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최민성 GTX추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GTX연계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본부 기구 및 인력입니다. 3개 과 8담당에 정원은 37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총 1,506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374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131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광역철도사업 1,131억 원,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195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54억 원, 교통환승센터 구축 15억 원, 항만 인프라 구축 55억 원, 평택항 활성화사업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GTX사업은 정부에서 9월 1일 사업계획 반영 발표를 하였으며 국가철도망 공청회를 거쳐 금년 12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정역과 서동탄역이 신설되었고 KTX 수원역 정차로 철도이용객 편의가 증진되었습니다. 동탄2신도시 신교통수단 최적노선망을 선정하였고 세부 정거장 위치, 차량시스템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자전거박람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되었습니다. 6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먼저 9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3개 노선 174㎞에 사업비는 한국교통연구원 검증용역 산출기준으로 10조 4,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월 5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에서 GTX사업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고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철도 구축 현황입니다. 광역철도는 도내 중앙선 등 10개 사업 258㎞가 추진 중이며 공사 중인 사업은 경의선 등 6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신분당선 연장 등 4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곡-소사 민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내년도 본격적인 설계를 목표로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 개통 위주의 사업과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겠으며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남양주선은 현재 도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말에 국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지하철 연장사업 광역철도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부합하므로 광역철도 지정이 필요하고 지자체 시행 시에도 국가 시행 시와 동일한 국비지원 비율 상향 조정, 지금 현재 60%에서 75%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진접선 등 6개 사업을 저희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인천시에서도 이와 같이 지하철 연장사업에, 광역도로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 저희 도에서는 건설사업비 상향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하철 연장사업의 광역철도 지정 및 건설비 국비 상향 조정을 위해 3개 시도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요청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의 일반철도 추진입니다. 대곡-소사선은 서해축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철도망이므로 국가가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일반철도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일반철도 추진을 건의하였고 도와 고양시, 부천시 간 일반철도 추진을 상호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반철도 추진을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철도로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에 일반철도사업으로의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철도 건설 지원 및 철도 고속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철도 구축 현황입니다. 일반철도사업은 국가가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관내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이 있으며 추진사업은 중앙선 등 5개 사업, 신규사업은 소사-원시선 등 4개 사업이며, 검토사업은 소요산-신탄리 단선화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외선과 월곶-판교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동두천-연천 간 단선전철화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춘선과 인천공항철도는 금년 12월 중에 개통될 예정이며 소사-원시선 사업시행자 지정이 금년 말이면 있을 예정입니다. 서해선은 2014년 착공 목표로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철도 고속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과 연계하여 건설ㆍ운영, 계획ㆍ설계 중인 철도를 고속화하고 기존선과 고속선 연결로 KTX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정부에서는 금년 12월 개통예정인 경춘선과 14년 착공예정인 서해선의 고속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KTX의 수원역 정차운행을 관철시켰으며 신안산선을 200㎞/h급으로 고속화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서-평택 간 KTX 구간은 내년 4월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에 도내 철도고속화 및 순환선 추진방안과 GTX 노선연장을 포함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주요 거점역 중심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 복합기능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규모 역에는 국가기간 또는 광역 복합환승센터를, 중소규모 역에는 일반 또는 복합기능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수립 연구를 금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대곡역 등을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금년 10월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에서 반영하여 주신 역사별 복합기능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GTX 국가계획 반영에 맞춰 역사별 연계교통 구축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요거점 연계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먼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추진이 시급한 노선을 집중 검토하고 있으며 진접선, 구리남양주선 등 지하철 연장노선도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등을 연계하는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의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건설현황입니다. 용인경전철 등 3개 사업이 건설 중에 있으며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김포경전철 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동탄2 신교통수단은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 노선을 확정하였으나 일부 노선변경요구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용인경전철은 MRG 협상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나 도에서 중재하여 가능한 한 연내 개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용인시에는 방음벽 민원문제 등으로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공기가 다소 연장되었으나 운행차량 도입 후 내년 12월부터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포경전철은 김포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우리 도에 제출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기반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저변층 확대와 자전거 수송분담률 제고를 목표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안전시설의 확충과 자전거 이용 통근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 등으로 해서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하남시 등 6개 시군 자전거 전용도로 27.4㎞ 구축사업은 하남시 등 2개 시군 5.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준공하였고 김포시 등 나머지 4개 시군 21.5㎞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예방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횡단보도턱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세계자전거박람회를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시, 상담, 마케팅 등에 약 4만 3,000여 명이 참관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 조성과 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 구축과 공공자전거 도입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말까지 금년에 시행 중인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택항을 환황해권의 거점 항만물류기지로 구축하고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해 평택항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평택항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선사와 물류기업 대상으로 설명회와 투자유치 활동과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및 다국적 물류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하여 포승물류단지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조성은 금년 9월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내년 4월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입주업체가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상반기에 37개 업체에 대하여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평택항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은 국내 설명회 7회, 대만 등 국외 투자유치 2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0월까지 5만여 명이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승물류단지 임대율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를 추진하고 평택항 포트세일 및 마케팅 활동 강화로 물동량이 늘어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주요 현황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본금이 15억 원이며 지분은 공공 57%, 민간 43%로 도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 포승물류부지 임대 운영,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개발사업 감독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항만공사의 공공성과 재정자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민간지분 매각을 촉구하고 있으며 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적극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배후단지 조기 활성화 및 2단계 개발 지원과 민간지분 정리 후 현물출자 등 자본금 확충으로 신규사업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첨단 물류단지 조성 및 내륙물류기지 확충 지원입니다. 물류시설의 집적화ㆍ효율화를 통하여 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거점 내륙물류기지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로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조성을 신청하면 도지사가 물류단지의 지정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거점 물류단지로 안성 원곡 등 9개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거점 내륙물류기지로 4개소를 확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거점 물류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지도와 국가거점 내륙물류기지 건설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부터 35쪽까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는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녹색철도추진본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주당 홍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5일 녹색본부가 소관 업무로 하는 GTX와 관련해 도 차원의 왜곡ㆍ과장홍보 문제를 지적하고 홍보비 낭비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검찰은 경기도선관위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책자를 발간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GTX 관련 홍보 및 사업 예산집행이 도 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의 산하기관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녹색철도본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GTX사업의 홍보 등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GTX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이니까 비록 홍보업무라고 해도 본부장으로서는 당연히 예산집행 내역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GTX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한 각종 예산 내역을 주십시오. 홍보비, 사업성 집행경비, GTX포럼 등 유관관계 운영경비, 행사비 등 하나도 빠지지 말고 기획관리실장 등 타 부처와 협의해서 도의 타 부서 그리고 산하기관, 외부기관 연구용역 맡긴 거까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정확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홍보비만 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홍보책자처럼 홍보용으로 제작된 인쇄물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GTX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자가 별도로 있다면 임금 및 외부업체 운영비, 동영상 및 벨소리 다운 등 홈페이지 부가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도 모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에 내보낸 GTX광고 등을 매체별로 분류해서 일시, 집행단가 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가 GTX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연구한 GTX 관련 각종 연구용역 현황과 수행자, 계약일시, 자료 그리고 GTX하고 관련하여 구성한 각종 포럼 및 행사, 회의비, 그리고 GTX 관련 백범 김구 회관 공청회 등 GTX와 관련해서 주최했던 모든 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금액, 주관부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금일 오전 행정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나 연구용역 현황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자료를 홍보실로 받은 그 외의 어떤 그런 내용이 오전까지 물리적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친애하는 서상교 본부장님, 경기도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질문이라서 소프트하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GTX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날선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지속적인 개설과 자전거 이용 저변층 확대, 또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셔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여러 분야로 개설을 해오셨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가 8년도에 사상자가 248명, 9년도에 336명, 10년도 10월 말 현재 249명으로 사상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전거를 제가 작년에 경기도에 와서 쭉 보면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의 개념보다는 레저용 내지 가까운 거리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타는 정도, 아예 체육운동시설 정도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좀 더 종합적인 계획하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그런 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이왕 자전거도로를 하더라도 연계되고 종합적인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전거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도 있지만 시설이라든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게,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권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처 못 따라 간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선호도가 거의 레저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그런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우리가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1.2%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1.5%인데 전국적으로 평균 해보면 1.2%.

1.2% 나왔나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한테 09년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1.5%다 이렇게 여기 제시를 하셨거든요.

경기도만 보면 1.5%이고 아까 제가 1.2%라는 건 전국으로…….

전국 분담률이 1.2%.

경기도가 미미합니다만 조금 높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 해도 분담률을 11년에는 3.5%로 증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2년 후 2013년에는 5%대까지 증가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희망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를 확산하자는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행안부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우리 도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이런 게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어떤 정책방향하고 전환해 가면서 설득도 하고 행안부에 가서 국비를 가능한 한 많이 타내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부의 역점사업이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사업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거점자전거 육성도시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망 확충이다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 내에서도 그 포지션이 그만큼 작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 내지는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자전거 이용분담률을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5%의 목표를 앞으로 15년까지 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이게 도심 내에서 가능한 수치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의 질책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고 금년 1년에 한 것 이상의 노력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전거 전국네트워크 구축 사업이죠. 그것도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서 몇 개 표본도시를 결정을 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안산을 우리가 거점 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선발을 해 가지고 육성 지원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연천입니다. 연천도 4㎞의 자전거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이나 양주는 하천 둔치를 따라서 그 사업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연계사업을, 시군 간의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이죠. 그 연계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예산부족 때문입니까, 의지부족 때문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제 입장에서는 예산의 제약 아니냐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부에서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한다 해서 3년간 100억 준다는데 이거 3년간 100억 줘서 뭘 하느냐 저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1,000억씩, 2,000억씩 줘서 제대로 하지 100억 줘서 생색내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행안부도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의 시범사업, 거점도시,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금년도 100억이면 내년도에 200억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예산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행안부가 시작했지 않았나 보고요. 저희 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이런 데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랄까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발언 잘 해주셨어요. 지금 도로도 건설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도로도 상당히 자주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투하되는 게, 보통 어떤 도로는 현재 예산투입 상태라면 50년이 돼야지 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마산-광암 간 도로 같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사업을 그냥 끼워 맞추기 식, 구색 맞추기 식,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그것을 대국민 홍보용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의 집행은, 또 이런 사업의 어떤 정책의 결정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놨으면 도로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지금 전국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서, 그건 레저 내지는 운동용으로 우리가 전국네트워크, 하천 둔치에 있는 그런 자거도로가 개설이 됐죠.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자전거 이용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용률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이용률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죠? 현재 우리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 이용률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데 워낙 그동안에는 그냥 찔끔찔끔하고 연계성이 없이 하고 어떤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지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해나가고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분야에서의 자전거의 이용률에 대한 분담률을 높이겠다. 이것이 어쩌면 선목표인 것 같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은 그 후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자부분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된다든가, 우리가 사상자 수를 보면 차 대 사람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퍼센티지가. 그것도 조치를 못하고 있고 그것도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런 것은 실무자 측면에서, 행안부의 어느 부에서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질타를 해줘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질타라는 표현은, 저희들은 사정해야죠. 사정하고 가능한 한 예산 많이 확보하고 부분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거 저희들이 오히려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타라는 것은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면…….

그러세요. 질타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건의를 강하게 하세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건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고, 시내에서의 사고발생률 현황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또 시내에 우리가 몇 군데 조성을 했다가 민원이 제기돼서 철거를 한 부분이 있으시죠?

네.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부천시의 홍천길인가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의왕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두 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됐죠?

이게 어찌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아마 전용도로, 그야말로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도하고 겸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보도를 이용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도로를 일부 차지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좀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로 또 민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천시하고 의왕시에서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될 때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도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도로부분을 한쪽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획된 신설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를 도로에 개설했을 때 도로폭이 좁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안 발생할 수가 없고 또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경계대를 세운다 그러는데 경계대를 세우는 게 그것은 사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자동차가 툭 치고 지나가면 그냥 쓰러지는 그런 현장을 본 위원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보도상에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도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이용률이 확연히 적어지죠. 편리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우리 지역의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 사안들이 사실은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자고 하고 있는데 전용도로를 만들자 그런 계획을 갖고 아니면 정책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시에서는 또 그냥 있는 시설을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포장 정도 하고 아니면 리모델링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나오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일 욕심은 있고 전용도로를 만들고는 싶고 이러다 보니까 부천시나 의왕시에서 의욕이 앞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자전거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본 위원 질의시간이 거의 다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정책집행에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가지 일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몇 년 후에 다시 헐고 고치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도로는 우리가 G20회의를 개최한 국가에서 더 이상 그런 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외국의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외국의 현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적어도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개설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반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 부분을 따로 그쪽에 같이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현재처럼 이렇게 모든 도로가 완성이 돼 있고 도로폭이 좁은 협소한 데다가 생색내기용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 또 시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효용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GTX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실 거라 믿고 저는 광명KTX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날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KTX 영등포역 정차반대에 대해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합니다마는 수원 KTX역으로 정차시키기 위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할 때 광명역 문제를 걱정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혹시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더라도 기존 새마을이나 무궁화 열차를 줄이고 KTX로 서비스의 개선방향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 광명역은 열차 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더 나아지게 추가 정차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 운행시간표를 보고 또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지적을 하신 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더군다나 보도까지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느냐 이래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계획을 확정해 놓고 그런 진행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차를 투입해야 되는데 차량의 납품시기가 10월 말까지는 충분히 들어오리라고 보고 그런 계획을 하고 발표도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광명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지금 현재 상황이 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KTX광명역 정차횟수를 경부선은 17회, 호남선 1회, 총 18회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등포 2회를, 수원에 4회를 정차하겠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KTX시발역은 광명역이 선정된 이후 영등포지역이나 수원, 안양, 성남 등 많은 도내 지역들에서 KTX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단순히 광명에 KTX시발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등포, 수원, 성남 주민들이 KTX 불편을 호소한다면 당연히 KTX 리무진버스나 전용버스 등의 노선을 개설하거나 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불편해소에 힘을 썼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광명역이 사실상, 제 자신은 철도를 30년 가까이 일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광명역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후속조치를 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당연히 연계되는 지하철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만 해놓고 그냥 고속철도 개통에만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광명역을 수도권의 남부 거점역으로 해서 시종착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부 서울역까지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부 열차를 운행하겠다, 당초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광명역에 여러 가지 지하철이나 연계교통체계를 갖춰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랴부랴 또 서울역으로 열차계획을 갖고 오는, 이러다 보니까 광명역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제 자신도 철도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나중에 다른 거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자체도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뭐 광명시를 탓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전체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광명역하고 관련된 계획이 철도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안산선, 월곶-광명-판교, 그다음에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그다음에 광명경전철은 물론 광명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광명-시흥선, 부천-광명선 이래 가지고 말은 광명역 활성화해서 계획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선순위랄까 이런 게 밀렸는지 저도 철도종사 이후에 보면 특히 신안산선이라든지 월곶-광명선 같은 경우는 왜 빨리 안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국토부에 가서 빨리 하자고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전에 우선 먼저 교통환승시설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발역을 먼저 광명역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남서울역으로 하자, 이런 것도 아시죠?

네.

그리고 혹시 광명역을 하는데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공사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머리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4,000억 정도로 아는데요.

그 정도로 저도 아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4,608억이 들었답니다. 단순히 민원 입막음으로 버스 몇 대를 설치 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도 집행부에서 각 교통수단인 지하철, 철도, 버스, 택시 등 환승체계에 대해서, 연계체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는 GTX연계교통과가 있는데 그동안 대중교통수단과 환승체계나 연계체계 구축 외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하시기가 저거하시면 연계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계체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아까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냐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국가에서 광명역이라는 역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하고 개통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국가의 역할도 있었어야 되는데, 국가가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아까 제가 조금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연계교통도 지자체가 좀 더 그런 환승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나섰어야 되는데 너무 정부에 기대고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8년까지는 거의 큰 어떤, 광명역을 잘 해달라고, 잘 해달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못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한번 이런 연계교통체계를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철도시설공단에 재직할 때 제가 직접 관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옆의 부서에서 광명역에 무슨 환승센터 만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든다고 추진을 했는데 뭐가 끼었는지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이게 국가에서도 뭐 하려고 하면 태클이 들어오고 아니면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걸,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또 그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면 태클 들어온다는 게 어떤…….

민간사업자가 하려고 했는데요. 회사도 만들고, 지금 아마 광명역 거기 민간회사도 있습니다. 했는데, 회사들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과정에 아마 지장을 주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역에 4회 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등포역에 4회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도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에 철도가 포화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거기 4회를 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등포역에 KTX 서는 문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등포역에 KTX가 서 가지고 그 열차가 내려와서 시흥 쪽에서 분기가 되는데 와 가지고 만약에 신선 쪽으로 그 열차가 간다면 이건 상당히 정부의 정책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KTX는 분명히 광명역을 거점으로 한다 했고 또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고 호남선은 용산역을 한다 했고 영등포는 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영등포에 KTX를 세워 가지고 그 열차가 신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 새마을처럼 수원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무궁화열차를 새마을열차로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또 새마을열차를 KTX로 서비스를 고급화한다는 전략이라면, 또 부천이나 혹시 송내 계시는 분들이 경인선을 타고 와서 영등포에 내려서 굳이 신선으로 안 가더라도, 아니면 신선으로 가려면 광명역으로 가지만 혹시 기존선을 타고 대전까지 가겠다 하면 이리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 정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저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서비스를 고급화해 나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기 하지만 광명역을 더 좋게 하든지 아니면 현재와 똑같이 한 조건의 현상태에서 영등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등포를 하면서 광명역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국토부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열차를 고급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나 국토부의 정책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광명역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했고 또 했으면 지금 조건보다는 좋지 않게는 안 하고 더 좋게 하든지 최소한은 똑같은 조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열차횟수를 한두 개 줄이는 바람에 더 감정적으로, 더 국토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쭉 보면 국토부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획은 다 내놓고 열차시간표까지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차량 들어오는 게 조금 계획보다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도에도 그랬고 아마 광명시에도 죄송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본 위원한테 예정된 시간이 15분입니다. 쉽게 저한테 와 닿는 말씀만 해주시고요. 설명 짧게 해주세요. 영등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영등포에 꼭 정차를 하겠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관철시킨다고 하면 그건 전체 나라를 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광명에도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전재희 국회의원하고 백재현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등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밀린 게 아닌가. 서지 않아도 될 영등포에 정차를 하는 게 아닌가 광명시민들이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네, 아니오로만.

힘에 밀린 거라고 하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사나 국토부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그러면 각 역마다 다 서게 되면 이게 완행열차지 어떻게 고속…….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등포 서는 열차가 광명역으로 해서 신선으로 운행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 도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 경부선으로 가는 새마을열차나 무궁화를 줄이고 열차 서비스를 고급화하겠다 해서 KTX를 세우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굳이 그것을 문제제기하기는 좀 그렇다…….

시간이 다 돼 갖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철도운행과 관련해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현재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은 기존 새마을호 운행횟수를 9편 감축하고 KTX열차를 더욱 증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고속주행에 철도를 늘려감으로써 하루생활권을 확대하겠다는 표면적 이유겠지마는 내면에는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KTX를 늘려감으로써 만년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코레일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죠?

저는 철도청이라는 조직에 있었지 코레일은 안 있었습니다. 철도청이 구조개혁에 의해서 변환되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요금을 올려 가지고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내부의 경영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KTX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정책으로…….

제가 시간이 그래 갖고요.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일을 진행한다면 조만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궁화호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GTX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요금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최초 1,800원이든 3,000원이든 요금책정을 한 후 전반적으로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요금을 올려갈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KTX 영등포역, 수원역 정차와 관련하여 현재 시발역인 광명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2011년도 본예산 이전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이후에 천안에서 광명역으로 오는 게 한 시간에 두 번, 세 번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한 시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한 거…….

천안에서 광명까지 KTX열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뽑지 않았고 저희들은 단순히 서울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저한테 되나요?

안 할 거죠.

그러면 동료 위원님의 전부 다 관심사항인 GTX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GTX를 하려면 지하공간의 보상이, 수용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현재 서울시 조례 근거로 0.2% 정도 보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 사업비를 산출하는 그 과정에 서울시 조례나 철도시설공단 내의 내부규정의 조례를 참고해서 용지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지를 사겠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

하지만 이전에 비해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범위가 커지고 있고요. 그 중요성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TX가 건물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시설을 짓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보상과 수용에 있어서 많은 민원과 소송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강력한 특별법 하나 만들어서 강제수용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아니신가,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보상규정이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비를 뽑는…….

지하 40m를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때문에 40m를 내려갔을 때 보상이, 지상이나 지하의 한 10m 정도의 보상비보다는 지하 40m로 내려가면 보상비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비율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뽑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우리 건물 밑으로 40m든 50m든 지나가지 마라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 계획을 하는 과정에 검토된 거고 위원님 지적의 염려는 충분히 앞으로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소송이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밀어붙이기 식 아니냐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보상법에 협의보상이 기본인데 만약에 턱도 않게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과하게 한다든지 하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수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를 하는 문제지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그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해 가면서 용지비 산출을 더 많이 뽑겠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겠다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위원님 지적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제수용하는 밀어붙이기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40~50m를 고속으로 달리는데 정거장 거리가 매우 길게 잡혀 있습니다. GTX의 경우 다른 육상교통보다 더 철저하고 정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안전장치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구간이 장거리임을 고려할 때 역 이외에도 중간 중간에 육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지난번 특위 때도 이상성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아니면 철도를 건설하면서 우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터널에 대한 방재기준이 고속철도의 기준, 간선철도의 기준 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방재라든지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가치의 판단문제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고가 날 거다 해서 과하게 할 거냐, 아니면 사고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물론 GTX가 지하 40m, 50m, 200㎞로 가면 불안해서 이거 방재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300㎞로 가는 고속철도의 기준도 다 그런, 저도 그때 당시에 참여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만 안전기준, 방재기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하게 하면 여러 사업비나 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정해서 국가에서 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니어도 GTX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할 거라 믿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많이 준비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줄이겠고요. 하여튼 GTX 문제하고 광명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도 계셨고 또 광명역에 대해서는 저 자신 아까 부끄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 하면 제대로 된 역을 만들고 연계된 교통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양평 출신 공근식 위원입니다. 서상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3개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은 금년 4월 12일 광역 인프라 구축에 공동 추진하기로 하여 그 일환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GTX 3개 노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사업의 시행주체 및 추진방식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지난 9월 2일 KTX고속화전략, 철도구축망전략 이런 회의에서 GTX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국토해양부의 보고 내지 그런 발표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공청회도 있었고 또 지난 11월 5일에는 전국에 있는 철도망, 광역철도, 간선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는 제외했습니다만 이런 철도망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정부에서 연말에, 12월 말에는 그 내용을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우선 고시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내년에 고시가 되면 민간사업자가 지금 원래 작년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3개 컨소시엄이 제출했는데 3개 컨소시엄이 다 낼는지 안 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민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작년에 낼 때는 국토해양부의 계획과 관계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따라 수정제안을 연말 내지 연초에, 지금으로 봐서는 연초쯤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만,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내년에 해서 최종적으로, 이리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3개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어찌 보면 국토해양부의 생각하고 조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 도는 그런 민자 적격성 과정에서도 3개 노선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기획재정부에, 이제까지는 국토해양부를 쪼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도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이 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토해양부하고 저희 도가 우선 기획재정부를 쪼는 식으로 해서 민자 적격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 완공 시에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통혼잡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 절감과 아울러 26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GTX 개설의 글로벌 국가전략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똑같습니다.

우선 모든 사업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해 도에서는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민자에 의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 공항철도, 인천대교 등 예측 교통수요 대비 60%에 불과하여 통행량 및 이용자 감소 부족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국비나 도비 또는 도민의 혈세가 지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과 지적과 관심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MRG제도라고 해서 보전금을 해주는 제도가 종전에는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보전금을 나중에 책임져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그 제도를 없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민간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와중에도 GTX는 민간사업자가 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경우도 수요예측이 만약에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에 보전을 해주고 그런 경우로 갑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GTX는 상관없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이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수요를 과다 추정해 가지고 충분히 그거로 수익이 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수요가 안 맞으면 그것은 다 전체적으로 사업자 부담으로 되겠습니다.

그게 폐지된 게 언제쯤 폐지가 된 거지요?

2006년 6월 30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교위원님들이 지난번 질의 때 봐도 그렇고 폐지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인지해 주든지 뭔가 미리 좀 알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자유치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민자사업자는 투자한 사업비를 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해 높은 요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추정치보다 통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과 같이 60%대를 민자로 유치한다면 결국 높은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이 된 3개 내지 4개 노선 하겠다고 들어온 민간사업자는 60%까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50% 이상 부담하겠다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60%까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자기들이 60% 댈 테니까 요금을 20㎞까지 2,000원, 30㎞까지 3,000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교통연구원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 그 요금제도로 하는 것보다는 10㎞에 1,800원하고 ㎞당 40원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교통연구원에서, 수요예측기법 차이인지 여러 가지 그런 차이로 인해서 교통연구원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아무래도 민간이 한 것보다 좀 떨어지니까, 아까 민간사업자가 60%를 하겠다고 할 때는 2,000원 정도, 평균 3,000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1,800원에 40원 그걸 해보면 한 2,500원 정도,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60%까지 하면 또 요금을 더 올려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5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광역철도 비율로 하자 지금 현재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수원 경실련,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 또 야당의원들이 GTX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도의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추정 가능합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금제도 그렇게 하고 민간사업자가 50%로 했을 때 저희 도의 부담이 2,9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다 하는 건가요?

저희 도의 부담이 2,900억.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개발부담금을 저희 도가 많이, 사실 개발부담금은 국가에서 다 거둬가는 건데 저희 도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챙겨라 하는 그런 주문은 있습니다.

GTX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다든가 그럴 경우에 재정부담이 도에는 없는 겁니까?

위원님, 민간사업의 경우에 총사업비 변경기준이 정부의 기준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잘못 추정했다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자기들이 잘못 추정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역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그 역을 더 만들었는데 영업상 더 수익이 나겠고 더 좋겠다 하면 공동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 하면 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요구자, 원인부담자가 내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있고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 늘어나는 것은 분담비율로 나눠 버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부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이게 광역철도냐, 지금 국가부담이라는 게 GTX사업을 국가부담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철도의 성격상 말씀인지…….

지금 GTX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철도의 성격이 고속철도, 간선철도, 일반철도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광역철도라고 있는데 주로 GTX는 광역철도 성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최대한 국가가 75%하고 지자체가 25% 부담률이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단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안 나섰다면, 이게 민간사업으로 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을 아마 3개 노선을 동시에 해 나가자라는 말은 경기도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데 다행히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 보겠다, 또 하자 지금 현재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니까 도의 부담은 아까 말씀대로 한 5, 6년 사업 계획을 본다면 연간 500억, 600억 들어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 생각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 정도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자체에서 국가철도사업, 광역철도 등 사업을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래서 반영된 첫 사례라고 봅니다. 보통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하고난 뒤에 지지부진하면 지자체에서 불평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첫 번째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저는 배경을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부끄러운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에 광역철도하면 1㎞ 내지 2㎞마다 역 만들어서 표정속도 30㎞, 40㎞ 하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던 게 지자체의 실정이었거든요. 신도시에 이주하는 분들의 실정이었고. 그게 분당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자꾸만 불만이 생기고 안 타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조금 더 나은 계획이라고 만든 게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이라는 게 표정속도 60㎞, 70㎞인데 그 정도 해 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경기도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광역철도를 만들어 달라 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12년에 실시협약해서 착공을 한다고 하였고 2017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안에 GTX 공사가 가능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고 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보통 설계 2년 내지 3년 잡고 공사기간 5년을 잡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민간 협상기간 감안하니까 2012년 이런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다. 그러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계획기간을 5년으로 잡아 가지고 2017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연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이리 됩니다마는 민간사업은 계약을 해버립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그 기한 내 사업비를 못 대서 연장되면 민간사업자가 페널티를 먹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약된 기간 내에 돈을 못 내면 국가가 페널티를 먹는, 민간사업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계획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으로 완공 그것은 앞으로 민자 적격성 및 민간 협상과정에 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2017년까지 돈 내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가나 지자체가 매칭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성 조사나…….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연장거리는 18.1㎞에 불과하나 사업기간이 9년 걸렸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연장거리가 11.1㎞인데 11년, 그다음에 지하철 7호선 온수에서 부평까지는 10.2㎞에 1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인선, 중앙선, 분당선 연장, 경춘선 등 광역철도 역시 10년에서 20년씩 소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재원이 확충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은 당초계획을 하고 난 뒤에 민간사업자와 협약하는 과정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말하기는 적극적인 설명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극적인 설명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KDI나 기재부가 적극적인 설명은,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인 설명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GTX는 경기도민이 대부분 조기에, 그리고 동시착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이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좀 웃으세요. 오늘 경련 일어나겠습니다. 좀 웃고 하세요, 웃고. 긴장이 되셔서 그래요, 왜 그래요.

위원님들 질책하시는데 제가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에요. 웃어가면서,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어가면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64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 실적인데 쭉 보면 안성원곡물류단지 지정, 이천물류단지 지정, 김포고촌물류단지 계획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를 보면 일부는 원안가결이 되어 있지만 조건부 가결이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부 가결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회를 하게 되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시행자들이나 신청한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또 저희 도를 거치고 저희 도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이 보시기에 또 다른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건부 의결이 되지 않고 아예 부결이 되어 버리고요. 만약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오는 조건으로 가결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정요? 뭘 수정한다는 거, 도면이고 사업계획서 이런 걸 수정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교통처리시설계획 중에 사거리에서 도로의 가각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부족하게 했다든지 하면 라운딩을 조금 더 두라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가결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일단 이 조건부 가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 좀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649쪽을 보면 수당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수당지급은 다 달라요, 금액이?

오시는 분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야 그렇겠지요.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가는 저희 도의 자문위원 규정에 따라서 줄 텐데, 2시간에 8만 원이고 심의하는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도 내부 자문위원 심의위 드리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데요.

자료 좀 보시고 답변 좀 해보세요.

2시간에 기본료가 8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3만 5,000원 되겠습니다.

2시간을 초과하면 3만 5,000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쭉 보니까 7만 6,660원짜리도 있고 8만 6,250원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6만 8,809원짜리는 또 뭐예요?

네?

수당이 6만 8,800원짜리는 또 뭐냐고. 649쪽을 보시면 돼요.

688이라는 단위의 숫자가…….

맨 밑에 화성동탄물류단지 확인에서 보면 그날 참석인원이 30명이 되는데 21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금액은 적어도 알 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144만 5,000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가를 개인적으로 나눠 보니까 6만 8,800원인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의 당연직위원들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당연직요?

예를 들면 교통건설국장 아니면 농정국장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아까 평균으로 나누니까 숫자가 안 되는…….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각종 위원활동 실적할 때, 이런 거 수당지급 내역을 올리실 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쪽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 괄호 해서 해놔야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뭐, 아니, 위원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항상 이런 것은 세밀하게 자료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요. 자전거 이용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초ㆍ중ㆍ고 시절에 학교를 등교할 때 자전거 타고 해보셨어요?

저는 자전거 타고 등교 안 했습니다.

부유층의 자손이었었나 봅니다.

학교가 가깝고 버스 타고 다니고.

본 위원의 어린시절을 봤을 때는 통학을, 차가 없었어요. 저는 또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다니는데 대부분의 70~80%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테고 여기 집행부 계신 분들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자전거가 사실 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우리 사람한테 건강으로 따져보면 최고랍니다, 운동으로 봤을 때. 왜, 자기 건강의 한계에서 페달을 밟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GTX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의, 천이백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보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기반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하여 해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을 통한 단절구간 전용도로를 확충하겠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통근기반 구축, 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추진방향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그러면 추진사항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하남시, 안산시,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지, 타 시군은 시비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동두천하고 연천 빼놓고는 하남시, 안산시, 김포시, 평택시는 우리 경기도에서 중산층이 많은 동네예요. 우리 이계원 위원님이 웃네. 왜 이쪽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적인 국도비를 지원하시는지 그것 한번 본부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2010년도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전용도로 27㎞는 이 자료만 보시면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료입니다마는 이 계획은 당년도 계획으로서 이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했는데 2019년까지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중에 금년도 부분이,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고 아마 내년에는 시흥이라든지 오산 이런 데도 추가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계획에 따라서 할 건데 단지 금년도 것을 표시해 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되도록이면 부유층인 지역보다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보상 차원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고양이라고 그래서 고양 먼저 이게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 예산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계획과 같은 불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온 대로 하남시, 안산시,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 연천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이천서 동두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저한테 요구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자전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벌써 메시지가 오네요. 그만 하라고 우리 강 차관이 협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고 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죠. 지난번 제가 5분자유발언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녹색철도본부하고 관련됐던 부분이 GTX 김포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연장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난번에 사실 선거기간 중이지만 적어도 공인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한 말씀 플러스 정책협약까지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약속은 반드시 김 지사님께서 지키셔야 한다. 이것은 진짜 김포시민들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난번 신문보도 내용인데요. 모 신문보도에서 그동안에 사실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 BC비율이 안 나와 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빠졌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언론에서 GTX 3개 노선 내부검토, A노선이겠죠, 저희 김포지역에 해당되는 게. BC비율이 1 이상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선 BC비율이 낮아서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못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서 BC비율을 산정을 할 때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BC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너무 안이하게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노선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수치보다 훨씬 좋으리라고 봅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BC비율보다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한다의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경제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투자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개념하고 아예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도 없이 발표회장에서 덜렁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보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은 있지만 3개 노선, 경기도가 제안한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이것하기도 바쁘니 그 부분은 최적 투자시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논의를 하자 이랬으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고 못한다, 이게 무슨 가치판단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올리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자고 요.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철도망 고속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고속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그 주 핵심내용이 뭐죠?

저희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하고 경춘선이나 여주선을 230㎞로 고속화하고 기존노선의 열차를 고속화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 도에서 검토를 해보니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한 그런 부분이 좀 빠졌더라고요.

본부장님,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보고내용들이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철도의 총 정책을 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 주셔야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위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래 향후에 김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장선 내지는 우리 간접선이라든가 등등 철도망에 대해서 사실은 이 청사진하고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실제적인 의미가.

위원님, 지금 현재 철도의 추세가 고속화 추세고 도시철도도 고속화 내지 직행화 추세고 우리 광역철도도 지금 분당선, 신분당선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고속화로 나가고 있고 간선철도는 이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화를 하고 있고 고속철도는 오히려 속도를 300에서 350㎞까지 올리고 있고 이렇게 정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철도정책이란 자체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 적용을 할 때 빠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고 그런 부분이 저 혼자 실력이나 저 혼자 힘으로는, 우리 본부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좀,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그럴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용역을 했으면, 사실 이게 지난번 추경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워낙 연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와 형식과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같은 것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 입각하셔서 제안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이 서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또 우리 경기도 전체를 그야말로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30분 안에 묶어야 되겠다, 1시간 안에 묶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생활권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잘 조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김포경전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먼저 얘기합시다. 본부장님, 우리 도의 최종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지금 사실 민선3기, 4기, 5기 이렇게 거치면서 정책에 굉장한 혼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중전철로 하겠다 했던 3기나 4기나 이런 분들의 시장께서 경전철로 다시 환원을 하셨고요. 또 이번에는 5기에 들어와서 다시 중전철로 하시겠다 하는 것이 최대 공약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책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 경기도가 사실 지자체의 어떤 지도라든가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텀(term)이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유롭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 김포경전철, 김포경전철이라기보다 김포전철에 대한 개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9호선을 직결한다, 그 취지는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호선이 와서 갈아타지 않고 바로 그 열차가 김포시내를 통과해서 김포신도시까지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9호선을 직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직결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9호선은 차량이 크고 또 정거장도 6량 기준으로 지금 9호선이 그렇게 정거장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하철 건설비의 단순히 본선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보통 역사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아무래도 역사가 크다 보니까 에어컨, 여러 가지 냉난방비, 전기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면에서 김포전철이 직결하면 좋은데 그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전 시장님이나 그때 당시의 정책결정을 중전철로 하려고 하니까 그 재원부담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니까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하는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경전철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도도 그건 어쩔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호선을 직결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건설비, 운영비는 그 시, 도의 실정에 맞게 줄여지는 것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워낙 환승한다, 경전철로 한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9호선으로 직결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의 입장은 그렇다면 노선이나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나 건설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선계획으로 그대로 중전철로 9호선을 직결해서 노선을 계획하고 시설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 나오기가 어려울 걸로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노선을 바꾼다든지 역 수를 줄인다든지 정말 그런 문제를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입장은 우선 김포시에 내용적으로는 부시장님이나 국장한테 우리가 사실 금년 초에 김포전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직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감히 시에다가 얘기를 못했죠. 그랬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화하고 역을 줄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만약에 하나 사업승인변경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는 경전철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중전철로 바꾸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 더 여쭙자고요. 김포시에서 변경승인 신청할 때 이미 예타를 거쳐서 갖고 올라오겠죠?

예타를 신청하는 과정에 우리 도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고 국토부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자체적인 부분이 같이 겸비해서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교통학회라든가 내지는 개발원이라든가 여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할 생각은 없겠느냐라는 얘기죠.

김포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다시라는 표현보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진한테 검증을 시키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직선화를 해서 건설비를 줄이고 환승 없이 서울지하철하고 연결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그래서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도 편달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제가 방금 전에 질문했듯이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이 비용을 줄이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직결에 주력하다 보면 그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남시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빨리 마치는 걸로 하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비교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비교가 되는데요. 하남시는 5호선을 연장하는데 거기는 5호선을 직결해서 연장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모로 해도 건설비나 관리비를 가지고도 타당성이 나온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직결해서 하는 걸로 했고 여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환승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인구만의 비교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는 게 이용수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 관리비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 중에 다 있는 얘기지만 마지막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도 편달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지도 편달이라는 언어를 좀 바꿀까요?

저로서는 황송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화되고 있고요. 또 민심이 이반되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김포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따 추가시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공근식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GTX가 12조 예상을 했는데 민자 60%, 개발부담비 20%, 중앙정부 15%, 지방정부 5% 이렇게 배분돼 있죠? 재원조달방법이.

저희 도에서 계획해서 국토부에 제안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토부에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네.

아까 얘기할 때 증액이 불가피할 때 민자 쪽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산출해서 증액이 되는 건 민간투자자, 민간자본으로 전액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GTX를 함에 있어서 설계하고 사업 모든 제안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민간사업으로 확정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설계를 합니다.

우리 관에서는 계획 세우는 데 대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데 관계 안 합니까?

사업 설계를 다 해서 제출하면 설계를…….

검토만 합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먼젓번 본회의 때 동료 의원인 이상성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1일 수송능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1일 수송능력을 얼마로 보십니까? 3개 노선.

76만 명으로 저희들이…….

76만 명으로 봤죠? 그런데 이상성 의원에 의하면 그것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간략하게.

저도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님의 발언취지를 본회의장에서 듣고 그 내용을 보면 의원님께서는 차를 동탄에서 타 가지고 예를 들면 킨텍스까지 가는 그 사람들이…….

연구보고서 들어올 때 그거 산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시면 되지.

이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요는…….

이상성 의원의 얘기를 하지 말고.

아니, 차이를 말씀드리는…….

76만 명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수요를 76만 명 할 때는 승하차, 예를 들면 역마다 다 승차, 하차하지 않습니까?

그걸 몇 %로 봤나요, 거기 연구보고서에. 역마다 승하차를 몇 %로 봤어요? 객량이 6개라고 그랬죠? 객차 수가.

예를 들면 동탄에서 일산을 가는 손님 중에, 이게 아마 판교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승차가 4,526명…….

아니, 그게 아니고 GTX 하나 객차가 몇 개예요?

6량 기준입니다.

6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이 22개라고 그랬나요?

네, 22개.

22. 그러면 평균산수를 하더라도,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4,000명이 탄다, 5,000명이 탄다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탈 의향을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산술 평균해서, 거기 연구보고서에 나온 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차, 하차, 재차를 다 감안해서…….

그래서 몇 %로 봤습니까? 객차 하나에 몇 명 정원이죠?

좌석이 56명이고요. 선두차 그게 54~55명 평균 되겠습니다.

50명이면 6량을 다 채우면 몇 명이 타죠?

300명.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각 역이 22개라고 보면 한 역에서 평균10%가 승하차를 한다, 교체가 된다고 보면 몇 명입니까?

30명이죠.

그러면 그 열차가 시발역부터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승차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위원님 한 열차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하나 갖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횟수를 곱하면 나오잖아요.

위원님, 수요예측에서 차량을 할 때 그렇게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1일 이용객의 숫자를 먼저 뽑고 그다음에 가장 맥시멈이 되는 수요를 가지고 차량 수를 뽑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우리 지사님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던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를 따지기 이전에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탈 것 아닙니까? 수요가 110만 있으면 뭐해요. 그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100만밖에 안 되는데, 좌석이. 110만 명 수요가 있으면 뭐해요. 공급이 안 되어 있는데.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330명이 타고 이동을 했어요. 첫 역에서 둘째 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10%가 바꿔 탄다고 봤을 때 10%가 내리고 10%가 탄다고 보면 33명, 30명 정도 바뀌지요? 22개로 곱하면 한 600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시발역에서 정원을 꽉 다 채웠다고 하면 300명. 그러면 600명, 300명이면 900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운행하는데, 수송능력이.

방금 그거는 1개의 열차가 운행하는 거고요.

그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330회 정도 운행한다고 했나요? 그날 본회의 때 우리 이상성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330회라는 건…….

운행횟수.

네.

이게 왜냐하면 출퇴근시간이라 할지라도 왜 평소와 출퇴근시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다라고 산술평균해야 된다고 보느냐면 출퇴근시간에는 시발역에서 타서 종착에 내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많이 타는 대신에.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볼 때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330회를 운행하는데 매 정거장마다 10%만 교체된다고 보면 30만 명밖에 안 돼요. 객차 숫자가 6량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온 게 좀 허수 같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산출방식하고 수요예측하는 방식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좋습니다. 거기 계산하는 방식을 제출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간 거리가 평균 몇 ㎞지요?

우리 경기도 구간이 9~10㎞ 되고요. 서울시내 구간은 6㎞ 정도.

6㎞ 구간이면 안전성을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몇 ㎞에 하나씩 있다고 했지요, 대개?

대피소를 2㎞마다, 터널에는 2㎞마다 둡니다.

얼마요?

2㎞.

그런데 이상성 의원은 2.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니까 2.5㎞ 맞습니다.

네, 2.5㎞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쪽으로 5㎞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터널 속에 도피할 수 있는 통로 말고 피양지가 별도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연결수직구라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궤도가 있고 공간이 피양지가 있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대피소 말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수직구라든지 그다음에 연결구라든지, 연결하는 터널이라든지…….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2㎞를 사람이 뛰어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렇게 피양할 수 있는 곳이, 왜냐하면 2㎞ 뛰어가는데 차가 오면 또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 피양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5㎞ 기준으로 하는데 그 2.5㎞ 기준이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열차에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그 번지는 속도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연장을 뽑은 게 아까 2.5㎞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 간 배차시간이 얼마지요?

6분 정도 됩니다.

6분인데 몇 ㎞로 달리지요?

그것은 최고속도 200㎞입니다.

그러면 그 협소한 공간에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철로를 뛴다고 치자고요. 한번 추상을 해보자고. 철로를 뛰는데 다음 차가 오는 시간하고 안 맞을까요?

위원님, 열차의 운전 내지 운영방법이 앞에 차가 있으면 신호간격, 거리간격에 따라서 열차의 속도가 다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열차가 만약에 그런 사고나…….

지금 그런 설명은 자꾸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지켜졌을 때 일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94년도 8월 10일 날 여기 지금 사고, 이걸 오늘 아침에 봤는데 경부선이 밀양역 부근에서 전기신호를 무시하고 역으로 진입해서 열차가 정차해 있는 차하고 부딪친 적도 있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론 전차가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뒤차가 쫓아오지 않으니까 서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통보가 잘못돼서, 대구에서도 역에 서서 불이 났는데 이 차가 모르고 들어와서 서서 같이 대형사고로 번졌잖아요. 그러듯이 앞에 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뒤차가 미처 통보를, 6분 간격인데 속도는 빠르고 미처 연락을 못 받고 소통이 안 돼서 만약에 진행해 왔다고 그럴 때는 문제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양지가 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피양지는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거리에, 간격에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를 계산한 것이 아까 그런 5분 이내의 대피…….

그건 대피고.

그런 개념으로, 아니, 우선 화재가 나면…….

아니, 2.5㎞를 사람이 뛰어가는데 5분 이내로 뛰어갈 수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은 다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2.5㎞가 적절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안전기준에 2.5㎞마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획하는 단계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젊은 사람, 건장한 사람은 2.5㎞ 뛰어갈 수 있어요, 다음 차 오기 전에. 그런데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요. 피양지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차가 오는 협소한 데서 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걱정이나 염려 부분을…….

결론적으로 우리 GTX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것은 왜, 이상성 의원이 질의할 때 좀 미흡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밑에서 우리 본부장이라든지 관계관들께서 제대로 서포팅을 안 해서, 보좌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문수 지사가 구상한 그런 사업이라면 절대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명쾌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와 그러한 일들을 늘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GTX사업은 어느 의원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짚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해명이라든지 이걸 듣고자 해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 문제 문제마다 고민하셔 가지고 원만한 해결책 아니면 대책 아니면 정상적이면, 될 수 있는 거라면, 잘됐다면 잘된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GTX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항만물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평택항만공사 있지요? 항만공사에 출연을 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라든지 평택시 이렇게 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기업인 영진공사가 21.5%, 우련통운이 21.5% 해서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우리 행감자료 요청한 거 78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최초출연 15억을, 우리 보고자료 25페이지에는 15억을 민간 다 해서, 공공지분 57%, 민간지분 43%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출연한 이후에 적자가 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원이 적자가 났거나 100원의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 비율에 의해서 투입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솔직한…….

됐습니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되고 있다면 여태까지 민간 영진공사나 우련통운, 그러면 평택시는 하고 있습니까? 평택시는 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은 안 하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만공사가 원활히 돼서 수익성이 많이 났을 때 수익성 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수익이 난다면 이 회사들이 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

정관인지 아닌지는, 어떤 협약사항인지 하여튼 자기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하도록…….

항만공사 정관이나 규칙이나 자료를 주시면 이따 보충질문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항만공사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9년 됐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자료 주세요. 9년 동안 필요한 경비 투입된 그거,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이 출연한 금액, 그 비율 이걸 전부 다 자료를 좀 주세요.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업무보고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첨단물류단지 조성 현황이 있는데 이게 100%가 지금 한수이남이지요?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참여자들이 주로 남쪽에 주력해서 하도록…….

민간참여자들이 왜 한수이남만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관련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으니까, 북쪽보다는 좀 더 나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각종 SOC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하지요?

네.

그럼 도로가 됐든 이런 물류센터가 됐든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적합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관련 계획들이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적거나 이런 것들이지요?

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곳일수록 더 SOC사업을 추진해줘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도로망도 개설 안 하고 이런 물류센터도 못한다는 것은 점점 낙후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몇 %, 1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전에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외규정을 둬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법을 고치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낙후된 지역들이 균형발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균형 아닙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질의시간이 15분인데 15분 질의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오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린센터 공실률이 지금 20%라고 했는데 09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지금 비슷한, 작년 11월 5일인가 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분양했지요? 언제 임대 시작했지요?

작년 그날 개소하기 전부터 분양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분양…….

몇 년 됐습니까, 분양?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09년도도 80%, 지금도 80%라고 하면…….

초기 처음에 개소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쪽 지역의 한계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임대료를 이게 공공기관의 성격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먼젓번에도 행감에서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문구로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80%밖에 안 되고 20% 분양 안 됐다는 것은, 임대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1년 동안 계속.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냐고 앞으로 할 테니까 그 자료도 이따 오후에 좀 주세요.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오후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제게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GTX를 발목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괄질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GTX가 잘못 까딱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너무 많고 그동안에 해왔던 홍보 행태들이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진실을 도민들한테 알려야만 이 GTX에 대해서 장밋빛 꿈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께서도 김포 연계선을 지사님께서 MOU체결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MOU체결은 곧 실시라고 생각들을 다 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본부장님, GTX는 2007년 11월 대한교통학회가 최초로 제안하고 2009년 4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요?

네.

현재 도에서는 녹색철도추진본부가 발족되고 2010년 5월 서울, 인천과 MOU체결, 국토해양부 공청회 등 약 3년이 흘렀습니다. 맞습니까?

MOU가 4월…….

교통학회에서 제안하고 이걸 시작한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추진 시작을 하게 된 게 약 3년이 흘렀다고 보는데요. 3년은 안 됐습니까?

저도 2008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된 거네요. 시정하겠습니다. 2년 됐습니다. 주무부서 본부장님으로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11월 2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외부기업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총평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지자체가 이런 광역철도사업을 정부에다 건의하고 요청해서 정부가 그 계획을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게 된 일은 저는 상당히 앞으로 다른 지자체나 앞으로 우리 도도, GTX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사업, 다른 도 사업, 다른 여러 가지 SOC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잠깐만. GTX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확정 고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럼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GTX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실무자들은 대통령 모시고 주재회의에서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건 KTX 회의지 GTX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에 GTX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했고 또 GTX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분들의 말씀도 계셨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공청회도,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청회 하면 불만이 있는 분들이 빠진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미 계획에 반영돼서 가는 것은 보통 그렇게 간다고 보니까 저희들은 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GTX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거지요. 확정 고시가 되기 전까지의. 이제는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정해주고 도에서는 관련 후속대책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홍보하는 문제 또한, 저는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홍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어야 할 이해당사자 간, 그러니까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이 관련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과 본부장님께서는 명확한 대안을 연구해서 그들을 설득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관련 기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확정 고시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잖아요? 지난 11월 5일 날 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겁니다. 이게 11월 5일 날 공청회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전체 54쪽인가 그런데요. 전체 다 뒤져도 없습니다. 여기 달랑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광역철도 GTX 141㎞ 등” 이렇게 달랑 한 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도에서는 확정 고시된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정부에서 확정돼서 시행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방금 확정 고시된 것처럼은, 확정 고시라는 표현이 아니고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됐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보도자료. 제가 일괄질의 때 그 보도자료 내용을…….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래 가지고…….

본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확정됐다고 일간지나 기사들이…….

저희 보도자료에는 확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기자분들이 오보를 하신 겁니까?

오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분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 그동안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확정된 거나 진배없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한 것 같고 단지 타이틀을 확정 이래 놓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타이틀은 눈에 띄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아, 눈에 띄게 하시려고요. 홍보비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일괄질의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홍보비를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전체 내용을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 홍보비가 2009년도에 좀 금액이 많이 됐고 금년도에는 온라인홍보, A형 책자홍보,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돈이 안 들어갔는데 작년에 많이 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토부나 이런 데 소극적인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비용을 썼고 금년 들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었고…….

그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만도 용역추진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역추진비에 36억 5,627만 원을 썼습니다. 추진기획과와 연계교통과에서요. 그리고 홍보비, 자료요청 중에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10억 천…….

813페이지요.

813페이지 보시면 추진용역에 추진기획과에, 연계교통과에 각각 합해서 36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추진기획과, 연계교통과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시…….

네. 그리고 홍보비, 847페이지 보시면 홍보비에 10억 정도를 쓰셨습니다.

네.

홍보물에도 6,490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GTX 거점역 환승체계 구축 연구용역비에 6억 8,200만 원 쓰셨습니다. 이 자료 사례에.

그것은 홍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관련돼서, GTX 관련돼서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 고시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관련돼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들 다 합하면, 이거 나온 것만 제가 봐도 54억 정도가 되고요. 또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된 거 아시지요?

네,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기간에.

검찰에서 그리 했다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내용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뭐…….

본부장님은 다른 산하기관에서 GTX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십니까? 다 각자 알아서 지사님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이지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검찰 압수수색은 작년 4월인가 5월에 일어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우선 그 내용이 신문 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아닌 거고 제가 파악한 내용, 파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던 내용으로는…….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확정 고시되기도 전인데, 홍보비만 따지겠습니다. 10억 이상을 썼는데요. 이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10억 쓴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만 초창기에 GTX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중앙에 메시지를 전하고…….

요청을 그렇게 홍보비 10억씩 써가면서 해야지 그게 적용이 되나요?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비를, 더군다나 지난번에 9일 날 도의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재정 위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전망은 불투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나와 있는 홍보비만 10억 이상을 썼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연구용역비, 토론회, 행사비, 포럼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요청했던 GTX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걸 다 합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확정 고시 되지도 않았습니다. 12월에,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확정 고시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MOU체결을 한, 연계노선까지 MOU체결한 8개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실망을 주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국가가 주도를 한다고 계속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지자체가 수행을 해도 국가 시행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자체가 하면 75% 재정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을 바꿔야 하는데 법은 누가 바꿉니까?

정부에서 바꿉니다.

국회와 정부가 바꿉니다. 무조건 정부가 시행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맞습니까?

네, 국가가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난번에 자기들이 지자체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그 제도를 바꾸면 어떠냐, 바꿔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할 때…….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까?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9월 1일 그 할 때 그런 자리도…….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3개 시군, 지금 도와 서울시와 인천시와 계속해서 광역회의를 했고 서로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서울시 입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 입장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노선도 굉장히 많고요. 또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9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라는 내용까지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혹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미리 알고 이런 서울시 입장을 국감에 제출한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 때 그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해서…….

이게 11월 초입니다. 작성한 게.

했다고 했는데 보통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할 때 국장 정도 선까지 보고 자료를 제출합니다만 이게 서울시의 정말 공식된 의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이것을 서울시가, 그러면 진심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내용의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우리 도나 이런 데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자료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또 국감자료에 그렇게 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입장도 있습니다. 국감자료에 제출한 건데요. 국토부 입장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11월 초입니다. 이렇게 국토부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는 지하대심도, U-스마트웨이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서울시 입장이라는 데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 3개 광역시에서 MOU체결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협의해 나가겠다. 원론적인 데서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면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나 공식적인 의견으로 국감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어찌 보면 실무자들이나 실무국장 선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내고 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치고는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래 합니다마는 더욱더 지금 막바지에 스퍼트(spurt)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계속 본부장님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도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까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사업성 검토, 아까 진성복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민간사업자가 제출하고 민간사업자가 설계하고 검토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검토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래도 홍보, 기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라면 민간사업자가 연구용역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지사님께서도 그것은 본회의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국가가 알아서 해주고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해주면 저희 도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홍보비를, 도민의 세금입니다. 물 쓰듯이 하면서 국가가 알아서 해줬으면 하고 아까 표현을 쫀다고 그러셨어요. 국토해양부를 쪼았다. 홍보비를 들여야 쪼아집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세금을 물 쓰듯이 써야지 쪼아집니까? 국토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까, 정부가?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만약 정부가 추진을 해야, 물론 정부가 해야 되겠죠. 정부가 추진을 해서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와 KDI 연구용역 및 사전타당성심사 실시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2월에 확정 고시가 어떻게 될지 경기도민이 다 같이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그 이후도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서 이것이 진짜 영국 속담에 “spend the mony down the tr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기지도 않은 기찻길에다가 돈 갖다 막 뿌리는 겁니다. 경기도 재정 어려운데 정말로 기찻길에다 돈을 붓는 일이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위원님 지적이나 걱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비 문제, 앞으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대책도 우리 도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계속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 활용하고 이래 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홍보는 이제 중단해 주시고요, 확정 고시될 때까지.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계속 돈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홍보의 개념을 작년 홍보하고 금년에 지금 보도자료 나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자꾸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오후에 자료가 나오면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시와 국토부의 11월 초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셔서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GTX가 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람 만나면 “왜 너네 더티(dirty)하게 그런 자료 내고 말이야, 나한테는 와 갖고 잘 하자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복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평택항 내에 배후부지 있죠? 배후부지 중에 경기도 소유 현황하고 활용실태, 유휴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매립한 부지 있죠? 48만 평.

네, 배후단지.

그 수지분석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부두 확장계획이 있으면 확장계획 추진하고 추진 현황 및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태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제주의 여객선 허가 난 거 아십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제주여객선 허가 난 것도 모르면 그거 없겠네. 제주여객선 운영지원계획 혹시 있으면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GTX문제, 우리 본부가 생긴 게 1년 정도 됐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되고 나서 GTX가 도의 현안사항이고 관심사항이어서 발표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토론회도 많이 다니셨고 의원들의 질의도 많이 받으셨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현안이 무엇이라고 정리를 하십니까?

현안, 위원님 어떤 의미에서 현안인지 제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우려되는 것들이 있죠. GTX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주시죠. 큰 제목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장님…….

지자체 협의?

도지사님하고 잘하자라고 했지만 아직 밑의 실무자들이 그런, 저는 좀 이상하게 봅니다마는 그런…….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자체 협의면 지자체 협의, 방재문제면 방재문제, 재정문제면 재정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지자체 문제, 어찌 보면 서울시죠. 그리고 국토부는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고 그게 지금 현재는 가장…….

그럼 지자체 협의만 하면 다른 문제는 다 없습니까? 재정문제는 없어요?

재정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이제까지 검토를 쭉 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GTX사업을 잘하려면 현안이 되는 것들을 제목으로 몇 가지를…….

제일 먼저 재정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 협의,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빨리 입장정리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안전문제, 방재문제, 이런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한데,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그런 방재기준이나 건설기준, 설계기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염려, 염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될지 안 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고 확정하는 게 지금 시급한 현안이다. 본부장님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계획으로 고시하고 확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 혹시 걸림돌이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러저러한 우려들이 쭉 있는데 그런 우려들은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고민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아까 안전문제나 방재문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GTX를 하면 거기에 이러저런 우려들이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문제, GTX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단순히 단순수송을 할 것이냐, 국가의 경제에 기여를 할 것이냐, 빨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크게…….

아니, 지금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획을 확정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다.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계획이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 관련돼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탄소 녹색교통 세미나 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세우셨죠? 그래서 집행했죠? 1,000만 원, 5,000만 원.

네.

5,000만 원은 아직 집행이 덜 된 건가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덜 됐습니다.

몇 회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포럼하면서 들은 비용 외에는…….

포럼을 몇 회 했어요?

포럼을 4회인가 했습니다.

4회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남았겠네요?

아닙니다. 규모를 조금 크게 했을 때…….

포럼 1차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예산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은 크게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질의하겠습니다. GTX가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이고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으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3억 4,600만 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이 GTX, 본부장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업이 정부에서 3억 4,600만 원을 지원한 금액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왜 도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걸 진행했죠?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 행안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3억 4,6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3억 4,600만 원을 도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깊이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꼭 철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내려온 돈이 3억 4,600만 원인데 4대강 홍보예산으로 이 돈을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주장하시는 거에 의하면 GTX는 녹색성장의 이 사업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이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저탄소 녹색교통이라고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본부장님도 계속 얘기하는 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우리 GTX사업에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쓰지 못하고 4대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썼는데 계속 주장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챙겨서 이 돈을 받아서 써야지 왜 도비로 책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돈을 GTX사업하는 데 홍보비나 사업비로 당겨쓰지 왜 못하고…….

당연히 썼어야죠. 4대강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돈,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이 뭐가 내려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4대강 홍보예산에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명목으로 내려온 3억 4,600만 원 중에 2억 5,000을 홍보예산으로 썼단 말이에요. 4대강 예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계속 저탄소 녹색교통 이렇게 해서 GTX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예산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행안부뿐만이 아니고 국토부 이런 데서 다 예산을 만들어서 지자체 등 관련 부처에 하고 있는 중에 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내용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우리 녹색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내려온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에서 얘기하는 것들, 표현하는 것들, 도민들에게 광고하는 것들에 비해서 실 내용들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챙겨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에 편성했었어야죠, 도비로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챙겨보겠습니다.

포럼 위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인력풀제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GTX포럼을 운영하면서. 이게 몇 명까지 전문가들을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몇 명까지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예상을, 포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으면 그 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다익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본인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서…….

포럼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그룹을 동원해서 인원을 확대해서 도의 입장을 홍보하는 이런 인력풀제로 이용할 개연성이 너무 높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홍보라는 말씀이, 일부 그런 홍보도 있지만 저는 GTX포럼을 제가…….

GTX 반대하는 사람이 GTX포럼 회원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와서 또 이의제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GTX포럼 회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포럼 회원으로 들어옵니까?

시민단체분들도 참여시키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것은 토론회에 참여하는 토론자로서 모실 수 있지만 회원으로서…….

포럼 회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럼 회원의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GTX홈페이지 디자인 여기 항목 보면 GTX블로그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은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인수한 거죠?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던 거.

지금, 네.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GTX블로그 관리 중에 파워블로그를 활용해서 GTX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워블로그는 블로거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블로그에 광고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프모임을 별도로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지금 직원은 쓰고 있죠?

저희 직원…….

블로그를 관리하는 기술자, GTX온라인 홍보 관리.

네.

중급기술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파워블로그를 활용해서 GTX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여러 가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파워블로그가 무슨 얘기인지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는 이따가 직원한테 물어보시고요. 지하철 7호선 어저께 갔다 왔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행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국비, 도비,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비해서 시행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하철 연장사업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인천시나 우리 도에서 지하철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만 서울시 지하철…….

08년 12월 26일 날 기재부에서 경기도가 412억 부담하라고 금액을 지정했는데요. 그렇죠?

네.

412억. 2008년도 12월 26일 지정했으면 2009년도부터 집행한 건가요, 지정한 금액이?

2009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게 2012년도까지 미뤄졌죠, 이 사업이?

개통은 2012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이 공사를 이때까지 쭉 진행을 하고…….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공사하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얘기한 412억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불하라고 얘기한 거죠? 할당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에 보면 2009년도 254억, 2010년도 100억, 2011년도 200억, 이것만 해도 금액이 오버되는데 이 내용이 왜 그렇죠?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2009년도 도비가 154억, 2010년도 100억, 2011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200억 하는데 지금 100억이 반영돼 있고요.

경기도의 도비, 지방채 합쳐 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 2009년도에 도비 154억, 지방채 100억, 이따 추가질의할 때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되시면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답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이따 보충질의해야 되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묻겠습니다. GTX와 관련돼서 사업비가 12조에서 10조 4,800억 원으로 좀 줄었죠?

네.

그게 한국교통연구원 검증용역 산출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4개 노선에 12조라고 하는 것들을 수정제안해서 민자사업자가 다시 제안한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조 4,800억 원을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민자사업자가 이 금액을 동의했나요?

이 부분은 정부가, 국토해양부가 이 돈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국가철도망…….

민자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아직 민자하고 협의된 건 아닙니다.

협의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죠?

일방적으로 주장이라기보다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금액을 산출한 거잖아요. 누구랑 협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자체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개발부담금이나 지 자체 비율이 조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는 6,000억을 그냥 하고 나머지에서 줄일 것인지 이건 협의해야 되는 문제죠?

그게 이제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협의 라든지…….

그런데 국감장에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2,000억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500억이 되어 있는데 지사께서 2,500억 자기가 부담해야 될, 제안자이시고 우리 경기도가 얼마 부담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대로 줄이면 2,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예 그냥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본 것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끝내고 2,000억이라고 국감장에서 지사가 얘기한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국감장에서 경기도의 부담액이 2,000억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소통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제가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사님께 2,000억이라는 돈을 설명자료로나 아니면 국감자료로 답변서나 이렇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국감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지사님께서 한 게 우리 지자체 돈이 2,900억인데…….

아니, 2,500억인데 2,000억 정도 든다고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2,000억이라는 것은 우리 광역철도사업은 또 지자체 분담 중에 도하고 시가 70 대 30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아마 빼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주장, 주장, 주장이 있고 합의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발표한 게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냥 합의하지 않고 발표만 한 거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아무것도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실관계에서 보면.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합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죠.

다 주장하고 제안하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모여서 합의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내용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국토부가 발표하는 거 별도…….

최초 제안 외에는 뭐…….

경기도가 발표하는 거 별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것 별도, 다 주장하고 제안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유리하게 다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합의해서 무슨 안을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일이 진행되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계획단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적인 산업이 아마 철도사업과 자전거 관련 산업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 철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철도사업 여러 노선이 있으시죠?

네.

그중에서 저는 대곡선 대곡-소사선, 원시선 소사-원시선 하면 안산-시흥-소사 그 노선이죠?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 어제죠, 7공구, 3공구. 우리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뵙고 너무 반가웠는데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곡-소사선, 원래 복선전철 광역철도사업으로 하다가 일반철도로 추진하겠다고 그런 보도를…….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묘하게 일반철도로 추진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광역철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도 일반철도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기획재정부에 다시 일반철도로 원상복구하기를 요청했는데 내년 예산안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하면서 불행하게 광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 그것을 바꾸어야 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위기랄까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광역철도사업하고 일반철도사업하고 제가 여기 책자 보니까 광역철도사업은 지자체, 경기도에서 부담을 25%하게 되고 또 일반철도로 하면 전액 국비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곡-소사선은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되는지 또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공사기간 내 완공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대곡-소사선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해서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계 및 협상을 하고 나면 2012년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우선은 민간사업으로 하니까 별로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광역철도로 간다면 우리 도가 나중에 거기에 25%인 약 3,000억 정도, 물론 서울시 구간도 좀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이 500억 내지 600억 되고 우리가 3,000억 됩니다마는 그 돈을 우리가 갚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될 실정이고요. 만약에 금년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바꾸지 않으면 좀 더 힘들어진다. 아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선길이가 19.5㎞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1조 5,489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역은 몇 개 정도 되지요?

대곡-소사의 역 수는 저희들이 카운팅을 안 해봤습니다만, 별도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소사-원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달인가 그때 우리 서상교 본부장님께서 금년 하반기에 꼭 착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지역구가 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꼭 착공할 거라고 제가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그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금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 협상 사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큰일 났는데 그럼.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공직자들하고 정치인 잘 믿지 않으려고 또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말이 바뀌고 그러면…….

대곡컨소시엄을 종용하고 또 국토부도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는데 또 한 달…….

그러면 작년에도 한다고 했다가 못했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금년에 어렵다고 하면 언제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월 내지 2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늦어지지는 않겠네요?

네, 지금 마무리 협약 사인하기 직전이니까요.

처음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철도사업 온수역 7호선 연장구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래는 금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도시철도 온수역 7호선 연장.

착공이 아니라 금년에 완공 아니겠습니까?

착공해서 지금 공정률이 75%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금년에 착공이, 금년에 원래 완공계획이었나요?

완공계획, 그러니까요.

네.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차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단장님 말씀으로는 내년 9월 중 완공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 부천시하고도 관련이 된 부분이 있을 테고 부천시에서 예산 193억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네, 저희들한테…….

요구한 대로 경기도에서 공사할 수 있게끔 193억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거지요?

경기도라니까 도 전체적인 말씀이 되는데 제가 그때 시장님께서도 오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고 해서 공사의 진행을 보면 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시장님께도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한 200억 정도를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재원분배 과정에서 지금 아마 본예산에는 100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고, 하여튼 저도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재원의 문제이지 다른 어떤 걸림돌 된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75%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약속된 대로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저는 어제 75%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게 돈으로 카운팅을 하니까 75%지 제 감으로는,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90%까지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비, 도비 플러스 해 가지고 300억 이상 더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들, 위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카운팅이 75%지 실제적인 일은 제가 봐서는 90%까지 됐더라.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요. 193억 약속한 대로 주실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권한보다는 우선 우리 도내의 재원 카운팅이 있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제 또 보시고 했으니까 심의 해주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안 나오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 개통 위주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저때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보고서나 보고 공정률만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저도 사실 위원님들 덕분에 현장 갈 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서 보고 다 했어야 되는데 미처 가 보지 못하고 어제 위원님들 덕분에 갔는데 보니까 돈의 문제지 이게 다른 물리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도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혹시, 예산부서는 어디까지나 항상 소극, 소극이라는 표현보다는 방어 차원에서 재원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온수역 7호선 연장선 구간이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에 오기 전에 좀 큰 수술을 했는데 오래 서 있으면 다리하고 장하고의 기능이 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언론 보도자료의 문제성을 지적하셨는데 그전 것은 다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GTX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가 있으면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운영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GTX와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데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제가 저희 상임위와 동일한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속 서울시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GTX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답니다, 서울시 측으로부터. 그다음에 상임위 관심사항도 아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자료도 입수를 했지만 최근 얼마나 서울시가 변했는지 확인하려고 요구했습니다. 11월 12일 자로 받은 자료입니다. 차트로 받았는데요. (차트를 들어 보이며) 아까 홍정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업주체 보시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 위치선정, 연계계획 등 반영 용이하다는 측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정부 측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요. 맞지요?

위원님, 서울시에서 지자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요?

네. 이건 공식적인, 이정훈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국장이 회의 때 얘기한 거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 자체는 사업주체를 갖고도 엇박자입니다. 3개 수도권 권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를 한 목소리로 설득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이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엇박자로 갔을 때 만약에 국토해양부가 사업주체를 경기도로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시는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 부담과 경제성을 이유로 슬그머니 빠질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차트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GTX사업과 기 계획건설 철도노선 중복현황이라고 해서 A노선, B노선, C노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지만 A노선은 경의선, 지하철 3호선 중복, 신분당선 3호선과 중복, 제2호남고속철도와 중복, B노선 같은 경우는 국철1호선, 신안산선과 중복, C노선 같은 경우는 경원선, 4호선과 일부 중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하철이 잘 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 2009년도 지하철 운영현황을 보면 당기손실이 4,514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통연구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면 기존노선 승객 빼오기입니다. 보십시오. 대안3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 적정대안으로 제시한 대안2 같은 경우는 수요 기본이 지금 기존선 수요감소 비율이 8.4%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중복노선을 8.4% 잠식한다는 거예요, 수요를. 그러면 결국 서울시는 이만큼의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그 규모가 1,000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자체 부담금 2,000억을 부담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해놓으니까 4,514억 원의 부담을 하고 1,000억 원대의 손실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GTX가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 설득이 필요합니다.

제가 결산심사나 업무보고 7월 달부터 서울시 설득하라고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한 번이라도 만나셨습니까?

네.

어떻게 만나셨지요? 공식적으로 만나셨어요?

광역기획단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났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을 보시면 제안하기 전 2009년 1월경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받고 그 뒤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만났다는 것이지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주장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아니, 국토부 회의 말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만났습니다. 아까 광역기획단 회의는 지자체 간 회의입니다.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엄청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설득 안 하고 누구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많이 하고 있고 홍보비 낭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원들 설득하고 서울시 공무원들 설득하고 오세훈 시장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도심을 통과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50%, ㎞만 따져도 5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 같은 경우 몇 % 차지하지요? 22개 역 중에 몇 개입니까?

역은 한 50%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를 설득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서울시 설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GTX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업체를 받았는데 국감에서도 백재현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면 (주)21세기 리서치에서 GTX 관련해서도 5번 실시했습니다. 설문지는 3번 했는데. 똑같은 업체에 했습니다. (주)21세기 리서치 같은 경우는 김문수 지사의 측근인 안병도 전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여론조사에 4년 동안 6억 원대의 예산을 썼는데 다 몰아줬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안병도라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왜 아냐? 지난 총선 때 고양시 덕양 을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1차 경선에 통과했어요. 그리고 2차 공심위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재 부천시 오정구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김문수 캠프의 정세분석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김문수 도지사가 국감장에서 객관성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설문용지를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문을 했는지. 본부장님 여론조사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르세요? 여론조사 한 번도 안……. 간단히 답변하세요.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뭐 이런 겁니다.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입니다. 제가 설문지를 받아봤어요. 보십시시오. 정말 이거 홍보 위주로 한 왜곡 여론조사입니다. 그다음에 GTX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유도하는 여론조사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질문지 보십시오. 전화여론인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란 40~50m 정도의 깊은 지하를 고속으로 달리는 전철로 현재 수도권 전철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수도권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지금 유도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배 빠른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고 1번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소 도움이 될…….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참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3개 노선이 동시에 도입되면 1일 38만 대 승용차 통행이 감소하여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가 향후 수도권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38만 대의 승용차가 감소된다는데, 감소된다고 전제해 놓고 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이게 질문지입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일일이 못 들겠는데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고요. 이게 정책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만약에 정치 신인 같은 경우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출신, 예를 들면 “청와대 행정관 출신 민 모 후보입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바로 여론조사기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건 압수수색 들어갈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근거로 보도자료를 썼습니다. 593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다 이 리서치 인용했습니다. 계속 나온, 다 인용했어요. 언론보도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여론기관의 여론조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GTX에 대해서 주민들의, 도민들의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지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정말 김문수 도지사가 객관성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다 답변, 국감 현장에도 있었는데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허무맹랑.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못하시니까 다음에는…….

답변 지금 바로 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우선 서울시 아까 지자체가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던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서울시가 자기들이 지자체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힘들겠지만 만약에 지자체 시행에서 국비를 75%, 지자체 시행도 75%까지 인정을 해주는 걸로 국가가 제도를 고친다면 GTX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전부 다 걱정하시는 지자체 연장사업들 전부 다 7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그렇게 했을 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이건 공식공문입니다. 공문 한 번 받아주세요. 보충질의 할 때 공문 받아주세요, 바로.

서울시에서 지자체가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서울시 국장 얘기로는 서울시는 지자체 시행, 우리는 자자체 시행하더라도 경기도는 국비가 60%입니다만 서울시는 지자체 시행해도 40%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리가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거 명백한 근거 아닙니까? 행정사무자료로 받은 겁니다. 국감자료에서 받은 거고. 그래서 제가 변동이 됐는가 확인하려고 재차 받은 겁니다.

그렇게 했고 또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이거는 국가가 해야지 자기도 부담이 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용역보고에 대해서 서상교 녹색철도본부장님이 보수적이다, 소극적이라고 하셨지요, 용역보고 결과에 나와서, 저번에 결산보고 하셨지요, 추경할 때?

네.

그러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안에 따라서 어디는 느슨하게 하고 어디는 짜게 하고 이렇게 평가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도의 입장에서 보면 판단가치 기준이…….

알겠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짜다는 거지요,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한 게 있습니다. (차트를 들어 보이며) 교통연구원이 우리 GTX도 했지만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예측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이 예측했을 때는 2007년도 실시협약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1일 수요가 20만 7,421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 개통하기 전, 1년 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해서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13만 8,316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개통을 하니까 1일 수요가 1만 3,000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용자 수를 따지면 정부 측 대비 6.3%, 한국교통연구원 대비 9.4%입니다. 두 기관 다 1/10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정부 측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예측은 적절했다.” 녹색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경기도 안이,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수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GTX 관련해서 경기도 안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뭐라고 수요예측 했느냐면 경기도 안은 1일 예상수요가 80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75만이라고 하시던데 정확한 것은 80만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47만 1,000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1/2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실제 이용자 수가 이것을 봤을 때 1/1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현대개발컨소시엄이 1일 예상수요를 경기도 안과 비슷하게 했는데 1일 예상수요가 190만 명입니다. 190만 명을 예측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수적입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을 하는 분은 제대로 판단하고 해야지요. 기관에서 한 내용을 갖다 보수적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지적됐으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통계가 잘못됐으니까 연장구간도 용역을 다시 줘야 되고 한다고…….

제가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보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방법을 적용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안 냈습니까?

위원님, 그때 당시의 교통예측의 기법이나 계획 통계에 들어가는 방법하고 지금 하는 방법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보충질의 때 개발분담금 관련해서 정말 졸속 난개발, 결국은 서울 종속화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따 증거로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한 역세권 주변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KTX가 수원역에 정차하게 된 것을 녹색철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TX가 수원역에 정차하게 된 경과 과정을 짧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사차 수원지역 주민들이나 시장님 지난주에 만나 뵙고 또 이번에 우리 건교위가 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도 수원에 어떻게 KTX 맛을 보게 할 수 없느냐 그런 공통된 의견들이 계셨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 신선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존선을 활용해서 KTX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바꾸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염원하던 거, 몇 년에 걸쳐서 엄청 염원하던 게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업무를 하시더라도 열린 생각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모 국회의원이 주민들한테 인사말하면서 본인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한 거지요?

도에서 했다기보다 여러 분들이, 의원님들 비롯해서 수원시장님도 그렇게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모아 모아져서 된 것이지…….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도청에 오기 전에 있었던 데가 어디…….

저는 기술고시를 했기 때문에 철도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23년하고 그다음에 철도청이 없어졌습니다, 구조개혁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그러면 거기 마지막 직책이 뭐였지요?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관련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제가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본부장으로 재임할 때도 다루었었고 그 이후에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관련돼서 2003년부터 계속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을 대충 아시겠네요?

네.

어떠어떤 면에서 알고 있어요?

철도에 필요한, 일반역이 아닌 철도차량을 유치하기 위한, 철도용어로 말하면 주박소라고 하는데 그런 유치선이 필요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원시내 이쪽 경부선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게 주거지역을 인접해서 통과하다 보니까 그걸 지하화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가 평동, 오목천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비행장이 있어서 몇십 년간을 소음에 시달리고 수업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음식쓰레기, 여러 가지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인선에 관련해서 그쪽 지역의 공청회나 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실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에서요.

지금 도에서는 추이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우선 사업의 시행당사자가 철도시설공단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분쟁이 있는데 도에서는 우선 지켜보고 있다랄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 자리가 입장이 완전 바뀌어 버렸는데요. 제가 철도시설공단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약간 민원이 있어도 민원을 달래가면서 하자, 아니면 사업비 증액이 어려우니까 지자체가 부담하면 해준다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으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이걸 제가 보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각을 좀 바꾸고 또 제가 철도기술자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래 전에 현장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현장을 보면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도 제 후배들이고 이러니까 다 불러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했고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고요.

네.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 그런데 화물차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님, 수인선의 역할이 인천에서 나오는, 화물열차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인천에서 나오는 화물을 수인선으로 해 가지고 경부선으로, 부산에서 올라오는 화물을 인천항 인천 쪽으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물을 해야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굳이 여객전용으로 하고 화물을 다른 데로 돌리자고 하면 인천에서 나오는 화물을 저쪽 경인선으로 돌려 가지고 저쪽 구로로 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인선이 되면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이쪽으로 오니까 그만큼 운행 비용이라든지 운영 차원에서 효과적이지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면 서해안 철도건설사업이 지금 어떻게 제안된 상태입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본계획 중인데 아마 내년에 설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인선이 7m 높이로 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원 같은 경우는 역전을, 경부선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서수원은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되고 이쪽은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 평동도 여기 주택가를 지나가게 되면 또 한 쪽은 개발되고 한 쪽은 개발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통합할 때, 화성시, 오산시 통합했을 때 개발할 데가 서수원뿐이 없습니다. 서수원을 개발하려면 7m의 어떤 지장물이 있게 되고 주박소도 마찬가지로 7m로 해서 위에 높게 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20년 후에 청계천 부수듯이 다 부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99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전부터 논의가 됐겠죠. 그런데 공청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수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안산 좀 했고. 모든 부분에 민원제기 하더라도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뭐냐 하면 의지가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화물차를 지하로 못한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매연 때문에 그렇다 했고요. 두 번째 부탁할 때는 또 예산 6,000억이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지금은 화물차는 공법으로 바뀌었어요. 기울기가 20도 넘어버리면 화물차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모든 하나하나 자체가 만날 때마다 바뀌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 행감 끝나고 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본부장님하고 시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설명회를 평동사무소에서 한번 개최하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생각을 바꾸게 되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안 바꾸고 무조건 하겠다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전혀 도민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간 중간에 보면 수원시의원들이 여러 번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다 묵살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올해 설계 끝내고 내년부터 착공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나중에 후손들한테 애물단지 넘기면 안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일도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출신 오산의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 녹색교통ㆍ항만물류 실현 비전과 대중교통체계 연계교통망, 물류시설 확충 등 3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자 경기일보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GTX 타고 대권 행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이 대권 준비용 지식집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제 실현가능성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일보 난 기사를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권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제 신상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에 올 때 제가 뭐 대권행보에 충성하고 대권에 가는 데 내가 기여하고 이런 뜻으로 온 건 아닙니다. 단지 경기도에서 철도사업을 하는데 잘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저도 사업을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제 자신이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왔지 제가 대권행보에 충성하고 기여하고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걸 대권행보의 지름길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이게 좀 그렇게 생각,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기사내용을 보면 현재 국가 기본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고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할 수 없는 타당성이 충분하게 설명된 바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감사요구자료 240페이지를 보면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배경 해 가지고 수도권 내에 지하 50m 깊이에서 지하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m밖에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나와 있죠? 241페이지. 지금 지하공사를 하려면 174㎞를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럼 하루에 10m밖에 지하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해야 되겠죠, 이 공사를 하려면.

보통 저희들이 한 노선하면 여러 개 공구로 나눠서…….

이것을 1개 공구에서 계속하려면 10m를 하려면 47년이 걸려요.

174㎞를 10m씩 계산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보통 공구를 나누고 양쪽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만 계산한 거고요. 쉽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 국민이나 도민 같은 경우에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알면 실제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냐, 물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일반 터널공사를 할 때 보통 2년씩 잡습니다, 국도 터널을 할 때, 육상에서 할 때도. 이건 지하 60m, 40m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군데서 기술적으로 전체적인 공정에서 2㎞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공사하는 거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기간 내에, 5년 내에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터널공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터널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공구별로 나누고 또 공구 중에서도 여러 군데 어떤 사업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위치도 정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대선을 준비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그러한 GTX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0m밖에 못하는데 몇 십 년 걸리는 거 아니냐 그 개념하고 대권행보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런 공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공사기간을 뽑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구마다 쪼개고 공구 중에서 1개 공구라도 작업개소를 어떤 위치에 몇 개 해야 공기 내 끝날 거냐,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 시작해서 174㎞를 한쪽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몇십 년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대권행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개 구간을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3개 노선도 연결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노선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잠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하여튼 다른 표현이나 이런 것…….

가능한 일입니까? 3개 공구를 한꺼번에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3개 공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3개 노선하니까 174㎞지 호남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0㎞거든요. 이것을 2017년까지 끝낸다고 그러거든요. 230㎞를, 물론 다 터널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공구를 쪼개고 여러 개 작업 개소를 만들고 장비투입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공기를 산정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 시점에서 시작해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3개 노선이 174㎞인데 그게 노선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직업위치 다 다를 수 있고 공구 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과 관련돼서 잠깐,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대표께서 얘기했을 때 20㎞ 미만은 2,000원, 평균적으로 3,000원, 20~30㎞ 미만은 3,000원, 40㎞ 이상은 4,000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이한준 사장이 아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기본이 1,800원이고 매 1㎞ 증가할 적마다 40원씩 플러스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였을 때는 2,200원, 계산을 해봤어요. 30㎞였을 때는 2,600원, 40㎞였을 때는 3,600원, 가장 긴 것이 74.8㎞로 알고 있습니다. 4,392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버스나 전철을 이용했을 때 2,000원 미만 대에서 다 가능한 얘기인데 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2,000원, 2,392원 내지는 2,500원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출근해야 되는 현실성 없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지하철의 요금하고 단순비교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빨리 가고 이렇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KTX요금하고 새마을요금하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왜 KTX는 많이 받느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요예측 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요금에 따라서 수요변동폭이 크다. 그래서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요예측기법이 경기도에서 한, 교통학회도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수요분석하는 기법하고 지금의 기법하고 좀 다르다는.

단가를, 요금을 내릴 수는 있다는 얘기죠?

요금을 물론 내릴 수는 있습니다. 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돼 있을 때 민간사업자 부담을 저희들이 다운 시켜줘야 되는 문제…….

매 ㎞마다 40원씩 플러스해서 요금이 올라간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경제성 분석을 하는 데 요금 적용기준이고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최종협상 내지 협약과정에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 때 김경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2010년도에.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한다고 한 게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5억 정도밖에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요?

시군 사업비 보면 25억 6,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시군 사업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다고요?

네.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25억 6,000만 원.

공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도로 안전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전시설 확충 해 가지고 시군에서 저희들이 지도해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시군비용 다 합치면 25억…….

여기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안전시설 확충으로…….

예산서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도의 예산서가 아니고 시군에서 그렇게 다 집계한 돈이 25억 6,000이라는 뜻입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다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은 다 시군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지금 안전시설은 다 그렇게…….

안전시설만큼은 각 시군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물론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안전예산은 우선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각 시군에서 져야 되겠네요. 사업 전개는 국가에서 시키고 경기도에서 지시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책임져서 안전하게 일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분배상…….

지금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원분배상 도에서는 연결도로 하는 데 지원해줄 테니 그쪽하고 안전시설은 시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하라,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것은 자전거 안전시설을 하고서도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계속 사고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안 하고 있으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안 세웠으면 각 시군에서 이런 사고가 있는데 예산편성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지적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2011년도에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각 시군에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2011년도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일단 내년 예산편성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와 관련돼서 민간지분 처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지분 처분하실 생각은 있는 거죠?

도나 항만공사는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사자인 회사 측에서 어찌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아직 한 푼도 못 건졌는데 지금 그냥 물러나라면 어떻게 물러나느냐 이런 입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잘 안 풀리고 있는…….

이거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도 동원해 보고 여러 가지 자본금을 증식시키는 방법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증식하면 거꾸로 이쪽 회사에 특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최대한 짜고 있는데 또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했는데 좋은 의견이 못 나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종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정관에 보면 제10조, 일단 읽겠습니다. 제10조 보면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항 “공사가 발행한 우선주식의 수는 공사의 발행주식의 1/4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미배당분은 수년간 누적하여 배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 “제1항 규정에 의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주식발행 6년 경과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공사의 이익에서 강제 상환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한가액의 주식이 액면금액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처분할 수 없는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요. 이번에 항만공사 행정감사 때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도 도시철도사업자문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유신코퍼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설계회사입니다.

설계회사죠. 철도사업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철도 이외에도 도로, 수자원 이런 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도나 도로사업에 유신코퍼레이션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실제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지금 도시철도사업을 자문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거기에 넣을 필요 있었습니까?

지금 유신코퍼레이션이 여러 사업에 참여합니다마는 자문위원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자문위원으로 제척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라도 자문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권과 관계되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경준 대경E＆C 대표를 해촉하셨어요. 보니까 회의가 다섯 번 있었는데 다섯 번 다 출석하셨어요.

몇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630페이지요.

조경준, 네.

이유가 뭡니까? 조경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단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된 상태에서 회의 때마다 요청을 하면…….

다섯 번 출석 다 하셨는데요.

본인의 의지지 그것은…….

본인이 사임을 한 겁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2년 정도씩 해서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하나, 둘, 셋, 네 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전에는 물류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의회 경제투자 쪽 전진규 의원님이나 이런 의원님들은 지금 계시는데 올해 위촉직은 새로 위촉을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 그대로입니까?

새로 위촉하실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죠? 했습니까?

지금 임기가 만료되신 분은 새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고 또 의회에 예를 들면 새로 바뀌는 분들, 이번에 또 의회 의원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벌써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또 정책위원회하고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통합을 하든 어떡하든 이건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현 위원님 질문에 본부장님께서 수인선이 완공되면 인천에서 수원 간 물류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에는 평택항이 있는데 평택항을 우선으로 해야지 설사 다른 데 가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답변의 요지는 인천항에서 나오는 화물을 이쪽…….

지금 인천항에서 나오는 화물을 평택항으로 유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경기도의 녹색철도본부장님으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시다 이거죠.

아까 제 말씀은 철도시설공단이 화물열차를 운행하겠다 이래 하다 보니까…….

잘못을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택항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열차훼리 타당성조사는 전에 하셨죠?

네, 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크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을 안 하실 예정이시죠?

위원님,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이걸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저희하고 같이 우리 도에서 어찌 보면 국토부를 압박하고 해달라고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게 포승-평택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상당히 항만하고 연계가 안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수정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열차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열차훼리를 검토해 봤자 타당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오지 않겠나, 당연히 안 나오지 않겠나…….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포승공단에서 평택역 쪽으로 산업철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철도계획에 의해서 곧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아마 착공되죠?

그것도 전 구간이 아니고 한 개…….

그렇죠. 1공구만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에서도 이용이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제역에서 GTX를 산업철도를 따라서 평택항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불가능한 말씀은 아닌 걸로 봅니다.

당장은 BC가 안 나올 겁니다. 당연히 안 나오는데 장래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승-평택 간 산업철도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벌써 저희들이 그 건의를 행정적으로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말이죠, 철도부서하고 항만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철도부서는 항만 핑계 대고 항만부서는 철도 핑계 대고 이래서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항만관계 국장이 조금 트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는 도에 이익이 되는 거라면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 국가철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업철도가 평택항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노선이 그어져야 되고요. 평택 쪽에서 경부선과 합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꼭 평택역으로 할 게 아니라 지제역 부근으로 경부선 철도와 합류를 시키면 차후에 평택항이 개발되고 더 발전이 돼서 GTX를 연장할 때 그 노선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좀 느릴 겁니다. 그러나 운행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남부 안성권 있지 않습니까? 안성권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부전철 평택-안성지선을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지제역에 KTX 정차를 계기로 해 가지고 지제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철도망 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제가 안성하고의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안성 쪽이 좀 교통이 불편합니다.

안성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저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제역을 하여튼 최대한 거점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또 전략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혹시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 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유일의 항만인 평택항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주 기회입니다, 국제마라톤대회라서. 올해도 국제마라톤대회로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항만공사에서는 이번에 홍보부스 한 개만 달랑 했습니다. 아시지요?

네.

앞으로 평택항 홍보를 위해서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지원할 용의는 계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마라톤대회하니까 이게 체육행사 일환으로 해 가지고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평택항 홍보하고 연관지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어 가지고…….

경기도 유일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원을 달리 해 가지고…….

평택항 홍보비에 반영을 하셔서 평택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반영을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어찌 보면 체육관계 부서에다 “야, 평택항 홍보 좋은 기회니까 너희들 예산 확보해 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만공사 민간주주 2개 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태까지 공사 설립 이후에 이익배당이 한 번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지금 항만공사의 운영상황이 이익이 아직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배후단지가 1, 2차 조성이 되고 정상궤도에 오르면 분명히 이익이 날 텐데…….

지금은 조용히 있습니다만 그때 되면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2월 4일 항만공사에서 민간주주 2개 사에 공사운영비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미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미회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은 하나의 자기 카운터파트(counterpart)이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적으로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동출자자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심각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공사 운영비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마린센터도 지금 지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도 1차는 완료가 되어 있고 2차가 또 곧 시행이 되고 그러면 그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출자를 하려고 금년에 시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그런 지분들이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에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멈추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정리를 하시려면, 경기도가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 이 법인 해산하고 지금 주고 나중에 다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익입니다. 지금은 손해를 볼지언정. 이거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재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재산권 행사를 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익배당을 안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대비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금년에도 저희들의 업무보고에도 계속 촉구하겠다고 했지만 하여튼 많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면…….

촉구 정도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무거운 숙제를 주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하고 아주 깊게 상의를 하셔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항만이 나중에 이익을 분명히 냅니다.

저희들 머리로는 1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을 더욱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마지막입니다. 다들 힘드시지요? 우리 최민성 철도과장님 입이 굳어 있을까 봐 두어 가지 물어봐야겠어요. ○ GTX추진기획과장 최민성 GTX추진기획과장 최민성입니다.

네, 금년 본예산에는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올리십시오. 경기도 몇 개 시가 됐든 GTX가 오기를 바라는 시는 용역을 해서 BC가 1.0 이하가 안 나오면 진짜 지사님이 해주고 싶어도,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해주고 싶어도 안 돼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빨리 조기에 불을 끄십시오. 이렇게 홍보는 해놓고, GTX가 오면 그렇게 교통이 편해질 것처럼 해놓고 그것을 빨리 결정을 안 해주면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매를 맞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올려 주시면, 얼마가 됐든 올리세요. 어느 시가 필요하고 필요하고 해서. 그렇다면 제가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그 예산이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홍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GTX는 적반하장으로 거꾸로 갔습니다. GTX가 좋다는 것만 해놓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고자 해요. 김문수 지사가 대권에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천이백만 도민만 생각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GTX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저는 3개 노선이 타당성이 있다면 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여망이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안전성이 어떤가, 정말 국민들의 부담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검증을 하는데 마냥 발목을 잡는 것 같이 이런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김문수 도지사가 한나라당 대권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이지만 우리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권 후보가 된다면 저도 기분 좋겠어요. 우리 지사가 대통령 나왔어. 우리 민주당의 어떤 분이 차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 GTX 관계만은 앞으로 접근을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천이백만 도민의 복리 복락을 위한 철도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김 지사한테 들어야 할 텐데.

네.

성공의 기준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관람객들도 많았고 또 그 과정에 어떤 수주활동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행사를 한 것치고는 저희들로서는 잘 끝났다 이런 뜻에서 성공적 개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욕심만큼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욕심을 냈는데, 한 5만 명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봤는데, 엄청나게 저희도 욕심을 많이 냈던 거지요. 그런데 4만 3,000명 왔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래도 그 정도면, 너무 과한 욕심을 했지만 4만 3,000명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발 디딜 틈이 없게 손님이 많이 왔었다.

특별하게 해외업체와 관련된 목표라기보다 해외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게끔 하자 그런 데 주력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참여를 안 하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우려를 많이 하고 많은 참여유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40개 정도 참여했다는 것은 본사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해외 상표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부품업체든 본사든 다 포함해서 그렇게 참여했다고…….

지금 현재 우선 계획은 이게 2년마다, 3년마다 아니면 매년 이런 계획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하고 저희 도에서, 발의는 행안부에서 작년에 했습니다만 자전거산업의 육성 내지 자전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 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 차관보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정도면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