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지민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543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43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완도군의 주요 업무 전반을 청취하고,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회 기간중 업무보고를 위하여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등으로 출석기간과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44호,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전남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 고령화의 가속, 산업 기반의 약화는 더 이상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은 중복된 행정 체계를 개선하여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 차원의 전략적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행을 지지하고자 본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완도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통합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오랜 시간 역사·문화·산업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분리된 행정체계로 인해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이 누적되었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개별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대통령의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기업 유치 지원, 재정 특례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공식화되고, 통합 광역정부 출범 로드맵이 제시된 지금이야말로 행정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골든타임이다.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정부’라는 상징성을 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공지능(AI)·에너지·해양·수산·관광 등 광역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재정 확충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완도를 비롯한 도서·농어촌 지역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통·의료·교육 등 필수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미래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초광역 혁신 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와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민 설명,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특례,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등 통합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도시와 농어촌, 도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균형발전 원칙이 통합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19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의원 간담회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확보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지금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죠? 어느 정도는.

예. 어느 정도는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우리 사용어가들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초년생보다 재입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절근로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재입국을 많이 계속해서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입국을 한 근로자는 숙련공이 되기 때문에 일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재입국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절근로자 정책이 재입국 쪽으로 이제 힘을 많이 실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어민들이 같은 시간 가지고 수확도 많이 올리고, 또 지역민들이 또 좀 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또 우리…… 특히 우리 그 담당 팀장이 그러는데 너무 자주 바뀐 것 같아서 그게 좀…… 그 부분에 잠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인사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절근로자제도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부분은 정착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밑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개별적으로 나눠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팀장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은 입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팀장이 바뀌면 불안해하더라고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화 다어울림문화센터 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기간이 22년 9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06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 연수로는 한 6년이 걸리고 한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예산이고, 인구 소멸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스장, 신체활동실, 공유주방, 이렇게 카페까지 다 있는데 카페 운영자는 나타났습니까?

지금 공고 중인 상태입니다.

공고 중입니까?

예, 예. 운영자를 공고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 매니저 1명, 돌봄 지도사 1명, 시설 1명은……

그거는 결정이 돼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까? 9천만 원이.

예. 맞습니다. 예,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9천만 원 아닙니까?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 운영비하고 밑에는……

밑에는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비가 4천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스장에는 우리 그 코치라도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건물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인근 소안이라든지 군외라든지 우리 공공에서 건물을 건립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례를 지금 참고해서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체활동 시 공유주방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물건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물건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관식은 2월 일이 확실히 2월달이면 됩니까?

지금 실제 운영은 2월부터 2월 달에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개관식은 여러 가지 이제 일정 상황을 봐가지고 그 개관식은 조금 늦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운영은 2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셔서 2월달에는 개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외국인센터는 직원들도 관리할 사람들은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예. 거기는 우리 결혼 이민자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채용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한 명 있습니다.

외국인 그……

예. 결혼 이민자……

이민자가 1명 채용해서?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 세부 내역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정 계획에 보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확대 구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발전특구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걸 조금 더 폭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 요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군과 소통하고 자꾸 한가요?

예. 이 부분은 당초 여기 현재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사업이고, 1차년도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기존에 공모사업 신청했던 1차년도 사업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차피 운영 계획도 협의가 돼야 되고 매년 성과 분석을 통해서 성과평가에서 통과돼야 다음 연도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구감소대응 인구정책 추진에서요. 셋째아 이상 돌 사진 촬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죠?

예.

조례에 우리 군에 다자녀가 2인 이상입니까? 3인 이상입니까?

다자녀는 2인 이상으로 다 바뀌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자녀라고 하면 다자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는데 다자녀라면 2인부터 돌사진 촬영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아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첫 도입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아이디어 군민들 그 제안이 셋째아, 셋째아 태어나면 거기 돌사진을 우선 지원을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된 조례도 정비하고, 올해는 일단 셋째아부터 진행을 시켜 보는 걸로 했고요. 이거는 상황을 봐서 조금 둘째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가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셋째아 정도 행정에서 인구정책실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되십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명 이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는 예상하기로……

둘째까지는 파악 안 해…… 거기는 굉장히 많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굉장히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처음 시행해 보시고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으니 또 조례 지원 근거를 충분히 담아놨으니 다자녀라고 하면 둘째아부터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처음 시행하고 있지만 잘 시행하셔가지고 또 확대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추가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소개 좀 할랍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렇게 필요한 F2-R 비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이 E-7-4R 비자 이런 비자들은 특화비자로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이 돼야지만 그 지역이 신청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자 중에서 F2-R 비자 그 지역특화 거주비자라고 해갖고 이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초청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얘기하고요. 또 E-7-4R이란 비자는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비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비자가 개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먼저 E-7-4R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허가제나 선원으로 들어온 E9나 E10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 그다음 단계로 필요할 때 E-7-4R 비자를 받을 수 있고요. E-7-4R 비자 3년이 지난 근로자가 다음에 F2-R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E-7-4R 비자는 우리 군에서 약 30명 정도가 비자를 받았고요. 이 받은 근로자들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F2-R 비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쿼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격 요건을 채우냐 안 채우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비자가 E9 취업 비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4년 10개월, 즉 말하자면 5년을 안 채워준 이유가 5년을 채우게 되면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안 주기 위해서 이 2개월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성실 근로자가 되면 2, 3개월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그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근로자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보냐면 지금 사실 계절근로자들은 왔다가 좀 서툰 일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싸지만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익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련공들이 들어오게 되면 4년 10개월 동안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얘들은 벌써 언어 교육이나 모든 걸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로자들을 도입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로 E9으로 들어온, E9 고용허가제나……

그렇죠.

E10으로 온 선원들이 E-7-4R 비자로 이렇게 갱신할 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3년만 지나면 다시F2-R 자기 가족까지 초청할 수 있는 비자 여기서 영주권까지 염두에 둔 비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면 되기 때문에 우선 E-7-4R 비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타워가 원래 공단 설립할 때 타워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타워를 공단에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도 맞다고 보는데 저게 또 우리 랜드마크고, 지금 민원도 지금 많고 어떻게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사실 현재 공단의 인력으로 봤을 때 타워까지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도타워의 공원과 시설물이 각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는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당초에 그 타워를 공단에 편입시킨 것은 공단의 규모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더라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타워가 빠져도 되죠? 이제는.

예. 행안부에서도 그건 지자체의 자율이다라는 검토는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원위치로 우리 공단이 관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일괄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청산을, 지금 청산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죠?

청산은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 청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단에 편입시키면 어때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공단으로 편입을 해도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의 운영 방안, 단일 건물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 활력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청산 해양치유공원이 공단으로 편입되면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체류형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단에서 관리가 돼야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설 공단의 기계류가 제일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런 돈이 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기금 조성을 일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수액은 군 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예. 지금 공단의 수익은 100% 군에 다음 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금 조성은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떤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이걸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 기금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게 지금 행안부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기계류나 저런 게 뭐 1, 20억 갖고 이렇게 되는 기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안 하면 아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본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