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ㆍ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감사관 문경복입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감사관 문경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은 감사관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감사관 문경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계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정민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원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서명현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조동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고태성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감사관실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문경복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부조리신고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부조리 신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 범죄발생 시 형사고발 처리 기준, 처리기준이 얼마를 받아야, 1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기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매일경제에 작게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검단신도시에 쓰기로 됐던 공채가 다 쓰이지 않고 따로 전용이 돼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언론에 보도된 것 있거든요. 그것 감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안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안 했으면 자료가 없겠네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도시개발공사 말씀하시는…….
이재병위원
도시개발공사가 검단신도시에 공채를…….
경복
문경복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공채를 투입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받아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단 자료요구가 있으신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 사항은 검단 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 기채 얻은 부분을 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병위원
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 현황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현황 있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그 현황 자세하게 주십시오.
경복
문경복감사관
공채가 아니라 기채를 중앙에서.
이재병위원
기채입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채를 검단신도시 보상목적으로 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한 그 내용입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자료 요구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먼저.
준택
차준택위원
청렴 시정 관련해서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올해 9월에?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계획서랑 용역주신 것 있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용역은 하려고.
준택
차준택위원
올 10월에 발주하시는 건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닙니다. 현재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책과제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예산은 없지만 이것은 정책과제기 때문에 인발연에 요구를 해서 청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책들을 추진하면 좋으냐 이런 제도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준택
차준택위원
예정인 거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까 계획서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요구한 것 함께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주시면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책과제로.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28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활동 제고 그러셨는데 시민감사관으로 25개 기관 37명이 감사에 같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시민감사관 명단을 갖고 계시겠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 또 하나는 16쪽에 보면 법률자문변호사 시민감사관 위촉 3명이 있습니다. 이 명단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16쪽에 있는 시민감사관 법률자문관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 요구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신동수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30분 이내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문경복 감사관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또 ’11년도 감사감찰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신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어떻게 보면 의회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감사 받는다는 자체가 피감기관으로써는 편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도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 군ㆍ구나 아니면 감사해야 할 피감기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감사 기본방향을 보니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 추진시책에 나와 있듯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제가 앞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정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도 많이 받는다는 게 공무원, 떠도는 피해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문경복 감사관님이 감사관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도 안 받는다라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나 감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다보면 정말 그분이 뇌물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정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주민편의의 입장에 서서 법 해석을 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포상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 감사는 정말 어떤 지적하기 위한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공무원들의 피해의 식을 없애고 정말 요즘에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시간만 지나고 무사안일, 업무기피, 탁상공론 이런 얘기들로 떠도는데 많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수의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몇 사람에 의해서 피해의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실수는 용서받아서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에 임해 주셔 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감사관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감사하실 때 피감기관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인천시의 청렴도가 12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천시 공무원들 청렴도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 올라가는지 제가 어떨 때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것도 감사관님이 해야 할 몫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숫자를 올리는 데도 청렴도조사하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것에 집중 관리를 해서 대외적으로 비칠 때 인천시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정말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좀 그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감사관의 일이지 그냥 조사하고 채찍만 하는 게 감사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청렴도가 지금 현재로는 12위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 건데 그것을 전국 3위를 목표로 한다 했을 때 3위로 목표로 하시게 된 근거 뭐 그런 달성 할 만한 자신 이런 게 있으십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청렴대책을 자료로 아까 요구하셨지만 우선적으로 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을 처리 받은 시민으로부터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관에서 직접 비노출로 우리 인천시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자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정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물어보는 외부청렴도가 있고 또 내부청렴도라 해서 공무원을 무작위로 한 몇 백명을 차출해서 지표에 의해서 조사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내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많은 부분에 대한 시책을 만들어서 진행할 사항이고 외부청렴도 즉 우리 시민들이 인천시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또 인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깨끗하고 부정부패 요인이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민원처리 AS제도를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제도는 뭐냐 하면 종결된 민원이 항상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 달 이내에 귀하께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여기 청렴도에 나오는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냐 이런 부분을 회신봉투까지 저희가 넣어서 각 부서로 하여금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받아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AS제도를 이번에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16개 시ㆍ도 중에 A등급은 받지 않을까 이런 자신하에 또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3위 목표를 내세웠을 때 적어도 4위, 5위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저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측정수준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많은 공사를 하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 이해하고 맞지 않고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불만을 표출해서 그 사람이 표집이 됐을 때 얘기해서 낮아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그렇고 인천시 교육청도 이게 인천이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AS제도 말씀하신 것 참 좋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것을 민원처리를 하고 돌아갔을 때 그렇게 회신봉투를 해서 발송해서 봉투를 받는다 그것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돌아갔을 때 그 다음날이든지 다른 파트에서 전화를 해서 만족도가 얼마이십니까, 5점 만점으로 보실 때 4점으로 보십니까, 아주 좋습니까. 이거 지금 간단하게 핸드폰 고장 났을 때 가서 수리하고 와도 거기도 쓰게 되어 있고 전화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회신봉투 넣어서 다시 우리가 받게 하면 회수율이 떨어져서 돈 얼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회신봉투로 해서 하면 우체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시고 저는 28쪽에 지난 2010년 6월 8일에 감사원 기관표창을 인천시가 받은 것 참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이런 줄 압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인천이 감사를 받는 것을 한 번 면제를 받았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인천의 다른 군ㆍ구 기관을 하실 때도 그런 것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 자료가 오면 제가 보겠지만 시민감사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겠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내가 감사관을 한다 이래서 심적인 만족 말고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저희가 우선 워크숍을 지난달에도 했고요. 또 이분들이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주고요. 특별히 이런 시민감사관에 대한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17쪽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 운영 이것을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종결처리가 됐는데 사실은 2008년도 말에 이 제도 도입된 이래로 보상금 지급내역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러니까 내부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이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게 개선이 돼야 같은 부서에서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지만 부조리다 그래서 용감하게 나설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좋으신 지적이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2004년도부터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적이 미미하고 사실은 없는 부분이 실제 없다면 가장 좋은 바람직 한 일이지만 나중에 부조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도출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왜 실적이 없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치 이게 더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신고한 본인에 대한 신분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분노출이 될 것 같아서 기피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한 신고방법도 제한적으로 한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 에 보상금 지급도 역시 비밀스럽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신분노출이라든가 이런 비밀보호, 본인의 보호가 안 되고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인사상의 혜택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라든가 이것을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 신고의 루트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위원회를 축소해서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렇게 타시ㆍ도나 다른 제도에서 우리가 벤치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잡아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았습니다. 다음달 정도면 의회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 그러니까 공직신고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개선점이 담긴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조례안을 성안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마디로 신분 비밀보장을 어떤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역시 그것은 한계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헬프라인이라는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고제도가 어느 특정된 루트를 통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을까. 우선 접수기관의 보안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시스템 쪽으로 구축을 한다면 내부에 신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여쭤볼게요, 먼저. 지금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신 것 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무슨 근거로 나간 거예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이것은 시민감사관들이 군ㆍ구 감사할 때 저희가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하면 수당을 주는…….
준택
차준택위원
조례는 이미 성안하신 거예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어제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금액은 조례에서 담는 건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조례에서 담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기준하고?
경복
문경복감사관
1억원을 한도로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편성이 되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상정 자체를 3,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으로 반영이 된 것 있고요. 다만 신고가 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추경 이런 데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신고가 없으면 예산이 매번 불용처리되는 것이고 실제로 1억까지 지급할 사안이 있으면 돈이 없는 거고 지금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는 1억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최대 금액이 나와도 2,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일단 예산의 범위 내면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조례 바뀌기 전에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만약에 그렇게 심사를 해서 다음 연도 회계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준택
차준택위원
조례 그 부분에 이미 시장님 보고까지 끝났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억이다라고 하면 1억이 지급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잘 진행이 안 됐으니까 2,000만원, 3,000만원도 계속 불용처리돼서 그 부분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1억원까지 편성을 당연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두 개 있죠. 공직자윤리위원회랑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그렇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여성위원님 비율은 다른 타 위원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0, 40%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몇몇 위원분들은 제가 보니까 서울 거주하시는 분이 아마 대학이나 변호사 이렇게 추천을 요청하셨는데 학교에서 결정하신 걸 텐데 가급적 인천분들을 우선순위로 추천을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공감합니다. 임기 종료 시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신 것 중에 민원 관련해서 20페이지에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제일 처음에 있는 민원 같은 경우 1월 4일날 제기됐는데 종합감사 때 실시 예정이다라고 알려드렸고 실제로 종합감사는 올해 10월에 진행됐던 것이고 특이사항은 확인치 못함이라고 결론이 난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허가 관련해서 세부내용까지 없는데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감사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계획이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건건 하나하나 그때그때 감사를 못 하고 종합감사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때 그것이 감사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구 이런 부분은 한 건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4일부터 경제청 감사가 종합감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때 감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취합이 덜 된 상태고요. 그래서 결과를 종합적인 결과 또 감사는 실시하면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해서 그 전에는 결과발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감사 실시했는데 이때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실시예정인 것은 종합감사 때 담을 수 있는 것은 시기는 늦추더라도 그때 같이 한다라는.
경복
문경복감사관
뜻으로 보낸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제 말씀은 허가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게 감사기간 동안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용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몇 가지 사항 확인해서 판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좀더 빠른 시기에 종합감사내용에서 그 부분 미리 할 수 있지 않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민원 차원의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니다. 접수되면 바로 바로, 그러나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진정민원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처리현황을 보시면 제 위에 113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13건이 자체 민원이 있고 이송, 위탁민원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을 감사로 진행을 해야 될 거다. 또 다음 감사계획에 반영시킨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일련번호 8번 그것은 행정상 조치도 취했고 재정상 7억 3,000만원 정도 회수한 건이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런 경우에 민원인에 대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포상금 지급은 안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공무원분들의 보상금이나 포상금 말고 민원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재정상 7억원 넘는 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정한 포상금이 제대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 제기되는 게 많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민원제기로 인해서 시가 재정상인 혜택을 받을 때는 일정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축전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이번 달 말에 감사하기로 했나요? 다음 달 초인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원래는 당초 11월이었는데 12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2월 3일인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12월 초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공식날짜는 통보 안 됐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일단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 할 거고 나머지 부분 원래 감사원에 요구했던 부분 중에 아시다시피 개최배경 및 목적의 모호성은 이미 총리실 심사를 거친 거라 제외가 됐고 그렇죠? 예산 회계 부분에 있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아직 하나도 안 한 거고, 그렇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은 계획 없는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감사관실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도시축전,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이 그 일을 하셨고 했는데 1,400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미진한 부분 내지는 감사원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복
문경복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한 부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청구한 사례는 2건이 있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큰 게 결국은 시민사회단체 여기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은 시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해서 감사청구 배경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가장 큰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함으로써 거기서 시민의 신뢰 또 반목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러한 목적이 가장 컸었는데 결국 이 뜻은 시장이 한 부분을 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얻는 부분이, 발표하는 부분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실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크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체감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찌됐건 중앙부처에서 해서 신뢰성이 더 높다라는 시민들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미리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체 감사관실에서 해서의혹 제기가 어떤 것이고 실질적으로 확인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했던 일이 이러이러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이야 이미 다음달 초로 저도 감사원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 나와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그러면 감사원감사 부분에서 밝혀지는 부분이 있고 혹여 미진하게 시민단체든 다른 분야에서 언론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감사원감사에서 다 밝혀지지 않고 다른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일단은 감사원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의 입장이 있어서 그 이후에 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완감사를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부분은 하위기관에서, 하위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의혹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소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혹여 감사원 감사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고하시는 감사관실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시민이나 내부고발에 의해서 집행된 금액이 1원, 퍼펙트하게 0원입니다. 다른 시ㆍ도도 어떤가 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시는 못 알아보고 교육청 쪽으로 해서 다른 교육청도 그런가 봤더니 다른 광역시 교육청도 비슷합니다. 0원 내지 아주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나라의 공직문화가 굉장히 가족적이고 형님, 동생으로 다져지고 또 누가 무슨 잘못을 내부고발하려고 하면 금방 알려지는 체제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부고발에서부터 집행 또 보상까지 신원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되는데 본인은 알거예요. 컴퓨터에 접속하고 어떻게 하고 인천시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 어떻게 추적당해서 내가 될 수 있다. 또 글투라든지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굴 것이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자기검증을 해서.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재병위원
자기검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외부에 서버를 두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헬프라인.
이재병위원
헬프라인, 그 부분 어제 팀장님 말씀 듣고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인천시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대행하는 완벽하게 보장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두고 일반 시민이 어디 가서든지.
경복
문경복감사관
일반시민이 아니라.
이재병위원
내부자, 시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 헬프라인에?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병위원
내부고발자만?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게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내부조직에 대한 신고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재병위원
그러면 서버시스템…….
경복
문경복감사관
외부인은 그냥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재병위원
그렇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서버에다 글을 남기면 제보를 하면 그것을 출력해서 우리 감사관님들이 보시는 건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제가 시스템을 정확히는…….
이재병위원
아직 가동되어 본 적도 없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지금 몇 개 시ㆍ도가 여기에서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보안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시스템 가동은 제가…….
이재병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글을 올린 것을 출력해서 보실 때 그것을 올린 서버 PC방도 검색이 된다든지 글투, 어투까지 다 여기에 베테랑들은 이런 글투 보면 누군지 대충 짐작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까지 철저하게 사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올해 감사를 하셨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감사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자료를 공개하셨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감사를 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자치행정국에서 감사를 한 달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진한 부분도 있고 추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고 감사요구가 있어서 인수위 때 감사요구가 있어서 업무보고 때 김수문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사장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요구돼서 허위보고한 부분들이 도출돼서 저희가 감사를 접근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원에서 한 부분과 상당 부분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그것과 이어져 가지고 처음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특정감사단에서 하다가 지금은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감사를 발표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재병위원
다시 한 번 이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인지. 키워드가…….
경복
문경복감사관
감사원의 감사처분과 시의 감사처분이 많은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걸 처분을 하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문답도 받고 질문서도 받고…….
이재병위원
감사원이?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지금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그 SPC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정조사국에, 아, 특별조사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지금 공개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지시,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부분의 처분지시를 우리 자체로 내릴 수 없는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말씀은 감사원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부분이…….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수사 중이 아닌 건은 우리와 중복된 건이 있는데 상급기관의 처분지시를 기다려서 그 처분지시가 우리가 감사한 것과 중복되면 우리는 처분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처분한 부분이 뭐 경하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중앙의 감사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완료돼야지…….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여기서도 지금 자유롭게 발표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귀책사유가 여러 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재병위원
인천시의 감사는 지금 결과가 감사가 완료되어 있는 건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감사원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인이 자료요구하실 때 안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하세요. 들어 보셨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억울한 부분들이 실제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감사를 정당하게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보고하면 오히려 그런 의혹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저기 보도자료는 못 내시더라도 해당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정확히 설명하시면 될 텐데 그것을 잘 설명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사실은 감사관은 감사 관련해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무취재가 기본입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발표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배경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글쎄요. 이게 좀, 이 화면을 지켜보는 기자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다 의혹이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서운함과 여러 가지…….
경복
문경복감사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양해를 구하고 계시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지켜보는 분들한테 양해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저는 지금 조사결과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복
문경복감사관
비누출 전제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제도 다 설명을 하셨고 질의하셨는데요. 겹치지 않는 부분, 저도 저번에 질의했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감사관 제도가 참 훌륭한 아이디어고 잘 운영될 수 있고 열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질의받고 저희가 묻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겠느냐.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감사관제도,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고 한 번 모여서 뭐 어디 연수 1박 2일 정도 가시는 거 하시고 격려하고 이런 정도로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었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있습니다. 제가 워크숍 때 그분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거 2003년도부터 운영된 제도인데 과거에 군ㆍ구에서 뭐 안면 있는 사람들 추천해서 그냥 시민감사관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졌던 사람들하고 달리 그런 분이…….
이재병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천받으셨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군ㆍ구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면면히 보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뭐 각각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그게 없었는데 제도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런 일반시민들 중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실제 감사관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 감사에 참가하시고 뭐 실적을 내고 그러셨나요?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같이 다니신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직은 없었고요.
이재병위원
없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러니까요. 아직은…….
이재병위원
있으면 뭐 해 이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니 그러니까요. 그날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중에서 실제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관으로써 임명을 할 부분…….
이재병위원
임기가 내년이시니까 내년 자료를 지금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다가 전문성 있는 교육, 학계, 금융, 회계, 식품, 의약 이 분들은 한 5% 내지 6% 정도의 분들에 불과하세요. 네 분 내지 다섯 분…….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정도시고요. 제가 직업적인 편견이나 또 주부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제대로 전문적인 실효성 있는 감사를 했을까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부층에서 19%, 부동산 하시는 분도 4%나 되고 상업 15%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좀 오해될 수도 있는 말인데 이분들이 들으시면 실효성이 있는 이게 명백한 명실상부한 시민감사관제도라고 안 하고 저 본인이 상상을 하면 그냥 친하신 분들 모아서 한 1박 2일 워크숍 갔다 오시고 시 친위부대, 공무원분들이나 시장님하고 친한 분들 친위부대를 만들어 놓으신 그냥 그렇고 그런 사업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말씀드릴까요?
이재병위원
네.
경복
문경복감사관
절대 친위부대는 아니고요. 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50%, 50% 있습니다. 우선 시정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익히고 또한 아, 이게 시 행정의 통제수단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그 대표로 그 사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 이 사람이 시에 감사하는 걸 보니까 상당하더라. 이런 시정의 감사운영체계를 익히는 부분에 50%의 목적이 있고요. 또 이 전문가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50%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좀 미진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이재병위원
시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는 다른 시민,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고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니요, 감사…….
이재병위원
있으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분들도 실제…….
이재병위원
시민감사관제도는 좀 의지가 있고 전문성도 있고 시정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싶은 층이 해야 된다고 봐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거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냥 시정에 대한 이해, 시정감사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 친한 분들이라든지 그냥 관심 없는데도 추천받아서 올라온 분들이 계시면 그게 취미나 교양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방향을 좀 달리 하셔 가지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홍보는 제쳐두시고 실질적으로 같이 파트너로 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 생각하거나 창의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갖고 있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 봐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도 있어야 되고 시민사회분들도 있어야 되고 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지향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시민감사관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신청을 해서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봤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80건 정도 되는 것 같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40건 되는 것 같아요. 2개의 성격이 다른 겁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조금 다릅니다.
이재병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다소 집행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재병위원
하여튼간 비슷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희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과도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문제겠죠. 내역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니까 2개의 종목을 합쳐서 한 100여건이 돼요. 그리고 액수를 합치니까 1,200만원, 1,300만원 정도가 되는, 가만 있어봐 잠시 보고요. 한 1,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올 9월까지 집행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모모와의 협의 후 오찬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셨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부족합니다. 이건 솔직히…….
이재병위원
왜, 아니 감사기관에 감사를 열심히 하셔야지 감사기관이랑 오찬을 하실 리는 없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러니까…….
이재병위원
오찬을 내더라도 감사기관이 내지 감사실에서 내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민원인이 오면 또 외부인이 오면 감사관실은 감사관이 내야지 찾아오는 사람이 내지 못합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민원을 접수하러 오시는 분이 감사관실에 민원 접수하러 오시는 분이 감사관님이 나와서 이것 좀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나서 밥을 사세요 감사관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 그건 저희가 모실 수도 있고요. 또 외부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37명이 5명 정도만 사무실에 남아 있고 거의 365일 밖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감사를 다니시는데…….
경복
문경복감사관
감사도 다니고 조사도 다니고 감찰도 다니고요. 시간은 뭐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직감찰은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과시작 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감사를 다니시면 감사기관이랑 식사를 하시는 것도 적당하지 않지만 식사를 하시면 갑ㆍ을의 관계에서 을쪽에 있는 감사기관이 밥을 내지 감사관들이 밥을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감사관이 밥을 자체적으로 먹어야죠. 또…….
이재병위원
자체로 드셔야죠. 그러면 이게 자체로 드셨다면 업무추진비에 점심값을 넣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때에 따라서 점심값도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하고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잘한 5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이런 금액들은 점심식사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건 점심식사나 저기 급여에서 나가야지 이걸 어떤 또 다른 추진비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주요기관 손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모실 수 있죠, 감사관이.
이재병위원
감사관이 감사를 나가셔서 주요기관장을 만나셨을 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게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이재병위원
시를 감사관이나 방문을 오면…….
경복
문경복감사관
저희가 모실 수는 있죠.
이재병위원
감사관실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꼭 100건이 넘고, 100건이 넘습니까, 9월달까지? 그러면 100건이니까 3일에 1건씩이네요. 300일로 치면?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3일에 1건씩은 외부기관장들을 여기 뭐야 감사관실에서 대접하신다고요? 많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뭐 몇 십만원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7만원, 5만원 이런 것들인데 뭔가 좀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는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필요합니다.
이재병위원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를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더 이상 여쭤볼 수는 없고 그거 시원하게 좀 어떻게 제가 다시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감사실에서 필요한 건지. 무슨 일반기업의 영업실도 아니고 뭐 손님을 맞이하는 부서도 아닌데 감사 다니시는 부서인데 이렇게 많으면 자기 일 못 하겠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부서입니다.
이재병위원
밥 사주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저…….
이재병위원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도 밥 사주실 거예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재병위원
네, 당할 수가 없군요. 하여튼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28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전문감사단, 멘토감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시민감사관은 실적이 있고요. 시민감사관은요. 그 다음에…….
동수
신동수위원
실적이…….
경복
문경복감사관
전문감사단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도시철도본부하고 아, 메트로죠? 메트로하고……. (관계관을 향해) “어디지? 메트로하고?” 인천발전연구원하고 도시철도에 이 전문감사단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발연하고…….」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아직 실적은 없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전문감사단에 대한 실적은 없고 시민감사관에 대한 실적은 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아, 시민감사단의 실적은 있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시민감사관은 그동안 25개 기관에 37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도 옹진군에 이제 두 분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동수
신동수위원
아, 37명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멘토감사단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정은 해 놨는데 공문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감사관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멘토역할을 좀 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실적이 없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럼 진짜.
경복
문경복감사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더 잘 하고 어떠한, 사실은 가서 멘토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적용을 못 시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저희가…….
동수
신동수위원
감사관님 입장에서.
경복
문경복감사관
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좀 띄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또 전문감사단에 대해서는 왜 그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우선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감사관 중에서 기술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생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 미리 약속을 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감사에는 좀 한번 참여를 시켜보려고 또 과거에는 이 법률체계상 그 분들을 감사관, 민간인을 감사관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불비되어 있었는데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전문가를 우리가 진짜 감사관의 신분으로써 권한과 이런 걸 가지고 처분지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앞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신분이나 뭐 포상제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경복
문경복감사관
우선 제도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구비가 됐고요. 다만 타시ㆍ도에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참여수당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지는 정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자들이라 한번 참여하면 감사는 한 4, 5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서 구체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앞으로 좀 미진한 부분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요구자료 57쪽 보면요.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57쪽 보면 2009년도 청렴도 측정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아시죠? 아까 나왔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07년도는 몇 위했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12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동수
신동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14위고 2008년도는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이건 잠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한번 보세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워낙 자료가 많아 가지고 찾는데…….
동수
신동수위원
뭐 천천히 보세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2007년도가 14위였고요. 2008년도가 10위, 2009년도가 12위였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아직 며칠 남았지만 그것은 2008년보다도 떨어진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역시 어떠한 비리와 부조리가 집단으로 발생, 한 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청렴도가 상당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다가 어느 해에 어떤 공직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면 급격히 청렴도가 떨어지는 청렴도 측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여섯 가지 분야에서 청렴도 측정하는데 뭐 식품인ㆍ허가라든가 식품위생 이런 부분에 어떠한 공무원이 한두 명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적발되면 그 감점하는 점수가 엄청난 등수의 변화를 가져오리만큼 커서 한두 명이 그러한 분야에서 적발이 되거나 이런 형사사건에 계류가 되면 이렇게 하락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아직 조사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느 정도…….
경복
문경복감사관
12월…….
동수
신동수위원
어느 정도 될…….
경복
문경복감사관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예상한다면 전년도보다 낫냐 못 했냐.
경복
문경복감사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시장님께 새로 업무보고 드릴 때 B학점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시ㆍ도 중에서 5위, 15위, 16위를 보고 A, B, C학점으로 할 때 한 자리 숫자인 B학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B학점은 6위에서부터 10위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한 자리 숫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 그러면 2009년도보다는 낫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당연히 나아야죠.
동수
신동수위원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시다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목표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동안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실행했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수
신동수위원
네, 반복되는 거지만.
경복
문경복감사관
자료를 지금 아까 요구하셔서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 진행을 열심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AS제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서 전화 콜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이 청렴도 추진 종합계획을 저희가 지난 9월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새로 그래서 그때부터 크게는 반부패 청렴기관 조성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책하고 또 그 다음에 청렴 자체진단한 부분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홍보기능을 더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학점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개선이 이제, 개선방향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까 도시축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도시축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욕도 저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용두사미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아직 안 끝낸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 11월로 계획했다가 워낙 감사원에 지금 감사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체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감사입니다. 이 지방재정성 검토, 지방재정건전화 이거는 그것을 12월에 하면서 중요한 꼭지로 우리 도시축전 이 부분을 하겠다는 답변을 감사원에서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따라서 감사원이 그렇게 객관성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걸 계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자꾸 딜레이 되는 건 왜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1월에서 12월로 가고 또 12월도 확정적인 게…….
경복
문경복감사관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감사원에 지금 총 동원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인력적인 측면에서 또 대상기관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사원의 인력체계와 감사운영체계가 너무 많아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시기라고 이걸 뭐 1월에 해도 되고 12월에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이것은 몇 월 이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반기에 지방재정성 한다는 것이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다.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지만 감사인력, 운영계획상 이게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감사가 늦어진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동수
신동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그 민원인이 진정을 제출하면 현장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결과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 건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현장은 반드시 나가죠.
기홍
김기홍위원
반드시 나가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현장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나갑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요구자료에 20페이지 민원진정에 따른 감사조사실적 보면 택시회사 관련된 진정이 3건이 있었어요. 9번, 11번, 39번 그런데 11번은 진정인이 취하를 한 건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진정인이 취하를 해서 조사가 되지 않은 거고 9번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행정상조치, 시정 1 이걸 내리신 건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관련된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담당
담당민원조사
조동희 민원조사팀장 조동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28일자로 감사관실로 왔는데요. 그전에 3월 2일날 조사에서 발표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과태료 처분사항은 타당하다고 조사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치결과에 신신운수를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분기마다 지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점검하고 계세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어디가…….
경복
문경복감사관
해당 부서에서…….
기홍
김기홍위원
해당 과에서…….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택시행정과에서?
담당
담당민원조사
조동희 택시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담당
담당민원조사
조동희 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처분이 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접수되면 해당과의 의견 듣고 민원인의 의견 듣고 해서 저희가 처리한 결과를 통보하면서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대다수고 과에서 그렇게 관리해라 이건 뭐 이렇다 해서 또 처리결과는 민원인께 해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9번 항목도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위반행위 미확인돼서 조사결과 미확인 처분을 내렸고 그러면 39번 관련해서는 별도로 택시행정팀에 뭐 업무를 협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기억할 수 있지 않아?” “그건 기억할 수 있죠? 근로자를 전원동의를 안 받은 그 내용.”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가세를 현재 이런 택시회사는 부가세를 내면…….
「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상조치가 뭐냐는 뜻인가요?
기홍
김기홍위원
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것을 전체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이 잘못됐는데 그걸 해 준 직원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린 사항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주의조치를 내렸다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내린 겁니까? 아니면 직원한테 내린 겁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직원한테 내린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왜 직원한테 내리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직원이 그걸 잘못 판단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로자 100%를 봐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노조에 가입된 인원만 한 거를 그게 인정한 줄 알고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잘못 판단이 아니다. 이건 100%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행정을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해 가지고 주의를 준 거죠.
기홍
김기홍위원
그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50% 가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또한 사용주가 나머지 50%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주를 진정을 한 거, 진정한 사건이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의는 뭐냐 하면 그것을 사용하려면 근로자 100%, 근로자 몇 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행정상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만을 동의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법에서의 표현은 근로자 그 회사의 근로자 100%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했던 거죠, 법을. 직원이.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건 그렇지 않다 해 가지고 주의를 준 거죠. 그래서 민원으로 발생이 됐다 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저희가 이런 택시회사에는 주의는 못 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택시회사부분 반드시 현장 나가서 조사하시는 거 맞죠?
담당
담당민원조사
조동희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택시회사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전액관리제하고 택시부가세.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 사건인데 아무튼 제가 이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제가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전에는 어디?
경복
문경복감사관
동구 부구청장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러셨구나. 오늘 신문 보셨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어떤 부분, 네 다 봤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올해 비위적발 시공무원 62명, 뇌물수수 횡령 14명 최다 신문기사 된 것.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정작 중요한 걸 못 보셨네요.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에 보면 올해 62명.
경복
문경복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입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30페이지요. 62명의 공무원들께서 적발이 되셨어요. 그중에 뇌물수수와 횡령이 14명으로 가장 많게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뇌물수수가? 2009년도.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려드릴까요? 전년도에는 3명이었어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가장 비위공무원들 하면 뇌물수수 및 횡령 그것이 가장 국민들 시각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그러한 행위들인데 거기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이 2009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4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된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음주는 올해는 13건, 2009년도에는 몇 건인지 아세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2009년도 현황을 제가 지금…….
기홍
김기홍위원
2009년도 음주로 인한 적발이 7건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감사관실의 업무 목적이 뭐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감사관실의…….
기홍
김기홍위원
사후감사도 하지만 사전예방.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해서 청렴하고 투명한.
경복
문경복감사관
공직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공직기강 확립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치상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 반대로 간 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반대로 간 거고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200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 14위, 2008년도 10위, 2009년도 12위 그 다음에 감사관님께서 올해는 10위 안에, 더 좋을 것이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수치상으로는 적발이나 범죄건수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물론 수치상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렴도측정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또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인천시의 민원처리 자세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외부청렴도 이 부분이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년부터 이러한 비위 정도에 따른 민원이 다소 늘었다 하더라도 정말 청렴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수치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수치의 미학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민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골프 치는 거 대개 싫어하잖아요, 칠 수 있지만. 그렇듯이 시민들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청렴도나 이렇게 해서 수치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신문에 난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비위적발공무원 62명 제일 많네, 뇌물수수 횡령 14명 최다네 그러면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자료 주신 것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시정 구현 2010년 10위권 진입, 2014년 1위 달성 이것 단순한 홍보성 문구 아니시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반기업에서는 일반기업에 목표를 놓고 해당 관할부서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물적, 인적, 기타 책임을 지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나 그 다음에 실제 작년보다도 올해 이런 비위적발공무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책임을 느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 말씀은 2009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2008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2010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물론 감사관실에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일단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써 근본적인 대책으로의 접근이 되지 않으면 2011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문기사를 또 똑같은 신문기사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물론 많은 지적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렴도 추진 계획을 정말 강도 있게 진행을 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저도 질문을 하면서 저 또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함께 파트너쉽으로써 함께 만들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아무튼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고 더욱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눈살 찌푸림의 대상이 아닌 어떠한 존경의 대상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살의 찌푸림의 대상이 아닌 그런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하고 감사자문관이 구별되어 있던데요. 아까 감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민감사관도 명실상부한 감사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7월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올 7월?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문관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감사자문관은…….
경복
문경복감사관
저희가 보니까 시민감사관 중에 변호사분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기관을 감사하게 돼도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 시민감사관에 변호사 중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3명을 자문관으로 활용하려고 자체계획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문역할이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위해 구에서 과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민감사관 제도가 법령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서 감사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민감사관들이 자체 조례에 의해서 참여해서 참여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감사관으로서의 역할 공적인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가 민간인을 이 부분에 전문가다 하면 그분을 초빙해서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겁니다. 감사관의 신분이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똑같은 말씀인데 시민감사관제도가 올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의미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80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 감사관으로서의 공적인 신분을, 공익신분을 부여할 수 있고 없고요. 각각 감사할 때마다 전문가로서 결재를 맡아서 법에서 정한 감사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 아마 전문가 소수인원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시는 감사관제도의 의미가 7월을 기점을 해서 이전에는 시민의 시정참여수단으로써.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나 인정되었던 것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단순한 참여를 수동적인 참여를 넘어서 능동적, 적극적 참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제도화된 거란 말씀입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것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위원장님. 시민감사관은 감사관대로 운영을 하고 그중에 시민감사관 중에서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시민감사관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많이 해서 아직은 못 했습니다마는 많이 해서 법에서 정한 감사관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제도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집단으로써 꾸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도에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감사자문관 정도로 종래의 시민감사관이 갖고 있었던 7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기능은 그분들이 감사자문관으로 돌리시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관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에 전문가인 법률가한테 이것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명확히 하자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은 현행대로 운영이 되고 또한 전문감사관은 그중에서 감사 때마다 공인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삼박자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관은 일반시민들이 자문관이 될 수 없고 전문가가 자문관이 되어야 되는데 변호사분들이 이런 공인으로서 감사에 참여하기는 거의 시간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사나 공인회계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호사보다는 공인회계사나 기술사들이 실적 감사에 유용합니다.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래나 저래나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다음에는 도시축전 감사라든가 송도TP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도개공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최근에 문제된 감사담당관실과 문제됐던 이런 기관들을 왜 그 전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천시의 총 감사대상기관은 48개입니다. 48개인데, 결국은 구청에 종합감사를 한 번 하려면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본 감사가 예비감사까지 합쳐서 20일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내지는 처분지시까지 하면 한 달이 소요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1년이 되면 연초가 되면 법적으로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48개 기관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개 기관씩 1년의 계획이 짝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 기관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 대장이 많아서 힘이 셌다거나 이런 이유는?
경복
문경복감사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월달에 계획이 나온 것은 100% 시행을 하고요. 더 짬을 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하다면 즉시 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전략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보고내용에 보면 2010년도 감사감찰 기본방향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시정시책 지원한다. 지원감사, 그 다음에 성과감사를 넘어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전략감사 분야죠, 이 부분이 크게 보면?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크게 보면 전략감사의 분야일 텐데 그렇게 되면 평가조정담당관실의 업무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저희 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적법성을 가장 최우선 하고 6개 제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적법성과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담당관실은 비예산사업의 정책평가를 포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 물론 이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정책평가도 하고 일상의 감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인력이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을 그때그때 어떠한 심사분석 차원에서 평가도 하고 이런 기능이 주이고 저희 감사관실은 법률에서 정한 기관의 적법성 내지는 경제성.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래도 전략감사 대안까지 제시하는 어떤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평가조정담당관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참고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조직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이나 특별사법경찰관과 특사경 이과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법무담당관실하고는 기능이 다른데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검사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사경은 이런 위생업소라든가 민간기업에 대한 인허가사항들은 주로 하기 때문에 상시 어떤 기관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별적인 단속업무, 인허가의 단속업무 이게 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통단속이나 이런 것을 주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는 감찰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복무감찰을 하지만 감사는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법무담당관실의 소청심사위원회와의 협력관계 그 다음에 특사경이 일종에 감사의 취약지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요. 자문검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감사자료로 참고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전체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수도인천 건설을 위한 첫단계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서 기획관리실 쪽에 조직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이나 또는 경제통상국 간의 어떤 업무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적극적인 행정은 면책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감사방침을 갖고 계신데 세 기관 사이에 마찰을 통해서 직무유기 행위라든가 또는 어떤 의욕에 넘쳐서 서로 충돌되는 정책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뭐라고 할까요. 비위사실, 비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 본청 실ㆍ과의 업무에 마찰이라든가 직무유기사항은, 직무유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것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직무유기적인 행태.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런 부분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전략감사 측면 이 또 강화되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조직이 약간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당분간이라도 눈여겨 봐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말씀드리면 사실 그 부분의 실효성은 업무를 분장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평가기능, 아까 말씀드린 평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부서간의 직무마찰이라든가 중복된 업무 이런 부분들은 조직관리부서와 기획부서와 평가부서가 자체시책, 자체업무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사항이고 업무의 직무유기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차원에서 감찰차원에서 신분상 이런 접근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하여튼 좀 눈여겨, 관심을 갖고 당분간이라도…….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조직개편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당분간만이라도 좀 눈여겨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뭐 뇌물죄라든가 직무유기죄라든가 기타, 이거 범죄행위죠, 형법상에?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형법상의 범죄행위는 감사관실에서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디 저쪽에서 끌려가서 다 벌 주고 그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청렴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에 이르지 않게 하는 어떤 사전예방책 그래서 청렴도를 제고,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활동이 굉장히 아주 강조가 돼야 된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뭐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아까 헬프라인?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헬프라인 뭐 가동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내부고발에 의해서 그런 어떤 범죄행위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경복
문경복감사관
발생이 아니라 이제 적발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적발되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적발 그러니까 적발되는…….
경복
문경복감사관
도출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죠. 적발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청렴도는 더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게 그런 거는 결국은 어떤 범죄행위를 적발해 내고 그러는 것도 역시 그 감사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고 일벌백계 뭐 그것만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일벌백계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범죄가 예방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렴도를 높이는 작업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시던 헬프라인 구축이라든가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좀 해서 열심히 해서 경제수도가 클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클린 경제수도 인천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조금 전에 그 요청한 자료는 잘 봤는데요. 청렴도 추진계획 이거는 발표하신, 언론 같은 데에는 홍보를 안 하셨나요, 이번에? 계획수립 후에?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안 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하려고 안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한 번 하셨죠, 2월에도?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계획은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거 뭐 어차피 교육원, 공무원 교육도 있고 홍보스티커 PC에 붙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빨리 이런 사실들이 인천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운다라는 게 언론을 통한 홍보가 가장 빠른데 언론에 적시에 좀 보도를 요청하시고…….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의회도 요청하기 전에 이런 건 있으면 좀 자료를 미리미리 발표 아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감사관 명단은 허회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굳이 개인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시민감사관한테 제보를 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카페도 개설되어 있고 본인들의 신분을 노출을 한 겁니다.
이재병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아, 이걸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매일경제 2010년 10월 19일 그 돈이 그 돈 도개공 공사채 전용논란 이 기사에 대한 자료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단순 아이디어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가능한지.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일반시민들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과 문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확보하기 힘든 돌아다니는 감사기구이고 제보기구이고 민원기관이잖아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걸 활용을 하려면 지금 스마트인천이라고 인천시 대변인실에서 하는 대표 트위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좀 요청을 하셔서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해 보시고…….
경복
문경복감사관
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병위원
네, 시민제보 거기다 하시면 글과 제보와 함께 사진도 첨부되고 다 하거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저희가 이제…….
이재병위원
트위터에, 스마트 인천 트위터에 거기에 감사관실에 우리도 일주일에 한두 건은 우리도 메시지를 넣으련다라고 해서 요청하셔서 좀 협조관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하셨거든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그거 딱 누르면 이제 인천시 스마트폰에 딱 열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클릭하면 감사관실도 열려서 즉석에서 엄지족들이 엄지족 감사관 코너 이렇게 만드셔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경복
문경복감사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고요. 아마 감사제도는 많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저희한테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물론 조금의 역기능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제안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감사관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앞서 감사관실에서는 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후감사보다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사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 및 실시간감사를 보다 더 강화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 사항 5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결과 16개 시ㆍ도 중 12위로 최하위인 바 전화로 민원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 등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발굴과 인천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조리신고보상금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지급내역이 전무한 바 신고자 비밀보장 시스템 구축, 실질적 보상금액 상향 등 부조리신고보상금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시 감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감사단 및 멘토감사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시민의 핸드폰, 스마트폰은 움직이는 감사기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천시의 트위터,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시민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5건으로 첫째, 감사원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해 개최배경과 목적의 모호성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감사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감사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제기로 인한 감사 시 그로 인한 인천시가 재정상 이익을 보았다면 민원인에게 일정부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가능한 지역현안에 밝은 인천지역시민을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체 조직관리에 있어서 감사관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평가조정담당관실이나 특별사법경찰과,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법무담당관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감사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0년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