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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7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그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 대표로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책관 이하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남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정병해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박경원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이석호 가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김현민 저출산대책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주신 중에 보니까 성과와 반성 개념의 말씀을 주셨는데 반성개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장려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반성하고 계신데 업무보고에 출산양육지원대책에 보면, 굳이 이게 반성이라고 하는 문구에 맞지 않게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판단과 견해는 어떤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업무보고 19쪽, 20쪽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사업내용은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지금까지 반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고요.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계획된 것이 2010년도 사업계획이라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랄지, 그 다음 재가양육비 지원이랄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몇 개의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시에서 세 자녀 이상 갖기 운동에 지원한 것이 너무 미봉책이다. 여타의 지자체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광주광역시의 지원대책은 어찌 보면 구호성의 허구성이 많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지원책을 가지고 아무리 세 자녀 이상을 갖기를 원하는 정책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거나 인정해 주거나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해서 더 갖거나 이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 본위원은 문제다. 획기적인 너무도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세 자녀 이상 낳으면 대학까지 무료로 가르쳐 준다든가 하는 정도의 정책이 나오지 않고는 정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통 크게 국가 정책적으로나 우리 시책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면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겠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것 수년 차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출산장려정책으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09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 2차 저출산 대책 중 하나가 2011년부터 출생된 둘째아이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자금을 면제한달지 그런 계획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저출산은 기본적인 국가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축하금의 예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산축하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출산축하금이 직접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할지라도 출산장려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그런 조사결과에 조금…….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야 하는데 출산장려정책으로 축하금 한 50만원주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의미 없는 말 그대로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본위원은 본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국가시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런 정도 가지고, 이 제도를 보고 누가 세 자녀를 갖고 네 자녀를 갖고 하는 것에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타 시ㆍ도도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 아동 양육비용, 그런 부분을 전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떤 분위기를 장려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일 때는 1,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500만원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50만원인데 1,000만원 준다고 해도 1,000만원 받으려고 누가 세 자녀 계획에 없는데 낳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만이라도 아까 말한대로 복합적이지요. 낳아서부터 유아교육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혁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만 실효성이 있지, 50만원주고 임신했을 때 병원 진료 받게 하고 이런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좀더 통 큰 정책을 개발하셔서 타 시ㆍ도보다 월등히 광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 놓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민선5기 들어와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있던 여성일자리창출 관련 부서가 일자리창출지원관실로 이동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정책과 여성일자리창출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로 갔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래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 일자리창출에 관한 업무를 가지고 함께 정책과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서가 왜, 일자리창출지원관실로 갔을 때 이의제기라도 하셨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의제기는 안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업무가 여성의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에 포커스를 두고 조직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실에 여성일자리창출팀이라는 계단위 조직은 없어졌지만 여성일자리지원업무는 기능에 따라서 출산대책이랄지 장애여성 역량강화사업이랄지, 돌봄사업 이랄지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도 맞고 어차피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리라고 봅니다. 손놓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업무를 하셔야 업무에 획일성이 있다. 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예산의 비중을 보더라도 여성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요? 제가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도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는 일자리창출지원관실로 갔습니다. 2008년도, 9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예산 중에서 29억 4,000만원 정도 중에서 일자리창출이 19억 4,000만원인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정책추진사업비 약 48억 정도에서 여성일자리창출업무 29억 정도가 일자리창출담당관실로 이체가 되었고 나머지 여성정책추진사업비로 19억 4,400만원정도입니다만, 일자리창출업무로 이관된 29억의 예산은 새일본부, 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지원사업에서 있던 센터운영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조직개편하실 때 업무적인 것으로 봐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정할 때 이의제기도 안 하셨고, 지금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여성정책 관련해서 얼마만큼 업무협조가 되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 의구심과 또 그 부분이 앞으로도 꾸준히 업무협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 여성일자리업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 우리 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의 현장과 직결된 일자리관련 아이디어랄지 발굴 등에 치중하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지원관실과 최대한 협력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그 업무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질의했더니 선진국에서 보면 여성취업률이 보통 68%에서 80%정도까지, 선진 유럽국가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에서도 51%정도 밖에 안돼요. 여성일자리창출해서 여성취업률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회신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업무부서를 알아서 조정할 일이라고 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여성일자리창출 업무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자리창출지원관실로 가지 않고 여성정책관실에서 계속 업무를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업무가 저쪽으로 조직개편할 때도 이의제기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한 부분이 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자리창출업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만, 저출산 대책이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것보다는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어서 그 업무는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기도 했고요. 일자리창출담당관실에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방금 여성 취업률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58%대를 2014년까지 61%대로 올리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런 일자리창출담당관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여성재단 그 개념에서 여성정책들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라고 일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정책관님 하신 부서에서 이와 같은 정책추진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성일자리창출이나 모든 여성정책에 관한 정책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문적인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만큼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조직개편해서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만큼이라도 정책관님 계신 부서로 가져와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더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조직이 8월에 개편되었기 때문에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그래서 차기 때는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고요. 성폭력피해예방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지원현황을 보면 성폭력건수가 2008년도 633건, 2009년도에 545건, 2010년도에 553건, 매년 600건 가량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데 이와 관련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된 성폭력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통계에 대해서 자주 분석을 합니다만, 2006년, 2007년, 2008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성폭력피해건수가 증가해서 접수된 그런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여기에 순수한 상담건수가 2006년에 217건에서 금년 10월말에는 약 1천건 정도로 해서 실제로 어떤 성폭력의 범위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진료를 위한 것이랄지 증거채취랄지 이런 부분은 2008년, 9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수치가 늘어나고 안 늘어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보면 600건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고 교육도 하면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지원과 여러 단체에서 성폭력피해예방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줄어야 맞다고 보는데 줄고 안 줄고를 떠나서 이런 정도 매년 비슷하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사례가 늘어남으로써 건수가 증가되는 요인도 있겠고요. 종전에는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던 그런 유형들이 이런 기간에 신고를 하므로써 신고건수가 조금 늘어나는 유형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피해 사례가 늘어서 이렇게 건수가 올라갔든 또 종전에는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이 신고를 했든간에 아동 성폭력에 크게 주안점 두고 2월부터 쭉 아동 성폭력이랄지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아동 성폭력방지 종합대책도 방침을 결정해서 관련 상담소랄지 보호기관들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 주신 자료에 보면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말 현재 1,251건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600건 정도 된다는 것은 어떤 증거물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1,251건에 추행 및 강제추행해서 596건, 강간이 614건, 기타 의심사례해서 41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치를 가지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접수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청에서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숫자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사건형태로 되어서 처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상담하는 정도 수준에서도 1,251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광주가 어찌 보면 타 지자체보다 이런 건수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광주의 성폭력건수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게 맞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기도 해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신고건수도 많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나름대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시는지 아는데 시내버스에 성폭력방지 관련해서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던데 보니까 151대밖에 안 돼요. 광주시내에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을텐데. 기 하시려면 다 전 시내버스에 다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내버스 노선이라 대수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된 시내버스가 전체 151대여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지하철 하고 있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하철은 아직, 열차 안은 아니지만 역사에 몇 군데.
은방

이은방위원

지하철안에도 모니터가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는 시에서 요청만 하면 철도공사에서 예산지원 없이…….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거기도 광고료가…….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그쪽하고 계약된 것이 시에서 요청이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게 되어있던데요. 계약자체가 도시철도공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시 홍보를 위한 그런 영상매체를 방영하는 것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역사만 그렇고 열차 내에서는 별도로 광고대행사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열차 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한 가지 아동들을 담당하는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접수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스톱지원센터는 전체적인 성폭력 관련이고, 해바라기아동 센터 성폭력피해자 현황을 보면 거기는 청소년들인데 여기도 계속 성폭력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피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심대한데, 피해가 오래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는 어떠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나온 전체적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랄지 그런 문제관련해서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동성폭력 종합대책 속에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여성 폭력의 날 기념주간에 해바라기 아동센터랄지 관계 상담소,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가 모두 나서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추행 및 강제에 있어서 96건은 아동성폭력에 대한 큰 이슈가 사회 문제되고 있어서 여기에 추행 및 강제인데 예를 들면 터치 한 것 그런 부분까지 신고가 되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조금 터치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하니까 많다라는데 보면 강제추행이 많습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어린이를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여성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이 일 개개인에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주로 경찰청과 연계해서 경찰청에서 지정한 안전도우미를 이용해서 거기에 아동성폭력의 어떤 조짐이 보이면 신고하는 방법이랄지 그 분들을 교육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과는 배움터지킴이사업이랄지 등하교길 안전지도 및 범죄로부터 보호사업, 그리고 하나 문제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폭력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건의가 있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기로 교육청과 협의도 했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출산장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고. 성폭력교육도 보면 하고는 계세요. 2010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이런 형태의, 어찌 보면 일회성으로 하는 캠페인이랄까요, 홍보가 많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어찌 보면 행사정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행사, 아동ㆍ여성 성폭력방지홍보동영상 제작 배부, 이런 정도간단하게 일회성으로 하는, 하시기는 많이 하셨데요.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다하지 않은 2010년도입니다만. 여성 성폭력,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일회성 행사는 많이 하셨어요. 말그대로 이것은 일회성 행사지 않느냐, 하루 하고 사람 몇백명 모아서 하는, 예산 몇백만원 정도 들여서, 700만원, 300만원, 110만원, 이런 정도들 여서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가 많다. 실질적으로 항구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 사업계획이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린 해바라기아동센터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자료를 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0년이 채 다하기도 전에 어느 해보다 2009년도 76건, 2008년도 77건, 그러는데 2010년도 10월말 현재 105건입니다. 거기에서도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96건이고. 이것은 아까 교육청과 경찰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성폭력교육을 하신다고 하지만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전반적인 캠페인이라든가 공공시설지역에 영상매체가 되었든 스티커가 되었든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아니면 TV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홍보를 더 해야 한다. 아까 시내버스 51대밖에 영상이 없었는데 영상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성폭력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또 지하철은 확인이 안 되었지만, 저는 무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데 무상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홍보해야지요. 무상이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행사한다고 몇백만원씩, 하루 한번하면서 몇백만원씩 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상매체로 하면 지하철이든 시내버스든 하면 하루에 몇 번씩해서 365일이면 365일 방영이 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하철에서라도 틀어놨을 때 누가 그것을 보면서 감히 성폭력,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다중이 다소 번잡할 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특별수사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CCTV도 있지만 지하철특별수사대가 있어가지고 여타의 것도 하지만 성폭력 이런 것도 많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광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정책개발을 많이 해서 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하철에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폭력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아동과 여성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성 캠페인도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고요. 지난 여름에는 “아이들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저렴한 것이지만 판촉물도 만들어서 배포한 것도 있고요. 캠페인이라든지 판촉물의 배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해 나갈 것이며, 영상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조금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시고 실질적인 교육과 항구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전담 의료기관에 가면 응급키트가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방

이은방위원

광주에 보니까 원스톱지원센터에 한 개소만 응급키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응급키트는 일반 병원에서도 신청을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군데에서만 신청을…….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에서 담당자 요청만 있으면 무료로 내려 보내 주게 되어있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원스톱지원센터 한 개소만 있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증거확보 이런 개념에서 많은 여타의 기관들이 여성정책을 하는 단체라든가에 많이 배부를 해서 원초적으로 증거확보를 해서 피해당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72시간이 지나면 채취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본인의 수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프로테이지가 숫자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활달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신고해서 처벌하게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의식이 개혁이 되었잖아요, 여성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키트가 많이 확보되고 아까 말한 여성단체라든가 원초적으로 시료 채취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정 성폭력의료기관은 구별로 동부에는 전남대, 조선대 병원을 비롯해서 구별로 대표병원을 지정해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키트에 대한 부분은 금년에는 원스톱지원센터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필요시에 원스톱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할 수 있고, 현재 금년에 응급키트를 신청만 안 했을 뿐이지 예전에 신청해서 보관했던 보유량들이 6개 병원에 약 160개 이상 비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개소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서 많은 홍보, 여타의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의학적이 아니어도 또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시료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채취해서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한곳밖에 없다는 것은 다소 문제다. 키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도 여러 곳에 홍보가 된다면 홍보를 해서 여기저기 많이 비치해서 원초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없지만 있었을 때 시료채취가 빨리 이루어져서 피해 당한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 당 했습니다 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또 피해를 입힌 사람은 아니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많은 곳에 해서 시료채취가 되어서 정확한 증거확보로 인해서 피해 당하신 분이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정확하게 손해배상이, 손해배상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확보해 주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키트가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단체에서,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키트가 시판되지 않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불되어지는 것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직접 수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키트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서 가능한 확대 할 수 있다고 하면 확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아니면 의료기관이 입회한다면 입회해서라도 여성단체 여러 곳에 비치해 놓으면 순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와서 시료채취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나름대로 상당히 고도의 의료 관련된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증거물 채취가. 키트의 채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긴 하나 여러 곳에 비치하면 인근병원에 협력을 구해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하셔서 여러 곳에 키트를 비치해서 피해자가 나왔을 때 시료채취가 빨리 이루어져서 피해 당하신 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발족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라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보니까 98년에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문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를 그 해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99년 4월 제주시가 제일 먼저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했고 2000년도 6월에 경기도가 설치했고, 그리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는 2004년도에 특별위원회를 시범개최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목적에서 이야기했듯이 청소년들의 회의나 위원회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회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주는 금년 경우를 보면 정기 회의를 8회 정도 개최했고요. 금년도 출범식 및 워크샵 참가랄지 간담회 등 해서 12회 정도의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업무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활동은 광주시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는데 활동을 해 가지고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중앙에 제출되었던 청소년 3대 검사의무와 내년에 주제를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중앙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오늘 감사기관이어서 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보고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에 반영 안 되어 있고, 사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회의나 정책이나 잘 나온 것을 중앙에만 주더라고요, 여성가족부에. 중앙 좋지요. 사업비가 5 대 5 매칭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시비도 투여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중앙에서도 당연히 보고를 받아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고, 그런데 중앙만 하고 우리는 안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손해지 않느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한번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여위원회의 토론결과를 직접 받아서 시책에, 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각 프로그램사업에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랄지, 프로그램사업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참여시켜가지고 청소년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의된 결과가 중앙으로만 전달이 되고 우리시로 제출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 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챙기신다고 해서 제가 그제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학생들 방학이랄지 그럴 때 제가 주관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고 또 다른 진흥센터가 주관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무엇인지해서 중앙에 제출되기 전에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스스로 반성하고, 그렇게 방학이 되면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게 만드네요. 스스로 반성해서 잘 하시겠다는데 내가 더 이상 질의하겠습니까? 감사의 목적이 그렇다고 봅니다. 자료 받아보면서 서로 조금이나마 우리가 미비하고 놓치는 분야가 있다면 찾아내서 다시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이미 느끼셔가지고 진행 하신다는데 제가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꼭 그렇게, 스스로 반성하셨으니까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좀더 반영시키고자 우리 광주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위원회가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정부에서 중점관리대상에 꼭 이 분야는 여성을 위촉직 위원으로 30%이상은 확보를 해라, 들어가라, 이런 규정이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침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각종 정책에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성들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고 여성들이 참여하므로 여성에 관한 내용을 좀더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침까지 내려서 중점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30개를 선정해서 그 분야는 최소한 30%이상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안 된 분야가 있어요. 그렇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31.8%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평균이 그렇고. 평균도 평균인데 소청심사위원회랄지 행정심판위원회랄지 이런 데는 제로예요.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랄지 이런 것도 제로고. 한 명인데도 있고, 인사위원회랄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이 이런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안 되어 있을까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사위원회는 위촉직 여성위원이 한 명에서 최근에 두 명으로 되어서 현재 30%이상 달성되었고요.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보면 법적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랄지 전문 분야랄지 그리고 인원도 적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7, 행정심판위원회 15, 그래서 여성위원들이 위촉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임기가 2012년에 말료가 됩니다. 2012년, 앞으로 1년 이상 먼 기간입니다만, 2012년에 재 위촉을 할 때는 분명히 목표를 달성하도록 법무담당관실하고 합의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 정부에서도 그런 분야는 여성의 권익신장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가능하면 여성들의 권익이나 위원회 참여랄지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분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한건만 더, 이것은 권면 사항인데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광주시에서는 안하고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유해환경….
재홍

손재홍위원

접촉실태조사.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아직.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이것이 하려면 쉬운 분야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에서 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앞으로 문제점이랄지, 지금 문제점, 앞으로 방향,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데 광주시에서도 하루아침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가 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력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드릴테니 보세요. 워낙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만 좋은 것을, 우리시도 좋은 자료나 이런 것은 평가해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출산율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의 출산율이 몇%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09년 현재 합계 출산율이 1.14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전국평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전국평균에서 밑도는 수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큽니다. 가임여성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동양육, 결국 경제적인 문제지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일과 가정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양립될 수 있으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정작 없다고 보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보완이 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출산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 여성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렵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방안에 접근하기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녀양육도 가족부양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조성해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정부가 소위말해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법을 만들고 가족친화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가족친화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족친화제도라는 것이지요. 소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을 만들고 내용 중에 담아낸 것이 이 제도를 담아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족친화적인 환경구축, 도시환경구축이랄지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상이랄지 기업, 사회참여활동 등에 있어서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구체적인 숙지 안 하시고 개념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찌 보면 단순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차제 출퇴근제를 실시한다든지, 재택근무제라든지, 시간제근무제라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냐. 보도를 보니까 삼성에서도 일부 회사에서는 시간 탄력제를 이용해서 10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2시간 늦게 출근하니까 퇴근시간을 2시간 늦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회사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시차가 있으니까. 또 업무의 특성상 꼭 8시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땡 하면 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특성이 있어요, 업무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이런 탄력시간제 적용이 사실 가족친화적인 제도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하기 매였다고 봅니다. 직장보육지원이라든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것도 출산휴가는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친정부모가 또는 시댁부모가 요새는 그것을 전담해 주는 기관도 만들어졌는데 남편보다 더 좋은 조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이것들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양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가족간 휴직제, 돌봄서비스, 부모돌봄서비스, 건강이나 교육상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제도, 그런 것들 을 가족친화제도 속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보지요. 국장님께서는 이게 꿈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실업률문제랄지 경제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연근무제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건강국 질의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생각하기 매여 있다. 이게 과연 어려운 일이냐, 이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부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우리지역 기업이 있습니다. 소위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직보다 일반 기업에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는 해야 하거든요. 소위 우리시에서 가임여성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가족친화기업육성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일련의 노력을 하고 또는 해 오셨는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업에 있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하면 2011년부터는 여성친화가족 인증제도라는 도입을 통해서 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가족친화경영 도입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기업들 로 하여금 가족친화경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될 것이고요.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는 가족친화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또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지원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내년사업으로 구상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그러면 내년사업으로 구상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일부, 우선 말씀드린 교육사업과 컨설팅부문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다음 감사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군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초기에는 말씀드린대로 기업 경영 도입교육지원과 컨설팅지원을 통해서 2012년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제도에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발굴이랄지, 제공이랄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지요. 일반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단계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구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족친화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나 컨설팅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까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족친화기업을 만드는데 말씀하신대로 시가 먼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도 매주 격주로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고 있달지, 시청 어린이 집을 운영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정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나름대로 시차원에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은 각 해당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시도 보니까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정서적 환경 또는 홍보차원에서 매우 실질적으로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그것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우리 광주시가 지역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이러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것이 우선 조치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가족친화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에서 담아내야 할 것들,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필요하다면 재택근무라든지, 시간제 근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도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고요. 육아휴직제, 현재는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직장보육지원제도 이런 것들, 현재 우리 안에 어린이 집이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있지만 다 이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설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기억하기로는 68명의 어린이들이 시청 어린이 집에서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시청어린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지원을 통해서 아동 양육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말로만 형식적인 가족친화인증이 아니라 가족간호 휴직제라든지 부모를 돌봐야 할 돌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체화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인증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다 담았을 때 인증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깔려있을 때 사실 출산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가. 이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놀랐던 것이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하고 제도들을 내 놓으면서도 정부부처가 실제로 이행들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관세청만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제도라든지 민주화의 첫 번째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의 모범적 위상을 보이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선도적인 입장을 구현한다면 이것도 역시 광주시가 얼마든 할 수 있는 문제다. 모든 것을 예산과 돈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 방안들을 내 놓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조성만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이 되는만큼 저는 우리 광주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 가시겠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노력, 검토, 이런 말들이 애매하지요. 검토는 가위표하고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노력은 그 가위표에도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일단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하나씩 정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봤는데요. 광주에서 유산율이 높다고 하는 묘한 결과들을 봤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22.9%, 23.1%가 유산율로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낮은데 가임여성이 유산이 되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높았나, 2년 연속 가장 높았다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역자치단체별 유산율 순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파악하지 못한 통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남구하고 동구가 복지부가 분만 취약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유산율이 29.5%라고 하면 30%가 다되는 것인데 10명 중에 3명이 유산해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연유산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지역이 유산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 못하겠는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통계는 임산부 건강관리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통계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자 희망하는 여성들까지도 유산율이 높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서 조속하게 원인분석 작업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환경적인 요인인가, 다른 요인이 있는가, 산모들을 위한 건강관리대책들이 정확하게 수립되었고, 관리되고 있는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모르고 계시다고 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만, 저출산율을 수정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들을 내놓고 그것도 여러 가지 체감도가 낮아서 효과가 떨어지는 마당에 가임 여성들의 유산율이 높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원인분석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요. 시 차원에서 특히 2, 30대 산모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대책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소위 체감도가 높은 지원대책들까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약한 신체적 상황에 있는, 경제적 상황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출산장려지원정책, 양육과 보육을 포함하는 출산장려지원대책들을 반드시 내용에 포함해서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에 구체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출산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출산축하금의 경우 일반 여성들은 셋째아이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여성들의 경우는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일반여성에 지급하는 것보다 더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양육과 보육의 부분은 관계 부서로 하여금 반영해서 특별한 관리가 되도록 과차원에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여성 출산 관련해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조례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넣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역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별도의 조례보다는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출산장려금액이랄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 「출산장려지원조례」에 포함해서 비교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그런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아마 출산장려금 부분들은 말씀드린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양육과 보육에 관한 부분은 해당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이런 내용들이 차별화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지역의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유산율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원인 분석들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질의하신 유산율의 문제도 관련부서인 건강정책과, 보건환경연구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지도록 촉구해 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론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 자체는 우리 지역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인구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게 만들고,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보편적인 인식을 확산시켜나가는 일련의 노력들은 어찌 보면 우리 정책관실에서 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가족친화제도를 포함해서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산율에 대한 문제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여성성폭력문제에서 그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몽골인 이주여성인인 간체체씨 49제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간체첵씨라고 하는 분은 폭력을 피해서 피신한 다른 이주여성을 보호하다가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이지요? 지금 이주여성은 한국인입니까,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적취득을 했으면 한국인이고 그럴 것입니다만,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은 광주시민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이주라고 하는 것은 이리 와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처분이 안 되어서 아직 국적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차피 한국에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들만 남아있는 것이지 결국 한국인이지요. 그러면 한국 법에서 정한 모든 법적 권리를 마땅히 부여받고 보호를 받고 그 분의 인권이 우리 법처분에 의해서 한국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주여성들이 그러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주여성은 외국인 여성근로자들까지를 포함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행정차원에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결혼이민 이주여성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정책관실이고요. 유학생문제는 시민소통과에서, 대상들이 분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각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해당된 과에서 그런 현황들이, 우리 과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서 관리되는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현황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쪽 살고자 왔든, 돈을 벌러 왔든 공부를 하러 왔든간에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광주라는 곳에 와서 있을 때는 어찌되었든 그들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권리보장이라는 차원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실제로 이주여성 성폭력피해문제와 관련해서 정책관실에도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청에도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곳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무도 정확한 데이터와 현황자료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유야 어쨌든간에 한국인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보호대책에서 완전히 비켜나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민원을 접수해도 이것을 책임성 있게 해결해 줄만한 곳이 없다 그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에 책임이 있지요.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자신들이 접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를, 우리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해 주고, 관할 책임 부서에 문제해결을 의뢰하는 것도 우리시입니다. 그런데 해결해 줄 곳이 없다는 말이지요. 비근한 단적인 예가 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시설이 한 곳 밖에 없는데 우리시에서 조치한 내용은 고작 4,300만원이 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애로를 해결해 주고 문제에 접근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전체 예산이 1억 4천인데 국ㆍ시비해서 70 대 30이니까 우리시 부담비율은 4,300만원이지요. 명색이 인권과 평화를 강조하는 우리시의 단적인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도시보다 우리광주는 인권ㆍ평화ㆍ복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요. 외국인들의 성과 인권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놓고 갔다라고 밖에, 현재의 현상에서 보면 우리 의지와 노력, 조치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입수한 자료의 대부분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가 있더군요. 거기에서 자료를 어렵게 받았습니다. 이 광주센터는 100% 국비 운영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돈을 대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이주여성의 상담시설인데 이주쉼터라고 하더군요. 거기 4,300만원 지원하지요? 국ㆍ시비 합쳐서 1억 4천인데. 여기에도 자료가 없어요. 정확한 자료가 없고요. 긴급지원센터광주센터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근근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작년도 총 상담 건수가 3,066건 정도. 성폭력, 성범죄 관련 상담건수가 97건이었는데 결국 3,066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주여성이 우리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066건이 문제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헬프 요청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중에 성범죄 관련 상담건수가 97건이라면…….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통계에 대한 오해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가 광주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라권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시 이주여성의 문제만이 상담되어온 것은 아니고 전라남ㆍ북도, 제주도, 전라권 일대를 상담한 건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광주센터인데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전국에 수원에 한 곳,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해서 전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전화는 말씀드린대로 전라권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의 전화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센터를 찾아서 상담하기 때문에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상담 건이라고만 볼 수 없는 통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전라권이라고 한다면 우리 광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거지요. 이게 외국인, 이주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 동안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단적인 사례지요. 왜 우리가 자꾸 전체 여성의 문제들을 놓고 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여성의 문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문화사회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고 계속 이주여성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도 다 우리 가족들이고 이웃이고 우리 국민이거든요. 당연히 내국민에 의해서 그리고 내국민의한 모든 법적조치와 권리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주여성에 관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본위원이 문제를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들을 세우고요. 글로벌지구촌, 그 속에서도 우리 광주는 민주ㆍ인권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자부하고 지난 번 시장님 연설문 내용에서도 봤습니다만, 유엔인권도시 지정을 앞두면서 관련 노력을 계속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치마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들을 위한 단기, 중ㆍ장기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상담하고 그들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결방안이나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시책들을 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 내용과 접근방법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상담소를 시차원에서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담내용이나 피해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집적화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시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주여성이라고 해서 일반 광주시민 여성과 차별하여 어떤 사업을 정책을 입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주여성이 일반 여성과 똑같이 정책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국어문제랄지 광주시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일반 정책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여성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주여성들에게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를 빨리 볼 수 없는 것은 한국어 문제랄지 아직은 이쪽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주여성이라고 해서 어떤 인권문제에 있어서 광주시민여성과 차별화 된 적은 없습니다만, 이주여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인정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 똑같이 취급한다,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 말에는 어폐가 굉장히 있는 것이지요. 왜 이주여성의 문제를 별도로 떼어놓고 이야기 하냐면 장애인문제를 별도로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취약점 때문에 부적응 문제, 그 취약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까지 라도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인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왔는데 한국인 남편하고 싸울 수 없어요, 말이 안통해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정말 학대를 받고 왔는데 가장 자기를 돌봐줘야 할 가족들이 그러고 있는데 누가도와 줘야 합니까? 사회가 도와줘야지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도와줘야 하지요. 이런 불리를 겪고 있고 이런 부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등화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겪고 있는 불리의 문제를 보완해서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와 대책들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응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계획을 만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상필

문상필위원장

오후에 하십시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이어서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병문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오늘 기사화 된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들 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라 부탁드리면서 귀감사례가 있어서, 시 소방안전본부 산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임동119팀이라고 해가지고. 영어회화를 배우고 있답니다. 강의실은 사무실 근처의 커피숍으로 하고 이주여성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매주 4시간씩 학습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여성이 선생님이 되는 셈이지요. 공무원들이 수강생이고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들과 사제지간의 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공무원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 가지고 그룹끼리 어학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감에서 최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이주여성 입장에서는 낯선 땅에서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제자로 둔 셈이어서 생활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든든하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이러한 프로그램 계획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이 올 3월부터 시행한 다문화가정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어 학습동아리라는 목표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창조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광주시의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어차피 창조적 도시를 기획하고 추진방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양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 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요새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국제결혼 가족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파악된 자료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료가 없다면 국제결혼중개소 관리라든지 불법사실 확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시에 직접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시겠지만 결혼중개업 관련법이 93년 신고제, 99년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업체에 대한 내용이나 그 동안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성 위장 결혼이라든지 사기결혼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여성들이 소위 상품화 되어가지고 상업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왔고 각종 인권 침해적인 사례들이 많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가 도입이 되었지요. 소위 법제화 되어서 허가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다면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현황을 지자체가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업소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되어있고요. 업소를 통해서 국제결혼이 알선된 실적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결혼중개업체는 국제결혼이 68개소가 우리시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현황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68개소요. 국제결혼만 담당하는 곳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국제결혼중개업소. 이 업무들을 11월 18일자로 모두자치구로 이관하도록 되어있어서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시ㆍ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등록 전에는 복지부가 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해서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사무소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해지는 거짓정보라든지 과장광고, 또 여러 가지 인종이라든지 성별, 연령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중개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하되 이용자에게는 모국어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고, 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해서 결혼당사자, 언어가 다르니까 해당국의 언어로 제공해서 본인이 충분히 숙지한 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까지를 명시해 놨습니다. 상당히 엄격합니다. 거짓과장광고라든지 거짓정보를 제공하면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자치단체에서 해당 결혼업체에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해당 업체가 제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법에 저촉 되거 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개소수만 파악이 되고 있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반복이 됩니다만,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 건수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로부터 8월 5일자로 인계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결혼중개업자 집합교육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합교육을 하기까지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문서로 결혼중개업자의 주의사항이랄지 이행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했고요. 그렇게 업무를 인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에 5월 17일자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11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만, 주요개정사항이 결혼중개업 관할기관을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이관을 준비합니다만, 자치구에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오늘오후에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법령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한 다음에 문서를 이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8일부터 시행되는 법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개정사항이, 개정된 법률사항대로 결혼중개업 관할 기관이 시ㆍ군ㆍ구, 말하자면 자치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오후에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내용을 주지시킨 다음에 관련문서를 이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냐면 결혼중개업소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행위입니다. 하다보니까 영업행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는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편리한 방법대로 일을 하기 좋은 방법대로 일을 하는데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첨예한 문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 상황에 대해서 고지할 사실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그렇게 하면 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와서 실제와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이혼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가정 내 폭력행위로 이어져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중개업소에서 처음부터 이들을 중개할 때 모든 적절하고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확실하게 한다면 이런 사례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중개업소 관리와 그들이 하고 있는 중개업 내용들과 법에서 규정한 사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치구에만 맡겨 두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안을 파악하시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서 불법된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일벌백계해서 엄격하게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 다문화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나올텐데 이런 문제들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책관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역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들을 관리 하실텐데 그것을 또 한번 내년 이 자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잘못된 문제들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내 폭력현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일설 했습니다만, 성폭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경우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3천 건이 넘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 폭력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실텐데요. 실제로 내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상담을 의뢰해온 건수 중에 14%정도면 443건이 확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도 9월말까지니까 불과 지지난달까지인데 2,900건이면 거의 3천 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고가 되었다면 그 조치를 했을텐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했는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의뢰했다든가 상담내용을 분석해서 관련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든지 조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년도 건이 10월말까지 2,900여건이라는 것은 오전에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정 폭력 209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담으로 끝난 경우가 126건이었고요. 또 다시 중복되는 것으로 1차 상담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상담을 권고한 것이 56건이었고요. 최종적으로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한 건은 19건, 의료기관까지 가도록 한 건은 한 건, 수사기관까지 연결되어서 수사를 지원한 건은 6건 해서 209건 중에서 26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후조치가 된 건이고 나머지는 전화상담, 2차 상담 권고로 해서 끝난 그런 상담내용들이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은 전체 건수 중에서 그리고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209건 중에서 우리가 조치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이 26건이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 건도 없어야겠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금년 한해만 가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9월말까지. 수사까지 간 것은 형사사건이지요. 6건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의료조치까지 간다는 것은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든지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19건 정도는 상습폭력이라든지 표는 안 나고, 하지만 전체가 26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이것은 국가신인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인권도시라는 광주의 위상이라든지 인권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 앞으로 지향성 중심에 있는 우리도시에 대한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병문

정병문위원

비근한 사례로 싱가폴 이야기를, 제가 엊그제 갔다 와서 현장에 파악 할 것이 있어서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보통 중국이라든지 다른 동남아국가를 여행할 때 굉장히 주의를 당부하거든요. 일본을 방문할 때도 밤에 나가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싱가폴에서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우스개 소리로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 때문에 그랬냐면 지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얼마나 있는 지, 또 어린이 성폭력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 뒤에 조치라든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 도시국가의 대책을 물어본 것이지요. 통역자가 통역을 했는데 대답할 행정관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통역을 잘못 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영어를 주면서 알아듣나? 싱가폴은 영어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 것이 보고가 되지 않고. 언젠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들은 바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아침에 보도만 켜면 매일 관련 사건들이 한 꼭지씩 나오지요. 그러면서 새벽 2시건 3시건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벤치에 앉아서 잠을 자도 괜찮은 도시가 싱가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 공무원들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도시에서 26건이나 되는 외국인 사례, 그런데 외국인이 아니라 이주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사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우리시가 파악된 내용, 무엇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 광주시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후조치하거나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상황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나가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정폭력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노력과 또한 관련단체들은 노력만으로 전반적으로 일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가정폭력이란 용어가 생소해질 때까지,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련단체 말씀하셨는데 관련단체의 노력이라든지 관련단체의 여러 가지 행위적 결과 가지고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행정적인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발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는 여기에서 빠지고 누락되고 행하지 못하는 것들, 여력이 없는 부분을 보완적 차원에서 행해야지 주가 민간단체가 되고 행정이 보완적조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관련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만, 매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놓고 정책적 지침을 만들고 이것을 추진하고, 여기 추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주체를 선정하는 작업도 행정에서 관리하시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관련단체라 하면 일반 민간단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분야에 있어서 시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쉼터 그런 기관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무튼간에 제가 오전에 질의한 이주여성 성폭력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내에서 가정 폭력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단기 및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해서 이것이 인권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회자되거나 문제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체화된 정책들, 예산들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대한 면밀한 관리방안도 함께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감사요구 자료로 주신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오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요. 위기청소년보호선도실태 결과를 내 놓으셨어요. 운영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그 상황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생활지원이 221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대책은 1388이라는 청소년보호상담전화가 있습니다. 1388을 이용해서 신고가 된 청소년들과 그 외에 다른 청소년상담센터랄지 경찰로부터 보호요구가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1388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온 청소년이랄지 경찰이나 청소년단체로부터 지원요구를 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사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기청소년 보호와 선도 관련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의뢰를 해 온 사안, 이게 과연 몇 건이나 되며, 경찰로부터 또는 관련단체로부터 보호요구를 해 온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실제로 큰 문제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221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호선도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게 통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재우고 밥 먹이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내용파악이 안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동 되었는지 그래서 위기청소년들, 그렇게 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제안 했는지가 궁금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말씀그대로 일시 보호기능으로 숙박, 보호, 식사제공, 의류지원, 의료 및 교통지원해서 청소년들이 귀가 하도록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귀가로까지 연결이 안 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쉼터로 연계해서 보호가 되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 보호에 해당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을 치료를 해주고 집에 보내는 교통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말이 거창해서 통합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전문화된 프로그램인줄 알았더니 결국은 아주 단순한 것이네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범위를 학교와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으로 정해놓고 보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또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또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보다 전문적인 접근과 개입이 필요한 대상들인데 이게 통합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행정이라든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조치만 해 버린다, 집으로 보내거나 잠시 데리고 있거나 밥 먹이거나 치료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학교 밖의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단계적으로 있는 사업중 3단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선도를 하고요. 그 다음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선도하고, 1단계, 2단계까지 거쳐서 안 될 경우물론 아까 1388을 통해서 지원요청한 청소년들도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 2단계를 거친 청소년들 중에서 귀가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3단계사업으로 위기청소년긴급구조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3단계까지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 탈학교 청소년 대안교육 활성화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동반자 프로그램도 3단계에 있었나요? 청소년대안교육프로그램.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단계가 탈학교 대안교육프로그램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단계별로 어떤 교육교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교환이 어떤 것이 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위기청소년…….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은 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대안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탈학교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교육교환이 무엇이냐고요? 내용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교환의 구체적인 내용, 또 어떤 검증된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시간은 몇 시간인지 전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기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게 보듬고 챙기고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학교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해야 되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봉합하거나 땜방 식으로 얼른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교환이라고 하는 것,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담당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고 했다고 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조치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탈 학교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교환은 물론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선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 부적응 청소년상담선도사업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교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 까지는 행정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1단계, 2단계, 그렇게 나갑니다. 학교 자체 내 상담, 또 동부ㆍ서부교육청 내 위센터에 의뢰해서 상담선도하고 교과부 지원사업을 받는달지 또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금란교실이 있어서 여기에서 청소년들 학업과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대안학교를 실질적으로 중학교과정의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있어서 정규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시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교육청과 연계한다면 우리 예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교육청사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보호실태에 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소위 투입 대 산출이라고 한다면 산출의 결과표를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은 이렇게 연계 짓기로 하고요.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상담기관에서도 검정고시과정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별도의 검정고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탈학교교육은 비행범죄청소년 교육으로서 심성훈련하고 있고요. 검정고시와 정신선도교육, 직업교육까지를 포함한 교육을 다른 맥지청소년에서 하도록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위탁해서 검정고시나 심성훈련에 관한 심리프로그램이라든지 정서프로그램, 직업교육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결국은 우리시가 지원해서 그쪽에서 이것을 대행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당연히 여기 검정고시, 심성훈련을 통해서 무엇인가 문제해결을 했다고 하는 평가가 관리되고 있을텐데 가지고 계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를 하고 연말에 평가하고 해서 다음연도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은 비치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적시하냐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환복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보현 위원, 강은미 위원, 모두가 이러한데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소홀합니다.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걸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하고 성과를 들여다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느냐는 나름의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보조금 주고 끝나버립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도 하고 피처럼 사용되어야 하는데 물론 위탁받은 민간단체도 잘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보조금들이 크지 않고 항상 협소한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렸다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결과나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의회 같은 데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행정 주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에 전화해서 빨리 자료해서 보내라 해서 그 기관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 현황이 파악되는 것이지요. 소위 정책을 창안하고 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적시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할 정책부서에서 이런 행태로 가면 전날이나 앞으로 미래나 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창안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실제로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YMCA에 있습니다. 금남로 뒷길, 저녁때만 되면 10대, 20대 청소년들로 넘쳐나는 지역이지요. 특히 여중생, 여고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버젓이. 주변의 눈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전부 담배 피우고 바닥에 담배 버리고. 이것은 YMCA가 무지개마당 조성하면서 금남로와 바로 통하도록 1m도 안 되는 작은 자투리땅을 골목길로 조성한 결과에요.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입니다. 얘기를 듣자하니 그 길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지나갈 수 없는 금역입니다. 거기는 무서운 곳이기 때문이지요. 무서운 곳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청소년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관리가 상당히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선도하고 보호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청소년정책관실에서, 말 그대로 정책관실에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방안들을 계속 창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과연 구체적으로 역동적으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시고 관리결과도 누적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혼자 말 하고 혼자 대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두세 가지만 더 본 위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 제도 등에 관련된 것, 성주류화에 대한 것들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몇 시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대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차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지난 5월 24일날 간부회의 후에 간부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어려운 관계로 확대간부회의 이후에 그 간부회의 참석대상은 본청 과장, 국장급 이상, 공사ㆍ공단 대표들 해서 7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요약해서 30분정도 교육시킨 바 있고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요. 공사ㆍ공단이라든지 군부대, 거기는 직원들이 아니겠습니다만,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강사를 위촉해서 강사지원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실시하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금년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08년부터 교육이 실시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는 교육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 뒤에 공무원들 교육 받으셨지요? 계장님, 여쭈어 볼께요. 성인지 예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앞에 담당관이 나와 계셔 가지고 담당관에게 물어 봤으니까, 다른 분한테. 뒤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내놓고 이야기해보지요. 모르시는 분, 모르셨던 분, 카메라 안 보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솔직히 성별영향평가랄지 양성평등 관련용어가 성주류화, 성인지 해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의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렵게 번 역이 되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한 것은 안 보고 답변 못 드립니다. 용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관련통계랄지 주요한 용어를 정리해서 제가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포켓식으로 정리해서 항상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작업을 직원들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의회차원에서는 의장님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받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시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들, 성인지에 관한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다. 소위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해버리면 못 알아들어 버린다 이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다냐?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단 이야기지요. 국장님께서는 1년에 한번씩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법에는 5급 이상부터 다 해야 하고, 7급 이하의 공무원들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예산이 남녀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만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모른단 말이에요.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주무신 것인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대로 용어에 대한 개념자체의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 후 참석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교육이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개념이 모든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까지 받으셨는데 다음에 직원들이 이런 교육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라는 부탁말씀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한 번 받아서 이해가 100%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 갈 것이고요.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부의 성인지 예산이 금년 회계연도부터 시범적으로 되고 있고 아마 지방단위 예산은 정부의 시범운영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직원들이 성인지, 성별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다만, 모든 계획과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과 교육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그와 유사한 방법들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시고 이게 영향을 크게 못 미쳤거나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조치로써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평가 작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시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곳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두 군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 군데는 장애인시설, 또 하나는 비장애인시설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여성민우회 시설하고 두 군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서 2명의 추가인력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동서비스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맞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교통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 성폭력피해자가 요새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되고 부적절한 현실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데 문제는 장애인시설, 보호시설의 인원이 초과될 경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현재 비장애인 시설의 입소자 50%이상 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지적장애인이 개인 방어 능력이 없다보니까 지적 장애인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족들의 무지라든지 편협함 때문에 장애인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본인 역시도 지적장애로 인해서 등록하는 절차나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비장애인 쉼터시설에 50%가 지적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데요.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장애등록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비장애인 시설에 가있는데 그들 역시 지적장애인 대상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쉼터시설로부터 이러한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받은 적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소통의 부재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이건 비장애인시설이건 어떻든간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장애인 시설에 추가인력이 지원되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과 동등하게 인력지원이라든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균일하게 맞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장애인이냐 아니냐 판단여부는 현재로서는 일단 장애인등록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비장애인시설에 있는 여성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여성에 맞는 그런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거기에 맞는 인원을 추가 지원하고 계신 것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시설도 가서 보니까 동록만 안 했을 뿐 절반이 장애인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비장애인시설에 갔냐면 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다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성폭력피해자들이. 결국 장애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들여다 봤을 때 다 등록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입소자의 절반이다. 또 장애인 시설에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장애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나머지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비장애인시설밖에는 갈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두 곳 시설 다 공히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만큼 지원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쉼터를 통해서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고요. 장애인 등록이 된 후에 장애인에 준하는 보호가 되도록 조치할 것이고,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인원이 초과 했다고 하면 장애인보호시설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장애인 여성들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호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꼭 그렇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성문제, 성폭력 문제가 정말로 대종인데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냐면 우리사회에 아침뉴스에 더 이상 성폭력 이 문제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아동 성폭력문제는 본위원이 어떻게 말하면 쳐 죽일 놈들이지만, 없어져야 할 놈들이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폭력 사태들이 발생하는데 정말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 광주 안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면 낯부끄러워서 어디 나가서 살겠습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안 나오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이 문제들이 줄어들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들여다 본 것이니만큼 이 문제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교육입니다. 학교현장에서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만들고 보다 적절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교육이거든요.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부터 계속 자꾸 이 문제를 다룬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 이런 것을 전부 학교현장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성교육시간이 연간 10시간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것 아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문제는 이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문상필 위원장이 사회복지 관리실태 자꾸 이야기했는데,관리입니다. 점검, 관리감독. 게 교육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시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실제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국장님 대답 못하십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확인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해야 지 우리가 하나?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하면 왜안하고 있습니까?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평가 하셨습니까?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거기서 정말 10시간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다더라, 몇 개 교는 몇 시간 했고, 몇 개교는 결과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답니다. 안 되어있으면 교육청에 이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이유, 빨리 해당 학교에 해서 이 문제들을 대충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자꾸 문제가 지자체와 교육청과 또 여러 가지 관련부서 기관들간에 책임소재를 떠넘기려고 하는 데 있어요. 책임을 떠안으려고 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떠넘겨버린다는 것이지요. 내 것 아니야, 우리 소관 아니야. 같은 국 내에서도 실ㆍ과가 다르면 내 부서 아니야, 이것이거든요. 여성 장애인문제도 그렇거든요. 복지건강국 안에서, 같은 국 안에서도 장애인과 소관이야, 여성이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실도 해당되잖아요.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이리 넘기고 저기는 이리 넘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것입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이렇게 합해질 때라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하기도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개입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창조해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용을 확인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이 우선이지요.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0시간씩 교육하는 데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말 듣지요. 인형극단 불러다가…….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3분 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중학교 정도만 되어도 안 합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때문에 10시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거기에 내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답니다. 형식적으로 강당에 몰아넣고 한 시간 정도나 할까요? 아이들 그 시간에 와서 떠들고 웃다가 가버리지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에 황금 같은 10시간이 다른 데 쓰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내용, 교육을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누가, 몇 시간을 언제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책임을 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양동환 장학사, 관계 장학사들 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인정하고 성교육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의견 교환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다 파악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10시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의무화 되어있는데 안 되고 있다면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 반드시 관리감독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시고 그 결과들을 매년 한번씩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 광역자치단체 공동의 책임으로 놓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여러 꼭지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책임성에 크게 충실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아무튼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한마디만 드릴까요. 저번에 조오섭 의원이 9월 15일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니까 붙여서 할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단체에서 의회에 민원을 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계의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성재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성정책의 화두는 성주류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주류화 문제는 성인지에 대한 문제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성인지 예산과 성별평가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요. 성별영향평가는 정확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부서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하겠다고 79건을 했는데 그 과제 선정을 공무원 혼자하고 중간평가도 하고 마지막 최종평가도 하고 결론은 혼자 다 내고 죽 쑤고 장구치고 다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과제 선정하는데 넣어주고 또한 그 평가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출연 주체도 여성정책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책기획관실이나 힘 있는 부서에서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성별과제 79건 했는데 중요한 부서, 중요한 큰 건, 광주 핵심 사안을 먼저 해야 하는데 79건을 보면 아무 의미없는 건만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과제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정책관이 파워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64명 했는데요. 5급이 50명, 그 이하가 전부 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시청은 최소한 4급 이상, 구는 5급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시청에 있는 7,500명 공무원 중에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하급 공무원이 1,164명이고 5급 이상 공무원이 50명이란 이야기입니다. 4급은 미안하지만 교육한다고 해 놓고 30분 동안 놀고만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하시던데 어쨌든 제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요.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재단의 문제와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다시 안 하겠지만. 성 정책의 중심인 성주류화 문제를 여성정책관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 발언에서 조오섭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고 또한 여성계에서 인터넷에 민원을 올렸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까지 정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아셨지요?
10분간 중지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15시 39분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정책관실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꺾였습니다. 정책관님 오셨지만 제가 자료를 아침 9시에 받았습니다. 자료도 자료인데 저희가 이번에 16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가져다줬는데 내가 어디에 자료를 치워놨구나 하고 16개 기관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갔나 하고. 아침에 확인했지요, 전문위원실에, 혹시 내가 자료요구서를 빠트렸는가 해서, 자료요구서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다른 기관에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만들면서 의원들의 자료요구건수가 많다고 노조에서 찾아와서 항의까지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10건 요구했는데 이게 10건 자료양입니다. 한 건은 안 왔고, 한 건은 다른 데서 했고. 제가 자료요구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아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진행된 개별 사업들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그랬는데 한 사업당 한 페이지씩, 이것 저희한테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랑 다 주셨던 자료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저희들이 이것 보고는 예산집행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총액들만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으로는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저히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오늘 아침에 이은방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정책들에서 크게 네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여성의 정치적ㆍ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적 기반 조성문제, 세 번째는 육아나 여성이 져야 할 그런 부담을 양성이 공평하게 나누어 지는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것들은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 네 번째가 여러 여성의 사회적 보호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하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싸우셔야 합니다. 아침내내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 문제하고 보육문제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성정책의 양대 뿌리를 빼 놓고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쪽에서도 시장님 면담할 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관련사업과 일자리담당관을 기존에 그 쪽에 별도로 두더라도 최소한 여성일자리문제만큼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일관되게 앞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조직의 위상과 기능회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 여러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의원들 모임에서 학습주제가 “광주여성정책의 이해”였습니다. 정숙경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0년 11월 2일날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바뀌어가데요. 저도 어제 알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여성정책책임관제,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이 했는데 이것을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문제, 국가양성평등지수, 성인지 정책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기본법의 주요개념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정책관실에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성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여성계 쪽하고 팽팽하게 토론 중에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책연구원 강화 쪽을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여성계에서는 아무래도 여성재단설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이었는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서로 간에 강조점만 다릅니다.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어제 학습모임에서 의원들끼리 공유한 점이 있긴한데요. 여성재단과 여성정책연구원의 동시수행을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이냐면 재단은 재단으로서 우리가 수립하되 소위 재단이 운영하는 재단의 직할 조직으로서, 재단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자체가 무슨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책연구원을 만들고 정책연구의 주체가 재단이 되는 방식으로, 그것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왜 정책연구원과 재단을 양자대립의 구도로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구체적인 성격내용도 갖고 여성계가 우려하는 재단이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축소되는 문제에 대한 서로 간에 논쟁점들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하고 환경복지위원회하고 광주시의회 여성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토론회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그 논의구조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기관 있지요? 성매매상담소, 성매매보호시설, 여기 신상정보공개 여부 문제 때문에,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결과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 결과는 내지 못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시설수급자로서의 생계비 지원문제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요구가 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그 요구는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판단해서 일단 성매매보호시설과 같이 그런 부분을 중앙에 개선해 주기를 요청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른 시ㆍ도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여성부에서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정리가 되면 그 때…….
보현

김보현위원

현재 거부하고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각 시ㆍ도에서도 거의 거부하고 있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시에서 종용하거나 하진 않으셨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시가, 이명박 정부의 그런 이야기하는 정책내용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문제인데요. 자립지원금 620세대인데 가령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는 4,160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족자립지원금은 세대당 5만원씩해 가지고 620세대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620세대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정 기준 말씀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최저생계비의 130%이내 소득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최저 생계비의 130%이내.
보현

김보현위원

4,160명에서도 가장 어려운 쪽에 속하는가요? 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160명이 최저 생계비 30%이내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한 101%부터 130% 사이의 소득수준 대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중복 안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세대당 월 5만원은 특별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교육비 지원한 세대들 중에서 어려운 세대들 중에서 차라리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밑에 생활안정지원해 가지고 5개 시설에 580세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세대 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만원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직업훈련교육비와 생계비를 13세대에 2,6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이건 2009년 자료일 것인데요. 자료가 안와서 2010년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한부모가족복지기금에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업훈련교육지원,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13세대 2,600만원 2009년도였던 것 같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하신 것은 2009년이고 금년은 한부모 시설에 취업준비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왜 작년보다 축소되었지요? 작년에 2,600인데 왜 500으로 줄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한부모복지기금사업입니다. 작년에 한부모 가족 세대주직업훈련교육지원으로 해서 2,59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600만원 했고. 그런데 금년에는 500만원 밖에 못하셨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일부를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게 국비지원이 되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부모가족복지기금에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아이돌봄이 사업하고 이것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600만원도 많은 돈이 아닌데, 특히 미혼모들에 대해서 학비지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600을 줄여서 500으로 하고 그 돈을 아이돌봄이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다른 쪽에서도 지적을 하고, 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적절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도 한부모 시설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그래가지고 3개 시설 60명,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사업이 있거든요. PC교육,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스킬배우기, 창업절차,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당사자들의 자기 선택권이 있어야 해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다르거든요. 거꾸로 가령 공무원들 교육비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 자기가 가잖아요. 그래서 학비 영수증 끊어가지고 오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은 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희는 여기 들어와서 이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가능하면 특히나 미혼모들이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자꾸 모여서 이런 교육 시키지 시키지 마세요.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캠프 했습니까? 올해도.
그런 캠프하지 마세요. 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거나 이런 대상자들을 모아서 너희들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에서 복지의 개념은 복지수혜자들의 자존입니다, 복지의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료급식 전 학생에게 확장하자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하러 있는 집 아이들까지 밥값을 대주냐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학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ㆍ중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무료급식을 받고 있고 얘는 돈 내고 먹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사회가 양극화 되는 것입니다. 계급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표나 복지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캠프를 왜 합니까? 차라리 그 돈 있으면 5만원, 10만원씩이라도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분들 개념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캠프 같은 것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지 마세요. 자기선택권이라는 것은요, 가령 대상자들이 학원을 다니겠다고 자기가 “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해서 학원을 선택해서 그 학원의 영수증을 끊어오면 학비를 우리가 50%면 50%, 30%면 30%, 지원해 준다든지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PC교육,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스킬배우기, 그런데 왜 아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냐면 미혼모들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비지원 안 된다면서요?
학비 지원되고 있어요?
전액 다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당이요? 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인위적인 교육프로그램들 만들어서 거기에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선택권을 강화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성폭력의료 및 직업훈련지원 있지요? 1억 2천 정도 지원하셨는데 이경우도 직업훈련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의료 및 직업훈련 지원인데. 성폭력 여성들의 직업훈련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냥 각 센터에 돈 주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담소하고 성폭력피해보호시설하고 기능과 임무역할이 중첩됩니까?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있고 성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기능이 중첩 되냐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두 기관간 중첩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상담부분이 중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상담부분만 중첩되지요? 보호시설이 아닌 상담소는 보호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기능이 없는 상담소에 왜 의료 및 직업훈련지원금이 지원이 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상담소에 의료비가 지원…….
보현

김보현위원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아마 의료법률 직업훈련 이렇게 와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확인했더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의료법률지원 따로 직업훈련 따로가 아니고 용어를 통으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구별이 안 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볼 때는 대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내려오면 국비지원사업을 임의적으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가지고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국비로 내려 왔던 항목보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다른 항목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전용되는 경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자의적으로 지자체에서 쓰기보다는, 그 지침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보현

김보현위원

왜 대답을 못 하시냐면 이 예산들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예산집행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것이에요. 해당 기관에 돈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으신데, 제가 아가 약간 혼동스러웠던 것은 상담시설에 왜 이 예산이 지원이 되었을까? 보호시설에 집중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보호시설로가지 않고 상담시설로, - 아주 적은 돈이지만 - 집행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업훈련교육, 특히 이런 데서, 더군다나 성폭력피해여성이면 우리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철저히 이런 것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마 상담소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대로 의료법률 직업훈련이라고 되어있지만 상담소에서 집행되는 내용은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만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법률지원이요? 예. 그렇다면 이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영역의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보현

김보현위원

건전 가정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건전가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내용이 사실은 성격이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 문화사업, 취약가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는 성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요. 가족문화운동 전개랄지…….
보현

김보현위원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관에서 육성한다고 육성되어집니까? 건강가정은 육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문제는 이 지원센터들이…….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로써는 건강가정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현재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등 취약가정…….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기능들이 중첩되냐는 것이지요. 이미 다문화가정지원사업도 따로 있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 정작 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6억6천 하셨지요? 지원을, 2009년도에. 그 다음에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에는 8억 8천 하셨어요. 주로 아이돌봄이 지원사업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보육아동 사업하고 중복 안 됩니까? 중복되지요? 보육아동계쪽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계 쪽에 없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위탁사업이 2009년 초반에 다 일어났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2009년도, 2010년도 구체적인 사업내역들을 저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예산집행하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환경복지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 잠깐. 여성발전센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발전기금도 포함이 되겠지요, 선격적으로.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소장 이정남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들의 자아실현이라든지 취업ㆍ창업교육프로그램하고 또 1366의 위기긴급전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여성발전센터나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향후 운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 잘 파악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앞으로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발전기금 모금액 금년도에 달성하셨어요? 당초목표하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청소년정책관실 소관으로 금년예산 3억 증액 되어서 목표액 50억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있지요? 사업내용 중에 중복된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꼭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많지도 않은 여성발전기금에서 무려 여성희망포럼사업을 10개 가까이 지원하셨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여성희망포럼 자체예산으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역에 들어있는데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희망포럼사업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순서를 붙여서, 그러니까 여성희망포럼사업들도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남도음식문화평론가 양성강좌가 있어야 합니까? 클린거리 희망찬 광주만들기 캠페인, 이공계여성논문발표회,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되었든 다른 이런 공모사업들에 있어서 사업내용의 부적절성, 중복된 사업들, 이런 것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시지요? 여성발전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것을 꼭 여성이 한다는, 가령 행자위 쪽이나 다른 파트에서 분명히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여성이 합니다라고 해서 여성사업으로 만들지 말자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사업은 철저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사업들을 사업공모를 할 때도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들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 여성단체지원사업, 프로젝트사업 이런 것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한 심사나 내역들을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센터 수영장에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노대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모든 복지시설에 어르신들 이용료를 노대동 노인복지센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영장 65세 이상 20% 할인해 주시지요?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65세 이상은 20%감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개정하면 됩니까?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셔서 북구, 남구, 동구,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노대동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기준이,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노대동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빛고을건강타운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운영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2009년 2월에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모임, 빛고을미혼남녀사랑만들기, 출범1주년 기념식 및 태교음악회, 출산장려 글짓기 대회, 예산 자체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들 같은데요.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나서서 앞장선 사업이긴한데 그것 때문에 광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따라서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국비는 내려온 것이니까, 국비 5,000만원 내려오니까 시비 5,000만원 붙여서 1년에 연간 1억 사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국비5,000만원 내려온 것 의미 있게 씁시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광주운동본부 지원하는데 전시행정으로 말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이 낳기 조금이라도 좋은 지역 만드는데 한 가정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너무 전시적인 데 쓰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여러 가지 조직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지와 의욕을 가지실 때 시의회나 언론도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조금더 의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는 시간 없이 합시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셔서 힘드시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우리 중도탈락,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자료 있으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2009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초ㆍ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유예자로 표현을 했는데 2007년부터 보면 중학생들도 480명, 496명, 506명, 344명, 다행히 중학생들은 숫자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숫자를 보면 2007년에 991명, 2008년 1,304명, 2009년에 1,370명, 그리고 2010년 결과가 1,293명이에요. 여기에서 부적응 학생 숫자를 보면 137명, 233명, 331명, 387명으로 부적응 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곤란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에 431명, 598명, 681명, 517명으로 전국의 가정환경 때문에 고등학교 중도 탈락한 평균이 29.5%인데 우리 광주ㆍ전남ㆍ전북만 해서 높게 나타나 광주가 49.7%나 됩니다.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그런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나 학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도 7,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가사의 문제로 중도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상담이나 그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가사문제로 그만 둔 학생들이 많고, 가사의 문제는 주로 두 가지인데요. 가정불화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이에요. 적어도 부적응이나 품행,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찾더라도 가사문제로 그만 둔 아이들이,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전국에 비해서 이렇게 비율이 높고 한다면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청소년동반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반자사업은 위기청소년하고 1 대 1로 연계해서 부모역할을 해주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금년 보면 연간 900명 정도의 어떤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맺고 개인상담 선도랄지, 부모상담, 부모의 역할을 유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교육청 관계자하고 연락해 봤더니 실제로 탈학교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따로 돈을 내려줘서 미인가 대안교육 네 곳을 5,500만원 지원 받아서 따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아주 적습니다. 전체 중학교 대안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그 다음에 몇 주 단위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학교에 재입학하는, 이렇게 다 따지더라도 200명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것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교육청과 하고 있는 사업 중 교육청, 시 합동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폭력아이들, 그것만 하나하고 있지요?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 유해환경단속이랄지 그런 것도 어쩌면 이런 학업중단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단 실제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은 광주시민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지역을 이끌어나갈 아이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만 맡겨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부적응학생이나 품행, 가사가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어떻게 학업을 계속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예산을 보면 문제아인 아이들, 이미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이런 중심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학생이 광주시민의 24.3%를 차지하고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끝나고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지, 지낼 수 있는 곳이 유해환경 엄청 많잖아요. 유혹하고 있는 유해 환경 많고, 아니면 학원, 거기 말고는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고 보낼 것인지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을 잘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자체 의무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고” 그 때문에 3항에 보면 “1항 및 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9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펀드, 국가에서 돈 내려 주니까 해야 할 것, 기본이 있고요. 그리고 천문대프로그램 450만원, 청소년건전육성교육 900만원, 너무 미미합니다. 더욱이 시청소년수련원하고 빛고을청소년문화의 집,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에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얼마 있습니까? 시 청소년수련원에는 운영비 지원 하나도 안되고 있고요.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운영비라고 1,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가 면적이 1,737㎡입니다. 그리고 빛고을청소년문화의 집 1,054㎡인데 여기는 또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설 다 돌아 봤는데요. 청소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고, 춤도 추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운영비를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은 돈 벌어서 쓰라는 것이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결국은 엄마들의 문화프로그램, 돈 있는 아이들의 돈 받고 하는 프로그램 하라는 소리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론 각 구의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던데 적어도 시에서 직접 설치한 곳만큼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휴일날도 다 문 열잖아요. 그리고 밤10시까지 문 열게 해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를 할 때 독립채산제 방식을 조건으로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사업비로 지원합니다만, 프로그램사업비도 2억, 3억,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수련원이나 문화의 집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데 있어서는 또 다른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인건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운영에 대한 것들, 모두 시의 구체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이익이 있었을 때는 이익금을 시 세입으로 잡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 지원은 아니라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청소년기본법」18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해요. 운영해야 하는데 지방재정의 문제나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위탁한 것이잖아요. 물론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들이 돈 내서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문화의 집이라는 자체가 청소년들이 탈학교 이러기 전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것이잖아요. 그런 공간에 이용료 다 받게 되어있어요. 이용료 내고 아이들이 날마다 가서 춤추고 놀 수 있습니까? 그것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시설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남구 청소년수련관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광산구 송정동에서 한 명 오더라고요. 북구 일곡동, 문흥동에서 세 명 오고, 서구 화정동, 치평동에서 5명 오고, 남구 사는 애는 한 명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다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걸린답니다, 차 여러 번 타고. 그 다음에 10시까지 하고 나면 집에 몇 시에 들어가겠어요. 가까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넓은 데서 춤도 추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좁으니까 한 쪽에서 춤추면 한 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구를 찾아가는 이유는 남구에 지도사가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나마 작은 공간이어도 그럴 공간이라도 있어서 찾아와서 실제 동아리가 2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사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은 공간만 있으면 찾아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럴 공간이 없어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서구 같은 데 가봤더니 서구는 정말 프로그램 꽉 차서 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악해야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용료 물어야 하고 청소년문화시설이라고 해 놓고 청소년 못 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마음 아팠던 것이 작은 공간에 원래 회의실이었는데 7명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방음장치도 안 되어있고, 사진 찍어왔는데 창고예요. 그런데 시설도 할 수 없으니까 맨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방음시설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방음시설 무슨 돈으로 하냐했더니 아이들이 카세트를 이용하면 천원씩 내요. 그것을 30만원 모아서 재료만 사주고 아이들에게 올록볼록하게 방음시설 붙이게 한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아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우리가 다른 돈 정말 몇십억씩 낭비도 하고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은미

강은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상황을 보니까 동아리지원비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실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구가 운영 주체긴한데 실제로 구에가 운영주체이더라도 시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도 찾아 보셨으면 좋겠고 잘되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예 공간이 없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공간자체를 못 내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들이 있긴 한데 그것으로 부족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도 조사해서 그런 아이들이 갈고 닦은 기량들을 어디에서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나 그런 것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돈 많이 드는 큰 행사가 아니라 지금 유스퀘어나 시내에서 작은 문화존사업 하잖아요. 그런 데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탈학교 아이들 이야기했는데 실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의 집이나. 낮에 연계사업해서 오게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벗어났지만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마음도 가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고 제대로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의 집은 작은 규모의 쉴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구나 시에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지역에서 그런 청소년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찾아가요. 우리는 안 찾아갈 것 같잖아요.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역할들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 민간단체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지원해 주셔서 시에서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시에서는 10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는 1/10이나 1/20만 지원해 줘도 아주 잘 운영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방법을 찾고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여성들 쉼터나 각종 보호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루종일 있기가 무료하고 힘드니까 작은 활동들을 통해서 생산품들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려면 기본 재료비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계속 들어가려면 만든 것을 어딘가는 판매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빛고을노인복지타운이나 그런 곳에서도 시와 연계해서 판매할 판로를 찾고 있다고 들었고, 각종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판로를 찾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만든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지역 안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셔서 가령 우리시청에 작은 부스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날을 정해놓고 그 대표 되신 분들이, 아니면 위탁기관이 와서 판매를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나마 작은 생산품이라도 판매가 되고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따로 판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호시설에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파악했습니다만, 판로개척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대부분 시설이 적은 예산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인건비도 야간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실제 거기 안에 있는 보호되고 있는 여성들의 이런 이해와 요구가 많은 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그 분들이 빨리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핌

문상핌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추가로…….
은방

이은방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지하철공사하고 시하고 맺은 광고계약, 사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데, 아까 알아보신다고는 했는데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하철공사에서 온 답변내용을 보면 지하철1호선 역 구내 및 전동차 광고대행 계약서라고 시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어요. 제가 이따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을은 지하철공사이고 갑은 우리시인데 “을은 역사환경 등을 고려, 일부는 빈 광고판을 활용 공익광고물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것은 전동차가 아닌 역구내를 말한 것이고, 전동차 내에는 “LCD 승객안내 표시기” 해 가지고, “전동차 안에 LCD 승객안내표시기 광고물을 표출함에 전체 광고물 표출 시간중 각종 공익홍보, 생활정보 등 비상업광고물 40%이상을 표출”, 영상을 보내야 한다. 40%이상을 공익성을, 그렇게 되어 있고. 1항과 관련하여 “을은 공사 또는 광주광역시 공익 홍보물, 광고물에 대하여 갑이 요청 시 - 우리시에서 요청 시 - 비상업 공고물에 포함하여 무상으로 우선 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를 우선. 아까 성폭력 관련해서 광고물을 제작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제안으로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전부다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완료되었다고 한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산장려정책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 이므로 다양한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과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출산장려정책을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보니까 “출산율 제고 노력”해서 “완료”라고 답은 주셨는데 본위원이 아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완료라고 했는데 출산축하금 지원확대해서 셋째 아이부터 출산했을 때 50만원 출산장려금을 주게 되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둘째 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완료라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면 아직도 셋째아 이상으로, - 쌍둥이를 포함한 -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있고,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또 재가양육비 단계별 확대는 현행 월 10만원씩해서 12개월까지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24개월까지 연장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아직도 12개월이고 1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셋째아 이상 이 아닌 둘째아이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50만원 지원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이 완료가 아니고 현재진행형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완료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하금 지원확대, 재가양육비 단계별 확대는 내년도 사업에 확대될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종전에 저출산, 고령화 팀을 분리해서 저출산대책 팀을 독립적으로 신설한 그게 바로 출산율을 제고하기위한 방법으로 보고 완료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저하고 다를지 모르는데 2009년도 지적사항이면 2010년도에 시행 했어야 완료가 된다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쓰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행에 들어갔어야 완료지 시행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완료가 되냐?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대로 출산장려에 대한, 총괄적으로 저출산대책 팀을 독립적으로 신설한 것에 대해서 제안사항 완료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은방

이은방위원

지적보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연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완료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었는데 완료로 나오면 잘못된 것이지요. 5대 의회하고 6대 의회하고 의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은 이것은 묵과하기가 그렇지요. 이런 형태도 업무보고 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행사현황을 보면 2009년보다 2010년도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중복행사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셨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제가 다문화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해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시 행사에도 참석하고 서구행사에도 참석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줄긴 했는데 다시 한번 행사를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나가는 예산하고 직접 다문화 가정에 정말 필요한 언어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과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문화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의 질에 있어서 우리도 언어교육을 받으면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들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인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언어교육에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있긴 하던데 그러더라도 대부분 센터들이 비슷하고 교육이 비슷해서 다시 더 받기 어렵다는 측면을 호소하거든요.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 사업을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자활후견 이런 데서도 하고 요즘은 각종 프로그램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 프로그램은 중요 대상이 다문화, 저소득, 모자가정,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찾아다니기 바쁘고 가서 하면 오늘은 2시에 누가 오고, 3시에 누가 오고, 오늘은 안 되니까 다른 날짜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것을 와서 해달라니까 지겹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이 받은 사람은 서너가지까지 받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각종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새는 것이잖아요, 필요없는 사람한테 집중되어서. 왜냐하면 알려진 사람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알려진 사람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집중되지 않게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 차라리 몇 년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단순한 프로그램 몇 개월짜리를 이것저것 겹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 안 좋을 수 있다. 계속 수혜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가정방문해서 아이돌봄이 하잖아요. 가정방문하는 교사의 질, 그것도 점검하고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문화도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완전히 지원해주면 지원만 받는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이 사회의 일반적인 일원인데 조금 다른 사회구성원이고 그래서 그냥 그 다른 것을 조금 다르게만 대해주면 되는데, 원폭 지원되고 그 다음에 맨날 행사에 불려 다녀요. 가령 부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정말 남편이 내 고향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조용하게 서로 나눌 수 있고, 같은 고향 사람끼리 만나서,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언어교육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우리나라 언어교육,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아이가 자기 엄마의 모국어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실은 해야 합니다,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어떻게 보면 엄마랑 제일 많이 교감하는데 한 개 언어만 제대로 취득하면 다른 것은 쉽게 취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언어만 강요하고 그 쪽 언어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버리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방안도 찾아주셔야 하고요. 다문화 관련해서 금방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복합해서 판단하셔서 제대로 된 정책이 되고 실제적으로 다문화 아이들한테나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김해에 갔더니 다문화도서관이 있는데 모든 국적의 동화책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어,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서 각종 여러 곳에서 나오는 동화책 중에서 실제로 있어요, 여러 나라로 번역되어있는 동화책들. 그리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다른 과하고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공간들도 마련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한 가지만 제안, 방금 강은 미 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건국동에도 다문화가정이 광주 비중에서는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도 제안합니다. 다문화 가정구성하고 언어소통만 있으면 맞벌이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시나 각 구에서 다문화 관련된 정책들을 주로 낮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하는 회의가 많고, 건국동에서도 참여율이 아주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이고 다문화가족들 하고는 전혀 별개인 행사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은 생계문제가 있어서 뛰어들긴 합니다만, 첫째는 2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없어요. 정말 한글도 제대로 못 떼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좋은 정책을 내서 본인도 본인이지만 2세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의 2세 교육 문제, 당사자는 성인이니까 언어소통만 되면 맞벌이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다문화정책에 같이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 동원 문제는 가급적 시에서 하는 행사는 축소를 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의 일부분이 행사사업비로 드는데 이런 행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시가 아닌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이 분들이 동원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중복된 예산지원도 시민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도 저희한테 의견이 오면 다문화가정 합동부부 결혼식 예산지원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자녀교육에 대해서 엄마에게 한국어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모국어 이중 언어교육이 각 센터로 하여금 치중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학교에서 별도의 다문화가정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도 해야겠지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 교육에서 일반적인 교육에 적응하도록 하는 학습지 교육이랄지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편교육에 대해서도 국제결혼부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의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00%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정책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그렇게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결혼하는데 지원받는 것이야 당연히 검토가 되지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가정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실있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부부교육 관련해서 물론 일부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가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산이 많지 않냐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셔서 환경복지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17시 11분

17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17시 29분

그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9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가급적 기본현황이나 기타는 생략하시고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업무부장입니다. 김홍기 기술부장입니다. 유재춘 용연정사업소장입니다. 박득서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윤옥 업무과장입니다. 조성철 요금과장입니다. 김선호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욱 시설과장입니다. 장재만 급수과장입니다. 범진철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서균열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찬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좌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10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현황보고 하시면서 반성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한다는 이게 반성인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서민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맞물려서 가고 공공의 서비스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물가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금현실화 등은 다른 차원에서 자체 절감 방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중에서도 보니까 옥내 배관 누수탐사 제공이라든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연체요금 1할제 계산은 좋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매우 잘한 부분이라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요금과 관련해서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자면 타 광역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현황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쩌면 우리지역에서 의료급여대상자 1, 2종, 「국기법」대상자,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감면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고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만, 다만, 장애인과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장애인등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대상자들은 당연히 「국기법」대상자로 되겠지만 차상위라든지 중증장애로 인해서 추가적 비용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근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다자녀 갖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이런 형태로라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아직은 가구수가 많지 않고 대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도심보다는 도심외곽지역인 농촌지역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고 비용의 부담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지역에 이 부분이 전부 빠졌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몇 개, 울산 같은 데서는 다자녀가정을 제공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병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사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반성할 점에서 요금현실화가 우리가 84.44%밖에 안 됩니다. 그 동안 요금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결손액이 135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다면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세대에 한해서 10톤이하 수돗물 사용량의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는 6억 7,000만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6억 6,000만원요금이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숫자를 보니까 9월말 현재 6만 6천여명이 되더만요. 그래서 10톤이하 사용량에 대한 어떤 요금감면 혜택 시 의료급여 1종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연간 30억원 정도의 세입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액 6억 6천 플러스 장애인에 대한 추가감면액 30억, 그러면 36억 6,000만원 이렇게 감액 결손액이 되고 2009년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결손액이 135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한은…….
병문

정병문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단순화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당수의 장애인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기 때문에 받고 있지요. 중증장애인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상위 대상자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플러스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한다면 손실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그 숫자 대비해서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나 산출방식을 적정한 수준에서 검토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중에서도, 손실액이 많이 나온다면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는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부담액이 더 크지 않다면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 장애 때문에 입어야 하는 경제적인 추가비용이 있는만큼 일정 비율을 차등화 해서 예를 들어서 50%감면이라든지 이렇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자녀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자녀 가구 수가 많지 않거든요. 세대수로 나누어줘 보면.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많은 수의 인원이 한가구 안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세 자녀를 둔 사람도 많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을 묻는 것이지, 하고 안 하고를 여기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혜택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다자녀 가족 수, 이런 것을 타 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검토 해보면서, 사실 우리 요금 현실화가 타 시ㆍ도 보다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요금이 현실화 될 때 그런 여유, 우리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면 세출을 못합니다. 다른 특별회계에서 아무런 전입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세입이 적으면 세출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수도 서비스는 사실은 큰 틀들에서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도로 부족분은 시에서 채워주고 그렇잖아요. 시내버스공영제 하면서도 부족분 채워주잖아요.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도 그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만 제가 정확히 계량화된 숫자로 제시해야 하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담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보고 현재 6억정도의 세출손실이 있다고 하셨지요? 6억 7천. 6억 7천에서 어느 정도 더 가도 충분히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손실 누수율을 부담할 수 있는 시차원의 세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당장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자녀 가족 수라든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중증장애인, 받지 못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되는가? 타 시ㆍ도는 어떻게 되는 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의 전체적인 세출 편성에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생산원가 절감 대책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했고, 현실화율이 83.44%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함액이 134억 8,000만원, 이렇다면 제시하신 유수율 개선사업으로 생산원가 절감하신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예상되는 추가적인 세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절감액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유수율이 작년에 82.35니까 매년, 유수율이라는 것은 돈을 막대하게 많이 투자한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60%에서 90%로 올리는데 매년 1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도 블록시스템이라든가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적게 하고 유수율 제고를 해가지고 요금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정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더 발생하면 그런 방면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파악이 안 되셔서 이것을 계량화된 숫자로 못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구체화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노후관 교체사업, 배수관을 정비하고 상수도 블럭관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지역에 천억이 들어간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매년 들어가는 투자대비 해서 유수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그로 인한 절감분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계량지표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유수율 1%를 2009년 기준으로 하면 198만 톤 절감이 됩니다. 원가로 계산하면 13억원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계량화된 숫자가 나와야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이 몇% 진행되었고, 배수관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고 블록관망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 2010년도말까지 투입되는 것은 얼마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몇%가 개선되면 유수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시지요? 과학적으로.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올린다는 자체는 투자액에 비해서 절감액이 미미합니다. 1%를 올리기 위해서는 180억원이 소요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부다 계량화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중ㆍ장기적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13억 효과가 났다고 해서 1,000억을 어디에서 내년에 10억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20억 절감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투자된 금액은 투자된 금액이라고 치고 금년도에 투자된 금액에 의해서 유수율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나올 수…….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82.35%를 90%까지 올리는 것으로, 선진지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벌써 6.6%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6.6%가 올라가면, 2015년이면 4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돈으로 6.6%면 13억이니까 100억정도 되겠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한 해가 아니라 금년에는 몇% 그 다음 해 하면 100억이 아니라 500억도…….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500억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돈으로 따질 것이 없는 것이 유수율 1%를 올림으로써 돈 자체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산량 자체가, 현재 만일 40만톤이 생산된다면 유수율이 올라가면 누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보면 전반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정수장이나 배수지나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유수율을 90%정도 올리기 때문에 정수장이 4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것들이 그런 연차적인 유수율 증가치로 구체화된 자료로 보고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쉬웠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효율화를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원가 상승요인을 최소화 한다. 원수 구입비라든지 경상비용을 절감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원수구입을 현재 얼마하고 있는데 얼마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고 경상비용은 어떤 형태로 얼마를 절약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겠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현재로는 주암댐에서 1톤당 213원의 원수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체 정수장 가동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암호 계통의 정수장 가동률을 줄인다면 이 원수비용은 줄어들지요. 그만큼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막연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하고 금년 9월까지 급수량을 비교한 결과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24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원가도 절감하고 또 유수율도 높이고 하면 충분하게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 라고 판단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각종 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주암호에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덕남정수장 44만 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 치수해서 정수할 수 있는 양은 동복계통에서 현재는 32만톤하고 그 다음에 각화정수장 2만톤,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0만 톤을 치수해서 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암댐에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전 해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치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비가 많이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암댐의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황별 요인의 영향을 받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매년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경영, 운영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테고 그 시점이 매년별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용연정수장하고 지원정수장이 있는데 용연정수장은 24만톤인데 30만톤, 6만톤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원정수장은 폐쇄를 시켜가지고 배수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30만톤을 용연정수장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각화정수장은 그대로 2만톤,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덕남은 44만톤,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각 정수장을 운영하는 것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요금을 안정화시키고 또 소외계층이나 지원 폭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로운 상황에서 가능한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하는 시점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정 위원님, 이점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상황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체 수원을 60%, 그 다음에 주암댐에서 40%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가고 또 아까 상황에 따라서 가뭄이 심하면 그만큼 우리 자체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수대가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손실액이 많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원가절감을 하면서 유수율을 제고해서 급수수익을 많이 올려서 그만큼 세입을 잡아서 한다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수율 문제, 원수구입의 문제 이런 것은 상황요인의 영항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경상비용 절감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원가에 대해서 한 말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수대 213원은 물 값이 정해진 단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5년간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자체는 선택1, 선택2, 케이스1, 2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장기계약을 하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장기계약을 했었어요. 올 5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할 것인가, 선택1을 할 것인가 2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작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선택1 선택요금은 원수대를 어떻게 하냐면 연평균단가, 전년도 사용량의 평균을 가지고 단가를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선택 1이나 2나. 그리고 나머지 것은 평균사용량의 5년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주면 이것을 가지고 5년간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이상하게 작년에 가뭄이 많이 들어서 주암댐 물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져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2를 선택하지 않고 1년간 계약을 하되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선택1 요금으로 5월달에 계약을 6월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장기적인 물 수요전망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런 전망을 봐가면서 1로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는 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예측들도 그 동안의 기상 과정들을 검토해보면 앞으로 추이들도 100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강구하시고요. 저는 경영효율화에서 제기한 경상비용은 딱 정해진 것이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가변적이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구조적 비용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꾸 왜 유수율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냐면 우리 유수율이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기도보다 낮고. 이것이 노후배관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문제인지 그런 것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면 다 되는 것이냐? 유수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수율을 올린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시의 형편이 1954년에 광주시 건설과 수도계가 생겨가지고 그 때부터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고 그러다보니 관망자체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망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우선주의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상태에서는 어떻게 해 볼 방향이 없습니다, 올리기가 무척 어려워서.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20억을 들여서 하수도최적관망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지, 관망이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망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획기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를 물어봤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지금은 그 방법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님께서는 도입을 하고,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9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개를 구축을 했습니다. 총투자를 535억을 하는데 금년까지 60억 5,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블록별 유수율 사업은 금방 기술부장께서 이야기한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을 20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그것을 하면 관망의 성능을, 다른 시ㆍ도는 그냥 도상에서만 만들었습니다, 블록시스템을.
병문

정병문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그것을 설명하시면, 시간이없는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방법은 수도관정비사업, 정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불용관이라든가 하수도 횡단관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한 요금 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기되고 고장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해 줘야만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정급수 단속, 그러니까 도수를 한다든가 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다량 급수처, 월 평균 3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점검을 해가지고 요금에 대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사업으로 급수희망가구 50%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배수관 부설 공사를 해주고 계시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여러 가지 지형상 문제가 있는 10가구를 빼 놓고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 시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혜자를 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00% 시비부담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내년도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사업예산은 얼마로…….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몇가구에…….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5개 마을.
병문

정병문위원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267세대 536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67세대 536명에 10억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100% 시비로 내년에 완료가 되는 공사인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가구당 해당되는 비용으로 나누어 산술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50%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배수지부터 가까운 마을부터 들어갑니다, 관로를. 그렇게 해야만 먼 마을은 관로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만큼 돈이 적게 드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관 파열 때문에 누수발생 현황이 928건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파열에 따른 누수발생 현황이면 물 손실에 의한 것도 피해액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도 산출되었을 것이고, 이것을 다시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들어갔을 테고 또 보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가 해야 하느냐 개인이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타 공사, 예를 들어서 가스관 공사라든지 타 공사로 인해서 파열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 주체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금액으로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건수로 해서 있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다른 공사 때문에 파열된 경우 문제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복구의 주체는 누가 되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박득서입니다. 타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시는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복구하고 수도사용료도 관경에 따라서 누수된 시간에 따라서 별도로 원인자한테 고지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928건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게 노후관 파열로 인해서 일어난 수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설의 문제,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급배수관 부식, 그것이 그렇습니다. 332건.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복구를 해야 할 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이것이 노후관 교체 속에 들어가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 피해액이 노후관 교체사업비 속에 다 계상되어서 포함된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물을 아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주부라든지 청소년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체험하고 이것을 아껴 쓸 수 있도록 관련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구체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홍보운동을 하고 특화된 수돗물 체험캠프라든지 주부수도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자라나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소중한 것이다는 것을 계속 체득하면서 물을 아껴 쓰는 것들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탄소은행 제도와 같이 물은행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갈수기 경우 물 절감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만큼 적립된 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전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런 것을 시민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이런 것이라면 이런 관련 예산들을 확대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행제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정수장 견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시민, 학생,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덕남정수장에 오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 비디오를 10분 보고 정수처리시설을 50분 동안 쭉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캠페인도 전개하고요. 수도교실도 하고 있고, 워터투어도 실시를, 앞으로 덕남, 동복,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알고 물이 앞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물을 아껴 써야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구체화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은 청소년, 주부는 주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제안드린 탄소은행제도와 같은 형식의 물 은행제도 같은 프로그램,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까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깐만요. 이은방 위원님 질의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김보현 위원님은 얼마나 됩니까? (“조정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4분

보현

김보현위원

이미 인수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정수장 증설관련해서 인수위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었고요. 인수위 질의요지는 우리가 지원정수장을 폐쇄하더라도 하루 70만톤 시설용량이 되기 때문에 1일 필요한 급수량을 최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65만톤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을 왜 하는가라고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소위 도수관로를 바꿈으로서 33억, 원수대 부담 47억을 절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 정병문 위원님 질의에 서울시가 유수율이 90%대로 올라가면서 기존의 정수장 4개를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수율 제고사업에 500억을 쏟아 붇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535억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운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공사하고 정수장 개량공사에 1,232억의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유수율이 제고된다면 이런 새로운 정수장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수율을 올리게 되면 누수율이 줄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4개를 기왕에 폐쇄했고요. 우리시는 이렇습니다. 누수율에 대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관은 20년 이상된 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500억정도이고 계속된 누수는 복원이 됩니다. 이왕에 했던 관이 다시 노후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수율이 올라가면 양이 줄어질 것이냐 하더라도 우리는 90%까지 가더라도 그 때 이후로 또 노후관 투자를 계속해야만 유수율이 90%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게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데 그러면 추가로 1,200억을 들여서 정수장 증설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인당 급수량이 원단위 양이 옛적에는 원 단위가 많이 높았습니다. 350이나 이렇게 높았습니다. 현재 319리터를 하루 먹고 있습니다만, 원단위 양이 감소하므로써 정수장 양이 감소가 됩니다. 또 도시계획기본계획상 광주시 인구를 180만정도로 잡았는데 앞으로 2025년 되면 인구가 180만까지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원단위도 감소되고 그러니까 그만한 양이 필요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지원정수장을 없애고 그것을 배수지로 전환을 시키면서 용연정수장에 하면 도수터널에서 1일 32만톤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생산을 하면 앞으로 2025년까지는 - 현재 기본계획상입니다. -광주시 물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정수장이나 배수지 시설은…….
보현

김보현위원

현재도 2025년도 광주시 급수인구 추정을 170만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7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굳이 용연정수장 시설개량하고 자연유하식 도수터널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재 유수율 제고 사업만 열심히 해도 광주시 급수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유수율 제고사업은 관망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것과 직접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생산량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원정수장이 오래 노후 되어서 부식중에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정수장을 개설하는 것은 이렇게 하므로써 연간 80억 정도의 소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존의 용연 정수장을 새로 시설개량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수장으로도 정수 공급능력은 충분한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현재의 공급능력은 가능합니다. 대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수치로 제시한 것이 가압 21억, 기타 12억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연유하식으로 바꿈으로서 도수관로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를 우리가 연간 33억 정도 줄이고. 그리고 덕남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암호 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암호 물을, 우리가 원수대를 47억 정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0억을 굳이 유수율 제고 사업하고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투자사업비는 1,200억 정도 듭니다. 대신 그게 장기계획으로 2017년 이후 계획이 400억 정도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또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아니, 총해서 1,200인데 일단은 1,000억정도만 투자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1,000억의 지방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현재 저희들은 재정운영을 시설비는 총괄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연도별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예산배분은 연도별로 할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연도별로 지방채를, 채권발행을?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까지는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기금의 연이율이 3.29%입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하셔야지 왜 계속…….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현

김보현위원

3.29%면 1,232억에 대한 연이율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40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계산하신 것은 총 80억이에요. 그것도 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동복댐 원수 이용도 현재 동복댐 저수율이 90%대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아까 대답하셨지요? 상황별요인에 의해서 주암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암호 원수사용을 최대로 줄여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47억을 감면한다는 것도 최대치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주암호가 최대치가 아니고요. 주암호를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보현

김보현위원

제 말씀의 요지를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정수장 부족분 6만톤에 대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덕남정수장을 하면서 동복댐에서 가져온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뭄이 들거나 동복댐의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경우에 다시 덕남정수장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암호 물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복댐 원수 이용률이 그런 기후별 변화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대 절감한다는 효과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댐은 취수량이 32만톤입니다, 현재는.
상필

문상필위원장

본부장 중심으로 답변하시고 부장은 답변을 중지하세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용연을 왜 늘려 놓은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니까…….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깐만요. 왜 자꾸 동의를 안받고 답변하시냐고요. 본부장이 기본적으로 답변하시고 김보현 위원님의 동의를 받고 답변하시라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1,200억을, 이것 100% 시비 아닙니까? 1,200억 공사를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인수위에서 기존의 용량으로도 충분한데 가동률이 낮은데 증설을 왜하냐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답하셨지요? “지원정수장을 폐쇄해도 우리시 2025년 목표 급수량 수요에 대비한 정수장 용량은 충분하나”, 정수장 용량은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서입니다. 정수장 용량은 충분한데 소위 말해서 예산 33억과 원수대 부담 47억을 줄이기 위해서 경영효율화를 기하고자 함해서 1,200억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상수도요금 인상을 이야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정수장은 예비율 25%를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지원정수장 폐쇄를 안하면 되지요. 지원정수장은 노후됐으니까 개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정수장은 197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능을 사실상 많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8만톤인데 현재 5만톤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고 점점 노후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지원정수장에 대해서 시설개량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정수장은 앞으로 2017년도에 폐쇄를 하고 용연정수장은 24만톤에서 6만톤을 늘려서 30만톤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실은 지원정수장 폐쇄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덕남이나 용연, 각화에 대해서 그런 용량을 확대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신 것이잖아요. 기존에도 2025년 목표 급수량이 59만 3천톤인데 현재 용연정수장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59만톤이면 60만톤입니다. 60만톤에서 25% 예비율을 가져야 야 합니다. 그러려면 75만톤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연정수장을 6만톤을 늘려야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아까 유수율 제고사업에 535억원, 용연정수장하고 자연유하식 도수터널공사에 1,200억, 1,700억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 제고사업은 근본적으로 물이 중간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고 정수장은 근본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유수율 제고를 시켜서 서울시가 정수장 4개를 폐쇄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논리적 근거로…….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우리 기술부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서울시가 90%로 유수율이 제고되면서 정수장 4개를 폐쇄했다고 답변하셨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하십시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유수율을 제고하므로써 서울시의 정수장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망구축이 잘되어있습니다. 서울시 관망하고 저희들 관망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수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거기는 관망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산량이 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해소를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수율을 최적관망시스템이 내년에 용역이 발주 되어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유수율이, 현재 500억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만큼 더 필요할 것이다, 덜 할 것이다가 내년에 용역결과에 나올 것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유수율도 얼마만큼 오를 것이다로 나올 것인데…….
보현

김보현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는 유수율을 올리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우리는 유수율을 올려도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도시구조가…….
보현

김보현위원

유수율이 올라가도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왜 합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도시 관망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주시는 처음부터 도시가 계획적인 도시로 관망을 형성한 것이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유수율 제고사업에 535억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현재 계획입니다. 내년에 최적관망시스템용역을 해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벌여도 생산량은 줄어들지도 않고 정수장 수도 줄일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유수율 사업은 535억을 그대로 투자를 하고 또 정수장 시설개량공사에 토털 1,2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 제고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생산된 물이 중간에 누수가 되니까 노후 관망을 교체해 가지고 유수율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복잡하지요. 정수장은 근본적으로 원수지에서 취수된 물을 정수시키는 하나의 시설이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100을 생산했는데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물이 80이고 유수율을 제고한다는 말은 100을 생산했는데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물을 90으로 올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산량 증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관한 일이라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저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것은 정수장 용량과 이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열심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도 우리는 그대로 똑같은 크기의 정수장이 필요하고 하루에 계속 공급하는 물의 양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90%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500억이 그대로 투자되고, 또 정수장 개량사업에 1,200억이 그대로 투자가 되어야 하고,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인구가…….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이 모든 계획이나 이야기가 2025년 광주시 최대 급수량을 산정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대급수량을 산정해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지원정수장을 폐쇄해도 우리시 2025년 목표 급수량 수요에 대비한 정수장 용량은 충분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25%의 예비율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 설명 자료는 왜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지원정수장을 폐쇄할 시 우리시 2025년 목표 급수량은 59만 3톤이나 수요에 대비한 정수장 용량에 비해서 5만톤이 부족하니 용연정수장 추가사업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다는 정수장 용량은 충분하나 연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80억을 줄인다 이 말이에요. 광주은행 공식적인 기금이율이 3.2%인데 1,200억이면 연간 40억이에요. 그러다가 앞에 정병문 위원님 말씀에 또 무엇이라고 상황별 요인에 의해서는 동복댐보다 주암댐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상황들을 예측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는 순수하게 주암호 원수사용을 우리가 새로운 정수장을 개량하면 47억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병문 위원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질의ㆍ답변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정수장을 늘려놓는다고 해서 100% 동복댐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동복댐 저수율이 기후에 따라서 현저히 줄어들 때는 주암댐 물을 추가로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만 만일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의…….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47억은 본부장님 이야기한 최대로, 그래서 항시 동복댐 물이 만수위에 차있고 92%이상 저수량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연간 47억까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도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유화식 터널로 해서 도수터널 비용만 연간 33억이 줄어든다는 것도, 제가 이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가압장치로 올려야하니까요.
보현

김보현위원

가압장치비용이 줄어드니까 33억이 절감된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노후관 교체.
보현

김보현위원

아무튼 연간 80억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우리시는 1,200억을 투자하고 있고 80억을 절감하는데 아무 효과 없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535억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수위가 또 지적한 사항입니다.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해서 특정업체 장기계약 문제 지적했지요? 제가 왜 여기에서 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관한 참고자료 요구서를 보냈을 때 저한테 이것 한 장 주셨어요, 답변서를. 그래서 제 방에 와가지고 저랑 논쟁을 하니까 그때야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시의회가 인수위만 못합니까? 의회가 질의하면 안 주고 인수위가 요구하면 이런 자료를 줍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인수위 현장방문 질의만 못합니까? 본부장님.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광주시 모든 실ㆍ과, 실ㆍ국,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항시 이런 식입니다. 총 35건, 입찰제도 개선 방안 해 가지고 보내요. 의원이 신경 쓰고 싸우고 하면 그때서야 다른 자료 하나가 추가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신기술특허적용문제도 35건 전부 전자입찰, 소액, 수의 다 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이 앞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맥이 빠진 것이 이미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결정되고 추진하는데 제가 어렵게 질의한다고 해서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자는 것인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2009년 3월 이후부터 개선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3월 이후에 개선했는데 그래서 그 날은 딱 본부장님처럼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010년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전진단…….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안전진단 한 것은…….
보현

김보현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비교 검토를 해놓으셨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광주시의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해 놓으셨잖아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찰제도 개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도도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일반입찰을 해가지고 일반입찰을 받은 사람이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쪽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계약 전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공법이 전에 안전진단 했을 때는 하나의 공법만 제시했지만 지금은 공법을 다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법을 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새로 한 설계서에 공법이 4개 로 늘어났다고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셨는데 요. 저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에 이런 입찰공고방법을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대안 중에 1안, 2안, 3안을 했던데 3안이 과연 뚜렷한 효과가 있을까 앞으로 상황들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긴급입찰 관련문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적했지만 정수장 사업소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도 전부 긴급입찰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형태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광주시에서 수급하는 수원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 수원지하고 2수원지, 4수원지, 주암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유입되는 유입수의 수질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호는 좋음, 동복호는 약간 좋음, 2수원지, 4수원지 2급수, 그런데 저희들이 점점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수원지 인근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사시면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지 인근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원지가 조성이 되고 재산권이나 각종 환경의 지배를 받고 굉장히 삶이 피폐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가축 한 마리를 키우기도 버겁게, 법적으로.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도 어렵게 되어있고, 또 농사를 짓는데 농약 살포하는데도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수변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런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관할 행정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민원이 아닌 민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앞으로 대책이나 현재까지 받은 민원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은 4수원지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동복댐 상류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김보현 위원께서 정수장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원천지에 관련해서 정수장 시설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어찌 보면 지을 수 있고 지원정수장까지 폐쇄한다고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수원지로 해서 원천수로 공급받는 수원지의 원천수가 향후 광주인구 정책관련해서 현재 정도의 수원지 유량확보를 가지고 몇 년 정도 인구 몇 만을 보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원천수를요?
은방

이은방위원

예를 들어 동복수원지라든가 주암댐이라든가 4수원지라든가 그런 곳에서 취수할 수 있는 양, 현재 취수하고 있고 치수할 수 있는 양을 향후 몇 년 정도를 보고 인구를 얼마정도로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 유지가 가능하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사실 수원지의 저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원지에서 저수량 중에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동복댐은 32만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수원지는 2만톤, 2수원지도 2만톤, 주암호에서는 우리가,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44만톤만 취수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인구가 175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비율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정수장이 75만톤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덕남에 44만톤, 그 다음에 용연정수장이 24만 톤에서 6만톤 해서 30만톤, 그 다음에 각화정수장이 2만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수장의 정수시설 능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원 수원지에 그 정도의 댐 케파로 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 동복수원지가 71년도에 조성되어 가지고 광주가 너무도 많은 물부족 현상으로 해 가지고 수도 격일제 급수. 이틀제 급수, 그렇게 해서 동복수원지 댐 확장공사를 해서 지금의 19m에서 44m인가 높이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아까 말한 유량 확보, 우리가 유량확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우에 따라서 다르니까. 현재의 수원지로해서 원수를 끌어오는 수원지 케파로 봐서 아까 말한 강우 별개로 치고요. 이 정도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향후 댐이나 취수장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십시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001년에 기본계획이 서있었는데요. 2008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단위 수도 1인당 급수량이 2001년에는 455리터였습니다. 원단위가 많이 줄어가지고 2008년에는 378리터로 해가지고 장래인구가 174만 962명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수요량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이 70만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량으로 가능하다 하고 2025년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엇을 여쭙고자 하냐면 원수를 하는 수원지 개발계획이 있느냐? 강에서 취수를 하든 댐을 막아서 하든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정부정책으로 물 부족 국가로 해서 기존에 있는 댐도 높이고 말 많은 4대강 사업 수량확보가 주 목적 아니겠어요? 현재 수량 확보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수원지라고 하면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입수의 원천적인 급수가 몇 급수인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수원지를 막아서 아니면 확장한다고 했을 때 수몰민에 대한 피해들이 많이 예상되고 그렇게 하기는 민원이 많아서 어려운 것으로, 정부에서 4대강하는 이유가 물 확보는 해야겠는데 댐을 막으려면 민원이 많고 하니까 기존 있는 강을 파서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 정도의 현재 원천수로 해서, 취수하는 댐 수원지로 해서 우리 광주의 향후, 「수도법」관련해서 상수도정비계획에 보니까 2025년까지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에 문제가 없느냐, 아까 말한 강우량에 관계없이 원천수 확보에 문제가 없느냐?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관계없습니다. 취수원이 어떠냐 그런 내용이신데. 동복댐이 만일 가뭄이 되면 주암댐이 4억 톤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암에서 우리한테 배분량이 케이워터하고 저희들이 37만 5천톤을 계약해 놨습니다. 27만 5천톤은 광주시에 맥시멈으로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것이 보통 17만톤, 18만톤 갖다 씁니다. 아직도 20만톤의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 자체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기후변화가 심해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에 동복 수원지 물이 고갈 되고 주암댐은 다운이 되어서 그나마 주암댐 때문에 격일제급수는 안하고 그 때 격일제 급수까지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당시 주암댐에서 가져오는 양도 사실 많이 부족했는데 주암댐 다목적댐인데 주암댐으로 해서 목포나 여수, 순천까지 물이 가고 있지요. 광주지역에만 물을 공급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것이 37만 5천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거에는 군 단위, 인근의 장성군이나 화순군이나 이런 데는 다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저수지에서 취수해서 먹고 했는데 지금은 상수원에서 관로로 해서 각 군 단위에도 상수도 물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수도 원수를 가지고 많은 지자체, 군 단위까지 나누어 먹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암댐에서 44만 톤 공급 받고 있고 계약된 것이 37만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수치적으로 가뭄이 와가지고 적어도 3개월 정도 가뭄이 오면 쉽지 않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주암댐에서 물 공급을 제대로 해주겠느냐, 정수장은 원천수가 있을 때 정수장 용량이 있고 정수시설이 있는 것이지 원천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댐이 2009년 6월 28일에 최하가 12.11%였습니다. 주암댐 14.8%였습니다. 그 때 우리가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몇 년도였다고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2009년도. 저수위가 7%에 도달이 되면 격일제, 3%~4%가 도달하면 3일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2009년 7월 16일날 만수가 되었습니다. 단지 며칠 차이에 기상의 천재지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그 때 최하의, 배분량이 37만 5천톤입니다만, 지금까지 주암댐에서 제일 많이 가져다 쓴 것이 33만톤 갖다 썼습니다. 33만 3천톤을 갖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분량은 37만 5천톤을 배분해줬는데 지금까지 최고 갖다 쓴 것이 33만 3천톤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치로는 지금까지 취수원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취수하고 있는 수원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정수장도 정수장이지만 원 취수에 황룡강에서 취수를 두 군데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황룡강 취수대책은 향후 아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룡강이 남면정수장 취수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엇이 문제냐면 뻔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황룡강을 취수하므로써 보호구역이 설정되기 때문에 장성군민들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광주시 물이 많이 있는데. 하천점유허가를 받아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만 해 주겠다. 절대 안 된다고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하천점유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면정수장을 2008년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2009년 1월에 장성군에서 보호구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정수장의 가치가 없고 만일 한다면 배수지로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송정정수장을 송정배수지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배수지로 대체하는데 배수지로 대체할만큼 급수구역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면정수장을 남면 배수지로하면 하남방면 쪽으로 물을 줘야 할텐데 거기는 현재 소촌배수지, 봉산배수지가 확장이 되어서 급수구역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종합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13년에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폐쇄할 것인가 배수지로 전환할 것인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원천수 수급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도 관련해서 보니까 워터코리아에서 PVC 배관 분야에서 경진대회 광주시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 수도배관에서 누수에 관련된 어느 지자체나 가지고 있는 크나큰 문제이긴 합니다. 누수 관련해서 공사나 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겠다. 보니까 문제된 부분이 주로 이음새이고 오래된 노후관이어서 누수가 미비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에 코팅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누수를 많이 줄여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3분

19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