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를 살펴 잘못된 점은 시정을 촉구하고 비능률, 비효율적 업무에 대하여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십분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직에 있어 감사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기존 사후적ㆍ소극적ㆍ통제적 감사 중심에서 이제는 사전에 비위 및 부정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면책을 부여하며, 단순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류과정을 통해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순환적 구조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런 변화 흐름에 따라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소관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기법을 발굴하는 등 감사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도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소송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박용훈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인사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열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홍종열 인사) 박대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박대인 인사)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정연길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정연길 인사) 최봉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최봉걸 인사) 고정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고정배 인사) 조종용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조종용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인년은 강원도민과 도정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제8대 강원도의회와 민선5기 도정의 가슴 벅찬 출범이 시작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동적인 주요 현안 과제들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틈틈이 질책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업무목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신뢰 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혼연일체가 되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감사와 감찰활동 전개, 도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 강화, 전국 최상위 수준의 공직자 청렴도 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난 1년여 간 업무추진 과정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서 단위업무별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반성과 새로운 학습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도민의 권익 보호, 깨끗한 행정,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역량을 집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감사파트 5개 담당, 법무파트 2개 담당입니다. 인력은 10개 직렬 36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기감사 대상기관입니다.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전체 84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 종합감사 기관은 34개 기관, 회계감사대상 기관은 50개 기관입니다. 2010년도에는 종합감사 기관이 14개 기관-직속기관 2개 기관, 4개 소방서, 8개 시ㆍ군-회계감사는 22개 기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6억 2,031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감사분야가 2억 6,254만 원, 법무분야가 1억 7,445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332만 8,000원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현재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 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감사행정 분야는 적극행정 면책, 무사안일, 소극행정 엄중문책 정착, 준법감사 강화, 공직기강 확립, 일자리 조성과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등의 실용적 감사 강화, 소외계층 보호, 고충민원 처리 등 주민만족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ㆍ송무분야는 입법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등 도민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0년 주요 성과로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감사체계 정착화 노력입니다. 내부적으로 합법성ㆍ업무성과 중심의 감사원칙 마련 및 실천, 외부적으로는 직무감찰 강화, 기강확립 및 비리 최소화 노력, 적극행정 면책, 비리 공무원 문책 등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입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가 올 2월 1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역전담제와 명예감사관제를 통해 주민 애로사항들을 해결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ㆍ소송 등 운영으로 청구인 권익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조성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확산에 주력을 했고, 부패예방시스템 보완 노력을 했고, 주민 참여형 감사ㆍ제보를 통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노력 등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행정,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감사행정 8개 분야, 법제ㆍ송무행정 2개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 받는 도민참여형 열린감사 실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주민참여 감사관제를 운영해서 6개 시ㆍ군 종합감사 때 18명을 참여시켜서 함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상담민원을 처리해서 종합감사 6개 시ㆍ군에서 16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보사항 처리입니다. 현재 19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이 60% 정도 됩니다.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하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같이 감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종합감사 9개소, 회계감사 6개 기관입니다. 현재 감사결과는 강원도홈페이지에 즐겨 찾는 메뉴에 보시면 ‘감사결과 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 강원도가 감사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모든 사항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감사 운영, 주민의 애로ㆍ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결하고, 감사요원의 지역전담제 활성화로 주민불편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올해 14개 기관입니다. 직속기관 2개 기관, 4개 소방서, 8개 시ㆍ군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보고서상에는 1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원주와 원주소방서를 했기 때문에 현재 13개 기관입니다. 횡성군만 남아 있고 현재까지 종합감사 결과는 행정상 241건, 신분상 162건, 재정상 19억 6,500만 원 등을 추징했고 제도개선 등 발굴을 21건을 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자체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최우수에 화천군, 우수에 태백시가 선정이 되어서 이미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종합감사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횡성군을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적극행정 면책 및 무사안일ㆍ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투명성 확립의 회계감사입니다. 정기회계감사 대상은 22개 기관입니다. 기관과 규모, 특성별 2~5일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본청의 6개 실ㆍ국, 8개 사업소, 3개 의료원, 출자ㆍ출연기관 5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회계감사를 16개 기관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하지 않은 곳은 본청 6개 실ㆍ국을 11~12월 중에 회계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회계감사 결과 처분은 행정상 80건을 시정 또는 주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1억 4,4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회계감사 일정 별로 본청 6개 실ㆍ국에 대해서 11~12월 중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기획감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민간보조금, 개발행위허가, 하천정비사업 등 3대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농지와 산지 등 개발행위 허가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월군에 대해서 지난 4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10건을 지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지난 9월에 춘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9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2개 시ㆍ군에 대해서 영월군과 철원군을 10월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분야 기획감사 일정별로 강릉시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활동 저해요인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내 1,000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서 그에 따른 설문을 분석해서 각 시ㆍ군이 또는 도의 부서가 기업활동을 하기에 편하도록 약속한 대로 잘 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민 안전망 등 현안분야 점검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재해예방 감사를 지난 5월에 실시했습니다. 동해시와 철원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완료 조치를 하고 전 시ㆍ군에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해서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종합감사 및 공직감찰 기회를 이용해서 재난예방 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사회적 소외계층-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세대 등-동절기 생활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바로 잡기 감찰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단을 편성했습니다. 3개 반 23명을 편성해서 선거 개입이라든가 민원처리 방치, 예산 낭비,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서 점검활동을 벌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전체 9회에 대해서 활동을 했고 전체 61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위법한 민원처리 등에 대한 감찰을 지속 실시해서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거나 재발방지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잠재민원 예방, 고객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상황은 9월 말 현재 고충민원을 전체 32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동기 260건 대비 26%가 증가된 건수입니다. 접수유형별로 보면 도 자체접수가 281건으로 86%, 감사원 등 중앙이첩 건수가 46건으로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는 327건 중에 도가 직접 조사해서 처리한 것이 30건으로 9%, 관련 실ㆍ과 및 시ㆍ군에 이첩해서 처리한 것이 297건으로 91%가 되겠습니다. 단순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 및 고충민원 등 요인 파악을 위한 지역전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로 해서 각 시ㆍ군의 담당제를 전담해서 시ㆍ군의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 건의사항 등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강화, 직접조사 확대로 고충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 신뢰받는 청렴도정 실현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정착, 청렴도 향상 도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속적인 반부패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강화입니다. 6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클린-콜 점검을 3회를 했고, 청렴도 측정을 했고, 행동강령ㆍ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윤리 확산을 위해서 부패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재산공개 의무대상자 재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의무공개 대상자 228명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자체심사 대상자의 신고재산 적정성 검사를 1,573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2010년도 재산심사결과 처리, 2011년도 재산변동신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은 도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가 지난 2월 1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심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697건이고 도 건수가 77건, 시ㆍ군이 6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127건을 실시하였는데 총 222건 중에 57%인 127건에 대해서는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행정청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열람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지속 확대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행정쟁송 추진이 282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심판이 162건, 소송이 84건, 소청이 36건입니다. 현재 282건 중에서 201건은 처리 종결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81건입니다. 물론 행정심판과 소송, 소청 다 같이 계산을 합산한 건수입니다. 현재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 정도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쟁송사건의 적기처리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청구인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3월 22일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시ㆍ도 등의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전담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토록 명시가 되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입니다. 기본 개요를 보고드리면,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개방형 직위로 각 감사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 감사, 임기는 2년 의무 보장하고 최고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 전임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격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감사, 수사, 조사, 예산, 회계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사님께 방침을 받고, 인사위원회에 개방형 직위 감사관 채용계획 심의ㆍ의결을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쯤에 임명이 되지 않을까 보지만 우선 임명권자인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담 자체감사기구 설치입니다. 아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관은 내년 6월 말까지 개방형으로 하고, 감사관실 전담기구는 지금 전담기구로 가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감사파트 5개 팀, 법무파트가 2개 팀 해서 비전담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전담기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은 1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무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그 이전에 자체전담기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에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2010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뒷면에 나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 예산 중에서 2009년 예산액 664만 원보다 4,298만 원이 증액된 4,962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6.5배 가까운 증액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쪽수가 몇 쪽이시죠?

3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

업무보고 3쪽이요.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3쪽이요. 찾으셨죠?

예.

전년 대비 6.5배 가까운 증액입니다. 명예감사관제를 통한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 확대에 관한 예산으로 보입니다만 잘못 운영되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업무에 명예감사관 활동이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예감사관제가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 강화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명예감사관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선 예산분야는 작년하고 현격히 비교가 됩니다. 그 부분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는 올해만큼 사실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작년에 경제가 워낙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도의 예산도 일부를, 예를 들면 행사성경비 이런 건 다 축소해서 감액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쪽에 다 돌리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명예감사관제 관련된 예산을 아주 기본적인 필수금액만 편성해서 운영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명예감사관도 사실 무보수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정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어렵고 불편한 생활민원들을 늘 전 읍ㆍ면ㆍ동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든가 메모를 해 주시든가 해서 제보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도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물론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시ㆍ군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전혀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보니까 192명을 임명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시ㆍ군별 임명현황을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로 구분해서 명예감사관에 대한 제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원내용을. 그리고 예산을 6배 이상 늘렸으니까 범죄라든지 민원사항이 6배 늘어났는지,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기대합니다.

지금 192명이 활동 중인데 그 현황과 그동안 제보건수는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이건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는 딱 맞지 않고.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8쪽 보시면 자체 우수기관을, 계속 업무보고 8쪽입니다. 자체 우수기관을 선정하시면서 포상으로 기관패 및 시상금을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50만 원씩 지급하셨는데 최우수기관에는 도 종합감사를 1년 유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기관 종사자들은 상금보다는 1년 유예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햇수를 정하셔야 하는 건지…….

1년 유예시키는 건 저희가 18개 시ㆍ군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면 보통 아홉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한 번 쉬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징계 시효기간이 잘못됐으면 그 시점을 따져서 2년 안에 징계를 해서 벌을 줄 수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아마 중간에 한 번, 상금보다 그분들은 그걸 훨씬 더 좋아할 거고요, 상금도 주지만 종합감사도 1년을, 한 번 유예를 해 줍니다.

꼭 1년이라고 표시하고, 2년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안 받게 해 주니까 어찌 보면 4년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2010년 기획감사 중에서 춘천시 하천정비 주요지적사항이 내용을 보시면 시정이 6건 그다음에 주의가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개 시ㆍ군에 기관별로 고문변호사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18개 시ㆍ군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수임내역만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건 저희 도에 두 분이 있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쪽,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해서 정부평가에서 7개 기관이 시책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집행이 경제에 순영향만을 불러오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재정조기집행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가는 게 경제에 이익이 되겠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정부시책이 재정 조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다니면서 확인하고 독려하고 그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2쪽이요, 도지사가 바뀌는 전환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위법한 민원처리를 걱정하시던데 구체적인 사례라도 있는지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특별감찰단을 구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왜냐 하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선거가 있어서 올해는 3개 반 23명으로 조 편성을 해서 예년보다 훨씬 공직감찰 횟수도 많고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9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감찰이라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꼭 가서 지적해서 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 또 감사파트들이 시ㆍ군에 나가있으면 그 시ㆍ군에 소문이 퍼져서-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나가니까-꼭 지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여튼 60건에 대해서 61건을 적발했는데 부당한 업무처리 이런 것들도 그 기간 중에 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근무시간 내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했다든가 그런 것 해서 19건 정도, 기타 10건 해서 61건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전환기를 걱정하시는 것은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공직기강 해이와 위법한 민원처리 등 감찰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강을 이유로 도청 공무원이나 기관 종사자한테 너무 업무에 경직을 가져오면 이건 감찰활동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이런 공백기에,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감사관이 너무 철저하게 하시면 이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업무보고서를 봐주세요. 전담 자체감사기구 의무적 설치 적용대상이 인구가 30만인 원주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인구가 적절히 잘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정도 4개 권역은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구에 비해서 30만 이상 강원도가 한 군데인데 한 군데만 있으면 감사관실 업무가 너무 분량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체전담기구는 법에서는 인구 30만 이상 시는 당연히 순수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자체전담기구로 가라고 정해진 거거든요. 이건 당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야 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춘천, 강릉, 속초 그런 곳은 스스로 시장ㆍ군수님들이 판단해서 가려면 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 시장ㆍ군수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4쪽, 신뢰받는 청렴도정 정착을 위해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부조리 신고를 도민들이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색해야 될 것 같은데, 금전적인 보상금 조례는 목적을 위한 대안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보상금제도로 부조리가 사라진다면 보상금운영제도가 꼭 되어야 되지만 감사관실 업무가 자칫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비롯한 종사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고, 부조리신고보상금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이런 건 공무원들 의식수준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 직분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이걸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열심히 일하는 도민들한테 신고보상금제도를 해서 역행하는, 혹시 다시 바뀌는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걸 잘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시도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건 청렴도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꼭 실적이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해 놔야 되고, 만약에 꼭 신고할 게 있는데 다른 시도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는데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건이 있을 때 다른 시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제도 자체가 조례가 있는 것이 청렴도 평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취사선택해서 일을 하시면 능률적으로 되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 편중되는 일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36명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은 인력 36명이 도 공무원 4,034명, 시ㆍ군 공무원 1만 2,261명을 직무ㆍ회계감사하려면 많이 힘드시죠?

예, 좀 바쁩니다.

기본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관실은 다른 데보다 기본이 바로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구를 보니까 직급 직렬이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었네요. 현원 대비 직급 직렬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예, 아직 맞지 않습니다.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안 들어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인원이 오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쩌다 보면 인원도 좀 모자라고 해서 별도로 요청해서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직제조정을 못 하고 있고 도도 아마 지금 착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또 어차피 법무 분야가 전담기구로 가려면 분리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저쪽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최소한 기본을 바로 세워야 감사관실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한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징계종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제징계가 있고 교정징계가 있으시죠?

중징계, 경징계 저희들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죠? 기본으로 삼고, 오늘 감사관실의 업무특성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안 좋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에서 우리 도의회 정문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하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 시위는 밖에 벽에 붙어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감사관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업무적으로 관련성 여부는 특별히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 업무분야에서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의사전달일 수도 있고 도청 내에 홍보물 시설 쪽이 맞는 건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현재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조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닌데 노조원도 피감기관의 직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구호는 좋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잘해야 강원도의 앞날을 밝힐 수 있는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노조에서 그러면 의회나 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도정이나 도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네 생각하기에 미흡하다든지 개선을 요한다든지, 뭔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의사표현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건, 저한테만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현수막이 아니라 거기에 공무원노조원들도 나가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하셨죠? 오늘은 또 현수막이 옮겨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하고 함께 나가서 현수막 걸려있는 건 봤고요, 거기 있었다든가 그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건지. 다음에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돌입되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공무원들이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청 내에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전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점심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다. 청내의 복무기강 관계 이런 것은 보통 출퇴근시간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저희가 감사파트니까 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나가서 일부러 늘 그것만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식사하고 퇴근시간은 6시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일부 때문에 전체가 안 좋은 소리를 듣잖아요. 차마 오늘 제가 목격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차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55쪽입니다. 전환기에 공직기강이 많이 무너진 게, 감사를 해 보셨으니까 좀 느끼시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민선4기 임기 말 및 2010년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감사결과에 나오는데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자료를 보면 행정상 조치결과에서 전년도 주의가 22건에서 46건으로 늘어서 109% 증가되었고, 신분상 조치결과도 41건에서 71건, 경징계가 8건에서 19건으로 늘어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2~5기 공무원 징계현황 비교를 보면 민선3기 때 중징계가 157명이 되었어요. 이게 그때 노조사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선4기에서 민선2기 때는 66명이 90명으로 늘었습니다. 행감 111쪽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어떠한 단체장의 장기집권 내지 전환기 때 공무원들이 많은 잘못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어떤 선도적인 감사기능이 작동되었는가, 또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향후 어떠한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관실 운영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건수가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 징계 건수가 다른데, 지금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선 보고를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선거가 있었고 또 지난번의 노동조합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징계건수가 많은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민선2기 시점, 3기, 4기 전환기 시점, 4기에서 5기 이럴 때는 늘 보면 공무원들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시ㆍ군의 간부들, 기획감사실장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과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해서 다 주지시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수시로, 아까 공직감찰 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신문에 일부러 조금씩 냅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 공무원들 3개 반 23명이 다닌다는 걸 알려줘서, 물론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그걸 알고 다 아는데…….

감사관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민선4기를 거쳐서 5기 오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전환기 때 공직기강이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무사안일 소극행정 문책건수 및 처분현황을 보면 똑같은 자료가 나옵니다. 2009년도에, 적발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2009년도에 4건이었고 2010년도에 9건으로 늘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맞죠?

예.

저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러한 소수의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하거나 안 좋은 시각으로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안 나타났으면 하고, 따라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 및 특히 외부인사 참여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고 엄벌백계와 상과 벌을 효율적으로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시행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해서 들어 왔는데 이런 데 이렇게 연루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관광자원이나 다른 것들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도 공무원들의 청렴도만큼은 상위권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 알고 계시죠?

예.

2008년, 2009년도 똑같이 7위를 했습니다, 전국 16개 단체 중에서. 이게 중간 정도인데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공무원 수 대비했을 때 강원도가 중위권으로 밀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청렴도는 전체가 외부평가, 내부평가가 있는데 다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 2008년도, 2009년도 7위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딱히 뭐라고 보고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여러 분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안을 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감 28~30쪽에 있는데 도 행정쟁송에 관해서 보면 선임변호사가 특정인 한 분만 계십니다. 특정인 밀어주기와 변론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2009년도에는 23건 중 16건을 그 분을 주셔서 70%를 주셨고요, 2010년도에는 17건 중에서 12건을 주셨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약 1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 물론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많고 적고 한데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문변호사에게 큰 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된 건 지금 고문변호사는 미리 연락을 드려서 싼 것, 저희들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지 큰 건 다릅니다. 달라서 중앙의 법무법인공단에서도 하고, 이건 가급적이면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소액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징계 조치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획일적으로 나와 있는지, 감사가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ㆍ군 종합감사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년간 감사하는 시ㆍ군 수가 똑같습니다. 저희 감사관들도 나가는 인원이 17명 내지 18명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ㆍ군이 업무량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상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일률적으로 맞춘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그 정도 같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나 그 정도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인구분포도도 다르거든요. 어느 군은 2만이 조금 넘는 데가 있고, 어느 시는 30만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실ㆍ국 부서 행정 기구도 다를 텐데 감사 적발 건수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가고, 결국은 적발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 연찬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획일적인 감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간에 재발 방지가 되고 이런 연찬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 시ㆍ군을 감사하면 그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나갈 때 사회복지분야면 사회복지분야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고요, 또 행정기관마다 인원도 다르고 부서가 다르지만 어떤 특정 분야는 두 군데 과에 겹쳐 있을 수 있고 해서 각 분야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 받는 도민 참여형 열린 감사 실천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상시 제보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명예감사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143명, 여자가 49명인데 아까 각 리ㆍ통별로 있다고 하는데 왜 남녀 비율이 안 맞습니까?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비는 192명 중에 남자 146명, 남자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명예감사관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성 비율을 가급적 높이려고 노력해 가고 있고 앞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여성 위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에 나와 있듯이 명예감사제를 운영하는 배경과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 명예감사관은 사실상 감사관이 각 시ㆍ군의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 어떻게 빨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처음에 모니터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행정 경험도 있고 유망하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명예감사관으로 19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40건 정도 제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실ㆍ과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보내서 도의 실ㆍ과가 시ㆍ군 실ㆍ과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활동이 거의, 그분들이 선거운동에 투입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현재까지 190건이 제보 처리되었는데 늘 보면 350건 정도를 그분들이 제보를 해 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께서 평균 350건 정도 제보를 하는데, 그럼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무보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늘 거주하고 계시면서 들으신 얘기라든가 보는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는 것인데 현재는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번 연초에 1박 2일 정도 연찬을 합니다, 다 오시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감사 방향 시책도 소개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활동했던 것들 사례발표도 하고 시상도 하고 연말의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을 30명 정도, 제보 실적이 좋았던 분들 중에서 30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시ㆍ군에서 30명을 추천을 받아서 2박 3일 제주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는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잠재적 민원 예방, 고객 감동의 고충민원 처리 추진상황을 보면 집단 및 고충 민원 등의 많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전담제를 상시 가동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전담제 운영 취지가 뭡니까?

명예감사관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들은 지역에 사시면서 생활 주변의 어려움을 연락해 주시고 지역전담제는 감사관실 내 공무원들을 시ㆍ군별로 담당을 시켜서 최소한 자기가 담당한 시ㆍ군의 시ㆍ군 감사팀하고 하루 한 번 정도 통화를 해서 특정 사항은 없는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혹시나 지역에서 공직 내부에 좋지 않은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미리 조사를 해서 확대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임무를 주면서 지역전담을 시키고 저희 감사관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예방하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운영 취지에 맞는 성과를 올려주시고 이런 좋은 운영 방법들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14쪽을 봐 주시면 공직윤리 확립, 신뢰 받는 청렴도정 실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매번 추진 시책이나 방향이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외에 추가로 시책을 만들 수 있는, 또 생각하시는 시책이 있으신가요?

현재 되어 있는 시책과 시스템과 이것만 잘 작동해도 감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저희 생각한 대로 이 시스템만 잘 운영되어도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그런 것은 연말에 팀장들하고 구성원들하고 함께 노력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만 잘 작동되어도 잘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좋은 시책을 개발하셔서 좀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강원도청 각 실ㆍ국에서 시ㆍ군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 있나요?

부서별로 상당수 있습니다.

그 시상 내역을 보면 상사업비하고 현금 포상이 있습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현금 포상 내역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각 시ㆍ군 길들이기랄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현금 포상을 하는데 시ㆍ군에 내려가면 이것이 어떻게 개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사업비가 있고 현금 포상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별로 쓰는 것은 모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도도 중앙에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현장연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전에는 업무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통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상금을 받으려고 각 시ㆍ군에서 도에 로비라든지 접대를 하는 경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이 들어가니까 포상을 받고 나서 상기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시ㆍ군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시ㆍ군들 길들이기랄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현금 포상제를 상사업비 형태로 지역에 투명성 있게 쓰일 수 있는 제도를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강원도 대상으로 84개 기관을 감사하시는데 현재 우리 감사 인력이나 예산도 6억 2,000 이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방대한 기관을 감사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 고마운데요, 감사 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감사관실에 와서 있어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어찌 보면 감사 부서도 지금 현재 5개 팀으로 되어 있지만 6개 팀이나 7개 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몇 명 정도만 더 있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사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문제는 기본적인 경비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고, 혹시 모자라면 나중에 예산담당관실과 협조하면 그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 받는 감사 행정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한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5분 동안 다 못 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민원업무의 대부분이 인허가 업무잖아요?

인허가와 사인 간의 관계도 많습니다.

도나 시ㆍ군이나 인허가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면 인허가 업무를 하는 인허가 업무 접수 처리 사항들을 봅니까?

확인합니다.

제가 감사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인허가 업무 처리 사항들을 전부 잘해서 그런 것인지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허가 업무라는 부분은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인허가 업무를 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또 시ㆍ군마다 다 다른 모양이에요. 어떤 시는 무슨 인허가 업무를 내러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어떤 시ㆍ군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준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법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시ㆍ군에서는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깔끔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처리가 되는데 어떤 시ㆍ군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ㆍ군의 감사 기회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셔서 민원인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인허가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감사관의 감사대상 기관이 본청, 직속기관, 시ㆍ군, 지방공사, 공단,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기업이죠?

예.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렇게 유동성을 겪는다, 어렵다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첫 번 계획했을 때보다 많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강원도개발공사를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가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 유동성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원도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발생되고 도민에게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유독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사님이 시켜서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는 감사원에서 주관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상급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감사원이 요원을 구성해서 내려와서 한 달을 했거든요. 그 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한계가 있고 또 하려면 외부인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중앙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은 못 했습니다.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이것이 강원도 사업이에요. 강원도 사업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감사원이 하든 행정자치부에서 하든 중앙에서 하든 강원도 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을 외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를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면 윗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너무 하다 보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한 것인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회계감사를 주로 합니다. 올해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올 봄에 감사원에서 왔다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를 보니까 감사를 나가면 당연히 불편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 적발을 하고 시정하고 주의를 주고 징계를 하고, 당연히 맞습니다. 그것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시ㆍ군이나 도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잘못한 부분만 적발하는 것이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각 시ㆍ군이나 도에서 진짜 모범사례들이 분명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들을 타 시ㆍ군에 전파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열심히 하는 모범 모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이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하게끔 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참고하라는 부분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시ㆍ군을 종합감사하면 거기에서 수범사례를 뽑습니다. 또 도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미 그전에 시ㆍ군에 배포하지 않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갔다 와서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각 시ㆍ군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범 사례 21건을 발굴해서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다른 여타 시ㆍ군에서도 그런 좋은 행정을 따라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는 직원들은, 그러한 부서들은 감사관님이 표창 상신을 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고보조금 횡ㆍ유용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고성군 녹차 농업생산 향상사업 관련 건 하나하고, 도내 음악 단체 각종 행사경비 도비 보조금 유용 사례,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어요?

예.

고성군은 녹차 농업 생산 부문에서 지난 4월에, 이 사업이 2008년, 2009년, 2010년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연속적인 사업인데 지난 4월, 68쪽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를 받았어요, 2009년 4월에 고성군이. 68쪽을 보세요.

예.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왔는데 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발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주는 내용을 보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정산을 철저히 하라, 유의하라, 그리고 전부 거기에 대한 부분은 훈계 내지는 주의 촉구ㆍ시정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2008, 2009, 2010 3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작년 4월에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님, 형식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금년에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연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사례를 보면 이 직원이 2008년, 2009년에 계속 횡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하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고성도 올 봄에 갔다 오고 했지만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감사를 나갈 때는 제가 직원들한테 보조금 감사를 제대로 하라고, 늘 주문 사항 1번이 그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조금 감사를 하는데 저희 감사파트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도에 나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찰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까지 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돈을 보조해 주고 정산서를 받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체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민간에 자본보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사관님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각 실ㆍ국에서 정산서를 받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 직원의 횡령이에요. 이런 부분은 작년 4월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도 이 직원이 2008년, 2009년부터 계속 유용을 해 왔어요.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감사 시 적발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감사를 뭘 하는 겁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항이라든가 지역 여론을 모니터해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민간인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면 좀 일리가, 민간인도 안 되지만 이것은 직원이에요, 직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감사 사전 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음악회 공금 유용ㆍ횡령 사항입니다. 청소년 음악회 관련 부서에 대하여 2008년 문화예술과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금년 8월에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음악단체에 대해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적 사항이 없었어요. 이것도 아까 고성군 사례하고 비슷한 거예요. 고성군 사례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성군 사례와 같은 것이니까, 감사를 실시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런 부분이 터져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이나 감사에 철저를, 기법을 발휘해서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예.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종합감사도 하고 시ㆍ군 자체 감사도 하고 기획감사도 하고 또 실ㆍ국별로도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시ㆍ군 보조금 자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사 기법을 가져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만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없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 관계는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제를 다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방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이 보도가 되고 일어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만든 서류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민간단체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된 민간단체나 또 사고가 발생된 시ㆍ군 단체에 다음 년도와 예산이 연계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 관련해서 이 제도가 2009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면책 심사를 요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실효성은 있다고 보고, 왜냐 하면 모든 제도는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면. 적극적으로 했는데 감사에 지적되었다 하면 본인이 충분히 사유를 들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한 건도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늘 감사팀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이라든가 적극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시ㆍ군 직원들이 설명을 하면 그것을 충분히 들어 봐라.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신청 건수가 한 명도 없다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도가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소극행정이다, 내가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공직사회나 다른 조직체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남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다, 소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대책도, 개선책도 동시에 감사관실에서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당했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면 이 제도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오히려 막고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나마 개선책을 중앙 단위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2기ㆍ3기ㆍ4기 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굉장히 공무원들의 징계가 많이 났습니다. 공무원노조 설립이라든가 이후에 조직 활동과 더불어서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노조 결성과 조직 활동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전체 건수는 700건인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해고가 되어서 복직되지 않은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해고되신 분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징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징계요구는 저희들을 통해서 했고요.

징계요구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어렵겠네요? 아직까지 해고되어 있는 직원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지금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복직의 문제를 건의할 그런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직의 문제는 인사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징계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징계하는 것, 나머지 관리 그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7쪽, 18쪽을 볼까요? 이 부분이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된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9번에 보면 화천군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거기 담당 직원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이런 것이 적극행정 아닙니까?

훈계 부분은 저희가 화천군에서 처분한 것을 행정심판에 올라와서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된 내용입니다. 인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의나 징계를 줬겠죠. 적극행정 명칭에 보면 본인 스스로가 20일의 면책 심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심사를 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도 지금 제가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적극행정 면책해 줄 실질적으로 실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적극행정 행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법과 규칙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진짜 적극행정이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ㆍ2ㆍ3번, 7ㆍ8ㆍ9번,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분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받는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으리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쪽으로 했을 것이고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입장에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의 가장 표본이라고 보는 것이죠, 행정심판 이전에. 얼마든지 적극행정의 문제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무사안일하고 소극행정이다 이렇게 오히려 던졌는데 이것이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이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쪽 9번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정당히 거쳐서 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1ㆍ2ㆍ3번도 9번과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18쪽에 나와 있는 2010년분 그런 것은 대부분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 행정재판에서 인용 재결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ㆍ군수님들이 민원을 핑계로 해서 적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벌을 시ㆍ군이 이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해 주면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불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행정심판 신청을 해서 인용 처분된 것인데, 그 사람들은 현재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권한도 갖고 있겠지만 부담감이나 의무감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발생되지만 행정심판에서 만일 패소 판결이 나면 해당 시ㆍ군의 장은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건마다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간단한 행정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이지 이것은 행정절차를 다소 어겨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어요, 소신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저나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인가요, 36쪽을 보면 다른 건도 제가 체킹을 해 놓았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못 해 놓았기 때문에, 원주의료원입니다. 첫 번째 1번에 보면 요양 및 의료급여 심사청구 소홀로 손실을 초래했다고 하면서 요양 및 의료급여 심사청구 시 비급여 대상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보험료를 급여대상으로 심사 청구해서 삭감된 액수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감사를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원주의료원에서는 189건에 대해서 환자 본인에게도 이미 진료비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중으로 청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비급여로 해서 청구를 하고 본인에게 청구를 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189건이 다는 아니더라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을 더 드릴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은 남만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다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준비를 하셨다가 추가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 맞는 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자료를 받아 보면서 이것을 세세하게 파헤쳐서 뭘 감사를 한다는 것보다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도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감사를 하면서 많이 애쓰셨다 하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의원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감사관의 업무에 대해서 아까 어느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의 업무가 어떤 효과를 줄까, 제가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나치게 감사 부분이 세심하게 집행되다 보면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업무의 능률저하를 낳게 된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 때문에 감사관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동료 직원 감싸기 식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것은 도도하게 내려오고 있는 부당과 불법의 탈법의 현상들을 개선해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 이것이 헛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여기에 중징계가 몇 건 있어요? 중징계는 어떤 징계를 주는 겁니까?

중징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파면이 있고, 해임이 있고, 강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겼는데 강등, 한 단계 내려가는 것, 다음에 정직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강등은 예컨대 5급이…….

6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강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다 정리를 해서 감사 심의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중징계 요구, 경징계 요구, 이렇게 요구를 하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면이다, 해임이다, 강등이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렇게만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파면할 것이냐, 해임할 것이냐, 아니면 한 단계 낮추는 강등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징계ㆍ경징계 이렇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등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징계 중에서는 최하위가 정직 몇 개월입니까?

3개월부터 6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징계는 주의ㆍ훈계…….

아닙니다,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

감봉이 있습니까?

감봉 윗 단계가 중과실이고 제일 가벼운 것이 견책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보다 보니까 전부 내용이 유사해서 몇 가지 샘플만 가져왔습니다. 9쪽에 제1항목입니다. 보증 후 통보 지연으로 대위변제 후 보전금 미수령으로 해서 경징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른바 부주의하거나 과실이거나 이런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고의예요. 관계자들이 담합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5항 같은 경우에 이것이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비위사실 같은데요, 장의용품 거래명세서 전산 조작 등으로 구매대금 횡령,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이 요즘 사회로 오면서 자꾸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 행위 중에 이런 사실들인데 이런 사실들을 중징계 정도로 하면, 이런 사실 정도는 제가 봐서는 해임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파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면되었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조직이 온당하게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적극행정, 감사가 두려워 일 못 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만약 어디를 다니시다가 감사가 두려워 일 못 한다는 소리를 듣거든 그것 좀 적어 내세요. 감사가 두려워서 일을 못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내용이 들어 있죠? 면책요건으로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과실이 발생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러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의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 면책요건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적극행정이. 그런데 흔히 적극행정은 민원이 오면 불법, 부당, 탈법 이런 것을 가릴 바 없이 되도록이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컨대 어떤 공단용지 같은 경우에 이미 용도가 갖추어져 있고 그것이 장래에 이용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것인데 기업체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 업무 부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용도까지 바꾸어줘 가면서 우수사례라고 발표가 되기도 하고,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평가해 가는 이런 시류가 참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적극행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용도가 바뀌어가야 할만한 중대함이 있다면 그 중대함이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로지 도민의 권익증대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그것은 적극행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여기에 직원들 다 계시니까 감사 현장에 나가시면 며칠씩 주무시면서 하시죠?

먼 곳은 가서 숙박을 하고 가까운 횡성이나 이 정도까지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들이 나가시면 식비, 숙박비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 규정이 있어서 보통 종합감사를 하면 2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 동안 출장비를 가지고 갔다 오고, 그것은 규정대로 가지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비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 직원이 출장을 일반 지자체에 가게 되면 대개 그 지자체에서 점심도 사주고, 어제 저녁 술도 하셨는데 아침 해장국 좋은 데 있으니까 가시죠, 이렇게 약속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숙소도 저희들이 숙소를 정해서 하고 있고 점심도 가급적 구내식당에서 먹으려고 하고 특별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 시장ㆍ군수님의 요청이 자꾸 와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점심으로 가벼운 메뉴로 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른바 권력기관에서 오면 아주,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질펀하게 놀아야 하잖아요. 질펀하게 놀아야만 그것이 감사가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감사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하니까 점심 한 끼도 안 되겠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점심 정도는 서로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 그것이 연찬이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찌 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 내지는 외부 도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수감기관과 식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루 정도는 그렇게 시장ㆍ군수님들과…….

제가 미시적인 사안을 세세하게 해서 감사를 잘했다 못 했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입사 동기도 있고, 이웃집 형도 있고, 이웃집 후배도 있고, 그런 인과관계에 얽혀서 강하게 해 볼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안에 관하여 잘잘못을 충실하게 지적하고 비위 사실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가 내 친구이고, 내 후배이고, 내 선배이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감사관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런 충고를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어느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른바 현장에 나가면 전부 틀림없이 깨끗하게 잘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적십자 회비를 내면 이것을 가지고 덜어 쓰기도 하고 수제의연금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밥 먹고 술값을 하는 판에 이런 원시적인 직무행태가 여전이 남아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일반 도민이 바라볼 때 그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이 모양새냐 이거죠,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나는 올바르게 일하고 싶지만 주변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빈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조직 속에서 내부 고발자를 승진시켜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뭐 비겁하게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 신고포상금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를 설사 받았더라도,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인사에도 불이익이 있죠? 그러나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 징계를 딛고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다시 평가해서 징계를 없애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가 징계를 당해서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으로 정년, 신분이 보장되는 데서 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조직에 들어가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무원조직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자료 2, 3, 4를 여쭤봤는데요, 15페이지, 이게 이른바 무사안일을 깨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감사가 두려워서 일을 못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면책심사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고 15페이지 맨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적극 행정의 면책, 독려하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인가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면책에 그치지 말고 잘 하는 사안이 있으면 포상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적어도 감사가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전례도 없고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거의 전부 새로운 일입니다. 그게 규정도 없고 전례도 없고 법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새로운 일을 하려다 보면 분명히 뭔가 어디 한두 가지 걸리게 되겠죠. 그걸 걸린다고 해서 감사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 행정, 면책건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7페이지, 모든 세상만사가 법과 조례로, 제도로 다 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만나는 일선 공무원들이 바로 도민들에게는 관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 재량권을, 저는 가능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남만진 위원님 보신 것과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일테면 춘천시 1번을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부적정”,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반려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가능한 주민의 편에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반려하지 말았어야 될 걸 반려했다, 그래서 저는 감사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의 것도 거의 그런 거겠죠?

2010년도 분은 거의 그런 건입니다. 왜냐 하면 법상 제도상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안 해준 거죠.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법해석, 규정해석, 조례해석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조례나 법을 확대해석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데,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귀찮으니까 안 해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안 해줘도 봉급 올라가고 세월 가면 승진하고 하니까, 귀찮거든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 잘 하시는데 제가 나무라고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거죠. 그런 인간의 한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기 위해서 감사관실도 있는 거고. 가능한 해주는 쪽으로, 법에 정말 정면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은. 저는 그게 감사관실의 책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그건 연도수를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건 조금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도자료도 내시고 일선 18개 시ㆍ군 홈페이지에도 내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건에 대해서 행정청문을 해야 되면 날짜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날짜를 정해서 지역별로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또 저희들 스스로 전혀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4번,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업활동 저해요인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추진, 이건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사례를, 업무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합니다. 일테면 어느 지역에서 샘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샘물에 그 지역 군의 상표를 붙이겠다, 그러니까 그 군에서 하는 소리가 “로열티를 내라, 상표 사용권료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샘물이 전국 각지에 다 팔려 나가서 홍보효과가 엄청날 텐데도. 그리고 그 공장 앞에 도로가 부실해서 군에다 해 달라 했더니 “너희 돈으로 해라.” 이러는 겁니다.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군과 도가 손발이 안 맞고, 특히 군에서는 도에서 열심히 기업체 유치해 놓으면 엉뚱하게 이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죠. 중간쯤에 지역전담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이 분들이 이른바 지역의 동정을 파악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담제인데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면 자기 고향을 맡든지 해서 한 시ㆍ군을 맡아서 시ㆍ군의 감사팀들하고 늘 전화하면서 지역에 무슨 여론이 있는지, 안 좋은 여론이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해서 감사파트에서 여론이 있으면 그걸 사전에 좀 더 일찍 조치할 처방이 없을까, 그걸 조금 일찍 판단하고 나머지 대외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중앙에서 감사 와 있으면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명예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동향이나 고충, 집단민원 같은 걸 올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올리면 이 사람들이 누가 명예감사관인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일테면 고자질한다든가 오해를 받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되는 내용이 1년에 350여 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공통으로 원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감사관 개방형직위는 신청자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미 올 7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사님한테 취임 이후에 보고만 드리고 나머지는 총무과에, 임용은 저희들이 안 하고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에 맞게 총무과에서 내년 6월 30일 전까지만 임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질의 끝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곽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직위 감사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개방형감사관으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광역만 되는 겁니까, 기초단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법상에는 16개 시도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다 해야 되고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 미만이면 해당이 안 됩니까?

법에 강제규정은 없는데, 30만 이상은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ㆍ군별로 스스로 판단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오늘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지역의 감사 상황을 보면 늘 중복되고, 또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의 친분관계 때문에 정보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감사관이 별도의 감사가 아니고 같은 집행부 내에서 임명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서로 감싸고 덮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지역의 정보나 수사기관에서 먼저 알고 매스컴으로 발표되는 사례가 오늘도 신문에 난 걸 보셨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물론 저희들이 도내 모든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비위와 관련된 것을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도 난 건 사실 저희들도 왜 이게 터졌을까, 작년에 감사 갔다 온 곳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많아서 답변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폭넓게 잘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과가 다 있죠?

예.

그럼 그쪽 시ㆍ군 감사부서하고도 서로 업무교류가 잘 됩니까?

구체적인 업무는 도가 일방적으로 업무 관련해서는 보내서 업무연찬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감사분야는 사실 공조는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감사제도가 30만 이상이 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부터 감사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이미…….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사는 감사의 본 업무만 소신껏 하다 보면 그런 인맥네트워크를 떠나서 원리원칙에 준하는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예, 금감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게 법적인 걸 잘 해석해서 30만 이하가 되더라도 우리 강원도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좋은 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8쪽, 여기 보시면 몇 개가 있습니다만 189쪽 같은 데 보면 과다설계비 사용,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했던 건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지방도 451호선 그다음에 지방도 494호선, 지방도 418호선, 지방도 414호, 424호 등 여러 가지 과다설계로 인한 삭감예산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동일 사례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공사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현장 또는 공정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업체가 납품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검증이 부족한 데서 원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로 등 공사 부분 감사에 있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동일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도로 건축 등 공사부문 시행에 있어 본 건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도민들의 혈세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할 만큼 이런 게 중복되더라고요. 본 건에 있어서 단순히 설계 감액 등의 조치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미온적이거나 온정적으로 처분하다 보니까 반복적 발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사 등의 일정부분 이상 과다설계, 예를 들면 3,000만 원이든 이런 금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계라든가 신분상 조치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관계공무원들의 경각심 고취 등에 있어서도 그나마 재발방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 심의 시 이러한 부분들이 엄격심사의 매뉴얼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정조치 부분에 있어서도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완결 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 공사 자체가 다 끝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과다 설계비용에 삭감된 예산을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걸로 다시 변경해서 다시 보존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과다하다고 삭감해 놓고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경해서 그걸 인정해 줘서 완공이 되어서 실제는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의 공사비의 의지보다는 업자의 뜻에 따라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과정에서 예산을 과다하다고 줄여만 놨지,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후속감사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여기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토목사무관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직접관계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를 포함한 시ㆍ군에 일정금액 이상의, 10억인지 20억 이상인지 그 이상 되는 금액의 설계용역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일상감사라고 해서 설계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우선 세무회계부서에서 합니다. 해서 설계용역 기준이 원가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것 이걸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요, 지금 시ㆍ군에 그 규모 이하인 것, 도가 검토를 안 했거나 일부에서 규모가 작은데 적용이 잘못 되었지만 누가 검토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은 저희 감사 때 지적이 되는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징계를 어떻게 갈까는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지적한 다음에 추적관리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 조직 내지는 인력 가지고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ㆍ군을 통해서라도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다른 설계된 게 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 뜻 전달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서, 공사 특히 도로공사 이런 곳에서 하는 얘기가 “설계변경 넣었다가 삭감되면 나중에 그것 보전 받는대.” 이렇게 공사업자들도 인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1차 설계변경해서 예산 깎아놓으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후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또 다시 액수를 줄여서 변경하고 승인 받으면 또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본 공사가 발주처에서 원하는 공사가 아닌 공사를 하는 시공자 내용에 맞춰서 마무리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만하니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례상 보면 설계에 대한 걸 나중에 보전해 주는 제도가, 그건 특별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계변경이 과다하다고 삭감된 예산은 그 예산이 다시 어떤 명목으로든 재투자되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 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3~4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또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돈 몇 푼 안 되는 것 줬으니까 알아서 쓰겠지 하는, 감사관실이나 관리체계가 너무 느슨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적은 돈이라도 정말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감사관실에서는 적은 돈이라도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수가 없도록, 모든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감사관실과 공무원들의 위상이 새롭게 서도록 그런 일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다 더 신중한 감사로 모든 도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감사관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처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제가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액단계부터 설계변경이 있는지, 완공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더 철두철미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설계변경뿐이 아닌 각종 모든 업무, 이건 예를 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각 분야에 철두철미하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늘 감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한 번씩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관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수행 프로그램 중에 자체감사 우수기관에 대한 선정 포상이 있습니다. 최우수기관은 1년간 종합감사를 유예하고 기관패 및 시상금을 주는데 시상금이 10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새 일반 학생들 장학금도 대학생은 100만 원 이상 주고 중ㆍ고등학생도 이 정도 주는데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이 시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실례로 보면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에 잘 따라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이 내려와서 우수기관에는 시ㆍ군별로 1억, 최우수는 2억, 강원도에 5억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은 시ㆍ군이 한두 명이 일하는 기관이 아니지 아닙니까? 횡성군만 해도 500여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에 상응한 사기진작 차원과 지역발전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 그래도 1억 이상의 인센티브 자금은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번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그 취지에 저도 뜻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 좀 하시고요, 방금 김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방형직위 제도를 두게 되어 있어서 감사관을 외부에서 채용하실 계획이잖아요. 현재 강원도에 개방형직위제로 계신 분이 세 명, 보건복지ㆍ관광마케팅ㆍ국제협력실 그렇죠?

예.

기준이 정원의 10%까지 개방형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준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1급에서 5급에 상응한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어 있고, 김용주 위원님이 아까 여쭤보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급에서 6급 상당에 상응하는 직제를 외부공모를 통해서 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로 봤을 경우에 현재 세 명이니까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네 명 정도 개방형직위제를 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맞는 기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직위제도 이용이 가장 맞는 부서가 감사관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사본을 보니까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강원도 소속 공무원들이 비위사실이나 이런 게 없이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양심적인가 비양심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면책심사 요청 건수도 없습니다, 적극 행정에 따른. 이런 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고 홍보를 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꼭 처벌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일 같이 보는 공무원으로서 당사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시ㆍ군 같은 경우 제 식구 감싸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의 성격에 따라서 교체감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 감사를 하지 않고 시ㆍ군 간 전체 시ㆍ군을 다 같이 함께 할 때, 감사기관이 우리가 아니고 더 필요하고 할 때는 시ㆍ군에서 서로 교체감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좀 더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33쪽하고 39쪽을 같이 연계시켜서 봐 주십시오. 33쪽에 강원신용보증재단 4번을 보게 되면 근거규정이 없는 복리후생비가 지급되었어요, 1인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건 2008년 5월 1일 이후에 보수 규정을 했는데 지급근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이게 환수가 되어야 되지 않는지 질의를 하고요, 39쪽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39쪽은 오히려 악용을 했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또 회수를 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33쪽의 4번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수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직원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되어야 되고, 39쪽은 오히려 이건 회수는 하지 말고-일단 법을 위반한 부분은 아니니까-다만 악용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회수를 하지 말고 다만 이러한 사례가 이후에 발생되지 않게끔 연찬회를 강화한다는 부분들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우선 환수는 안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정했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황상 환수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이건 환수를 안 시켰고요, 지금 환수 부분도 물론 당연히 짧게 보시면 그렇지만 그때 정황,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통해서 이미 본인 주머니에 들어갔다든가 벌써 다 없어졌다든가 그런 경우는 정황상 환수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극 행정 관련, 무사안일 관련해서, 18쪽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기는 예를 들어서 화천군 관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적정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적극적 행정인데 이걸 왜 징계를 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겁니까? 오히려 무사안일 소극행정으로 해서 징계 준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긴 했는데 규정을 벗어나서 더 많이 부과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뜻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7ㆍ8번 다 마찬가지겠죠?

그 위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전체로 봐서 무사안일 소극행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하다가 다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이른바 명예감사관제를 통해서 올라오는 얘기에도 있겠고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도 있을 겁니다. 동료들끼리도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음에는 조직에서 왕따 되잖아요. 그런 풍토 속에서 자꾸 덮어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적어도 건전한 내부 고발자는 진짜 완벽하게 승진기회를 줘라, 주변에서 이런 고발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이기적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문화권에 속하다보니까 왠지 남의 잘못을 가지고 덮어주는 게 예의다, 덮어주는 게 좋아요. 내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덮어주는 건 좋지만 이것은 나의 손실이 아니고 도민 전체의 손실입니다. 이건 덮어주면 안 되죠. 덮어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비위사실에 관해서는 내부 고발자가 있을 때 충실하게 검증해서 완벽하게 보완해 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내 얘기가 너무 파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등도 있으니까 1등급 승진을 시켜 주고, 그러면서 매 행사장에서 지사님이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고 칭찬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 고발자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연스럽고 고발을 당한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에 새바람을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계를 받은 사람이 회복불능으로 계속 간다는 것, 그것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 번 어쩌면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를 가지고 공무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걸 멍에로 안고 있는다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사회에서도 다양한 파산 구제정책도 펼치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그러한 징계사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적을 내고 할 때 이러한 업적에 의해서 회복하고 다음에 징계에 의해서 강등된 만큼 더 배로 올라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연한 제도를 갖게 된다면 징계가 두렵겠습니까? 한 번 징계를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앞서 이관형 위원님께서 감사관 인력 중에 질의하신 게 있는데 답변이 약간,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감사관실 직급별 정원 중에 6급 인원이 2명이 부족해서 7급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ㆍ군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은 다 6급인데 도 감사관실에, 물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직급별로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직급조정은 감사관실만큼은 정원대로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6급 정원으로 보충되고, 7급이 지금 오버잖아요.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시ㆍ군 나가서 감사하실 때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첫 번째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국도비 보조금 횡령사례 발생들이 많다, 도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있는 일인데 이상하게 감사의 사각지대로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검찰수사까지 받는 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감사계획을 짜실 때 잘 짜셔서 국도비 부분만 전반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전에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한 번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재활교육이랄까, 운전면허 삼진아웃 되면 교육받듯이 이렇게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관님이 하셔야 되는데, 청렴을 따지면 목민심서만큼 중요한 바이블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관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생각이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를 하다 보면 아는 사이, 선후배 사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은 비일비재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관님이 36명 전 감사관실 직원들이 읍참마속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해서 강원도 행정공무원들이 모두 청렴결백하다, 청렴도 1등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및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박용훈 기록 송영미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