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틀 연속 현지 확인을 하여 피곤하실 텐데도 감사에 적극 참여하시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문화관광체육국을 먼저 해야 되지만 경남영상위원회 박상원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먼저 경남영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함을 양해 바랍니다. 라. (사)경남영상위원회 소관
10시 37분
사단법인 경남영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사)경남영상위원회 위원장 박상원 사무국장 김정진
다음은 박상원 위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영상위원회 위원장 박상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임경숙 부위원장님, 김경숙·서춘수·원경숙·허좌영·강성훈·김오영·심규환·이성용 위원님을 만나 뵙고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드라마에서 선서는 해 봤는데 직접 이런 데서 선서를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먼저 저희 영상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진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손재원 씨. 촬영지원팀장 이호재 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 형태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소재지는 마산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열다섯 분의 이사들과 두 분의 감사, 회원 19명 이렇게 있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 1인, 촬영지원팀장, 기획홍보팀장 2인, 또 팀원 2명,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기 계약직 2명을 최근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해서 6억원으로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기획홍보팀에서 장·단기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모든 예산편성 집행, 인사, 제 규정집을 관리하고 있고, 영화촬영지의 국내외 홍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가 커다란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국영상위원회, 또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경남영상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촬영지원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로케이션 지원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 많은 인·허가, 업무지원을 하고 있고, 또 촬영팀들에 대한 교통, 숙박 알선 및 여러 가지 서비스, 또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계획을 최근에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상문화산업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위원회는 위원장님과 도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남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활용해서 영상 촬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상남도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지원을 통해서 경남을 영화·드라마 제작의 메카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영상물 제작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간략하게 작년 4월 17일에 경남영상위원회 설립 공청회를 했고, 소재지 선정을 작년 8월 5일에 마산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3일에 영상위원회 창립총회를 했고, 올해 1월 22일에 경상남도영상위원회 현판식 및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일로는 3월에 한국영상위원회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최근에는 아시아영상위원회 네트워크에 가입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고, 전체적으로 주요 임무는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사무국장님이,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받은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원 위원장 들어가시고,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경남영상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자료요청을 영상위원회 말고 문화관광체육국 자료,
김갑위원장
영상위원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위원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려고. 위원장님은 앉아 계십시오.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께 직접 질의할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저한테 많이 해 주십시오.
우선 경남영상위원회의 희망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취임하신 박상원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앞으로 역할이 크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영상위원회가 우리나라 영상발전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니까 제가 간단한 것, 부담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올 12월에 영상문화정책포럼 개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약 100여명, 전국 영화·드라마 관련 제작자, 단체, 교수 이런 분들이 초청인사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현재까지 포럼이나 이런 것을 볼 때 2,500만원의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연 이 2,5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데 2,500만원은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허좌영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세미나나 포럼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행사는 참석인원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지속적으로 전국의 영화·드라마 제작자와 또 경남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그런 취지로 어떤 홍보성, 팸 투어성, 그리고 경남영상위원회를 알리는 목적이 세미나 본연의 목적보다는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의 경비들이 예산에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의 범위가 일반 학술세미나보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그날 포럼 개최하는 비용이 전체 다 아니라는 말이죠?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상당 부분이 이를테면 드라마·영화 제작자들에게 경남을 알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념품이나 홍보물이나 리플릿이나 이런 제작비가 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린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저한테 이 예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제가 조금 추가답변을 하면요, 이 행사 자체는 현재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속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감안한 여러 가지 리플릿, 자료들, 또 큰 것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념품도 앞으로, 저희가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된 모든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행사에서도 다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저희가 이번 행사가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도지사님도 꼭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서울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좀더 좋은 분들이 오셨으면 해서 어느 정도의 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경남에 영상위원회 외에 영상미디어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영상위원회가 되어 있고, 거기는 그저 지원하는 차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경남 서부지역을 겨냥해서 아주 야심 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진이라든지 위원회 구성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저도 마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영상미디어위원회하고 영상위원회하고 윈윈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뻔하죠, 답은요. 1번이죠, 윈윈.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저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감히 제가 오늘 경상남도영상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과 도의원님들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은 지금 경상남도에 두 위원회의 존재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식이든지 이것은 도지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행정기관과 도의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아주 더 깊숙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경상남도를 위해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남영상위원회 여기에 모든 것을 두고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통합해야 되겠다는 의지 좋으신데, 힘들 겁니다, 그게.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 개발에 자기는 아주 야심 차게 서부지역을 겨냥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중복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싸우게 되는 건데, 속된 말로 싸우는데. 선의의 경쟁 그런 것을 조금, 위원장님의 인기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 세미나 같은 것도 유치하는데 있어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경남의 가장 악조건이 있고, 가장 좋은 조건이, 수려한 경관하고 세트장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인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인재 개발에도, 전부 다 수도권 집중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다시 한 번 아까 위원님이 처음 질의주신 것을 제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일단 예산의 낭비라든가 인력의 낭비라든가 하는 일의 낭비라든가 너무나도 지금, 저희들이 원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많은 일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하게 저쪽 미디어영상위원회와 이쪽 간에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더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경남영상위원회가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모든 업무의 효율성과 단일화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내적으로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될 문제지, 지금 미디어영상위원회와 저희가 협력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각 시·도에 영상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을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윈윈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뜻이죠? 협력하기 힘들 것이다, 그 뜻이죠?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저는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공영윤 도의원이 위원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남영상위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너무 도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 인사에 많이 협조를 부탁은 했지만 우리 욕심만 차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도민 전체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사무국장님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영상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니까 도에서 확실히 밀어주겠지 이렇게, 조금 전에도 계획서를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도 시작하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특별한, 차별화된, 그러면서도 영상위원회, 미디어위원회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모시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나는 질의할 시간도 없고, 지금 녹화 아니니까 NG 나면 안 됩니다.
원경숙위원
박상원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중책을 맡으셔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 금요일에 ‘황금물고기’ 일일드라마 마지막 편을 제가 봤습니다. 통영에서 비진도와 소매물도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촬영하신 그 지역을 보신 소감이 어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소매물도와 비진도의 풍광은 정말 대단할 정도로, 직접 가본 분들은 다 놀랄 정도로, 만약에 보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죠. 그래서 경남영상위원회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제가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경상남도가 여러 가지 장·단점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포를 비롯한 생태자원들, 또는 STX나 대우조선 이런 것을 비롯한 산업자원들, 또 한려수도나 이런 역사자원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다도, 그래서 관광자원들, 이런 한 네 개의 요소를 잘 묶어서 널리 알려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앞으로 영상위원회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매물도나 비진도의 재확인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마디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통영에 갔을 때 사실 통영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통영시 관광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의 현장을 지키시면서, 물론 많은 연예인들도 내려와 주고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준 것도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관광국에서 전폭적으로, 또 시에서 배도 두 척을 내주시며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게, 마음대로 이 섬, 저 섬을 옮겨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MBC방송국 관계자 여러분한테는 적어도 경상남도 통영의 매물도하고 비진도에 촬영을 갔더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는 이런 좋은 감정들이, 다시금 매물도나 비진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촉매제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함안이 되었든 함양이 되었든 어디든지 촬영지원 요청을 받으면 아까 서두에서도 밝혔다시피 영상위원회에 촬영 의뢰를 해 오면 원-스톱 서비스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시작되면 밀착형으로, 정말 맞춤형 서비스로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구석구석 알아서 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의원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직접 연락을 드리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커다란, 저희 경상남도영상위원회가 사실은 전체 영상위원회 중에서 제일 후발 주자입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로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도지사님 이하, 또 여러 도의원님 이하 많은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것이 좀 소문이 나서 훨씬 더 저희를 찾기 쉬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저나 사무국장님이나 기획팀장, 촬영지원팀장이 괴롭히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통영입니다. 통영에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연속극을 보면서 정말 풍광이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많은 드라마 관계자들과 연기자들이 팸 투어를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통영시의 모든 관계자들께서 나오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윈윈 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섬들이, 다도해가 남해안 쪽에는 많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조그마한 포구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참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섬을 소재로 해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제가 이번에 통영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셔서 저희 촬영이 끝난 다음 날 귀국을 하셔서 시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꼭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저희가 찾아가서 민박집을 섭외해서 찍었는데 그 섬 어딘가에, 정말 매물도나 비진도나 이런 곳에 좋은 곳이 있다면 커다란 세트장, 돈 많이 들어가는 세트장 말고 그 바윗돌과 산과 바다에, 해안에 어울리는 아주 자그마한,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관리하기 쉬운.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세트장들이 있는데 너무 크게 지어서 콘텐츠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거의 산업폐기물화 되어 가는 세트장들이 사실 많습니다, 돈은 몇십억원이 들어갔는데. 저는 매물도가 되었든 비진도가 되었든 어딘가에 아주 자그마한, 몇천만원을 들이든 그런 자그마하고 야트막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예쁜 게 하나 지어지면 앞으로 그것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에는 아름다운 소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발굴하셔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로케이션 실적이 10월말 현재 영화·드라마 합쳐서 8건, 그리고 협의 중인 것이 20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0건 중에서 몇 개 정도 실제 유치 가능성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이것은 전적으로 촬영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뜻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고, 저희 영상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관계되는 18개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퍼센티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영화 4개, 드라마 4개였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협의되었던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협의가 있었었고, 또 의뢰가 있었었고, 실제 저희가 현장까지 동행해서 여러 가지, 로케이션에 동행하고 저희들이 24시간 1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이렇게 활용이 되었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아까도 임경숙 부위원장님... 인센티브를 타 시·도 비교도 해 놓았지만, 실제 인센티브는 지금 전체적으로 각 영상위원회에서 하나의 패턴화가 되어서 많은 비용들이 책정되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좀 열악하지만 1억9,000만원을 원래 사업비에서 빼서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저희가 긴급하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확률이, 퍼센티지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또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경남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촬영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로, CF로 경남 전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희충 국장님한테 “제가 황금물고기 촬영 내려오겠습니다.”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 공약을 지키셨네요.”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마산MBC에 제가 한 시간짜리 영상위원회와 관련해서 대담을 하면서, 대담이 아니죠. 진행자와 저와 단독으로 한 시간을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CD를 보내 드리면 거기에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또 생각하는 일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가능하면 사실 많은 촬영이 이루어져서,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님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공약 중에 ‘세계 속에 경남을 알리겠다.’ 그것의 가장 좋은 하나의 소스가 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앞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경남을 알리고, 단순히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경제 활성화까지 서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저는 경제 활성화까지는 모르지만 영상위원회의 활성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가 첫 출범과 함께 경남도 전체를 홍보하시는데 적극 매진해 주실 것을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박상원 위원장 일정이 그렇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간단하게 하시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박상원 위원장님을 텔레비전에서만 보다가 이쪽에서 보니까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바쁘실 것인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마 경남 영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두 가지 정도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면현안업무라 해서 긴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토론회를 지금 2,5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허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작은 토론회를 하더라도 날짜가 나옵니다. 보통 1년 전에 토론회를 몇 월에 하겠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목적, 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를 했을 때 날짜도 안 잡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게 언제 계획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내용은 제가 대충 들어서 하면 될 것인데,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고, 그리고 예산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경남 영상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이전에 계획이 되었고, 날짜는 이미 결정을 했었는데 제가 저희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한테 날짜를 조정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기 이희충 국장님계시지만 꼭 도지사님이 참석해 주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도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이 행사와 관련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영상정책포럼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영상위원회의 발전이 아니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도지사님 날짜에서 한두 개를 조정해서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토론회를 언제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는지요, 계획이?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계획은 아시아국제영화제 전이니까. 한...
몇 월에.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10월초입니다.
10월초에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한 달 전인데, 어떻게 11월이 지나가고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전에 토론회를 결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토론회를 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포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솔직히. 한 달 전에 어떻게 토론회를 날짜도 안 잡고 그냥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이 됩니까?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행사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원년 영상위원회가 맞이하는 일로써는 좀 현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일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DB구축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포럼은 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지만, 우선 영상위원회 원년의 일로써는 사실은 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의외로 나름대로 빨리 수립도 되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의 건의에 의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실 것인데, 이런 포럼을 개최하려면 정말 경남 영상 발전이라든지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경남의 영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자리에 나와서 참가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홍보와 준비가 되어야 정말로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경남 영상 발전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경남에서 일하시는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명인을 데려오셔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을 초기에 잡으셔서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원경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니까 주로 영화하고 드라마 이런 것에 대해서 로케이션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영상위원회의 사업인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영상위원회니까 경남의 영상을 조금 발전시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찍고 가고 하는데, 정말 지역경제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물론 파급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축으로는 우리 경남에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겠죠. 서울에서 내려오고, 대단위 몇 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작겠지만 그런 장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르는 독립영화입니다. 독립영화도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독립영화에 대한 생각과 예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독립영화의 경우, 올해 특별히 경남지역의 영상문화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에, 초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지역의 영상문화, 독립문화, 기타 기자재 등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10%에서 15% 정도 배정을 해서, 그것도 어떤 금전적인 것이나 기자재나 지원이 나가는 것이 때문에 정확한 심의위원회를 도민들과 함께 이사회에서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경남도내에는 10명 정도의 독립영화 작가들이 있는데 사비를 털어서 하고 있고, 저도 매년 독립영화제를 하면 가보는데,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일반 영화야 규모도 크고 많은 재미거리도 있고 하지만 이 작품들은 인간의 살아가는 진솔성,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소재가 다양하고, 보면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 내 생활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이것을 계속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이 내년, 후 내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강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저희가 원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의 순서상 좀 늦어진 것은 제가 내년에는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에는 저희가 2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중기 이상으로 계획도 수립해 나가겠고, 독립영화 부분 말씀은 저희가 얼마 전에 끝난 독립영화 부분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는 몰랐던 것이고, 취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독립영화제도 열리고 있었고,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고 그쪽에 저희가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던 터라서 어떤 도와줄 상황이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저희는 독립영화라든가 또는 크고 작은 경남 도내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최대한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위원장님. 우선 저는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깊은 질의와 각종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 보면서 항상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된 질의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뿐더러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다소 우리가 밤 12시에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박상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서울 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에 영상위원회와 미디어영상위원회, 활동을 비슷하게 하는 두 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나 경상남도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보다는 두 단체의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 향후에라도 심도 깊은 협상을 통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보니까 경남의 역사·문화·자연자산 활용 영상 촬영 육성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또한 박상원 위원장님의 말씀 속에 세계 속에 경남을 알리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9월 23일부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예.
거기에서 드라마 제작을 계획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활용해서 영상 촬영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설립이 되었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50억원에 가까운 대장경드라마 제작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드라마 제작이 되는 것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드라마 제작하는 팀들과 네트워크도 안 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 경남영상위원회가 존립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시나요?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유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내년도 추진 사항이 있고, 촬영지원 실적에 보니까 영화 4건, 드라마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중인 것이 20건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하나도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두 곳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에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경상남도에서.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 9월 23일에 대장경문화축전에서 드라마가 제작된다면, 되고 있고 그것이 확정됐다면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파악하지 못 한 데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잘못된 것이고요, 대장경 외에도 어느 지역, 함안이나 이런 데 저희 영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서울에서 드라마사나 영화사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됐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영상위원회라든지 충청도에 있는 영상위원회라면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경남에 있는 영상위원회인데, 그리고 6억원이라는 운영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경천년축전을 준비한 지가 어제오늘이 아닌데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어찌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설립 목적에서 경남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활용해서 영상 촬영을 육성하고 지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영상위원회에 정보가 오거나 섭외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접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영상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수수방관하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비하러 오겠지, 우리에게 장소라든지 기타 여타 촬영에 협조해 달라고 오겠지 하고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두 손 두 발 놓고.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혹시 대장경 축전 관련한 것이 뮤지컬은 아니고, 드라마가 맞습니까?
오페라 뮤지컬은 따로 제작을 합니다. 오페라 뮤지컬은 따로 제작을 하고 있고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지금 촬영중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대장경천년축전조직위원회에도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뿐더러 사실은 대장경과 관련된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7월 4일부터 세계육상대회 할 때 그쪽에 문화축전을 준비하는데 대장경 콘텐츠를 가지고 축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장경축전위원회 할 때 질의할 것인데, 이러한 어떤 대장경과 관련된 역사와 자연이라면 우리 해인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웃 지자체라 할지라도 우리 경상남도영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서 우리 경상남도의 다양한 역사와 자연 인프라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영상화될 수 있도록 활동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아직까지 영상위원회가 사실은 자꾸 원년, 원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영상위원회가 경남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라마 섭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 직접 가는 경우도 많았었고, 또 군으로 직접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아마도 경남영상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를 통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이 미비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빨리 경남영상위원회의 존재가 알려져서 모든 그런 영상물들과 관련한 것들은 저희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사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그러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우리 경남영상위원회가 있다, 자! 대장경천년축전에도 우리 경남도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서 준비되는 축제인데 그러면 경남영상위원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해 가지고 스태프라든지, 촬영지라든지 여타한, 물론 우리 경남도에서 시나리오 같은 것도 관계할 수도 있겠죠. 여타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이라든지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라마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남도와 대구시, 그리고 아마 방송국은 MBC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갑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라마 관계는 우리 경남도와 그리고 대구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부, 그리고 방송국은 서울MBC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대장경천년축전을 할 적에 드라마도 공동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한편의 드라마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것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 영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알려서 영상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양 관계자들에게 의견 전달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먼젓번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대장경조직위원회에 그 당시에 질의가 나왔을 적에 대장경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도내 18개 시·군에, 이왕 우리 도내에서 대장경축전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참여를 시키자,
김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답변은 제가 질의한 요지에서 크게 어긋나는 답변인 것 같고,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또 드라마 제작 말고 다큐멘터리 제작도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는 창원MBC에서 제작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 3년 전에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다큐멘터리 제작 부분은 별도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거에 방송했었던 부분이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과거에 MBC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경남에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올해가 원년이라면, 원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욱이 중요한 한해입니까?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지원이라는 것이 예산지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모멘트(moment)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장경천년축전 이런 것을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당연히 영상위원장님한테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MBC가 됐다, KBS가 되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할 때도 국장님 방에 대장경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조금 전에 시·군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것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과 같이 드라마 제작 부분도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직위원회에서도 드라마 제작부분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예산안에 보면 이 5억원은 전체 다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더 궁금한 질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김갑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과 할 때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이나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영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졌고, 활동의 범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그 활동을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김갑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경상남도영상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간담회에 같이 자리 했었죠?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그때 올해 1월 22일에 출범해서 10월말까지 지원실적이 8건, 오늘 이야기했다시피 영화 4건, 드라마 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현황이 촬영일이 하루에서 주로 이틀, 삼일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11월, 12월 두 달인데, 과연 적극 유치하려면 이 두 달 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지금 내년도에 20건이 있는데 머물러서 촬영할 수 이 있는 기간이 있어야 만이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삼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영화제작사에 하루 제작비용을 최대 10%에서 30%까지 환급해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으로 유치를 할 생각인지, 그리고 만약에 유치를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최고 한 달가량이라든지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이상은 머물러 있어야만 제작비용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막무가내, 하루에도 제작비용을 지원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당면 현안문제로 내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존경하는 이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일단 올해에 국한해서 인센티브 사업 계획이 근거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지적하셨듯이 앞에 드라마나 영화나 짧은 기간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에 올 초부터 계속 유치 협상을 하던 큰 작품으로 2건이 있습니다. ‘고지전’이라고 106억원의 6·25전쟁 영화를 지금 함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두 달, 12월말까지요. 그리고 ‘마이웨이’라고 강재규 감독 260억원짜리를 지금 합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마이웨이는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고지전은 지금 9월부터 미술작업, 소위 말해서 기재를 쓴다거나 노동자를 현지 인력으로 구한다거나 해서 열흘 전부터 찍어서 12월말까지 약 300명에서 400명이 함안의 산에서 찍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함안하고, 함양하고 구분을 해 주세요.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함양에서 찍고 있고, 그들이 쓰는 경비가 어림잡아 6억원에서 7억원을 쓸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고지전 제작하고 있는 그 인원들은 지금 현재 함양에서 머물고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네요?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그렇죠. 함양 일원에서 숙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답변해도 될까요? 유치에 대한 목적,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오는 것만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제가 다행히 서울에서 유수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제작사, 투자사 사장, 전무들과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친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우리 경남의 메리트를 계속 서울에 갈 때마다 강조한다거나 설득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서너 명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80% 영화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프로덕션 한 분 한 분 접촉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접촉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영상산업을 주도하는 위원회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상생을 할 수 있게끔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태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조율하지 못 하고 우리 경남에는 두 개가 태동했다는 자체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바쁘신 일정에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서 지역에 오셔서 진주 쪽에 있는, 서부경남의 미디어영상위원회와 같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윈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두 위원회가 자주 만나서 하나로 우리 경남영상위원회가 주도하든지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에서 하든지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이 위원님, 제가 아까 처음에 임경숙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을 때 결론을 사실 먼저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영상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하나의 결론 부분이 잘 되어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미디어영상위원회의 태동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비록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왔지만. 좀 이해도 안 가고,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서 결론은 분명히, 과정은 분명히 위원님들 얘기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화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절충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남의 발전과 경남영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해서 제가 결론 부분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바뀌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꼭 노력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 만나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산도 한 곳에 집중되어야 만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출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두 곳에 분산되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쪽에 있는 미디어육성위원회는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받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서부경남권에 있는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가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논란의 소지에 휩싸일 것 같으니까 조기에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위원회 위원장님 처음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경남의 영상산업이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지역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영상물 유치 및 로케이션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월말 현재로 유치 및 촬영지원 완료가 8건이고, 협의 중이 20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보고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이성용 위원이 질의할 때 ‘고지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역구인 함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물으면 답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전,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지전에 대해서 추진사항, 추진사항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영화회사에서 어떻게, 함양에 어느 기간까지 한다는 그런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지역 로케이션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가 흥행이 되었을 때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밀양부시장할 때 ‘밀양’이라는 영화 촬영을 했어요, 전도연 씨가. 그게 처음에는 잠잠하게 있다가 상을 받음으로 해서 아주 떴습니다. 우리 김갑 위원장 지역구인데,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맞이했는데. 사실 촬영할 때는 흥행의 여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경남 영상을 위해서 우리 경남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촬영이라든지 영상물은 총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경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경남영상위원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김갑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년 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제91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9월 개최되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조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 검토하여 우리 국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김종호 단장이 직무를 겸무하고 있습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2010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이하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다음은 이효수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도 직무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곽정석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어제 현지 확인을 하였으므로 서면감사로 대처하며, 건의된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 위원에게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성훈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출·퇴근 기록카드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신 것은 출·퇴근 기록카드가 아니고 근무상황에 대해서, 병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했고, 퇴근했고 이런 상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남문화상 추천자 연도별로 나옵니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하는 건데, 연도별 추천자 수와 수상자 명단 부탁하고, 또 하나는 이순신 뮤지컬 2008년부터 2010년 공연 횟수랑 관람자 수는 나와 있는데 수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공연별 수익. 무료는 무료대로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순신프로젝트 예산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총체적으로 총액과 사업별 예산, 기간 좀 내주시고, 작년에 했던 주요 지출사항,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현황을 2003년도부터 자료요청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관광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국내외 초청 팸 투어 32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위탁했는지, 초청대상자가 누군지, 어디를 했는지. 21세기 이순신연구회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관, 우리가 위탁했다고 하는데 위탁 협약서, 그다음에 시행한 사업내역을 빨리 주세요. 뭘 했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21세기 이순신연구회가 수행한 일 전부 다. 좀더 있습니다. 세계국제연극제 마산·밀양·거창 현황 분석된 것, 우리가 무슨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주세요. 그다음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주세요. 뮤지컬은 아까 임경숙 위원님이 하셨고, 경상남도문화상도 임경숙 위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순신프로젝트 관련하여 마라톤대회하고, 밥상하고 이순신 21세기 거기서 다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순신에 관련된 것 망라해서,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임경숙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관광지 지정 및 개발하는데 거기에 일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 민자유치가 된 상황, 그다음에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역시 민자 부분이 있거든요. 유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산토끼노래마을에 대해서 시·군비가 어느 정도 유치되어 있는지, 거북선 복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내주시고, 이것도 관련되나요?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이 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김갑위원장
예.
심규환위원
여기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3개가 나누어져 있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본부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실적으로 자세하게, 여기 나누어 놓았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나누어져 있어서 비교해서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는 업무가 상담파트가 있고, 여기에 사업비나 운영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나 청소년 활동하는 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사업비, 운영비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료요구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곽정석 문화예술관장님 먼저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은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십시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서 대충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장님께 다시 한 번 경남문화예술회관 초대권 배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잘 지어서 대중들이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고급 예술을 대중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초대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경남문화예술회관 초대권 배포 수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6,668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강성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비율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공연홍보 예매처 방송관계자가 1,555매로 23.3%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 및 공연관련 업무 담당 시 공무원 가족들이 1,368매로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문화예술회관 문화회원들에게는 1,228매로 18.4%고,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는 980매입니다. 이 비율은 14.7%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측에는 899매로 14.4%고, 기타로 군인 계층이 있는데 이것은 10%로 현황에 조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께서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원칙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런 초대권이 발부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에 대한 관람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표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표의 일환으로써 일단 서부경남권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어쨌든 공연을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 해서 그분들에게는 매 공연마다 담당자별로 해서 1인당 2매씩 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크게 저희가 1,000장 이상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 7월 1일에 재 개관을 하면서 이틀 공연을 했는데, 1회 공연은 기념공연으로 1,300장 정도를 초대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먼저 오신 분들에게 했고, 그다음에 서부경남권의 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요청이 오면 요청에 의해서 무료표를 드렸고,
강성훈위원
죄송합니다. 알겠고요, 현황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퍼센티지가 공연 및 문화관련 업무 담당 시 공무원 가족들에게 20.7%를 배포한 반면에 문화 소외계측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한 부모나 이런 데는 14.7%로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소득격차가 문화의 격차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잘한 부분이 2009년도에 양성원의 슈베르트인가 그게 있었죠? 산청하고 남해 오지지역 학생들 한 80명을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사업들인 것 같고,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관장님께서 한 몇 %정도를 문화 소외계층 부분에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몇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점차 이것을 확대해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24일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하는데, 이때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서부경남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넉넉하게 초대해서 관람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초대의 폭을 점차 넓혀 갈 것입니다.
강성훈위원
제 생각에는 이 퍼센티지를 안 되어도 한 30%까지는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과로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합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강성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 나온 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갔었을 때 우리 관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급 예술의 대중화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제가 받아 봤는데 내용이 똑같고, 설문문항이 똑같고,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장르를 우리 시 민들이 원하고, 고급 예술의 대중화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공연을 조금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1,000원의 행복’이라는 공연이라든지,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왔는데 함안에서는 ‘극장을 떠난 바보 음악가들과 함께’라는 이런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함안에 계시는 분들이 무료로 공연을 즐겼거든요. 그런 기획이 저는 내년에, 무료공연이나 1,000원의 행복 공연이나 이런 것을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에 기록을 안 했지만 저희가 2007년부터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11일, 12일에 남해 유배문학관에 가서 실내악을 연주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감탄할 정도라고 했고, 또 11월 12일은 지리산의 간디학교에 가서 공연을 해 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공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좋지만 정말 문화예술회관이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잘 되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주의 도립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위치는 진주에 있지만 우리 도민 전체적으로 예술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향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진주에 소재하면서 서부경남, 북부경남, 함양·산청·남해·하동 이런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예술을 접할 때 조금 요금 면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기획공연을 한 것을 보니까 11건이 되어 있고, 인원도 보니까 1만1,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로열석이라든지 S석 이런 데는 가격이 평균 얼마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공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5만원 할 경우가 있고 최고 좋은 석으로, 그다음에 4만원 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다소 공연은 좋지만 출연료가 조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3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공연 11건에 9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예산 아닙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서춘수위원
그러면 공연 기획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공연을 하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죠.
서춘수위원
그래서 무리가 없는 한 농촌지역과 진주시에 있는 지역과 관람료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면 좋겠다, 사실 농촌지역도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많이 관람을 하러 왔거든요. 보니까 요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가서 보고 싶어도. 그래서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비율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가격에 차이를 두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서춘수위원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손실이 안 가는 게 있습니까, 전부 손실입니다.
서춘수위원
그래도 예술이라는 것이 수익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손실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 이런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시·군·구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것을 요청합니다. 그쪽에서 표를 사겠다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씩 할인해 주겠다는,
서춘수위원
지금 할인해 줍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시골에 살아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겠나, 파급효과도 있을 성 싶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싶어도 어떤 때는 6만원, 7만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요금에 부담이 되어서, 부부가 오면 10만원이 넘어간다 말입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는 여태까지 6만원 넘어가는 부분은 없었고,
서춘수위원
예를 들면, 시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지금 어려운 일을 위원님들이 주문하시죠. 개런티는 비싼데, 우리는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공연이 고급화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또 대중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니까 관장님이 그런 것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도 아주 좋은 음악을 한번 들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휴관이 좀 안 되어야 되는데 휴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365일 중에 며칠이 휴관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가동률은 한 40% 정도 되는데,
임경숙위원
휴관일이 한 200일은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40%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하는 것은 며칠 안 됩니다. 대관으로 거의 채워지는데.
임경숙위원
대관을 하시든 직접 하시든 휴관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일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임경숙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할 수 없을까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도립문화예술회관을 와보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추억이 되고, 분위기에 젖을 수가 있으니까 휴관 기간에 한번씩 군별로 초청을 한다든가 해서 진짜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공연을 하되, 찾아가는 음악회는 말고요. 그것은 잘하고 계시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예산과 관련된 것이죠. 예산만 있으면 크고 작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명훈 서울시립 같은 것을 5만원 받으면 사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12만원 합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그것도 비싸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말고도 문화예술회관에 그분들을 오게 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휴관 기간에 한번 구상해 보시라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장소를. 대관까지 합해서 그렇다면서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인데, 예산입니다.
임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각장애인코러스 같은 것은 봉사거든요. 진짜 감동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음악회에 가보지만 그런 감동, 말도 못 해요.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어야 도립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임경숙위원
예.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진주에 진주시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주시에서 운영하는데, 항상 무료음악회를 하는데,
임경숙위원
안 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안 오는 게 아니라 무료음악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쌓아 왔던 것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질서를.
임경숙위원
개런티 안 받고 무료로 오겠다는 사람 무료로 받아야지.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무료로 하는 음악회 자체가 연주도 시원치 않을뿐더러 오시는 분들도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면 그 수반된 것에 대해서 적으나마 입장료를 받아 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음악회, 질 좋은 음악회가 되면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시되, 지금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꿈같은 얘기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립의 역할이 그런 것이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저도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곽정석 관장님이 오셔서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공연장이 1,564석인데 이 대공연장밖에 없고 리사이틀 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님이나 임경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클래식이라든가 그런 공연은 대공연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리사이틀 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옥상에 상당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리사이틀 홀을 하나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문화수준을, 또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극장에서 대극장도 많이 쓰이지만 한 700석 짜리의 중극장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런 데서 하는 공연이 더 알찬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공연이 없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도 문화예술회관에도 그런 700석 정도 규모의 극장이 하나 있어야지만 극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공연할 때 1,564석이 만석이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경우는 1년에 3개, 4개 공연 정도만 그렇고, 보통 1,200석 정도 차죠.
원경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곽정석 단장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크게 활약을 하셨고, 또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문화예술회관도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다양한 장르로 공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저도 그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많이 해 놓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 나오십시오.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미술관에 작품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라고 합니까? 한국화. 저번에 말씀하신 판화부분이 있고, 드로잉이 있고, 그 외 다른 분야 작품이 우리 미술관에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에서는 서양화를 회화라 칭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화, 판화, 드로잉, 사진, 서예, 문인화, 디자인 이렇게 해서 9개 분야로 해서,
심규환위원
잠깐, 사진, 서예.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사진, 서예, 문인화, 디자인. 그리고 조각, 공예, 뉴미디어라고 그것은 입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평면과 입체로 나누고, 평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8개 분야로 하고, 입체를 3개 분야 다루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번에 갔을 때 저희들이 보니까 소장 작품이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국화가 8.0%고, 서양화가 38.7%, 판화가 32.6%, 사진 같은 경우는 3.1%고, 공예는 2.7% 이렇게 나와 있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저희 미술관이 개관한 지 6년이 조금 지났는데, 초기부터 서양화를 집중적으로 수집을 해 왔는데, 2014년까지는 서양화를 본격적으로 수집을 하고, 2014년 이후는 서양화보다 타 장르를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분야를 두고 그 외는 2년 내지 3년마다 분야를 조정해서 수집하는 그런 식으로 5개년 수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도민들이 한 3년간은 서양화에 관심이 많다가 3년이 지나면 동양화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 미술관에서 기획을 하려면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전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소장품이 1,000점도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을 외부에서 빌려와서 전시를 하는 그런 기획전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빌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품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소장품이 적기 때문에 지금 빌려오는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안 여쭤 봤습니다. 저번에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작품추천위원단이 있고, 작품심의위원단이 있고, 가액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작품추천위원단이 총 여덟 분이 되는데 서양화가 여덟 분, 판화가 여덟 분, 작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서양화가 일곱 분인가 그렇고, 판화가 일곱 분 되는 것 같아요. 가액평가위원은 전공이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출신대학을 보니까 특정 대학에,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서양화는 한 분 빼고 다 특정 대학이고, 판화는 좀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품추천위원단 역시 판화가 한 분 빼고 다 특정 대학이고, 서양화 추천위원단에 역시 특정 대학이 두 분이 되거든요. 50%인데, 이렇게 추천위원단이, 작품심의위원회 위원단이 특정 대학이고, 또 특정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품을 소장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특히 예술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인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쪽에 파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대학별로, 분야별로 심한데. 이렇게 특정 대학 출신이 편중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균형된 시각에서 우리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지, 지금 작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위촉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추천위원단 구성과 심의위원단 구성은 5개년 계획에 해당 연도의 수집계획을,
심규환위원
아니, 위원을 누가 위촉하느냐 이 말이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위원 위촉은 관장이 합니다.
심규환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1년입니다.
심규환위원
임기가 2011년 2월 28일 하고, 3월 30일에 만료가 되네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부분을 내년에 하실 때는 힘드시겠지만 안배를 좀 하셔서 특정한 분야나 특정 대학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추천은 지역작가들이 좀 많이 추천되도록 지역위원들을 조금 많이 두시는 부분이고, 심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타지에 계시는 분을 좀 많이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정 대학 출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추천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규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 나이를 보면 연령대가 비슷해요. 연령대로 안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연령대도 비슷하고 대학도 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학을 사실 같이 다닌 것입니다. 옛날 이분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학과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분야가 달라도 같은 대학이라면.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동료의식이 있어서 과연 객관적으로 작품심의가 되겠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데이터를 올릴 때는 연령순으로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선임을 하실 때 지역 안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공이나, 같은 회화지만 회화 안에도 세부적으로 추상, 비구상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50대가 넘어 가시는 분들은 몇 개 대학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보시면, 대외비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못 하겠는데, 보시면 이게 안배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미술계 현실이 조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심규환위원
옛날에는 특정한 분야에 전공이 적었지만 한 80년대 이후부터는 종합대학에 많이 늘어나면서, 물론 그분이 예술적 역량이 뛰어난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많은 분이 나왔다 말입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좀 되어야죠. 지금 대부분이 연배도 비슷하고, 대학도 비슷한데 이래 가지고 추천위원과 심의위원 다 통틀어서 특정한 데가 거의 절반이 될 정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앞으로 그런 점을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하여튼 내년에 위촉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공정하게 앞으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부정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특정한 경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 끝났습니까?
심규환위원
예, 끝났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오늘 질의 받으신 것 참고하셔서 합리적으로 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 하겠습니다. 구인모 과장님. 문화예술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경남영상위원회에서 다녀가셨는데, 우리 경남영상위원회 설립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심규환위원
그것은 영상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이고, 그 조례를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 조례에 경남영상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아마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해서 4조3호에 경남영상위원회 소재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있고, 그에 근거해서 영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영상산업육성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조직의 설립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상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영상위원회 설립 규정은 따로 있어야 되고, 이것은 영상위원회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영상산업육성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산업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영상위원회의 소재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영상산업육성위원회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영상산업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경남영상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설립에 대한 근거 규정이 지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경남영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심규환위원
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보이는 대로 제3자 입장에서 봐야지,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영상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설립 근거 규정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4조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심규환위원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했기 때문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되는 거죠. 이런 규정으로 두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제4조의 1호, 2호, 3호, 4호의 기능을 하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영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넣었어야죠, 여기에.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도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조례 심의를 넘길 때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 안건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적에 도 영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심규환위원
저는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규정을 보니까 이게 직접적 근거 규정이 아니죠. 이것은 미흡하고, 이 조례를 고쳐서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경남영상위원회와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제가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을 없애자 이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만들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제4조3호에 보면 경남영상위원회의 소재지 선정 이겁니다.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있다 말이죠. 그 조직을 둔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조례 조문 자체가 영상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의회에 이 조례를 부의했거든요. 5조에도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심규환위원
이 위원회는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여기 보면 영상산업육성위원회는, 물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소재지 선정도 되겠지만 소재지 선정 등을 하는 ‘등’에 하는 이 소재지 선정도 하나의 기능이 되겠고, 그 외에도 많은 기능이 안 되겠습니까?
심규환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 등’이라는 것은 선정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을 ‘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조직의 기본을, 그게 없는데 무슨 그렇게 해석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 안건을,
심규환위원
그러면 제대로 심의라고 할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간과를 한 게 아닌가,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입법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성위원회에 영상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한두 줄 더 넣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기술적인 문제니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영상산업육성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콘텐츠진흥원 용역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11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심규환위원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았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내년에 5억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만일 콘텐츠진흥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해서, 통과 시켜 달라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의회 때라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용역 결과보고 나오더라도 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경남영상위원회와 진주의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업무를 사실 제가 볼 때는 같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꼭 경상남도에서 조직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영상위원회를 할 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일부는 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먼저 설립되고 나서 되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먼저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 같으면 오히려 이번에 제출한 조례를 심의할 때 영상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것을 좀더 연구해서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이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더 있는데,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임경숙위원장대리
조금 쉬었다 하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는 경남 문화재 보호와 역사성 회복에 주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오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문화재들이 있죠, 과장님.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경남의 이런 문화재들에 대한 관리현황과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뿐더러 우리 경남에 그러한 문화재들을 관리를 잘못해서 습기나 곤충, 어떤 보관상의 문제로 해서, 아니면 인위적인 실수로, 또 도난, 화재 이런 것이 많으시죠?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현황과 그것을 환수 받은 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파악한 자료로는 해외에 유출 문화재는 우리 도에서 출토된 것이 한 438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중에서 국내 타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가 국립박물관에 5건, 삼성미술관에 1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환수 협의를 해서 돌아온 것이, 금년 3월에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 국보275호 기마인물형 토기 관련해서 우리 도의 소재 김해박물관에 전시 건의를 했더니 그 당시 기증자가 경주박물관을 지정했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이전을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또 3월 17일에는 저와 우리 담당사무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유출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김해하고 진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이전토록 건의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런 자료는 저도 현재 가지고 있고, 나중에 좀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역시 그 부분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특히 도난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인 차원에서의 도난 이런 것도 많죠, 문화재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도난이 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묘소에 있던 비석이라든지 장군석 이러한 것들이 도굴범들에 의해서 많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도난 접수된 것 없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의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약 250건, 도지정 문화재가 한 1,250건 해서 1,500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에 대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만한 예산으로 우리 도민들이 역사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CCTV설치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런 감시활동을 통해서 도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요, 그럼 우리 경남도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재 도난 경비시설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선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문화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유자, 있는 장소 이런 현황과 향후 이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단계별로 그런 지원 계획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김경숙위원
경남에서 문화재 도난 경비시설에 지원하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목조문화재라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국비를 지원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 신청하고, 도비도 신청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도난시설 현황과 향후 이러한 문화재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자료를 제게 주시고, 그리고 매년 이런 문화재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소방시설 점검은 실시하고 있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소방시설도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고라든지 강원도 낙산사 사고 이후에 그런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안전점검이나 소방시설 점검이 다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그러면 연중 몇 회 실시하십니까? 실시한 자료는 있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점검이 아주 부정기적으로 횟수가 자주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많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보고체제는 형성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G20정상회의라든지 또 국가행사라든지 이럴 때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도의 문화재 중에서 목조문화재나 저희들이 대상을, 수량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 행정 능력보다는 각 시·군에서 얼마만큼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재적 가치는 제자리에 있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행정적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화재들에 대한 보관, 실태조사가 저는 좀 자주 시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마을 이러한 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관내 국립대학이나 박물관 등에 그러한 문화재를 위탁 관리하도록,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이나 제도적 방안 마련이나, 또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정도 중요한 문화재라면 아마 개인이라든지 문중에서도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하든지 아마 신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이 과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에도 다양한, 그리고 훌륭한 문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중들에서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에 대해서 보관상의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행정적 차원에서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들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비단 문중이나 의원인 저나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정해 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후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신 뮤지컬 공연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올해까지 3년간 예산 39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일곱 곳에 전국에서 공연했고, 올해 보니까 13회 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이순신 장군을 세계적 영웅으로 재조명하고,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고양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3년 동안 해외 공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내공연 10여 회를 가지고 과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올해로써 3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내년에도 이 공연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 마련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뮤지컬은 당초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년 끝이 났습니다. 예산이 39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해외공연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8억원을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 해외에 나갔을 때 실제로 공연 횟수도 1, 2회에 그칠뿐더러 비행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가 더 되고, 오히려 국내에서 더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전국적으로 갔다 왔고, 저희들이 올해까지 3년 계획이 끝나고, 지금 계약서상에 저작권은 경상남도에 되어 있는데, 밀양연극촌하고 금년도에 끝날 때도 앞으로 도비 지원을 가지고 공연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3년 동안 우리 도에서 39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당신들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 공연을 해 가지고 자체 수입을 얻어서 국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지 그런 것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밀양연극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같이 동참을 하겠다, 자기들 자력으로 이순신 뮤지컬을 계속 더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지원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협상을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2011년도 여수세계엑스포 거기에 공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자기들 자체 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3년간 39억원이 투입되어서 올해 마쳤는데 그 결과는 공연실적이라든지 당초 기대했던 부분에 많이 미진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밀양연극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의문으로 남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뮤지컬이나 이런 것은 향후 몇 년 지나서 상품화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3년하고 끝났다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을 콘텐츠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사업이 우리 도의 예산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 많은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뮤지컬 공연도 올해로써 끝나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여건이 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뮤지컬이 되어서 정말로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는,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 지원보다는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쪽으로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이순신 뮤지컬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지난 2003년도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로 만들어진 국제 음악행사로 우리 도가 계획하고 추진해서 만들어 낸 행사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원경숙위원
기획단계에서 통영출신 윤이상이라는 국제적 명성을 지닌 이름을 단 콩쿠르를 개최하기로 했고, 주관은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유족의 신중론에 부딪쳐 윤이상 대신 주최 기관의 이름을 붙여서 경남국제음악콩쿠르로 출발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래서 2003년에 이 사업의 예산은 총 4억500만원 정도로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도비를 5,000만원, 2005년도에 이어서 2,500만원을 삭감한 이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비 1억5,000만원만 교부하여 왔습니다. 왜 주최 측에서 스스로 힘 빼는 일을 했는지, 삭감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해 첫 해에는 국비 기금으로 1억원, 우리 도비 2억2,500만원, 그리고 시비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2억2,500만원을 지원한 사유는 그 당시 대회 창설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2억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다음 해에 1억7,500만원, 2005년도부터 1억5,000만원은 금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은 2003년도에 대회 창설도 되었고, 그리고 국비도 계속 1억원이 지원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정착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지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아는 자료에 있어서는 그거는 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색이 국제행사인데,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못 할지라도 주최 측인 경남 도비를 2004년도에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금 몇 해 전부터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계속 예산 지원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받아 들여서 일부 도비가 증액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어느 정도 증액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증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2회에 걸쳐서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5,000만원을 지원한다면 2004년도, 2005년도의 물가에 비하면, 지금은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한 5,000만원을 또 증액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금년도까지 1억5,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경숙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7,500만원이라는 도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2년에 걸쳐서. 5,000만원, 2,5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공인된 국제콩쿠르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각 콩쿠르의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비교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내에는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그리고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제주국제관악콩쿠르 한 3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서울국제콩쿠르 같은 경우는 1위가 제가 알기로는 5만 달러 정도로 알고 있고, 2위가 3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1위가 3만달러에 불과합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부분이 똑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성악과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되어 있고,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이렇게 세 부분을 되어 있는데, 비슷한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통영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 그리고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두 가지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통영국제음악제에도 저희 도비가 매년 1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도 지금 금년까지 1억5,000만원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도비 지원을 할 것인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국제음악콩쿠르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해 가지고 1위가 5만불로 시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원이라든지 협찬을 LG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대기업체가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하고, 부산상호저축에서 협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시상금이 타 음악콩쿠르에 비해서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 도 예산 사정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국제음악제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같이 묶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와 통영국제음악제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다릅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그걸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윤이상 선생님을 계기로 해서 콩쿠르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쨌든 행사 자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도비는 매년 통영시에,
원경숙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 콩쿠르는 지난 2006년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콩쿠르세계연맹에 국내 최초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2009년도부터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로 개명하여서 제2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가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 음악부분 최우수 1위를 달성하여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격려금조로 1,000만원의, 10%를 받았습니다. 그런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셨는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모든 것이 다 감안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증액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앞으로 통영국제음악제재단하고 같이 의논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콩쿠르를, 그것도 경남도가 주최인데 삭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앞전에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을 계속 추적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초창기에는 대회 창설 초창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비가 2억2,500만원이 되었고, 2005년도부터 1억5,0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어느 정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됐고, 나름대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그런 당시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삭감이라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 도가 주최하는 이런 윤이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국제적인 콩쿠르인데 이것을 증액을 하지 못 할망정 삭감,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 점을 저희도 고려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5,000만원 증액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단하고 계속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브랜드화 시켜서 앞으로 우리 도가 윤이상 이름으로 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천명하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어떻게 해 보겠다, 2011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1억원을 증액한다 해도 2004년도 보다 2,5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국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현재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를 하려면 한 5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계산이 나오나요, 과장님.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재단법인 국제음악제에서 우리한테 나온 예산을 보면 5억2,4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차이가 1억6,400만원이 나는데, 거기에서는 일부 협찬금하고, 자기들의 시설과 인력운영을 잘해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면 드라마페스티벌도 있고, 우리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밀양국제연극제가 있는데 거기도 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자부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그래도 시작할 때의 2억5,000만원 정도는 맞춰 주는 것이, 되돌려 주는 것이 성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예산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특히 2003년도, 2004년도 얹었다가 삭감이라기보다도 예산을 다음 해에 올릴 때 감액 상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왜 감액을 시켰느냐, 돈이 줄었느냐 이 이야기는 참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당시의 지사님이나 그 당시의 국·과장님이 앉아 있어서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그렇고, 또 그 배경을 안다 해도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증액해서 얹어서 제대로 되도록 해 주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자꾸 옛날의 그것을. 그리고 삭감은 아닙니다. ‘삭감’이라는 용어는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집행하지 않고 금액을 깎은 것이고, 추경할 때 당초예산에 얹어 놓은.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도 감액 상정을 해 가지고 감액 통과를 해 준 것입니다.
원경숙위원
감액이나 삭감이나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잘하고 있는, 소위 그래도 명색이 도에서 주최하는 그런 콩쿠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감액하든 삭감을 하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왜 도에서 도 주최인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을까, 감액이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저는 좀 필요했는데,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솔직하게 저희들이 명백하게도 모르거니와 명백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경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증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시작되었던 그 금액은 그대로 찾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는 도비가 2억2,5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온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안에는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물가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2003년, 2004년도. 지금 2011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시작할 때의 예산은 돌려주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입상자 콘서트는 통영에서가 아닌 도시에서 치러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잘 알지 못 하는 그런 콩쿠르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통영에서 개최되지만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콩쿠르이기 때문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저도 아이들이 다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고 보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음악콩쿠르가 치러지는 것이 어렵겠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처음 시작할 때 그대로를 반영해 주셨으면, 되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 확보되는 것이 약 4억1,000만원 되고, 지금 재단에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지만 1억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협찬을 받든지, 자구노력을 하든지 그 부분은 재단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경숙위원
여기에 후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후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후원이 빠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이렇게 되면 4억1,000만원이 됩니다.
원경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대답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저는 상당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재단법인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의 이자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재단법인의 목적에 맞죠? 과장님. 원래 법인 목적에 그게 맞죠, 재단법인은. 이자로 사업하는 것이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심규환위원
재단법인이 국비를 받고, 보조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법인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도에서 와서 놀란 것이 사단법인도 많고, 재단법인도 많은데 전부 다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법인입니까? 사실은 한 마디로 돈 먹는 하마지? 그러니까 저는 왜 생각이 다른가 하면 제가 윤이상 이분의 음악적 업적이나 그 사람의 공적이나 그 사람의 가치나 음악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묘하게 통영에는 통영국제음악제가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제고, 윤이상 국제콩쿠르도 같은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입니다. 꼭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서 국제음악제가 있어야 되고, 음악콩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둘 중 하나가 잘 되어도 윤이상을 잘 기릴 수 있고, 이것은 좀 안 맞지만 극단적으로 음악제가 없더라도 정말 우리가 윤이상을 잘 기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음악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음악제를 한 3개 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 콩쿠르는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것 맞죠, 둘 다.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둘 다 주관하잖아요, 자기들이.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문제 있다고 보는 게 왜 자기들이 국비, 도비 받아서 하면서 두 개를 꼭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정말 발전적으로 하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런 방식이 맞다 보고,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 해 가지고 도비, 국비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서 사실 공감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통영에서 하는 게 윤이상 브랜드 활성화, 통영예술고도 아마 윤이상 때문에 하려는 것 같고, 음악특성화 초·중학교 지정도 마찬가지고, 윤이상 음악원도 있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다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2010년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총 예산이 얼마였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찾아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대강.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국비 1억1,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원이었습니다.
심규환위원
토털 3억6,000만원.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은 얼마였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하고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비행기라든지 경비의 일부를 직접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재단 자산이 얼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재단 자산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자산이 얼마인가는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볼 때 많아봐야 2~3억원밖에 안 되겠죠. 2~3억원 해 봐야 이자 얼마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물어봐야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보통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수천억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임경숙위원장대리
지금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심규환위원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꼭 윤이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축전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특히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규모를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 주다 보면, 너나 나나 다 법인 만들어서 행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것은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아끼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지금 대부분 우리 경남도 행사 보면 한 마디로 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전부 다 돈 받아 타더라 말입니다. 다 돈 타는 것 아닙니까? 특히 법인 같은 경우, 재단법인에서 주최하면 자산규모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지 봐가면서 연계해서 국비는 모르겠고,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가져오겠지만, 도비 부분은 특히 그것을 봐가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던 문제라서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몇 억원, 몇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200만원, 1,000만원 이 단위의 금액이라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소수의 입장도 제가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중히 들어주시기를 요구하겠고요, 14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민간단체 자본보조 및 정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르별로 보면 지원 현황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문학, 음악, 그리고 민요, 판소리, 시조, 미술 여러 장르가 있는데 특정 분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것은 정확한 자료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예협회라든지 사진작가, 무용협회 이런 데 보면 금액이 400만원, 800만원, 500만원 이렇습니다. 위에 보면 남명학이라든지 음악, 뒤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거의 1,000단위를 육박하고 있고, 장르를 합치면 억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보더라도. 문학 장르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앞에서 독립영화에 대해서 경남영상위원회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여기 보면 2009년도 200만원이 사업명에 경남독립영화제로 예산을 세웠고,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 자료는 1,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 연차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1,000만원이고, 이것은 200만원이 집행에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독립영화제 지원이라 해서 부기가 되어 있었고, 작년에 경남영화협회하고, 경남독립영화협회하고 두 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를 했고, 2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별개입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또 한 단체를 보면 성균관 유도회가 있습니다. 800만원 해 가지고 범국민 예의 생활 및 인성교육으로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성균관 유도회가 문화단체가 맞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성균관 유도회를.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00만원을 집행했고, 독립영화에 관해서는 두 단체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처리를 하셨다 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 빚을 800만원 졌습니다, 이 단체가. 정말로 조금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 지원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원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800만원 이걸 가지고 불용처리를 한 데 대해서 저는 아쉽다면 아쉽고, 정말 영화에 대해서 도의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미술협회를 보면 동서미술현대전, 경남미술대전, 그리고 유당미술상, 미술에 대해서 장르만 해도 여섯 가지로 해서 미술협회에, 인터넷 미술전시장 이래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금액의 단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독립영화협회에서 공동주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예산을 올해도 불용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성균관 유도회 경상남도본부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800만원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고,
강성훈위원
어디서 됐다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도 우리 강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도내에는 독립영화 관련 단체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단법인 경남독립영화협회, 경남영화협회 두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독립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협회사무실을 세 번을 각각 방문했고, 또 전화도 저희들이 열 차례나 상의를 했고, 영화협회에서도 우리 도청을 몇 차례나 방문을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5 대 5로 할 것인지 7 대 3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결국 양쪽 협회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나름으로도 양 단체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결과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행사에 10원도 지원이 되지 않았고, 두 단체에서 공동으로 주최해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음악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대회가 많습니까?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계시지만 시, 시조, 문학도 작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 문화제라든지 각각 해 주면서 왜 독립영화는 이 두 단체에 하라 하고, 그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술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미술도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르들에 대해서 각각의 마인드를 인정하고 지원하면서 왜 유독 독립영화만, 많지도 않습니다. 단체가 많지도 않는데 그래도 규모있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창작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유인물을 들고) 독립영화제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공동 주최를 하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동 주최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그냥 무슨 협회, 무슨 협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자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 원칙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이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이 있으면 지원 방도를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를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1억원, 2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결과는 없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도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자기들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우리 도의 의견도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양 단체 간에 서로의 주장을 안 굽히고, 예산을 안 받아도 좋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기획 자체를 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술대전할 때에도 미술협회 하나만 지원을 해 줘야죠. 이렇게 다양하게 6개, 7개를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없는 거잖아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행사는 치러졌고,끝난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내년도도 행사가 개최될 것인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 자체가 영화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아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 보고, 발전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 단체들이 서로 같이 행사를 못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립영화지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시고, 다른 것도 인정을 다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 주시고,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라 하면 각각 독립성을 인정해서 500만원을 하든지 300만원을 하든지 이렇게 개최를 해서 조금 더 독립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단체나 협회에 지원하는 것보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증액과 각 단체의 독립성을 인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한국문자문명연구회 2,000만원인가 지원되었는데, 이게 어떤 행사죠? 144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인가, 문자문명연구회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근거는 창원에 다호리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그 고분 안에 붓하고 삭도가 발견되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문자를 발명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역사적으로 고증이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붓하고 삭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걸로 인해서 문자가 들어왔다고 증명이 된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문화재 발굴한 기관에서 발굴해서 문화재청에 결과보고서를 올리고 해서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게 그 의미 아닙니까? 붓이 나왔다는 것은 문자를 사용했다는 그 정도의 근거이지, 문자가 대한민국에서 발명이 된 것도 아니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그 2,000만원 행사 내용을 보면 그 주위에 도록 제작이라든지 작품이 많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리 문자문화 상징을 표현하는 다양한 예술적 작품들을 전시하고, 이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국제문자문명전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도 이 단체로부터 초대를 받기는 받았는데, 황당하더라 말입니다. 도대체 문자문명연구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솔직해 말해서, 지금 봐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여기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남아서 2,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고,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있겠죠,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게 단체 자체는 제가 볼 때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황당하고, 차라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뭘 한다는 것 같으면 일반 국민도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붓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자를 사용했다는 근거, 그 문제를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맨 먼저 사용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행사내용이 1전시실에서는 한국현대문자예술의 향방전, 그리고 2전시실에서는 한국현대사경전의 실체, 3전시실에서는 창원 문자사료 및 다호리 토기, 4전시실에서는 경남의 현대 문자예술의 실체, 5전시실에서는 문자문화와 현대미술 이런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가보셨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가 보고, 올해도 가 봤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못 가 봤는데, 물론 이걸 모르면서 말하면 참 무식하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대강 보니까 단체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구나 하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심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 많은 곳은 5,000만원, 적은 곳은 100만원, 그렇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단체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집행되는 곳도 있고, 만약 이것을 균형을 다 맞춰달라고 하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할 적에 단체가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의 규모를 따져야 되거든요.
심규환위원
그렇죠. 규모나 성격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기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갈라서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렇게 지원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 줄 것은 아니잖아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의 근거를 잡아야 됩니다.
심규환위원
자꾸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또 나올 것입니다. 저도 이 단체가 왜 적느냐, 많나 저도 말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상적이라도, 보조금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하도 요즘 위원회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도 추상적인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단체와 이렇게 해 놓고, 내부적으로 심의를 한다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반발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보더라도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우리 단체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하고, 많이 줘도 자기들은 적게 준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저도 한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실·과에서는 어느 정도 시·군에서 예산을 걸러서 나름대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신청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바로 예산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에 거른다 할까, 조정을 한다 할까 그런 완충역할을 못 하고 저희들하고,
심규환위원
추상적 원칙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을...
임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문광부라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정하고, 기금이라든지 할 때는 심의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뭔가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오래 서 계시고 싶은가 봐요. 그런 것 바로바로 대답을 해 드리죠. 자부담, 파급효과, 규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점수 채점까지 다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우리 도비만 있어도 내용을 보면 시·군비가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심규환위원
작은 도서관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작은 도서관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아마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들이 어려서 직접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동은 정말 낭비입니다. 오히려 중대형 규모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장서 수도 부족하고,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건물 짓는데 돈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도서관에 자료가 없으면 또 다른 도서관을 전전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럴 바에는 좀더 큰 규모로 도서관을 하면 장서 수도 많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 어린이를 위한 시청각 영상관 같은 것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적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린이 도서관 3개, 4개 할 것을 하나로 관리하니까. 좀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보셨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짓는 이유는 도서관을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실태조사라고 하나요, 그걸 한번 해 보셔서,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작은 도서관 문제는 지금 현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전부터 있은 시책입니다. 현재 유 문화관광체육부장관님도 작은 도서관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정확한 그런 것보다는 생활속에 책을 가까이 두자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시설, 아파트의 유휴 공간 이런 것도 있고, 지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도서관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전문도서관도 아니고 실제 애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도서관 2개를 돌았습니다, 주위에. 책을 초등학생용으로 도서목록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서 써내는 게 있는데, 이 도서관에 없어서 컴퓨터를 두드리니까 어느 도서관에 가라 하더라고요. 가니까 거기도 대여가 되었다고 해서 세 군데 돌고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 갑자기 안 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규모를 조금 크게 하든지 그런 부분을.
강성훈위원
죄송한데요, 작은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우리 심 위원님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장서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문제가 아니고, 사실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동네 가까이 가서 책도 읽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는 면이 많거든요. 작은 애를 데리고 멀리 책 한 권, 두 권 읽으려고 가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애 데리고 가려면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시간상도 그렇고, 5분, 10분 내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실제 제가 애를 두 명 키우면서 느낀 것이 동네에 마을도서관도 있기는 한데, 물론 장서는 큰 도서관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들을 위한, 그리고 애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작은 도서관이 정말로 좋은 공간이고,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위원님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수요층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시책의 의도를 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네요. 뜻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우리 생활 가까이, 일상화. 아주 가까운 데 찾아갈 수 있는, 전문 큰 도서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섹터가 거의 자그마한 마을 단위, 동 단위 정도.
심규환위원
새마을문고나 이런 것 하고는 어떻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새마을문고도 실제로 작은 도서관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심규환위원
그것하고 같이 할 때는 새마을문고하고 맞추어서 문고가 있는 곳은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장소를 정할 때 문화부에서도 도서벽지라든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나름의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질의라기보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 지사님의 기조가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복지부분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인근의 경북이나 부산에 비해서 우리 문화관광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적었습니다, 대비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내년도에도 지사님의 정치적인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에 편중된다면 올해까지 한 이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확보가 다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총괄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액은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전국체전이 없어졌고 하기 때문에 좀 줄었고, 문화부분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용위원
문화관광체육 부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도 삭감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삭감이 되면, 더 늘어나지는 않고 다시 현상유지가 되지 않고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체전 때문에 올해 비해서 내년에 총액은 조금 줄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이성용위원
체육 부분은 빠지고 증액이 되었습니까?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줄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축제는 어디에 관련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서는 일반 축제를 담당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정부지정 축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일반축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정부지정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마산·밀양·거창국제연극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행사를 보니까 주관 무슨 단체, 주최 경상남도 아니면 자치단체 시·군이 보통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최는 말 그대로 행사를 주요한 지위에서 서포터해 주거나 이렇게 되는데, 돈만 대주는 곳이 대체로 보니까 주최고, 주관은 그 단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질의가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저도 보니까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몇 번 질문했더라고요. ‘축제 난립 방지 방안’, 답변은 똑 같습니다. “우수한 축제는 육성하고 중복되는 것은 합해서 하겠다, 예산지원도 차등화 하겠다.” 그런데 물론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축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하러 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정말 너무 많습니다, 축제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아무리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축제가 정리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강 아실 겁니다, 시·군에 갔다 와 보시면. 주민들 호주머니 터는 축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 지원 받고, 시·군 지원 받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협찬하라 하면 우리 동네에 축제한다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에서 먼저 지원을 차단함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축제를 줄이고, 꼭 한다고 하면 2년이나 3년 간격으로 하라 하든지, 국제연극제가 경남에 무려 세 개입니다. 마산·밀양·거창이 있는데 아까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네요,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자체 계획 수립, 특성화 방안 활용 이렇게.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나만 서포터를 해 주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지원해 주든지. 물론 여기에서는 아까 통영처럼 불만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자기들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가 행사를 주최해 가지고 펑크 나면 펑크를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일선의 부단체장을 좀 해 봤는데, 솔직하게 여고 야고 관계없이 민선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민선 이후에 자그마한 축제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자그마한 읍·면 단위 행사도 그쪽에서 기획을 해서 가져오면 유사한 것이 있는데 하지 말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 표가 등 뒤에 있고, 저희 직업 관료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것 많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론은 항상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위의 어른들 눈치도 보이고, 또 의원님들 눈치도 보이고, 지금 심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은 지원해 달라고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유사한 것을 통폐합하기 위한 일선 시·군의 과장이나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너희들 봄에 이런 것 했잖아 가을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실무진끼리는 많이 합니다마는 그 기획 자체를 공무원이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축제를 안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하는 말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A라는 지역 시의원이면 도에 와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 놓아야 저도 부탁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우리 지역에 가서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원칙을 정해서 이런 축제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원칙을 정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걸, 지금 너무 많아요. 모 자치단체는 제가 알기로 일부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하든지 3년 주기로 하고, 다른 것은 예산지원을 안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일단 지침을 두고 해당 시·군에 과감하게 해 달라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한번 연구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죠.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또 있습니까?
심규환위원
됐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신데.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한 5시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양측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피감사기관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민선출범 이후에 여야를 떠나서 알면서도, 또 의원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런 등등의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지요?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각자가 선 위치에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과 때로는 격론을 통해서 결론을 얻는 것이 민주의회 아닙니까? 모든 사물을 그렇게 바라보셔야지, 공직에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에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문화재단이나 진흥원이나 영상위원회나 클 틀의 의미는 문화예술 진흥이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목적은 같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각론에 들어가면 역할 분리를 좀 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 안에 문화산업진흥처라든지 부라든지 또는 기 구성되어 있는 영상위원회 속에 문화산업진흥부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은 예산일지언정 실질적인 사업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한 단체가 설립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이 적어도 연간 2~3억원 되잖아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기능이나 이쪽 기능 속에, 이 기능이 저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극대화를 위해서 문화재단 속에 포함하든지 그러면 기본적인 그 기관의 운영경비는 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영상위원회에 이 기능을 포함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행정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목적이 같을지 몰라도 영상위원회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산업육성진흥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바운더리는 같지만 영상위원회는 아까 박상원 위원장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저도 옆방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영화를 하는데 직접 지원을 한다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죠, 이 3개 기관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것을 함축을 시키면 문화예술의 진흥이죠. 국장님 산하에 어느 과장, 과장이 있듯이 문화재단 안에 이런 기능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영상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 어느 과라든지 영상위원회 안에, 또는 문화재단 안에 기존에 부가 있으면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어느 한 역할의 부를 양론화하면 결론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극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의 생각 전부가 다 맞는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앞으로 다룰 것인데,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문화재단이나 기 설립되어 있는 영상위원회에 이 역할을 옮겨가자, 별도의 기관을 또 구성하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서 김 위원님께서는 서로 기능의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결론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목적에서 접근해 본다면 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원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일단은 타 시·도도 우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우리는 지금 따라 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제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제가 5년차 도의원하면서 이 업무에 직접 간접 근거리에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지켜봐 왔던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 질의 마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이순신 프로젝트,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요? 하나도 안 오네, 아직. 벌써 몇 시간이 흘렀는데. 자료를 빨리 주셔야 질의가 빨리 끝나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위원님들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조금... 감사중지할까요,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자료가 안 오니까 자료 와야 질의할 것 아닙니까?
임경숙위원장대리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족한 것이, 또 질의할 것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 심의 때 이틀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널리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종료를 하고, 이효수 관광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관광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사 여행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여행업체에 대한 것은 시·군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감독을 하고 이런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갑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가 해외 관광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효도관광을 보내드린다고 어렵게 마련한 해외 관광이 여행사와 가이드들이 짜고 그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상품을 권유를 하고, 쇼핑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관광이지 견문을 넓히러 가는 그런 관광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수집을 좀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은 삼가 달라 하는 그런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구인모 과장님께 윤이상 국제콩쿠르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질의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효수 과장님께 국제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국제음악당 건립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각 실·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사찰에서 하고 있는 템플 스테이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가령 말하자면 특정 종교단체에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았는데.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네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템플 스테이는 현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고,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소요예산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소요예산이네요. 어쨌든 내년도부터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9개 사찰이 지정되어 있고, 보니까 다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사찰들이라서 저는 좋습니다. 이런 템플 스테이에 참석했던 분들의 참가 후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들어 봤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우리 도는 아직 템플 스테이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 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후기는 들어 보지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어떤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한 1박2일, 2박3일 정도 조용한 산사에서 심신을 수련해 보는 것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굳이 종교적인 부분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KTX가 정차하는 통도사역 아시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게 일부 종교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통도사역’으로 명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진흥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사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건데요. 사실은 철도청에서 KTX 통도사역으로 명기를 하기로 했는데 특정 종교단체에서 특정 사찰을 명기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사찰 문제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다루기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관광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통도사역에 만약에 정차를 할 경우에 그 관광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사찰명을 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김경숙위원
단순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도사는 어떤 특정 종교적인 상징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름으로 통도사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입장이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그다음 질의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말 용기있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어떤 흐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찰에서 하고 있는 템플 스테이에 내년부터 도비 지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저는 상당히 박수칠 일이고, 어쨌든 이러한 것이 다양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뿐더러 우리 경상남도 9개 사찰만이 아니라, 꼭 사찰만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에서 유휴공간으로 잘 쓰이지 않는 문학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성격의 스테이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학관이 우리 경상남도에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병주 문학관, 박재삼 문학관, 김달진 문학관 기타 여타한 문학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 생각에는 강원도의 만해마을처럼 우리 문학관도 나름의 숙박시설을 보완해서 전국의 다양한 문인들이 와서 머물고, 창작공간으로 짧게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 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의견, “예산 책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필요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견을 내서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들이 단 하나도 예산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몹시 언짢기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하고 너무 괴리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우리 과장님의 문학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겠습니다. 꼭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오영 위원.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가 해야 될, 하고 있는 목적은 크게 보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도민들을 살찌우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크게 보면.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1년 동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의 생산의 비교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당장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지금은 저희들이 관광 인프라라든지 관광 마케팅사업을,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에 의미를 가지고 드립니다. 올 대비 차기년도 이런 형태에서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경남도의 지역 내 생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경상남도의 관광객 수가 얼마가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는 얼마인가 이런 정도는 도가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물었을 때 우리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그것은 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증가, 관광객의 유입 증가, 또는 그에 따른 지역 내 경제유발 효과 이런 데이터는 확보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객 추이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동의합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지적사항으로 기재를 해 주십시오.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중에 이순신 밥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신 밥상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님을 비롯한 우리 조선 수군에서 먹었던 음식을 평상시에, 훈련 중에, 전쟁 시에 먹었던 것을 아홉 가지 형태별로 구별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올해 2,5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임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예산이 이순신 밥상 개발 2,500만원이 있고, 밥상 서울세계음식박람회에 참가하는데 2,5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통영에 1호점을 개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꼭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올 4월에 1호점을 개업했는데 연말에 한번 그것도 성과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옛날 방식의 이순신 밥상이 현대인의 입에는 지금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남의 대표 관광식, 문화상품으로 한다는 취지와 어긋나게 다른 조미료를 첨가한다든지, 사실은 그 당시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원한다면 김치, 고추장을 곁들여서 손님에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본래 취지였던 이순신프로젝트와는 동떨어진 어떤 상술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정말로 그 당시에 겪었던 우리 수군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챙겨보셨는지,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챙겨보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개업을 4월 중에 해서 중간에 어떤 체크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밥상에 논의가 된다면 답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사실은 밥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 봤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개업할 때 갔을 때는 고추 이런 것도 밥상에 안 나오기는 안 나왔습니다. 뒤에 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처음에 밥상을 차려줄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이순신 장군 밥상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고추를 달라든지 다른 조미료를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수지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렇게 추진하게 된다면, 원래 사업추진 능력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인점을 도 차원에서 문화상품으로 만들기로 해 놓고 그에 대한 대안도 없이 업주가 손님이 떨어지니까 마음대로 내놓도록 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엄청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이순신 프로젝트에 이순신 밥상이라는 것을 내놓지를 말았어야지요. 왜, 이것을 내놓았을 때는 이순신 장군의 얼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수군들이 먹었던 음식을 체험해 보는 체험의 장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필요한 것 다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음식 차별성을, 기존은 이 음식이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 현대인이 먹기에 부족하다면 별도로 식단을 이야기해 주고,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먹다가 맛이 없다고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통영에 가서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쪽 예산을 제가 주무계장님께 여쭤봤는데 2,500만원 외에는 더 지원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체인점에서 다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행사참가에 출품할 때 2,500만원이 있고, 또 개발비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개발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순신 밥상을 고증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데 들어간 돈이고, 출품하는 데는 이순신연구회에서 올해 각종 박람회라든지 출품해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결국에는 올해 5,000만원 나간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올해 2,500만원”) 그러면 여기 이순신 프로젝트 단계별 사업현황에 보면 2,500만원, 2,500만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해가 다른 겁니다.
이성용위원
여기 보면 1호점 ‘통선제’, 상호가 통선제인 모양인데 2010년 4월에 개점이 있고, 출품이 2010년도 4월에 또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2,500만원 하고 2010년도 2,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2,500만원은 출품할 때마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대로라면. 작년에 개발한다고 2,500만원이 들었고, 올해 출품하는데 2,500만원이 들었고, 내년에 출품하면 또 2,500만원이 들어야 되는 거네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에 작년이라는 그런 표기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2010년 기준이지 이걸 어떻게 2009년 기준으로 보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작년도에 2억2,500만원 중에 도비가 7,5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500만원 박람회, 이순신 밥상 그 팀이 나간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다른 협회에서 박람회에 참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내용에 보면 토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료 주신 데 보면. 올해는 그럼 2,500만원 외에는 나간 게 없다는 말이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제 질의의 근본취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을 해 놓고 맛이 있든 없든 그에 대한 대책 없이 우리가 추진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음식점,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통영에 가면 그 음식점에 들릴 것 아닙니까, 코스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별화를 둬서 기존 현대식에 맞는 식단, 그 당시의 식단 구분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이 없다고 해서 다른 것 가져와서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지 활동을 갔는데 하동 신천지관광랜드 건립니다. 국·도비, 군비 합쳐서 13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2011년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그 장소에서 느꼈는데, 돈은 국·도비, 군비가 전부 기반조성에 쓰였기 때문에 그거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어떻게 해서 내년에 완공인데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허허벌판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면 우리 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규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그때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민자유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인데 그 돈을 저희가 지금 교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민자사업자를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봐서 사업성과가 없을 때는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중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국·도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국·도비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도비가 그 만큼 들어가서 그 사업이 안 되면 도비가 정말로 기반조성에 쓰였는지, 타 용도로 쓰였는지 이런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서류들이 검찰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하루빨리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을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폐선철로 관광개발사업이 있지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완공됐지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 폐선철로.
김갑위원장
김해 한 군데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김해 모정터널부터 삼랑진철교까지 철로가 폐선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하고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비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갑위원장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진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냥 포괄적으로 전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다들 힘든 것 같고, 또 질의하자면 끝이 없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정말 너무 산발적이고 고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순신 호가 뭐냐? 그렇게 이순신 프로젝트를 외쳤어도 거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속은 텅 비고 겉만 무성한 이러한 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나뭇잎만 무성하고 알맹이는 없는,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43건에 1,580억원, 상상을 초월하는데 아직도 국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없고, 무조건 고증도 안 하고 시작을 했다가, 이순신 밥상처럼 고증도 안 하고 시작했다가 그냥 관두는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다 못 하겠는데. 머리가 아파요, 어제 3시 반까지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번에 세미나 연 것으로 아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필요하다, 세계화해야 된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세계화 작업도 시작되고 했는데 결국은 다, 거북선 찾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작만 해 놓고 지금 이런 결론이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고증이 있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확히 가르치고, 우리가 현장 다녀보니까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형편없어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잘못 가르쳐 주고. 다 자란 우리들한테 잘못 가르치면 괜찮아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어렸을 때 잘못 가르치면 이거는 정말 평생 그대로 머리 속에 남아 있거든요, 깨끗한 두뇌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것을 연구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거북선 찾기부터 시작해서 그 거북선 찾기 사업을 SBS라든지 KNN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됐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는, 그때 저희들이 거북선 찾기에 1억4,000만원인가 도비가 들어가고 해양 4사가 한 2억원씩인가 내려와서 9억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임경숙위원
일례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해서 그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받아 내야 되는데,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뒤에 거북선 찾기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작년도부터, 그 뒤에 2010년 재원별 투자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 콘텐츠 구축사업에 국비가 60억원, 올해.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순신을 테마로 하는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인프라든지 콘텐츠사업만 하고 더 이상은, 시·군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지는 않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또 실패합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백의종군로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해서 문화예술과도 다 같이 통틀어서 어떤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서 정말 정확한 계획 하에 매뉴얼을 짜서 해야 실패를 안 하는데, 정말 뮤지컬 같은 것도, 해당은 안 되시지만 3년 다 끝나고 나서 내팽개치면, 저 뮤지컬 할 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흥행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뮤지컬이고, 교육영화고, 교육 연극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흥행을 이끌 게 못 되지 않습니까, 장희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그냥 생각을, 조금 전에 밥상 문제도 그렇고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돈 가지고 투자한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증을 완전히 잘해서 거기에 맞게,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야지, 어마어마하게, 생각은 좋죠. 이 프로젝트가 좋습니다, 남해안시대에. 그런데 그냥 무조건 빨리 시작부터 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순신과 관련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것만 앞으로 골라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하든지 콘텐츠를 하든지 이렇게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남해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올해 7월에 왔습니다마는 이순신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거북선을 찾아라’ 할 때도 전 지사님이 1%의 도전 가능성이 있으면 했거든요. 과연 공공자치단체에서 1%의 가능성에 도전해서 도비를 써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실무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되었든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었고, 국비를 따오고, 남해안시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일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것만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같은 심정일 겁니다. 변명하실 것 없어요. 지금이라도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정말 고증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확실히 해서 갑옷 하나라도 제대로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엉터리를 입혀 놓고, 그때의 역사적 사실도 아니면서 사실처럼 가르친다는 것은 후손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감하시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동감합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내나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입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마라톤대회 올해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1억원 집행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전년도에는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전년도에는 5,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아까도 틀렸지만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백의종군로 전국 마라톤대회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는. 그런데 저희들 감사 요구자료에는 1억원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또 1억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봐야 알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뒤에는 2010년 올해 것이고, 앞의 것은 작년도.”)
심규환위원
연도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연도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성용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자료를 명백히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뭘 압니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도 하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파헤치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얼렁뚱땅 주면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21세기 이순신연구회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것 보니까 회장이 무슨 장사하는 그룹의 회장 같기도 하고, 이것 보니까 사업을 대단히 많이 하셨네. 아주 경영 수완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뭐하시는 분이죠, 이순신연구회가.
김갑위원장
최광주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새마을지회장 아니가, 최광주.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 맞습니다, 초창기에.
심규환위원
지금은 누가 하고 있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김영철 씨라고,
심규환위원
그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논문 쓴 게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이분이 탐사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 연구회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인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순신 선양사업에 대한 역사적 자문과 국민들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제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순신연구회는 말 그대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이 연구하는 단체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한 사업을 보니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백의종군로 등 임진란 승첩지 대장정, 이게 연구입니까, 대장정하는 게. 아니면 대장정 할 줄을 몰라서 대장정 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 함양을 위한 상설교육, 교육과 연구는 다르죠. 그다음에 임진왜란 조선수군 군수품 복원 제작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걸 자기들이 연구를 해야지 왜 이걸 용역을 주죠? 능력이 안 되니까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름만 연구회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가 바로 용역을 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충무공 이순신 대상이라 해서 상을 준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 상 주는 것을 연구했다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임진란 유적지 홍보물 및 교재 제작, 이걸 무슨 연구회에서 합니까? 이것은 출판회사나 이런 데, 기획회사에 맡기면 다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2010년에 한 사업 해군함정과 남해안 승첩지를 찾아서, 승첩지 찾는 것을 연구합니까, 배 타고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이벤트회사에 맡기면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해군함정을 빌려서 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군과 우리 경상남도가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순신연구회가 한 사업이 하나도 자기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 활동이 아니고 돈 버는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사실 급조된 단체 같은데. 법인등기부가 있나요? 법인등기부 안 가져 왔나요? (
- “통영에 있어가지고 당장...”) 법인등기부는 바로 뗄 수가 있습니다. 이사들은 누구죠, 주로. (
- “대학교수들 하고,”) 그분들이 이것 다 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너무 복잡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맞아서 그런데, 백의종군로, 임진란 승첩지 대장정에 9,000만원 지출했는데, 413명이 왔습니다. 무려 그것도 13회에 걸쳐. 1회에 한 31명밖에 안 왔습니다, 연구 활동 아니지만.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함양을 위한 상설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했는지 알고 있나요? 임진란 유적지 홍보물 교재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2,000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다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내용 확인 됐나요? 그게 특별한 게 있나요? 이순신 장군 연구회에서 만들었으니까 내용이 기존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잘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과장으로 발령 받고 나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심규환위원
내년부터 예산 집행하지 말죠, 전부 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전부 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집행 안 하실 것이죠, 내년부터. 전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 안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아! 과장님이 예산 집행 안 할 것을 약속합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좋은 결단입니다. 너무 예민한 것은...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종교관광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숙독을 했는데 좋은 결론이 나왔거든요. 각 종교별로 한번 빼보세요,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99%가 불교거든요. 천주교, 기독교는 없어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손양원 목사가 함안 이성용 위원님이 계시지만, 함안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세계적인 분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영화도 나오고. 그것 몇십억원이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전국의 1,000만 기독교인이 그것 때문에 올 겁니다. 우리끼리 돈 쓰면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수에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기념관을 했는데, 여기는 몇십억원만 들이면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경남도인데, 국비 좀 받아내서 야심 차게 한번 하면 종교관광코스가 굉장히 돈 많이 벌 겁니다. 그걸 한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각 종교별로 해서, 기타 등등의 국민들이 와서 돈을 좀 쓰고 가도록, 경남에 와서. 제안합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심규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관광지 조성이나 그에 관련해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심규환위원
다 유치되고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민자유치가 좀 어렵습니다.
심규환위원
안 되면 어찌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지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심규환위원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도 우리 도의회 감사에 지적된 것 같더라고, 이게. 민자를 많이 유치하라고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감사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답변이 집행부에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민자유치 실적을 달라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끝났으니까, 없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못 찾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지 조성 사업은 거의 다 민자유치가 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이런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전국체전까지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하고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나중에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혼자 오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 동료들, 계장님들하고 다 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물어 봐도 됩니까?
김갑위원장
그것은 저녁식사 후에 다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사무감사 요구자료 309페이지 골프장 문제입니다. 염려가 안 됩니까? 지금 운영중인 게 21개소인데, 앞으로 다 하면 공급에 수요가 따라가지 못 하게 생겼는데. 별로 걱정 안 됩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 골프장 조성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력이 일천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민간 영역에서 자기들이 사업 수지 타당성까지 분석해 가지고 골프장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아둔한 머리를 가지고도 이것은 수지가 안 맞겠다 싶어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전부 수도권에 모여 있거든요, 수요가. 그런데 저는 골프를 안 합니다마는 골프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싸서 좋아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21개소인데, 준공예정이 18개, 준비 중인 것이 10개소, 계획 중인 게 6개소, 이렇게 도면 전체 몇 개소입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총 55개소가 됩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되는데, 절대로 이것은 수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할 것이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면 결국 수익성의 악화가 오고, 그렇게 되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걱정이고, 지금은 대박이 쏟아지니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결론이 나고, 그게 다 우리 도민이고, 폐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환경오염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입지조건이 농약 안 치면 안 되고, 캐디들이 임신이 안 되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은 정말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합리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임경숙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으셨습니까?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들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임경숙위원
“그런데”가 붙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으로 끝내세요, 빨리빨리 진행하게.
임경숙위원
그런데가 아니라 지금 승인 안 된 데는 철저하게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 업자들을 위해서도. 어제 통영에 가서 케이블카 타고 가는데 아주 모양이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골프장 예정지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데는 모르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뮤지컬 그렇게 반대했는데 해 가지고 그렇게 됐죠. 이것도 반대했는데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정말이지. 부탁합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장
천천히 보십시오. 보시고,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최근에 신문지 몇 개를 그대로 오려 놓은 것입니다. (신문을 들고) 팔룡산 걷기대회, 경남마라톤대회고, 유엔사막화 이것도 걷기 대회고, 이것은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 거제 달리기 마라톤대회, 최근 몇 개만 오려 놓은 겁니다, 하도 광고가 많이 나와서. 남강마라톤대회, 산모롱마라톤대회. 보니까 경상남도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경상남도에 많이 받아내서 미안하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받아내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특정 언론사 쪽에서 하더라 말입니다. 물론 제가 마라톤대회나 육상, 운동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것은 아닌데 꼭 우리 경상남도나, 교육청은 관련이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지금 경쟁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파악도 안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는 마라톤대회가.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엊그제도 사고로 한 분 돌아가셨죠, 경찰이.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통영에서 행사할 때 지난 주말.
심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이 너무 난립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난립하는 마라톤대회에 우리 경상남도가 일조하는 것 아닌가, 예산지원을 함으로 해서. 대부분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나 경상남도나, 하여튼 삼위일체가 맞아요. 경상남도 아니면 자치단체, 그다음에 언론사 대부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전면광고하려면 돈이 제법 들거든요. 자기들은 자기 지면이니까 전면광고로 한다 말입니다, 제가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음에 혹시 예산을 지원, 아마 이것도 우리가 다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요즘 ‘총량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도 한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5억원 범위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총량을 정해서 5억원이면 5억원 범위 내에서만 마라톤대회. 물론 그러다 보면 오전에도 말이 나왔지만 어느 단체는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추상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총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아까 골프장 얘기인데. 312페이지 농약문제 좀 해 보십시다. 지금 지도를 잘해 주셔서 2009년도 73% 농약 사용했고, 2010년도에는 62%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금이지만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농약사용량이 얼마입니까? 골프장을 열고 농약 사용하고 나서 폐업을 해도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의 인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같이 됩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졸업하실 때 얼마 안 남으셨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이것 단디 해 놓고 졸업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골프장.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어렵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몇 박스가 온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자료 일부를 가져왔고, 경상남도체육회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유인물을 들고)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노래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매달 해서 9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금액은 465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총 건수가 9회고,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12회를 사용했습니다. 한 200만원 가량이 넘는 금액이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사무국장 되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과를 통해서 도체육회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도 읽어 보고 했는데, 나중에 체육회에 별도 사무감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여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황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체육회에서 답변할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도체육회에 저희 도비가 교부되어서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오늘 아침 그러한 기사도 읽어 보고, 제공해 준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회계절차를 밟도록, 감사가 지난봄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아서 자기들이 법인카드를 그때부터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봄에 3월에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감사를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했으면 그 결과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돈을 환수조치하도록 지시가 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지시가 났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1년 2월까지 모든 금액을 회수토록 이렇게 지시가 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왜 내년 2월입니까? 기간이 지금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은 당장이라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봄에 감사 결과를 했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인데, 사실 도체육회로 인해서 정말 청렴하게 하고 있는 과도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있고, 과가 많습니다. 오인을 받기 참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환수조치에 대해서, 어렵게 감사를 하셨으면 조치가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여기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 당겨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년 2월까지 회수조치하라고 한 부분은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처분지시가 내년 2월까지 환수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까지 기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도체육회를 갑자기 감사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하기관이.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2년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어서 지난봄에 감사를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기간이 됐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 산하 말씀입니까?
강성훈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 경우에는 도장애인체육회가 감사를 받도록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잘 조사를 하셔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환수조치가 빨리 되고, 이게 알려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빠른 시간 내에 그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김종호 과장님께 경상남도청소년지원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의 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학교, 좋은 청소년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317페이지에 의하면 연 상담한 건수가 1만6,107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CYS-net(지역사회청소년종합체계)에 의하면 이런 상담 후에 나름대로 청소년들에게, 상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고 난 후에 이러한 상담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청소년지원본부에 대한 사무감사가 바로 이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본부에서. 그때 정확하게 여쭤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10월 1일인가 도지사님이 함안에 가셔서 여자축구단 육성지원금 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디 담당입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무슨 자금입니까?
심규환위원
여자축구단 육성지원금 지급하셨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그것은 어디 소관이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나중에 체육회에 감사를 할 때,
심규환위원
도체육회라 해서 체육발전후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지사님 자격이 아니고 도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도 예산은 아닙니다. 체육회 감사가 있으니까,
심규환위원
체육회 관리 감독권은 어디 있나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기들 것이 아니어서 자료를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실에 연락이 왔다고 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저한테 안 왔어요. 거기서 답변하기를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제가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온 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와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의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다음 감사대상 기관 감사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종인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종인 사무국장 박성재
위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장 점검을 갔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한 가지 정도만 해 주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인사말씀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소개만 하고,
김갑위원장
잠시.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제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한 1분에 끝내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정례회 개회 이후 하동, 통영 등 현지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막식이 이제 3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D-310일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 대장경축전조직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반구축 단계의 업무를 마무리 짓고 내년 6월까지를 준비단계로 잡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처음 개최되는 축제로 새로운 주행사장을 조성하여야 하고, 세계화, 대중화 중심 콘셉트에 맞게 콘텐츠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행사장의 접근 열악, 주변 인프라 취약 등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들입니다. 저희 대장경조직위원회 직원들은 저를 중심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편히 오셔서 즐기고,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큰 일들은 저희 조직위와 합천군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제안과 예리한 지적, 조언 많이 주십시오. 성공축전의 자양분으로 삼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사무국장입니다. 차석호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권양근 행사전시운영팀장입니다. 전영채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한동식 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입니다.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재단법인 세계문화축전을 하는 겁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축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죠.
지금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라는 법인이 있고, 그렇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법인이 있고 조직위원회는 법인 안에 있는 사무국 같은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렇죠.
우리가 경상남도를 감사한다면 경상남도를 감사하는 것이지 특정한 과를 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보통 보면 출자·출연기관으로 경상남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었고,
비슷하게 경남문화재단이 있는데, 경남문화재단을 감사하는 겁니까, 경남문화재단 사무국을 감사하는 겁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재단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법인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그러면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대표자가 어느 분이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지금 도지사입니다.
대표자 왜 안 왔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지사님께서 집행위원장을 두셔서 그런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위임장 가져 오셨어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정관에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법인 대표자는,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당초에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저희 집행위원장하고 사무국의 직원들을,
이것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으로 보내면 대표자에게 전달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렇죠.
여기 보면 대표권 제한규정이라고 해서 “이사 김두관 외에는 대표권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것은 대외적인 대표권이고요.
우리한테 대외적으로 온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기관 대 기관끼리 행정사무감사하니까 대외적인 거죠, 이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런데 출석요구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우리가 사무국으로 보내면 그 문서는 당연히 대표자에게 가야 하는 것이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일단... 이게 세계문화축전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한다 해서 외국인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이것 영문 표기는 어떻게 하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Tripitaka koreana, 영어로 대장경이 Tripitaka거든요. koreana 고려 2011. 아! 2011 Tripitaka koreana Festival.
그러면 세계라는 말은 안 들어가네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영문 자체가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드라는 그 단어를 굳이 안 씁니다. 보통 통례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어 표기와 한글 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제가 왜 제목을 물어 보느냐 하면 대장경천년 이게 세계문화축전인지, 그렇잖아요. 세계문화라 하면 우리 문화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세계문화축전인지 아니면 대장경천년 ‘세계’는 일반적 포괄성 우리 문화 천년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세계문화축전이라고 하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제목을 할 때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은 것 같습니다. 사실 풀어쓰면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우리 문화 축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세계문화가 아니고. (유인물을 들고) 이 서류를 제가 달라고 하니까 오늘 오니까 책상위에 얹혀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진작 달라 했거든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달하는데 있어서 조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별도 제출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방금 와서 내용을 다 검토를 못 했어요. 저는 왜 이것을 안 주느냐 계속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점 제가 기한 내 제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게 별도 제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도 제출할 때 이것은 같이 안 왔다는 말이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이순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저번에 현지 실사 갔을 때 주요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라 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7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전문적이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해 봤는데, 문화축전 투자액에 대한 효과가 345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방문객 지출액에 대한 효과가 2,938억원입니다. 오는 인원을 얼마로 잡은 거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154만 명을 잡았습니다.
오는 인원은 150만 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154만 명.
2,938억원을 154만 명으로 나눠 봤습니까? 방문객 지출액에 대한 효과라는 게 방문객들이 돈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효과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그렇죠.
나누면 1인당 얼마 쓴다고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한 19만원 정도 쓴다고 나오거든요. 현장에 가서 과연 1인당 19만원 쓰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학생이 35%입니다. 학생이 35%이기 때문에 53만7,000명인가 이렇게 옵니다. 학생들이 19만원씩 쓸 수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기타 지출하는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거기 놀러 와서 1인당 19만원씩 쓴다 이 말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식사하고,
1인당. 제가 154만 명으로 나눠보니까 19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9,000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아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맞춰 봐야지, 맞는지를. 그리고 이게 오시는 분이 학생이 35%고, 일반인이 60%고, 외국인이 5%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정도 못 쓴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계획에도 보면 교육감이나 교육청하고 업무 제휴를 하겠다는 것이 학생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연 19만원씩, 어느 정도 쓰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총 경제파급 효과 이걸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54만 명 중에서 144만 명의 내국인 관람객은 1인당 평균 지출을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총 지출액은 7만2,000원으로 잡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154만 명이 온다고 했으니까 방문객 지출에 대한 효과를 나눠 버리면 1인당 지출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연구에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외국인이 거의 35만9,000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외국인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나눴는데 외국인 비율이 5%밖에 안 되고, 학생을 감안해야죠, 35%가 학생인데.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계가 있어서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용역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책정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책정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나누기하면 간단해요. 복잡한 기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이 내용으로 하면.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30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153억원, 도비 92억원, 군비 61억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시행사 운영비가 142억원입니다. 이중에 대행사업비가 96억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일기획에 고스란히 가는 것이겠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나머지 46억원 정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제일기획 업무를 용역 받을 그런 회사나 단체는 합천에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도시에 있는 단체나 회사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전시행사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합천에 과연 그만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합천에서.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기 46억원 남는 부분에 있어서 96억원은 대행사 사업비고, 그 외에 해인비엔날레에 저희 축전조직위원회에서 15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다 말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비엔날레 행사에 지급한다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부대행사로.
비엔날레 부대행사가 있는데 비엔날레 행사를 하는 사실... 이것 보니까 해인비엔날레를 주최하는 것도 역시 해인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외부업체에 맡기는데, 역시 그것도 옛날 김우중 씨 딸 김선정 씨인가 선재아트센터 그분이 한다 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등장하는, 기획하는 분들이 다 서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지역과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기획하고 행사하는데 우리 합천 해인사는 공간만 제공하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당초에 대행사 공고를 낼 때 제일기획하고 컨소시엄을 이뤄 와라, 그리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10% 이상 해서,
지역 업체라면 합천 쪽이나, 경상남도에. 경상남도는 있을 수 있겠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는 진주에 있는 지오가 제일기획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봤고, 그다음에 저쪽에 삼부토건에서 주행사장 조성공사하는 데는 합천에 있는 명성기업,
잠깐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전시행사운영비 부분만 언급하고 있어요. 주행사장 공사비는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진주의 지오와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부 비율은 얼마 안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갔을 때 계속 자랑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회사 제일기획에서 한다고 한 세 번 정도 강조하셨잖아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시업체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0% 이상을 요구했는데 30 내지 40%는 지역업체 쪽에 혜택이 가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주행사 조성 시설비가 164억원이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164억원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천 군비가 투입되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기에 대해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용역비, 부대비 14억7,000만원, 이것은 도비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빠져 있죠. 우리가 306억원짜리 공사를 하지만 여기에 우리 14억7,000만원 도비 들어간 것은 빠져 있는 거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그 전에,
아니, 어쨌든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306억원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전에 투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빼놓은 것이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공사비는 178억8,000만원이 되어야 맞을 겁니다, 플러스하면.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그다음에 이것은 전시행사운영비 하고, 주행사장 조성 시설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해서 또 지금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잘 아실 겁니다. 대장경 주 행사장 조성 지원 이것은 아까 나왔는데 이게 164억원, 가야산권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40억원, 해인사IC에서 가야 간 도로 확·포장 335억원, 가야도시계획도로 60억원,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20억원,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기에 전시행사운영비, 아까 말한 것 142억원, 토털하면 761억원이 나오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런데 여기서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해인사IC에서 가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 축전과 관계없이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이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 축전이 그 이후에 2011년까지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사업이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것을 당겨서,
대장경축전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번 행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빼더라도 제가 아까 계산한 761억원에서 빼면 되거든요. 335억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 가야권 문화생태 탐방로 40억원, 도시계획도로 60억원,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부지매입비 123억원 지금 확보 됐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부지매입비는 합천군에서 군비로 다,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그것도 크게 볼 것 같으면, 이게 우리 행사를 할 겁니다. 행사는 국비, 도비, 합천군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 행사비가 있을 것이고, 행사장 시설비와 전시시설운영비는 주 행사비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인프라 구축비가 될 것인데, 이런 비용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국비 사업 결정이 될 때 조건이 하나 있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당시에 타당성 연구를 보시면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을 할 때 4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도 사업비가 너무 많다 줄여라 해서, 450억원에는 부지매입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306억원으로 맞추라 해서 저희들이 306억원으로 맞췄고,
직접 사업비 30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요경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라 했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심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축전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잠깐.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경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잠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기반강화 정비사업 해서 돈이 똑 튀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59억원입니다, 내년에. 맞죠? 임시화장실 임대 설치비하고, 드라마 제작, 먹거리 장터, 임시주차장 이래서 59억원. 이것 확보 다 되었나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그 자료로 하지 마시고,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위원님, 현장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었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당초에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을 하다 보니까 7개 사업으로,
7개 사업으로 제가 보니까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기반강화사업에 빼놓았어요, 그 부분만. 제가 보니까. 7개인가 나와 있던데.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빠진 거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탐방로가 빠졌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뺀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드라마 제작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니까 헷갈려요. 지금 공식 후원 협찬 기업 유치 해서 10억원이 유치 목표로 되어 있네요. 이것 유치됐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공식 여행사 지정 되어있네요. 인바운드 여행사 10개사 정도 되어 있는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런 의미 같은데, 이것 어떤 의미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여행사가 주로 해외를 하는 부분이 아웃바운드 형식이고, 해외에 하더라도 우리 내부로 끌어들이는 부분은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나투어라든지 그런 여행사를 한 10개 정도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관광 상품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정 됐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원래는 10월까지 지정하려는 계획으로 있었죠, 원래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다른 위원님도 문제 삼은 것 있죠. 가설 건물 6억3,000만원인가 들어가는 그것은 계속 그대로 하실 거죠? 철거할거죠, 그것은.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천년관 그것 외에는 기재부에서 가설로 설치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영구 시설물로 지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축전이 끝나고 나서 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승인 받은 대로 가설 건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부지매입비 123억원,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출연금 61억원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이게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사무실에 와서 준 서류인데, 기반강화사업 보면 그때까지도 드라마 제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는 7개만 나오다가 하나를 빼놓았더라고요, 조직운영비. 3억원인지 30억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오늘 나타난 것은 드라마 제작이 빠지고 이게 다시 내려 왔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을 다 요청했었습니다. 최종 사정되어서 의회에 넘어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조직운영비도 30억원 중에서 20억원만 반영되었고, 당초에 드라마 제작은 20억원을 투입해서 문화부 10억원, 그다음에 대구시 5억원, 우리 5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문화부하고 대구시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4개 사업 있죠. 인프라개선사업 현황 해 가지고 438억원, 가야권 문화생태 탐방로도 원래 46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은 거죠, 맞죠? 원래 46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뒤에 합천군에서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46억원을 인정했거든요. 아까 자료에 보면 46억원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어제 맞춰 보니까 이게 20억원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인사IC~가야 간 도로 확·포장도 335억원에서 아마 이것은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모양이죠. 338억원으로 약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가야도시계획도로하고 주변 환경 정비사업도 내년도 사업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했는데요.
이 부분도 편재를 바꿔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이게 30억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편재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 하게 하는 것인지, 자료라는 게 일관성 있게 같은 형식으로 와야 우리가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이 4건에 대한 사업은 주변 인프라고, 그다음에 뒤에 7건의 사업은 우리 조직위 축전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서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연구 우리 경상남도에서 의뢰한 것인데, 제가 다 못 보고 일부만 아침에 와서 봤는데, 합천 인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말장난을 해 놓았어요. 합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합천군의 인문환경관련 현황입니다. 합천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것 잘못 해석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반사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지, 절대적 수치는 지금 합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못 반영할 수도 있고, 합천에 외국인 비중이 3.3%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외국인 그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인구가 전년 대비 35.1% 늘어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조사에 의하면 엑스포 참여, 여기서 엑스포는 대장경천년축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출 금액을 전 국민과 경남도민의 경우 1인당 5만원 내지 10만원 미만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 국민의 경우 경남도민에 비해 10 내지 2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얼마 쓸 것인가 이걸 물어본 내용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죄송한데 몇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그 정도 돈을 실제 지출한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자기들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엑스포를 관람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먼 거리와 교통이 불편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세우는 것이 88도로가 2013년까지 확장된다고 했는데, 확장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확실한 것은 아닌데,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는 내년에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확장되는 것과 우리 행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88고속도로가 전라남도 남원까지 되는 것이 25년이고, 대구 쪽에서 오는 것은 1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기면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도 공문을 내서 조금 반영을 내달라 했는데,
그게 공문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빨리 닦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당초에 예측하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조금 국가적인 것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체 표본의 79.9%가 가족단위로 방문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단위로 방문하면 당연히 부부 아니면 요즘 대부분 어린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1인당 지출 그게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조사에서 1인당 전 국민의 경우 10 내지 20만원을 지출한다고 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이것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쓰겠다고 했지만 35%가 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모두 어른들이 온다고 하면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통계가. 그 정도 쓰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쓰고 안 쓰고는 별개의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는 타당성에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데 현실하고 맞춰 보라는 말이죠. 애들하고 같이 올 것이고, 여론조사 대상은 보통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쓰겠다고 지만 애들이 올 것인데,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진 애들이 35%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만큼 수익이 창출되겠느냐 그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위원님, 그 부분은 해인사하고 우리 축전에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관내에 관광지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연계해서 축전이라든지 다른 테마 같은 것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다 갔을 때의 효과를 다 같이 측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므로 질의를 다른 위원님 받고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조금 식히고. 해인비엔날레,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부정적인 말을 했죠. 나오시마 같이 한다고, 나오시마에 있는 지중미술관처럼 운영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설명하시는 총무님, 총무님인가 여자분인가.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박경희 사무국장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입지조건이. 해인사는 해인사 나름대로 멋이 있어요. 해인사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뭣 하러 돈 들여서 비엔날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이해 못 해요. 다른 것은 지금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할 거고, 비엔날레는 왜 추가를 합니까? 이렇게 돈을 수백억원, 이게 예산이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비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비엔날레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인비엔날레 안 해도 자체가 멋있고, 이게 또 대장경을 갖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모조품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의 파급효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윤이상 음악관 가봤지만 거기 보태서 진짜 1,000억원 짜리, 윤이상 하면 국제적으로 두고두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해야 됩니다. 저도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비엔날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비엔날레 뭣 하러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있는 그림을 전시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설명했다고요. 선재미술관 누구입니까, 이름 잊어 버렸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돈이 어디서 그냥 술술 쏟아지는 것 같이 해요, 행사를. 우리는 너무 급해요, 지금.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너무 급한데다가 일을 자꾸 더 만들어요. 있는 것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비엔날레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것 하지 맙시다. 안 해도 해인사 자체가 매력적이고, 해인사 자체가 마음을 끌잖아요. 불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장경 보러 오죠. 이상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임경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집행위원장이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임경숙위원
강력하게 하지 말자고 하세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그런데 이게...
오히려 행사가 지저분해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집행위원장님 됐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다음에 따로 하라고 하세요.
김경숙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고려대장경 간행이 합천 해인사 장경강판 그게 1,000년이 된 게 맞기는 맞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1,000년 된 것은 초조대장경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축전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검토가 잘못되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은 1,000년이 맞고, 재조대장경은 그 초조대장경을 만든 지 226년 후에 만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1,000년을 씁니까? 축제 타이틀부터 잘못된 것이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고려대장경이 최초에 간행된 것은 1,011년이 맞고, 완성본이 팔만대장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초 시작이 1,011년이고, 팔만대장경은 1,236년에 했더라도,
국장님,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런 정체성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사실에 입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할 때 대장경 밀레니엄 이벤트라고, 천년이벤트라고 준비하고 부인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어! 경상남도에서는 1,000년도 안 된 것을 1,000년이라고 쓴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초조대장경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부인사에서 소실되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설이고, 구체적으로,
자! 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판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입각해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부인사 이런 데서 설을 이야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역사적 사료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지 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체는 일본에 판이 있다 안 합니까? 자기들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있다 하고요.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에서 천년이라고 천년대장경축전을 준비한 것 자체부터도 저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전을 하고 싶으면 해인사 대장경축제를 하면 되지 왜 천년을 끌고 와서 천년대장경축전이라고 해서 대구한테 밀리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처음에 누가 기획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조대장경이 시작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팔만대장경이거든요.
국장님, 이 대장경천년축전을 최초로 기획하게 된, 이 축전의 최초 입안자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저는 너무나 허무맹랑해서, 당장 보세요. 대구 부인사에 우리 경남의 정체성부터도 모호해서 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일정조차도 경상남도는 9월 23일부터 합니다. 대구는 언제부터 합니까? 7월 5일부터인가 시작하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지금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9월 4일에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산중 전통장터 승시, 그러니까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압니다. 세계승려대회하고 대장경 이운행사 이런 것 안 합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8월하고, 9월 두 번 하고,
아는데,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오히려, 대구 부인사에서 하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합니다. 일정이 앞서면 진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우리 경남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경천년축전에 대한 시너지 보다는 부인사에 선점 당해서 우리는 뒷북만 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뒷북은 안 치는 게,
아! 참내. 국장님, 안 친다고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김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하고 나서요. 그리고 또 제가 의아한 것은 불과 한 달쯤 전에 저희들이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드라마 제작을 이야기했고, 오늘 바로 이효수 관광진흥과장님은 드라마 제작을 대구하고 같이, 제작사가 MBC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죠? 오늘 오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드라마 제작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행정을 믿어야 되는지 조직위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도대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드라마 제작이 빠졌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김갑위원장
정종인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한 2분만 답변하세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드라마 제작은 대구도 예산이 확보 안 됐고, 우리도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이효수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대구는 자체적으로 대구MBC하고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고, 대구에서 세계육상경기대회의 부대행사로 대장경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조대장경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에 시작해서 마치려면 앞으로 4, 5년 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음에 산중장터 그것 하나 있고, 팔관회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볼 수 있는 것은 산중장터하고 팔관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고는 규모 면에서,
김경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파악 못 하신 것이 2,000명의 승려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순례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오전에 이효수 과장님이 영상위원회할 때 대장경천년축전에서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영상위원회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 끝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효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경상남도 대장경천년세계축전에서는 드라마 제작을 3년 전에 해서 이미 방송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셨잖아요. 하셨고, 드라마 제작은 방송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대구MBC하고 함께 해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행정은 저 별나라에 있고, 조직위원회는 수중에 있는 것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대구MBC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큐멘터리 제작 5억원 관련해서 대구시에 제작하는 것 그것 말씀인 모양입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너무나 회의가 느껴집니다. 행정하고,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를 준비하는 조직위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 준비하고 있으니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 그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 고생하십니다. 저도 불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은 축전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되지만, 사실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일들을 보면 걱정이 너무 됩니다. 그리고 자! 좋습니다. 맨 처음에 조직위원회에서 이 일을 준비하실 때 사업 승인 단계에서 306억원의 사업비로 조정하셨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위원회에서도 이 예산 306억원이면 충분하다, 몇 번이나 확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돈이 왜 지금 모자랍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 받을 때 조직운영비를 제외한 직접 사업비만, 축전에 들어가는 행사 하고, 그다음에 주행사장 공사 그것만 306억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향후에 도정질문의 자리에서 의사당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오영
김오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이 마치는데 그냥 마치면 되지.
김갑위원장
이런 궁금한 점, 또 여러 가지를 저희 위원님이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많은 것을 따지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 이 행정사무감사는 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을 때 예리하게 예산을 가지고 따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숙 위원님의 질의 내용들이나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들이나 위원으로서 충분히 질타하고 질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후에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 집행부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좀 소통이 집행부하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고, 수시로 찾아뵙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의논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많은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 금번 감사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재)경남문화재단 소관
19시 50분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기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만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재)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만기 사무처장 김병태 기획관리팀장 박금석 문화사업팀장 신희재
이만기 대표이사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만기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만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남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사무처장이십니다. 다음은 박금석 기획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희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저희들이 다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그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시고, 대표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재단에 보니까 조직이 대단히 웃기게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사장 있고, 대표이사가 있더라 말입니다. 이사장하고 대표이사가 어떻게 다른 것이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이사장은 도지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재단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말은 이사들 중에서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맞습니다.
이사장도 이사들 중에서 제일 대표되시는 분이 이사장이거든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도 도에서 출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조직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기금 받는 것은 별개고, 왜 명칭을 두 개를 써서 혼란이 생기게 합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지금 16개 시·도 가운데 11개에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민간인이 이사를 맡고 있는 부분은 두 군데 있고, 다른 부분은 다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은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게 체계상 맞고, 아니면 대표이사의 명칭을 이사장으로 쓰면서 같은 조직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안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가 둘이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체계상 안 맞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재단에서 이사장 있고, 대표이사가 있으면 외부에서 뭐라 하겠어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 정관상 이사장,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물론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게 어쨌든 정리가 좀 되는데, 이게 체계상 안 맞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사업 있죠. 이게 1차 선정했다가 다시 2차 선정했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두 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1차 선정할 때 레지던스프로그램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2개 단체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만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예술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도비 국비해서 돈이 약 3억원이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2개 단체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예술위원회에서 회수를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막아서 한 번 더 재공고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레지던스프로그램에 꼭 참여를 해서 좋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차 공고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창작 거주공간이 사실 경상남도 내 예술단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창작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확보해서 진행을 추진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시각예술 쪽에서 소외되어서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두 번째 선정할 때는 시각예술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다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요구하는 단체는 많다 하면 소외되거나 불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서운한 단체는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니까 2차 공모를 하더라, 제가 볼 때 그런 전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잘 못했으면 한 번 더 하는 게 맞는데.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시각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각 위주로 단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시각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기금 1억5,000만원 하고, 우리 도비 1억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2차까지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트스쿨 하는 것 이것은어떻게 선정되나요? 예술단체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저 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예술단체하고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내 주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잘하시는데 학교들이 이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위치 자체가. 예술단체에 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술적으로 좀 소외된 곳, 예술적 감성이나 교육이 필요한 곳에, 쉽게 말하면 예술의 감성을 불어 넣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술단체도 좀 역할을 잘하고, 보니까 학교들이 동부경남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재단에서 의도적으로 조율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어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읍·면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예술활동을 접목하기 어려운 쪽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빨리 마치라고 해서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래도 저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언론에서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인력의 전문화 문제를 짚고 넘어갔거든요. 지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진을 보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 경남문화재단의 정관을 볼 때 지역사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문화예술 전문 인력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여러 장르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사무처 직원 말씀하십니까, 이사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무처도 물론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 네 분 하고 위촉직 열 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촉직 열 분 중에는 절반 이상, 한 다섯 분 정도가 전문 예술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전문예술인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장르별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출자를 어디서 많이 합니까? 출연 출자, 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도에서.
도에서 거의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전문 인력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원한 현황을 봐도 좀 편파적으로 된 게 많아요. 일일이 다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정책연구에 좀더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들 조직을 보면 기획관리팀하고 문화사업팀만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는데, 문화정책팀이 내년에 생기면 아마 문화정책 쪽 기능을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맵 설정도 하게 되겠네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지금 기구 쪽 로드맵하고 기금 쪽 로드맵은 저희들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올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담회나 정책포럼, 문화예술인 모임 이렇게 하고, 연말에 이사님들 모시고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의견도 구하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적인 부분의 로드맵은 올 연말까지 작성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경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오늘 처음 대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만났지만. 해서 주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장르에 다 골고루,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내년쯤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부탁합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만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올해 출범해서 기획팀하고 문화사업팀이 있는데, 지금 문화사업팀에서 도에서 위탁한 것 6건 하고, 자체 사업 3건, 나머지 CI작업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12월까지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대표이사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것을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마.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0시 07분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상덕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강상덕 상담지원센터 부장 김성숙 활동지원센터 부장 허신도 긴급지원센터 부장 송해선
사무처장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청소년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덕 사무처장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개략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상덕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제가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이사입니까? 아니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이사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의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괜찮습니다.
제가 얼핏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려서 다들 낯선 얼굴이라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지난 9월말까지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청소년들을 상담한 건수가 1만9,107명에 이르고 있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CYS-Net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종합체계라는 뜻이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예.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상담의 사후조치를, 그러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병원으로, 아니면 연관기관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이렇게 합니다. 저희 본부를 방문한다거나 혹시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을 상담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청소년이 상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단은 학부형하고 전화를 해 보고 상담한 이후에도 별 변함이 없을 때는 한 번 더 저희 본부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 오셨을 때는 그 애에 대한 심리검사 이런 것을 해 드립니다. 해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 애의 가정에서의 지도라든지 학교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먼 거리에 있는 청소년인 경우는 시·군 센터를 연계시킨다든가 동반자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 건수가 연 몇 건 정도 된다든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지금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약물 중독, 즉 담배 피우는 것 하고, 자살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살 부분은 어차피 경찰청하고 협조 연계가 안 되면 잘 안 나타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연말까지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 통계를 뽑으려고 해 보니까 전국적인 통계도 아직까지 얼마라고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연내에 이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상담을 했거나 또 상담을 하고자 전화를 걸었던 학생들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탈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요인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청소년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상담해 주는 상담사는 우리 경상남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갑위원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도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 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정신연구소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살예방 시범학교로 본부에서 운영하는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자살예방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저희들이 한 70여명 양성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나 요구가 올 때 나가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어떤 상담사들을 양성하거나 그분들을 교육시킬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인격에 대한 부분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셔야 하고. 왜냐하면 아주 예민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상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주체인 상담사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잘 정리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살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학교폭력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학교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폭력을 당한 피해자 위주의 상담이나 치료가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피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해자도 있을 겁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사실 저희 본부가 위탁사업, 공모사업을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실제 도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사랑의 교실’이라 해서 청소년에 대한 범행, 비행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랑의 교실에서 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직접 해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그 청소년과 상담을,
가해 청소년하고 한다는 것이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답변 이 정도로 듣고, 향후에 제가 청소년 문제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제가 그쪽 이사니까 직접 가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위원
제가 한 가지,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더 잘해 주시고, 보니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한데, 문제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자살예방협회가 있습니다, 경남에. 자살에 관한 몇 가지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시고, 경남경찰청에서도 보셔서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 절대적으로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제일 형편이 나으신 데니까, 이런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네트워킹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아직 그런 것 없죠? 이사진하고 감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이사는 전체적으로 11명이고, 감사는,
그 명단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여기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인데 ‘또래상담’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부모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속이고, 자기네들끼리는 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활발히 전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22명, 최저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임금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시지만, 수고하시는 상담원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상담원들도 선임상담원이 있고, 일반상담원이 있습니다.
최저.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일반상담원인 경우에는 지금 아마 공무원 9급 초임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예, 있습니다.
지역에도 다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몇 개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센터가 시·군에 1개소씩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여기 보면 상담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같이 근무합니까? 같은 공간에 근무하나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여기에 상담원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에 근무하는 상담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상담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일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를 양성시킵니다.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시켜서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 상담,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4페이지에 보면 상담원들이 상담지원센터에 여덟 분이 계시고, 긴급지원센터에 상담원들이 여섯 분 계시는데, 맞나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예.
이 여덟 분하고 여섯 분이 본부에 같이,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본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상담지원센터 상담원, 전화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찾아오시는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388청소년전화’가 있습니다. 1388청소년전화가 뭔 전화냐 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전화상담인데, 거기는 1388 청소년 생활지도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청소년 업무에 관심이 있는 주부,
잠깐만요. 지금 상담지원센터로 보통 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이 전화가 1388입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이걸 대표전화로 쓰겠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이 전화로 오면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회선이 몇 개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지금 낮에는 전화가 오면...
본부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상담사가요?
상담지원센터에 여덟 분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부에 여덟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일단은. (
성숙
김성숙상담지원센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원수대로 회선은 되어 있고요, 시·군에서 야간에 돌아오는 회선이 시·군마다 회선이 차이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일단 본부에는 여덟 분이 계시네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예.
심규환위원
그럼 하루 종일 상담 못 할 것 아닙니까? 교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성숙
김성숙상담지원센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부에 여덟 분이 계시고, 시·군에도 라인이, 아까 창원이나 양산 같으면 양산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쪽에 자동으로 배분이 되겠죠?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겁니까, 통계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상담건수에 그거는 안 잡혀 있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자체의 통계일 것 아닙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어쨌든 여기 상담건수는 우리 본부의 1388로 오는 전화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본부 전화도 있고, 직접 찾아 와서 상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더라고요, 찾아오는 상담. 전화상담만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센터도 있다 말입니다. 여기도 설명에는 1388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형식상은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이 긴급한지 일반 상담인지 들어 봐야 알 것 아닙니까? (
성숙
김성숙상담지원센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업무는 공통업무입니다.) 같이 하죠? 조직만 나누어져 있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사들이 업무가 공통이기 때문에 같이 전화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업무들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상담을 하고 우리 상담지원센터 그분은 자기 업무 하실 것이고, 긴급지원센터도 자기 업무 하실 것이고. 같은 것은 같이 하실 것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센터 이분들 다 상담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부에는 토털 열네 분의 상담요원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담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는 안 하겠죠, 행정업무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주로 그분들이 상담하신다 이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평균 몇 분을 상담하시나요? 한 열 몇 명을 통계로 나누면 대강 안 나옵니까? 몇 사람 정도 평균 상담을 합니까, 하루에.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평균이 전화상담까지 다 하면 저희들이 잡는 것은 6명에서 7명 정도,
심규환위원
하루에 그 정도 상담합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은?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찾아오는 분은 매일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3일이나 4일 정도,
하루에 평균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하루에 많이 올 때는 세 분이나 네 분씩 올 때도 있습니다.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떻게 꾸준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한꺼번에 오전에 왔다가, 또 저녁 퇴근 무렵에 왔다가 또 중간에 점심 식사,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담전화를 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 마치고 늦게 전화하고 하는 그런 게 많을 것 아닙니까? (
성숙
김성숙상담지원센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직자가 10시까지 있습니다.) 아! 돌아가면서 당직이 있겠네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예. 당직 이후에는 24시간 넘어갑니다.
심규환위원
자동으로 그거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예. (
성숙
김성숙상담지원센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24시간, 10시까지 저희 당직자가 있고, 10시부터 그다음 날까지는 생활지도사 전화상담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여기 와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거기 상주합니다. 저희는 24시간 상주 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도 상담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전화상담,) 우리 여기의 상담원은 아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격무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상담하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원이 시간이 길고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낮에는 시·군 지역센터에서 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이것은 이렇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통해서 정부에 정책도 건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이 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있나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
신도
허신도활동지원센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청소년특별회의의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특별위원회와 지방단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설립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의해서 설립했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청소년특별위원회 개최 조항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청소년자치권 확대라는 부분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청소년자치위원회고, 규정 조항을 한번 뽑아 보세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하고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자치권 확대는 추상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일 것 같고, 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지 이것과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부 조항에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일 근거규정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훈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이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규정은 아마 도지사 훈령 같아요. 도지사 훈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모순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것의 근거규정이 아닙니다. 운영비가 얼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기에 1,000만원이 듭니까, 운영비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기에 1,000만원이 소요되느냐 이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청소년 40명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정기 운영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줍니다. 수당이라는 것이 실비, 교통비. 20개 시·군에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도의 조직이죠, 청소년위원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도의 조직이거든요. 도의 조직 같으면 일단 법률에 근거하거나, 그다음에 조례로 만들어지거나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훈령으로는 이런 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조례로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도에 가져가면 이게 된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훈령으로는. 국무총리 훈령이나 상급관청의 훈령이면 되는데, 훈령 자체는 의미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업무를 지시하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그 원칙을 정한 것이 훈령이지, 훈령이 조직을 만드는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지사 훈령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법이 근거가 되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사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심규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훈령에 보면 이 규정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만일 그 법에 근거하면, 여기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임경숙위원장대리
신중하게 검토하시도록 하세요. 심규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심규환위원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바.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20시 47분 감사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민 상근부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상남도체육회 상근부회장 권영민 사무처장 박소둘 운영부장 배희욱 훈련부장 이활 총무과장 최종호
김갑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권영민 부회장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박소둘 사무처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간부 소개만 합시다.
김갑위원장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안녕하십니까? 경남체육회 상근부회장 권영민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체육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체육인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무처 임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둘 사무처장입니다. 배희욱 운영부장입니다. 이활 훈련부장입니다. 최종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성훈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9시까지 하기는 처음인데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고,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출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는 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아서 보니까 2008년도에 지금 금액이 220만원 가량 되고, 건수가 9건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서 2010년 2월까지 해서 12회 이것도 한 200만원 가량 되는데, 총 금액이 456만원 가량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솔직히 저희 체육인들은 바른 말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성적을 조금 내려고 하다 보니 체육인들이 용기를 먹고 살다 보니 회의 끝나고 잠시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 줄 알고,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뒤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바로 시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모르고 시행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위원
솔직하게 모르고 했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몇 년 정도 체육회 일을 하셨는지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근무는 29년째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9년이나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변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솔직히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큰 데 그런 것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 단순한 노래방 가서 십 몇 만원 쓰고 이런 것은 괜찮은 줄로 솔직히 알았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신용카드 사용요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미리 안 받아서. 보통 도에서 행정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옵니다. 오면 그때 가르쳐 주고 가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금년 3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와서 이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사실 모르고 했다, 솔직히 그대로 시인하고 연말까지는 환수를 하겠다,
강성훈위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교육을 한다거나 지침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같은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모르고 하면 도에 수시로 요청을 합니다마는 보통 매년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은 안 불러 줍디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감사나 도에서 행정지시를 올 때 그때 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 그대로 100%입니다.
강성훈위원
몰랐다 하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들고, 저도 초선의원이고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아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고, 알음알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디를 가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밥 먹는 것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의원들이 마음이 맞아서 아쉽다 하면 혹시나 가게 되면 지역의 의원이 낸다든지, 우리 위원장이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2차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초선의원이라도 조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 1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큰 체육회에서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변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의무 제한업종으로 보면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여기에 법인카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래방은 레저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놓았는데, “모르고 했다, 그리고 노래방에는, 호프는 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접대부는 안 나왔다”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또 기가 막힌 게 그러면 접대부 나오는 데는 조심을 해야 되고, 노래방에 가서는 카드를 쓰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정말 모른다는 것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솔직히 깨놓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여자가 있는, 접대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지, 순수 노래방 가서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사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린카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린카드는 그런 집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몰랐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사실 알았다면 1건도 안 끊었을 것입니다. 사실 몰랐었던 틀림이 없고, 어찌 되었든 책임자로서 그것을 숙지 못 했던 부분은 우리의 불찰이고, 뼈저린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지적을 계기로 정말 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갑위원장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정말로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성훈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용되는 것은 정말 우리 도민에게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수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정확하게 456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환수하겠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연말까지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환수를 하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과를 통해서 환수한 것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전국체전 유치하시고, 치루시고, 성적 내시고, 고생하셨는데 강성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혹시 곡하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정말 초선의원으로서 밤새 살펴가면서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기회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체육회가 되기를 저도 희망을 하겠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심규환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발전후원금이 우리 도의 사항이 아닌가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것은 다른 기업체에서 후원 받은 예산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급할 게 아니네요. 그러면 체육발전 후원금 처리 내규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처리내규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체육발전 후원금 처리내규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나와 있던데.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내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회 안에 부족한 부분은 내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내규 규정에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규에 따르면.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보통 이사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심규환위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통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대산고등학교 축구 후원금 지원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축구대회에 함안 대산고등학교 여민지·이정은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규환위원
제가 절차를 묻는 겁니다. 원래 지급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든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이 되면 집행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 거쳐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지원금 증서만 전달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일단 도지사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원금 증서만 전달되었고,
심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강 보니까 알겠는데, 언론에는 지급한 것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아닙니다. 지원금 증서를 주고, 거기에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줄 수가 없고,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지원금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심규환위원
돈 지급하는 것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은 이번에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국위 선양을 잘했다, 그래서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금액도 대강 결정될 것이고, 금액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사회 정식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가집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서만 줬지,
심규환위원
제가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이사회에서 지급하자고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일단 도지사님이 증서부터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승인을 받은 후에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심규환위원
지급자 결정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이사회 보고하고 승인받는,
심규환위원
아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일단은 그런 절차가 맞다는 얘기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돈을 지급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즉흥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남도체육회에서 진작 이렇게 했으면 말이 안 나오는데, 만일 메달 못 땄으면 안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냐 하면 너무 결과에 도취가 되어서 결과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왕왕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가다가 오히려 본래의 취지와 의도를 못 살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주기는 잘 줬죠, 잘했으니까. 그런데 어린 선수들 아닙니까? 어린 선수들에게 돈을 주고, 자꾸 언론에서.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죠.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고 하니까 어린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해서 잘하라고 준 것인데 벌써 들리는 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저는 들은 소문인데, 전념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방해하는 게 아닌가, 너무 재빨리 하다 보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축구팀 육성 지원금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큰 액수는, 선수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은 300만원씩의 장학금만 돌아갔고,
심규환위원
아는데, 학교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었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너무 열악합니다.
심규환위원
개인에게는 1인당 300만원 지급했네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원래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이 보고서가 지금 예산 총액이 127억원 정도 되는 예산 집행인데 너무 보고서가 간단명료해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뒤에 실행보고서라고 큰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용으로 1장만 있고.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제91회 전국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황’이라는 것은 다소 객관적인 평가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큰 대회를 치르고 나면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경상남도의 문제점도 충분히 진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잘 된 점은 어떤 것이다, 잘못된 점은 어떤 것이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직접 방문도 해 주셨고, 저희 직원들이나 임직원들, 또 선수단들도 좀 용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체육회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이 제일 큰 것이지만 아마추어를 대표하면서 시·도별로 제일 명확하게, 극명하게 등위를 내는 것이 전국체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경남이 생기고, 옛날에 부산하고 있을 때 2위를 해 봤고, 91년 만에 서울을 처음 이겨 봤습니다. 체육인들에게는 대단한 자존심을 심어줬고, 도민들에게도 체육인들이 힘을 뭉쳐서 잘해 줬다 하는 이런 점이 안 있겠나 싶고, 저희들이 ’97년에 체전을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서부경남 쪽이 사실 체육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에는 장단점에는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도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준 데 대해서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됐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저런 데서도 그런 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걱정을 갖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진주시는 1,000억원 단위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종합운동장이 지금 운영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가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체육에 필요한 어떤 장소와 공간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이와 유사한, 아니면 도체 이런 것을 준비할 때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운용방안까지, 향후 이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방안까지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 도 종합감사를 보니까 체전 현지 격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91회 체전 마치고 격려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1,740만원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혹시 우리 처장님께서 다르게 유용하시지는 않으셨죠? 혹시 그 돈을 가지고 노래방에 가신다든지 밥을 잡수셨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시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해단식 서류라는 책이 있습니까? 결과보고할 때 제일 뒷장에 수록도 할뿐더러, 여기 기자분도 와 계십니다마는 언론기관에 매일 접수되는 상황이 나갑니다.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그분에게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장도 보내지만 현장 격려로는 사실 한 200~300만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주로 장학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현지 격려금이 상당한 단위 개념인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러한 격려금 같은 경우는 봉투를 주다 보면 어찌 우리 처장님께서 슬쩍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걱정도 되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다른 시·도는 솔직히 깨놓고 부산 같은 데는 한 1억원 정도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데도 한 5,000만원 가까이는 들어옵니다.
김경숙위원
경남도의 유수한 업체나 유명인사님들께서 현지 격려금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크게 인식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좀 홍보가 되었다면 좀더 많은 금액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여기 조치 결과가 현지 격려금 처리 내규를 제정하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겠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향후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거나 노래방에 간다고, 3차니 얼마 썼다 이런 게 안 나오겠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밤이 자꾸 깊어 갑니다. 또 2개의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더 깊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시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소관
21시 15분
이어서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김종명 총무과장 김창수 사업지도과장 서종락
김갑위원장
앉아 주시고,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김종명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금대호 경상남도생활체육회 회장님께서 출석하시는 것이 도리이오나 신병 치료 사정상 출석하지 못 하고 사무처장인 제가 대신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쏟아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경상남도생활체육 동호인을 대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을 보다 도민의 생활 속 깊숙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 임직원과 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330만 도민의 건강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도 생활체육회는 지난 20년간 경남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기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김갑위원장
처장님,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종락 사업지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한번.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정원을 중앙에서 기금예산에서 50%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면 자치단체에서 50% 지방비를 부담해서 채용하게 되고, 기 채용된 직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시·군에서 도에 채용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해서 합격자를 시·군에 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올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9억5,958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19억여원의 총 예산이 16개 시·도에 비교하면 어떤 순위가 됩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1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지적사항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지적을 해 주신 덕택으로 그나마 올해 1회 추경 때 9,3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애로사항으로 있던 승합차 1대를 3,000만원으로 구입했고, 전통 종목 전국대회를 지난주에 광주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
오영
김오영위원
차기 연도 예산 편성을 대충 가내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5억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9억원에서 마이너스 4억원이 된다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추경예산하고는 그렇고, 중앙의 예산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도비 예산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11억3,800만원인데, 그에 비해서 12억2,800만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서 약 9,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경남 전체 생활체육에 등록된 동호인이 몇 명입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0만6,0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만6,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등록된 동호인 외에도 현대인들은 거의가 1인 1 생활체육을 갖고 있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거의 90% 이상의 1인 1 생활체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추정 숫자가 110만 정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더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옛날에 우리가 근대화시대에는 체력이 국력이다, 건강한 사람만이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또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스포츠 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경남도가 건강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경남도민 모두가 건강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게 바로 생활체육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봤을 때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어떤 버팀목의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에서 예산이 많다 적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경상남도가 생활체육에 관한, 다시 말을 바꾸면 도민의 건강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처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에 잘 전달되고, 새롭게 취임하신 김두관 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면서 왜, 우리가 복지 이전에.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 이전에 저는 생활체육이 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건강해야 웃음이 나오는 거죠. 건강할 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무리 복지사회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당사자는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선 도민들의 건강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도 선택이 아닌 필수 종목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가 뒤에 과장님하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두관 지사님께 잘 전달되어서 이러한 도민들의 바람들이 어느 정도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변화, 행정의 관심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특히 실내운동인 배드민턴 같은 경우 말입니다.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 학교 시설을 빌려서 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교장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 체육관을 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운동 장소를 못 구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심규환위원
그 부분을 혹시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원칙이 경남도가 통일이 되어야지, 어느 학교는 체육관을 대여를 해 주고, 어느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요즘 워낙 성범죄, 학생 추행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상남도교육청이 통일이 되어야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이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을 짓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장님께서 우리 교육감님을 만나서 통일된 원칙을 정해 주시면 싶고, 또 제가 볼 때 오해가 많은 게 사실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에 많이 가면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에 들락거려서 학생을 성추행했다거나 그런 통계가 없죠?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육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사항이 낫다고 보니까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뭐냐 하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협회 차원에서, 일일이 운동하는 클럽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 간담회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1시 28분
부회장님은 앉아 계시고, 사무처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부회장님 앉으십시오. 이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자들과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임중기 사무처장 김성환 관리과장 박종대 총무팀장 김상호 경기운영팀장 이민호 생활체육팀장 송인정
김갑위원장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성환입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회장이신 임중기 풀잎마을 원장님 오셨습니다. 관리과장 박종대입니다. 총무팀장 김상호입니다. 경기운영팀장 이민호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송인정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성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체육대회 때 한번 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안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옆에 계시는 김상호 팀장님께서 왔다 갔다 고생을 하셨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서,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한다는 게.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료요구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서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계약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계약업무의 원칙적인 경쟁입찰을 벗어나는 재량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경남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자료 중에서 검토해 본 결과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100만원 이상 계약 내역 현황을 제가 봤는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본 결과 2008년도에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용이 19건이 되고, 2009년도에는 23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33건입니다. 총 계약 건수가 75건이고, 이 중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2008년도에는 19건 중에서 모두가 수의계약이 되었고, 그리고 2009년도에 23건 중에 올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33건 중에는 23건이 수의계약이 되어서 86%의 수의계약 건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8년 9월 12일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남선수단 단복 구입을 했는데 금액이 3,368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2009년 6월 22일 경남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진행 경비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4,07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체결한 것을 확인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리 장애인체육회 예산의 대부분은 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전에 나갈 때 단복하고, 경기복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체육복이 비싸면 좋겠지만 비싼 것을 구입해서 착용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상·하의가 규격이 서로 잘 안 맞습니다. 특히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은 상체가 예를 들어 100이라면 하체는 90, 95 이렇게 입기 때문에 메이커 있는 옷은 상의 100, 하의 95 이렇게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는 단독 수입업체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그것 하고 수의계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반업체에서 단복을 구입했을 경우 상·하의 사이즈가 서로 안 맞고 이런 것은 교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의계약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면 어느 스포츠 업체라도 만약에 사이즈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다 이러면 어느 업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복수 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복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은 복수 견적, 그 이하는 단수 견적, 수의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있는데요, 저도 압니다. 2,000만원 이상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이상인 금액이 2009년에 경상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진행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가 4,070만원입니다. 이것 복수 견적이 없었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금년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2009년도에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작년도에?
강성훈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이 들쑥날쑥합니다.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공개입찰이, 2010년 9월 3일부터는 공개입찰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황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가 공개입찰을 했다가, 이렇게 계약사항이 들쑥날쑥한 게, 계약방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문제는 예산회계 규정 준수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본 것은.
강성훈위원
철저히 하겠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하고 있다.
강성훈위원
철저히 하고 있다면 공개입찰을 해야지, 2010년 9월부터 철저히 해 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겁니까, 내부적으로.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경남장애인체육회에서 공개입찰 방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업체들이 와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자입찰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게재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아서 단복설명도 하고, 최저가 입찰제로 해서 채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게 공개입찰로 진행한다고 하시는 부분 같은데, 제가 자료 중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2010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복 구입자료 이것은 공개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한 것이, 2010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복 구입자료를 보면, 이게 수의계약 목록입니다. 여기 스포츠 업체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뿐이지 업체가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입찰된 것이. 지금 경남도에 제가 알기로는 못 해도 창원만 하더라도 몇 십 개가 될 것이고, 경남도에 수백 개가 될 것인데, 계속 몇 해 동안 두세 개 업체에서 한 번은 여기 했다가, 한 번은 저기 했다가, 수의계약, 공개입찰이 무색합니다. 그냥 자료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업체의 참가 한계성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옷 사이즈가 상·하가 첫째 안 맞기 때문에 교환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유수의 큰 업체에서는 귀찮아서 입찰에 응찰을 안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 생각에는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사장이면 입찰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게 금액 단위는 그렇게 큰데 우리가 340명 나가면서 3,000 몇백만원어치 옷을 샀기 때문에, 고급 옷도 아니고 아주 저렴한 옷을 구입해서 예산 사정상 비싼 것을 사 입히면 좋지만 인원은 정해져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옷을 사다 보니까,
강성훈위원
아니요. 비싸든 안 비싸든 금액을 보십시오. 몇천만원 하는데,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특정업체와 계약체결이 너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모 스포츠 업체 계약인데, 총 수의계약 금액이 1억1,000만원 가량 됩니다, 2008년도에. 계약한 금액이 한 업체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46%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나 하면 1억8,000만원인데, 모 스포츠하고 5,2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계약했습니다. 28%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억1,000만원이 총 금액인데, 모 스포츠하고 5,748만2,260원을 계약했습니다. 52%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에 이렇게 특혜를 줘서 50% 넘는 금액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리 체육회가 생긴 지가 연말이 되면 4년째가 되는데,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 업체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해도 다른 업체에서는 와 가지고 그런 조건을 들어보고는 거의 다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반품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하는 업체가 지금 50% 정도 금액을 차지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면담을 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많을 때는 네 군데, 세 군데 이런 정도로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기는 하겠지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형제스포츠라고 그 점포하고,
강성훈위원
그 업체는 계속 계약을 해 오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모 스포츠가 지금 거기입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다음에 챔피온스포츠,
강성훈위원
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거슬러 가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는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류 납품은 그런 사람들이 조건을 들으면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그건데, 정말로 우리 강성훈 위원님께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식을 전면 공개입찰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의계약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하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도의 관계자가 뒤에 계시네요. 심복종 계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실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
처장님, 아시겠지요?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도 관계자분도 계시고, 장애인체육회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사천시 장애인학교에서 뇌성마비아들이 축구팀을 창단한 것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그 팀 이름이 그것도 장장한 ‘제니우스’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이루어낸 그런 아름다운 훈훈한 장면에 대해서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정말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러한 아이들이, 몸은 비록 자유롭지 못 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그러한 축구팀을 지원할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연도 중에 뇌성마비 축구단이 창단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각종 지원될 수 있는 클럽별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원이 되도록,
김경숙위원
그것이 생색내기의, 형식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과 학부형들에게 마음적으로 크게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계공무원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러한 장애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안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내나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 도비가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각 클럽별, 동아리별로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2011년도에는 제니우스팀에 뭔가 자기들이 축구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쁜 소식을 학부형들께 전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처장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진 지가 약 4년 다가오고, 그렇죠?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대한장애인체육회는 5년 되었고, 우리는 4년이고,
오영
김오영위원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죠, 그렇죠?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16개 시·도가 동시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16개 시·도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좀 저조합니다. 14위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장애인체육회, 사실 장애인체육회는 엘리트를 지향하는 체육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생활체육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생활체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유명사도 대한장애인생활체육회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경상남도가 전임 지사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요. 제가 8대 의회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예산 규모는 갖추면서 장애인 체육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고 집행부에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고, 메아리가 돌아올 수 있게끔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고, 관계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지향점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관리가 아닌 장애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내 관리, 이런 측면에서 좀 역동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뜻을 알겠죠? 내가 편키 위해서는 한 없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좀더 즐기고, 좀더 스트레스를 풀고 그나마 적지만 만족감을 더할 수 있는 내 역할이 뭐냐, 내 역할이 뭐냐에 중점을 두고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해서.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갔을 때 국제대회에 나갈 때 너무 지원이 없다고 고민을 저한테 털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전문선수 지원해서 3,0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10명이거든요. 1인당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평균 300만원 됩니다.
임경숙위원
이게 누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우리 도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임경숙위원
종목이 뭐였습니까? 저한테 부탁한 그 선수들인가 싶어서.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종목을 정해 놓고 주는 게 아니고 해마다 교체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받았으면, 그것도 A·B·C급이 있습니다, 지원등급이.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사격선수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체육은 정말 어르신도 그렇겠지만 너무 힘들고, 몇 배나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체육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금년도는 15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임경숙위원
2009년도.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009년도에는 10억7,5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임경숙위원
그런데 2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에는 단위가 다른 것 같아요. 위의 단위 1,000원이라는 것을 지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잘못 봤어요?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수선수 지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수선수 육성지원금도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많은 인원을 주지 못 하고 매년,
임경숙위원
조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국제선수권을 가졌다든가 이런,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선수 선정 기준에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위 입상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 득점을 계산해 가지고,
임경숙위원
지금 있습니까? 국제대회에 참가했다는 얘기가 있기에.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국제대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장애 종류별로 있는데, 예를 들면 사격의 문애경 선수라든지,
임경숙위원
참가하죠?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