체에 위탁했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어느 운수까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수봉

오수봉의원

연간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지금……. 나중에 자료로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 같은 데는 10대를 운영합니다 10대가 택시회사가 아닌 버스회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10대에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하고 이게 50%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3급 이상 그래서 대체적으로 1대가 하루에 10번 정도 운영됩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은 주로 콜을 하면 1시간 정도가 소요 되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게 12대가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성시도 있고 여러 가지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지침을 받아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대책을 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 화성시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 장애인 단체로 했을 때 장·단점 법인체 버스회사나 택시 같은 데에서 했을 때 장·단점 그 다음에 공단에서 했을 때 장·단점 이 정도는 저희가 파악했고요.

수봉

오수봉의원

화성시에는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택시회사에 2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화성시 콜택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화성시하고 안산시는 장애인 단체로 했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여기 화성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심부름 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화성시는 말로만 명칭만 장애인 콜택시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 사례는 그렇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타 시·군이 전체 다 이게 사실 콜택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데 엄격히 따지면 이게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사회복지과에서 1대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봉

오수봉의원

여기 내용에는 사회복지과에서 1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고요.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3대 운영이 차량 구입 2대하고 1대는 운영하고 있는 것 해서 3대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법상 확보해야 되는 게 3대인데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1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한다는 내용을 거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장애인 콜택시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장애인 심부름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더라도 이용 목적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성시인가 거기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운영 방법만 결정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운영 방법만 결정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 사례 다 있다 그랬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주실 수 있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좀 주세요. 국장님 우리 하남시 중증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중증 장애인이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7,017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7,000이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6월 30일 현재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건 장애인…….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장애인 숫자이고 1.2급은……. 죄송합니다 1.2급은 1,602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알았고요 제가 택시기사 출신이라서 택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주먹구구식이나 형식적인 방법이 아닌 타 시·군 사례를 여기 보니까 타 시·군 받아 본 거 보니까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받아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로 장점만 해서 우리 하남시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증 1급에서 2급 되는 중증 장애인들이 1,600～2,0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사회적 약자로서 택시를 이용해서 활동하고 또 사회 생활하는데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지금 수원 같은 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남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2대하는 것은 봉고차잖아요 스타렉스 그러면 휠체어를 싣게 돼 있죠. 그래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들 말고 예를 들면 지체나 아니면 시각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하남시에도 개인택시가 230～240대 있고 신장택시가 한 80여대 있는데 개인택시든 신장택시든 기존에 있는 택시를 활용해서 장애인 콜택시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어느 택시를 지정해서 지정한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사용하면서 운영하는 부분만큼 일정 부분 요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문제점은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하남시도 장애인들 콜택시를 일반택시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수요를 먼저 파악해 보고 하여튼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례 분석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국에 것을 거의 다 파악했는데 더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간단한 거요. 추진계획에 조례 제정 부분이요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11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입법예고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12월 정례회 때 올리신다는 얘기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저희 의회를 거치지 않고 11월에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가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죠.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22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승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이동 절개지의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이동 절개지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황하고 그간의 추진 경위 그 다음에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10일에 행위자가 자진 복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보다는 나무식재 수준에 지나지 않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행위자한테 자체 복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위자가 산지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중에 있고 우리하고 중간 중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자체 복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보완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행정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초이동 69번지 절개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여러 번 갔습니다. 지난 번 수해 났을 때 수해로 인해서 거기 법면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쪽에도 가봤고요. 그 전에도 가봤고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남시에 오래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05년 12월 22일부터 현재 2010년 11월 17일까지 그렇게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김장민이라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강수아 등 4인이고 행위자는 김장민 씨로 돼 있는데 김장민 씨가 하남시에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던데 이렇게 유명해서 이 분한테 우리시가 많이 봐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최초 불법 형질변경이 됐을 때 조치를 했으면 지금까지 안 왔는데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정말 다시 복구하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끝을 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소신이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의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태풍 곤파스 폭우로 인해서 절개지 인근 민가 근처에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복구 결과와 추가 피해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수해복구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임야가 불법 형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임야 형질 변경된 것이 다시 임야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복구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와 부수적으로 그 사람이 불법 형질 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방을 쌓는 것으로 지금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이나 이런 쪽으로, 옛날의 사방공사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복구를 해서 다시 법면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복구를 해야지 거기에 어떤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불법 형질 변경하는 데에 일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의 사방공사 식으로 복구를 해서 수해를 예방도 하고 또 그 위에는 임야로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복구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태풍 곤파스가 오고 폭우가 왔을 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봤을 때 지금 붕괴된 곳 말고도 여러 곳이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가 2차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붕괴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 밑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는 원상복구가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시에서 계속 날짜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조합 중앙회 경기도 지회에서 제가 어저께 우리 김광섭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고 도면을 받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복구계획은 이 사람이 어떤 형질 변경한 것을 도와주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여기에 형질을 변경해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제2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이 사람이 여기에 뭘 하려고 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타 목적으로 쓸 목적으로 형질 변경한 것을 사실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김장민이라는 이 분이 여기 7～8,000평을 형질 변경한 이유는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가 2m 농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6m에서 6m 50㎝로 확장해 놓은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잠깐만요. 김승용 의원님,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을 우리시가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이것이 관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위자에게 복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토록 하여 복구를 진행하되 복구가 미진할 경우 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 중순인데 시에서 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추경 확보된 예산이 그대로 저희가 시 의회에서 추경 때 예산을 2억 3,150만원인가를 해 드렸습니다. 추경확보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아까 답변드렸 듯이 2009년도 4월 11일에 행위자가 자진 복구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착공계를 냈었거든요. 그 다음에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대집행비를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지난번에 복구계획서 냈던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복구계획서를 내라 이 제출기한에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그게 지금 제출은 되지 않았지만 제출하기 전에 우리한테 협의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봤을 때 단순히 수해복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제출했듯이 그런 구조물을 해서 하면 완전한 수해복구가 되겠지만 이것은 수해복구가 첫 번째 원인이 아니라 원상복구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렸 듯이 그런 구조물 설치는 안 되고 그 구조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해복구를 가야 되는 것을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일 내에 이것을 조치를 받아서 그것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대집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갈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고요. 이 문제만큼은 본 의원도 제 지역구라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이동 69번지 주변 분들이 거기 보시면 우리 국장님 거기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분들도 김장민 씨가 서류를 사인해 달라 서명을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 나가고 하는데 일조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우리 하남시에 신고를 안 합니다. 국장님 왜 신고를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주변도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주변도 한번 검토를 아우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결론적으로 초이동 절개지 문제는 행위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수차례에 걸쳐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행정기관의 이행지시 및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행정기관의 무기력함 가진 자와의 행정 집행에서 불평등에 대한 배신감 등 선량한 대다수 우리 하남 시민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하남시의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등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고요. 중대한 이유와 타당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하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서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강조 드리면서 하남시에서 본 초이동 절개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행정기관으로서 하남시의 권위와 자존심을 살리고 선량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본 의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그런 게 지금 계속 안 오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의장

이것 최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담당했던 담당자와 그 다음에 청원경찰, 담당 팀장, 과장님의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답변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해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행정 대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셨고요. 또 지금 보완계획서를 우리시에서 원하는,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했겠지요. 그래서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는 저희가 얘기한 원래상태의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 산림조합자가 들어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기관도 저희가 원하는 원상복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복구계획서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확정을 하든 또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하든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초이동 절개지의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보금자리 지구 등의 훼손지 복구 계획과 자족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의 훼손지 복구 계획과 자족 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에서 1-1쪽에서 2쪽까지 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 기준, 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답변을 유인물로 한다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밤늦게까지 지금 방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의 훼손지 복구,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훼손지 복구를 해야 합니다. 개특법에 해당 면적의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고 훼손지는 이렇게 공작물이나 건물이나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훼손된 곳이 전체 각 필지 면적의 20% 이상 된 지역을 훼손지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미사보금자리 내지는 정부가 하는 보금자리의 경우에는 법의 밖에 개발사업부지에서 10㎞ 이내에서 훼손된 것을 복구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은 자기네 부지 내에 훼손지 복구를 잡아서 안에서 해 버리고 시가 하거나 국책사업으로 하지 않는 데는 전부 밖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히 불공정한데 하남시도 저희가 조정 가능 지역에 현안사업2부지 같은 경우 17만평인데 그래서 밖에 1만 7,000평을 아주 어렵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사보금자리나 감일보금자리 거기는 자기네 부지 내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사실 미사보금자리가 165만평인데 16만 5,000평이 밖에 따로 공원 같은 것을 복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된 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단 국가는 거기 개특법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지난번에 국토부에 가서 하도 화가 나서 언론플레이를 하겠다 해서 기자들한테 자료도 줘서 신문에도 막 쏘고 대책위원회에서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보금자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그렇게 강행을 했기 때문에 보금자리가 앞으로 4차에서 8차까지 있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밖에 잡아야지 안에 잡으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검토는 해보겠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고 실제 보금자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힘이 미치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미리미리 가서도 잡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는 상태에 대해서 보금자리는 비용을 줄이고 집 값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시민 모두의 뜻이 당연히 국가가 행할 때 10% 내지 20% 하남시 땅 내지는 훼손지가 복구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시기도 굉장히 늦었지요? 훼손지 복구 계획이 안에 설치된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던 사항이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처음부터 알았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건의하고 가서 싸우고 했는데도, 그리고 미사보금자리 때문에 향후에 보금자리를 하남시에 만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밖에 잡으셔야 됩니다. 안에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했는데도 또 그렇게 강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어떻게 우리한테는 공평하게 적용되는데 국책사업은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국가가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금자리를 하는 곳에서 함께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공원이나 녹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거기에 다 포함되더라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훼손지 복구는 면적중에 20%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훼손지 복구를 만평을 하게 되면 20%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때 골짜기 골짜기 자투리마다 집이 있고 창고가 있고 이렇게 톱날처럼 훼손 된 것을 조각조각 그것을 모두 흡수해서 같이 그것을 복구하라는 제도인데 그런 제도, 그게 원 취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추가로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또 싸워가지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잡지 못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내부에는 공원과 녹지로 복구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지 전기, 가스, 주유소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2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도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원치를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주변에 훼손된 곳을 복구하기 때문에 주는 공원으로 복구해야 되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로 한정돼 있고 주차장도 아주 최소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행위는 주무부서에서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설치됐을 경우에 똑같은 상황이 적용되는 거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일단 미사리 저희가 이게 정부의 초법적인 부분들을 제어할 수 없고 계속 이것을 해결해 가려고 건의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 지역현안부지 2부지 같은 경우에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그러면 똑같이 훼손지 복구 계획에 대한 계획이 적용된다고 보면 저희가 청소년 쉼터를 검단산 밑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30%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계획을 몇 백억을 우리시 돈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고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이 부분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미군공여지 특별지원대책 일환으로 청소년 공원 같은 것 해주는 현충탑 부분의 그 부분은 훼손지 복구에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왜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훼손지 복구에 적용되려면 한 필지당 건물이 있거나 무슨 불법 시설이 있거나 공작물이 있는 게 20%를 넘어야 됩니다, 한 필지당별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쭉 보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래서 거기 농사지어서 보기가 흉할 뿐이지 그 자체가 개특법상 훼손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훼손지 복구로는 거기 잡을 수 없고 훼손지 복구를 잡는다면 미사리 가는 데 산책로 가다 보면 개장하고 쌓여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가 훼손지 복구로 해당되고 그냥 농사를 짓는데 지저분하게 농사짓는 데 이런 데는 훼손지 복구에 해당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다른 장소에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 체육시설을 훼손지 복구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훼손지 복구계획과 연동하면 우리시가 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체육과 공원 계획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연동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지역현안사업 2부지도 하남 미사지구는 그렇다 치고요. 지역현안사업 1부지 그리고 여타의 다른 부분들을 함께 계획하셔서 지금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저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 있지요. 이것을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2부지는 일정 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현지 복구가 되는데 1부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단위 개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장

17만평이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거기는 1만 7,000평…….

미라

홍미라의장

1만 7,000평.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1만 7,000평에서 3만평까지가 훼손지 복구에 해당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 정도면 정말 다양한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자족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끔 시장님께서 행사장이나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MOU를 많이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진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또 그 계획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지금 미사보금자리에는 자족기능시설이 12만 9,000평이 현재 4개 지구에 14개 블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자족기능시설은 아마 2012년 하반기나 2013년 상반기쯤에 토지 공급이 될 예정인데 하남시에서 청계천 공구상가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MOU체결한 것이 있는데 자족 기능 시설에 가기로 결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토지 주택공사에서 현재는 용역중인데 2012년 하반기쯤에 계획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추천을 해주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많은 업체나 지역의 기업체, 수산물 단지, 화훼단지 여러분들이 자족기능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2012년 초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2012년 초쯤 가봐야 아는데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족시설 부지에 우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조성원가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공구상가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제가 진정서 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산물과 관련해서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되지 않는다 라든지, 들어오기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해서 자족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받고 원칙을 정하고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자족기능시설에는 도시형 공장, 벤처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농업 관련 시설, 유통업무, 설비 등 여러 가지 도시형 업종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게 있고 감정가로 공급하는 게 있고 또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러한 단지가 들어가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성원가로 하고 나머지는 감정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형 업종 중에서 보금자리 고시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 공장 허가를 받아서 공장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던 분만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저러한 아주 정형화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자족시설인 주민에게 공해도 없고 좀 평온하고 공연한 업체가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거기 들어온 주민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물류 유통이 되고 자동차가 왕래해서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감정가로 가야 되는 분들이 조성원가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것이 주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LH공사도 지금 규정상 감정가로 돼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는 많이 받지만 그것은 결국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많은 애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에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그런 단체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그런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정한 정도로 시가 역할을 해줘야지 그 분들께서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해서 그냥 결정하려면 사실 감정가라든지 토지보상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시가 함께 뭉쳐서 입장을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더 나아질 수가 있고 뒤로 물러서나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자족시설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듣는 장을 연다든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좋다 이렇게 해서 각기 따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같이 토론회장을 열어서 만들어 가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자족기능시설 토지 공급은 토지주택공사가 법과 규정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회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소기업 대표단들이 몰려오셔서 우리시가 시민과 LH공사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수산물도 그렇고 전부 도와달라고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공문 띄우고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이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별적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함께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우리시에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자족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 한참 논란이 됐던 보상가, 이지송 사장의 국정감사장에서 20% 삭감 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서 사과를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지송 사장이 사과를 했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진정은 그게 아니고 다른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시티뉴스에 뜬 기사 혹시 보셨어요? 오늘 오후에 떴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오늘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실제로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실제 보상가의 40%에서 50% 정도 적게 책정하는 그러니까 LH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책정한 금액은 주민 쪽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책정함 금액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대로 되면 보상가가 1조원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지금 제가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주민대책위에서 추진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추천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일까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는 이지송 사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토지는 평가 나왔는데 지장물 평가를 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현심

이현심의원

한 지금 2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비공식으로 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서 강력한 대처를 하시고 반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한 진통과 조정 과정을 더 거쳐서 상당히 보상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현물보상도 아니고 5년짜리 채권보상에 거기에 보상가까지 이렇게 준다면 이게 정말 일방적으로 수용 당하는 미사보금자리에서 또 한번 주민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 충격의 발언이 있은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행보를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시는 파문이 나고 나서 즉각 LH공사 사장한테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정당한 평가가 되고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저희가 촉구를 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현실은 아니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모르지요. 만일 사장이 그런 발언을 안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도 주민들이 반발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기정사실화 돼 가지고 더 폭발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상당한 진통을 더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이게 물론 시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민들의 일이잖아요. 한두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사보금자리와 연관된 우리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주민 편에 서서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당장 주민들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한테 낸다고 하고 집회가 잡혔다고 이러는데 오히려 시는 항의 한번 하고 입장표명 한번 한 것으로 그냥 끝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타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딘 거예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다고 공무원이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띠 두르고 데모할 수는 없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무슨 뜻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으세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법적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직접 LH공사하고 담판질 수 있는 부분이면 담판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럴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단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 아시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국장님 못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머리띠를 두르고 할 수도 있지요. 저희 의원들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방금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영사업 시 토지나 건물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공영사업이요?

승용

김승용의원

공영사업 시요?

미라

홍미라의장

공영개발사업.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 시요?

승용

김승용의원

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토지나 건물보상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거지요.

승용

김승용의원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LH공사 이지송 사장이 미사지구에 20% 삭감 발언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미사리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하셨는데 LH공사 사장의 발언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트리는 그러한 망언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지금이라도 감정평가 기관들한테 어떠한 공문서를 보내 가지고 다른 지역이 보상이 이루어진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다른 지역과 우리 하남 미사지역의 보상에 있어서 차별 없이 공정한 보상을 해줘라, 제가 이 근래에 계속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미사리대책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 하남시 미사지역은 티 지역에 비해서 40에서 50%의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감평사들도 LH가 8명이고 우리 주민이 추천한 인원이 4명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1 대 1이 되어야 되는데 1 대 1이 안 되고 LH가 8명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 모든 보상 문제에 있어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원래 공사에서 선정한 평가사, LH가 선정한 공사 선정 평가사나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나 금액 차이가 10%가 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항간에 모두 알려진 것은 거의 금액 대비 40에서 50% 갭이 났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번에 청와대에도 진정 낸 것 아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러한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시가 이현심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LH공사 사장의 보상금 20% 삭감 발언 후 주민들이 보상에 관하여 어떻게 정말 대처하고 우리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래 가지고 저희도 LH공사 사장한테 공문을 발송했고 여기 보상사업단장도 시에 와서 사과를 했고 그래서 사장, 이사도 대책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다 불러놓고 LH에서 정식으로 정당 평가라고 직접 공문을 주고, 아무리 LH가 그렇게 해도 주민이 LH를 믿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저희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달라고 주문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LH와 별도로 평가사들에게 저희도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우리시 입장은 정말 탁상공론하면 안 되겠고요. 진짜 현장을 뛰어다니고 주민들의 민원 진짜 고통 받는, 40년 이상 그린벨트 속에서 갇혀 살면서 땅을 뺏기는 아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않는 현실을 보고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더도 필요 없다, 둘도 필요 없다 오로지 타 지역과 균등하게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사지구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관계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보금자리주택 지정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이러한 양도소득세 문제도 원활하게 많이 삭감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고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시 관계자들이 관심을 굉장히 기울여야 될 시기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우리 미사지구 주민들한테 쓰레기 매립 추정 토지 조사 협조 제 요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문이 온 것 알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주민들에게 공문이 왔습니까?

승용

김승용의원

네, LH공사가 우리 미사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갖고 있다든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쓰레기 매립 추정 토지 조사 협조 제 요청이라는 공문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 미사지구 일부 땅에 쓰레기를 매각한 데가 많다 이 매각한 데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토지 비용을 LH공사가 100% 줘야 될 것을 50%만 지급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한테 보낸 문서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어떻게든지 LH에 속한 감정평가사들이나 LH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도 제가 공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많은 주민들한테 이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LH공사가 쓰레기 매립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태클을 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관심은 갖는데 자기 땅에 몰래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LH가 쓰레기를 캐내서 모두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개인 별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불법행위까지도 시가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특히 미사지구에서 우리 한강변 미사리 조정경기장 옆에 옛날 흙을 매립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쪽에는 전부 이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쪽 주민들한테 전부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토지주가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쓰레기를 몰래 매립해 놓은 상태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별개의 논으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LH하고 협의하셔서 보상도, 지장물 조사도 다 끝난 판국에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한번 시민을 도울 방안이 있나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보금자리지구 등의 훼손지 복구 계획과 자족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물류 단지 조성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오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20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신기술 복합연구단지를 포함한 친환경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현재 줘서 내년 3월에 연구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현재 12월 중순에 중간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개발은 땅 값이 너무 비싼 곳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린벨트 내의 우선해제구역에 집이 있는 곳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평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땅 값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비용하면 어느 기업이 여기를 들어오겠느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땅 값이 비싸지 않은 곳으로 찾아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위치는 미정입니다. 여러 군데를 그렇게 교통이 편리하고 우리가 물류에서 고속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땅 값이 저렴한 곳을 작업을 하는 중이고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공영개발이고 3년 이내에 착공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하고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밖에서 돈을 끌어다가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구체적으로 그게 답변 드릴 사항은 아직은 없고 12월 중순에 중간 용역 보고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 3월에 최종 보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오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20만평이면 참 많아요. 그렇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것하고 10만평해서 지금 30만평이 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것에도 10만평 들은 게 같은 용역으로…….

수봉

오수봉의원

여기도 훼손지 복구 대상이 됩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훼손지 복구 대상이 되면 토지에 대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가격이 올라가지요. 조성원가가 올라갑니다. LH가 왜 자기 구역 내에 했느냐 하면 추가로 비용이 더 안 들어가게 해서 집 값을 싸게 공급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조성비가 더 들어가지요.

수봉

오수봉의원

조성원가가 더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둘 중의 하나가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하남시에서 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예요, 그렇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신기술 복합연구단지하고 친환경 물류단지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줬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로 1조 4,0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물론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 하남시에서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위치로는 우리나라에서 하남시가 최적입니다. 지금 서울과 인접한 바로 강남에서 20분, 30분 이내 거리에 비어있는 땅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남IC가 있고 서하남IC가 있고 만남의 광장도 있고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하남시가 위치적으로는 최적인데 문제는 땅 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120만평에서 최대 150만평까지 물류 유통 부지로 물량을 받아놓고 있지만 개발할 여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고 지금 같은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하락한 이 상황에서 만일 비싸게 공급했을 때 개발만 해놓고 아무도 땅 살 사람이 없으면 하남시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팔릴 수 있는 땅 값에서 이것을 마쳐서 개발할 수 있느냐 또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충족해주면서 싸게 공급할 방안이 뭐냐 이것은 결국 그러면 땅 값이 저렴한 곳 그리고 훼손은 많이 된 곳 이런 조건이 걸려 있어서 그린벨트 훼손지를 이러한 단지로 개발해서 제도권으로 묶으면서도 싸게 공급해야 되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하남시가 1조 4,000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아무리 외국에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한 능력도 많이 달릴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잘 써 주셔 가지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공약사업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신기술복합연구단지하고 친환경 물류단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구체적인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땅을 검토해 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교통적으로, 가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시가 어디다 그러면 거기에 소문이 확 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파장이 일거기 때문에 위치는 미정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중간 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그것을…….

수봉

오수봉의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과업 지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과업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수봉

오수봉의원

위치가 들어가 있을 테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또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상위 계획…….

수봉

오수봉의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들어있을 테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투자비용까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상위 계획과도 부합돼야 되겠고, 그 과업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들이 물론 주는 사람의 과업지시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는 용역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해주면 자신은 거기에 맞춰서 이 용역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용역결과를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12월에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제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관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단점이나 약점들이 일반 사기업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전문가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둘째는 미래 예측이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 기관의 의존도가 높고 또 그러다 보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기이 집행된 예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돼서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고, 아니 최소화가 아니라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사실 답변서만 보면 도대체 이것을 친환경 물류 단지나 아니면 또 시장님 답변에 있는 10만평 그 부분이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요.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재정 부분이에요. 재정조달계획 물론 SPC나 아니면 특수 목적 법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안 사업 1, 2부지가 지금 특히 현안사업1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미궁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최소 2,000억에서 3,000억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큰 사업계획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미사보금자리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정 부분 개발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하남시가 온통 개발 개발 개발 개발입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하남시가 이런 개발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 공영개발 그리고 3년 이내 착공이라는 대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 법인을 세웠는데 법인 지분이 51%, 민간이 49% 그렇게 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PF를 해서 자금을 끌어다가, 그래서 어차피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개발해서 이익 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지만 아마 그린벨트 해제하는 작업도 지금 현안사업 2부지도 거의 4, 5년 걸렸습니다. 4, 5년 걸렸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게 지금 내놔서 개발해 가지고 팔리겠느냐 그것 안 팔린다면 여기서 굉장히 투자자가 자기도 남아야 투자를 할 것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일단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과업을 줬습니다. 할 수 있는 쪽으로 답을 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켜보시지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현안사업2부지 그린벨트해제 절차가 4, 5년 걸렸다고 하는데 여기 2011년 3월부터 GB해제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상으로. 그러니까 몰려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몰려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명확한 답을 내주셔야 되는데 명확한 답이 없이 걱정되지만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지금 명확한 답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예산은 끊임없이 올라올 것이라고요. 용역비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지 언제는 뭐가 딱 되고 언제는 뭐가 딱 된다 이 답을 여기서 명쾌하게 답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지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그동안 하남시가 많은 개발을 하면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실현 가능한 쪽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더 걱정되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벤처타운이나 이런 집단화 된 여기서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물류단지부터 해서 집단화된 이런 단지들 형성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단지들이 실제로 실패한 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송도 입주율이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선전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그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시가 너무나 많은 개발사업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면밀한 조사 과정과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천천히 하나씩 검증하면서 추진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온 중간 보고나 시정 보고 때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과업지시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지만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화장장 예정지 용역 줬을 때 정해줘서 줬잖아요. 똑같은 것이라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다를 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불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려되는 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부동산 가격도 하락됐고 저희는 땅 값은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도출돼서 판단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주민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요. 또 계획이 맞지 않다 할 때는 과감하게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과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사지구 영업장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오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사지구 영업장 화훼, 공장, 수산센터, 기타 이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보금자리에서 여기가 현재 밑에 보면 업체수가 1,882개소가 됩니다. 기업체가 277, 화훼 판매업 하시는 분이 213, 수산물 판매자가 98인데 밑에 170에서 180분까지 그리고 창고 643, 주택이 651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최대 문제가 보상을 내년에 받고 나면 2012년 말이나 2013년쯤에 토지를 공급 받는데 그동안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 드린 세 가지 유형, 조성원가로 받는 분도 있고 감정가로 받는 분도 있고 또 조성원가 80%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대책이 섭니다. 이 분들은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빌렸다가 다시 오면 되는데 거기에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축사에서 공장하시는 분, 창고하시는 분, 기타 법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분 처음부터 영업허가나 건물 용도나 영업화가 안 돼 있는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공히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임시 가 이주대책지를 해달라는 게 이 분들 요구입니다. 화훼도 어디 가서 내가 장사하면 거기서 그냥 하고 말아야지 여기를 어떻게 오느냐 수산물도 물고기는 당장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어디에 이주대책을 해줬다가 자족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또 옮겨가게 해달라 오늘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가 가 이주대책지를 해줄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매일 머리를 맞대고 애환을 다 듣고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LH하고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협의도 했는데 보상대책위에서도 여기 부단장이 책임자로 와 가지고 가 이주단지는 절대로 못 해 드립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가 이주단지는 못해주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어딘가 그러면 들어오실 분은 알아서 가서 얻어가지고 2년 있다가 오시고 정 못 올 사람은 떠나시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산업과하고 모여 앉아서 이 분들하고 도시형 업종으로 현재 인정은 안 되는데 받게 해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도 양식도 드리고 방법도 일러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결해 드리는데 노력은 하지만 이주대책이 사실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시가 그린벨트 어느 지역에 몰아 가지고 해줄 데도 없고 저희가 법령상으로도 그린벨트가 아니면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린벨트 지역 외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주대책이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오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남시는 사실 기업이 적고 공장이 적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일자리 또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로 인해 공장이나 기업체 유치가 어려워서 사실 우리 하남시가 자족 도시보다는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데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공장이나 기업체마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하남시는 더더욱 베드타운화 되고 적은 일자리마저 없어져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각종 대책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무성의하고 무대책하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훼판매자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화훼판매자가 그 분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자기 소유 토지나 하우스를 가지고 하신 분이 있고 대부분 임대자인데 2년 동안 어디 가 있다 오느냐 이게 당면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족시설 부지로 들어가서 집단화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가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로 해달라 두 가지가…….

수봉

오수봉의원

토지에 대한 문제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두 가지가 플러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토지를 이야기 하니까 사실상 2007년 4월 10일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 분들이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도 불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시급한 문제를 제외해 두고 지금 장소문제를 먼저 얘기해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 하는 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법을 초월해서 감정을 해주거나 보상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을 초과하는 문제는 그 분들이 아무리 건의해도 예를 들어서 법으로 고시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이 되고 그런 사람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무 것도 안 돼 있다, 나를 영업 보상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법을 초월한 부분은 시장도 거기에 해달라고 촉구하고 노력하고 많은 노력은 하지만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전망을 하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의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의원님이 보기에는 미온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3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요. 애당초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 수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아무 보상이나 대책이 없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LH에서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법적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땅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자족시설로 입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LH에서는 불가능으로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족시설에 화훼판매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해달라면 그때 가서, 저희는 규정상으로는 가능한데 안 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지금 두 가지고 걸려 있습니다. 수산물하고 화훼하고 아파트 단지가, 조용한 보금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망월동에 가면 미사리 주변에 활어차들이 바닷물을 다 쏟아버려서…….

수봉

오수봉의원

활어차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화훼단지 먼저 얘기하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꽃을 실은 차가 전국에서, 여기는 전국의 도매시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차가 다 다니는데 그 지역 조건에 맞느냐 해서, 저희는 이 분들 편을 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수봉

오수봉의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때는 황산 화훼단지를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화훼단지 계신 분들에게 독려도 하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해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줍니까?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법을 따지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영업보상이 법에서 보상되는데 3년 전에 법이 바뀌었으면 지금 법에 따르는 거지 3년 이전의 법을 적용하라고 LH에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문제는 실정법에 따라야 되는 대원칙 하에서는…….

수봉

오수봉의원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다고요. 그것을 제가 틀리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애당초 우리 하남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분양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리 하남시에서 일정 부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해서 이 분들이 이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이 바꿔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최초부터 바뀐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수용을 하거나 이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이 그 이전부터 화훼단지가 쭉 있었다고 그래서 해주려고 제가 그 분들 편에 서서 자료를 입증해주려고 옛날 항공 촬영까지 모두 검색해서 자료를 싹 준비해 보니까 이게 전부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할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숨겼습니다. 이 분들한테 다 같이 상의해서 LH에 이 분들의 입증자료를 저희가 나서서 만들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별로 도움이 못 돼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주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산업사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150여 세대가 돼요. 그렇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지금은 소유주인 이화산업하고의 감정도 있고 LH 하고의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벽돌 공장이 운영을 안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거의 무단점유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장기 점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 주택에서 유지 보수를 이유로 해서 점유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혹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화산업 사택에 거주하신 분에 대한 이주대책은 시에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LH와 협상이나 협의 과정에서 시에서 특별히 도움 드리는 것은 없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특별히 도움 줄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근거를 따지자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이주대책 수립현황에 보면 주택에 대해서 이주자 택지는 별도 조성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 분들은 아마 무주택자일 경우에 돈이 없는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분들이 택지를 분양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이주택지 별도 조성이라는 대책은 왜 해주셨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주택,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주택을 가진 분들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의원님은 이화산업 사택에, 이화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장기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 남의 집에 오래 살고 있는 거니까 사실 불쌍하고 갈 데는 없는데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저렴한 장기 임대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내용들이 LH하남미사사업단 2010년 10월 9일, 이게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 이 내부 문건에 보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남시에서 저한테 대책이라고 준 것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하남시에서 오히려 LH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요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LH에서 하는 대책보다도 오히려 더 적다는 말이지요. 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물은 이화산업의 소유로 소유권 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거주자·세입자·수선 준치 물건은 인정, 세입자 자격요건 보완 시 세입자 지위 인정, 주거 이전비 지급 및 임대 아파트 특별공급 적용, 임대아파트 입주 등 이주가 어려운 자활 무능력자 20～30여 세대에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알선 등 특별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가면 대부분 갈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 피해도 많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LH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모르고 있다고 이 분들에게 우리 국장님께서 임대 아파트를 가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분들을 찾아가서 LH와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희도 보상협의회에서 LH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그것 말고 수백 가지를 같이 논의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다른 것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미사지구 영업장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시00분 회의중지

2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김승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 벤처센터 건립계획 소요예산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김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벤처센터 건립계획 소요예산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는 벤처는 현재 창우동523번지 현재 있는 벤처타운 부지 옆에 세우려고 타당성 용역까지 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잠정 보류하였고 지난번에 10월 29일 공유재산계획도 보류 의결해 주셔서 현재 이것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간이 수년 되는 관계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국장님 우리가 제2벤처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벤처센터가 한 곳이 지어져서 우리가 전부 다 거기에 어떤 사업장들이 하남시 제1벤처센터에는 입주가 돼서 임대료를 잘 내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건립한다 그러면 우리 시가 국·도비 확보 방안 이런 것도 다 세워 놓고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만약에 확보 가능한 금액은 국·도비 확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벤처는 국·도비를 보조해 줄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순수 시비로 해야 되고 보조를 받는다 그러면 시에서 지사님께 잘 이야기해서 시책보전금 그걸로 받아 오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현재 200억이라는 것은 저희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하남시에 벤처센터가 지금 재정에 기여도가 우리 하남시 재정에 제1벤처센터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보기에는 재정의 기여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별로 없죠 별로 없기 때문에 제2벤처센터를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시가 세운다 그래도 정말 재정의 기여도가 없는데 이렇게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려면 이러한 생각의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벤처센터 건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벤처센터 건립은 사실 수익 창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이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벤처 어떤 신기술을 연구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저렴한 건물을 공급해서 하나 육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벤처센터는 거의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지 나오는 입장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신기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태나 업종을 보면 과연 신기술하는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벤처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 중에서 경쟁이 되면 선정하는데 일단은 벤처 기업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그게 벤처가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몇 개 회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입주해 있는 15개 업체 입주한 15개 업체가 벤처 인증 업체는 사실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현재 벤처센터가 건물 임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200억을 투자해서 제2벤처를 건립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수익성은 안 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 공약을 걸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 공약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는데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염려하신대로 돈에 관한 문제 또 향후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투자는 많이 돼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아까 모든 사업이 정말 하남시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우선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아무리 공약 사업이라고 그래도 정말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남시에 임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곳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제2벤처센터를 건립해서 한다는 것은 순위에서 밀려야 되지 않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 시민의 세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대충 대충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도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올바르게 정말 제2벤처센터면 신기술 이런 데가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벤처센터를 만들어서 하남 시민들한테 임대도 주고 그러겠지만 현재 제1벤처센터 건물 하나 있는 것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 하남시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러한 현 실태를 직시 하시고 제2벤처센터는 국장이 아무리 시장님 선거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제2벤처센터 건립계획 소요예산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하남 아카데미 위탁 운영실태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현심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하남 아카데미 위탁 운영실태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대는 2010년도에 11개 강좌 768명이 참여하고 있고 운영 실태는 밑에 11개 강좌는 유인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평생교육원 하남 아카데미 중앙대에서 설립한 게 몇 년째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2년째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2년째죠. 평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평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중앙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수료하신 분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저는 정반대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이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실제로 심지어 어떤 강의는 정원이 40명인가 50명인 강좌에 7～8명 앉아서 듣는 강의도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 실태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어떤 강좌는 쉽게 얘기해서 교수라는 명목으로 시간당 60만원 70만원 강의비 받아가면서 시간 때우기 하는 3시간짜리 강의 2시간도 안 돼서 끝나는 이런 강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평생교육은 우리 하남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성인문화강좌 같은 경우 과연 여기서 진행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에 3군데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싼 강사들 모셔다 놓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민간위탁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른 명확한 평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이것이 수치화 돼서 통계로 남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숙희

황숙희의원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강좌명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원 강좌라기보다는 동네 취미센터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뷰티 아카데미라든가 그 다음에 시니어 창업교육 같은 것은 굳이 유명한 아까 이현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싼 수업료를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진짜 미용강사 유명한 사람 불러다 해도 이런 것은 충분할 텐데 굳이 비싼 강사료까지 하면서 이런 것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신 의원 안 계시므로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하남 아카데미 위탁 운영실태 실적 및 현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대 캠퍼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황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대 캠퍼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문제는 하산곡동 미군공여지에 중앙대가 들어오기로 2007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 쭉 지나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대 총장님이나 중앙대 측은 빨리 이전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 한 7,000억에서 1조 정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대학을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두산 측에서 굉장히 자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중앙대 측에 실질적인 논의를 하려고 다음주 23일도 날을 잡았습니다만 현재는 중앙대가 확실히 오려면 땅을 먼저 사야 되는데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이상 길게 갈 수는 없고 저희도 방안을 내려야 윤재군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산곡 지구가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거기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연계돼서 어느 지점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가 시에도 굉장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중앙대 문제를 계속 오래 끌지 않겠다는 답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숙희

황숙희의원

중앙대가 학교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 예정부지까지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중앙대가 저희한테 구상안을 낸 것입니다. 중앙대가 한 50만평 정도 되는 땅을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자고 구상안을 냈는데 그 구상이 현행 우리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이 물류 유통입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광역도시기본계획이나 하남도시기본계획에 우리 15만 인구에 도시계획은 이미 확정돼 있는데 용도 별로 정해졌는데 중앙대가 구상안을 낸 것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자체 양쪽에 땅을 갖다가 과도한 상업용지를 넣어서 그걸 개발해서 아마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네가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행 법상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라 중앙대 구상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는 어느 지자체나 법률로 땅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해 줄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문까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 놔 준다든지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를 놔 준다든지 시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도서관 건립비를 일부 보조해 준다든지 또 테니스장 농구장 같은 것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는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중앙대 측에서 순수 자기 돈으로 들어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건지 아니면 못할 것인지 그게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중앙대 총장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면담 결과 우리 미군부대 부지가 한 8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8만 5,000평에는 대학이 들어오기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미군부대 뒤에 중앙대 땅이 검단산 쪽으로 25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만평 중에 마을하고 붙은 녹지 자연도 등급에서 나무도 없고 임목 축적도가 약한 곳으로 자기네 땅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가용한 면적을 알려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마을에 인접한 토지 일부 도면을 제공해 줬는데 구상안을 내겠다 그러고 아직 구상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총장하고 두산 상무이사하고 실권은 두산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3일에 찾아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기 땅값이라든지 또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물량이라든지 법적 제약 조건 또 중앙대가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직접 다이렉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하남 도시개발공사 51대 중앙대 49 해서 사업 시행자 승인을 받아야 그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실무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따로 그 후에 결과는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면적 축소로 인한 캠퍼스 타운 조성 불가가 우려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캠퍼스 타운 조성 방안의 협의 요청이 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갈 겁니다. 캠퍼스 타운을 만들려면 결국 그린벨트 해제 공영개발 3년 착공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하남시와 중앙대가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남시가 돈을 댈 리는 없다 당신들이 다 개발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마 수익이 나오면 하려고 하고 수익이 안 나면 아마 안 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저희가 두산 상무한테 전화를 걸어서 있는 대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 판단은 거기서 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논의해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쪽 중앙대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낸 상태인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게 구체적인 안을 언제내야 되느냐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거기가 대학 미군공여지 특별법으로 행안부에서 정한 게 교육 및 연구시설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꼭 중앙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망 있는 대학을 유치해서 하남시 지역 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을까 하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지를 확정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주어야 거기에 대한 상세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으면 뭐하겠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여기는 안돼 저기는 안돼 다 잘리고 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상안 구상안만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구상안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했을 때 그때 실질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중앙대 때문에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군기지 8만 5,000평만 달랑 잘라서 해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대학이 너무 좁고 또 지금 하산곡 지구 43만평 행위 제한해 놓은 게 주민들이 빨리 개발을 못하면 행위 제한을 풀어 달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자기네 미군기지하고 옆에 붙은 가용한 그린벨트 집이 없는 취락이 아닌 데까지 범위가 정해지면 그렇게 잘라서 해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행위 제한 풀어서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그러면 중앙대가 굳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대처 방안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개발계획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이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상위 법에 맞아야 이게 승인됩니다. 그래서 법에 안 맞는 계획을 우리가 해 달라고 중앙에 올릴 수는 없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만한 상업용지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다 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뿐이고 실제는 가능하지가 않다고 봐야죠.

숙희

황숙희의원

제가 보기에는 중앙대가 인천 검단에도 아무 것도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인천 검단도 된 게 없고 하남시도 중앙대가 들어오는 게 아무 것도 된 게 없고 다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검단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얘기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부정하다고 시민 단체에서 들고 일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중앙대에서 버틴다 그러나요 버티면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준다고 할 것인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법이 아까 말씀드린 입구까지 기반시설 몇 가지 그리고 우리 시민하고 공유하는 건물이나 체육시설 일부 그거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검단하고 우리는 상황이 틀립니다. 검단처럼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들 경우에는 커다란 땅을 공영 개발하는데 거기를 SPC 특수 목적 법인으로 참여 시켜서 그 법인에서 개발해서 이익 남는 것을 자기들이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가 신도시가 해당되겠고 우리는 이미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적용이 여기는 사실상은 하라고 그래도 사실상은 그게 통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하남시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수익이 남을 것이냐 그 부분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익이 남아야 달려들지 밑지는 장사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그쪽에서 버티면 굳이 대학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은 어떤 게 있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대안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속기록에 남고 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미리 대안을 얘기하면 중앙대 측에서 하남시가 자기네를 자르려고 벌써 이런다고 역공을 가할 것이고 그래서 중앙대하고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고 저희가 대안을 해야지 내심으로는 준비는 다 하고 있지만 그거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거기서 정 못 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른 방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어쨌든 우리 하남시에 중앙대가 유치돼서 진짜 우리 시민 생활에 시너지 효과가 많다면 될 수 있는대로 중앙대가 유치되면 좋겠지만 정히 안 되면 더 좋은 방법 하남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연구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시민들도 편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하남시에 질적 향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다음주 23일에 중앙대 만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건립 계획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거기서 구상안 냈던 거에 대한 문제점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런 것을 제가 다 정리해서 그날 요구하는 것 중에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해라 그러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구상안을 못 낸 겁니다 그날은…….

현심

이현심의원

85만평 미군기지 내에…….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8만 5,000평…….

현심

이현심의원

8만 5,000평 외에 가능한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한 12～13만평 정도…….

현심

이현심의원

중앙대 반응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다 해서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 8만 5,000평 포함해서 12～13만평이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거기가 하산곡 지구가 마을 사는 데는 그린벨트가 다 풀려 있고 거기 나무 심어져 있는 공터가 얼마 없습니다 미군기지 옆에 빈 땅이……. 그래서 그린벨트 붙은 쪽 조금 외에는 더 추가할 땅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흘렸어요 얘기 나온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질질 끌려가야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치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화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 정화작업을 올해 말까지 하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거의 끝났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99% 정도 끝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계획대로 전혀 안 되고 있고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그래야 되냐 이게 이벤트 식으로 일이 추진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밀려 온 거예요. 그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방법을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제시한 곳을 찾아볼 수도 있고 실제로 초반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못하는 부분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목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의원님들 말씀이 모두 공감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부지에 중앙대 땅이 4만 정도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시에 포함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벨트를 해제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린벨트 해제 시에 중앙대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중앙대를 하남시에는 꼭 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나 그린벨트를 풀어 줘야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었어요 해제를 했습니다 중앙대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들어오겠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러면 거기가 교육 및 연구 시설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때문에 중앙대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 및 연구 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죠 거기처럼 좋은 위치에 좋은 땅에 교육 및 연구시설로 도시계획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이지 중앙대 부지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값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토지 가격은 차이가…….

미라

홍미라의장

해제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차이가 나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린벨트 해제될 경우에 제가 보기에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국방부에서 이미 미군이 철수한 후에 지목 변경을 잡종지로 다 해 버렸어요 해 버렸고 상황 변동이 일어나지 놓고 지금 오히려 지가가 약간 미사보금자리 보상 나가면 얼마 뛸지 모르지만 약간 하락하는 추세라 가격에는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글쎄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가 차이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가 차이가 변동이 없다면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중앙대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받고 그리고 이 계획서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은 한 그 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 중앙대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MOU에서 진전된 법률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다시 맺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해제 이전에 그것에 대한 확답과 여러 가지 형태의 협약과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 이후에 해제 물량에 포함시키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그 주변에 법적으로도 할 수 없고 또 주변 시세 땅값으로도 사실은 캠퍼스 타운 조성이 불가능함에도 불가하고 지금 제안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또 분명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아마 중앙대는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냈다고 보고 그 판단은 우리는 어떻게 도와서 큰 대학이 하남 지역 발전에 도움 되는 대학을 데려오고는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노력은 열심히 해 보겠지만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안 되는 선으로 그어서 해결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 것은 지금 답변이시고 그 이전에 이런 행정에 의해서 주민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는 부분들을 직시 하셔야 될 겁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중앙대 캠퍼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의 지원요청내역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의 지원 요청내역과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 요청내역 무상급식 지원계획 친환경 무상급식계획 및 지역 농산물 연계계획 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학교 교육경비의 지원 요청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25개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 예산으로 총 112억 정도 되는데 66억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상급식 지원계획은 현재 동부초등학교 등 24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무상 급식할 계획이고 계획은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계획 및 지역 농산물 연계계획은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농산물 어차피 지역과 연계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급식지원센터도 내년에 무상급식을 전부 해야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조달하는 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제가 봐도 늦은 감이 많습니다 일찍 준비해서 많은 식자재 공급이나 생산이나 조달이나 또 친환경 농산물이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보다 질도 떨어지고 볼품도 없고 가격은 비싸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학부모나 인식을 바꾸는 문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좀 늦었지만 내년 1월부터 잘 준비해서 일단 시행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이현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앞 부분은 다 생략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정하고요. 도시근로자 500명 표본을 잡기는 하지만 500명을 대상했을 때 60% 가까이가 친환경 농산물을 먹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기가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양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 십 배 몇 백 배까지 더 많습니다 같은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단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로컬푸드 라고 들어보셨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로컬푸드…….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못 들어 봤는데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푸드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아시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아시죠 비슷합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의 농산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0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있는 농산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도 급식지원센터 얘기하셨어요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대부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밑에 답변 부분 중에 적어 놓은 것 경기도 광역급식센터 완공 시 거점 역할 기능 수행 이 부분이 저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건물이나 이런 물류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류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거대 기존에 급식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또 다시 장악할 게 너무 뻔하거든요 아까 알고 계신 로컬푸드 시스템 푸드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하고 일부 우리 시도 늦었다고 하지만 급식지원센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급식센터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너무 무겁습니다 기업 형으로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싸게 구입해서 식자재 구입해서 하는 것은 의원님 방향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농민 내지는 인근에 실질적인 계약 재배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좋은 우수 농산물을 공급해서 학생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게 방안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센터를 개소하면 센터장님이나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건 만들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상은 의원님 생각하신 것도 다른 전문가 선생님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하남시만의 독특한 딴 데 형식적인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보고 싶은데 앞으로 암초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문가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해야지 제가 나가서 다 이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 또 다른 행정 실패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해 보겠다는 말씀만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쨌든 단장님 말씀이 고무적입니다 주변에 전문가 분들의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는 관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행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실패가 될 가능성이 대개 커요 형식적으로 그냥 물류센터 지어 놓고 그냥 거쳐 가는 그래서 급식비 지원하는 이상에 의미가 없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없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농협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CJ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출발하는 순간 급식지원센터는 망하는 거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늦은 만큼 내년도 급식을 생각하신다면 하루 빨리 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꾸리셔서 진행을 시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꾸렸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한번도 안 열렸어요. 뭐가 진행되려면 하나씩 진행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도 열리는 것도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는 8월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답보 상태거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거의 의견을 모아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일을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고민스럽지만 그렇게 위원회 구성해서 전문가 선생님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고민을 그 안에서만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밖으로 펼쳐 놓으셔야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아요 하남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것을 당연히 이용하셔야 됩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재군

윤재군의원

학교별 지원 요청내역에 보면 남한중학교 하고 동부중학교 자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자부담이 뭡니까 2011년도?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학교별 내역서를 봐야 하니까 배석하신 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예산 요구 사업 중에서 자부담은 학교에서 부담하겠다는 경비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에 어떤 경비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보통 학교 교육경비 사업비가 도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경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자부담은 학교 자체에 운영 경비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어쨌든 이 교육경비라는 게 학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부담 예산이 학교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예산인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장

300만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 내역은 내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이지 저희가 아직 심사한 내역도 아니고…….

재군

윤재군의원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0년도 하남시 교육비 총 예산이 얼마였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예산이요?

재군

윤재군의원

아니, 우리 교육지원 경비에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34억으로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금년도 예산 34억을 지원한 겁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66억…….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신청내역이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내년도 필요하신 어느 어느 사업을 조회했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다 개별적으로 내셨는데 여기 도비 시비 교육청 자부담이니까 112억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가용재원에서 선별해서 배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학교에서 신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저희가 가용재원은 금년도 예산이 34억인데 지난번에 7%로 조례에 해 주셔서 내년도에 49억입니다 내년도 실링이 49억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유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49억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까지 포함이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실링에서 소화해야 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우리 초등학교 5～6학년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5～6학년은 지금 지난번에 했고 내년도에 1～6학년 다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전 학년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재군

윤재군의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올해는 하남 광주 교육청에서 5대 5로 하남시 50 교육청 50 해서 내년도에 하남시 16억 예산 요구는 16억 2,177만원인데 5대 5로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거의 확정돼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50%로…….

재군

윤재군의원

내년도에도 50%입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재군

윤재군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 자료는 원래는 1, 2, 3, 4, 5, 6학년이 아니고 3, 4, 5, 6학년입니다 원래 계획이 광주가 3, 4, 5, 6학년 했는데 우리 하남시만 1, 2, 3, 4, 5, 6학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낸 것은 그게 교육청하고 교육청도 도의회에서 공식 의결이 다 돼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냈지만 12월에 확정되는데 그 전의 계획으로는 하남시 교육청에서는 원래는 3, 4, 5, 6학년이고 저희는 1학년부터 전체 다 하기 때문에 낸 자료에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 돌아가는 것은 5대 5로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알기도 시비 50% 도비 50% 지원해서 무상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계획은 도비는 3, 4, 5,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50%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1, 2학년은 하남시 시비로 충당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교육청의 계획이었는데 교육청에서 하남은 우리가 1학년부터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5대 5로 1, 2, 3, 4, 5, 6학년 전체를 반을 50대 50으로 해 주겠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진행되고만 있고 확답은 아직 안 받은 상태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12월에 문서로 확정될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안이고 교육청 기본 안은 3, 4, 5, 6학년을 우선 하겠다는 안이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2012년도 안은 어떻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현재 교육청하고 저희가 2011년까지는 5대 5로 서로 얘기가 다 됐는데 12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2012년부터 13년 14년은 아마 우리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하남시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하남시가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광주시하고 우리 하고 비교하면 학년을 차등해서 쭉 가는데 우리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후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그리고 2013년에는 초·중·고 전체 우리가 1～2년을 앞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전체 다 하지 않은 시보다는 교육청 방침대로 가는 데 보다는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본 의원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거는 경기도가 아니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서치에서 여론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대다수 학부형들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방과 후 학습등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 안전방안 인성교육을 강화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우선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 약 70%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사가 17%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니까 우리하고 조금 틀리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하남시도 시장님 공약으로 무상급식 실현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동감합니다 하지만 하남시가 다른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가용 예산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남시는 열악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남시가 너무 앞질러서 무리한 예산을 미리 투자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지원 받는 예산에 준해서 다른 시·군에 맞춰서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이교범 시장님께서 이 공약을 걸로 당선되셨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반씩 나눠서 저희가 3년에 할 것을 거기는 6년에 걸쳐서 가는데 우리가 3년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약으로 당선된 분의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책을 따라서 충실히 이걸 이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것이 어떻게 답변하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실무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에 맞게 잘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개발사업도 시급한 현안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개발 발전도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상 급식도 우선이지만 그래서 무상급식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하남시도 우리 재정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보충 질문은 아니고 지적사항인데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급식 지원 조례를 찾았는데 급식 지원 조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전혀 바뀌지 않고 개정된 안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처음 지적한 게 아니고 이 조례만이 아니고 처음 지적한 게 아니라 이전에 개정된 다른 안들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도서관 지원 조례 만들었는데 제가 6개월 후에도 봤는데 그때도 안 올라와 있었어요 이 지원 조례 100분의 5로 돼 있어요 아직도…….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100분의 7로 지난번에 조례 통과 시켜 주셨는데 시가 죄송합니다 바로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저도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번 의원님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김승용 의원님 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됐습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5대 5대가 아니고 저희 시가 6대 4해서 4정도로 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남시를 많이 배려해 준 걸로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적게 해서 조금 더 없는 예산에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육경비의 지원요청내역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와 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교육지원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후 7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