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종하 논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하 논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충청남도논산소방서장 이종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논산소방서장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유기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간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논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오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이규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범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강익규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양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남궁봉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형 현장대응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송희경 현장대응조사3담당입니다. (인 사) 신현용 내동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백승제 반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영태 계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연무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영주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시작하여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종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예산현황과 화재출동 및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현황과 주택 소방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화재예방 교육에 있어서 이동체험차량 운영을 22회 5만 78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대상자와 교육 횟수의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안내 6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노후차량 교체 1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굴절차 1대, 구급차 3대, 펌프차량 9대 여기에 대한 차량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1층에서 15층 아파트와 또 16층에서 20층의 고층아파트 논산시 현황을 연무까지죠, 강경 자료로 좀 주시고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현황이라든지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점검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기강확립 차원에서 각종 비리 및 감찰·감사 지적사항, 음주포함해서요,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월별 당직수당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금산소방서에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CCTV설치가 차량 외 말고 거리에다가도 설치한 게 있습니까, 거리에다가.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거리에 설치한 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차내 구급차만 6대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차내 설치현황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시각경보기 설치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이거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임명날짜 현황 3년 이상자만 빼주세요.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현황은 금년도 것만 빼주시고요,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및 입찰현황 그리고 논산시내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가 몇 군데에서 제출을 받았는가 작년하고 금년 현황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 및 실습교육을 언제 어디서 몇 명 교육을 하였는지 그 실무교육현황을 금년도 것만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하 서장님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좋은 우리 소방대원들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논산에 문화재급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소방 설비 설치현황 좀 하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논산·계룡의 의용소방대원들 연령별 현황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관내 노인요양 시설현황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교육현황하고 자녀장학금 지급 내역하고 출동수당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입니다. 우리 서장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것은 2010년도 화재출동현황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화·방화 아니면 미상 이런 것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과태료 아니면 벌금처리 현황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 3년간 고가사다리차·굴절차 출동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논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서장님 요새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소방공무원하면 공무원의 종류를 분류할 때 특정직을 분류를 하거든요, 뭐냐면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해야 되겠고 체력단련도 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체력단련을 월 몇 회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내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시는지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바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기복위원
예.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유기복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력단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 여쭈어 주셨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을 체력단련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체력단련장에서 하고 있지만 수요일 날은 체력단련실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동호회 활동식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상반기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한마음 다짐대회하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건양대학교 체육과 교수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사권을 말씀하셨는데요, 인사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원칙으로 해 주고 있으며, 두 번째는 연고지 그 다음 개인 신상에 있어서 아픈 사람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허리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해서 손상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는 다른 데로 부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2년 1회 이상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자격자가 있습니다. 화재조사관이나 응급구조사 이런 사람은 구급이나 화재조사 이런데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서장님께서 인사를 아주 원칙과 순리적으로 하시는데 순환보직하시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고맙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행정부서에 있는 사람을 다시 119안전센터 근무하며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골고루 경험을 하면서 절름발이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 대처하도록 빨리 신속하게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고 그러한 능력을 배양한다 말이죠, 그래서 순환보직이 그런데 좋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갖다 119안전센터만 계속 10년이고 20년 배치한다면 거기에도 절름발이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도 행정 배양 능력도 갖추고 따라서 현장대응 능력도 갖춤으로써 이 사람이 현장에 대응 했을 때는 빨리 어떠한 상급관서에 보고를 하든지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여타 기관에 전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두루두루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앞으로도......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중도일보하고 충남일보에 보도 됐는데 논산소방서에서 현재까지 총 1,446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영세취약지구에 보급을 했다고 했고, 2010년도에도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3,300여대를 논산의용소방대에서 400여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추진한다고 했고 그 보급대상 선정이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막았던 사례가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권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1,446개 현재 1,446개 중에 올해 11월 말 지금 도에서 400개를 현재 수령을 했습니다, 11월 12일자로. 해서 1,446개 중 400개는 이번 주에 11월 19일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 모레 400개를 전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럼 1,446개 중에 400대가 포함된 겁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400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논산시에 3,000만원, 계룡시에 1,000만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3,300개와 1,100개, 의소대에서 400개해서 4,800개를 보급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화재에서 피난한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지기 보급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의소대 자체 기금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계룡시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확보해서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 17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저희가 같은 소방인으로서 아무래도 화재취약 가구에 보급을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각 지역마다 이게 다 틀리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기금으로 이거를 달아주고 다니더라고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논산에서도 연합대에서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라는 게 의용소방대를 얘기하는 거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중에서 전담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이번에 공백 대기소가 생기면서 발대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방차량을 운영하려면 1급 이렇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1종 대형면허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종 대형면허를 가졌다든가 지금 현재 소방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담소방대라는 게 다시 창설되는 거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담소방대에서, 차량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지금 1톤 차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차량 그것밖에는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지금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톤 화물트럭에 FRP로 된 물탱크 1,000ℓ에다가요, 펌프하고 고압분무기해 가지고 현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고 그러면 일단 출동한 수당 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특별수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차를 운영해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조기 진압해 가지고 피해를 막았다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별도로 돈을 주는 것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현재 상황은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하면서 현재까지는 출동수당을 거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1회 정도 더 30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 45명 분 정도해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러면 출동수당밖에 더 주는 게 없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출동수당밖에는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건입니다. 논산소방서 내에 출동건수, 화재출동도착시간, 구조활동 도착시간, 구급출동 도착시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화재출동 도착시간이 5분 간격, 10분, 20분, 30분, 그리고 60분, 60분 초과간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출동이 2009년도에는 60분 초과한 후에 도착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고 또 한 시간 내에 도착한 것이 금년도에 두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재출동 도착시간이. 그리고 구조출동 도착시간을 볼 것 같으면 2008년도에는 한 시간 내에 도착한 것이 11건, 그리고 한 시간 이상 걸린 것이 6건 나와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출동 도착시간이 한 시간 내에 도착한 것이 15건이고, 한 시간 이상 걸린 것이 9건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시간 내 도착한 것이 26건이고, 한 시간 이상 걸린 것이 8건인데 이제 소방공무원도 2교대에서 3교대로 시행됐습니다. 시행됐기 때문에 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출동 도착시간이 한 시간 이상된 것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구급출동 도착시간을 보면 30분 이내에 그리고 30분 초과한 것이 2008년도에는 197건, 2009년도는 171건, 2010년도에는 26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출동 도착시간인 한 시간 그리고 구급출동 도착시간은 30분 이내에 이 차이점이 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구조출동 도착시간하고 구급출동 시간하고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구조출동에는 꼭 사람만 구조하는 게 아니고요, 벌집 제거나 유해동물, 유기동물 구조하는 건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지금 도착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착시간을.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구조활동 도착시간은 주로 대둔산이 있는 벌곡 같은 데 산악사고 구조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산악사고 건에 의해서 한 시간 이상 지연된 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양촌이나 벌곡 같은데 끝에 가는데 아마 구조 걸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구조출동하고 구급출동하고 시간편차가 나는 것은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출동은 거리상 먼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리가 멀어서.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멀면서 산악사고.
박찬중위원
산악사고로?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구급출동은 산악사고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구급출동은 산악사고 시에 같이 출동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편차가 이렇게 나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제가 그 자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박찬중위원
이것이 논산소방서에서 자료가 온 것입니다. 온 건데, 이 부분을 한 번 잘 좀 관찰하셔 가지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인근에서 많은 분들이 구경하려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화재진압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떠나서. 화재현장에서 우리 소방서장이나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 있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불을 끄거나 구조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나와 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발의 제정한 것인데 일부 농가에서 논두렁에다가 불을 피운다거나 연막 소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신고하지 않고 논 후에는 나중에 발각됐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나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20만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과태료가 5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그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입니다.
박찬중위원
다른 거예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일반 우리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태만이나 시공 신고태만,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태만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인으로 인한 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연막이나 불을 피우다가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 서에는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거는 좀 업무상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 돌고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주민들에게, 사실 산에 가보면 연기만 내놓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논·밭두렁도 가보면 사람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는 온정주의에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을 하면 안 됩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도의원들은 요소요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방문하다 보게 되면 논두렁이나 소각장이나 소독 연막이나 이런 거 상당히 많을 때는 그거 먼저 생각납니다. “아, 이 양반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20만원 감인데” 20만원 과태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가 “신고를 했습니까?” 묻기도 참 곤란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죠, 앞으로는 신고를 하셔야지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과태료 2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태만 그냥 지나가다가 화재가 큰 불로 발생해서 이어졌을 때에는 그 책임은 바로 업무에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각 대기소, 그러고 안전센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대기소에서 사실상 현직 소방공무원을 철수한 데가 있지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8개 지역대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철수했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지금 차량은 거기에 현재 다 비치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현지에 있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럼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차량관리는 저희가 1일 1회 내지 2회 정도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고요, 또 차량에 대한 1일 정비하고 주간정비를 직원을 내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도난 우려가 혹시 있을까 내년도에 도난경보 장치를, 전담의용소방대가 설치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도난경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차량관리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냥 대기소에서 소방공무원이 철수했다 해 가지고 차량 그대로 놓게 되면 말씀 안 하셔도 알지 않습니까, 차량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도 움직여야 건강하다시피 차량도 움직여야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것이 차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자료 요구한 것 오는 데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논산소방서 이종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단속실적이라든지 또 현지점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 운영제 여기에 있어서는 10월 1일 시행하기 이전에 건축주 즉 건물주 또 영업주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비파라치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상구 피난시설·방화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주 1회씩 다니면서 다중이용업소에 교육을 했고 현재도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월 1회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현지확인·지도점검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실적으로서는 저희가 38건, 2명이 38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2명이. 사실 꾼이죠, 일종에. 2명이 38건을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25건은 미지급했고 13건만 지급을 했습니다. 13건 지급을 했는데 11건은 현지 시정조치 했고, 2건은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화문이 되어 있는데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정보완 명령을 내려서 다시 방화문을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13건 전부 5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영
김기영위원
50만원씩?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50만원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제가 실시된 이후에 적발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시정됐나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거의 다중영업소에서 비상구 안 걸리기 위해서 도어체크 아니면 그 외에 말발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고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 논산 관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화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잘 정리정돈 해 주시고 또 현재 얼마만큼 시정이 되고 있는지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가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올 1년 동안 출동현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료 오는 대로 주세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자료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노후차량 교체가 13대라고 나와 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지금 저희가 노후차량은 13대인데요, 굴절차 하나, 구급차 셋, 펌프차 9대, 중형이 두 대이고 소형이 7대입니다. 그래서 총 13대를 내년부터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소방장비 교체계획을 자료로 보니까 논산소방서는 자료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소방장비 교체계획에 일체 신청된 게 없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0년 10월 이후 도내 각 소방서 장비교체 계획을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논산소방서는 일체 없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자료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보고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데는 일체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을 잘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각종 소방안전관리라든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보니까 체험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취약지역 소방점검 및 조치현황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논산소방서에서 점검한 것을 보니까 4,368건입니다. 맞습니까? 2009년도 대상이. 그래서 점검한 것이 1,622곳.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점검결과가 1,620건. 불량이 두 건, 불량상 조치건 수 해서 행정명령이 1건, 기관통보가 1건, 과태료가 1건입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대상이 4,368업소 대상에 1,622회 점검을 해서, 또 2010년도 자료에 보니까 소방점검 및 조치현황을 보니까 5,056개 대상으로 해서 1,550개 점검을 했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점검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양호가 1,548, 불량이 둘, 행정명령이 한 건, 기관통보 한 건, 입건 한 건입니다. 맞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도내 각 소방서의 평균을 보니까 1,996개 대상 634개소 점검 332개소 이런 데 보니까 보통 불량사항이라든지 점검결과가 몇 십 건에 이르고 있는데 점검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유독 논산소방서가 한 자리수로 불량이 두건, 기관통보 한 건, 2010년도에 불량이 두 건, 기관통보 한 건, 입건 한 건, 행정명령 한 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대로 체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화재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첫째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거의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월 나가서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중영업소 같은 데는 거의 점검을 하다시피 주 1회 한번씩 월 1회 한번씩 꼭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답변을 믿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잘 하실 것으로 보는데 각 일선 소방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보기에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체크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지시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현지에서 시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시정을 배터리가 나갔다든가 이런 것까지라도 전부 나가가지고 실제로 조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서 건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치가 능사는 아닌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검사요원들이 현지시정 쪽으로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해 주시고 물론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데이터 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행정감사에서 점검 차원에서......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앞으로는 더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08년도 논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도내가 떠들썩했는데, 소방의 날 행사 아시지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고처리를 위해서 우리 본부는 물론이고 논산소방서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유족에 대한 지원이 그런 대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순직했다는 유족지원 내역에 대해서 유족들의 불만이라든가 그 분들이 생활은 잘 하고 계신지, 마무리가 잘 된 겁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현재 마무리는 완전히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당진군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이종하 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0년도 소방점검에 대한 두 건에 대해서 불량, 그 다음에 불량조치건 3건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2008년도 소방점검 대상이 3,200건 중에 1,700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2009년도에 4,300건에 대해서 1,600건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했고 2010년도에 5,000건에 대해서 1,500건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논산소방서가 소방점검 대상이 매년 1,000여건 씩 늘어나는데 소방점검 횟수는 매년 100여 건씩 점검횟수가 줄고 있어요,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그러면서 결과조치 내용을 보니까 물론 내용은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처리결과가 줄어들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점검 대상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부실하게 하고 점검 자체를 부실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점검대상은 늘어났는데 소방점검 횟수는 줄고 있는지......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사실상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이번에 내려온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에도 5%를, 692개 중에 저희가 이번에 월동소방안전대책에도 5%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계절별 특별소방 점검으로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대상이 좀 줄어든 겁니다. 전에는 2년 6개월에 한번씩 돌아왔다면 지금은 4년 가까이 되어서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점검횟수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장위원
다른 시·군 소방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의 소방서하고 비교할 때 논산소방서의 소방점검 횟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본부할 때 별도로 더 하겠지만 그런 관계고, 강경119센터장이 이형익 소방위 맞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김홍장위원
2008년 1월 달에 부임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김홍장위원
강경재래시장 소방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점검은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회 순찰을 돌면서 수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서장님, 논산서에 언제?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올해 1월 7일자로 왔습니다.
김홍장위원
1월 7일에 오셔서 강경재래시장 소방점검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제가 점검나간 것은 월 1회 정도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시장 쪽이나, 특히 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강경재래시장을 들렀습니다. 119센터장을 동행해서 갔는데 센터장이 몇 번 점검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장님, 소화전이 가보니까 네 군데를 둘러보고 소화기를 20여개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제가 왜 2010년도 결과 조치를 보고자 했냐면 시장 중앙에 있는 소화전이 열쇠가 있는데 열쇠통이 깨졌는데 열쇠를 센터직원을 시켜서 열어보니까 개폐가 안 돼요. 1분 동안 진땀을 빼고 더 해야 열리지도 않는데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왔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서 소방점검 실태를 소화전과 현장을 본 결과 점검일시하고 일자하고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그라미표가 날짜가 적혀있는 데도 있고 날짜가 적혀있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고 언제 언제 시간은 없고 날짜가 있어요. 점검날짜가 있는데 날짜가 안 적혀 있고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소화기 주변에 관리가 안 되어서,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어서 먼지와 거미줄 같은 게 잔뜩 끼어있더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이 이런 데 매일 점검한다는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소방점검이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재래시장 이런 곳의 소방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화재나 생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에 언제 나가셨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이번 달 초에 나갔다 왔습니다.
김홍장위원
소화기 개폐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소화전은 전부다 열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 열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키를 맡기지 말고......
김홍장위원
키가 현장에 있는데 유리가 깨져있고 키박스가 안 열리는데 그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본부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센터에 들러서 소방점검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엊그제 교육한 현황만 자료를 주고 점검한 내용은 제출을 못하고 본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본소에서 점검 나간 건 있습니다. 시장 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김홍장위원
지금 센터하고 같이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센터는 아니고요, 유관기관 합동점검입니다.
김홍장위원
유관기관 합동점검.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건축, 가스점검.
김홍장위원
그러면 본소에서 나갈 때 센터는 모릅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센터에서는 검사를 시장을 안했습니다.
김홍장위원
시장 같은 데는 우리 본소에서 매일 점검을 한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아니요, 센터에는 있는 직원이 순찰, 돌면서 화기예방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녁에 철시 시에......
김홍장위원
최근 재래시장 소방점검한 일지를 좀 주세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다든가 오늘 이 행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내용에 모든 문제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위원장 직권으로 행정감사 중지하고 가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본소 소집교육을 연 2회 하고 있고요, 센터별 소집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또 검열이 있습니다. 지도 검열을 연 2회 특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외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그 외에는 도에서 따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전담 의용소방대 때문에 화재진압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자체 교육훈련이 1일 4시간 이상 자체에서 의용소방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의용소방대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려면 교육이 좀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앞으로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출동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출동수당이 월 1회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소방서 3호봉에 30분의 1입니다. 3만 3,1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출동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평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 저희가 도로 이관되기 전에는 시에서 12회를 줬었거든요. 지금은 17회로 출동수당이 5회 늘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확실하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선정대상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대상 정할 때는 대장이 일단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요, 성적이 우수한 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B학점 이상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최소한 3분의 1이내 드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창 받았다든가 가정사정이 어렵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비율 2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은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고등학생들은 공납급 전액이 나가고 있고요.
이진환위원
고등학생이 전액 나가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대학생은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연 120만원?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연입니다.
이진환위원
연 120만원 나가면 대학생들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다른 장학금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복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개정해서 다른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다른 관서나 도에서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장님이 공평하게 잘 살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지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 자료가 안나왔네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요양시설이 23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3개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일단 관계자들에게 소화기나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 저희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하면서 대피훈련,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포항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피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대피훈련을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내년에 4,800개가 보급 되는데요, 그 중에 1,200개 내지 1,300개가 여분으로 남습니다. 현재 저희가 4,774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데 올해 하고 나면 천이삼백 개는 여유분이 남기 때문에 그때 사회복지시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초기신고 대응요령 교육이 포항에서 보시다시피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초기에 바로 소방서로 전화하면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수시로 감시활동은 안하시고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월 1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이진환위원
월 1회 나가셔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 포항에서의 요양원 사건이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이것은 대형사고입니다. 서장님, 조금 저기하시더라고 격무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요양시설은 제가 볼 때에도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도셔야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앞으로 센터에서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미흡한 부분이 한 두세 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감사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서형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방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현황 해가지고 3년치입니다, 3년치. 과태료 부과가 43건 그 다음에 벌금이 10건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과태료는 우리 소방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벌금은 어디 자체로......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벌금은 입건송치해 가지고, 검찰에 입건송치하면 거기서 나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고발조치하는 거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과태료라면 행정질서법이고 벌금이라면 행정형벌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시고 화재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159건이 있습니다. 159건이 있는데 실화가 130건, 방화가 11건, 미상 17건, 기타 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화가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고 방화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실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로 실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풍기 과열이라든지 이렇게 나는 것은, 방화는 흔적 쉽게 말하면 휘발유로 인해서 나는 화재들,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잡았다든가 신고가 들어 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방화로 잡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현장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판단된다 그렇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방화로 추정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17쪽에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이 화재조사전문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7쪽에 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현장에 화재조사반도 같이 나가나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즉시 나갑니다.
유기복위원
화재조사반도 나가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조사반도 같이 나갑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현재 거기에 의해서 실화냐 방화냐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 경찰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경찰도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경찰과 같이 합동을 하는데 이것이 업무의 이원화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업무를 이원화 아니냐, 그래서 업무를 단일화 사무권한에 있어서 소방에서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119신고를 받고 제일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119소방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나가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라든가 방화인지 실화인지 제일 먼저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 화재조사반도 나가고 있는데, 따로 경찰이 와서 보니까 화재현장 감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현장에 미상처리가 나오는 거죠, 실화인지 방화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몇 명 다 끝난 다음에 가서는 모르잖아요, 신속 초동조치를 제일 잘 해야 된다 말이에요, 초동조치를 우리 소방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초동조치를 다하지 않습니까? 화재조사반도 나가고 현장 주변 사람들 목격자를 확보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방화다, 이건 실화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재현장 감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사무권한에 있어서 일원화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되어야 되고 업무의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이건 현장을 소방이 나갔는데 경찰이 뒤늦게 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맨 미상 나오고 민원도 많이 나고 화재보험들은 사람들도 이의제기를 하고 어떻게 된 거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신속하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초동조치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현장조사도 다 했는데 이거 어떠한 사법권도 안 주고 방화인지 실화인지 다 알고 있는데 특별사법권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못한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하든지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사무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경찰하고 공조할 수 있는 것은 화재현장에 나가면 교통정리를 요청한다든지 교통의 혼잡을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건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다 좋은 지적도 해 주고 좋은 말씀 주셨지만 대외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꼭 필요하다 얘기죠, 그렇게 한 번 하십시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집행은 순탄하게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도서구입을 하나도 안 했네요, 아직.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도서구입은 이달에 구입하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미리하지 왜 이렇게 늦게, 올해 다 갈 때서 그냥 행정감사 때 하느라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좀 늦었습니다. 올해 안에, 11월 안에 해 가지고 구입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285만원인가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안 했나요, 집행을.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이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이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시는 다행히 고가차가 있는데 고층아파트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논산시에도 많이 있을 텐데 16층 이상 아파트가 22개소입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7개소에 22개 동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2개 동 7개소에?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21층도 있네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21층이 대림아파트에서 5개 동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개 동, 그러면 요즘에 고층아파트 화재건수 때문에 상당히 국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화재진압을 고가사다리차로 몇 층까지 커버가 됩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현재 고가차가 2대, 굴절차가 1대 있습니다. 굴절차가 27m, 고가차가 33m 계룡에, 그리고 내동 이 본서에 있는 게 46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층까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1층이라든가 이상 이런 거는 좀 어렵겠네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21층 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화재예방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아파트 자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또 연결송수관 설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펌프에서 가압 송수장치, 압을 가해 가지고 연결송수관을 통하고 옥내소화전에 방수구하고 같이 달려 있습니다. 방수구 3개층마다 하나씩, 방수구가 있는데 거기서 방수를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며 또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소화기하고 옥내소화전, 가장 가까이 있는데 소화기하고 옥내소화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기하고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을 교육시키면서 대피할 때는 옥상 층 또는 베란다에 보면 경량칸막이라고 막아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 소방시설점검을 할 때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충분히 스프링클러작동이라든가 또 자체적인 소방시설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미흡합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오작동이 가끔 비상음이라든가 오작동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본 위원이 사는, 저도 도청 때문에 부득이 지금 아파트에 가서 살고 있는데 가끔 오작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불감증 돼요, 주민들이.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제대로 화재도 발생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작동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도 그렇고 요즘에 고층아파트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솔직히 한 번, 화재가 났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사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서 경보가 울려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다보니까 나중에 늑대 양치기 소년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시험을 해서 100% 완벽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지 못하고 2%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건 업체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 행감 때도 이점에 대해서 촉구를 하겠지만 요즘에 동절기 또 고층아파트 화재 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없도록 또 주민들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화재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점을 한 번 강구를 해서 논산서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훈련을 해 가지고 그 사례를 다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올 연말 안에.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꼭 좀해서 우리 논산시 화재나 다른 사고가 없는 그런 논산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목조건물 주요 문화재 쪽에 소방시설 설치현황이 왔는데 쌍계사는 도본부의 현황에 보면 쌍계사는 지원이 됐는데 돈암서원은 논산소방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쌍계사하고 돈암서원은 저희 법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도본부 현황에는 쌍계사는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돈암서원은 현황에. 그래 되어 있고 지금 논산은 각 서원이 많이 있는 데요, 연무에도 서원이 2개가 있고 가야곡도 있고 노송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서원 쪽의 소방 설비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목조문화재가 총 44개소가 저희 관내에, 44개 중에 2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쌍계사하고 돈암서원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4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관계자들에게 소화기나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민·관합동 소방훈련 또 그리고 저희 유관기관하고 합동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을 가장 우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소화기나 이런 건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소화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다 되어 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교체 자주해 줍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충약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충약이 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강경에 보면 말입니다. 강경에는 우리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재래시장도 둘러보고 오셨는데 강경에는 근대시설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이 옛날 도시다 해서 1,800년대 건축물이 더러 있고 엊그제 우리 지사님께서도 우리 논산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경에는 근대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연무·강경을 연계해서 연무대 입소 환송객이나 면회객들이 오면 논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준비하자, 그래서 강경에 근대시설을 보존할 가치가 필요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강경 쪽에 근대시설 노후된 건물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에 대한 어떤 점검대책이나 이런 건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노후된 데가 시장 쪽으로 하고요, 일반주택은 저희가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택의 거실이나 주방 쪽에 노후주택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강경에 보면 덕유정이라는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 국궁장이 300년전에 지은 건물인데요, 지금도 활을 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매일 활도 쏘시고 즐기시는데 엊그제 제가 국궁장을 들러보니까 소화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소화시설이. 거기가 상당히 강경에서도 오래 됐으면서도 보존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방법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볼 것 같으면 논산시·계룡시 해 가지고 예산총 배정액이 4,440만원입니까, 이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해당기간 내에 장학금을 받은 의소대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한 학생들도 있지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자녀장학금은......
박찬중위원
해당기간 내에 장학금을 받은 의소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한 학생이 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현재 39명에 대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박찬중위원
해당기간 내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의소대 장학생은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해당기간 내에.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해당기간이라는 용어를 제가......
박찬중위원
이것이 천안소방서에서 상당히 말썽 많은 부분이에요, 해당기간 내에 또 다시 지급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아, 중복지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중위원
예.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저희도 중복지급이 한 건 있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당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왜 그런 일이......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해마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업무과실로 인해 가지고 한 건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 완료는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방화관리자 현황 및 실무교육 이수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가 594명인데 526명만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수료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갖다가 홍보를 하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격증 취득자가 아니고 강습수료한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2년에 1회씩. 저희가 지금 594명 중에 526명 수료하고 68명이 이수를 못했는데 미이수한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현재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화와 직접 센터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경고조치를 하고 방화관리자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1차 경고, 2차 해임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찬중위원
소방법 105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정지시킨 적 있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정지시킨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거의 연말까지는 교육을 다 받았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11월 16일자로 안전협회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도 다 수료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당직수당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야간근무를 몇 명합니까, 논산소방서 내에서.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야간근무를 37명에서 42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야간근무를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서 당직수당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의용소방대장 임기 3년 이상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연임을 몇 번 합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연임이 현재까지는 2회, 3회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법 개정된 걸로 인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박찬중위원
1회에 한해서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장을 34년간 하신 분도 있네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대장,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26년 하신 분도 있고, 25년 하신 분도 있고 이건 법규에 어떻게 해당됩니까, 이분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그분들은 이제 거의 3회 연임했기 때문에 그만 두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분이 그만 두십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빨리 내놓으셔야 이분들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현황 및 계획서 볼 같으면 2010년도 금년에요, 도에서 621대를 줬는데 406대는 11월에 보급할 계획이고, 의소대는 405대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건 없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원래 4,774개소 취약가구에 대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논산시 재난관리기금하고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의용소방대 자체 기금 활용해서 하는 걸로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외에는 내년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계약입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금액이 2,600, 1,100, 1,100, 1,200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2,000만원 미만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2,650만원인데 이거는 공개입찰한 겁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공개입찰이 원칙인데요, 지금 업체선정을 서울이나 이런 먼 부산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체 논산시에 있는 업체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2010년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현황을 볼 것 같으면 논산·계룡시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독거노인 상대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지가 몇 군데인데 이것 하나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하나만. 제가 왜 이거를 요청했느냐 하면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지도 이곳 소관이죠, 소방서.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시각경보기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설비 위에 붙어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필히 관련 기준에 따라서 설계도면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제까지 우리 논산소방서 내에서는 그동안에 화재진압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구조·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예방의 주체는 사실상 소방서가 아닙니다. 예방의 주체는 소방서가 아니라 예방주제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예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방까지 해 줄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월동기에 더욱더 화재예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가일층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이현영 본부장님께서 금년도에 논산소방서를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두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시장 방문 한번 하셨고요.
김홍장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초도순시.
김홍장위원
어디 시장 가셨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논산 공설시장하고 화지시장.
김홍장위원
대략 몇 월인지 아세요? 시장 방문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소방서에 당부의 말씀이나 조치사항이나 어떤 일들을 활동하고 가셨나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시장 상인들,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화재예방에 대한 당부를 하시고 갔습니다.
김홍장위원
2회 모두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1회는 그렇게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저희 공장 쪽에 CJ쪽에 들르시면서, 한 번에 같이 들르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김홍장위원
금년도에 2회 방문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자료 행사운영비 있죠? 집행내역?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을 가지고 오랬더니 인쇄를 가지고 와서 원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행사운영비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행사 운영비를 저희가 올해 선거법 위반이라 집행을 못하고요, 일부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는 못하고요. 그래서 작품 심사 및 웅변대회 개최해 가지고 이번에 190만원.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소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답변을 말이지, 다 집행을 못했다든지 몇 % 했다든지 답변을 해 줘야지 다 집행했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어물쩍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집행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서장의 답변태도가 불성실해 가지고 되겠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20만원 집행한 겁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120만원은 이번 11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야지 자료가 이게 뭐예요? 원장 가지고 왔어요? 원장을 가지고 오라니까. 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웅변대회 개최는 11월 25일날 개최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지금 자료 준비가 몇 가지가 덜되었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세 가지가 현재 도착을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본도 제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답변관계와 자료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1분 내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의 미비된 자료는 지금 가져오신 겁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의 미비된 자로는 서면으로 요구하자는데 괜찮겠습니까? 서장님!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1월 25일과 26일에 행사를 집행하고서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착각을 일으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착각을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감사 날입니다. 또 아까 선서를 분명히 했죠?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그대로 답변하겠다고 선서까지 해놓고 착각을 일으켰다고 그러면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라도? 선서까지 해놓고 사과 한 마디도 없고. 착각했다고 얼버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금산소방서 행정감사 끝나고 논산소방서 행정감사 시간인데 서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솔직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 용서를 비세요.
종하
이종하논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 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소방서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