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발전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발전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광주발전연구원장 채일병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구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발전연구원장 채일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21세기의 광주발전을 주도하는 최고의 지역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섭 기획연구실장입니다. 김봉진 산업경제연구실장입니다. 민인철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성구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양계열 행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우리 연구원이 신생독립연구원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원 당시에 5명에 불과하던 연구원이 이제는 11명으로 늘었고 지금도 역량 있는 연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신규 연구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광주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연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분리된 지 오래되지 않고 이래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존재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질의를 받고 한꺼번에 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정관에 다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방자치법」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광주발전연구원이 존재를 하고 있나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지방자치 관계법에 우리 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말씀하시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법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법인의…….
주연
전주연위원
「출연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요? 행정안전부에서 한 거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이것하고 또 조례도 따로 있고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예. 우리 정관도 따로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정관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시지요. 그러면 올해 민선5기 들어서 이사회를 몇 차례 진행하셨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민선5기 이후에 두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 차례 진행하셨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두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금년에 세 번이고 민선5기 출범 이후에는 두 번으로…….
주연
전주연위원
금년에 세 차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
예.
주연
전주연위원
세 차례 이사회를 진행하셨는데 그 중에 두 차례 이사회가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우리 이사님들이나 이사회 구성이 광주권에서는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사 사장님들이라든가 대학 총장님이라든가 또 당연직으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나 우리 광주시의 간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당연히 소집해서 정식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님들의 일정이 잘 안 맞고 또 추진해야 될 시안이 있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 하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두 차례 서면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
예.
주연
전주연위원
논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한번은 이사장 선임 관계였고요. 한번은 추경 일부하고 이사 분이 일부 교체되어서, 만료되어서 이사 분들을 보완해서 모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두 차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추경예산안하고 이사장 선임문제나 규정 개정, 이런 안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2009년에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자체종합감사하신 것 내용을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 승인만 받아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받으신 일이 있었는데, 물론 정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배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이사장 선임이나 규정 개정,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가급적 서면 이사회를 지양하시고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예. 지적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서면 이사회는 있을 수 없지요. 앞으로는 이사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시정에 있어서 어떤 난맥상이나 잘 안 돌아가는, 동맥경화가 걸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아까 업무보고 끝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신생조직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과 재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력의 문제는, 사실 제가 부임한지 2년 반 되었습니다. 이번까지 두 차례 제가 채용을 해 보는데 작년에 여섯 사람을 뽑으려다가 결국 우수한 인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두 명밖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금년에도 다섯 분을 모시려고 공고를 해서 면접까지 거의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다섯 분을 다 뽑는다 하더라도 열여섯 사람인데 다섯 분이 다 뽑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더 고민을 해 봐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원 문제는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금년 목표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20명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겠지요. 내년초에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인원은 보충이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예산문제입니다. 사실 각 연구기관의 현황도 일부 말씀드려놨습니다, 자료도 제공을 했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내놓고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이 가장 열악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가장 적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보다 적고 강원도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의회에서 예산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해 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예산심의에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많이도 안 올렸는데, 우리가 시에 21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직원 명단을 보면 이사가 전남대학교 총장님, 동신대학교 총장님, 광주대학교 총장님, KBC방송사 사장님, 은행장님, 이렇게 해서 광주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광주가 잘 발전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이사직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오히려 많이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회도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광주발전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누구를 위한 광주발전연구원인지,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되고요. 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광주에서 내로라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사직 중에서 여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11월 2일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진이 30%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직을 다음에 선임하실 때 여성을 더 추가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보시면 사실 김필식 총장 한 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님은 두 분 다 여성으로 모시기는 모셨거든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직 이사이면서 원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이사 선임을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앞으로는 여성위원들이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3쪽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무직, 전산직, 사서직이 정원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서직 기능이 광주발전연구원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서직이 굳이 없어도 되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서실 운영과 기본자료, DB 구축, 이런 것들을 다 사서직이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를 모셔오고 해야 하는데……. (직원에게) 일부 사서 보강하고 있지요? (“위촉…….”하는 직원 있음) 위촉으로 사서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고는 있는데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009년 감사 지적사항에도 문서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내용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턱 없이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에서 봤을 때 우리 광주 같은 경우 연구직이 11명이기 때문에 50%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발전연구원이 광주시 발전을 위해 시정과 밀착된 연구, 또 시민과의 소통, 실천적인 정책들, 광주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왔을 때 박사가 일곱 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5명에서 출발해서 2명이 충원되어서 7명이었는데 지금은 11명 되었는데요. 제 취임 일성이, 우리 원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박사님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우리는 숫자가 7명이다. 7명의 전사들이 어떻게 이 광범위한 광주 현안과 미래전략을 제대로 수립해 갈 수 있겠는가, 그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7명, 모든 사람이 자기 전공분야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그래서 올 라운드 플레이어, 토털 사커라는 말을 제가 자주 썼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 박사님들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가 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유수한 전문교수님들을 분야별로 열두 분에서 열다섯 분까지 모아서 전문가 풀로 해서 분야별 초빙연구위원제도를 만들어서 그 분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많은 협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해서 많은 세미나와 워크숍,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의 갭을 메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박사 적은 인원이 많은 일, 내용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재작년, 작년, 금년으로 오면서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과제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더더구나 금년에는 민선4기와 5기의 이동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5기 이후에 추가되는 과제도 많이 늘어났고, 60 몇 건이 됩니다. 저는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박사들에게 많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책들을 내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시민사회 내에서 담론화 되고 그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고 또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광주발전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 자체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싱크탱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우와, 또 그것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쟁력들을 타 시·도에 버금가게끔 만들려면 자체 내 개선해야 될 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무엇부터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자체적으로 업무를 독려하는 것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평생 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들하고 제가, 저는 박사는 아닙니다만, 행정공무원과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또 21세기위원회라는 데에서 3년 동안 박사님들하고 같이 일해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위원님, 거꾸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맞는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광주발전연구원이 분리되면서 박사들이 무지하게 불리하게 되었어요. 분리시키면서 불리를 당한단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는 정년도 60세 이상 보장이 되었는데 정년도 1년 잘라버리고 보수체계도 한 등급씩 낮춰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기를 올려주는 정책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만, 저는 채찍만 들고 아주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요. 그럴 때 가끔 불만이 나옵니다. “아니, 일만 시키지 말고 대우를 해 달라” 하는 목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제 임기 안에 위원회에 한번 논의하고 의회에 사정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박사들 사기를 올리는 부분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나 우리 이사회에 도움을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원장님의 의지부분들을 물어봤는데, 광주발전연구원은 태생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 광주발전연구원을 분리해서 했다면 광주의 정체성에 맞게, 광주를 브랜드화 시켜낼 수 있는 아젠다를 계속 제공해 줘야 하고 바로 그 싱크탱크 역할 자체에서, 처음 분리될 때 문제, 같이 합치면 된다는 말은 아니시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아, 그럼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원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의지부분이 중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의지와 실천적인, 해 낼 수 있는 것들, 원장님의 의지 플러스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가 질의한 것인데 거꾸로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청한 것이고요. 사실 저 나름대로 이 분들에게 너무 많이 하드를 걸어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만, 주말 같은 때나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광주 현안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분량이나 정도의 업무보다는 수시로 떨어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과제들이 수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로부터라든가 여러 분야가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일은 추가로 우리 박사들이 수고를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마저도 우리 업무라고 생각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나 시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는 시의 여러 가지 행사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제가 주관하는 행사도 바로 인사말만 하고 나오는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두세 시간 동안 듣고 저도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하고 박사들한테 다시 전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가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성과물이 더 잘 나오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흡족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 정도밖에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이 부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위원님, 평소 생각했던 질의가 아니어서 좀 당혹…….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여성정책연구원을 만들어야 될까요? 광주발전연구원의 부속으로 넣어야 될까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두 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광주에 여성을 위한 싱크탱크가 있느냐, 또 그 역할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까지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는 광주는 여성연구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주발전연구원 안에서 여성문제를 직접 다루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성발전센터도 있고 나름대로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여성센터를 바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해가지고 토론을 해 봤는데 밖에서 그렇게 수용되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중앙에 보건복지여성가족부 있지 않습니까? 가족부하고 또 여성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광주에 링크가 되는 조직이 아무 것도 없다고 중앙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의회나 시나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과제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와 연구원과 타 단체와 연구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광주에 여성정책을 던져서 이것을 담론화 하는 정책적인 기능,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의 여성정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광주발전연구원은 광주의 싱크탱크, 두뇌은행으로써 그 역할들을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까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적은 인력과 낮은 예산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서 8쪽 예산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 4,000만원 발생을 했고 세출에 보면 예비비로 7억 7,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이 예비비는 인력충원을 대비해서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실무 행정실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행정실장 양계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에 기본적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춘문
이춘문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예비비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느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12월말 아닌가요? 예비비 자체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저희들이 2009년도 보면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4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때 순세계잉여금하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한, 용역에서 발생한 순수입사업비가 있습니다, 3억 5천 정도.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예비비가 6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예비비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일정부분 16억원에 대한 출연금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구물은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결과에서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음 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고 아직 지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인력채용이 예상대로 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이 부분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2007년 개원 이후 쭉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6명을 충원할 계획이었는데 2명 정도 했고 올해 5명 채용예정이라고 하는데 공고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채용심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박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채용시험을 치르는 일은 없습니다. 우선 서류심사를 하는데 서류심사에는 박사자격이 정당하게 되어 있는지와 취득 이후에 어떤 논문이나 저술활동을 했는가, 소위 학회 등재지 이상의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서류심사를 해서 점수화를 하고, 2단계 가면 서류심사에서 걸러진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논문심사를 정식으로 합니다. 서류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문심사에서는 외부 대학교수님들을, 전문교수님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과 우리 내부의 박사들과 합동으로 논문심사를 합니다. 논문심사도 점수가 됩니다. 논문심사 때 작년부터는 외국어 능력까지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점수화가 됩니다. 논문심사까지 통과하는 2배수 내지 3배수를 최종적으로 면접시험에 응하도록 해서, 면접시험에서도 역시 외부 교수님들을 모시고 같이 합니다. 내부인사와 외부인사가 같이 해서 면접시험도 점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와 논문심사와 면접시험의 전체적인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서 합격자를 선정하고. 특히 금년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면접시험 때 논술고사라는 것을 한 시간 정도 과제를 줘서 즉석에서 논문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그 논문작성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면접시험장에서 그것을 각 위원들에게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면접시험에 같이 참고해서 검증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초빙연구위원제도 같은 경우는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위원 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고 연구직원의 구분 자체를 보면 상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그 다음에 위촉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
구체적인 구분에 대해서…….
춘문
이춘문위원
상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기획연구실장이 구체적으로 운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연구실장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우리 연구원을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해당되는 분 중 연구직은 처음에 들어오면 부연구위원을 맡습니다. 3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서 연구위원, 그 다음에 경력이 6년 내지 7년이 되면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세 단계로 연구위원은 되어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비정규직입니다. 위촉연구원도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시면 위촉연구위원으로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요. 석사·학사는 위촉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경력, 공무원 경력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초빙연구위원, 초빙연구위촉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셔서,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선임부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위촉은 비정규직인데 위촉연구원하고 연구위원의 차이는 학위 소지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파악할 때는 인력부족 쪽을 예측하고 세워놓은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세워놨는데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산편성상의 이유랄지, 예산을 너무 많이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에 여러 차례 계시고 국회 활동도 하시고 광주발전연구원을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연구직 직원으로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광주발전연구원에 관련된 업무만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출강도 하시고 그렇습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전적으로 연구원의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강이라고 하더라도 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일부 출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규적으로 학과를 맡아서 하는 강의는 제가 허락하지 않고 더러 특강이라든가 세미나의 주제발표라든가 우리 연구하고 관련된 분야일 때는 그때그때 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정규적으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허락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전체 연구직원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예. (김영남 위원장, 홍인화 간사와 사회교대)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지원과제 해가지고 나온 과제 중에, 36쪽입니다. 평동2차 2·3공구 지원시설용지 용도변경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과제가 있었는데 이미 완료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진행 연구자료를 보니까 네 분이 올라 있어요. 다른 곳에는 사실 전부 다 한 분씩 연구자료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네 분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연구실장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예.
영섭
임영섭기획연구실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분이 다 우리 원내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지원과제 중 어떤 과제는 아주 짧은 기간에, 여기 보시다시피 한 2개월 기간 내에 아주 시급함을 요하는 그런 과제가 있으면, 특히 평동 2·3, 이 과제는 아주 현안과제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원시설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우리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종합연구기관입니다. 이 분야에 관련된 연구자들을 그 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 네 분을 연구진으로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기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서로 몇 차례 만나셨습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한 차례 가서 보고 드리고 서로 교감했고요. 기타 공·사적으로 행사에서 수시로 만나 뵙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공적으로 광주발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나 협의를 해 보신 사례는 몇 차례 정도…….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공식적으로 한 차례 했고 간접적으로는, 원장하고 만나는 것은 한 차례 했는데 우리 박사님들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것은 거의 매일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시에서는 기획실을 통해서 시장님께 수시로 보고가 되어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박사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과 제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협력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원장님께서는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임기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특별히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 변화가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특별히 변화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박광태 시장님 때 2030광주비전과 발전전략을 준비를 해서 거의 발간 단계에 있었는데 5기를 맞이해서 강 시장님 체제에서 창조도시, 인권도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연말, 늦더라도 연초에는 박 시장님의 비전에 맞는 정책에 같이 우리가 부합하는 정책적인 비전이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시를 리드해 가시는 시장님이 두 번 바꿔지면서 광주발전연구원의 방향도 어느 정도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물론 시민을 위한다는 큰 틀에서는 맞지만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차이를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과제화 해가지고 이것을 시장님께 자주 조언을 하고 좋은 안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한 차례 만나시고 또 수시로 만나셨지만 업무적인 진행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업무적인 진행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두 분이서 자주 만나가지고 발전적인 부분의 방향을 서로 맞춰감으로 인해서 과제물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민선5기 출범한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엄청 바쁘시고 저희들 업무보고 받으시고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요즘은 시장님 간부회의 내용까지도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뜻과 또 우리들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관심도 시장님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가 하나씩 완료되면 전과는 달리, 전에도 더러 중요한 과제는 그렇게 했지만 시장님실에서 직접 보고하고 토론하기로 약속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심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춘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쓰라고 책정된 분야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예견된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예비비는 예비비 용도에 맞게 편성을 하시고. 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안 될 부분이 혹시 있어서 우려되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언하자면, 예비비는 예비비 용도에 맞게 예측되지 않은 일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금액이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지 않도록, 충분히 목적에 맞게 책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광주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하시고 교류협력도 하시고 지역정보센터의 기능도 하시고, 일이 많은데 비하면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싱크탱크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인원이 적다, 예산이 적다, 이 말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인원 채용할 때 박사학위 소지자, 논문, 면접, 중요하지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찾으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박사학위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꼭 박사학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하기는 하시되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우리 원장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작년과 금년에,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6명 모시려다가 2명밖에 못 모셨습니다. 결국 그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지요. 금년에는 다섯 분야에 5명 정도를 모시려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서른대여섯 명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PR이나 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까지, 외국대학까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인 한계, 서울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광주까지 와서 살아야 되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채워서, 광주발전연구원에 사람이 없으면 누가 연구하겠습니까? 설립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인력이 없다, 작년에 없던 인원이 올해 생기겠습니까? 작년에 뽑았어야 맞고 올해 뽑아야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니까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광주시정현안 관련해가지고 TF팀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79개가 있습니다. 연구원 본연의 업무 외에도 TF팀이 많이 꾸려지고 시에서도 이러저러한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인데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구원하고. 아까 수시과제가 많이 있다는데 그 수시과제라는 의미가…….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우리 기획연구실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
기본적으로 TF팀은 시 공무원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관여를 해서 같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연구실장
그 TF팀 중에서 여성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18개 TF팀에 우리 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20여건에 관련된 회의에 우리 연구위원들이 참여해서 시정지원자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숫자도 적은데 120개, 또 18개, 이렇게 해서는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벅찰 것인데 너무 많은 하중을 받고 계시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이것도 능력 많고 경험 많으신 원장님께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은 인력에. 제가 알기로는 밤샘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신문인가 봤는데 요새는 휴가도 일정을 제대로 해서 잘 갔다 오라고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늘 피곤에 찌들어 있고 하면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더구나 광주는 창조도시 광주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두뇌들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놔야 될 것인데 만날 밤샘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는데 무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소방인력도 지금 3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이번에 그렇게 충원해서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 인력도 충원하고 또 쉴 때는 쉬고, 그 속에서 창의적인 것이 나오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뒤에 계신 분들, 맞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연구성과 사후관리 및 활용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4조를 보면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원장은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성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행한다. 1. 연구성과 활용현황 및 활용제고 방안, 2. 연구성과물에 대한 홍보방안, 3. 그밖의 연구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제1항에 “연구성과 관리계획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연구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연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 아마 자료도 있습니다만 ― 광주발전연구성과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의 내용,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또 연구결과물 배포, 그리고 다시 피드백 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업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엄청난 투자, 또 공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성과물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지도 않고 묻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큰 낭비겠습니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구성과가 철저히, 사장되지 않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영섭
임영섭기획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6쪽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따가 주고 가셔도 되고.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훌륭하신 원장님 오셔서 많이 애쓰시는데, 어쨌든 광주발전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광주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제시, 또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인화 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25분
11시 26분
11시 27분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조정실
14시 14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영선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성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시간인데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또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자료를 내고 계시는데 그것이 사실에 입각한 해명자료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당한 해명은 하셔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국에서 기자실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적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광주시청의 머리와 같은 부서라서 정말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질의할 것도 많고, 그래서 스타트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개방형 모집이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이 3,137명이고 그리고 현재 정원은 3,09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표를 보면 예전에 여성청소년정책관 했던 정원에서, 물론 기획조정실은 정원만 관리하기는 하지만 직렬직급하고, 어차피 기획조정실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여성청소년정책관이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집되어 있지 않은 인권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한다고 했고 계약직인데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부분에 행정직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개방형이라고 한다면 별정이나 계약직이 올 것인데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 행정직으로 해 놨을 때 개방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냥 놔둔 것은 아닌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개방형 직위는 직제에 개방형직위라고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행정 내부적으로 그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는 행정5급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개방형으로 지정을 하면 개방형 직위가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계약직으로 하면 그냥 행정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들어왔을 때 바꾼다는 말입니까? 「정원조례」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현재 인권담당관의 직위나 여성정책관의 직위는 개방형으로 지정이 되어…….
인화
홍인화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야만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권담당관을 별정직으로 안 하고 행정직으로 개방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현재 행정직 자리로, 예컨대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국가고위공무원 직위로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직제에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하는 결재를 하면 개방형 직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하고 개방형 직위하고는 다릅니다. 계약직은 애초부터 계약직으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계약직이라고 하고 개방형 직위는 일반 공무원도 갈 수 있고 외부에서 채용도 할 수 있는데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일정, 몇 %, 퍼센티지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개방형인 경우에 직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급이 어차피 개방형이면 상관없는데 직렬부분에 있어서 개방형이라는 표시는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개방형은 그런 직렬하고는 상관없이 내·외부 공통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리냐, 폐쇄형으로 내부적으로만 임용할 수 있는 자리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리들은 내부 폐쇄형 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어떤 특정 자리를 개방형으로 조례나 규칙하고 상관없이 내부결재만 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부에서 임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청소년정책관 자리는 예전에는 개방형이었는데 지금은 개방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 개방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와 또 개방형으로 하겠다 하는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원표나 직렬, 부서별 정·현원 현황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아서…….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 그것은 조례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내부결재를 통해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면 그 자리가 개방형 직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시장님 내부결재에 들어가 있다는, 그러면 거기에 근거하는, 개방형이다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법규나 아니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그 규칙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해 보겠다라고 사실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서들이 몇 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차후에 조직개편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도 문제를 느꼈고 사실 상당히 우려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과의 특성상 다 버거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의 실로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셔야 되겠지만 격무부서는 격무부서끼리 묶여져 있고, 저희들이 말할 때 기피부서라고 하는 부서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몰려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선5기 들어와서 격무부서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 여러 가지 기능을, 그래도 가장 유사한 기능끼리 묶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설, 이쪽에 나눠져 있는 부서보다는 많은 기능이 현재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항상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주무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골고루 잘 이루어져서 정말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보관실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홍보, 도시브랜드화 시키는 이런 부서들,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하셔서 광주의 정체성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참조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하시면 되니까요.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기획조정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 오는 과정들 중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사전공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가 8종이 있고 수시로 공개하는 행정정보가 13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법률이 있고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이 자료를 등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 항목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는 거요?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이 제일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모르셨던 것 같으니까 쭉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실·국은 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4분기에 우리 법무담당관만 11월 13일 현재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안 쓰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공청회·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하게 되어 있는데 11월 1일에 일률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 관련된 부분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시공표 13종 중에 들어 있는 행정심판재결결과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하되 다음달 안으로, 익월 중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2009년 상반기 행판재결이 끝난 것을 2010년 8월 12일에 상반기·하반기를 같이 올렸어요. 2010년도 상반기에 했던 것은 2010년 8월 19일에 올리셨고요.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도 분기별로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2010년 1/4분기, 2010년 2/4분기, 2010년 3/4분기 것을 11월 3일에 일괄 올리셨어요. 2009년 2/4분기 것까지요. 분기별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가 끝난 익월 중에, 한달 이내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은 정말 제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2010년 주요업무계획, 이것은 공표방법, 공표시기에 2월 중에 올리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표에 목록으로 정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공표시기, 공표방법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표시기 2월 중, 공표주기 연 1회 인터넷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표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185회 임시회가 언제 열렸느냐 하면,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열렸습니다. 이것 2월 중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 10월 14일에 올리셨어요. 인수위원회 보고서도 올리셨더라고요, 10월 14일날. 이것은 새로운 시장 오고 이런 과정들 중에 복잡한 상황이라서 10월 14일에 올렸다 해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서 규정을 두는 바가 없어서 10월 14일에 올리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2월 중에 올리게 되어 있음에도 10월 14일에 올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도 수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3종 수시공표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중에 확정이 되어서 아마 그것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11월 중에도 발표하지만 연초에, 한해 앞서서 2010년도에 될 것을 2009년도에 쭉 발표를 해 오셨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내년 것을 올해 하니까 올해 것은 작년도에 됐겠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2010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2009년도나 2010년 연초에 공개를 하셨어야 하는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2009년도 말에 발표를 하시는데 2010년도 것은 아예 없습니다. 올리지도 않으셨어요. 2010년 11월 13일날 자료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것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에 질의했더니 어제 그제 올리셨더라고요, 오늘도 올리시고. 쭉 보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11월 3일에 올리셨어요, 2010년도 치를. 상수도사업본부는 월별로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을 잘 지키셨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수시공표 항목에 대해서 잘 올리셨어요, 수질검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기 쉽습니다. 제가 많이 본, 어떠한 부분에서는 조회가 한두 건입니다. 그런데 장기계획들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높은 건은 1천건이 넘더라고요. 2007년도 광주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1천건이 넘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평균 조회건수가.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조회건수가 200건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어떤 건들은 50건도 있고 12건도 있고 2건, 3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올려야 되는데 아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챙겨가지고 제때 올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쪽에서 볼 때 누가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획조정실이 업무가 가장 많고 특히나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부서별 BSC평가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실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현재 책임자이시니까요. 5급 이상 부서평가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S등급 상위 20% 내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딱 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특히 부서평가에 의한 것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 기획조정실 내의 부서가 상위 20% 내에 두세 군데가 들어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이 9위입니다, 순위가. 여기에 대해서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더 열심히 해서 그 안에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든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공정하게 잘 평가하지 않았는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조정실은 머리입니다. 당연히 BSC평가 내에서 머리에 있는 기획조정실이, 그나마 예산담당관실이 9위라는 것이, 이것은 체면치레도 아니지요.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대답이 안 됩니다. 광주시청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평가에서 9위를 했다, 상위 20%에 예산담당관실 한 부서 들어 있다,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지 하면 이것 하지 마셔야지요. 부서 간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무엇이냐 했더니 이것 딱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BSC성과, 부서 간 평가 안 해야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해서 상위등급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객관적인 지표, 확실하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객관적인 평가라고 했을 때 상위 20%에 예산담당관실 하나 들어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의 장으로서. 본 위원이 또 후반기 BSC평가, 내년 것 다 받아보겠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음에 광주시 전산보안관리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들이 좀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줄 수가 없다, 비공개다 해가지고 자료를 거의 못 받아봤습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우리 광주시가 최근 몇 년 동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근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09년, 2010년 해킹, 해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해킹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전산이 일시적으로 다운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예.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꼭 해킹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이와 유사한 해킹을 의심할 수 있는 공격으로 인해서 전산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적은 없다고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선서하셨지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메신저, 상용메일, 공공기관, 특히 행정포털 사용하는 기관에서 일반적인,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쓰고 계시다가 최근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으시고 유해,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차단했지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예.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초에 국가정보원에서 이러한 유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 인터넷, 일반적으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예.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금년 5월 7일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5월 7일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이것을 차단한 것은 언제입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0월에. 5월 7일날, 더더군다나 국가정보원이라는 특별한 기관에서 공문을 받으시고 10월에 공문내용을 시행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SM이나 네이트온, 다음 메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2009년 10월 1일에 유해사이트나 이런 것은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체킹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한 것은 금년 10월에 더 강화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예를 들자면 메일을 우리 직원들이 수신을 해가지고 열어본다든지 또 메일을 보낸 다든지 그런 것들을 2009년 10월 1일부터 차단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전에는 계속해서 최초로 이러한 유해사이트라고 하는 메신저 프로그램, MSM, 네이트온, 다음 메신저, 지니지니, 야후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2010년 5월 7일 이전에 한번도 공문을 받은 적 없습니까, 이런 것을 차단하라고?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10월 1일날 차단을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포털과 인터넷 사용하는 사이트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막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09년도에 막으셨다가 푸신 것은 언제입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풀지는 않았는데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체킹을 하면서 금년 10월달에 하나도 문제가 없도록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또 본 위원이 그 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공문을 받았지만 유야무야 쭉 이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는 않으시다고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했으면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0년 5월 7일날 공문을 받고 10월 10일부터, 10월달부터 다시 차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 안에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 이런 과정들 중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면 차단을 했는데 그런 공문이 왔어도 저희들이 기왕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달 들어서 다시 체킹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다 우리들이 챙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말씀은 2009년 9월달에 하시고 1년만에 처음으로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러한 관리를.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사이버대응센터에서 해킹이나 침해나 전반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해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차단 사이트, 유해사이트, 게임, 인터넷, 채팅, 카페모임, 싸이월드, 소리바다, 메신저 프로그램,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왔었고 2010년 5월 7일에 왔었고. 이러한 노력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해 주시고. 이 자료 자체가 보강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료가 잘못 나가, 위원이 자료 주라는데 자료 주지도 않아버리고 그나마 준 자료도 잘못 줘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2009년 10월 1일에 전면적으로 했는데 2010년 10월 29일에 한 식으로 나갔는데 이 자료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보화담당관님, 됐습니다. 해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010년도에만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이 운영한 것이 36만 5,792건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2010년도에만. 웹 해킹, 비인가 접근시도, 악성코드, 서비스 거부공격, 취약점 공격, 기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많은 해킹 관련한, 사이버침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해킹당할지 모르고 어떤 유해사이트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사이버상,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산망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TF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하실지 모르니까 TF팀은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면 제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시의회협력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회사무처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셨고 하니까 시의회와의 상생협력에 대해서, 아까 보고서에서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어서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사실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선거 때 약속했던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조위원장님께서 자료가 많다. 그 중에 모 의원실의 보좌관과 집행부 공무원이 폭언을 했다, 보좌관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이 보좌관의 자질문제에 있어서도 주의를 시켜야 되겠지요. 일단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회에 계셨다 가셨으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그런 상황들, 아마 그 전에도 기획실장님을 하셨고 지금은 부서명이 바뀌어서 기획조정실입니다, 또 의회사무처장님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어떤, 노조가 자료가 많다라고 의원님들한테 항의 겸,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문건으로 가지고 왔어요. 못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내놓은 문건이라, 실장님께서 의회와 상생협력을 하시려면 그런 자료는 구해서 보셔야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집행부 공무원노조위원장께서 각 의원실에 가서 직접 돌린 공문을 실장님이 구해서 보셔야지요, 그러한 사항들은. 말만 시의회와 상생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아니, 마음도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한 건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빼봤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까지 968건 정도의 시정자료를 요구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기한을 명시해 줍니다, 의원들이. 시정심의요구자료 제출기한을 제가 건별로 불러드릴게요, 10월달 것. 제가 낸 통계입니다. 다소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출기간을 1일로 잡은 것이 6건, 이틀로 잡은 것이 22건, 3일 81건, 4일 148건, 5일 85건, 6일 168건, 제출기간을 7일 이상으로 잡아 요구한 것이 458건입니다. 이제 기일을 경과한 건입니다. 1일을 요구해서 자료를 넘긴 기일 경과 건이 12건, 2일 1건, 3일 9건, 4일 24건, 5일 3건, 6일 이상 기한을 줬는데도 경과를 한 것이 96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통계를 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오십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A4용지로 해서 출력을 해 오십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유추해서 질의를 만들고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합니다. 이 자료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 보지 않았는데 전반기에 일을 안 한 상황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직접 의결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참여하지 않았던 회의, 이러한 시정업무까지도 자료에 의해서 초선 의원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가 늦게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늦추냐 마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의총에서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회사무처장님으로 계셨고 의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의원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의회협력계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노조위원장님이 직접 오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는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절차가 필요 없고 의회협력계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의회협력계 없애게요. 이러한 기본적인 룰들이 지켜질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상생협력체계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기획조정실 직원 분들, 집행부에 다소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서로가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늦게 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책임지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우리 이 자료 늦게 왔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늦추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늦추면 안 된다, 약속이다, 하자, 하자는 측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한 말씀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이유야 어찌 되었든 자료제출이 늦어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업무가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이고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총하면서 감사를 연기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체 통계를 보면서 늦은 실·과를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간에 자료를 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긴급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제시한 것처럼 늦어진 것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애로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10월달에 국정감사하고 또 시정질문·답변하고 예산심의 받고 또 10월달에 행사가 수십건에 이르는 상태에서, 또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대비해서 자료요구하다 보니까 또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에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시정질문·답변을 내년부터는 가급적 국정감사와 겹치지 않도록 9월 정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0월에는 행사도 많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은 의회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당기는 부분까지도 법적인 검토,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도 분석을 해 보고, 당기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시정질문까지도 전체적인 고려를, 제가 운영위원이 아닙니다만,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자리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들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의원들은 누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보내면 세 부가 만들어져서 담당 의원, 기획실, 의회사무처,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준비를 한부만 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떤 의원이 그 자료를 다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의회협력계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복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보관을 기획실이 되었든 의회사무처 내에 있으면 의회협력계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 주면, 이것은 의원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사설 보좌관을 쓰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설 보좌관을 쓰니까 사설 보좌관 때문에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설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원들이 더 일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다면 의회협력계나 이런 도움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상생하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앞으로 더 협력하고 더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부 시작입니다. 누가 먼저 마이크를 잡겠습니까? 홍인화 위원님!
15시 56분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11월 2일날 국무회의 의결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바꿔진 것, 실장님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어서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광주의 성인지정책추진계획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면 성인지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시정 전반에 남녀의 평등,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반영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수립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수립되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여성정책기본법」은 상당히 강도 높게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편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장 직속 여성위원회까지 설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까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도록 법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실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여성정책기본법」이 시행되면 시장님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현재 광주의 상황은 16개 시·도 중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도 가장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재단이 설립될 텐데 이 여성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또 교류하고 교육하고 이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여성재단이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광주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98개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98개 있지요. 98개 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보니까 8개로 있던데 그중에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내부적인 실·국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요. 시정원로자문회의는 지난 민선4기 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부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6개인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닙니다. 위촉위원회로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8개이고 당연직으로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2개로 해서 사실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위촉직으로 평가를 일반적으로 해서 8개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당연직까지 포함 98개 심의위원회 중에서 10개가 없고 또 위촉직으로는 8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제가 처음에 막 와가지고 위원회 자료요청을 했을 때하고 또 어제까지 통계로 요청했을 때하고 중복위원회 수나 그 다음에 여성위원의 수가 현격하게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위원회가 많이 줄어들고 또 제가 막 와서 위원회의 중복위원 숫자를 요구했을 때 한 사람이 13개인가 16개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복위원 수가 가장 많은 것이 6개여서 그나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성부분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여성정책은 조직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골고루 전반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여성위원의 참여수도 임기가 되어서 교체할 때는 여성이 없는 곳은, 여성이 부족한 곳은 여성을 우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창조도시만들기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참여와 소통이었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쟁조정 및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옛 전남도청 별관보존문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부가 제시했던 안은 3분의 2 존치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안을 문화관광부에 공문으로 보내놓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협의를 진행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견까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기획조정실은 시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 당연히 부추기기도 해야 되지만 너무나 앞서갈 때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곳이 바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남도청 별관문제는 광주시민의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 부분들 시장님께서 잘 해결하려고 하셨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셨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차후에 잘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광주시민의 자존심 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한국 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 추진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인권도시라고 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하는 것, 마땅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우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쪽에 우리 지역차원에서 계속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차원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몇 차례 방문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사실 서울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광주는 분원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념사업회 측에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전당,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진 부분이지요. 이 부분들 또한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국회의원, 장관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3쪽입니다. 재정자립도, 부채비율, 또 재정의 건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고 마땅히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시정에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빚이 없어야 편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채무액이 7,834억원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 711쪽을 보면 7,940억원입니다. 이 결산검사서와 여기 채무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으로 하여 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임영률입니다. 저희들도 채무액 통계를 보면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산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예산서상에 나타나거나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가 7,834억원인데 결산서상에는 7,940억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결산할 때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것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채무액을 떼어줍니다. 채무액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있거든요. 내년에 빚을 갚겠다라고 이삼백억원 정도 외상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채무액으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결산할 때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를 팔거든요. 공채를 팔면 5년 후에 2.5%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그 판매액을 다시 채무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위기관리대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회의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복식부기, 결산서대로 해야 한다. 예산서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줄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치를 시킨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부터.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통계가 다른 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고 하나의 계정을 넣고 빼고의, 복식부기와 그 차이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 결산서상으로 하겠다고 지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무가 조금 올라가지요, 지방마다.
인화
홍인화위원
모든 자치단체가 통계상에 차이가 다 나겠네요?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류가 아니고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작성하고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두 가지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예산서상하고 결산서상하고 작성하는 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일치를 시키겠다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회의를 그것 때문에 한 두 번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광주시의 지방채 부분이 다른 시보다 낮은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가 지방채 비율로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사실 서울 서대문구 같은 데나 몇 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채무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640억원 발행해서 433억원 상환을 해가지고 3억원 감소했는데 사실 지방채는 계속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물론 지방채관리계획을 저한테 주시기도 했는데, 장기전망을 주시기도 했는데 계속적인 중장기적인 지방채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우리가 2009년말에 7,834억원인데 2004년도에는 9,32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23.3%로 떨어졌거든요. 광역시 중에서도 대전 다음으로 채무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축기조유지를 발행보다 상환을 많이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행 대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억제하고 장기저리채자금을 차입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나 2012년도부터는 혹시 도시철도2호선이 된다거나 U대회가 되면 일시적으로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이나 발행계획은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2014년까지 550억원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주셔서 발행보다는 상환을 더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지방채의 부담을 적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계획대로 꼭 실천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도시철도1호선 채무가 총 얼마지요?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당초 발행할 때는 6,328억원을 했거든요. 현재는 1,147억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연차별로 쭉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완전히 갚아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도시철도1호선 채무가 2019년 되면 제로베이스가 된다는 말입니까?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사실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49쪽 보겠습니다. 중고PC보급,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 보급, 그리고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이렇게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추진 중에 계시는데요. 50쪽 보면 취약계층 시범교육장이 2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거리상이랄지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적어도 구별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지금 정보화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젊은층이나 학생층은 거의 다 인위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노령층, 또는 정보화를 접하는데 좀 어려운 장애자랄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별로 5개 구청이 공히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각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자체 정보화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면 이러한 시설이 멀거나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복지시설과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곳과 현재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연계는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십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말하자면 정보화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순수하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 단위에서 별도로 하고 또 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여기 2개소 지정운영을 하는 것은 왜 2개소 지정운영을 하고 계세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이것이 역사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정보화가 한참 보급될 때인데 체신부에서, KT 광주본부에서 퇴직하시고 노인이고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 왔었습니다. 국비지원을 하면서 이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협회가 설립되어서 정보화 쪽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옛날부터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해 오다 보니까 관리되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맞는지 틀린지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구에 줘도 될 사업이면 구에 주시고 복지회관에 줘야 할 사업이면 복지회관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청에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은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컨트롤박스 역할의 정보화담당관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각 구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들을 집단화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형태의 역할을 띠어야지 각 복지관에서나 각 구청에서 하고, 또 체신부나 다른 여타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예전부터 해 왔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을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행안부에 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보개발원, 이런 데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소외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킬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구청으로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무슨 자료를 취합하려고 하면 각계 관리하는 부서들이 따로따로 있고 해가지고, 취약계층 시범교육장 2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시는, 각 실이나 기관들은 컨트롤박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플러스 일의 개념, 알파의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현재 광주시에 전산직 인원이 몇 명이지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구 단위까지 하면 150여명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구 단위까지요. 그러면 시는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시가 80명 정도.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는 62명이네요. 그리고 동·서·남·북구 합쳐서 160명이고요. 그런데 전산직의 특징이 지금 전산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9급, 8급, 7급, 이렇게 하위직들이 많은데 전산직들은 하위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전산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올해? 올해 전산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시지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우리 시청에는 신규발령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동구도 없더라고요. 전산직이라고 하는 직렬 자체가 상당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도 생각하는데, 우리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기기적인 부분은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산직과 행정직이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구에서는 전산직으로서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직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각 구청별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들어보셨습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전산직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도시도 유비쿼터스 도시로 가면서 정보화 쪽이 매우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도 전문가들이 집단화 되어가지고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정보화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시민들이 살기 편하고 발전적인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정보화 쪽 전산직 공무원들이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산직을 공개채용해가지고 하위직급도 모집을 하고 있고, 숫자는 적습니다만, 초기보다는 현재 임용숫자는 적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전산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주의 미래발전 기획을 하는 데도 이 전산직이 필수 전문요원으로 개입이 되어서 그런 데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전산직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전문가들이 일정한 조직의 조직원 한 사람의 역할도 하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집단화 되어서 정보화 쪽 자체를 가지고 광주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역할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이 담당관님의 생각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아니,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현재는 전산직이 하고 있는 일은 전문화 된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160여명의 전산직들이 대부분 행정직하고 비슷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근무하는 부서들이 전산직을 요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전산직으로서 전산직 일에 종사하기보다는 일반행정업무에 종사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 각 부서에 전산직이 분산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서에 그 나름대로의 정보화 업무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다 그러면 총무과의 인사기록관리시스템, 지적과다 그러면 지적정보화시스템,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이지 거기의 행정업무를 가서 수행하라고 배치된 인력이 아닙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원래는 그러거든요. 원래는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단위나 구 단위 가보면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직이나 행정직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산직은 전산직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전산직 고유의 기능들을,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낼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랄지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거의 전산직과 일반직과의 차별성 있는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산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지요. 구 단위는 거의 전산직이 일반행정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직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별로 전산직 고유의 전산기능을 요구하는 일은 통신기기, 그리고 전산에 관계된 특수업무를 띨 만한 숫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산직의 공급은 적고, 그리고 이미 전산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행정직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서 전산직이 전산직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시켜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까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지금 구청에 있는 전산직들은 당초에 주민등록을 전산화 하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도 세무 관련 정보가, 또는 민원실의 전체적인 온라인시스템전산화, 그 뿐만 아니라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구청에도 각 부서마다 건축물대장,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전부 다 전산화, 그래서 전국온라인을 하면서 현재는 전산직이 동에서 주민등록 떼 주고 그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직들이 구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전국온라인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업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구청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전산직들의 근무형태라든지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그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고요. 저는 전산직 업무가 아주 소중하고 전산직 업무가 고도화 되면,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세정업무시스템 같은 경우가 전산직이 그 역할들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보강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어쩔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전산직 고유 업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 떼는 것은 전산직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직을 배치해야 되는 과정들 속에서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산직 고유 업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행정직하고 별게 다를 것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산직 고유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직들이 대부분 전산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전산직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사무소나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몇몇 부서 말고,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전산업무를 고도하게 원하고 있는 실·과 부서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통신실이나 전산장비실이 따로 있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만 그런 고급인력들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뭔가 연구해서, 정보산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고로 4급 이상이 되면 전산직하고 행정직의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5급 이상. 그러니까 실제 전산직은 행정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아까 이야기한 전산정보화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하위직급에서는 분리해서 관리하다가 5급 이상이 되어 버리면 일반행정직에 통합되어가지고 관리되기 때문에…….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데 전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다른 것은 4급 이상, 부이사관까지 되어야 통합되고 그러는데 전산직만은 아예 행정직 속에 포함되어 있어 버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전산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 직들이…….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행정직 속에는 전산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화
홍인화위원
아닙니다. 5급이 되면 대부분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한번 꼭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들어오는 공급 인력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호
신기호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기획실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아까 홍인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어떤 제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성별영향평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시정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예산, 그런 것에 있어서 남녀, 여성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느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 아마 그런 정도나 될 것 같은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입각해서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고 평가할 때 그 정책들이 양쪽 성에 얼마나 공평하게 입안이 될 때나 집행할 때나 평가할 때 되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치구에서는 의무적으로 5개 과제, 시에서는 10개 과제, 광역에서는 10개 과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아마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것 같은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아무래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해당과에 성별영향평가에 적합한 과제로 어떤 과제를 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가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성들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겠다라고, 우리 과제는 이것으로 하겠다라고 제출하신다든지 이런 편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부서마다 부서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부서에서 그런 역할의 수행이 미흡하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넘긴다, 글쎄요.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시장님이 직접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고유의 기능을 살려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성 관련한 정책이나 여성 들어간 것은 무조건 여성 관련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자체부터가 저는 바꿔져야 한다고 보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것에서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이것만은 지켜라라고 하는 최하위의 것인 것처럼 이 「여성발전기본법」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이것보다 더 잘하거나 이것보다 더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여성부서에서 했다기보다 기획실에서 했다, 이러면 전국적인 모범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행하느냐의 문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하면 다른 실·과도 설득하고 또 윗사람들도 설득을 해서 그 업무를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성정책실에서는 그것을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서라고 하는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내라 하면 그것부터 먼저 하게 되지 여성정책실에서 이야기한 것 먼저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할게요. 전주연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는 의견인데요. 정부 예산처에서 성인지예산,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여성정책이나 성인지 예산편성하는 일을 하는 것은 시정 전반에 얼마나 여성정책이 흘러가느냐 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둬야 한다는 전주연 위원의 의견에 적극 찬동하면서 그 부분, 저도 같이 실장님한테 요구하면서 다시 전주연 위원님한테 질의 넘기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관실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밑으로 데려와야 되겠군요.
주연
전주연위원
실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는 머리에 해당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면, 연차별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공무원들도 몇 % 이상 이런 지표를 달성하겠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성분이 여기도 보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 사업은 여성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고쳐져야 되고 그것을 내년 사업이나 내년 예산 검토하실 때 꼭 같이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타 실·국의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총괄해서 조정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전주연 위원님께서 그 문제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기획실로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모든 업무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성정책관실이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전체적인 지원이 일어나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필요하면 조직개편도 검토하셔서 산하 기구라든지 예산 기구라든지 이런 곳에 여성 관련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대 과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김민종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업무량이 많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물론 다해야 되기는 한데 그것에 더해서 감사만 해도 종합감사나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만 해도 일이 많고요. 또 100대 과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 또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도 점검하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매주 하고 있는 것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보도 작성해야 되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작성할 것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시의회에 있다 보면 방송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기 명단 제출하신 직원들은 버스에 타십시오.” 해가지고 행사참여를 독려합니다. 제가 그 행사현황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과별로 하도 많다 보니까, 각종 참석협조공문이라든지 독려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행사 참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 참석, 100대 과제 수행, 30대 과제, 일보, 지시사항 점검, 시민과의 대화 추진상황 점검, 감사,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참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어찌 보면 저희들이 걱정해야 할 일을 전 위원님께서 거꾸로 지적하고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님의 방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초기단계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고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면 좀 더 여유로워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로만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조치가 되어야 우리 의원들도 괜히 직원 분들한테 일 시키면서, 자료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을 받아가면서 우리도 의정활동 하고 싶지 않고요. 지지와 성원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불필요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줄여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가운데 있는 직원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그것을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불필요한 일 찾아가지고 없애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불필요한 일은 버려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일보 작성이라든가 행사 참여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줄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줄여야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실·과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해당 실·과만 나간다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행사면 민간이 최대한 나가고 우리 관에서는 지원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든 행사에 다 동원식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버리면, 지금 본연의 업무는 못하고 일과 중에는 이런 업무들만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와가지고 내지는 야근하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지경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보라든지 행사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21쪽에 광주발전전략연구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분야별, 실·국별로 공무원하고 외부 교수나 전문가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분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1년 동안 토의, 토론하고 함께 검토하고 연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국비 발굴사업으로 확정을 한다든가. 아무래도 공무원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현재의 그 분야의 흐름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도 서로 이해하고 또 학자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서로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정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모임으로 시책으로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임의적인 모임인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200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토론하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연구내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광주발전연구원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파악되셨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광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이 부분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의 교수님도 참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서로 중복이 되고 했다고 해서 시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활동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불필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산학연과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토해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요즘에는 학습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외부 강사 불러다가 아침에 교육 받으시고 의원님들끼리 동아리, 토론회 같은 것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공무원끼리 하는 것도 있고 외부 전문가들 함께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줄인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은 u-러닝 학습동아리이고 광주발전연구원, 광주발전전략연구단, 공무원 중심의 시정연구모임, 이렇게 있어서 제가 목록을 다 보니까 다른 것은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습동아리나 시정연구모임 같은 것들은. 그런데 광주발전전략연구단하고 광주발전연구원은 사람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연구과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연구과제가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서로 중복이 된다거나 연구과제가 똑같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조정을 해야겠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세무업무 관련해서, 42쪽인데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매년 한번씩 명단공개를 합니다. 12월에. 그래서 그해에 고액체납자 해가지고 명단, 그것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1억원 이상 짜리 고액체납자들 대상으로 명단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우리가 명단공개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당신이 여차여차 해서 세금을 안 냈으니 언제까지 내라. 아니면 명단공개를 하겠다.”하고 사전에 예고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고 반응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아이고, 뜨거워라”하고 명단공개에 겁을 먹고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노리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63명 정도의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63명이 22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3명에 대해서 하고 12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정보공개심사, 우리 자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명단공개를 하게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명단공개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번 1억원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액수를 좀 더 낮춰서 좀 더 자주 할 수는 없는가요? 그런 방안은 강구가 안 되나요?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인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한도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치단체에서 자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해가지고 7건이 있는데 불채택이 6건이고 채택이 1건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44쪽요. 저희들이 올해 9건을 했고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숨은 세원이 발굴되면 사전에 “당신, 얼마 내시오.”, 무조건 구치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차여차 해서 당신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낸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이것이 과세적부심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과정에서 “나는 이의가 있다, 이것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당사자의 의견이 타당하면 인용을 해 주고 아니다 하면 불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세적부에서 1건이 채택되었는데 그 채택이라는 것이 또 6천원 정도 오차가 발생해서 그 부분만 부분인용을 해 준 부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채택이 되었다는 표현이…….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부분적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대출 관련 수수료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서 6천원 정도가 부분인용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낼 세금은 34만 4천원인데 6천원 정도 갭이 발생해서 그 부분인용만 해 준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남 위원장, 홍인화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56분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17시 12분
춘문
이춘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시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실·국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렇지요?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인 조정심의를 통해서 시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2010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했던 사항을 보니까 총 5건 정도를 처리했어요. 명예시민증 수여 2건을 제외하면 3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건도 고유하고 중요한 이런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제5조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혹시 소위원회 있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 구성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기능 등의 조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종합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용, 기능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제1호에 정해진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수립이나 변경이 금년에 한건도 없었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도에 가면 도정조정위원회, 군에 가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전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우리나라의 행정제도에서 각 개별적인 위원회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위원회가 그때 구성되어가지고 어지간한 시·도정에 관한 사항들은 여기를 거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위원회가 우리 시만 해도 98개나 될 정도로, 위원회라는 것이 조례만 만들면 생기고 법만 만들면 생기는 형태로 굉장히 일반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회부해서 결정할 필요가 많이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위원회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각종 위원회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조례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조례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고 각 실·국의 국장단들이 다 포함되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조례상에 규정된 사항을 실천하더라도 뭔가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부분들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5대 의회 때도 한번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고쳐서…….
춘문
이춘문위원
시정되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기능만 남아 있고 내용이 없다고 하면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는 것으로 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 내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유일하게 조정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차를 한잔 마시더라도 시정전반에 관해서 집행부 간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계선조직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점검해서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기획조정실장, 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날마다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날마다 부시장실에 앉아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회의개최 통보를 하고 또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건을 만들어서 하려면. 어찌 되었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있으려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년 이상 중장기계획수립이라든가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국제교류협력과가, 민선5기 들어가지고 마케팅본부에 있던 협력과가 경제과로 갔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개 팀으로 축소되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제화 시대에 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면,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우리 시장께서도 계속 밖에 나가 계시고 또 우호도시, 자매도시도 체결하고 교류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박광태 시장, 민선4기 때 보면 거의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보니까 광역시·도 중에서 광주가 최하위에요, 교류협력부분이. 그 부분 보면서 광주, 큰일이다. 교류협력이 계속 되어야 나중에 우호가 쌓이고 난 다음에 MOU도 체결하고 기업도 여기에 와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 보면 대전이 17개국과 21개 도시랑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작은 울산도 8개국과 13개 도시, 인천이 13개국, 23개 도시, 그런데 광주가 7개국과 9개 도시에요. 성적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강운태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마당에 그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론 우리 행자위에서 망치를 때렸습니다만,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국제교류 제반 업무가 문화하고 체육교류, 이것이 주된 것입니다. 센다이시하고 교류한 것 보면 대학생 교류, 초등학생 축구교류, 꽃꽂이 시민교류. 광쩌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교류, 바둑대회, 공연, 선양시 관광협정체결, 메단시 NGO교류, 자매도시의 날 행사 초청. 이것 보면 경제실로 가가지고 한 개의 팀으로 남아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책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책임이지요. 국제기구의 필요성,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단위로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줄였는데 다시 과단위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는 날로 중요해지는데 그것을 너무 줄여놔가지고 당장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영남
김영남위원
다음 조직개편할 일이 있으면 부서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준비도 많이 안 했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인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TF팀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체 98개팀 중에 민선5기 들어서 신설된 TF팀이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현재 79개팀이거든요, 전체는.
문수
허문수위원
아까 98개라고…….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98개는 위원회고요. 저희들이 최종 구성운영실태점검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 임무가 완료되어서 폐지된 것도 있어서 총 75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민선5기 출범 전에 21개가 있었기 때문에 54개가 민선5기 들어서 새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TF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다고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무가 종료가 되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또 비슷한 것은 통폐합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TF팀이 많다는 것은, 공직자들은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거기에 예산이 따라 간단 말입니다. 이미 자기가 조직 내에서 맡고 있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TF팀이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것도 업무의 과중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를 하고, 아무리 시장님께서 어떠한 과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꼭 TF팀을 구성해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이 하나 신설되었다가 없어지는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좀 더 숙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TF팀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TF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했을 때보다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고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은 더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혼자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제2순환도로 도로보전금이다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한 부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담당자나 관련된 사람들이 수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식화 해가지고 TF팀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생각보다, TF팀 수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 내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찌 되었든 너무 많이 있고 또 중복되어 구성되어 있고 비슷한 사안인데도 그때그때 지시가 달라서 따로 구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행정능률향상, 시민편익증진,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제안된 제안들이, 시민제안이 2년 동안 424건에 5건 채택되고 공무원 제안은 120건에 1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채택된 비율이 시민과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율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한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채택자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시민제안 받아보면 물론 그 중에도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만 민원성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그 분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채택자 제안에 대해서도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감사편지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안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자기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까지 그 제안서가 도착하는 과정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어떠한 성의표시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까? 우리 시정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체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 광주공동체원탁회의 구성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진행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19쪽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했어요. 31개 단체가 참여를 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첫 번째 회의 때 의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9월 14일에 창립총회를 했거든요. 하면서 그때 논의했던 사항이 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문제, 야구장 건립, 전남도청 별관보존문제, 무등산국립공원지정,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이후에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 원탁회의는 아직 없었고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의제별 원탁회의는 7개 회의가 구성되어서 밑에 실무적인 성격의, 그것은 일곱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회의에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의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의회에서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 안 하고 진행하실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저 개인적 생각 같아서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때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위원회에는 가급적 참여를 안 하는 쪽이 상호견제균형원리에 맞고 어떤 지역 차원의 갈등을 조절하고 이런 쪽은 지역의 원로나 어른들이 다 모여야 의사합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도 참여를 하라는 쪽도 있고 참여를 하지 말라는 쪽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으로는 참여를 해서 포괄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시민단체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여를 하도록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회의성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구하십시오. 저는 원탁회의라는 회의의 본질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의회가 출범하고 조직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20쪽 관련되겠습니다. 조직의 기본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직이 끌어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님께 하천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천은 수질보전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재난방재 차원이 있습니다. 영산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홍수조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생태하천수질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적 성격이 약간 다르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조직을 그렇게 배치를 하지는 못하니까 사람이라도, 하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인사 난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4대강 정비사업 중에 영산강 관련 부분은 수계정비,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진행과정은 상당부분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우리 시내 구간에서 영산강으로 흘러나가는 부분 같은 데는 수질개선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재난차원, 또는 영산강 관련해가지고 부서배치 인력은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혹시 보셨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영산강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수질개선에 관련된 인력이 없이 토목직들이 다 하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토목 관련 직원이 거기에 있어야지요. 담당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수질개선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반대로 토목직들이…….
문수
허문수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난방지 차원도 된단 말입니다, 홍수수계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하천을 정비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하천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방재국인가? 그쪽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생태하천 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에 토목직이 하나도 배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천을 담당하는 직원을, 만약 부서가 그렇게 되면 ―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 직원이라도 그쪽에 배치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토목직이 하나도 없다면 진짜 문제겠는데요. (관계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시설직이 몇 명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시설직이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3명의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에. 하천관리 했던 건설국 쪽의 인력이 그쪽으로 그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지금 생태하천수질과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생태하천수질과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영산강하고 연계된 부분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연계된 부분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생태하천 쪽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같이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영산강살리기사업 추진, 시설7급 박병식…….
문수
허문수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난차원에서, 우리가 재난방재, 홍수라든가 이런 기능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건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하천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아마 하천을 제외한 재난관리,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기능은 방재관리과에는 없으니까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조직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실장님께서도 조직배치를 못하면 하천을 담당하는 인원이라도 거기에 배치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어디요? 방재관리과에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방재관리과에 방재차원의 하천관리기능을 위해서…….
문수
허문수위원
과거에는 건설국 내에 하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천계의 고유업무가 홍수라든가 재난,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고 수질보전과 내에 생태하천 관련 부분은 과거부터 광주천이라든가 하천정비 관련해가지고 부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방재국에 있던 하천 관련 조직은 없어지고 그 업무가 생태하천수질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을 대비한 실질적인 하천 담당 부서 인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인력이 그쪽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지방하천정비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이라는 기능까지, 인력과 기능이 함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그대로 와서 다시 그대로 수행이 될 것인데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수질과의 고유 업무적 성격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생태환경, 수질보전, 이런 쪽을 강조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기능이 그쪽으로 왔으면 그것을 해야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조직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우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다음 조직개편 때 말씀하신 대로 하천업무라고 하는 것이 건설국 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가 큰 틀만 볼게요. 환경부 관할이냐 건설교통부 관할이냐, 이것을 보시면 돼요. 건설교통부에서 보는 하천, 환경부에서 보는 하천, 이 두 개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부에서 보는 기능만 있지 건설교통부에서 보는 기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기능적인 부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제가 당시에 조직개편을 주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부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 전에 인수위 시절, 조직개편 관련해서 계속 논의할 때 그 부분이 제일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민선4기하고 민선5기 들어서 방향이 약간 다른 것이, 민선5기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4대강 살리기사업도 선 수질개선, 후 보 준설하는 형태로 민선4기하고 방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방재, 재해예방,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방향이 인수위 시절 당시에는 생태, 하천수질개선,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 논리가, 인수위를 설득을 못했던 것이고. 다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거의 그대로, 기능이랄지 인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생태하천수질과에서 기존에 자연하천에 대한 재해예방,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하는 것으로, 지금 사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은 과거 같이 예고된 홍수가 아니라 요즘에는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 서울 같은 경우 한번 그런 큰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관리는 생태하천수질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 처리상. 그렇지요? 계획도 마찬가지고 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방재국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쉽게 말하면 편리성 때문에 떼어가지고 합해 놓고, 이런 기능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위원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생태하고 선 수질개선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재해예방이라든지 방재기능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 기능을 따로 떼지는 않고 그대로 기능이랄지 인원이랄지 흡수통합을 해가지고 생태하천수질과로 옮겨놨습니다. 다만 건설방재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방재가 우선시 되겠지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방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수질개선이라든가 생태 쪽을 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방재기능도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조직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도 하고 그럽니다만, 만약 예고되지 않은 일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준비는 충분히 하고 또 이미 있는 기능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천업무를 환경 쪽에 두느냐 건설방재국 쪽에 두느냐, 상당히 가치판단문제 같은데 말씀하신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우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쪽으로 복귀를 시켜야 될 것인가.
문수
허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쪽 교육협력지원사업 활성화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예결위에서도 논의했던 부분들입니다. 학교용지매입부담금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 이후 117억원, 이렇게 부담하겠다고 2007년도부터 45억원, 55억원, 2009년도 134억원, 2010년도 117억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31억원을 부담하고 237억원을 아직 부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 마시고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부족했다라는 말씀 외에 다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을 우리 광주시가 안 줘도 되는 돈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줘야지요. 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줘야 할 돈이지요? 왜 남한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문제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민선4기에 어디에 돈을 어떻게 쓰고, 그런 돈은 쓰고 왜 이 돈 안 갚느냐,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에 비유하지 않고 일상적인 상거래 상황에서도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해서 받고 압류해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세정담당관실 같은 데도 체납해가지고 안 주면 자동차에까지 압류 부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관 대 기관이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보세요. 저는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을 전용해서 쓰고 뭣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광주시가 만약 깨끗하게 이 돈을 정리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하셔 봐야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부채로, 이것 광주시의 부채입니다.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광주시교육청하고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학교를 지은, 법이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졌으면 따라야지요. 법 정해지면 시민들 다 따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광주시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그런 부분들부터 이야기 다 하셨어요. 이것은 줘야 될 돈입니다. 광주시가 안 줘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줘야 할 돈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 2011년도에 30억원 부담해 놓으셨지요? 편성해 놓으셨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학교용지매입비가 30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 부담하는 내용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말로 더 이상 예산이 없다, 제가 다음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반드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리 시청 앞에 공사한 것, 저것 안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런 것 안 하고 이것 갚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노력해 가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이 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이것 말고도 학교급식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해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애초에 계획 세우신 대로, 2010년도, 2011년도 가니까 우리 시에서 또 다른 부담할 것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2009년도에 좀 더 부담하시고 많이 정리하셨으면 가볍지요. 이 부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들 늘어나는 재원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