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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7

이윤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주민과 선거 오춘식님과 한준경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2009년과 2010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으로 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제6대 시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진실되게 답변하는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7일 공무원교육원장 진용환

김덕란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 훈련에 남다른 열정과 높으신 혜안으로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2010년 한 해를 주요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시책 교육과 조직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강화, 그리고 교육기반역량 구축, 교육훈련 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성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손돈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도 주요 교육훈련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2개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각 30명입니다. 일반직 25명, 기능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9억 4,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신청액은 31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의 최종 조정결과 30억 3,1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사 때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중구청 13, 14, 15층 3개 층에 2,65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6개를 비롯해서 사무실, 도서실, 의무실, 휴게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교육훈련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그리고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는 총 135개 과정에 1만 1,500명을 교육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9월30일 현재 124개 과정에 8,225명을 교육하여 7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 기준으로 131개 과정에 1만 51명을 교육하여 87.4%의 교육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시책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점시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교육을 확대·실시하였습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유치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밀양 유치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전 과정에 2시간씩 교과목을 편성하여 23개 과정 62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에 유치논리 홍보 동영상물을 방영하였고 특히 통·이장 231명을 대상으로 특별 시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세계에너지총회 등에 대한 기본 지식교육을 22개 과정에 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녹색산업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교육에 총 47개 과정에 1,2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밀착 녹색생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부, 일반인 및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48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직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중견리더 양성을 위해서 중견실무리더 과정 6급 50명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 10개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사고와 행정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소양, 직무, 정보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세부 교과목은 공직윤리, 행정학과 정책학, 리더십, 외국어 교육, 정보화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기 신규임용자 과정은 지난 6월에 59명을 대상으로 3주간에 걸쳐서 공직가치관의 확립과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민생현장 체감형교육 그리고 소양교육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2기 신규임용자 과정도 지난 10월에 100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포스코,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산업체 등 현장학습활동과 경상감영공원, 진골목, 그리고 복지시설 등 문화탐방 및 사회봉사활동을 병행했습니다. 29개 과정에 813명의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기반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선도할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오페라축제기간 중에 오페라의 이해, 뮤지컬의 이해 과정을 개설하여 타 시·도 39명을 포함한 104명을 교육하였고 정책분석 과정, 섬김 리더 과정, 신성장산업육성 과정 등 5급 관리자를 포함한 관리자 전문 과정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e-사이버청렴교육, 외국어교육 과정 등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연말까지 61개 과정에 지난해보다 1,000명이 증가한 7,0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우수강사 1,400여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강강사에 대해서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점 척도에 평균 4.3의 높은 수준의 강사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연강사를 공개모집하였고, 강사수당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강사수당 규정을 1급, 가, 나로 세분화하여 2급 강사 중에 일부를 1급 나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교육훈련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원 자체의 연찬대회를 개최하였고, 경주 교원 드림아카데미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전 직원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최한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하여 신규 교과분야, 뮤지컬의 이해 과정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강의경연 분야, 연구개발 분야에도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훈련 성과관리 제고입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하고 e-러닝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첨단교육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서부터 교육과정 편성, 과정운영, 그리고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토록 하였고, 시·구·군 인사랑 등과 연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형 학습지원을 위한 e-러닝을 활성화해서 행정공통, 역랑강화, 정보화, 외국어 등에 현재까지 약 5,000명 정도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특히 타 시·도에 이수율이 80%인 점에 비하면 우리 시의 이수율 95%는 이 교육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 시·도 간에 특화교육을 교류하였습니다. 동서화합 차원에서 우리 대구는 의정활동지원 과정과 국제마인드함양 과정, 그리고 광주는 문화예술관광정책 과정을 상호교류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국 시·도 간 교류로 뮤지컬의 이해, 오페라의 이해 등 경기, 강원 등 6개 시·도에 교육생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던 강의실에 흡음시설을 설치하였고 전산실에 빔프로젝트 외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고 또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교육훈련계획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교육목표는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두고 4대 중점과제로 첫째, 국·시정 철학의 공유와 확산, 두 번째,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확대, 그리고 세 번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네 번째, e-러닝 확대 등 상시학습 환경을 강화하는 데 과제를 두었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과제로 첫 번째, 국·시정 철학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비전의 공유를 위한 벽 없는 워크숍을 도입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과정은 합숙교육기간 중에 선배 공무원과 벽 없는 시정토론을 하도록 하고 중견실무리더 과정에 워크숍과 현안토론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영남권신공항 등 주요시책 현안과제에 대하여 토론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교육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세계에너지총회, 그리고 세계물포럼 등 차기 국제행사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전 교육과정에 홍보동영상물을 방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그리고 통·이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특별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체험 학습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일일인력시장, 지역중소기업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형국책사업 및 시책사업을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를 관리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전략사업인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의료산업 및 메디시티 과정을 신설하고 대구 바로 알기, MICE산업 등 관련 과정에 의료산업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문의료기관, 약령시장 등에 대한 현장학습도 병행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전문교육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교육을 확대하고 그린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교육, 그리고 신천 수변 자전거 체험과 강창보, 달성보 등 4대강 살리기 및 수변 생태환경 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경제도시로서의 추진동력 창출과 대형 프로젝트 기획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과정, 지역기업 바로알기 과정을 개설하고 지능형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로봇, IT융·복합 등 첨단기술산업, 전시컨벤션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과정의 심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신설하여 국책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기획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역량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구·군 직원의 역량을 진단하겠습니다. 자가 역량진단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신규임용자 과정, 장기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육 전후 역량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지도 강화와 현업 적용도 평가를 병행하겠습니다. 교육 수료생에 대한 사후학습 지원을 위해서 심화학습, 관련 워크숍의 안내, 커뮤니티 개설, 교육소감 등을 공유토록 하고 신규임용자 과정과 중견실무리더 과정의 현업적용도 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거버넌스형 공동학습 및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간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동 학습 과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지식재산권 과정, 그리고 건축 광고물 관련 종사자와의 도시디자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시민단체 및 기업체 CEO를 강사로 초빙하여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역 업체의 고충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청공무원과 합동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e-러닝 확대 등 상시학급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역량 향상을 위한 정보화 분야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엑셀 및 영상자료 편집 등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PPT자료 작성 스킬 및 실습을 강화하겠습니다. e-호조, 복식부기, 나라장터 등 행정서비스 정보화교육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교육 컨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신설해서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 북 영어 등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영어 등 글로벌회의 및 기획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직무분야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사이버 과정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서 정책 기획, 기후변화, 다문화사회의 양성평등,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등 다양한 사이버 컨텐츠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기획 및 대응, 국제협약 및 의전, 그리고 공직자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마련한 신규 코스웨어도 적극 활용하고 특허명세서, 특허침해 소송 및 특허침해 대응방안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의 특허관련 과정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덕란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원장님, 상·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전체를 파악을 못하니까.

김덕란위원장

원장님, 방금 우리 신현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위원

공무원교육원은 원장님이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고 아무 문제점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니까 이 많은 교육들의 연간 결과를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추진되어 갑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윤원위원

교육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어렵겠지만 특히 피교육자들이 교육받는 데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수료 이후에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만 주로 전산실의 장비가 지금 한 5~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개체해 달라는 문제, 휴게실, 화장실, 또 강의실은 스피커나 방음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합숙교육도 할 수 있습니까? 합숙교육은 못하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합숙교육은 지금 못하고 있고 신규임용자 과정에서 1주 합숙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구은행연수원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교육원은 신축 관계 때문에 오시는 원장님마다 좀 걱정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있다가 바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 교육원을 신축한다고 하는 것은 대구시 사정을 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지금 역대 원장님도 보면 교육원에 오셨다가 그 계획도 세우지도 못하고, 또 세울 시간도 없이 다른 데 전보되어 가고 이러는데, 원장님은 교육원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건립 가능성이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별도의 독립된 공무원교육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대구시하고 가장 역사가 짧은 울산광역시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반드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원위원

우리가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 40년 계속 공무원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지식도 터득해야 되고, 또 자기가 쉴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원이 정말 중요한데, 요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시장님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듣기고 하는데 공무원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관련된 환경의 총체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 피교육생, 교육환경, 시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윤원위원

지금 신규교육자들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신규교육자들은 주로 공직자로서의 가치관과 소양교육 그리고 실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 등과 같은 실무에 필요한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외에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첫 째로 중요한 것이 실무교육도 중요하기는 한데 실무는 대략 보면 과거에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마는 신규로 들어오면 그 조직 내에 가도 배울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어떤 철학이랄까,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자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윤원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대구시민도 있고, 서울시민도 있고, 부산시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시민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열심히 해주면 그쪽 시민들은 아주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면 그 지역 시민들은 자기가 세금 내고도 대우를 못 받는 시민들이 되거든요. 그 정신이 처음부터 잘 되어야 해요. 과거에는 권위주의도 가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절대 없잖아요. 오직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교육의 중점으로 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 있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대구 공무원교육원의 기관협의회가 아니고.

이윤원위원

아, 이것은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윤원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거기 참석하는 것입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16개 시·도의 원장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여기 가면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다가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협조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윤원위원

조금 전에 예산 관계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하고 우리와 공무원 수 등이 비슷한 시·도하고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을 놓고 보면 대구가 당연히 적습니다. 그것은 일단 부지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것이고.

이윤원위원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순수한 교육비로 보면 중앙부처의 교육비 예산의 권장수준은 직접 인건비의 약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 대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0.66% 정도 되고 우리 시청만 보면 0.82% 정도 됩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에서 서구지역입니다.

이윤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자위원

원장님, 교육과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목은 작년에 교육했던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일단 기초로 해서 검토하고, 본청에 관련되는 과에 전화면접을 통해서 필요한 새로운 과목들을 한 번 의뢰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출강하시는 강사 분들께 새로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여쭈어 보고 교과목을 편성하고, 그 교과목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실수요자조사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라든가 또는 교육받고 싶어 하는 과목,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설문조사를 하고 또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마는 강사 선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강사 선정보다 교육과목을 실수요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몇 프로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매 과정 수료할 때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교육과정에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원하는 부분, 정말 실무적으로 이해를 도와서 행정을 해나가는 데 아주 필요한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꼭 받아서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니까 위탁교육이 2억 7,000만원,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50명이네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신현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다가 위탁을?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계명대학교 정치대학원에 6급 50명을 선발해서 10개월간 장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보통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가는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이렇게 50명을 하면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공모해서 합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공모는 하지 않고 4년째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편성한 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학, 정책학에서부터 소양분야, 전문교육 분야, 정보화, 외국어, 여러 가지 초급관리자로서 가져야 할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1년간 교육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실제로 그 과정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신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모 대학에 관련되는 분과 한 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신현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계명대학이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공모해서 경북대학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해도 되니까, 이제 한 4년 했으면 공모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아주 한정된 예산·인원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받은 피교육자들을 평가하고 계시지요, 시험 같은 것 치고 계시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시험은 2주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학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원구위원

그 시험 결과는 인사고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인사고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김원구위원

속된 말로 크게 열심히 해야 될 동기는 없는 것이네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전체적으로 교육성적에 대한 법령상의 제도가 전에는 교육 성적이 근평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이 기본 교육시간 이수제로 변경되어서 성적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교육식장에 이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몇 시간 근태관리를.

김원구위원

근태가 썩 좋지 않는 경우에도 인사고가에 통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중간에 근태점수가 낮으면 수료를…

김원구위원

아니 수료할 정도만큼만 하면 그다음에 더 구속력은 없는 것이네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 시간 체크하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어쨌거나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식이든지 구속력이 좀 있어야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이든 간에 2주 이상 했는 사람 성적표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출석사항을 게시한다든지 뭐라도 있으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저도 다른 직업상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이것 참 열심히 안 하거든요. 재미도 없어요. 조그만 화면에 똑같은 사람이 가만히 서서 대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생기는 것이 부하직원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이버교육을 본인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증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의 일부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진도율만 가지고 체크했었는데 지금은 진도를 나가면 다시 앞에서 한 수업 중에서 평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을 알고,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좀 변경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것을 부하직원이 하거나 집에서 사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을 좀 방지해야 되는 제도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사이버교육은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본인이 안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본인이 하시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다음에 상 받았다는 강의, 오페라의 이해하고 뮤지컬의 이해는 정말 저도 격찬을 보내고 싶은 강의입니다. 아이템도 잘 정했고, 왜 잘 정했느냐고 하는 것은 그 강의 제목이 좋아서라기보다 몇 안 되는 대구의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강의화했다는 데, 그리고 외부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서른 몇 명이 아니고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서 전국에서 뮤지컬의 이해, 오페라의 이해, 음대 수준이 아니라도 대구공무원교육원 가면 커리큘럼 찾아보고 가서 배워 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가 오페라하고 뮤지컬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중앙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보내면 뭐 하다가도 다음번에 국비 예산할 때 이런 오페라, 뮤지컬 쪽에는 대구가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다는 생각을 해서 이 과목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37명이니까 내년에는 욕심이 같아서는 한 300명 공무원들, 특히 중앙공무원들 포함해서 이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가 갖는 문화콘텐츠가 유명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나 부천 같으면 영화제가 있으니까 영화의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맥락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선수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서 국제적인 문화 콘텐츠라는 사진 비엔날레는 대구밖에 없지요, 이것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의 이해 이런 것으로도 전개해 나가면 사진이 영화나 이런 것만큼 집중력은 없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대구가 가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광고하는 의미에서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오픈할 뿐 아니고 중앙공무원 중심으로 오픈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 콘텐츠는 아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원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원장님이 어차피 고위공무원이고 여러 군데 요직을 돌아다녔으니까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그냥 던져보는 말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무슨 무슨 기념관하고 전국에서 교육원 없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교육원 짓는 것하고 뭐가 급합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우선순위보다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얼마나 매칭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많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국비하면 50%는 시비 내는 것인데 그것 국비 안 하더라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팔공산에 짓기는 시대적으로 안 맞지요? 개발시대에 집단체조하고, 봉체조하고 그럴 때 개념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심에 한다라면 고위공무원이시니까 팔공산 그 자리가 아니라면 가까운 장래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원장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국비매칭 이런 것 기다리는 차원이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보면 자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서 반복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말이 ‘대구·경북이 우리가 남이가’였고 시쳇말로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사석에서 ‘형님, 동생’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대구하고 경북은 점점 척지고 있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지요? 취수원뿐 아니고 여러 가지 도청 후적지 문제, 무엇 할 때마다 날이 서 있지 한 번도 ‘형님, 동생’ 분위기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경원에 협의해서 교육원은 어차피 경북도의 공무원도 대부분 대구에서 하시니까 같이 쓰는 것을 공동으로 지어서 하는 것이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활용률도 높아질 뿐 아니고 공무원끼리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장이 안 되겠느냐, 안 만나고 싶어도 거기에 가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답변은 작년에 보니까 통합청사 건립은 힘들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팔공산 부지가 좋으니까 하는 것 같으면 반반씩 내서 하자든지, 경북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공무원끼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이 나면 내년도에 의료산업 쪽에서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는 것은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본 위원에게 무엇을 강의하려고 하는지 내용, 기간, 대상 한 번 시간 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자위원

거버넌스형 공동학습 및 교육 교류확대, 이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새로 시범적으로 개설하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아주 참 좋은 교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와서 그냥 강의하는 식으로 끝납니까? 뭐 어떻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우선 일차적으로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과정을 오픈해서 시민들과 같이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과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특허와 관련된 연수원으로부터 저희들이 협조받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문화된 심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특히 시민단체나 또 지역기업체의 CEO나 또는 중견분들을 모시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충과 협력방안을 한 번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신현자위원

이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벽 없는 시정토론이라고 해서 아마 워크숍이라든지 토론식 교육하는 과정에 거버넌스형 교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신현자위원

앞으로 시민단체라든지 기업체 또 CEO분들, 그리고 지식재산권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가가 이렇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교과과정을 해서 실시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지금 벽 없는 시정토론이라고 했는데 합숙교육기간 중에 하는 토론식 교육하고 거버넌스형 교육은 아주 새로운 발상이고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아까 요구한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 중이시지요?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09년도 예산서에서 보면 기타직 보수가 전임계약직 ‘나’급에 대한 예산의 인건비가 한 5,786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결산예산시 전액 삭감처리하였는데 전임계약직 ‘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 사유하고 전액삭감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습니까, 안 갖고 오셨습니까?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임계약직 ‘나’급이라고 해서 인건비 5,786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결산 시에 보면 안 쓰고 전액 삭감처리하셨어요. 예산편성했는 사유하고 삭감된 이유를 한 번, 자료 안 갖고 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예산편성했을 때는 2006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교육원에 교육학 전공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교육프로그램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활용토록 지시했는데 이 지시한 후에 다른 일부 교육원에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계약직을 안 하고 계약직 대신에 행정 6급을 1명 충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또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이렇게 마련하는데는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사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9년도에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시·도에도 교육원에서 계약직들을 채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이 교육연구원에 가시면 한자리에 오래 못 계시잖아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또 일정기간 계시면 다른 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셔서 정말 공무원들의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교육원의 일반직이 그렇게 가면 승진을 하기 좋은 근평을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한간에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마음 같으면 그당시에 그렇게 했는 원인자를 밝혀서 감사에 회부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추후로 조직개편 시에 다시 원장님이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 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이 계약직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조직관리 부서와 지난 여름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예. 한 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가셔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원장님, 요즘 자체 교수요원이 계시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에 강의한 실적 혹시 알고 계시면 자료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체 교수요원 5급 1명이 연간 자체 강의시간이 2009년도에도 50시간 미만이고 2010년도에도 10월 현재까지 20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김덕란위원장

맞지요? 다른 타 시·도에도 자체 교수요원들이 교육원에 계십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자체 교수요원들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자체 교수요원들이 맡은 시간은 전체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할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은 외래강사님들 위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장

혹시 원장님, 교육원 내부에서 자체 교수요원들이 연간 수업하는 강의실적을 타 시·도의 교수요원들하고 한 번 비교해보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타 시·도 비교자료는 아직 제가…

김덕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과장님들하고 원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파악해본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의 교수요원님들은 연간 100시간 이상 소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렇게 저조하게 소화하면 사실 자체 교수요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우리 대구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교수요원으로 있는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해서 수술도 받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교육시간이 많이 적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그것을 답변이라고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사실 교수요원 5급 1명 연봉이 보통 한 4,000~5,000만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교육연구원이 환경이 많이 열악한데 교수요원까지 그런 것 같으면 시장님께서 우선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새로 인사조치하셔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수업시간이 너무 저조한데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교수요원 없애시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해도 충분히 그 예산이면 많은 좋은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숙제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자체 교수요원이라든지 잘 검토하셔서 교육원이 환경은 비록 열악하더라도 우수한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젊은 원장님이 오시고 하셨는데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그러면 자료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기본적인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전체 과정들이 담겨 있고요. 다만 각 과정별로 구체적인 교과목, 시간, 커리큘럼은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지금 가지고 와야 됩니다.

김덕란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올 동안에 제가 짧은 질의 하나 더 드리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방음공사하셨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원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 것입니까, 오시고 난 이후에 했는 것입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오기 전인 1월에 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1월에 하셨지요? 그럼 과장님, 공사하고 난 이후에 확실한 방음, 차단효과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지원과장

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효과가 있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지원과장

예.

김덕란위원장

교육받고 오신 공무원들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그러시던데. 안 그래도 행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강의가 있으면 한 번 가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방음공사하면 천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천장공사는 안 하셨지요?
순희

김순희교육지원과장

천장은 현재 석고보드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천장은 2011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예산은 한 번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음공사하면서 천장은 안 하고 옆 부분만 하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공사를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마이크를 사용하면 다른 강의실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음공사가 예산만 낭비하시고 옳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예산을 반영해놓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해보고 안 되면 공사업체한테 다시 해달라고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공사해서, 우리 환경이 열악하다,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부분부터 좀 챙겨나가야지 공무원교육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 교육 끝나실 때 지금이라도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끝날 때 서로 강의실에 가서 방음 같은 것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순희

김순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에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자료 오는 동안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직원현황이 행정 6급이 8명이고, 7급이 4명으로 되어 있지요 ?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현원이 지금 6급이 10명이고 7급이 6명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잠깐만 6급이?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6급 10명.

김덕란위원장

7급이?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6명입니다.

김덕란위원장

6명입니까? 7급보다 6급이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6급 이분들의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6급의 현 정원 자체가 10명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원도 10명입니다. 7급 4명, 8급 2명인데 8급이 없고 현원은 7급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지금 행정6급이 맡고 있는 업무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 6급이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성과평가 및 분석,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후에 조사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연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서 과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에 전산교육을 담당하는 6급 직원이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별로 소속이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수연구계라든지 교무계, 운영계 이렇게 파트별로 소속은 다 나누어져 있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자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사실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6급이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급수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6급이 행정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 6급 직원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6급들이 할 역할은 7급 공무원이 가셔도 공무원교육원은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 같은데, 그러면 6급 공무원은 차라리 시 본청으로 보내시고 숫자를 좀 줄이고 7급 공무원을 받아 하는 것이 시 본청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인력체계 운영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과정별로 교과편성하고, 또 강사분들을 섭외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청의 5급, 6급, 7급 직원들도 구·군에 있는데 6급, 7급 직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각 분야별로 폭넓고 또 깊이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과정을 짜고 하는 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덕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나 전체적인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실제 적재적소에 가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염려되는 바에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인사체계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다음 인사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현실에 맞도록 인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위원님들 자료 좀 검토해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자료 검토할 동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무원교육원이 대경연하고 무슨 업무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상시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육과정에서 대경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강사출원을 좀 부탁한다거나, 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소개받거나 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올해 혹시 대경연 연구원 중에서 강사로 초빙한 사람은 몇 분.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집계는 못내 봤습니다마는 영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정웅기 박사, 다음에 또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임규채 팀장, 또 교통분야에는 그렇게 지금 출강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규칙적인 출강?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정 박사는 거의 매주 출강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것 여쭈어 보는 것은 대경연에 굉장히 좋은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에 물어봐도 공무원교육원에 그렇게 많이 강사로 가거나 또는 엄청난 양의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교육콘텐츠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대경연에서 나오는 용역보고서 이런 것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강의 교재로 쓰십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용역보고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경연은 이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원이고 저희들 교육원은 사회과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제, 산업, 환경, 교통.

김원구위원

거의 다 있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총 망라해서.

김원구위원

아니요. 대경연에도 그런 전문가들 거의 다 있는데 활용을 좀 하시라고.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원구위원

거기에 엄청난 양의 보고서들이 있고 최고의 강사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자료 검토하는 중에 저도 간단하게, 지금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신현자위원

지금 상반기 교육하고 하반기 교육하고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과정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상반기에는 앞에 원장님께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그것에 맞춰서 하셨고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아주 골고루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 우리 시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경제활성화 부분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좀 많이 보강했습니다.

신현자위원

저는 시장님 공약사업 같은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것 같아서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하반기에 주로 새로 개설해서 하는 부분은 IT나 NT, BT 같은 이런 첨단산업기술 분야 그다음에 녹색교통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의료산업, 그다음 신성장동력,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보강을 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계획에 있어서 물론 상·하반기 교육과정을 보자고 했는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교과과정을 조금 더, 정말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과정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우리가 연초에는 이렇게 교육훈련계획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각 부서에서 배부하시는 것이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장

배부하고, 다 끝나고 나면 또 뭐 만드시는 것 있지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무엇입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새해 교육 시작하기 전에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편성하고요. 그 교육이 끝나면 종합평가라는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김덕란위원장

교육훈련종합평가서.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부서에 다 배부합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배부하고, 또 다른 교육원에도.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서로 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서로 주고 받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 시의 다른 교육원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그래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덕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은 사실 이 계획서를 해서 각 부서에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연간계획서를 보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사실은 평가서는 교육원 자체에서 끝나고 난 뒤에 그냥 피드백자료로만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부서하고 교육원에 배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평소에도 타 시·도 교육원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 또 타 시·도에서 또 우리 교육원에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서로 방문하고 각자 새로 개설한 과목이라든가 교과목, 또 특화된 과정들에 대한 정보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해서 발부하는 것은 이 종합평가서에 담기는 내용들이 대부분 교육수료생들한테 설문조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물론 가지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이런 정보들을 다같이 시·도 교육원에서 공유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교육원끼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 같고 그런 논리로 가는데, 사실은 보면 대구시도 다른 부서가 많은데 다른 부서는 내부적으로 피드백자료로만 활용하시잖아요. 다 평가는 하시잖아요?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자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은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내부적인 전자메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서로 자료를 공유해도 되고, 앞으로 굳이 책자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머리를 한 번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은 책자하고 파일로 같이 생산되어서 나옵니다.

김덕란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사실 옛날에는 회의록 책자가 다 나왔지만 책자 주면 잘 안 보게 되고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굳이 이 평가서 만드는 것도 예산 들고, 돈 다 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책자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전자메일이라든가 CD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지 책은 받으면 그냥 이렇게, 일부는 전혀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세대에는 실제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자위원

원장님, 수업에 들어가십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현자위원

전혀 들어가시지 않나요?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신현자위원

보니까 교육원의 원장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환

진용환공무원교육원장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정신교육이나 또는 시책교육상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무원교육도 대부분 전문화된 심화학습에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인 원장님들이 직접 그런 전문화된 분야에 강의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현자위원

원장님이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수업에 들어가시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가운데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 철저, 중견관리자 과정 공개모집으로 위탁교육기관 선택, 오페라, 뮤지컬 교육의 전국 확산, 6,7급 직원의 균형 배치 등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은 자체 수용하실 수 있는 것은 수용하시고 또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전달해 주는 그런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실 매번 우리 공무원교육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감사 때는 또 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오신 만큼 새로운 각도로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안전본부에 직접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