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알기에는 1995년 3월 20일 날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자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뜻을 둔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다음 15년을 내다보는 전환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셨지요?

네.

부원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네.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경제사회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의정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문화관광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7일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승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임직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이와 같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제 왼쪽으로 송상훈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양주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문화관광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제국 수도권정책센터장은 신체검사결과가 안 좋아서 오늘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김은경 경제사회연구부장이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팔당물환경센터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정책연구부장인 이기영 박사가 대리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보고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 연구사업실적, 2011년도 연구사업계획 순입니다. 연구사업 목표와 주요 연구사업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재정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현재 1실 1처 5부 5센터 2과 10팀의 큰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인력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3명, 관리직 등 77명과 계약직 116명으로 총 1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일부 부족한 인력은 분야별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재정규모는 477억 3,9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일반회계,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규모의 주요 감소원인을 보시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이 재정규모가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의 출연금 감소와 연구직 성과연봉 지급시기를 연초로 바꿈에 따라서 2010년 예산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총액은 160억 3,000만 원이고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2%인 99억 원, 기금전입금이 6%인 10억 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10%인 15억 5,500만 원, 사업수입이 7%인 11억 8,500만 원, 전기이월금이 15%인 23억 9,000만 원이며,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48%인 76억 원, 인건비가 39%인 63억 4,000만 원, 부서운영비가 6%인 9억 8,700만 원, 청사관리비가 6%인 9억 5,300만 원, 예비비가 1%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다소 많은 것은 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원은 인건비가 사실은 사업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는 따로 했지만 연구사업에 다 들어간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현재 262억 원입니다. 출연기관별로는 경기도가 56%인 147억 원, 시군이 15%인 39억 6,100만 원, 민간부분에서 8%인 20억 원이 출연되었고요. 자체적립이 21%인 55억 3,900만 원입니다. 예치기관별 운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9쪽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비전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라고 설정을 했고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미션으로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종합적 연구기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추적 연구기관”, “동북아ㆍ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내걸고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지원,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 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정책연구 선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구분야를 행정ㆍ의정 분야, 도시ㆍ교통 분야, 환경ㆍ물 분야, 산업ㆍ경제 분야, 수도권ㆍ동북아 분야, 문화ㆍ복지 분야의 6대 분야로 구분하고 각 연구분야별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대응체계 구축 등 24개 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도출된 우리 원의 핵심가치와 인재상의 정착을 위한 교육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구성원 모두의 역량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의 연구과제사업 등 4대 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은 신규과제 168개 과제와 전년도 이월과제 65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33개 과제 수행을 계획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89%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부대사업은 정책세미나 19회, 선진화위원회ㆍ포럼 운영 50회 등을 수행하여 현재 85%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지원사업과 연구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37쪽 이후의 2010년 단위 연구사업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연구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행정ㆍ의정 분야의 연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ㆍ의정 분야는 금년도 주요과제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대응체계 구축,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 선진화, 지방자치 역량강화 그리고 의정역량 제고 등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개별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리적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관련 특별법에서 도 폐지 문구를 삭제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모형개발 연구 등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평가체계 및 지표를 보완하여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공기업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역량 강화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그리고 의정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여 도의회의 법령 개정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고, 특히 의정포럼을 운영하면서 도의회의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ㆍ교통 분야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ㆍ교통 분야는 금년도 주요과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도시ㆍ교통정책, 녹색성장의 도시ㆍ교통모델 개발 정립,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체계 정립, 복지교통수단의 활성화ㆍ광역화 등 4개 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도시ㆍ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재원분담기준 방안연구 등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 간 광역철도 재원분담기준의 개선 변경 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의 도시ㆍ교통모델 개발 정립과 관련해서는 교통서비스 지표를 활용한 도시 경쟁력 비교 연구, 경기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지역 간 버스노선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올해 8월부터 경기순환버스 운행이 개시되었으며, 경기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범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도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최초의 법정 종합계획으로써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향후 별도의 보고를 드릴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체계 정립 연구와 관련해서는 창조도시이론과 미래도시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광역 수도권의 발전단계에 따른 경기도 계획과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 발전전략 구상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및 화성시 간 MOU가 체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권한이양에 따른 예상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결과는 국토해양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복지교통수단의 활성화ㆍ광역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ㆍ개편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용역을 했고 차세대 교통수단, 택시 PRT 도입 구상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ㆍ물 분야의 연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ㆍ물 분야는 기후변화ㆍ녹색성장 대응 환경정책, DMZ 보전ㆍ이용을 위한 정책연구,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그리고 미래형 수질관리 방안 구축 등 4개 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기후변화ㆍ녹색성장 대응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폐자원 에너지 활용방안, 경기도의 토양환경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경기도 실국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실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DMZ 보전ㆍ이용을 위한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민통선지역의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대기분야 환경산업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미래형 수질관리 방안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이행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미계측 유역에서 기준유량 산정 방안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모두가 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민통선지역의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MZ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산업ㆍ경제 분야입니다. 산업ㆍ경제 분야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거점화, 일자리중심의 산업정책 비전ㆍ전략 제시,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모형 개발, FTA 대응 산업구조 고도화 등 4개 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거점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기업입지 유형별 생산성 분석, 신성장동력 산업의 집적특성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입지 공급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경기도 산업입지공급 규모를 확보하였으며, 평택항 서부두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평택항 서부두 행정구역 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중심의 산업정책 비전ㆍ전략 제시 연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단기지역경제전망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를 했고 경기도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수행하였으며,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모델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방안, 경기북부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자리 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가칭 경기일자리은행을 제안하여 경기일자리센터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경기북부 섬유센터를 설립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FTA 대응 산업구조 고도화 연구와 관련해서 지역 간 산업연계 및 협력방안 연구, 녹색성장 정책의 진단 및 개선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의 지역상권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는 경기도의 SSM 사전조정단계 합의건수 비율을 전국 최다수준으로 견인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쪽 수도권ㆍ동북아 분야의 연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ㆍ동북아 분야는 세계 대도시권ㆍ지역 연구, 수도권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남북관계 분석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민군협력ㆍ접경지역 상생강화 등 4개 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세계 대도시권ㆍ지역 연구와 관련해서 세계지역연구, 동아시아 경기제에 관한 비교연구 등을 수행완료 또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지역연구를 통해서 GCR, 풀어쓰면 Global City Region Review라는 제명의 준학술지 성격의 세계도시 및 지역연구 매거진을 창간하고 창간호를 “근대도시 100년” 주제로 지난 10월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및 중국의 랴오닝성의 3지역 우호교류 합의서에 각 지역에 교류실무자급 핫라인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연구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방안 연구,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분석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북핵문제의 진전 전망과 대북정책의 과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민군협력ㆍ접경지역 상생강화를 위한 연구는 군 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 마련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에 전직 장성급으로 구성된 민군정책팀이 구성돼서 그분들의 군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행 중에 있는 군 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 마련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개발법 개정 및 군작전 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둘째로 군비행장 민군공동이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는 무건리훈련장 주민 이주단지 보상현실화 등 수많은 민관군 관련 현안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로서 민군정책팀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신평화구상 이행전략 연구를 통해서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경기도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문화ㆍ복지 분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ㆍ복지 분야는 녹색관광산업 육성, MICE산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양극화ㆍ고령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효율적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4개 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세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녹색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서해안 갯벌생태관광 상품화 전략, 신한류콘텐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MICE산업과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 한강 문화관광권 발전계획 연구 결과는 문화부의 2010년도 강변 문화역사자원 개발사업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양극화ㆍ고령화에 대응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방안 연구, 2014년 경기노인복지 비전 수립 등을 수행완료 또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경기노인복지 비전 수립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건강노인 백세 프로젝트가 수립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구사업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11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가급적이면 짧게 유인물로 대체할 건 대체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31쪽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연구사업 분야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전과 3대 미션 및 6대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연구사업목표를 경기도 경제ㆍ사회ㆍ문화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원,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 제시, 동북아 메타경제권 구축 및 발전전략 구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구 분야를 6대 분야로 세분화하고 주요 대과제 24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체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대 분야 24개 대과제는 31쪽 하단에 보고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ㆍ의정 분야의 지방자치ㆍ지방분권 강화 등 4과제, 도시ㆍ교통 분야의 GTX연계 녹색철도망 계획 수립 등 4과제, 환경ㆍ물 분야의 기후변화ㆍ녹색성장 대응 및 적응 등 4과제, 산업ㆍ경제 분야의 환황해권 대중국전략특구 조성 추진 등 4과제, 수도권ㆍ동북아 분야의 세계 대도시권ㆍ지역 연구 등 4과제, 사회ㆍ문화 분야의 통합 에듀케어시스템 구상 등 4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쪽 2011년도 연구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체계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구과제사업 중 지역연구과제는 경기도 시군의 정책현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의 지역정책과제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역 시군에 대한 정책현안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 지역연구를 연간 한두 건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수행을 했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 정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2011년도 연구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구과제사업으로 기본연구과제 20개 과제, 정책연구과제 90개 과제, 수탁연구과제 45개 과제 그리고 협약연구과제 5개 과제 등 총 160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은 연구원의 연구사업 목표와 분야별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부대사업, 지원사업, 기반사업의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1년도 연구사업 6대 분야 24개 과제별 제안과제 목록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을 이번에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6분 정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 담당부장 및 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보완 요청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2010년 10월분, 그러니까 9월분까지 자료가 돼 있는데 10월분 추가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원들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평가시스템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어떤지 그런 자료를 바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위원님, 자료 보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자료는 바로 저희가…….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두 번째 자료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79쪽인데 원장님, 비정규직보호법 잘 아시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현재 연구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원으로 비정규직이 열여덟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제가 2006년도부터 자료를 쭉 받았는데 연속해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럼 이분들은 현재도 신분은 비정규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해에 말이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나 대학의 전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직의 비정규직 문제가 저는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와대와 노동부를 통해서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더라도, 대통령령을 바꿨는데요. 정규직으로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시는 게,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간근로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규정 8항에 보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목적에 직접 관여하는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를 합니까?

지원업무의 행정원은 지원업무에 종사…….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경기개발연구원 모두가 다 지원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도 다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고 광의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업무라는 건 직접적으로 본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적 업무, 그러니까 그 보조라는 게 이런 일반 업무보조나 행정보조가 아니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조교 형태의 어떤 보조업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심각한 기간제 근로……. 이걸 우리가 통칭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아세요? 특별한 조치 없이 2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셔야 맞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상당히 유감스럽고도 놀라운 것은 2010년도 자료를 보면, 내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어느 분은 전체적으로나, 2006년도부터 5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올해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어요. 한 달 지금 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계약을 안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이 돼서 기술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법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의혹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한 5년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한 달 동안 휴가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보면 연구원이나 촉탁연구원, 위촉연구원은 방금 얘기한 대로 예외규정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이 행정원들로 자료 제출된 이분들은, 이분들까지도 이렇게 예외규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혹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문제, 아, 처우가 아니라 자격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에 지금 박사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유의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법에 맞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직에 있는, 사무처에 계시거나 기획조정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면 단순 일반 행정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행정원이 우리 사무처에 순수한 행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박사들이 기조실장이라든가 정책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구하는 RA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꼭 행정지원업무만 하느냐, 연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입법 취지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지원업무거든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 데, 이분들이 논문 작성하는 데 자료……. 대신 연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구원의 성격상…….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사도 그렇고 모든 직원이 사실은 평생 직장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아니고 항상 성과와 이런 게 연계가 돼서 재임용하는…….

원장님, 그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정신에서 하는 게 좋지 박사들이나 RA는 전부 다 2년, 3년 이렇게 재임용을 받는데…….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본취지 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박사들이나 연구원들은 이 경기개발연구원 말고도 어디든지 가서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어떤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 기간제 보호 입법 취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원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업무 신고 공문서 접수하는 이분들이, 이분이 지금 5년 근무를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도 전부 비정규직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100% 다 포함이 돼야 되고 기획조정실에 계신 분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데로 시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가로 이따 보충자료가 오면 되겠지만 제가 서울시연구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연구원의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기준으로 3,866만 원입니다. 총 예산이 200억이에요. 그런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총 예산이 160억,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그런데 2009년도 업무추진비가 6,800만 원, 배 이상을 쓰고 계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목적성이, 제대로 이게 합목적적으로 되고 있느냐는 부분도 제가 쭉 짚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원장님께서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도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물론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엄밀하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면 특정 어느 대학교수 그런 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개인적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도 지출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의 비교에서 업무추진비의 과다한 문제와 함께 합리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원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성공경제학” 이 책 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4대강 문제를 김문수 지사한테 문제 제기할 때도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송미영 박사께서 나온 자료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책자료나 CEO REPORT나 아니면 우리가 연구과제로 낸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발행하신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원장님의 개인적 견해시잖아요. 그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과제를 받아서 한 연구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장님의 사적 견해를 경발연, 도비를 쓰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적비용으로 출판할 수 있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떤 출판이나 출간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거쳐서 저는 이런 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연구원장도 연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구원장이 연구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구를 하시는 건 맞는데요…….

그 연구의 내용이…….

이 연구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좌승희 원장님의 지극히 개인적 견해시거든요. 그리고 그 견해도 실제……. 그럼 이런 견해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곳만 지적하겠습니다. “4대강사업 지역사업화해야 탈 정치화되고 추진력이 배가된다.” 이런 내용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4대강 남한강 사업 경기도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주시면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지극히 피상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김문수 지사께서 4대강 사업 우리 경기도가 발주하고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요즘에 경상남도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견해에 기초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가 원치 않으면 안 하게 하는 거죠.

경상남도가 원치 않는 게 아니잖아요. 경상남도는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또 그 방법도…….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냥 그런 검증을 거치지 말고 목표 정해 놓고 목표 시한이 부족하니까 회수해 갔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견해로 봐서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기본연구나 모든 연구가 결국 박사들의 생각을 담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팀의 일원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 팀을 가지고 그 과제에 함께 하시는 건 100% 그렇게 하셔야죠. 아주 좋은 자세죠.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 견해를 경발연에서 발간하는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여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숙지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뜻은 없으셨겠죠.

그런 건 아닌데…….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 업무추진비 사용문제, 이런 출판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평소에 좌승희 원장님의 살아온 과정이나 견해, 어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로서의 큰 어른으로서의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하세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제가 와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제가 비교를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제가 써보니까 아무리 써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줄이자고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마침 김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셔서 제가 추후에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겠고, 축의금 건은 제가 우리 사무처에서 분명 제가 모든 건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요. 비정규직 문제는 저 나름대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 석사급 직원들이 너무나 2년 뒤에 자꾸 잘리는 문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지난해에 정말 애를 써서 이걸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검토를 잘해서 위법이 안 되도록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과 너무 형평에 차이가 나서도 안 되고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잠깐 제가 좀 좌승희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좌승희 원장님의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존중하고 기획위원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따뜻한 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약자를 항상 고민하는 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연구원 석사급 분들이 2년마다 재계약하는 부분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분상 불안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책자,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원장님 입장에서 ‘연구하는 원장’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적법성, 절차적으로 과정을 제대로 밟고 책을 발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마지막 날 제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 신분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구하는 원장’ 좋죠. 그렇지만 절차와 적법성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전제가, 한번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출판하는 비용만 썼지. 그 점은 제가 상당히 비용을 많이 절약한 셈입니다.

연구하는 비용이랑 출판하는 비용, 당연히 연구는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 사업이 아닌데 그것을, 출판비용을…….

알겠습니다.

연구원 비용으로 썼다. 그거 위법 아닌가요?

제가 연구원에 기여했다고 할 수도 있죠.

아니죠.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책자는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는 내가 개인 입장에서 했지만 출판은 연구원 비용으로 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연구원 연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게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근거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았죠?

제가 적법하다, 안 하다는 차원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총 규모가 어떻게 되죠?

262억입니다.

지금 거의 보면 최근 계속 그 정도 규모가 이월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기금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보유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기금 운용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연구사업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원이 자체 기금을 가지고 독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많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도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연구에 제약이 많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저희가 10억을 연구사업비로 원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떻게 보면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간에 기금을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이게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인지는 참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260억에 달하는 기금을 특별하게 운용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확실치가 않다는 말씀이네요?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일단 수익을 내서 쓰는 걸로 하고 있고요.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기금을 향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떤 발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이 지금 건물이, 사옥이 사실 마땅한 게 없습니다. 과거에 쓰던 건물도 아주 협소해서 이리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도 사실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자체 연구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반듯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 그래서 이 기금을 가능하면 저희 연구 사옥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데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도하고도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연구가 목적이고 또 하나 경기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금을 부동산 쪽에 투자해서 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시면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아, 부동산……. 그걸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이 과연 이 큰 기금을 가지고 매년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금이 이월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연구원의 어떤 긍지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어이없거나 황당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연구원의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기금의 운용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운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쌓는 것이죠, 사실은.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이 연구기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으면 그만큼 연구원이, 말하자면 조금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그만큼 독자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가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모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남한테 기금을 받고 돈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정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감이 없이 독자적으로 객관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면 독립된 기금을 통해서 연구기금이 충분히 나오면 좋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요.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기금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것을 연구기금으로 자꾸 편입하는 것이 사실은 기금을 적절히 운용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충분히 수긍을 못하시는 분도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마무리하겠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로부터 출연 받는 매년 예산 그런 것들이 자칫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독립성이나 독자성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가능성은 좀 있네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원이 독자적인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뭔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원장님 말씀은 현재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금을 확충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자로써 전체 충당이 된다면 어떤 다른 외부기관이나 도의 어떤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매년 도의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인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의미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요?

네.

지금 특별회계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회계가 있습니다.

기금회계가 경기과학기술센터특별회계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신 기금하고 그다음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수탁사업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권 405페이지에 보면 경기과학기술센터특별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그것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독립하기 이전에, 작년 독립하기 이전까지 그 부서가, 진흥원이 저희 연구원 부서였습니다. 부서로 있다가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상당히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테마의 독립적인 그런 기구로 만들면서 그것을 특별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 진흥원 운영 예산을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돼서 나감으로써 그 기금은 폐쇄가 됐고요. 그 기관은 독립이 돼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소속이 아니고…….

전혀 틀립니까?

전혀 틀리고요.

관리 자체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독립된 기관이고요. 바이오센터하고 통합되면서 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발족이 됐는데 경투실 산하하고, 아마 위원회도 경제투자위원회 산하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5월 7일이라고 합니다. 아, 금년.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12월 말일 자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 전체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무려 153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자산을 운영할 때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 또는 은행권에 있는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 이런 거지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대부분의 전체 당좌예산 155억 중에서 153억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 예산에…….

원장님 답변하시기 힘들면 실무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기관이……. 지금 제가 오래된 일이라서 100%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 기관이 과학기술지원자금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컨소시엄에 자금을 나눠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잠깐만요. 실무담당자가 누구죠? 어느 분이시지요?

이 작성책임자가 강윤구 부장님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담당부장님 증언대로 나오셔 갖고요…….

재정지원과의 강윤구 부장입니다. 지금 경기과학기술센터에서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완전히 계리가 달리됐기 때문에 제가 취합해서 작성은 했습니다만 그 예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머지를 확인 못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자금운영을 직접 하셨습니까?

네.

그 당시에 경기도와 그다음 각 시군 그다음에 민간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게 있지요?

네.

민간기관이 어디 어디지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관이 그 당시에 경기은행하고 제일은행 두 군데였습니다.

경기, 제일. 네.

각각…….

10억씩 출연했습니다.

네. 그 당시 95년도에 각각 경기은행에서 10억 그다음에 제일은행에서 1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당시 그 출연목적이, 저희가 자료를 받았지만 출연목적이 어떤 거였지요?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경기도정은 물론이고 시군의 연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이 조금씩이라도 참여를 했다고 보고 민간 쪽에서는 또 경기도 내에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에 동참한 출연사유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정책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씩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이 지금은 없어지고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합병된 후에 지금은 씨티은행이 돼 있고 제일은행은 SC제일은행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운용하는 자금 중에 상당부분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이사 중에도 제일은행과 씨티은행 지점장이 매년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우리 이사로 들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기금을 기여했기 때문에 이사로 모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금을 거기에 많이 했다는 것은 특별히 그런 연관관계 때문이기보다 이율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만일 그런 데에서 요청이 오거나 그래도 특정한 최고이율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예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연관관계 때문에 여기에 예치를 많이 했다고는…….

원장님!

네.

최고이율을 보장해 주는데 올해 작년의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총자산 당좌자산 42억 중에 33억은 씨티은행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최고이율을 보장해 주는 은행에 예치한 겁니까?

이게 기간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역시도 제가 평잔예치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께서, 박사님들께서 해외나 국내에 출장 가실 때 자료를 지금 보니까 출장 가는 원인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출장 갔다 오신 기록이 쭉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또 출장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고요. 원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출장 가는 경우는 제가 직접 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아, 네. 내용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출장 뭐요?

출장 갔다 오신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오셨으면 뭔가…….

전부 다 제가 보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박사들이 가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그걸 알려주는 그런 식은 있습니다만 출장보고서를…….

작성도 안 합니까? 그냥 갔다 오시면 끝입니까?

다 작성합니다.

작성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집행부나 도의회나 이런 데 연수 갈 때, 국내외 연수 갈 때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동행. 같이 가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특히 동행하는 경우가 의회나 도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출장목적에 맞는 관련 분야 박사를 동행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요청을, 집행부나 도나 의회에서 요청을 해오지요?

네, 공문을 통해서 보내옵니다.

누구를 보내 달라.

네. 어떤 경우에는…….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지칭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러고 그냥…….

아니,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기서 원장님이 그 분야에, 그 업무에 맞는 분을 추천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있습니까?

아,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국외공무…….

말하자면 공무국외심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국외로 연수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 전체가 다 갔다 왔거든요. 10개 상임위 전체가 거의 다 갔습니다. 날짜가 비슷비슷한 날짜로, 10월 말경에. 그 당시에 도의회 의장님께서 그 기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 접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간접적으로는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한테서도 잠깐 언급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의장님한테서도.

그 당시에 다녀오신 분들이 의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민간인으로서 우리 박사님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친선교류 쪽으로 가셨고요. 박사님 목적은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박사님이 한 분 나가셨습니다.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황 주사, 이거 원장님 좀 갖다드려. (전문위원실 직원,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그냥 간단히 훑어보시면 됩니다, 몇 자 안 됩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의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를 받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의장님께서 갔다 오신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서 일이 있어서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친환경 녹색성장 사례지 방문이라고 해서 브리스본 강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쪽에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라고 다녀왔고요. 또 하나는 와이카토강이라고 그 부분도 다녀오신 거로 보고가 됐습니다. 보셨지요? 지금.

네.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컴퓨터는 저는 사실 컴맹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같은 컴맹도 5분에서 10분만 주면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갔다 오셔서 이것을 쓰셨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쓰셨나 아니면 안 쓰셨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박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오 박사 일어나 답변 좀 하시죠.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의 백경오입니다.

다녀오셨지요?

네.

얘기 지금 들으셨지요?

네.

이 내용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원장님! 사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백 박사님도 계시지만 박사님께서 이거 쓰셨을 정도의 보고서입니까, 이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줄밖에 적은 게 없어요. 여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신 자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브리스본 강은 갔다 오셨지요?

네.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녀왔으면 이 사진 왜 붙였습니까?

내부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찍었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찍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중에 하나는 찍은 거고요. 나머지 2개는…….

하나는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진 3장 어저께 다 찾아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찍으신 사진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똑같은 사진입니까? 어떤 사진 찍으셨어요? 이 중에서.

맨 위의 사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의 사진이요?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어떻게 이게 한 15장 정도가 들어 있는 중에서 이거 석 장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수력발전소 있지요?

네.

와이라케이 수력발전소.

그것도…….

이것도 사진 아니지요?

4장의 사진 중에서 나머지 1장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사님. 원장님!

네.

들으셨지요?

네.

도대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유능하신 박사님들만 모셔놓은 자리입니다. 원장님 보시면서 지금 그거 보고서 맞습니까?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보고서예요. 난 이거 사실은 여쭤보면서 박사님이 안 쓰셨기를 바랐어요, 그냥.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에 갔다 오신 목적이 박사님이 이 내용 때문에 갔다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시는데 하나의 곁다리로, 그냥 가기가 뭐해서 이것을 집어넣고 간 것밖에 안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장목적에 맞춰서 전문가가 가서 자문도 할 수 있고요, 출장 중에. 꼭 보고서를 수십 페이지 쓰는 게 다 목적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원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요. 제가 박사님이 연구를 안 했다 뭐 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박사님께서 쫓아가셨던 이유가,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입니다, 자체가. 그러면 갔다 오신 자료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자료를 쓰기 위해서, 여행경비 어디서 대는지 아십니까?

도의회에서…….

도에서 댔지요?

네.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인당 40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아시잖아요? 이번에 그거 업어서 가자, 2년 단위로 가자라고 지금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갔다 오신 게 목적이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원장님이야 보내주신 거니까, 이거 사인하셨습니까? 원장님이?

네.

내용 나중에 한번 다시 잘 체크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후반기 시간 때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만 먼저 몇 가지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당연직이사에 보니까 그동안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이 쭉 당연직이사로 참석을 했었던데 이번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의회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해당사자라고 봤는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아마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장님이 빠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2010년 4월경에 경기도가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데 그중에 하나 지적사항이 경기개발연구원이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된 상태입니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런 거지요?

두 사람이 지금, 기준이 4명인데 지금 2명을 하고 있고요.

이유가 뭐지요?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지키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소위 말하자면 지원자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채용공고가 있었습니까?

따로…….

채용은 공식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채용공고가 있었습니까? 하신 적이 있나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공고는…….

채용공고는 하지 않았죠?

장애인 우대사항은 공고에 따라 나간다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공고사항에 들어가는 거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인력을 채용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대사항은 매번 들어가요. 저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이를테면 이 부분만을 특별히 특화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없죠?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노력을 하시려면 그와 관련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공고가 없었던 거죠.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가 정한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흡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참 어렵습니다. 연구자를 뽑는데 그 점을 장애인을 특별히 우대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연구원이란 게 수월성이 참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장애인 법정 고용의무를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좌승희 원장께서…….

물론 하겠습니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작성하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사항인데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들 중에 상당수가 대학 등에 외부강연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외부강연을 확인했는데 외부강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연료와 관련된 수익금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수익금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전적으로 강연을 나간 연구원 개인이 갖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연시간 중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에 포함된 강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중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무규칙에 따라서 일정한 휴가조치라든가 연가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원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이를테면 별도의 직업,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도록 돼 있고 특히나 직무와 관련돼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있습니다만 근무시간 중에 별도의 강연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그냥 가져간다. 어느 도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의를 나가는 게…….

아니, 그것은 좌승희 원장님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거죠?

2004년부터 대외활동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출강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시간만 제대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연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가장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일종의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비슷한 게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하다못해 어떤 단체가 추진하는 세미나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5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세미나 토론비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 의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대통령령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관련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이 연구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료에 보면 근무시간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모럴 해저드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인사관리제도에 의해서 그게 허용이 됐고 허용된 배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수익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기보다 강사료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좌승희 원장님 관점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6개월 사이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 연구원도 있어요. 그게 적은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 아닌 거죠.

그게 적다, 많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은 건 아니죠.

네. 물론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에 대한 코드 오브 콘덕트(code of conduct)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이 또 있습니다. 이건 저는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가면 저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원칙에 제가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동안 저희 연구원의 오래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알겠습니다. 연구원의 오래된 관행이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나가서 보다 많이 활동하는 것이 그 연구원의 생각을 알리고 연구원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극도 되기 때문에 막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외부기관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규직으로 등록돼서 활동의 성과물로 급여를 받는데 별도의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엄격한 자체 복무규정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제가 자꾸 중언합니다만 연구시간에, 그러니까 정식 근무시간에 나가서 강의를 한 연구원 분들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가라든가 휴가 날짜를 다 감안해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왜 연구원 공식 일하는 시간을 썼느냐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이를테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것이 설령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 달하는 복무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외부강연료 등 수익에 따른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좌승희 원장, 지금까지는 설령 그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원장이 이걸 관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규정과 다 일관성 있게 저희가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해나가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지적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김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를테면 대통령령이 만들어졌다니까요. 만들어진 것을 제가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응래 부원장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저희는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이라고 해 가지고요. 대외활동에 있어서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 중에서 강의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나갈 때마다 0.5일 정도의 연가에서 그걸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무슨 세미나 참석 발표라든지 토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활동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부터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서 그동안 절차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일회성 참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2년 단위 외부강연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교에. 그래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내부에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복무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제가 오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GTX 빨대효과 없다.”라고 하는 외부 연구논문 발표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50만 원이 용역비라고…….

얼마요?

50만 원이요. 원고료입니다.

원고료 50만 원으로 해서 “GTX 빨대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대내외적 위상에 비춰봤을 때 이런 연구논문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 제가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GTX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성급하게 빨대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허재완 교수한테 부탁을 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조사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거의 칼럼수준, 칼럼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구발표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좌승희 원장, 혹시 그 논문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논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 포럼에 와서 발표했던 내용이고 무슨 50만 원짜리 원고니까 요즘 그렇게 썩 50만 원이 학계에서는 별로 뭐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 자체도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 이게…….

아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GTX 빨대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어떤 논문을 발표할 때는 논문의 발표에 따른 충분한 근거자료가 제시가 되고 충분한 연구수행이 된 그런 결과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를테면 저라도 2~3일이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5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빨대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급조된 그런 연구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식의 연구결과, 이런 식의 연구관행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도 동감인데요. 이번 연구…….

5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50만 원……. 그냥 주요 CEO REPORT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50만 원짜리입니다, 외부에 하는 게.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자료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하나의 책자로.

포럼 때 했기 때문에 포럼자료로 나온 거죠. 나중에 그걸 우리가 필요하면 CEO REPORT로 쓰고 하는데 제가 이 사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계에서 지금 무슨 논쟁이 있냐면 KTX 갖고 논쟁이 많아요. 지방하고 수도권의 문제인데. KTX가 생김으로써 지방이 전부 다 서울로 돼 가지고 수도권 주위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GTX 빨대효과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GTX 빨대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연구결과를 도출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칼럼 수준의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GTX 빨대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급조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연구결과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앞으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통해서 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심지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권용 싱크탱크 아니냐?” 이런 일부의 평가도 있는 거죠. 그런 평가 들어보셨죠?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죠?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잖아요?

낭설 못지않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낭설이든 뭐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의 정책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표적인 연구결과가 “GTX 빨대효과 없다.”라고 하는 50만 원짜리 연구논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오후에 다시 본 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정을 뒷받침해서, 더 나아가면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대안도 내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김문수 지사님의 싱크탱크라는, 세간의 낭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평가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바로잡고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지사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꼭 대권하고 관련돼 있다고 관련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 저희 제5대……. 저희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에 저희 연구원님들이 전념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연구원들에게 정치적 주문을 말아 주십사, 그리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지켜 주십사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님들, 박사님들, 학자님들의 자존심과도 결부된 문제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께서 솔선수범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975페이지를 보시면, 975페이지입니다. 14번 매경이코노미, 연구원 소개 및 원장 인터뷰 기획기사 1,3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한 광고죠?

네.

광고기사죠. 그 기사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했습니다만 인터뷰 내용하고는 조금 과장된 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1,35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들이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광고예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고요, 광고. 광고기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광고주가 검수를 하셔야죠. 이런 내용은 우리의 광고 목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빼 달라. 지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목 자체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싱크탱크로 떠오른 경기개발연구원”, 9월 달에 이 기사가 나갔어요. “경기도지사 싱크탱크로 떠오른 경기개발연구원”. 그리고 후속되는 원장님의 인터뷰에 보시면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의 싱크탱크로 각광을 받는 만큼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인 좌 원장과 김 지사 둘 사이의 스토리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고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장님 스스로가,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 김문수 지사의 싱크탱크라는 오명, 원장님이 지켜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0만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광고를 하시면서 싱크탱크라는 게 마치 자랑스럽다는 양 이렇게 광고하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사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것하고 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싱크탱크라는 건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도지사로서의, 소위 말하자면 경기도정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게 1,300만 원 광고를 들여서 우리가 돈을 주고 기사를 쓰게끔 한 거예요.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간 게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350만 원의 광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광고주의 허락 없이 이런 광고가 나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저는 싱크탱크라는 콘셉트가 과거에 모든 지사 시절에 다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리고 도정이라는 게 결국은 지사의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경기도의 싱크탱크고 나아가면 도지사의 싱크탱크고 더 나아가면 의원님들의 싱크탱크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무슨 정치…….

대권 이야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표현을…….

그렇습니다. 왜, 대권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대통령 후보. 이것은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만약에 연구원들이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당연히 해촉하시겠죠? 원장님,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이 인터뷰를 보시면 선임연구원……. 아, 초빙연구원들을 초빙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일부…….

초빙연구원. 연구원 활동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셔야 되는 초빙연구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초빙연구원으로 오고 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아시겠죠.

네. 압니다.

김문수 지사님 최측근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와서 일하고 계세요. 한 달에 290만 원, 390만 원입니까? 한 달에.

직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병도 초빙연구원님 그다음에 배진석 초빙연구원님, 맞죠?

네.

그리고 또 계세요. 이분들은, 특히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단순히 이분들에게 월급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병도 회사는, 여론전문가라고 알려져 계시고 소위 말하는 지사님의 10인방 중의 한 명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에요. 지구당 위원장, 옛말로. 이분이 92년도에 한나라당 부천 오정구 당협위원장으로 한나라당에서 임명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부터 다시 재계약이 됩니다, 석 달 동안. 초빙연구원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정치적인 자리를 가짐으로써 그 즉시 계약을 해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2009년도 12월 달에 당협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달에 다시 재계약이 됩니다.

3개월이 겹쳤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그런데 저희가 사람을 쓸 때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연구원에서 할 일이 뭐냐, 연구원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제가 제일 먼저 따지는 선발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연구원에 기여를 했고요. 위치가 약간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것은 연구원에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는데…….

안병도 연구원께서 2008년도 9월부터 초빙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주요 연구실적이 경기도의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방안 그리고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주요 연구실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 그런데 이분이, 또 저에게 주신 자료 여론조사 실시현황, 979페이지를 보시면 이분이 담당 박사로서 2008년도에, 6번은 리얼미터라는 대행업체에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1번과 3번을 보시면 21세기리서치라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1,400만 원 그리고 또 1,800만 원 두 가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안병도 초빙연구원과 21세기리서치 간의 관계를 아십니까? 안병도 초빙연구원이 사장이었어요, 21세기리서치. 자기가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와서 월급도 받으시면서 자기 회사에 이러한 여론조사까지도 발주를 합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아, 알고서도 하셨어요?

분명히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 자리를 그만뒀다, 회사와 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출한 연구 계약금액을 보시면 이 정도 가지고는 연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이 연구를 수행했다고 내부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지금 몇 가지가 잘못됐냐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저의 목적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연구원님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원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연구원 인력채용을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초빙연구원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선진화포럼 관리하고 GTX 포럼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민의 싱크탱크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초빙연구원들 모집공고 하시죠?

모집공고 할 때도 있고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학계 혹은 분야에 그래도 명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찍어 오십니까?

연구능력이 있는 분인데 우리가 충분한 보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보수를 레귤러 박사보다는 반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초빙연구원께도 분명히 매월 월정액이 지급되는 거죠?

네. 지급됩니다.

직급에 따라서.

네. 직급에 따라서 하는데 한 200에서, 300~400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 어찌됐든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좀 부담스럽겠지만 초빙연구원님들에 대한, 임용하실 때 이력서 다 받지요?

네.

이분들 몇 분 안 되십니다. 100여 분 되시는데요. 이력서 그다음에 연구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 직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결코 중립적으로 휘둘리는 조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취지를 십이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지적했던 문제, 1,350만 원이라는 광고료를 지출하고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한 경위 그리고 절차, 과연 이 광고에 대해서 감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안병도 씨와 21세기리서치와의 관계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여기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오전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는 제가 오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만. 원장님! 원장님께서 강하게 마음먹고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지켜 주시지 않으면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원론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비전을 가지시고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도 개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대한 도정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 단기적인 연구보고서를 많이 작성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CEO REPORT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잘해 주고 있다는 데 감사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제가, 보고서가 김문수 도지사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만 만든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정해 주는 방향을, 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만 맞게끔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우선 도나 지사님의 도정방침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선도하기보다는 뒤에서 정당화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아까 많은 연구과제를 보고드렸지만 어느 연구과제도 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 방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방향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상의하는 과정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도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끼고 보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연구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늘 좌파라고 인식을 받으시지요?

그런 농담을 좀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좌 씨이기 때문에 영원히 좌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좌승희 원장님은 아주 중도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연구원이 도정의 입맛에만 맞는 이런 일만 하지 마시고 도정이 가야 할 일, 갈 길 또 도정이 가서는 안 될 길,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도 명백하게 짚어주셔서 우리 경기도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도 제시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지적이 있었고, 만일 저희가 그렇게 밖에서 비춰지고 있다고 하면 그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연구과제를 착수한 것이 152건이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그냥 제안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료로 보고. GRI 연구과제가 결국 도정에 반영이 돼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연구원 과제 중에서 도정에 또 국가정책에 반영이 돼서 도민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배포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것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요.

아주 크게.

크게 보면 수도권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그다음에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폐지 문제를 저희가 나서서 막는 데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ㆍ지역계획 분야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도 자체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물론 지사님도 같이 목소리를 내셨습니다만 새롭게 우리가 2020 도 종합계획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연구원이 도정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반면에 그저 연구를 위한 그런 연구 건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과제가 도정에 반영이 되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진정으로 경기도의 구슬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세 가지 정도 정책제안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장애인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물론 당선은 처음에 2002년이지만.

장…….

장애인특별위원장, 경기도의회. 그것을 역임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 8년 동안 계속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용문제는. 행정사무감사 811쪽하고 업무보고 66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을 맺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811쪽에 보면 아주 내용은 잘 해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장애인 정책은 그렇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원래 사회적 벽이 많습니다, 장벽이. 이름 자체도 장애인 아닙니까? 법정 명이. 장애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장애물 이렇게 얘기하나요? 거추장스럽다는 장애물.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후천적 장애인이 우리나라가 한 90%입니다. 경기도만 90만 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린 예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나 이런 자료 보면 다 돼 있어요. 우리 4% 넘어도 됩니다. 법정고용이 3%라고 지금 돼 있지만 5% 돼도 돼요. 꼭 3% 안 채우셔도 돼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정치 쪽도 그렇고 경제 쪽도 그렇고 문화ㆍ체육 쪽도 굉장히 역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한번, 정책을 사회참여,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문화, 체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를 한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정연구센터가 올해 설립됐지요? 2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08년, 2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2008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싱크탱크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사실은 그 생각으로 했는데 아직도 제가 충분히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의 지역구가 거의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주민의 대표예요. 곧 의원님들의 싱크탱크는 주민들의 싱크탱크랑 똑같은, 이퀄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싱크탱크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싱크탱크, 아까 좌승희 원장님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의정연구센터 신원득 센터장님 잠깐 나와서 발언 좀…….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입니다.

지금 신원득 센터장님, 연구센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사급이나 석사급이.

지금 의정연구센터 소속 인력은 정규직 1명, 비정규직 2명, 총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지금 이 연구보고자료 하신 것 보면 경기도의 정책보좌기능 제고방안, 지방의회 법령구조 연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하셨는데 세 분이, 비정규직 두 분하고 정규직 한 분 갖고 의원님들에 대한 싱크탱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센터에서는 주로 연구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전문성의 부각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소속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개개인 보좌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 보면 사무처가 있고 작년에 된 입법전문위원님 한 분 늘고 사무처에서 좀 보좌해 주시는데 개개인당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좌인력을 그렇게 열화와 같이 요구하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세간에 정치권들이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저는 의정센터 연구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좌인력의 충원,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정부에 있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견제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그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그래도 경기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한 21조가 됩니다, 경기교육청까지. 거기다 경기도 시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물론 제일 많고. 그러나 의원 의정생활하기에 역부족이에요. 이런 부분을 일단 보좌인력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향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지원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에 대해서도 적절한 논리적인 대안이라든지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네.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을 때마다 의정생활하는 데 너무 고충이 많습니다. 예산,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다들 토로하세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어차피 예산을 지급할 때 더 확대해서라도 우리 싱크탱크의 박사ㆍ석사급이면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이 좀 보좌인력이 많이 확충이 돼서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아까 신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자치행정연구부라고 더 인원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사실은 의회 의정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의정연구센터를 따로 깃발을 들기는 했지만 자치행정연구부가 의정을 다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저는 인력은 일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부 박사들은 겸임발령을 통해 가지고 의정연구센터에서도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충원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원득 박사님이 혼자 애쓰시는 것 보고 의정포럼에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됐었어요.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비정규직 두 분에다 정규직 한 분을 갖고 의정비전센터를 설립하신 것은 자체가 무리가 있고 또 확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오해가 좀 불식되고.

알겠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정 중에 동두천 미군기지 주둔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연구는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하신 게 있고. 그런데 이전되는,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2함대 기지부터 군사기지만 거의 1,000만 평이 넘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약 400만 평이 되고 또 이번에 2사단 재배치에 따른 349만 평까지 하면 7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2사단 해군기지 그리고 LNG기지까지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소리 없는 피해가 근 50~60년이 이어져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연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LNG기지까지 포함해서.

김태경 박사가 평택지역 개발계획 발전방안연구라고 해서 지금 평택시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거 아니라도 필요한 주제가, 과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LNG가스 포함해서, 왜 그랬냐면 원전은 지역주민들한테 학자금을 무료로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자세히 파악해야 되지만 우리 평택지역은 지원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비지원하고 도비 좀 주시는 것뿐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복지 내지는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교육 문제라든가 지원을 특별히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싱크탱크인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자체가 평택 이쪽의 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주민의 희생을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나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아까 장애 문제하고 의정 부분, 의원 부분에 대한 것하고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부탁하실 것 있으면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도 필요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의원님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함께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좌승희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온 다음에, 이게 아마 지방연구원 중에는 처음으로 의정연구를 하겠다고 깃발을 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충분 이상 되지는 않았지만 생각은 의회가 바로 서고 도정을 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희 연구원이 거기에 동참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정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반이니까 2시간 20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사실 세 분, 네 분 남았는데 한 번 다 한 다음에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우리 좌승희 원장님도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도 괜찮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은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다.”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원하셨든 아니셨든 그렇게 네이밍이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소장도 하신 것 이런 것도 작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한마디나 논문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소재로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문가 분들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개발원의 업무에 대해서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박사님들이시고 그러시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자료와 이론을 꺼내 쓸 수 있는 큰 파일박스와 같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현안에 대해서 보면 전문가 분들도 왜 같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갑론을박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내놓는 자료에서 그런 걸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도 별로 아는 건 없지만 과학마저도, 최근에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좋게 얘기하면 이념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과학마저도 그런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해서 다 진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아는 것이 제한적이고 더구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은 또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도 전문가들이 해놓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싸움할 때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조차도 전혀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유엔이 했다고 하고 또 언론들이 좀 인용을 하니까 이게 권위를 가지면서 완전히 사실인 걸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간지에서 봤는데요. 이동거리 100㎞당 사망자가 철도는 9명이고 비행기는 3명이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훨씬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승객이 탑승한 1억 시간당 사망자는 철도가 7명이고 비행기가 24명이랍니다. 어떤 재료를, 어떤 데이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관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면 그것은 별개문제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 분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시니까 사실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하지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문제제기를 해볼 만한,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운찬 전 총리에게 편지를 쓰셨지요?

네. 그냥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의견을 공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전면 백지화하는 게 원칙이고 최상의 방책이다.” 이게 평상시 주장이셨지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바뀌셨습니까?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달라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칼럼에서 주장한 것은 경제학이 한계도 많고, 요즘은 경제학이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이 빛을 많이 바랬지만 그래도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소위 선크 코스트(sunk cost) 원리인데요. 지나간 과거는 미래를 판단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과거는 흘러갔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투자한 것에 너무 얽매여서 미래가능성을 소홀히 보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그런 사물을 보는 시각이 과거 정부에도 똑같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요?

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네.

물론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되겠지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수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올 6월 달인가요?

수정안인가요?

수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국회에.

원안이지요.

아,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원안이 올라와서 그게 부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입장을 그렇게,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입장이 확정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당혹스럽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해졌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 원안이 정해질 때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과해서.

네.

그때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계속 비판하셨잖아요.

네?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을 계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하고 칼럼에 쓴 것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세종시만 딱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균형발전정책 자체가 대단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자칫하면 오히려 전 국토 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수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편지형식으로 쓴 것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느낀 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념은 저하고 더 비슷할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은 하실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요. 그다음에 2007년 3월 달인데요. “7% 잠재성장률 부정은 패배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7%.

7% 잠재성장을 어떻게요?

“잠재성장률을 부정하는 것은 패배주의다.”.

그건 패배주의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잠재성장률을 지금 현재는 7%라고 생각 안 합니다. 3% 대에 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7%가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던 747 뭐 이런 거 해서, 이게 한나라당의 모토였습니다, 7% 성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7% 성장할 수 있다고 대표적인 경제학자 분이 백업을 해주신 거죠?

제가 얘기해서 백업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저를 그렇게 신뢰하는지 저는 정말 권 위원님, 전 아주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런데요.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거는 7%라는 걸 가지고 논쟁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어떤 목표를 내걸고 비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달성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뒤집어 놓으면 그 말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다음에 2008년 9월 달에 책을 내놓으신 것 있잖습니까? 2008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네.

거기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 추세의 하락을 조장해 온 발전 역행적 정책들을 바꿈으로써 흐름을 반전시키는 데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적 전환이 당장 고성장으로 시현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게 평소 생각입니다.

앞에 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겁니까?

앞에 7%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요?

네.

7% 얘기는 국가는 그런 목표를 내걸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그게…….

그러면 대선이 있던 전에 그 말씀을 하셔야죠. 실현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 9월 달은 대선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만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원장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글쎄, 그 7%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제가…….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기록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얘기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잠재성장 능력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제가 7%를 단기간 안에 할 수 있다거나 그게 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성장단계에서 7%를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평소에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평상시에 거침없이 언론 인터뷰하시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셔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연구원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 진짜 좋은 자료를 많이 보내 주셔서 제가 덕분에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은경 박사님이 쓰신 CEO REPORT인데요. 김은경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나왔습니다.

김은경 박사가 발언대에 좀…….

네. 김은경 박사님. 제가 잘 모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자니까 저도 사실 좀 부담이 굉장히 옵니다. 오는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3월 달에, 이때가 한참 세종시 원안이냐 아니면 수정안이냐를 가지고 시끄럽게 시작할 때였죠?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만 지적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만 보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목에 대해서요.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이게 제목입니다.

네.

문제점만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관점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쓰셨을 테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도 대충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네. 기억을 살리겠습니다.

요약본 제일 처음에 보면요. “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깨놓고 얘기할게요. 한나라당, 민주당을 다 지칭하는 겁니까?

네.

양쪽 다입니까?

네.

그럼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문제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다.”고 돼 있거든요.

네.

국민들의 이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렇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객관적 논의가 불가능한 이유는 세종시 원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에 미치는 분석적 연구가 없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석적 연구를 제가 가져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못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해야겠지만 제가 조사한 한에 있어서는 분석적 자료는 못 봤습니다.

아주 쉽게…….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그렇습니다.

엑세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김은경 박사님하고 나중에 사석에서라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세계 어떤 나라도 역사적 계기 없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표몰이용 공약에 의거해 수도 이전을 도모하거나 행정기관을 분산시킨 사례가 없다.”.

네.

저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표몰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표몰이용 공약” 누군지 다 아는 거죠?

네.

수도권의 반대가 자명할 텐데 이걸 표몰이용이라고 이렇게 재단하신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제가……. 저도 한국에 2002년에 귀국을 해서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구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게 충청권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표몰이한 관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나가면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박사는 아니어도 그 정도 생각은 합니다.

그건 이제 역관계의 문제겠죠. 그 당시 선거할 때 과연…….

그러니까요.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과 충청권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봐도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표몰이”라고 왜 이렇게 하셨죠?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여타 지방하고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부사나 형용사를 붙인다면 “충청권 표몰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지금 김은경 박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웃 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쓰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이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급조된 것이다.” 또 “충청도민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제기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만약 완전한 수도이전을 한다면 현재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에 다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헌판결이 안 났어야 되네요?

만약에 정말로 분산을 하겠다 하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부터 내려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내려간다면.

그때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위헌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행기와 기차의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자 의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세종시가 최초의 원안대로 못 간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는……. 헌법을 하시는 분들은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급조된 것이라고 하고 표몰이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효과가 있다면서요?

아니죠. 그건 다 갔을 때 얘기죠. 위원님께서 지금 문장을 왜곡하고 계신 건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완전하게 인구 분산을 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싶었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수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안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은 뭡니까? 어쨌거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을 때는 노 대통령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에는. 이 REPORT를 통해서.

그거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위원님께서도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쓰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연구원 리포트로써 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 결론 자체에 대해서 김은경 박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다음에 “지역격차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충남이 2위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GRDP가 제일 꼴찌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실제로 지역격차를 해소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기조로 생각하는 것들이 각 지역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잘사는 지역과 가장 못사는 지역을 비교해 보고 가장 못사는 지역을 우선 성장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에 있는 것도 잘못된 거네요.

지역격차를 정말 정확하게 줄인다고 얘기하신다면,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이전하고 싶다면 전라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내려가야죠. 아니면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대구로 가든지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 이야기가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원장님께서 정운찬 전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이 연구원을 운영하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시면,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시면 저는 이 REPORT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저를 무시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네.

제가 내용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진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그런데요. “작은 정부”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전임 정부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정말 정부가 작아졌는지. 언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역량이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여기 와서 경기개발연구원 일하기도 바쁘고요. 중앙에 요즘 돌아가는 건 팔로우업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 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잘 팔로우업을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입장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부의 크기나 공무원 숫자라든가 정부의 권한이라든가 또 재정의 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작은 정부는 꼭 그렇게 어떤 예산이나 뭐 이런 수치 이게 관련이 전혀 없진 않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이나 민간에 개입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지적으로 저는 통상 얘기를 합니다. 재정의 규모라든가 복지 규모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하고 그런 것을 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작은 정부 얘기를 해왔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정치적인 중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형식적으로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분리된 정치적인 행동은 얼마든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도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을 하고 하는 데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또 비록 내심으로 지지하는 정파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는 부분은 전문가로서 지적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권칠승 위원님…….

이상…….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권 위원님이 제가 비판적인 얘기한 것은 별로 안 보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여 올릴게요. 제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있는 건 적절한 타이밍에 기회가 오면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제가 너무 정파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100% 수긍하기가 좀 어렵지만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칫 원장이라고 하는 모자를 통해서 박사들한테 선입견을 주거나 박사들의 연구에 제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견해를 박사들한테 강요하거나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유도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든 분야를 다 그렇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좀 있으면 잡문도 쓰고 그런 정도지 제가 연구원의 박사들의 연구방향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유도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마 개인적으로 권 위원님이 나중에 다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박사들이 제가 제 의견을 하라고 했던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정말 권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저는 아까 동료 위원들하고 들어오면서 ‘아, 왜 이렇게 침침할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지금 굉장히 눈이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런데 불이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회의를 여기서 얼마나 하세요? 1년에.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컴컴한 데서 어떤 보안문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어둡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엄청나게 어둡고 나름대로 몇 시간씩 책자를 들여다보고 그러면 진짜 아주 까부라져요.

죄송합니다.

기가 뺏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의도적으로 위원님들 기를 뺏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좌승희 원장님, 많은 분들이 “그릇이 우리 경기도에 있을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하시면서 항상 자세를 낮추시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 경기도의 어떤 정책부터 우리 도민들 또 더 나가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7월 6일 자로 도의회에 들어와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 첫 번째 잠깐 질의드렸던 사항이 우리 기구 및 인력인데 지금도 변함없이 많이 연구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원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현재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 현황이고 또한 그 당시 제가 물어봤을 때도 연구위원님들의 연구수행 건건이 이런 것이 좀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정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변화가 없는 건 사실인데요. 그 사이에 한두 분야의 박사 충원을 위해서 저희가 공고도 내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바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과정을 오픈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노력한 것은 아닌데요. 10월 달에 저희가 교통부에 한 분을 뽑았고요. 문화관광센터에 한 분이 또 이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뽑으려고 했던 분은 저희가 불행하게도 마땅한 분이 없어서 뽑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간 뭔가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이래서 위원님 기대만큼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 인구부터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연구과제도 내시고 그런 부분에는 말 그대로 교통부터 어떤 모든 부분인데 상당히 할 일이 많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연구함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적인 것을 접목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왜 계속 이렇게 채워지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바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나름대로 외국에서 학위 받아서 오신 그런 박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제대로 취직 못해서 정말 말 그대로 요새 백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상당히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렇게 많은 자원에서도 마땅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뽑아 쓸 수 있는 인물들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좌우간 결과가 그렇게 돼서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기대에 맞게 계속해서 저희가 필요한 분야를 충원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2010년도에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150개 연구추진실적이 나왔어요. 나름대로 150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에 다 접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2010년도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150개 중에서 그래도 골라서 지금 현재 접목해서 하는 그런 연구과제, 정책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그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09년 연구과제 정책반영 성과분석이라고 해서 책자를 하나 냈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아주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이 정책에 반영된 게 한 30~40% 가까이, 직접적으로 된 게 그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도정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희 연구원 연구가 도정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매주 국실장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국실에서 보고하는 많은 내용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정하고 저희 연구원이 아주 일체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0개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 중에서 도청에서 얘기해서 한 것하고 또 자율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80% 정도가 도에서 아젠다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한 20%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별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고자료에 10페이지입니다만 전체 150개 연구 중에서 21개의 기본과제를 하고 있는데 기본과제는 박사들이 직접 선정한 과제이고 정책연구과제의 상당한 부분은 도에서 요청이 돼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물어보는 것은 저는 기초에서 두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31개 저희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마다 교통문제부터 군사문제 또 환경문제 이런 것이 무지하게 어떤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인원 아까 얘기한 부분이 그런 것으로 인원이 좀 더 채워졌을 때 그런 지자체에서도 하는 그런 것을 좀 받아서, 나름대로 그런 것이 도까지 올라와서 도에서 하겠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채워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늘려서 우리 경기도 구석구석에 다 골고루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5기가 새로 시작된 다음에 저희가 31개 시군의 수요를 보다 더 많이 감안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좌우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시군이 연구아젠다를 독자적으로 확인해서 니드가, 필요성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해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아젠다 발굴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도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각 박사들이 지금은 조금 형식적이 됐습니다만 시군담당제도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시군에 박사님들이 가면 약간 그쪽에서 이방인이 온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노력을 하다가도 이게 약화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도, 아까 위원님께서 군사규제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에 민군정책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31개 시군에 다 관련되는 거지요. 이런 쪽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특히 북부지역은 거의 매일 필드 서베이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방 시군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심포지엄도 필요하면 같이 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여건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것이 경기도청만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31개 시군구 거기에도 나름대로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실 거고 또한 아까 연구, 박사님들 나름대로 지역마다 포지션이 있다고 그러지만 대개 부시장급은 다 우리 도청의 국장급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설정 또 그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공문 이런 것으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더 개발을 하셔서, 그만큼 또 힘드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올해 좌승희 원장께서 신년 인터뷰에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연구원의 중점과제와 비전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 언론사에서. “현재 중앙이나 지방이나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것이 다 저하돼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연구원님들의 그런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 6ㆍ2 지방선거 때 김문수 도지사가 어떤 공약사항으로 거기까지 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한 게 또 공약사업으로 가면 정치적인 일을 했다고 또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만……. (웃 음)

그런데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드린 보고자료 21페이지에 일자리 중심의 산업정책 비전전략 제시,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모델 개발이라고 해서 한 열 가지 정도의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연구고요.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년 후반부터 일자리창출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저희 연구원에서 박사들이 파견, 도에 나가서 몇 달에 걸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경기도형 일자리센터를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모두가 다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돼 있고 “이거 하나가 일자리 창출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GTX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당장 또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연구의 전체테마가 경제활성화라든가 산업단지활성화, 기업의 유치에 도움되는 일, 외국기업 유치에 도움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 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질의시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전의 순서에 따라서 다 위원님들 말씀이 한 단락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질문은 한 6분에서 7~8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위원장인 본인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좌승희 원장님을 상대로 질의, 질문하는 것은 개인 좌승희 입장이 아니고 여기 원장님 입장에서 질의,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랑 약간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김문수 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도정철학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내세운 공약들 잘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김문수와 대선을 준비하는 김문수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시각에서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경기도의 싱크탱크라는 말을 그렇게 거부감은 안 가지고 들었었는데 오늘 또 몇 분 위원님들의 지적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 뭐 관점 차이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나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그러셨지요? 우리 원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그다음에 “필요하면 국가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은경 부장님, 아주 소신에 찬 발언 좋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은경 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웃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잘났건 못났건 경기도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김은경 부장님 입장에서 하찮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도민의 대표라는 부분을 항상 유념하고 적어도 상임위 활동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 원장님한테는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물론 실수로 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가 저희들이 잘나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 회의입니다. 그리고 법적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가고 계속 웃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라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분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가치, 개인적인 소신 이런 거 다 존중하지만 적어도 형식이라는 부분들은 상호 배려하고 상호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이고요. 만일 불찰이 있었으면 제가 나중에 주의를 주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예민해서,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CEO REPORT 관련해 갖고 우리 김은경 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CEO REPORT는 어쨌거나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적 이슈와 관련해서 최고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아니면 나름대로 리더급에 있는 분들한테 의사결정 내지는 정책비전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 3쪽에 보면 CEO REPORT 주제선정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유형1, 유형2, 유형3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주제 선정은 부원장 전결사항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은 유형1, 유형2, 유형3이 있는데 전부 다 부원장 전결하고 주간업무계획 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에 착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팩트를 확인하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경기개발연구원 측의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 듯싶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CEO REPORT의 주장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나요?

연구원에서 내는 보고서 어느 것도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보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이런 언론매체를 보면 기고한 글이 예를 들면 사시 내지는 지면을 제공한 언론사와 입장이 다를 때는 “이 글은 우리 논조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써놓습니다. 그런데 CEO REPORT에서는 어느 것도 그렇게 쓴 게 없어요. “우리 연구원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CEO REPORT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은 우리가 이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에 일단 공식적인 견해가 아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밝혔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글쎄, 그런 주장이라고 그럴까 그게 여기 보고서에 다 적혀 나가고 있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구원이 면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 간행물이기 때문에 현황과 이슈를 대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저자의 의견이 어떠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전결자가 부원장이고 그리고 주제 발굴도 연구책임자가 주제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 경기도에서 의뢰해 갖고 주제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 기획주제 발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이 완전히 면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CEO REPORT 자료를 보니까 2009년 11월 달에 발행한 “학교급식 직영화 및 무상화 방식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또 2010년 3월에 출판한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 둘 다 같은 분이 썼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직영화와 관련해서 “반시장주의자들이 직영 주장하는 어설픈 평등주의와 복지국가의 망령의 결정판” 그리고 또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평준화정책이 교육 만학의 근원임.”. 물론 저는 우리 김은경 부장께서 소신 있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제도 그렇고 마지막 출판사도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지만 이런 방식이, 이런 표현이 맞는 건가요? 적어도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CEO REPORT가 나가는데 이렇게 거친 표현이.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본다는 게 저희 연구원이 완전히 면책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출판을 보류하거나 출판을 일단 하더라도 배포를 하지 않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필요한 시점에서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다 점검을 못해서 이렇게 나갔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차후에 안 생기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연구내용을 발굴하고 그러는 건 어쨌거나 결국은, 마지막 부원장이 전결하지만 결국은 다 원장이 책임지고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당에게 필자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책임은 원장과 부원장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의 개정과 예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예산승인을 해주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께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연구원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좋습니다. 연구원들이 좋은 시설에서, 잘 갖춰진 복리후생 이런 곳 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면 좋지요. 제가 올해,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의원 되고 기획위원장 되면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석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과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다리 좀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좌승희 원장이, 제가 책자를 통해서 좌승희 원장을 봤을 때 이분이 상당히 보수 중에서 수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서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다리 꼬고 이런 모습들이 “야, 이게 보수 수구의 모습이냐.” 저는 그런 원장과 대치된 입장에서 그랬던 건데 사실은 연구원들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여간 그런 환경 속에서 연구원들이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경기도 정책을 때로는 무조건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김문수 지사의 동의에서 그 논리를 맞춰가는 게 아니고 비판적 관점에서 얘기해도 신분이 보장될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일편향이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돼야죠. 연구원들의 창의성들, 연구원들의 개별 가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100% 다 존중해 줘야죠. 그렇지만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 연구원이 좀 더 큰 틀에서 균형적인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의합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깎자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니,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극단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옳은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젠다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글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CEO REPORT를 보다 다양화하고, 아까 적절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인지도와 중요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말하면 출판물로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정 전반의 착시를 막아주는 레이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여기 CEO REPORT가 있고 또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있죠?

네.

Policy Brief인가요?

네. Policy Brie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중국 17기 5중전회 주요 논의사항과 시사점, 북한 제3차 당대표회의 분석과 전망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목을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면 중국 제17기 5중전회 주요 논의사항과 시사점, 북한 제3차 당대표회의 분석과 전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벗어난 주제들이잖아요. 그죠?

저희 동북아연구센터가 대북관계를 주로 하되 그것과 관련된 동북아, 중국이죠. 대중관계까지 연구를 하는 책무를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시랑 인천의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와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경기도가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원장님은 동북아센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동북아센터는 말하자면 경기도 현안하고 많이 관련된 이슈를, 결국 다 연결돼 있는 이슈를 다루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경기도와 연관된 부분, 연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2항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동법 제11조제1호를 보면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중국 17기 5중전회나 예를 들면 북한 제3차 당대표 같은 문제는 외교와 국방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기에 제가 보기엔 경기개발연구원이 나서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기도나 서울시, 인천시 개발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보면, 여기 경기도만 사업에 2항에 보면 “국가,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경기도만 두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

그런데 이게 2008년도 12월 30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와서 보니까 수도권 규제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수도권 규제 문제가 국가문제 아니에요?

원장님 논리가 김문수 지사가 하는 논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 12월 30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적 아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를 내걸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국가”라는 용어를 삭제하면 저는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의 본연의 목적 그리고 김문수 지사, 개인 김문수, 잠재적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아니고 도정을 이끌고 있는 도정책임자 김문수, 이 도정책임자 김문수에게 도정 철학을 그리고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경기개발연구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논의해서 이 단어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조사ㆍ연구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주신 자료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KDI나 국토연구원, 심지어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는 교육 관련된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보다 훨씬 예산이 많아요, 연구 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국책연구원 역할까지 한다라는 건 사실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본래,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설립취지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가 어디 가든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정 악화. 또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 뉴타운 문제 또 다문화 가족. 또 김문수 지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육아서비스 확충, 교통시스템 문제 또 GTX 이런 다양한 해결과제가 있는데 굳이 국가문제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조건도 맞지 않고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지향점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원 5명 가운데 1명꼴 연구량이 연구원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연구하는 사업을 이제는 좀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과 정해진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처럼 서울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천발전연구원처럼 인천시 문제에 집중하고 이래야지 저는 나름대로 훨씬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원래의 목적,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이 조례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꾸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꾸신다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수도권은 이게 지방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국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 제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가지고 몇 년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중앙의 국책연구원은 정부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저희 연구원이 유일하게 그동안 주장했고 서울시정연구원도 별로 참여를 안 했어요. 말하자면 어부지리를 많이 얻은 셈이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느낌에 경기도 문제는 로컬문제로 자꾸 봐서는 답이 잘 안 나오겠다 하는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된 건데요.

우리가 경기도 문제를…….

조금만요. 그래서 이게 됐는데 만일 위원장님이 그런 생각이 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드신다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도 무슨 국가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뺏기는 그런……. 그래서 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문제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외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로 하지 우리 박사들은 사실은 도정과 경기도 문제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쓸 시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일 그것을 고치신다고 하면 저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말씀의 기조는 이런 것 같아요. 한국처럼 중앙정부 권한이 센 국가에서는 중앙을 모르고서는 지방정책을 연구할 수 없고 특히 수도권은 더하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기도라는 틀거지 속에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쨌든 경기개발연구원 행감 자리인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나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뭔가 각자의 견해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는 자리가 참으로 좋습니다. 어떻게 정책감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평소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이 예술이나 문화를 팔아먹을 수도 없고…….

저는 산업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는 기업 때문에 먹고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 때문에 먹고산다고요.

그 기업의 근간이 되는 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IT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IT가 중요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키워온 산업이 있죠. 아까 자동차…….

사실은 우리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주로 먹고사는 게 사실은 IT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IT산업의 기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DJ 정부 초창기에 IT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론 벤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결국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첨단 IT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과거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단군할아버지 다 영향이죠.

DJ 정부가 IT에 대한 센스는 상당히 있어서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묶고 해서 그걸…….

그렇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렸지만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인 플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장면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것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실행을 옮긴 거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안 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전두환 정부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모티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정치하는 정권, 그 정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 위원들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실패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경제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으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동북아 그래서 대중국ㆍ대북 문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북문제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목록도 내놓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대북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건 결국 경기개발연구원이 또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똑같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동북아 문제, 대북 문제 그런……. 물론 개별적인 의제들은 나올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3대 미션, 전략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순수하게 정말 말 그대로 서울시의 문제, 수도권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원래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유 목적에 맞게 집중을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REPORT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연구원께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어쨌든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결과물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하고 도정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에 따라서는 꼬라지도 낼 수 있고 저는 그게 바로 학자라고 보고 연구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Policy Brief에 보면 이 Policy Brief는 정확하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 견해죠?

네? 공식…….

CEO REPORT같이…….

같은 정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견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Policy Brief에 2009년 7월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부 안 들어간 게 있는 모양인데요.

일부 안 들어간 건 그럼 맞네요. 공식견해고. 들어간 거는 공식견해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Policy Brief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알겠습니다.

조금 말하자면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견해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연구결과물을 낸 송미영, 이기영, 백경오 박사님들의 합의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도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비전기획관실에 나온 게 “한강살리기 사업에 의해” 한강살리기 사업 특강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보셨어요? 우리 원장님 보셨습니까?

비전기획관실에서 나온 건가요?

네.

제가 확실히…….

“한강살리기 사업에 의해” 한강살리기 사업 특강 자료, 비전기획관.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이 자료와 완전히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이 이런, 아까 뭐 있죠? 가장 비근한 예로. 수도권,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 충분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은 과학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새로운 가설을 놓고 새로운 학문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모두가 공인되고 합의된 과학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과학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단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거절했냐 하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김문수 지사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자료를 참고자료로 보는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제가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여주보 예정지에서 주입되면 보 건설 전에는 이포보 예정지에 BOD 기준으로 얼마까지……. 이거 전부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리니까 단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런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고정보를 가정해서 한 거로……. 이게 아마…….

2009년 7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이거 보셨죠?

보를 고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이 견해에 대해 지사님이 단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 얘기했을 때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올 때 고정보라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보가 다 이동보로 바뀌었지 않나 싶어요.

이동보가요. 물만 좀 뚫어놓는 거, 물만 새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의 차이는 좀 있지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기여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어떠시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원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아니요. 저는 평가가 아니라 사실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애를 써서 하긴 하지만…….

혹시 송미영 박사 나와 계세요?

못 나왔을 텐데. 이기영 박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기영 박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우리 연구원들의 자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팔당물환경센터 정책연구팀장 이기영입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진 연구원들의 견해라는 건 단순한 인문적 견해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과학을 바탕으로 한 견해거든요. 이런 견해조차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본인의 생각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냥 일언지하에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 원장님의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한 얘기 그걸 믿느냐, 아니면 김문수 지사는 정치인이십니다. 정치적 견해 그걸 믿느냐?

아니, 아무리 과학이라고 해도 이 연구에는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이 얼마나 현실적이냐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에서 나온 공식자료, 원장님의 책임하에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 책임하에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다른 누가 “그거 잘못된 거다.” 얘기했을 때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어느 연구원 말씀대로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연구는 연구한 사람이 책임하에, 아까 드린 대로 특별한 어떤 가정을 가지고 과학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와 몇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장님, 제 정확한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질문을……. 제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연구하신 분들 이게 맞다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원장님이 지금 같이 일하신 그 연구원께서.

그 연구의 기초가 된 가정하에서는 맞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건 꼭 김문수 지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제3자가 “이거 틀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느낀 것은 지사님이 그 연구는 이러이러한 가정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했으면 훨씬 더…….

“틀립니다. 그거는 그 사람 견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사님이 이런 걸 다 보시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 의견 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어느 연구원님께서 그렇게 자존심까지 상해 하면서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자긍심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사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마시고, 지사의 입맛에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지사님께 “그건 아닙니다. 지사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보완장치 여러 개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의 본래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 20분 정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정회하고 15분 정도 쉬는 걸로. 그래도 되겠죠?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김은경 박사님과 저희 위원들 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주고받은 내용에 관한 오해가 해소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요. 마이크가 좀…….

들리시나요?

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김은경 경제사회연구부장께서 하셨던 발언 형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 소속 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당연히 아이덴티티가 있고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프라이드를 갖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대의해서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의 산하 출연기관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답변하실 때 보면, 제가 몇 가지 써봤어요, 그분 발언하실 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생각이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으로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당당하게 발언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나무랄 생각은 없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는 사인과 사인 간에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하는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질문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은경 박사님 답변 태도에서 제가 조금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본 위원만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받았어요, 느낌을. 우리 김은경 박사님, 프랑스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데 앞으로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과 두 분 간에 대화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은경 박사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진행했던 수탁연구과제에 보면 “2009년도에 수원지역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로 1,368만 원짜리 연구가 있던데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냐면 성남ㆍ안산ㆍ과천지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연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만 달리하고 1년 사이에 똑같은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연구비로 1,365만 원 계약이 돼 있던데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연구매뉴얼을 가지고 1년 사이에 지역만 달리해서 연구가 진행된, 이게 67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만 달리해서 똑같은 연구매뉴얼을 적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요. 앞에 한 게 주제가, 제목이 뭐였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수원지역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였고 그다음 년도에 진행된 게 성남ㆍ안산ㆍ과천지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부지활용방안연구 이렇게 돼 있지요?

위치가 틀리면, 제가 테크니컬한 것이 돼서 도시ㆍ계획연구부장한테 대신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대 박사입니다.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지역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후자는 성남ㆍ안산ㆍ과천지역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연구하고 달리 어떤 이론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지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연구내용을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두 자료를 봤는데 연구의 과정 전체를 보면 매뉴얼이 사실 비슷해요. 매뉴얼이 비슷해서 제가 볼 때는 도입되어지는, 결론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상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니까 결론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정 전체적으로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제들, 장치들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할 때 매뉴얼 관리를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수탁한 걸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언을, 의회 내 연구단체에다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상대 연구원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관한 발표회 있었지요?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 거기 참여했던 분들로부터 어떤 건의사항이나 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때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경기도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과 협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계획수립 승인을 서두르지 말고 도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천천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특히 그 지적했던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한 번도 협의가 없었지요?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는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 협의과정이 없이 2020 경기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내년 2월 달인가요?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저희들 계획안 자체는, 초안 자체는 저희들이 한 12월 초 정도 되면 끝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초안이 끝났다는 거지 계속 또 위원님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연찬회 같은 걸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획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하고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5차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승인날짜는 국토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 생각으로는 한 3, 4월 정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광역단위 계획을 처음 세우는 거지요, 법정계획을.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연구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이상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과정에서,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실렸느냐, 반영이 됐느냐 또는 31개 시군구와의 어떤 의견수렴과정, 의사수렴과정이 좀 미흡했다 또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날 우리 이상대 박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년 3, 4월경,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시기가 내년 3, 4월이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데 이런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청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도종합계획이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경기도의 최초 법정계획인데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교육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다른 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추가한 3개 중에 하나가 교육 부문입니다. 그런데 교육 부문 쪽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주로 공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이번 주에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면 협의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지적된 내용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충분히 수렴되고 상호 의사소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계획하고 있는 광역단위 종합발전계획이 정말 알차게,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연구비도 상당하더라고요.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얼핏 자료에서 봤는데 차질 없이 그리고 내용이 알차게 준비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더 의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그런 과정을 밟아보는 건 또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싱크탱크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을 추구하시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좌승희 원장님과의 관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적어도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의혹 내지는 그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천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세종시 발언이랄지 또는 공무원 대상 교육할 때 DJ,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폄하발언들 이런 걸 쭉 보면서 우리 좌승희 원장님께서 가끔 글을 쓰시거나 또는 어디 가서 발표를 하실 때 어쩌면 그런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치적 발언들, 정치적 수사가 짙은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가 더욱더 증폭되고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디 가셔서 발언을 하실 때 단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수사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세간의 그런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첫 화면에 이번 달 행사 쭉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행사를 클릭해서 보니까 전부 다 서울에서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사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경기개발연구원 화면 첫 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 행사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전부 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 서울대학교 호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행사가 왜 이렇게 서울에서 많이 열리는 건지, 이런 것 역시도 이를테면 충분히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 많이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정치적 편향 내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전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을 찾아봤어요. 이를테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자기 비전을 세웠더라고요.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책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KDI를 봤습니다. KDI를 보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비슷해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 이렇게 돼 있는데 KDI, 이게 한국개발연구원인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목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으로서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그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비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나 인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서울시정, 인천시정에 초점을 두고 자기 비전을 세운 것을 보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이 너무 국가적 목표에 초점이 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우리 경기도의 비전 중에 글로벌 인스피레이션(Global Inspiration)이라는 말이 있지요? 많은 사람이 “경기도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 괜찮은 비전이라고 봐요. 이것은 손학규 지사 때 만든 거지요. 김문수 지사가 지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저는 다른 어느 지방연구원, 어느 국책연구원하고 비교해도 우리 연구원은 아주 독특하다고 봅니다. 천이백만 인구를 갖고 있는 모든 산업분야를 다 포괄하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데가 경기도예요. 하나의 국가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크게 문제를 보고 국가의 장래까지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게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뛰어넘고 정말…….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좌승희 원장께서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요즘 유행하는 네이밍으로 하면 “글로벌화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대한민국”, 우리 헌법상에 국가 명칭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는데 비전마저도 이를테면 “대한민국” 이렇게 딱 정형화해서 네이밍을 하니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좌승희 원장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연구원의 목표, 취지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글로벌화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는 겁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충분히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정형화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 박사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제가 이거 이름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OK. 아, 이거 멋있다.” 그래서 하자고 그랬는데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영문으로 돼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 성장과 국가 번영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이래서 우리가 경기도가 항상 앞에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 있다고 만날 경기도 울타리에서만 박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이 한번 크게 생각하자 해서 만들어온 비전을 수용해서 이렇게 한 건데 좌우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플레이를 좀 덜해서,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표는 어쨌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김문수 지사의 철학을 반영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해 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부정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것이 행여 어쨌든 현직 도지사가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마당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만드는 길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밍 하나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좌승희 원장님은 본인이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 김문수 지사의 심지어는 정치적 멘토로까지 표현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좌승희 원장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세간의 이목과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수사나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신상발언 신청을 하셔 갖고요. 권칠승 위원님 신상발언을 듣고 그다음에 박승원 위원님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권칠승입니다. 아까 제가 김은경 박사님하고 이야기한 것 갖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신상발언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김은경 박사님이 하신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REPORT가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제가 보기에 좀 불필요하다는 표현, 결론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표현 또 원장님이 정운찬 총리에게 보냈던 편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다른 분들이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혹시 김은경 박사님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시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