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과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7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준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상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안인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또 시·도의 의회 하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은 365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안전한 원수 확보와 과학적인 정수처리, 생산공급시설의 확충,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식견이 높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부족한 점을 즉시 개선해서 상수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대윤 경영부장. 김점균 생산수질부장. 안희상 시설관리소장. 장성환 수질연구소장. 김호겸 매곡정수사업소장. 이용구 고산정수사업소장. 김선직 문산정수사업소장. 김용복 가창정수사업소장. 하계부 죽곡정수사업소장. 정시연 중남부사업소장. 박정수 동부사업소장. 신현두 서부사업소장. 나광주 북부사업소장. 김 은 수성사업소장. 전덕열 달서사업소장. 최영진 달성사업소장. (간부인사) 오늘 권태훈 급수부장은 신병으로 입원가료 중이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구는 3부 14개의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정원 800명에 현원이 813명입니다. 4쪽의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2,030억원, 내년도는 올해보다 135억원이 감액된 1,895억원을 편성 제출한 상황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채규모는 953억원입니다. 다음 급수현황입니다. 저희 급수인구는 250만 4,000명에 99.8%의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생산량은 1일 평균 92만 4,000톤으로 유수율은 87.2%입니다. 현재 생산용량은 자체정수장 1일 164만톤에 광역상수도가 2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시설은 상수도관로 7,510㎞이고 배수지 44개소, 가압장 72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3개소에 53㎢로써 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서 현재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미지역 주민의 반대에 따른 추가검토를 위해서 현재 용역이 연기된 상태에 있고, 또 한편 구미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현재 서면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미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반여건이 확정되는 대로 구미시와 또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등 폭넓게 지속적인 대화로 설득하는 한편, 용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천연암반수 개발은 현재 32개소에 대한 위치를 확정한 상태이고 지난 6월28일 첫 착정 이후에 현재까지 19개소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원수 수질관리는 현재 수질감시를 위한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낙동강 유역에 광역수질감시망을 철저히 운영하는 한편,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과학적인 정수처리 추진상황입니다.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술심의 및 계약심의 중에 있고 전오존처리시설 공사를 다음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은 지난 6월에 기술공모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를 결정하고 현장모형실험 중에 있고 내년 4월까지는 공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곡정수장 옥내변전소시설은 2차분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또 감리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40% 진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수수질관리에도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공사를 175개 항목에 대해서 급수과정에서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검사를 완벽히 수행하는 한편, 수질정보를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인데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적인 급수로 고객만족을 위한 노후관 계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95.1%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부터 남은 185㎞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목표로 해서 계량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계량공사사업은 현재 865가구로 진도가 102%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달성군 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획한 5.3㎞의 관부설과 가압장 설치 완료했습니다. 공산지역 수돗물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01세대에 5,896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광활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3.9㎞의 관로를 부설하고 배수지 1개소, 가압장 9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두류가압장 설치공사는 2012년 6월까지 목표로 해서 13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0%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은 2015년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송배수관 부설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 개발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은 테크노폴리스 상수도 공급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신서혁신도시에 대한 상수도 공급은 계획년도인 내년까지 차질 없이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창댐 수변공간 조성은 지난 18일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수돗물체험투어,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차질 없이 발간·배포해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추진 상황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87.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배수관 구역화 사업추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유수율 불량지역 소구역 누수탐사 등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감축 및 검침업무도 내년 7월까지 전면 확대시행을 목표로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정수장 소모수 절감, 가창댐의 생산증대로 원수대 절감, 동력비 등 금년도에 4억 7,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세입증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의 적정한 관리로 예금이자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및 솔라케노피사업에 따른 수익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안전한 원수 확보, 과학적인 정수처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인 현안사업으로 다루겠습니다. 지난 건설환경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토론회 이후에 저희들 경북도의회 의원의 설득 등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앞장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문제점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예타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사업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과 함께 꼭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음용 천연암반수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연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계획을 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한 층 기본적인 개발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천연암반수개발 이용연구용역을 시행해서 다시 한번 기존 시설과의 연계방안, 또 현재 32개소의 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서 천연암반수의 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문화행사도 내년 봄에 개최를 해서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천연자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가창·공산댐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가창댐, 공산댐의 수질이 ℓ당 4.2㎎으로써 수질이 나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산댐 수질개선사업을 2012년부터 2013년 말까지 완벽하게 시행을 해나가서 앞으로 3급수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수수질 강화입니다. 완벽한 수질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25개의 항목을 추가로 확대해서 125개 항목에 대한 수질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 광역수질감시망을 계속 철저히 연구하도록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상류 수질조사를 통해 오염원에 대한 수질을 감시하고 항생제 등 잔류약품 실태조사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사현장 수질관리도 내년도 갈수기 등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만반의 사태를 대비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정수처리입니다. 정수처리과정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수질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수질연구소와 정수장 안에 실시간 수질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7개 외부기관수질관련 정보교환을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량정보시스템도 구축한 것을 유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유수율 분석에 따른 누수감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수 운영에 대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서 기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계 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입니다. 매곡, 문산정수장 내에 2012년 12월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본실시설계 계획심사를 완료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달에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해서 연말부터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은 현장모형실험을 지난 11월 초에 완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8월부터 공사시행에 들어가서 계획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철저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해서 175개 항목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정수과정별 급수과정에서의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정별 수질관리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속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노후관 계량사업은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2㎞의 관로를 51억원을 들여서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옥내급수설비를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겠습니다. 옥내급수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880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도시와 달리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한 8만 2,000여 가구에 7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결급수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옥상물탱크 1,000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추진하고 저수조 청소도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등 아파트 등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옥내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두류가압장 축조공사는 가압장 설치 1개소 등 계속사업으로 2012년 6월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목표는 유출관로 및 가압장 축조공사, 그리고 가압장 축조공사를 2012년 6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 시설도 2015년까지 목표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송배수관 4.4㎞를 부설 완공하겠으며, 예산을 42억 6,200만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배수지, 또 가압장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 개발지 상수도 공급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상수도공급은 201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는 공업용수관로를 부설하고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만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12년까지 생활용수관로를 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20개 마을, 2,005세대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관부설 10.6㎞, 가압장 설치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경영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 향상사업을 2015년도 90%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88.2%의 유수율 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배수관망구역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4개소에 대한 중구역, 소구역 사업을 실시하고 누수방지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율 불량지역 소구역 누수탐사, 과수압 급수구역 특별관리, 다량급수업체 등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근 지자체 수돗물은 내년도까지는 경산시에 수돗물 공급설치를 완료해서 2012년 1월부터는 우리 대구시도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다른 인근지역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공급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류정수장부지 활용문제는 금년 말까지 기계, 전기시설 등 관리전환, 또 불용품 매각 등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지목변경 등 금년 말까지 한 다음에 타용도 활용 가능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원가 절감 및 예산 집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정수장 소모수 절감목표제를 시행하고 가창댐, 공산댐 자체 댐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수구입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동력비 절감과 급수공사, 누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을 시행하는 한편, 정수장 슬러지처리용역본부에서 통합발주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처리하는 등 예산집행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의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83.66% 정도 됩니다. 현재 시민부담을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요금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되, 다른 대도시와의 시기도 검토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위주의 상수도행정 추진입니다. 병입수돗물은 지금까지 두류정수장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고산정수장 내로 시설을 이전해서 이것을 내년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옥내누수 수용가 무료탐사 및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고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VJ특공대 운영으로 현장민원을 상담 해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부, 시민단체 등 수돗물체험투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각 세대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협회를 통한 상수도 통합 홍보협의회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신규임용자 등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수준의 서비스를 위한 친절교육 강화, 선진 해외 정수기법 등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등 우리 상수도공무원의 일등공무원 양성을 위한 자질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낙동강 수계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요. 그리고 지하수 상황파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그것하고. 낙동강 수계 가이드라인 설정을 할 때 경상북도하고 대구지방환경청 배출업체 10개하고 3자간 협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시설물 등 관리처분 계획수립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의 현재 추진상황과 실험방법, 유출수, 농도, 전체적인 테스트 결과치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신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페이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오늘 감사진행을 위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 즉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수원이전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본부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에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우리 고향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릴 때 고향 마을에는 앞에 시냇물이 흘렀는데 위에 숙모가 살았습니다. 밑에는 친척이 살았는데 숙모는 매년 어린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아지매가 수동댁입니다. 수동댁은 매년 애를 낳아서 똥걸레를 빨기 때문에 앞의 냇물에서 세수도 못시키겠고 설거지 할 물도 못 뜨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모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미안스럽지만 조금 위에 와서 퍼 가고 위에 와서 씻기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 진심이었어요. 위에서 물을 더럽게 해서 밑의 사람이 불편하니까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마 구미시민들도 대구에 페놀사태가 7건 났는데 다들 미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 속으로. 방금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사전에 구미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대구시하고 본부장님은 안 그래도 구미시가 평소에 대구시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더 미안할까 싶어서 그런 것을 안 한 것의 밑바탕에 깔린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페놀사태 후에 7번의 사고가 났고 페놀사태 후에 대구시에서 구미 측으로부터 구미시 두산전자가 낸 돈을 얼마 받았느냐 하면 13억 5,200만원 배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다음에 여러 차례 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대구시가 정수비용이나 많은 시민한테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페놀사태 말고 구미시로부터나 아니면 원인행위를 한 구미에 있는 업주들한테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91년3월16일 페놀사태 이후에는 배상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고 사고로 인해서 단수를 하거나 등 해서 그 뒤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4다이옥산이 발생되어서 우리 시가 수돗물을 그냥 먹지 못해서 응급 방법으로 동네 우물을 개발해서 시가 낙동강 물을 못 먹을 때 비상급수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60~70억원이 되지요?

예.

그 예산에 경북도 구미시가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못했다는 그것보다도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낙동강 오염으로 해서 일곱 차례나 많은 금액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때마다 페놀사태처럼 배상을 요구했거나 지원을 요구했으면 지금에 와서는 구미시에 반대입장이 아니고 그전에 이렇게 우리가 불편을 드리니까 구미시에서 먼저 상수원을 상류로 옮겨달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이때까지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오염사고가 나서 부담을 들으면서 묵묵히 참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또 계속 참으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전에 협의보다는, 사전에는 구미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을 잘못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민들이 낸 수돗물에 다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충분히 배상을 요구했다면 지금쯤은 구미시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1,4다이옥산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미안해서 안 되겠다, 빨리 이것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가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때까지 아마 구미시도 마음속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에 옮기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재산적인 피해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에 재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전제로 대구시의 강정취수장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일곱 번이나 사고난 것은 낙동강에 한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실제 제 취지를 보호설정 원칙으로 인해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서 상수원 원수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면 사고가 안 일어나야지요. 그렇게 보면 대구시나 낙동강에 한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원보호를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해서, 아까 법적으로 건의했다는데 더 대폭적으로 구미시가 거의 재산적으로 피해를 안 보도록 상수원수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주민재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폭적인 완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수와 달리 낙동강 등 강의 표류수를 취수해서 하는 취수원에는 주변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강 내에 이것이 지정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시의 현안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공장입지 제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중앙 부처하고 해서 충분히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대구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에 대폭적인 구미시가 거의 재산적으로 피해를 안 보도록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그 답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전이 안 되면 결국 대구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구미공단에 있는 300만평을 확장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시가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는 반대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페놀이나 1,4다이옥산이 나오는 그런 공장을 지금 달성2차산업단지 구지공단에 빈 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구미와 우리 시와의 관계를 제일 목표로 한다면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살고 구미도 사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대구시의 상수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미5공단 300만평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주 사고 내는, 페놀 배출하는 공장, 1,4다이옥산을 배출하는 공장은 마땅히 우리 취수원 아래로, 구지공단이나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구미의 공단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에 보면 공단에 나오는 수질기준의 배출오염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수질은 방류수 기준입니다. 아마 공단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에 나오는 오염물질이라고 여기에 딱딱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방류수 수질 기준하고 배출오염 기준하고 이만큼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이 방류수 기준, 배출오염 기준하면 이만큼 오염물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오면 먹는 물 기준은 이 기준보다도 중간 이만큼 내려옵니다. 이만한 오염물질을 대구시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킬로미터 위에 있는 지역에서 이만한 물질을 매일 넣고 그 바로 밑에서 이만한 물질을 매일 건져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100㎞많으면 몰라도 짧은 거리에 많은 오염을 넣었다가 바로 밑에서 제거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아마 이것은 국가적으로 생각해도 취수원 이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 고려해서 가능하면 저는 구미를 위하고 대구시를 위해서, 또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취수원 이전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부장님의 혼자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수원 이전문제로 인해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이런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정말 안타깝고 대구시민이 전체 서로가 누가 잘잘못을 했던 간에 반성을 해야 되겠고, 또 본부장님 역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께서 형님, 아우님하면서 손잡고 많이 언론사에도 보도가 되었었고 그렇게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생하고 같이 가자고 약속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대화로만 풀어간다는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본부장님 혼자 계획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시의 건의에 의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본 구상을 마치고,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구미시의 여러 가지 용수 부족 문제 등 문제제기로 인해서 연기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용역 중이라도 일단은 구미시가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 시가 검토하는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용역 중인 기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좁혀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문제라든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 등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주장대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 결과도 보고, 또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지분석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확정이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정을 제시해서 구미시와 경북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잘 풀어야 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볼 때도 많은 기술면이 있지만 대구와 경북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잘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대구시민, 구미시민 전체가 화합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감정적인 대화로써 소통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길게 계속 가지 않고 하루빨리 전체가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노력해 나가겠고, 특히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환위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요즘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대구시와 구미시 간에 상당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상수도의 낙동강 의존율이 7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젖줄은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을 이용해서 대구시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구는 낙동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가 3만 9,000개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종류 이상 신규 화학물질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항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현재 정수시설 기준으로는 175개, 원수기준으로는 100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5공단이 개발 중에 있는데요. 구미5공단은 최첨단 화학공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화학공단이 들어서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거의 다 특허물질을 이용한 화학성 제조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공단이 970만평이 되는데요. 1공단에서 4공단까지가 670만평, 지금 조성하고 있는 5공단이 30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는 5공단에서 앞으로 특허물질을 이용한 화학성 물질이 개발되면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미량의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미성분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배출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질검사 175개 항목으로서 이런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취수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현재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취수원을 꼭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허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 자체가 특허기 때문에 성분을 굳이 외부에 발표할 필요성이 없지요?

예.

그러면 특허물질에 대해서 성분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사고에 의한 1,4다이옥산이라든지 퍼클로레이트라든가 페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지요?

특히, 페놀 같은 것은 냄새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유기물질에 따라서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것도 발암물질로 어떤 기관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5년, 10년, 심지어 20년, 30년 후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질들입니다. 지금도 상수도본부에서 성분이 알려지지 않는, 또 밝힐 수가 없는 그런 물질이 수돗물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물질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취수원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신 것이 안전하게 대구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성분에 대한 발암물질일수도 있는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물 공급은 현재의 과학기술적인 수준에서 정부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확인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수원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더 안전하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취수장에 의존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전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취수원 이전은 전남권에 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암댐에서 거의 모든 취수를 하고 광주댐 자체 댐도 있습니다, 가창 공산댐 같이. 그리고 목포까지 댐 물을 이용해서 공급되고 있고 잘 아시는 금강계통에는 대청호댐의 물을 도수해서 상수원수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에서, 또 일부는 한강의 수중보에서 이전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도시들이 취수원을 이전해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취수원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취수원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수원 자체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오염물질 발생하는 상류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댐 의존도보다는 하천을 이용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지금 매산취수장이라든지 현 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것이 이때까지 발생된 1,4다이옥산이라든지 퍼클로레이트, 페놀사태 등 여러 가지 오염 발생에 의해서 구미 쪽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더욱 더 심도 있게 이전에 대한 것을 연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구미시와 사전에 어떤 회의가 있었나요?

지금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9일날 토론회에서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결론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가 갈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자기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서 물을 이용하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시에서 계획을 하고 구미시 앞마당에 가서 물을 퍼오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양해없이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추구하기 전에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타당성 제시,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은 아주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기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와 앞으로의 대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메꾸는데 한층 더 열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떠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대구시장님과 협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시장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이 등을 보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접하기 전에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집행부 수장과의 대화가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됨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접한 것도 충분한 토론과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을 어떤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힘들 것 같고요. 본부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대책과 상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말씀이 대구시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질의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취수원 이전 문제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듣는 것을 보고 앞에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상수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 입장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TV에 경북도의회 의장님께서 TV 인터뷰를 하시면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구미시와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길이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죽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장했던 그 내용, 구미가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리를 설명해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도 지금은 그 설명으로는 구미시민한테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안을 가지고 가서 그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노력도 해야 되고. 하나의 예를 들면 구미 쪽에서 하는 얘기가 대구시민의 71%가 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반대한다, 이제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틀리지요. 대구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다시 한번 해 보지요, 왜 안 해 봤습니까? 지금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사고가 계속 더 났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리고 대구시민의 전체 의사, 이전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민 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자꾸 옮기려고 하니까 구미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도 말입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광역상수도권 선산취수장의 영역, 이런 설명을 다 들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미시민들한테,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부분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대구의 입장만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취수원 이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구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취수량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95만톤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또 다른 데서 정수해서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새로운 취수원 개발 등을 통해서 최대한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주장대로 95만톤 다 가져 오겠다고 하시지 말고요. 또, 취수량도 줄이고 우리 시민도 물의 고귀함을 알고 노력해야 되고 최악의 갈수기 때를 구미에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런 때에는 예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개 댐과 보, 그리고 댐 정수로 인해서 물의 양이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수기 때 구미에 물이 모자랄 때는 취수를 거기에서 다 하지 않고 지금 강정취수장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구미시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수장을 존치하고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설명 등등 해서 대구에서 지금껏 구미시민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대안도 다 만들어서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미시민이 염려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대로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미시민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가서 취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전에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 주장하던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것, 정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면 취수원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도 생각하시고 최악의 상태는 포기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에 수질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 수질사고가 있었을 때 보면 피해 및 배상금액이 죽 있습니다. 13억원, 12억원, 6,900만원, 5,400만원 죽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차, 2004년에 1,4다이옥산 사고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 된 것이 구미공단 12개 섬유업체에 1,4다이옥산 제거시설 설치 확인만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전혀 없었고 2006년 7월달에도 수질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 취수원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부가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에도 페놀오염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취수중단이 4시간 50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도 전혀 받지 못하고, 2009년에 다이옥산 사고가 났을 때도 여기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 하나하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더라면 아마 구미에서도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구미에서는 자기들은 과거하고 틀리다, 지금은 안전장치를 일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심지어 한 번 사고 난 회사에서 다시 사고가 나면, 두 번 사고가 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장폐쇄를 주장해야 합니다. 사고가 아무리 나도 우리 자체에서 덮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으면 계속 사고가 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첫 번째만 배상해주고 두 번째부터는 배상도 없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장폐쇄를 비롯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5공단 300만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입니다. 여기에도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 이전문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구미5공단 300만평도 저희가 절대 용납을 못하겠지요. 우리 위천공단이 어땠습니까, 부산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68㎞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천공단 하는 것 때문에 성사를 못 했어요. 구미까지는 불과 41～42㎞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안도 만들어서 구미시와 또 경북도의회와 대화를 하실 때 타협이 잘 되도록 많은 것을 듣고 거기에 들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만들어 가셔야 될 것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피해가 안 갈 것이다, 제한을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 주민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추가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대구시입니까? 국토해양부이지요?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맑을 물을 공급해 달라고 건의를 넣어서 국토해양부가 정부에서 주체가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 대구시가 사실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사실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구미시민 반대입장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국토해양부가 전적으로 나서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국토해양부의 결과만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꾸 해결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많이 잡쳐야 됩니다. 올라가서 얘기도 하시고, 또 대안도 만들어서 제시하고, 또 아까 내용에 보면 환경부의 건의에 보면 공장설립규제 완화, 오염정도 완화, 총량제의 완화, 이런 완화를 자꾸 건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미 그 지역의 상수도 취수원을 이전하는 그 목적 하에서 건의하는 것인데 진짜 우리 대구시민이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 전 국민이 맑은 물 먹으려고 하면 강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더 강화시켜 달라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엄하게. 그런데도 지금 안타깝게 우리 대구시에서는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구미시에서 정말 대승적인 입장에서, 원인제공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주면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제가 아까 몇 가지 대안도 만들었지만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구미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 밑으로 왜관이나 이쪽으로 내리고 우리 대구취수장을 위로 올려서 양쪽 사업하면 그래도 맑은 물이 안 되느냐, 이런 제안까지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산교 부근에 나가야 된다, 고집하시지 말고,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안동댐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좀 더 넓게 또 구미지역 주민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 만들어가셔서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1,4다이옥산 수질사고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수계별 35개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84종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낙동강계통 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1,4다이옥산은 구미공단 내 10개의 화섬업체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성분을 밝혀내는 데에 있었는데요. 1,4다이옥산이라는 것이 그전에도 발생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검출하고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성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선진국으로부터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옴으로써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은 미량유해물질이 많다고 봅니다. 아직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발달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모르고 마실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안 그러면 후대에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미 제5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사항에 5공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미량유해물질, 또 성분을 알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앞으로 상당히 쏟아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물질을 분석하고 또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물에도 많은 유해물질이 있는데 앞으로 구미 5공단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또 밝혀지지 않은 물질, 이런 것이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합류가 되어 있어서 과연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시는 수돗물이 차후에 우리 후손에게 어떠한 물질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 예를 든다면 암도 될 수 있겠고 또 기형아도 출생될 수 있겠지요. 이런 물질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현 상태로는 밝혀낼 수 없음으로써 지금 상수도 물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전한 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취수원을 현 위치에서 상류로 이전하자는 것인데요. 구미 5공단에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더욱 더 맑은 물을 대구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취수원 이전문제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1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시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취수원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면 앞으로 대구시민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미확인된 물질, 그러니까 유해물질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해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한 번 더 인식하시고 이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보지만, 특히 먹는 물만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또 현재 여러 가지 정수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기준에 맞게 전부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만의 하나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마시도록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결의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 문제가 우리 김대성 위원님도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세밀하게 검토 연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는 물만큼은 안전하게, 또 시민들한테 공급되어서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가 되어야 되는데 대구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에 취수하고 있는 원수에 대해서 수성구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북구, 서구, 남구, 달성 이쪽 지역만 취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성구 쪽에서는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일부 지역은 댐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개통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구시내에 깔려있는 여러 관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비록 수성구에 살지라도 다른 지역에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취수원 이전이 되도록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성구는 댐 물을 이용해서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로가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수성구에서도 낙동강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성구는 안전하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민들도 꽤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수성구를 제외한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또 낙동강수계를 이용해서 취수하고 있는 주변의 시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같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미를 제외한 김천, 고령, 성주, 칠곡 이런 지역에도 같은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공동으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이니만큼 관계 해당 자치단체와 같이 논의사항으로 모아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문제뿐만 아니라 낙동강수계를 이용해서 취수하고 있는 주변의 시하고도 협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의논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본부장님한테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상수도사업본부 여기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수돗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먹어도 되는지, 지금 미량물질이 1,300여 가지, 심지어 3만 2,000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확인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정말 이 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정수해서 먹지 말고 정수해서, 또 끓여서 미량물질을 어느 정도 날아가게 하고 또 끓여도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수해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안전한지 먹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실무전문가인 직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정수기 설치하는 것도 정수기를 빼고 하는 것이 좋다, 정수기관리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그래서 직수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미량유해물질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내에 나와 있는 그래도 물 중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약수 등 이런 물보다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은 수돗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수원에서 검사를 하는 항목이 정수해서 검사를 하면 검사에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 정수하면 그날 물을 먹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수했는 물을 검사하면 거기에 미량유해물질 반응이 그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날 나오는 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제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한 달 뒤에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이. 또 며칠 있다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 물을 다 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잠시 짧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원수도 광역적으로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수하는 정수장에서도 관리하고, 그리고 관망설계에서도 하면서 수도꼭지 검사도 하고 해서 단계별로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수도꼭지 틀어서 먹는 물까지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거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저희 상수도 수질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다른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것인데 취수원 이전문제, 한강 네 군데에서 취수를 하지요? 그런데 두 군데는 지금 이전완료를 했고 두 군데는 지금 이전준비를 하고 있고, 대전, 광주, 영산강, 금강 쪽에는 취수원 이전이 다 됐습니다. 유독 안 됐는 데가 우리 낙동강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강의 절반이 됐고 절반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낙동강 이전문제가 이렇게 문제될 것이라고 사실 저도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대안을 만들어서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연구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수질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몇 마디 여쭈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장성환입니다.

수질연구소장님은 수질검사소에서 수질연구소로 확대된 연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여러 가지 오염사고 이러한 부분과 안전한 물에서 맛있는 물까지 나아가 보자는, 물의 질을 높여가는 쪽의 역할을 좀 더 잘 하라고 연구소로 바꾸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연구소장님은 퍼크로레이트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ppm, 그러니까 100만분의 1까지의 단위만 측정하던 기계가 있을 때에는 퍼크로레이트라는 미량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ppb, 즉 10억분의 1 까지 검출해 낼 수 있는 기계가 미국의 FDA에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퍼크로레이트라는 이러한 미량유해물질이 물에 녹아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맞습니까?

현재 많은 유해물질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물질을 기계로 분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퍼크로레이트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고요. 분석기술이 옛날에는 그만큼 못 따라갔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는 옛날보다 많은 장비 감도가 좋기 때문에 검출이 되고 또 새로 발견이 되고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지금 낙동강 물에 녹아 있을지도 모르는 미확인 유해물질에 대한 어떠한 검사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100개 항목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정항목은 31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법정항목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정한 항목 외에 이 퍼크로레이트도 상수도 쪽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학자 한 사람이 퍼크로레이트가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해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연구소는 더욱이 우리가 취수원이 취약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확인 유해물질을 검출해 낸다든지 미량유해물질을 검출해 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어떠한 시도라든지 노력을 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수 감시는 법적으로 31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시에서는 69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현재 100개 항목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25개 항목, 그다음 2012년에는 150개 항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보면 원수항목 중에서는 120개 항목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낙동강에는 많은 유해물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을 사전에 발견하기에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힘이 드는데 법정항목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그 항목만 하기에는 수질검사소로 해도 충분해요. 수질연구소라는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우리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연유가 이러한 원수에 대한 위험요소 이러한 것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확인이 안 된 미확인 유해물질을 검출해 내는 이러한 요구까지도 담겨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그러한 데 대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검출 예가 있는지 그것을 현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운데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일부 학자들이 낙동강이라든지 일부 강에서 검출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항목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 물질을 저희들이 15개에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로 보면 한 27개 항목 중에서 15개 항목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출된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가 시민들이나 의회가 기대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퍼크로레이트 같은 이러한 미량유해물질도 그전부터 녹아났지만 어떠한 학자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큰 문제화되고 했었는데 그전까지 미국에서는 그 이전에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수질과 관계되는 환경부라든지 이러한 데서는 퍼크로레이트에 대한 자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연구검토도 안 하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서로 외국의 정보도 공부해서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없는가 선제적인 역할을 수질연구소가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비용 같으면 들어가도 아깝지가 않다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정으로 해야 되는 것,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이것만이 아닌 대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시대적인, 지정학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깨가 참 무거우시죠? 지금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평생에 공무원 하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잘 헤쳐 나가서 후대에 나중에라도 잘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본부장님은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소대로 우리 스타일 대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오래 갑니다. 좋은 지혜를 연구를 많이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가면 절대 결론이 안 납니다.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도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지하수 관리 계획을 2006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천연 암반수 개발에 대해서.

예.

2006년도에 수자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한 일이 있습니까?

지하수 개발은 지난해 추경예산에 국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30억해서 60억원으로 출발하고 그 뒤에 교부세 10억원 해서 전체 70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1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예.

2009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확보해서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6월8일날 두류공원 벽천, 밑에 두류공원 북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제1호 우물을 팠습니다. 현재는 19개 우물에 대해서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좀 더 출발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획 자체를 좀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지체가 되고 있더라도 지하자원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전년도에 했었다, 1단계는 2006도에 했었고, 2단계는…

지하수 관계 2006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 물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수를 개발했고, 또 하나는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용으로 개발한 것은 민방위 파트에서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지하자원도 부서가 달리해서 했는데 이것은 만일에 물 사고에 대비해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기존에 다른 부서가 했더라도 대구시내에 있는 지하자원은 좀 더 연계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지하 우물에 대해서도 같이 내년에 검토를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했었고 2단계가 2009년도에 했냐고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했는데 1단계에 했을 때하고 2단계에 했을 때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1단계 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한 것이 아니고 물관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했을 때는 나온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도 개발해서 32개소 중에서 19곳에 대해서 지금 개발했고요. 여기에 대부분은 1차 수질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양질의 지하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조사한 내용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단계로 35개…

1단계 하는 것 그것이 지난해 것입니다. 지난해 당초 전체 마스타플랜은 올해 35개를 비롯해서 2014년, 그러니까 2015년 물포럼을 유치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그런 개략적인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전체 265개소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300개입니다.

그러다가 35개소를 하다가 지금 32개소를 하고 있다?

예.

공사는 지금 19군데를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중간에 다른 계획이 바뀐 것은 없습니까?

바뀐 것은 여러 가지 지하수를 파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도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당초에는 10m 정도 깊이만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래서는 앞으로 영구히 사용할 시설에 안 되겠다, 120m 정도 깊이로 책정하고 있는데 80m 정도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라우팅을 하자고 해서 변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역에 지하수 환경영향 조사는 실시했습니까?

전체는 못했습니다.

전체를 다 안 하시고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예산 확보도 추경에 했고 또 물포럼이라고 하는 행사도 앞두고 해서 계획 자체가 조금 급하게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총괄부서하고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되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지금 대구시내만 해도 비공식 등 해서 거의 1만개 공에 가까운 그런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오염은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것을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지역적으로 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대구시 전역에 모든 조사를 끝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32개 공사 후에도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응해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된 목적이 뭡니까? 천연암반수 개발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당초에는 지난해 1월에 1,4다이옥산 물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물 사고가 나면 단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대구시내의 지하에 아주 양질의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우선 식수로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 하에서 추진이 되었고요. 이것은 1차적으로 그랬습니다마는 더 욕심을 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양질의 지하자원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세계FTA가 각국 간에 이루어지고 한데 물 시장도 어차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구권의 지하자원이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양질의 천연암반수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에 우리 대구가 물 산업의 중심지로도 한번 서 보자, 이런 것도 사실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현실적인…

원래의 수돗물과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수돗물과, 물론 이것을 해서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취급하고 있는 수돗물은 이렇게 좋다고, 먹어도 괜찮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좋다고 나왔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하자원을 먹는 한편으로 수돗물도 고도정수처리를 최신공법을 도입해서 제일 안전한 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이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하셔야 되고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모든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시대가 발전이 됨으로 해서 반면에 많은 공해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공해부터 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공기질 오염 많은 공해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땅 속에 있는 좋은 물 다 빼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충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퇴적암층의 지하수는 연간 한 1m 정도 침수가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120년 된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영구히 공급할 수 있을지, 정밀히 재검토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300곳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개발된 민방위 그런 우물이라든지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초 목표한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렇지요? 못지않게 보존 방안도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후세들한테 후대에 정말 땅속에 좋은 물 다 빼 먹고 나면 다음에 지하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으며, 후손들한테 어떻게 남겨줄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후세 대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이고요. 현재 대구시내에 개발된 우물도 양으로 치면 엄청 됩니다. 양질의 지하수인데 목욕탕에도 쓰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농업용으로도 쓰고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통계를 보면 한 1일 7만톤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수는 2만톤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입법체계라든지 제도상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양은 1년간 쓸 수 있는 것이 1억톤 이상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해서 진짜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당대에 다 써먹지 않도록, 하여튼 사후관리나 수자원 관리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은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과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를 잘 모를 때, 제가 어릴 때 성인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살고 자동차가 막혀서 도로가 마비되고 물을 사 먹어야 된다, 엊그제 같았습니다. 어릴 때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수명 연장의 아주 집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이 좋기 때문에 건강과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시민들이 우리 대구의 수돗물과 이 물을 어떻게 혼돈이 되지 않도록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단단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안 하시면 시민들이 혼란이 생기고 수돗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나, 이 물을 적극 먹어야 되나, 이렇게 혼돈이 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시민들이 하루에 5ℓ 정도는, 물론 강제할 수 없는 문제고 시민들이 동네 가까이 평균 500m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가서 떠서 먹는다, 또 하나는 옛날에 마을에 가면 우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문화공간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듣고 해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에 공산댐에는 오존 및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처리시설이 현재는 없지요?

없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은 뭡니까?

이것은 공산댐의 수질이 지금 4급수 정도 되니까 일단 원수가 좋아야 되는데 댐의 원수 자체가 이쪽 댐 위에 지역주민들의 개발, 또 농사짓는 것 등 해서 수질이 좋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어디를 어떻게 정비를 하면 양질의 물을 할 것인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나오는 대로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대책을 수립해서 3급수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성 미생물이나 이런 것은 현재의 처리시설로도 충분히 됩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막여과처리시설로 더 완벽히 정수하려고 합니다.

막여과시설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종류는 어떤 것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막여과는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정수기의 필터를 걸러서 하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 있듯이 이것도 전문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밀여과방식… 나노여과방식, 역삼투압 등등 이런 것이 형식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소규모로 막여과처리시설들을 설치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일본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자는 지정이 되었고 필요한 최선의 경제성도 있고 설치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장모형실험을 시작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모형실험하고 여러 종류의 막여과를 비교해서 실험을 해 봤나요?

예. 그런 것을 다같이 해 봤습니다. 수질연구소에 프랜트시설을 해서 막여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실험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의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하고 현재까지 결정된 쿨스트림이라고 하는 방식하고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정수장 가동률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이 2010년 11월에 62.1%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11월 현재입니다.

지금 폐쇄된 것이 두류정수장하고 달성정수장입니까?

두류정수장.

거기에는 용량이 얼마가 됩니까?

31만톤입니다.

용량이 32만톤이고, 매곡정수장은요?

매곡정수장은 80만톤입니다.

80만톤이고 문산은 20만톤?

문산은 20만톤입니다.

그 정도 되겠네요. 가동률이 최대 용량을 가동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가동하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제 가동하면 이만큼 생산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쇄하기 전에는 100만톤 생산시설에 200만톤 정도 되었으니까, 평균 70~80% 이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80만톤이니까 80만톤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62% 같으면 38% 정도가 남는다는 생각도 쉽게 할 수 있는데 한 여름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을 적게 쓸 때하고, 여름에는 많이 쓰고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평균수준이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면 가장 적정한 수준이 됩니까? 여유 가동률이…

70% 정도 생각을 하는데 경영 측면에서 보면 시설투자하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80% 정도는 운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피크가 있고 최소가 있기 때문에 쓰는 양이 1주일 기간을 정밀 분석해도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 같은 것도 20만톤 시설이지만 굉장히 적고 또 실제 주민들도 쓰는 것이 적고 해서 1주일 상간에는 하루하루 비교해 보면 10만톤 정도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하는 것은 계절별로도 틀릴 수가 있고 요일별로도 틀리고 해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한 여름에 많이 쓸 것이고 여름도 낮에 더 많이 쓸 것이고 밤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전체 퍼센트는 62%쯤 되지만 가장 많이 쓰는 피크 때는 거의 다 돌아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평균이 이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규정상은 25%를 여유 있게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시설은 80년대까지, 지난해 문산에 감으로 해서 수량 면에서는 그것 했는데 현재 앞으로는 양보다 질적인 면을 더 강조할 시기가…

그러면 아까 75%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물을 한참 피크로 쓸 때는 풀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하고, 수질연구소에서 수질검사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 2010년 자료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두류정수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적지 활용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청을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 아니면 이것을 매각해서 부채상환을 하자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예.

2009년8월26일날 가동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건을 경매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땅을 빼면 다 처분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땅을 빼면?

예.

활용하는 면적을 빼면…

물건 처분해서 경매를 할 것 아닙니까?

4만 700평 정도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수질연구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두류배수장에 들어가는 가압장 시설하고 달서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 빼면 4만 7,000여 평 중에서 4만 700평 정도가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불용품도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연말까지 처리할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두류정수장부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동중지가 2009년8월26일날 되었습니다. 거기에 배수관이 있지요?

예.

낙동강에서 끌어오는 배수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배수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수관 관리는 지금 두류배수지에 올라가기 위한 배수관은 일부 연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금년 당초에는 신천유지수 활용 때문에 그 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했다가 그것이 물 관리부서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와 관련된 송수시설들은 물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에 따라서 관을 이용했으면 되는데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 물 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LH공사에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건설방재국에서 신천수질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안 됨으로 해서 지금 그 배수관은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더 지나면 이 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관을 묻는데 170억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부식이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매설한 관을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비관으로 할 것인지, 또 지금 잠정적으로 유지수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마는, 또 LH 등에서 우리 지역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또 기금도 주고 또 총인처리시설을 해도 물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부장님, 제가 묻는 것은 총인시설을 하면 수질이 좋아지고 또 여기에 이 신천수질개선사업은 그 관을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돈이 나오면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인데 그때까지 이것을 그냥 놔두면 못쓰게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재산이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이 지금 비어 있는데 보통 관은 물관으로 쓰다가 비어있으면 몇 개월 안 가서 다 부식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을 매설한 것이 82년도에 매설했는데 내구연한이 50년이라서 2020년~2030년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또 한 가지는 신천유지수는 하지 않더라도 또 대명천에 물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당못까지 물을 끌어와서 다시 성당못으로 방류해서 그 물을 대명천으로 흘리게 하는 이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두류정수장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관이 지금 2009년에 사용을 정지했는데 2개의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이 확정되고 그때 두류정수장을 관뒀으면 아마 그 관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2개의 기관에서 맞추어보고 했으면 사실 그 관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수질환경사업이 잘 진척이 됐으면 아마 적정하게, 그래도 한 1년 정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저 관을 못 쓰게 되니까 낭비다, 맞추어서 두류정수장시설을 정지시켰으면 아마 그 관을 100%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재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사후관리에 포함되니까 조금 더 전문가한테 질의하셔서 어떻게 관리하면 그 관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수수질관리강화 있지요? 70개 검사를 하고, 아까 100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100개로 계획하고 있고 나중에 125개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00개이고 내년도에 25개 항목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개 늘리고 25개 늘였는데, 25개 늘이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더 듭니까? 비용은 거의 안 듭니까?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크게 신경쓸 정도는, 저희들 인력들이 많이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수했는 물은 지금 170몇 가지를 지금…

175개 항목 했습니다.

원수를 좀 더 늘여도 비용문제는 없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제가 가정해서 묻겠습니다. 1개의 항목이라도 검사를 해서 적정량을 초과했을 때,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물 사고가 되는데요.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면 당장 단수를 해서 기준수질 이하로 처리할 때까지는 단수조치를 해야 되고, 또 유해하지 않고 일부 냄새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냄새를 더 줄여서 지오즈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각 항목마다 성질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수질항목에 따라서 현재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에 보면 그 기준치가 있고 언제 오바 됐고 안 됐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수질검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 음용률, 물을 마시는 비율을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 끓여서 마시는 사람 합쳐서 67%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해서 마시는 분이 44%이고 등등 나누어져 있는데 혹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끓이지 않고,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분.

음용수 현재까지 데이터도 여러 자료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 5%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그렇지요?

사실 이것이 물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 정도가 물을 믿고 그대로 마신다, 그런 정도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이 수돗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활동을 합니다. 수돗물체험투어, 물이 좋다고 계속 품질보고서도 발간하고 배부하고 평가위원회 열어서 운영이 아주 좋다, 그리고 물사랑운동도 하고 축제를 하면서 여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은 5%밖에 그것을 음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전국상하수도협회에서도 사업자별로 하는 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광역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만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수도 좋은 물을 확보하고 해서, 또 앞으로 한 과제는 수용가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옥내배수관 같은 것도 오래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수도사업 만큼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해서 거의 일부 빼고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의 목소리를 높여서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신뢰제고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민이 물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5%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는 분이 9.4% 정도 됩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집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먹는 사람이 9.4% 같으면 바깥에 나가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할 때 다 물을 사서 갑니다. 물을 준비 안 해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 더 많은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수원 이전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취수원 이전문제가 정말 조금씩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가셔서 협상을 해도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풀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수금액이 많이 줄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으로 나왔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미납분이 7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행정처분이나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대로입니다. 행정처분 많이 했습니까?

예.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체납액 원인별로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재산압류가 정수까지 590건, 저희들은 정수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정수처분한 것이 1만 1,863건, 또 직권폐전 한 것이 4,88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먹는 물인데 딱 끊을 수도 없고 해서 독려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중에는 보면 능력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채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차 없이 정수처리를 해라, 단수를 해라,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전한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할 것은 꼭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도산이라든지 또 영업부진이라든지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체납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거의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체납하는 기간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납부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로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정기적인 정리기간을 정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2008년에는 체납액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9억 5,000만원이에요. 9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9배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2009년하고 똑같이 가지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서 다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금년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체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정리기간을 정하고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또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수준 정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추진에서 인력감축을 아까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력이 정원보다 금년에 몇 명이 더 증원되었습니까?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3명이 더 많은데, 제가 거기에 얼핏 보니까 기능직이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대부분 다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능직 수는 줄이기 힘든 부분입니까?

이것은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내년 초쯤 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직원도 감원이 정원만큼만 되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수만큼 직원을 감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연구소장 왔어요?

예.

올해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연구소장님도 간지 얼마 안 되고 했는데 보통 예년에 보면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 찌꺼기가 나온다, 녹물이 나온다, 이런 민원이 참 많았잖아요?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올해는 4대강사업의 영향인지 물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본부장하고 연구소장하고 잘 해서 그런지 올해 언론에 비판적인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연구소장님, 올해 언론에 비판받은 적 거의 없었지요?

예. 올해는 거의…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부장님이 새로 와서 잘하셔서 그런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올해 민원이 800건 정도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또 휴일이나 일요일도 관계없이 야간에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검사도 해드리고 해서 민원은 수질연구소 자체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연구소 자체에서 언론에 나가기 전에 조금은 있었더라도 완결하니까 시민들이 다 이해하고 언론에 안 알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예.

수돗물 먹는 사람이 5%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보다는 조사 자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저희 집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여름에 떠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물이 제일 맛있을 때는 4도에서 14도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 되면 낙동강 물을 먹기 때문에 한 27~28도 되니까 그래서 바로 먹거든요? 이것도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을 보고 제가 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답변하는 모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밥 먹고 할 때 옛날부터 물을 끓여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수돗물을 불신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조사하면 바로 마시는 것이 어떠냐 하면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5%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돗물을 극도로 불신한다,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시는 사람은 한 5% 되더라도 수돗물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국을 끓여먹고 하는 것이 90%쯤 되잖아요? 수돗물 다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시는 5%는 완전히 불신하지 않고 믿고 먹는 사람이고 그리고 끓여서 먹는 사람은 90% 되는데 완전히 불신이 아니고 취향하고 습관하고 붙은 것입니다. 옛날에 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밥하고 나면 숭늉 먹지 않습니까, 오차 넣어서 끓이면 좋다고 하니까 저는 오차 넣어서 끓여먹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바로 마시냐고 조사하면 5%인데 이것을 마냥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5%되니까 말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습관이 끓여먹는 것이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수돗물 대구시내에 보면 생수 떠서 밥해먹는 사람은 10% 안 됩니다. 90%는 수돗물 먹고 있는 거에요. 먹고 있는 것은 완전히 수돗물을 생수로 마실 만큼 신뢰는 하지 않지만 그대로 먹어도 괜찮다고 신뢰하는 사람이 90%에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불신을 하니까 이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 습관이 그렇고 또 오차 넣어서 먹고 보리차 넣으면 좋으니까 끓여먹는다는 말입니다. 밥할 때 생수 떠서 생수사서 밥하는 사람 5%도 안 됩니다. 수돗물로 다 밥 해먹고 국 끓여먹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먹는 사람이 지금 90% 내지 95%됩니다. 5%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이 5%인양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135억원이 감해졌죠?

예.

상수도에서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이런 것이잖아요? 그 외에 투자사업비는 노후관 개체 이것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것이 노후관 개체하고 시설 개체 이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한 사업을 안 하면 줄일 수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년에 135억원이나 줄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받아서 그때그때 먹고 쓰고 하는 것은 되지만, 내일을 준비하고 또 우리 기술발전에 따라서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큰 금액들은 투자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노후관 개체 같은 것도 지금 185㎞ 놓아두고 몇 년까지 딜레이를 시키는데 이런 것도 바로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영을 위한 개선을 이를 악물고 하고 난 다음에 요금을 올려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단기간 내에 완료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노력하고 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분은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광역시의 사업자 중에서는 대전 빼고 가격이 제일 낮은데 낮은 것을 자랑할 단계는 아니다, 물 값이 4인 가족으로 하면 하루에 550원 정도 이렇게 든다는데 이것 좀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고정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에 135억원 들어가면 노후관이나 급한 사고가 났을 때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줄이면 되지만 여기에는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비하고 인건비하고 약품비 이런 것은 고정비 아닙니까, 여기에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원수수질관리 강화인데 이중에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 질의해서 원수를 100몇 개 검사하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 이것은 4개의 기관이 매일 하잖아요?

예. 실시간 수질감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것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예.

91년도부터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큰 사고는 많이 막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91년 페놀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이런 광역단위의 수질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기술발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실시간으로,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질운영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되면 다른 기관과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달성군 4개 면에 28개 마을에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마을상수도입니까?

이것은 관 부설은 83㎞, 22개소 하는데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 구석구석에 해서 마을단위로 넣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다만, 동구라든지 여기에는 구 단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좀 늦은 편인데 농촌생활용수 이것 달성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돗물 공급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개발보급사업 이렇게 해야, 나는 땅을 파고…

제목은 그런 데 내용적으로 보면 개발이 아니고 생활용수보급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간지 얼마 안 되었어도 그렇게 아는 것이 많아서 답변이 너무 깁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도 다 아는 사업 너무,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18쪽에요, 인력감축 및 검침노무제도개선인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검침위탁방법 개선해서 지정위탁해서 경쟁입찰 이렇게 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왜 지정위탁을 했느냐 해서 엄청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서울,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검침을 담당하는 우리 소속직원들은 지역사람들이고, 또 우리 오픈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구사람도 다른 광역단체나 이런 데에 검침업무를 우리가 따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금 시행하는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발전시킬 것인지 한번 모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규정이 있고 요즘 공개, 공개 이렇게 하는데 공개하고 경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구지역의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 가면 길을 찾다 보면 몇 시간 보냅니다. 그러면 집을 찾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면 대구지역이라면 길을 잘 찾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사업소장이나 또는 관리계장 같은 분들은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이 순수하고 목적이 부합되면 규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경쟁자를 채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했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감사하고요.

해보고 지금 운영면이나 관리면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1년 관리하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면하고 다 알고 지역 곳곳에 다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 보시고, 아무래도 오래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좋다고 하면 여기 경력자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활용이 있어야지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개입찰이 특·광역시에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역시는 운영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꼭 전국 할 것 뭐 있나 지역별로 제한해서 경쟁하면 되지.

당연하지요.

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광역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이것이 행자부에 이야기하고, 행자부도 옳은 방향으로 하라고 하지 틀린 방향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것은 그냥 건의하면 들어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류정수장 팔면 시청에 가든지 뭐로 가든지 상수도사업본부로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넣지요.

이것이 시 재산입니까?

아니요.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이잖아요?

아, 팔게 되면 돈이 저희들한테 오지요.

이것 팔아서 부채 좀 갚으십시오.

실거래로 팔게 되면 1,6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빚이 953억원이니까 오히려 더 투자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하십시오.

이것은 또 결국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는 항상 적자 적자 하는데 이런 기회에 본부장님이 단호하게 이것 팔아서 우리 갚는다, 그냥 있으면 시가 가져간다 말입니다. 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지 말고 바로 빚을 갚으십시오. 그래야 맑은 물 공급에 득도 되고 하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사랑하는 어떤 간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팔아도 안 되고 그것도 안 하고 박물관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주장도 하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최선일 것인지 한번 여러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정이나 또는 기업체나 가장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빚이 없어야 됩니다. 공기업이나 우리 관공서에서는 빚이 얼마쯤 있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대구의 상수도사업본부는 빚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전 상수도사업본부에 빚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업, 도시공사 이런 곳에 보면 다들 얼마쯤 있어야 정상이고 없으면 비정상처럼 생각한다 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30몇 프로 빚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좋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에요. 하나도 없으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도 고정적으로 해서 어차피 부채는 30%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역상수도 취수원 이전 관련한 사업은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오후에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KBS에서 토론프로가 한번 있었지요? 취수원 이전관련.

예.

거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당시에 토론자로 참여를 거부하셨지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만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가능하면 함께 나가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구미시의 반발이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 절대 참여를 안 하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폭발하기 직전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판단해 보시니까 그때 참여 안 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희 시 단독으로 나갈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판단미스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도 생각하시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어떻게든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가서 대구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이고 향후에 어떠한 토론회 요청이라든지 대화의 자리에 우리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취수원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을 좀 더 강하게 호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단위 천연암반수 개발, 아까 정순천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정순천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걱정을 하시고, 아마 주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도 확실하게 세우고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요지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순천 위원님 맞으시지요? 실제로 상수도 관련해서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항상 모든 계획에 절차상에 다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지하수 자원의 고갈부분이라든지 퇴적층에 지하수가 빠짐으로 해서 지형의 균열이라든지 변형,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물론 지금처럼 32개만 간다고 그러면 큰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여공으로 늘어나고 또 그것이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면 이것이 정말 좋은 물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까지도 하게 됩니다. 본부장님 무엇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이런 단계적인 조치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32개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 초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증을 해 보는,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야물게 하고 우리 대구사업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돈만 버리고 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모든 일을 한 단계씩 진척을 시켜가자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산정수장의 4급수 물을 정수해서 식수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 같은 데가 지금 3급수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이 3급수입니다. 그것도 갈수기에 3급수고, 부산도 좋을 때는 2급수까지 된답니다.

하여튼…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안다고 말 많이 하지 마시라고. 아까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4급수를 우선 쓰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막여과장치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더욱이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도, 돈 없이 지금 다른 사업 못하는 것이 63억원인가 들어갑니다.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일단 원수의 수질이 이렇기 때문에 즉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고 책임자는 김상준 본부장님이십니다.

예.

된 것 같고요가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분이 본부장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재검증을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대구시에서. 지금 도로사업 같은 것도 추진 다 해 놓았다가 중단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즉시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즉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공산댐을 꼭 취수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그렇지요?

예.

공산댐 물 생산일지 있지요? 시민들의 의혹도 많습니다. 갈수기에는 물 생산도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명백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에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은 몇 몇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는 단계로 보여서 참 절 모르고 시주하는 형태의, 나중에는 이것이 또 다른 요인으로 푹새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유지 차원의 독선이 진정으로 없기를 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중단을 하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정수처리시설을 어떤 것을 시설할 것인지까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할 수 없고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공산댐 문제는 순전히 우리가 경영차원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영차원이 아니라 수질이 지금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4급수를 먹는 물로 만들어서 쓰는 곳은 대구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호강물을 퍼오는 것이 거기에서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그 물을 차라리 동화천으로 흘려서 친환경적인 강 조성해 주고 금호강물 2급수 그것 퍼 와서 2급수 내지 3급수 정수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수관로 시간가면 개체해야 될 것이고. 왜 이렇게 고비용적인 구조로 자꾸 흘러가게 조직을 이끌어 가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 얼마의 로스가 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것을 다 따질 수만은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니까요.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의회도 꼭 가야 되는 사업이고 어쩔 수 없으면 가지만 경영합리화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합리화 할 말 많아요. 문산정수장 1,700몇 십억원입니까, 그것 들여서 만들 때 가동률 지금 56%라고 했지요? 문산정수장 만들면 65% 이상 올라간다고 그 전에 집행부는 그렇게 의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까 가동률 62점 몇 프로 그랬지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읽지 못하고 상수도 정책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쪽으로 흘러왔고 서울시가 정수장을 통폐합하면서 직원을 거의 반으로 줄인 예가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그런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경영합리화입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시설 억지로 유지해 가면서 일을 줄이면 다른 사람 부하만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못 끌고 갈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여 쉬고 나서 3시4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님들하고 다 나오셨는데 전체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것이 대구시민의 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수둣물을 음용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 정도 되는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다고 다 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대구시민들과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공무원하고의 생각이 이만큼 많이 틀린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고요. 대구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지만 대구시민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놀란 가슴이 아직까지 진정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미량유해물질이라든지 성분이 미확인된 새로운 물질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로서 그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약품이 아직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그럴 경우에 수돗물을 바로 음용이 가능하냐, 또 끓여먹으면 100% 다 완벽하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또 수질기준을 다른 도시보다도 더 강화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시의 수돗물이 그만큼 100%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주민재산권 침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취수원 이전 시 하류에 기존 3개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공장설립 제한지역도 축소된다고 대구시는 주장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구미시의 시장님은 얼마 전에 해평취수장 존치하고 나머지 3개 취수장 폐지를 장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계획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수원이 구미시 도개면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도 구미시장이 주장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되어 온 것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법을 새로 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구미시장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망하건대 시 입장에서 판단하면 구미시는 해평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현재 해평취수장 원수의 수질이 2급수이고 10㎞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것보다 덜 올라가도 되는데 가면 1급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민에게도 1급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관련법령도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래에 감천 상류로 김천 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가정하면 구미시는 코앞 상류에 공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시 입장에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직접 대면을 해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취수원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상수도보호구역은 1급수일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자체만 보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올리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는 2급수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변의 개별공장 입지 제한에 대해서는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구미시의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밑의 상류부터 죽 해서 연결되어서 도시가 확장이 되어야 되지. 가운데 해평 띄워놓고 또 상류에 상수도 보호구역과 입지제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입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미시 장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제 생각에는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취수원이 이전되면 지금 사항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200세대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개면하고 옥산면, 선산면 해서 전체 주민수는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달성군 같은 경우는 공단개발하게 되면 60~70%가 외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선산의 도개면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현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차후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해 두셔서 대책도 수립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구미시가 주장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어떻든 간에 취수원이 상류로 이전되어야 된다는 논리 주장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아까 수돗물 사용이 5%라고 했는데 5%라는 데이터를 낼 때는 어느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직접 그냥 먹느냐, 끓여서 먹느냐,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느냐, 그런 데이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냥 먹는 것은 5% 정도라고 했고요. 이것이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사항은 아닌데 2009년도 데이터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수도백년사를 보니까 2007년도인가 그렇던데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시민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각 구·동으로 해서 각 가정으로 이것이 조사가 되었는지, 본 위원은 한 번도 조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오든 저는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여쭈었고요.

이것은…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저도 지금 금년도에 인구총센서스를 컴퓨터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해서 그런지 수도 문제를 정확히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어떻겠나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시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는데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샘플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정순천 위원님께는 직접 질문을 못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해서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사를 한 번씩 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계속 변해가는 수돗물 사용량 변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수돗물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리고 노인행사라든지 그럴 때 많이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먹게 되면 집에서도 먹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주위에 보면 먹는 물은 거의 슈퍼에 가서 비싼 물을 사들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설거지하는 물이라든가 빨래하는 물은 당연히 수돗물로 쓰는데 이 물은 안 먹는 각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수돗물 양도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섬유 자체가 빨리하는,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섬유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어텍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빨래하는 물 양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타월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포츠 옷이라든지 양복은 거의 드라이하죠, 가정에서 빨래하는 경우는 속옷과 타월 같은 것인데 거의 요즘 스포츠용 타월이 많이 나와서 삶을 일도 없고 물을 많이 쓸 일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빨 수 있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섬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물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민 전체로 해서 연차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상수도 부채가 950억원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채가 953억원인데 또 이자 부분도 있고 본부장님께서는 이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부채상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채는 지금 953억원인데 지금까지 부채가 들어간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에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많은 예산을 단기간에 우리가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를 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급수수익 등에서 일정 부분을 갚아나가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부채를 갚지 않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부채를 축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히 이것을 당장 급수수익을 올려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 문제는 계획된 대로 장기간에 분할납부도 하는데 이것은 납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늘 매년 돌아가니까 부채가 당연히 이 정도 느니까 이것은 연례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집니다. 그러나 1년에 이자가 몇 십억원인데 지금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나왔네요. 354페이지에서 이렇게 죽 연간 차입액하고 상환채무, 이자까지 나왔는데 2023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네요?

예.

그렇게 했을 때 2023년도까지 이자 계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237억원입니다.

예.

그러면 950억원하고 이자 237억원하고 토털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예.

1,190억원입니다. 이것 마냥 수도요금이 안 들어와서, 시설할 때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것은 공공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자분에 대해서는 아깝지만 저희들도 수도요금 현실문제 등도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의 비용은 전부 대단위 투자사업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런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부채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사업을 할 때도 투자가 얼마만큼 하면 부채가 어느 정도 늘고 그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매달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투자도 적정선에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가 각 가정마다 앞으로는 쓰는 양이 많이 적어지는데 당연히 수도요금이 줄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냥 다양하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는 하나 그 홍보비용 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 홍보비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광고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수돗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부채가 이 정도 되고 대구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고, 수도요금을 제대로 내야 되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부채액이.

2조…

예. 2조 5,000억원이 넘습니다.

2조 3,000억원 정도.

본 위원이 2~3년 전에 봤을 때 2조 6,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 부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연간 예산보다 반 이상이 부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얼마 만에 다 갚을 것이냐고 그러니까 50년은 안 걸리겠느냐고 합니다. 50년 어림도 없습니다. 현재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100년을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우리는 자식들한테 빚을 대대로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녀 한 명당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 한 명당 노인 5명에서 10명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오고 지금 이런 부채까지 다 떠안아야 되고 또 물도 그렇고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후세들한테 지금 정말 편안한, 지금 어렵다고들 하나 일부에서는 이렇게 몇십년 전에만 계산하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거품을 빼야 되고 절약하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관급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본부장님, 950억원 빚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계산으로 살림을 살겠습니까?

쪼개 쓰고 쪼개 써서 빨리 갚도록 노력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간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 전체가 이웃사촌은 수돗물을 먹고 있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도 해 보시고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그냥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TV에 몇 번 비치고 이런 광고는, 별로 보지도 않는 광고보다는 실질적인 광고를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72쪽에서 75쪽을 봐주시겠습니다. 거의가 소액인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소액이라도 요즘은 전체 전자입찰로 실시하고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거의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데 이것은 소액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능률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기준은 소액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경우에 골고루 다 배정이 있습니까?

배정…

아니,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입찰로 하게 되면 물론 행정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업체가 한두 업체가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수도업체가 대구만 해도 사실은 200~300개 업체가 있는데 가급적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에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무방한데 그렇지 않고 같은 업체가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계약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 발생이 일어나니까 이 수의계약이 어디를 가나 많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 같은 데 갔더니 한 기관에, 한 집에서 한 업체가 46개, 100개 넘는 업체, 서울업체 이래서 정말 사건이 난 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계약하실 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각 가정마다 옥상물탱크, 건축물이 그렇게 되면 18만 8,000개 중에 5만 4,000여개가 옥상물탱크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한다고 하나 항상 찝찝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라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1년에 여기는 두 번…

예. 규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사업소에서도 주기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아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여기에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물탱크를 교체해서 직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층의 건물에는 물을 오래 가둠으로 해서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요즘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기술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나 군청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 주민들 계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현재 몇 퍼센트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 실적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전체 실적이 9,450개 중에서 3,200개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 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0%밖에 안 됩니까?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실적이 1,000개 하면 9,400개에서 3,300개 되니까 35% 정도, 아직까지 실시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이렇게밖에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되면 좋겠지만 주민들 계도하는 것이 사실 옥내배수관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시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바꾸는데 드는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30만원 정도 부담한다?

예.

30만원 부담해서 안 할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정에는 몇 십만원 그러면 큰 돈으로 생각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은 30만원 내고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하지요.

합니다.

저는 하는데 일반 어려운 가정들은 30만원 그러면 큰 돈으로 생각하고 가창 지역 같은데 원 급수관을 집 앞까지 깔아놓아도 돈 7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결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금, 물론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조금 어려운 가정에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보통 주택을 가지고 물탱크를 설치한 집은 30만원 내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유 있고 잘 사는 집은 빌라, 요즘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이런 데 사시기 때문에 사실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에 사는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도 많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때문에 주택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좀 보화시켜서 고급주택으로 하고 솔라, 태양열 적용을 해서 주택을 살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살고 싶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대해서 우리 자신들한테도 좋은데 계속 고층 빌딩, 시멘트 속에 살아서 수명 단축합니다. 주택을 보화시키려고 하면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지역주민에게 엊그제도 불려갔습니다. 도시가스 몇백만원씩 부담해서도 하려고 하는데 물탱크 30만원씩 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30%밖에 적용을 못하시면서 암반수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더 노력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가 책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88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솔라케노피 하신다고, 상수도 사무실 건물에 솔라케노피 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 본부에는 계획이 없는데 (뒤를 보며) 사업소별로 지금 계획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내년도부터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몇 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내 대상은 960여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900여개소가 되어 있다고요?

대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대상은 그렇지만 되어 있는 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솔라케노피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 경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솔라케노피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정말 검증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자산도 없는 회사에서 대구시와 교육청과 전체 MOU체결을 거창하게 하고 모든 언론에 다 터뜨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네들 교육청 자체에서 못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육청에서도 허락을 했다고 하면서 솔라케노피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본 위원한테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케노피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에 유용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시려고 하면 시작하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업체가 돈을 다 벌어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구시 기관 건물에 대구시장이 보증을 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에 하려고 하면 본 위원한테 분명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이 직결급수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아파트에도 직결급수가 가능합니까? 고층은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고층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다 못합니다.

보통 아파트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 청소하는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파트대표를 하면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1년만 지나면 밑에 슬러지가 한 10㎝ 정도 깔립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막 지렁이까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사실 먹는 물로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물은 거의 먹는 물을 그대로 먹지는 못 할 것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중간에 펌프나 이런 시설을 하면 직결급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설치한다면.

아파트 같은 데도 요즘 고층아파트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수압관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동강계통 취수원이전 타당성검토용역을 받아서 잠깐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잠깐 보면서 느낀 것이 검토용역에 보면 지금 우리가 95만 톤 취수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1만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만 부정적인 요인이 더 했을 것이고 또 내용에 보면 막여과시설에 대한 것, 아까 정순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서울에도 막여과시설을 작은 데 했네요, 거의 용량이 같은데. 서울은 국비가 148억원에 서울특별시 부담이 48억원이고 우리 대구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142억원에 대구시 부담이 61억원입니다. 오히려 대구시가 부담을 서울보다도 20억원 정도 더 많이 하는 이런 결과인데 3분의 1 정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수도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비, 지방비의 비율이 70대 3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일러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지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낙동강수질사고 등 취수중단 상황발생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수 저류지 용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저류지가 있습니까?

문산정수장에 저희 원수 저류지가 있는데 규모가 작아서 과연 낙동강 상류의 원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좀…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양이지요?

양이 적은 편입니다.

정수장에 배수지에 정수했는 물입니다. 그렇지요?

예.

배수지에 모을 수 있는 양이 한 6시간 정도 됩니까?

한 6시간 정도…

여기 기준에 보면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구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검토에 간단하게 봤는데 이런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구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를 강정취수보 하류로 옮기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용이 우리는 저 위로 옮겨가려고 하면 6,000억원 정도 들지요?

정수장 포함해서 6,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는가 하면 1,180억원입니까, 그렇게 비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거꾸로 거기에 있는 폐수를 강정보 밑으로 가면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역결과는 그런 것을 대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용수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됐고.

제가 세부적으로 다 읽어보지 못하고 방금 받아서 자료 일부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미정수장, 취수장 올라가는 대신에 하수처리시설을 1일 35만 톤 나오는데 그것을 강정 밑으로 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산바다까지 끌고 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검토…

밑에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1조원까지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얼핏 본 것을 지적하면 평상시입니다. 사고 났을 때가 아니고. 저희가 취수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니까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평상시에는 일성교와 강정취수장의 수질검사르르 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별 차이가 없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고가 나니까 옮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잠깐 보고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해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옛날 불량배수관.

배관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엑셀관입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금 대구시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이 5,710㎞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185㎞가 남아 있는데요.

185㎞만 남았습니까?

예. 185㎞만 남았는데 이것도 2015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가급적 빨리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옥내배수관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 오래된 시가지는 전부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옥내배수관은 일단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지금 보면 185㎞만 하면 앞으로 자주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교체할 부분이 생기고.

그렇지만 부식되어서 교체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부식은 안 되는 재료니까.

예.

나머지 185㎞를 교체하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500억원 정도 듭니다.

500억원 정도 듭니까? 그러면 1년에 10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수도요금을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좀 싼 것 같은데 거기에 요금인상요인이 제가 5년간에 걸쳐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 인상요인, 15% 인상요인, 19% 인상요인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사이에 동결이 3번 정도 되고, 일부 올렸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는 15점 몇 프로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예.

늘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마다 올렸으면 사실 지금 없겠지만 그래도 동결을 계속 해왔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15점 몇 프로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상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우리 시민들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상을 하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층에는 물에 대한 요금을 오히려 감면해 주고,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나가면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을 할 때에는 무조건 몇 프로, 일률적으로 몇 프로 이런 인상보다는 또 어려운 계층, 소외된 계층에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보면 아마 거부감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 여기에 혹시 먹는 물로, 비상급수니까, 그렇지요? 사고가 났을 때 먹는 물인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 수가 206개로 나와 있거든요?

먹는 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 시설이 206개고 이 중에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54개소입니다. 이것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수질검사를 여기서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음용수가 맞습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데 가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 어느 한쪽 구석에 보면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사실 제가 다사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데 한번도 누가 조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수질검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뚜껑만 열어보고 가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제가 아파트 대표를 하면서 그것을 검토 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대부분 다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용수가 206개 중에서 152개소거든요.

예.

그다음에 음용수로 하는 데가 54곳입니다. 저는 장기동에 사는데 거기에 가보면 수질검사해서 결과도 전부 표시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붙여 놓았습니까?

예.

수질검사했는 결과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수질연구소에 김영철 과장님 있어요? 여기 나오세요.

우리 의회규칙상 답변대에 사무관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연구소 수질분석과장 김영철입니다.

미안합니다. 답변대상자가 아니라서 소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정순천 위원님의 자료요구해서 전오존 및 고도산화 공정 도입을 위한 운영연구해서 자료를 죽 봤습니다. 봤지요?

예.

에어스톤, 오존주입방법에 따라서 사이드스트림(Side Stream), 풀스트림(Full Stream), 마이크로버블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래는 마이크로버블 이것이 효율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보니까 결과는 좋은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소규모 정수장에 적합하고 1,4다이옥산 처리효율이 적은 풀스트림(Full Stream) 방식을 금회 오존접촉방식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버블하고 풀스트림(Full Stream)하고 차이가 좀 납디까 아니면 비슷합디까?

마이크로버블이 효과는 좀 나은데 설치관리 측면이라든지 설치비가 많이 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스트림(Full Stream)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스톤은 우리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데이터를 보니까 암모니아성 질소는 거의 전오존에서 제거가 안 되고 제거가 원래 잘 되는 것이 KMm04하고 UV하고 1,4다이옥산 제거가 좀 높고, 그다음 COD도 제거가 낮고 데이터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퍼크로레이트 이것은 전오존에서는 거의 제거가 안 되고 마지막 공정인 엑티브카본 공정에서는 제거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퍼크로레이트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구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1,4다이옥산 때문에 전오존이라는 것이 제기가 되어서 시설을 도입하는데 원래 전염소처리시설 되어 있는데 꼭 시급히 도입 필요성을 느낍디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수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던 다이옥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오존처리가 있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되고 정수처리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은 교대로 해서 임기 마치고 가시고 또 다음 사람들 하고 하는데 앞으로 4대강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원수수질이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것입니다. 옮기지 않더라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염려되어서 제가 합니다. 지금 보면 전염소처리시설 사요가, 오존접촉, 엑티브카본, 후염소,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지금 하는 것도 5개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붙인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영향이 오는가 하면 오존을 많이 쓰면 소독부산물도 많이 생길뿐만 아니고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시설이 나오기는 많이 나오더라도 늘 수돗물 단가하고 운영경비를 고려해서 도입해야 되는데 수도정수장에 제가 애정이 많아서 드립니다. 이것이 도입은 다 해놓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기준에 다 맞으면 되거든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데 전오존까지 다 해놓았다가 풀로, 원수처리 앞으로 좋아지면 풀로 다 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오존 양을 적게 줄이든지 거의 적게 하든지 하면 처리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원수가 수질을 개선해서 좋은데다가 거기에다가 전오존, 전염소 다 하면 약을 많이 써서 좋은 것 없잖아요, 음용수는 음용수 질에 적합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오존처리 이것도 좋은 산화제이지만 산화시킴으로 해서 또 다른 물질이 발생되니까, 소독부산물로. 그래서 운영하면서 다음 정수장 운영자들은 항상 먹는 물 기준하고 원수수질하고 고려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매곡정수장에 태양열발전소 하지요?

매곡?

예.

예.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체가 거기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장소만 빌려주면 한 5년 하면 원금을 다 갚고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에 에너지를 쓰면 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것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그만큼 태양열발전소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생산은 그 장소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일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기술산업국에서 국비하고 해서 19억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전기가 생성이 되면 장소 제공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요.

받아서 동력을 전기로 해서 우리 정수처리하는데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또 가만히 있으면 장소만 제공하고, 시에서 신기술산업국에서 한다고 해서 장소를 다 제공해 주고 돈을 안 받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파악해 보고 꼭 받으십시오.

현재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2013년부터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수장에서 슬러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9월까지 발생량이 2만 9,752톤이고 녹생토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하고 있다고요?

녹생토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위답변인데요?

이 관계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도별 우리가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녹생토로 재활용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처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1년에 처리비용이 15억원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전에 제가 과제를 드렸는데 공부 안 하셨어요?

지금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됩니까?

제가 한번 보고를 받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앞으로 하수슬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용역단가가 엄청 올라갈 것이다, 처리비용이. 지금 아마 톤당 6~7만원선 담당하는 분 옆에 자료 줄 분 없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계약된 것은 톤당 3만 6,000원 정도 되니까 2만 톤에서 3만 톤 하면.

일단은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업체에 지금은 맡기고 있습니다.

9억원 정도 비용이.

2009년도에 지출한 것만 해도 몇 십 억원 정도 돼요.

2000년도에 처리비용이 12억 5,8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가 지금 1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예.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실제로 처리비용이 엄청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대구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해 놓고는 각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두 번 정도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2013년 하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 하수슬러지를 이렇게 대책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해라든지 진주 이런 곳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슬러지는 그래도 깨끗합니다마는 그런 데는 폐수에서 나오거나 오물에서 나오는 슬러지까지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만들면 나중에 이런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는데 만드는 비용이 200억원 미만입니다. 앞으로 가면 코스트가 올라갔을 때에는 시설설치하면 우리 대구 같으면 10년 안가서 본전 다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행태로 운영비를 포함해서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음식물슬러지 해양투기는 2013년 이후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수도슬러지는 질이 양질이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왔고 현재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한 30~40만명 되는 이런 도시는 정수장 슬러지하고 음폐물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같이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는 정책으로 가든지 우리 대구시에 전체적인 것을 처리하는 정책으로 가든지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각 국과 실 간에 정책의 조율이라든지 이러한 연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다른 어느 과에서 신경 하나 써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