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44호,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전남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 고령화의 가속, 산업 기반의 약화는 더 이상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은 중복된 행정 체계를 개선하여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 차원의 전략적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행을 지지하고자 본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완도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통합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오랜 시간 역사·문화·산업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분리된 행정체계로 인해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이 누적되었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개별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대통령의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기업 유치 지원, 재정 특례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공식화되고, 통합 광역정부 출범 로드맵이 제시된 지금이야말로 행정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골든타임이다.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정부’라는 상징성을 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공지능(AI)·에너지·해양·수산·관광 등 광역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재정 확충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완도를 비롯한 도서·농어촌 지역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통·의료·교육 등 필수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미래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초광역 혁신 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와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민 설명,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특례,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등 통합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도시와 농어촌, 도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균형발전 원칙이 통합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19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실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추가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소개 좀 할랍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렇게 필요한 F2-R 비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이 E-7-4R 비자 이런 비자들은 특화비자로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이 돼야지만 그 지역이 신청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비자가 E9 취업 비자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4년 10개월, 즉 말하자면 5년을 안 채워준 이유가 5년을 채우게 되면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안 주기 위해서 이 2개월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성실 근로자가 되면 2, 3개월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그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근로자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보냐면 지금 사실 계절근로자들은 왔다가 좀 서툰 일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싸지만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익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련공들이 들어오게 되면 4년 10개월 동안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얘들은 벌써 언어 교육이나 모든 걸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로자들을 도입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