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농정국 감사에 이어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북부의 방역과 축산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김만중 소장을 비롯한 제2축산위생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만중 제2축산위생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장 김만중.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평소 경기 북부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추웠던 1월에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족같이 기르던 가축을 얼어붙은 땅에 묻어야만 하는 고통의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보내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 축산농가들이 회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신 제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위하고 연구소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준용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연혁은 제2청 지역 10개 시군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업무를 책임 실현하고 있는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1971년 의정부 가능동에 경기도가축보건소 북부지소로 설립되어 2005년 5월 현재 위치인 양주시 고읍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6년 9월 19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팀 1지소로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그리고 북부지소입니다. 북부지소 사무실은 남양주시 수동면 가곡리에 위치하여 포천ㆍ남양주ㆍ구리시와 가평군을 포함하여 동ㆍ북부 4개 시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원은 39명에 현원은 38명으로 이 중 수의사는 31명입니다. 5쪽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예산 및 재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7,700만 원으로 경상경비가 23%, 사업비 77%입니다. 재산으로는 토지가 1만 3,935㎡이고 건물은 7동에 3,006㎡입니다. 장비는 형광현미경, 유전자 증폭기 등 질병진단 장비 61종 139대와 미생물자동분리동정기, 액체질량분석기 등 축산물 검사장비 85종 235대, 차량 14대를 포함 총 3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 축산현황입니다. 축산현황은 오전에 경제농정국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목표 및 과제입니다. 건강한 축산기반 조성과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한다는 비전하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방역,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현장중심 시험ㆍ연구 및 서비스 강화 등 3가지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가지 이행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쪽의 여건변화와 과제, 11쪽의 중점 추진사업, 12쪽의 주요사업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주요가축 질병진단 및 예방관리, 원료 축산물 안전성 검사, 유통 축산물 위생 감시, 현장중심 위생서비스 지원,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혈청검사와 농가 예찰 및 소독지원 등 집중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강화 하고 있으며 금년 1월 포천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예방적 살처분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 2010년 9월 27일 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화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와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유입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가금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농가별 책임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소하천,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출장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 하는 등 상시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예방방역은 기립불능 및 유사증상우 등 852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입생축에 대한 예찰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찰점수를 확보하여 2010년 5월 25일 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미결정위험국에서 한 단계 격상된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청정국 유지를 위한 예방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젖소 위주의 정기검진에서 사업량을 확대하여 한ㆍ육우까지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발생농가에 대하여는 연 2회 일제검사를 통해 양성축을 색출, 폐기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만 6,000여 두를 검사하여 소 결핵병은 18농가에 133두, 브루셀라병은 4농가 39두의 양성축을 색출 폐기하였습니다.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 발생방지를 위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여부 판정을 위한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열병의 경우 항체가 80% 미달되는 27농가를 색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 예방접종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돼지열병은 2008년 이후, 오제스키병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닭 전염병 방역은 양계농가에 건강한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장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예방접종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약 종류 및 접종방법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난계대 및 수평감염 차단을 위해 혈청검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방 위주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주요가축 질병진단 및 예방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발생이나 의심축이 발생했을 경우 유전자 검사기법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질병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구하여 가축질병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1만 7,299건을 진단하여 법정전염병 40건을 색출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질병에 대한 농장별 근절 및 질병개선 지도를 위해 돼지 33개 농가, 닭 32개 농가를 선정하여 혈청검사 및 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병예찰 및 협의회를 통한 질병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등 방역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여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원료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4개 도축장에서 소와 돼지 45만 2,000두에 대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축 515두를 폐기 처분함으로써 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전 두수 광우병 및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육 내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 122종을 검사 기준초과 38건,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에서 기준초과 24건을 색출하여 폐기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와 식용란에 대하여 유대지급 관련 항목인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를 검사하여 집유업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 중 체세포 수가 높은 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방염검사를 실시하여 유방염 방제와 더불어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토록 농가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집하장과 산란계농장에서 식용란을 수거하여 유해 잔류물질과 살모넬라균 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유통 축산물 위생 감시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축산물 가공품을 수거하여 보존료, 병원성 미생물 등 기준초과 여부를 위한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13건을 검출하였고 유제품 190품목을 수거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27개소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 3건을 색출하였고 검사성적서를 매장 내에 게시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둔갑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쇠고기 유전자검사 1,167건을 실시, 한우고기가 아닌 1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쇠고기이력제와 연계하여 10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부정 유통업소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유통단계별로 체계적인 위생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 등 축산물 성수기에는 집중단속을 통하여 18개 업체를 적발 조치함으로써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19쪽 현장중심 위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작업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장 20개 업체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현장실습 교육과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운영방법을 지원하여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환경이 취약한 가공업체 중 희망하는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작업장 내 식중독 원인균 오염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원인의 분석,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하여 식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공장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힘써 왔습니다. 또한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사육 110개 농가를 선정하여 돼지질병 7종에 대한 도체 후 병변검사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잔류물질 기준초과 38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잔류원인 분석 및 예방지도 등 특별관리를 통하여 재발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닭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질병개선 효과는 양계농가에 질병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질병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농가별 효율적인 질병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으로 연구 성과로는 종계장의 효율적인 질병관리 및 백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항체가의 보유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초생추 백신접종의 권장일 분포도를 조사하여 적정 백신일령을 알아내는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축산물 내 항생제 플로르페니콜 잔류분석 개발은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호흡기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합성항균제로써 최근 이 약물에 대한 허용기준은 신설되었으나 진단기법은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 연구소 자체로 최근 분석기기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검사법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21쪽 돼지질병 피드백시스템을 통한 질병개선 효과는 돼지질병 피드백사업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도축장의 병변검사와 농장에서 채취한 혈액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소 홈페이지 전용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해당 농가에서 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개선 효과로는 모돈 1두당 평균 출하두수 1.5두가 증가되었고 돼지 1두 당 4,500원의 사료비용 절감효과 등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이 연구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실태조사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속출됨에 따라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예방대책에 활용하고자 관내 33개 농가에 대하여 감염원인 및 질병원인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33개 농가에서 1,252군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4억 7,700만 원 정도였으며 낭충봉아부패병 16농가를 검사한 결과 50%인 8농가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시기는 8~9월에 강원지역 및 지리산지역에서 한수이북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질병에 대하여는 농림식품부에서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추진 및 피해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12월 중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현안사항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의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확립입니다. 금년 1월에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02년 이후 8년 만에 포천ㆍ연천에서 발생하여 종식된 다음 인천ㆍ김포ㆍ충청지역 4개 시군에서 11농가 33두가 발생하여 현재는 모두 종식되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충남 예산, 전남 장성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하여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 일본ㆍ중국에서 구제역이, 대만 등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과 재발 위험성이 높아 상시방역체계를 확립하여 초동 방역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속대응을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조 유지와 대책반을 편성 상시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발생지역, 취약 및 밀집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유선예찰과 임상관찰을 병행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즉시 초동 차단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속적으로 유입경로별 모니터링검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7쪽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연구소와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축산위생연구소)

김만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시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천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범사례 중에서, 좋은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컨설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7,000만 원 예산이, 참여농가가 10개 농가인데 10개 농가의 사육 두수는 대개 어느 정도씩 됩니까, 이분들이요?

평균적으로 농가당 한 1,000두 규모로 보시면…….

1,000두요?

네.

그렇게 큰 농가가 아니네. 1,000두면 뭐 큰 농가가 아니잖아요. 돼지 1,000두 뭐 큰 농가입니까?

계열에 참여하고 그런 농가들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4쪽을 보시면 청정국 구제역 있지 않습니까?

네.

청정국을 2010년 9월 27일 날 획득했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2002년 이후에 청정국이 아니었습니까?

청정국을 유지하다가요, 금년도 1월 달에 포천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그 지위를 잃었던 거죠.

아, 1월 달에 잃은 걸 다시 회복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은 청정국이 아닙니까?

네.

아, 구제역이 발생돼서?

네.

그러면 일본의 것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하겠군요, 돼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네.

워낙 중국은 청정국이 아니었잖아요? 본래.

계속 거기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청정국이 아니었잖아요?

네.

하여튼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요즘 역학검사를 하면서 사실상 AI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조류가 왔느니 어쨌느니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것이다라고만 하는 거지?

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학관련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이번에 포천지역에 구제역이 들어왔던 것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반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그 집에 중국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줌마가. 그런데 11월 달에 그분이 중국을 들어갔다가 다시 오면서 한 8㎞ 정도의 자기 생활용품 뭐 이런 것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거기 공항검역이나 항만검역이 잘 이뤄졌으면 좋은데 그게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적ㆍ물적으로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홀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추정만 하지 어디에서 완전히, 전염경로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만중 연구소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중 연구소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김만중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충청북도라든지 강원도보다 사업량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은 39명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해외 가축전염병도 자꾸만 유입 상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 내에 정밀진단팀을 하나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고마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구제역 도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에 관해서 국립수의과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예방백신이 개발되거나 한 것은 있습니까?

구제역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현재 구제역이 발생돼서 소독을 하는 것은 100% 소독이 된다고 보십니까?

100%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적ㆍ물적 교류를, 공기로 오염되는 그런 병원균이기 때문에 차단시키는 데 사실 주력을 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립수의과학원에서 빨리 예방백신이 나오도록 서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걸 전부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땅에다 매장을 하는데 뭐 자료에 보면 “지하수가 침출수가 없고 오염이 되지 않고 있다.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침출이 과연 100% 안전할까라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간략하게 매장하는 시스템, 매장하는 방법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시죠, 이 기회에.

살처분 매립방법에 대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우선 구덩이를 5m 정도를 파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 사체를 묻고 나서 1m 20 정도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게 파고 거기에 비닐을 두 겹으로 깔고 또 생석회와 흙을 섞어서 밑에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언덕을 경사지게 해서 나중에 침출수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구석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규정대로 되고 있고 잘하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혹시 어떤 부패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소제나 부패균을 별도로 또 투입을 합니까?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빨리 이게 부패될 수 있도록, 오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완전히 부패할 것을 단시일 내에 부패균이라든가 효소를 넣어서 빨리 부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는 매몰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저 이거를 신문에서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은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구제역에 오염된 부분까지 가서 파쇄를 시켜서 즉석에서 화장을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국내에는 소각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 소각기가 개발돼서 하는 게 먼저 여주에서 시연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윅dn 쮌n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형입니다.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적게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소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제역이라는 것은 다른 질병하고 달리 공기 감염입니다. 소나 돼지에서 기침 한 번 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병원균이 날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빨리 그 생체를 죽여야만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소각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거기에 전부 다 100% 매몰을 하니까 그게 좀 불안해서 혹시 그런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이 있었냐 하는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끝으로 우리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요.

네.

이것이 경기도는 모두, 경기신문 10월 25일 자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농민시름 외면하는 법 고쳐야”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김만중 소장님께서도 잘 짚으셨네요. “향후 계획에 동 질병에 대한 법정 가축전염병 추진 및 보상금 지급 규정 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꿀벌이 이게 축산이죠?

가축으로는 들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꿀벌이 이게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꿀벌농가들이, 실제로 참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농가당 작년도 소득을 보니까 약 7,600만 원이 돼요, 1농가당.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벼농사 짓고 이런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금년도 예상은 약 600만 원을 뗀 7,000만 원으로 예상하는데 이거는 허구 숫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모두 870농가 중 대다수인 745농가가 피해를 입었어요, 올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네.

그래서 김 소장님께서 추진하신 향후 계획에 농식품부에 법정 가축전염병 지정 추진을 꼭 좀 해서 달성해 주셨으면 저희 여주, 제 출신 지역인 여주에도 산북면ㆍ금산면 쪽에, 산지가 많은 쪽에 꿀벌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 소득으로서 아주 중대한 소득원이 되고 있는 꿀벌이 가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법적인 문제에 걸린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기갑 의원께서 제2가축전염병으로 지정을 하고 보상규정 마련을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벌써 해가 저무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좀, 뭡니까.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 갖고 좀 사실상 좋은 감정이 안 드네요. 앞으로 이런 건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감 지적사항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거 행사경비 현황 또 위원회나 이사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무보고에는 행감자료가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한테는 안 와서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북부지소가 어디 있다고 그러셨죠?

남양주시 수동면 가곡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수동 가곡리요.

수동면이 아니고 화도면이죠?

네. 죄송합니다.

작은집인데 가끔씩 들러주고 주소 좀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연구사가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의연구사가 있고요,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연구사가 1명이 있습니다. 보건연구사 1명이 저희 연구소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TO는 없는데 와서 근무를 하는 거네요?

네.

7급은 모자라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조정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정리됐습니까?

인사부서에서 이제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조정을 시키라고, TO 조정을 해야죠. 현원에 맞게끔 TO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7페이지를 보면 도축장이 우리 연구소에 다섯 군데가 있네요?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수협이요?

휴업이요, 휴업.

휴업. 아, 쉬고 있다.

네.

그럼 현재는 4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4개 부분의 도축장 그러니까 관내 도축장별 도축현황이요.

네.

이거 뭐 한우ㆍ육우ㆍ젖소 이 부분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축장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작업장은, 도축장이나 도계장은 다 HACCP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축검사관이 거기에 나가 있거든요. 상시 상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합니다. 잘못된 것은…….

이게 보통 개인이죠? 도축장이.

네, 그렇죠.

그런데 도축장 내에서 또 음식물을 파는 데가 없습니까?

작업장 내에서는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고…….

같은 건물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인접되어 있는 경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계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별도로…….

2층에서? 2층에서, 도축장 2층에서.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2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건물로 새로 지어 가지고…….

아니, 2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별도의 건물입니까, 그게?

그거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작업장 2층에서 하다가…….

그렇죠, 2층에서 했었죠?

새로 건물을 짓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육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위생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도축원의 위생검사도 어떻게, 검사소에서 합니까, 연구소에서?

식육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감시를 합니다.

네, 연구소에서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먹고 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아니, 도축 종사원들 있잖아요, 도축하는.

그럼요.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또 보건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있습니까?

네.

지적사항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도축장별 도축현황하고 지적사항 좀 주시면 좋겠고요. 12쪽에요. 주요사업 성과인데 초동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속한 초동방역인데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초동방역은?

저희들이 24시간 비상대기로 직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을 통해서 직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바로 현장으로요.

출동을 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사람과 차량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농장 입구에서. 그리고 검역원에서 직원이 시료채취를 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협조를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역하러 직원이 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 직원은 거기에서 그 농장에 남아서 그러한 출입통제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것을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양성축이라고 하면 그 직원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처분이 끝나고 대청소까지 다 끝난, 한 1주일 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출되는 걸 싫어하겠네요? 직원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의 책임이고 저희들의 의무니까 저희들이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초동방역이라든가 가축질병 이런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농가가 자기 재산인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 좋은 가축질병 예방이라든가 초동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런 분들에게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걸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축산행정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여태까지 다른 부서에 없는 게 하나 있네요? “서비스헌장”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헌장을 보니까 이거 난 처음 봤어요. “우리는 모든 축산농가가 자부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업의 생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도민과 축산농가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신 못하신 경우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제공하고 적절히 시정 보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매년 평가 받으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평가 받으셨냐고요?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했어요. 혹시 그 결과 나온 것 있으세요?

위원님, 그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전화…….

잠깐만요.

네.

저는 이 서비스헌장이 참 다른 데 없는 서비스헌장이 있어서 ‘정말 대단히 특이하다, 정말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부서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받으셨냐고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직접 한 게 아니고,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것은…….

그러면 그 결과도 없겠네요?

그것을 도에서, 본청이죠.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이 서비스헌장은요, “경기도의 제2축산위생연구소 공무원은” 이게 주어입니다.

네.

이 서비스헌장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만든 헌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일 밑에, 정말 이것 때문에 저는 감동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장님이 그 환상을 지금 깨고 계시네요.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만 하신다면 우리 연구소가 정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는데,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데 다만 위원님, 도 본청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요, 도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해피콜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저희들도 민원인들, 저희 연구소를 다녀간 민원인 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한테 그 설문을 받아 갖고 그 결과는 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셔서 그럼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건 통보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공개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헌장에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세요. 결과가 나온 것 있으면 공개하시라니까, 공개한 것 있으면 내놔보시라고요.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을 갖다가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기구가 2팀 1지소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2팀은 기능상의 분류인데 한 팀은 북부지소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남양주시에, 뒤에 보니까 4개 시군을 다루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2팀과 1지소의 차이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시군을 6개하고 4개로 나눈 것 이외에는 아무 다른 것 없는 거죠?

업무 성격은 다릅니다. 가축방역팀은, 그러니까 북부지소에서 관할하는 4개 시군을 제외한 6개 시군의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축산물검사팀은 북부지소에서 관할하는 것 중에 도축검사를 뺀 나머지 축산물검사에 대한 것은 축산물검사팀이 다 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소는 4개 시군에 대한 가축방역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북부지소의 역할이 4개 시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담당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2개 팀에서 하는 것을.

글쎄,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시나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두 팀은 기능상으로 구별이 됐는데 북부지소는 지역적으로 갈라진 것 같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넘어가겠는데요. 연구관과 연구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 전에 지역현안 연구사업, 가축방역팀의 지역현안 연구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어떤 연구사업을 하나요, 지역현안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저희 북부지역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쪽에 철새라든지 이런 철새에 대해서 고병원성ㆍ저병원성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균 여부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지역 쪽에서.

그게 지역현안인가요?

네.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축방역팀에서 하는 지역현안이 철새 그런 것에 관한…….

예방ㆍ방역을 위해서…….

그게 지역현안.

네.

우리가 말하는 지역현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농가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사항들,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지역현안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시네요. 그럼 지역현안사업을 연구한 게 지금 이 자료 어디에 있나요?

네, 뒤쪽에 보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기북부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하고요, 전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라는 것이 지역현안입니까? 지역현안이냐고요. 그거는,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것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나타나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사하는 것에 불과하지 지역현안은 아니잖아요? 어떤 겁니까, 지역현안이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철새, 물론 철새는 전국적으로 다 날아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보균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광견병은 과거에 민통선 북부지역 연천ㆍ파주 이쪽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한수이남은 발생이 안 되고요. 그런 데에 대한 연구사업 그런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정유통 축산물 위생감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추석ㆍ설날 축산물 성수기 부정축산물 집중단속을 할 때는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나가서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다른 기관과 함께 해서 이런 단속을 하는 겁니까?

합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도하고도요. 그리고 저희들 단독으로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어느 분들이 나가시나요?

축산물검사팀에서 나갑니다.

축산물검사팀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검사팀의 어느 분들이…….

전체적으로…….

아,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다 나갑니까? 여기 다들 자기 할 일이 다 있으신데. 여기 보면 임하덕 직원분이 부정축산물 단속 딱 한 분만 계신데?

담당은 임하덕 직원이 하고요. 지역적으로 팀을 짜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자주 있나요?

연중 그거는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어느 지역을, 10개 시군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인원인데.

저희들이 10개 시군을 다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맡은 게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이라든지 식육포장처리 위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고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검사를 하죠?

네.

검사를 했더니 비한우가 한우로 둔갑을 했다 이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의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뢰한 걸로 우리 위생연구소의 할 일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를 했더니 과연 시군이나 도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까지 우리에게 다시 통보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럼 통보가 오면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조치내역을 쓰라고 했어요. 조치결과거든요, 조치결과? 그런데 조치결과에 관할 도, 시군에 “행정조치의뢰”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영업정지시켰다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왜 안 쓰셨죠? 그런 통보가 다 온다고 그랬지요?

네. 적발기관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준 걸로 알고요.

그렇게 했을 때,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줬어야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30건을 적발해서 각 시군에 그거를 “행정조치해 달라”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수율이 생깁니까? 다시 말해서 10건을 행정조치했다든가 이런, 어떻게 됩니까? 몇 % 정도가 회수되느냐는 얘기죠.

한 70%~80% 정도 저희들한테 조치결과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오는데 그 통보 온 것이 우리가 만족하는 정도, 위생연구소에서 만족하는 정도의 행정조치를 취해서 오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각 시군에서 오잖아요?

네.

오는 것이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각 시군에서 결과통보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보가 적어도 이 정도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 정도의 우리가 행정조치 의뢰한 것만큼 다 해놨다라고 한 정도가 몇 %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다 적합하게 해서 통보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뜻을 잘 모르시나요?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는데 그 처벌기준에 맞게끔 행정처분을 했느냐 그렇게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 정도예요?

근 100%죠.

거의 100%?

네.

우리가 검사한 거에 대해서?

네.

결국은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해 달라 의뢰한 것은 거의 100%가 의뢰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의뢰한 것에 대한 자료를, 그래서 회수된 것에 대한 자료를…….

조치결과에 대한 거요?

네. 그거를 자료로 좀 만드셔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것을 첨부하지 마시고 주루루룩 엑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여쭤볼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현장민원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실행해 온 걸로 지금 언론에는 떠 있네요? 얼마의 효과가 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에 역시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게시물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묻고 답하기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요.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거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게시한 글이 제일 많아요. 이종갑 씨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글 같은데 묻고 답하기에 맞는 글을 게시해야지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걸 갖다 막 올려놓으셔서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검사기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서울우유나 남양유업이나 이런 데와 같은 검사기준보다 더 정확한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고기이력표시제는 지금 잘 홍보가 되어 있고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급표시제가 안 돼 가지고 1등급인지, 1+인지 1++인지 어느 업소를 가도 다 좋은 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좋은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도축세가 폐지돼서 양축농가들이 좋아하는데 축산농과 함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2축산 그러면 소ㆍ돼지ㆍ닭 이것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ㆍ돼지ㆍ닭. 나머지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개ㆍ오리ㆍ고양이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말산업과 관련된 말, 이런 부류의 검사항목이 여기에는 없는데 이건 뭐 전염병을 옮기는 것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개ㆍ오리ㆍ고양이ㆍ말 같은 이러한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민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혈청이라든지 브루셀라 증명서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서 연천이라든지 파주에서 멀리서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파주와 또 동두천ㆍ포천ㆍ남양주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축산물검사관이 상주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성과가 좋았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씨는 과장님 맞고요, 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인데 거기다 그런 걸 막 게시해 놔서, 과장님인지 알면 아마 욕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게시판에 맞는 걸로 하고 묻는 말에는 반드시 담당자 이름으로 답변을 줘야 되는데 보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이름은 많이 되어 있는데 담당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확신이 안 가니까 게시판을, 정부 거니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업체에 있는 기계보다 저희 연구소에 있는 기계가 정확도가 더 높냐?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최신장비로 또 그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매번 정도관리라고 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보다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아니고 맞는 걸로 저도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 1+ 이거에 대해서는? 등급표시는 안 되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축산물 등급은 별도의 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비자한테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고기집에 가면 의원이 왔다고 그러면 무조건 1++라고 해서 다 내놓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고기집에서 하는 건 사실 등급판정 그걸 허위로 저기…….

할 수는 없나요?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주는 대로 그것도 이력추적이 되면 1+인지 1++인지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사하고 먹겠고요. 해주신 말씀을 다 믿고 싶은데 여담처럼 듣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소장님 사진은 한 20년 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겨서 질투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진을 보고, 얼굴을 보고 하려니까 잘 안 맞는 것처럼 또 게시판도 담당자 글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우리 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이 생산하는 모든 물건과 관리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확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업무보고?

네. 연구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연구하는 일만 하나요? 소장님!

저희 연구소에서는 연구사라 하더라도 수의사면허를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면허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연구사들은 기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연구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연구에만 종사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업무도 하고?

네.

그러면 연구사의 대우가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급수에 해당합니까? 임금이나 이런.

6급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정도. 그럼 연구관하고 연구사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연구관은 5급 이상을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구사하고 연구관은 누가 이렇게 차이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공무원들은 승진에 의해서 되는 거고.

같습니다. 그것도 일반직하고 똑같이 승진시험을 봐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거를 연구사ㆍ연구관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연구사도 일단 공무원으로 보면 맞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의사무관 그러면 우리 사무관님들도 저기 수의사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네.

그럼 별반 차이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굳이 연구사ㆍ연구관 그렇게 사무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좀 명쾌하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보면 한 7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맞죠? 소장님!

네.

이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가축방역은 저희는 인수공통전염병이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는, 결핵은 검진을 통해서 하고요.

검진을 통해서…….

PPD라고 피에 접종을 해서 찾아내는 거고요. 나머지 병들은 다 가축으로부터 혈청을 뽑아 가지고 그 혈청을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고 또 감염됐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일인가요?

네.

방역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소독약도 좀 뿌리고 이러는 걸로 많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혈청을 뽑아서 나름대로 전염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또 예방활동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방역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세부현황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의 집행내역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성과라고 그럴까요, 성과? 2010년도에 어떤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