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지원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와 우리 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하여 개선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서정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하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간부소개 한 후에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오늘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여 사무처 발전에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박형섭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복기 산업전문위원입니다. 김동호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장원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유승준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전문위원들은…….

전문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대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이를 기반으로 삼아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본격적인 제6기 자치의정이 원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요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감 질문하기 전에 제안을 먼저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의회운영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의회에 각종 의회운영위원회 자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자료에 한자를 쓰고 계세요. 지난번에 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한자하고 영어가 많이 섞여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한글표기화를 했으면 좋겠다. 기구표도 한자로 썼던 것을 한글로 바꾸셨는데 어떤 표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자로 명기했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한글로, 모든 자료는 한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의원 요구자료 행감 관련된, 행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보니까 교육위 뿐만 아니라 타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어느 의원이 요구한 자료다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 입장에서 어느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물론 중복되는 자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상임위 어떤 의원이 자료 요청했는지 이것은 의원들 상호간에도 그 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러한 쪽에 방점을 찍고 행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 전체 타 상임위까지 해서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행감자료에 대한 제목은 있는데 의원별로 어느 의원이 요청한 자료인지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당초에 요구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원님들 요구자료 목록에는 어느 의원님이 뭘 요구했다 이렇게 당초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요구자료를 받아서 편집하고 이런 과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러면 행정착오 내지는 실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5대까지는 의원별 뭐 국회도 저희가, 5대 제가 교육위 활동도 했지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론사든 외부든 시민들이든 행감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의원이 이러한 쪽에 행감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다만…….

그전에는 의원 요청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왔는데요.

해 왔는데 이번만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구자료에는 명칭이 들어가고 요구자료를 집행부나 부서에서 받아서 인쇄를 해서 가는데 어느 한 특정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 특정 의원님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서른여덟 전 의원님한테 똑같이 자료가 배부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원칙이니까 이렇게 특별히 요구하는 의원님을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제출자료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요구자료에는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최종적인 자료, 집행부는 알고 의원들 상호간에는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는 행감,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자료요청한 의원의 명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자료 제출할 때도 어느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인지 명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행감을 하기 위해서 또 의원간에 상호 정보교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 저희한테 의회운영위원회 요구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의회저널 페이지 3쪽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실적에서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의회저널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 3개년도를 보면 약 연간 1억원 정도를 집행하셨네요. 그런데 의회저널을 만들어서 배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구독 신청한 시민들한테도 이 의회저널을 배부했다. 주요 배부처에 구독신청시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쭉 나와 있는데요. 구독신청 시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540명 정도 했었는데 그게 금년에 여러 가지 홍보도 좀 하고 자료 내용도 보강해서 좀 늘었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10페이지에 887명으로 이렇게.

올해는 887명?

네, 무료로.

그러면 시민들의 집으로 발송을 해 주는 겁니까?

네, 무료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저널과 관련된 계약사항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 3개년도를 보면 다 수의계약에 그것을 하셨거든요?

네.

2008년도에는 인천신문 외 3개사, 2009년도에는 청송 외 4개사, 2010년도에는 동양 외 4개사 이렇게 수의계약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이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왜 3년 동안 매년 수의계약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선정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의회저널이 전체 예산이 1억이 가까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격월제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발행할 때 2,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한 기준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만 일반적인 유인물하고 달리 제가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마는 의회저널이 상당히 칼라가 7색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당히 4색도 이상 되는 인쇄물을 찍을 수 있는 업체가 인천에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액수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의 편리성이나, 지금 색깔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업체는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돼서요. 여기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인천신문 외 3개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요청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두 번째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선정을 의회사무처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실무부서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실무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총무과 관리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팀 회의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관리팀 내 팀장 또는 책임자가 결정합니까?

실질적으로는 팀장이 결정하겠죠.

그 선정한 회의록이나 뭐 관련된 그런 자료 있죠?

통상적으로 쭉 계속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인천에 인쇄업소가 126개인가 됩니다. 그중에 일반적 인쇄물은 조합을 통해서 랜덤하게 돌아가는데 컬러 나오는 그 단위의 업체는 4개 내지 5개가 맥시멈이다 보니까 그 업체를 대상으로 순번제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액수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뒤에 4쪽에 보면 우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의정백서를 발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동일하게 했는데 예일문화사로 지금 3년치, 3년 다 예일문화사랍니다.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4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소수이긴 하지만 의회저널 같은 경우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백서만 예일문화사로 3년 동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조금은 변명이 좀 뭐 합니다마는 이게 백서의 성격상 대부분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체제나 이런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당초에 맡은 업체가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자료랄까 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글쎄, 그것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쇄소가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100몇 십 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능력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찰로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과정이라든지 특정업체가 몇 년째 계속해서 수주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의정백서가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특정업체만 몇 년 동안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궁색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업체가 맡으면 정상적인 그런 것보다 약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는 그런 율이 좀 떨어지고 또 맡은 업체가 계속 맡으니까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어서 이렇게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2006년까지…….

몇 년 동안 예일문화사가 의정백서를, 처음부터 한 것보다 지금 3개 년만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은 건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93년에서 2006년까지 동아사가 오랫동안 해 왔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엘림문화사 그리고 2008년부터 예일문화사가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관련돼서 그동안 의정백서를 발행한 최초의 시기부터 인쇄소에 대한 현황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관련돼서 인쇄물과 관련된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절감 또는 그런 반영구적인 자료보존을 위해서 파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각종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인쇄하는 업체들이 상임위원회 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 대로 하고요. 다만 예산회계절차 형식은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임위원회 별로 선정해서 총무담당관실에 요구를 하면 회계절차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취해지는데 각 소관별로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상임위원회별로 인쇄업체 있죠? 상임위원회 별로 ’09년도하고 올해 2년 동안에 인쇄를 맡긴 업체 및 예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질문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48분입니다. 한 7분 내로 짧게 질의하실 분 우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저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네.

의회 기념품 관련해서요. 조금 우리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이번에 2014아시아경기대회도 지금 물범을 상징적으로 한다고 한 게 있으니까 인천 그러면 딱 상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기념품을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짧은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 사 무 처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행 정 사 무 감 사 일 정이 정해져서 하루에 연속해서 못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시험이 있는 날 관계로 모든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출근이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운영위원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쉬고요.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하고 소개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는데 19일 9시부터 다시 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011년 11월 19일 금요일 아침 9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9일 아침 9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