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기택
정기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및 기업유치단,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개발국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장복학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요구금액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다시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은 추후 예산이 확정될 때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운 의원님 235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용역, 256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258쪽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 321쪽 CLEAN U 쓰레기 1/2 줄이기, 323쪽 그린환경센터 웰빙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쪽 군사시설 보호지역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1년 몇 개월이 되었는데 용역이 거의 안 끝났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용역 끝났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끝났습니까?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본촌IC에서 시가지 들어오는 대로를 먼저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내 쪽 그 부분은 추후에 해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보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자료를 받을 때 국방연구원에서 되도록이면 외부로 반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보안을 하고 있습니 다. 왜 그런가 하면 국방연구원이 국방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너무 나가면 자기들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탄약창이 좀 줄어지기는 합니까? 용역보고에 보면 대충…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용역보고에 보면 대충 지금 탄약창 본부 거기 한 40만평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거기 지금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축소, 해제가 축소 조정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일단 그것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25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대충 이렇게 고객이 몰려오는 전통시장 육성과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사업,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느 정도가 시장 상가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었지만 이것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물론 시장도 시장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날 말고도 영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에 휴게시설이라든지 평상시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위에 휴게실이라든지 조그만한 카페 그런 것을 해서 상시 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주차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11월 5일, 11월 12일 두 번, 시장에 교통사고가 두 번 났는데, 그것이 보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보면 차를 무질서하게 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은 지금 입원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차는 보험이 안돼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장날이기 때문에 잠깐 시장에 갔는데 주차를 해놓고 나오는 우리 시민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설시장을 하는 기업형 노점상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주차시설은 사실상 아무리 크게 해놓아도 장날은 모자라는데 저희들 금호강 생태하천에 먼저 주차장 부분을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라도 빨리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아니 그러면 노점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노점상 문제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뚜렷한 대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단속은 해야 안 됩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단속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날에 노점상 문제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런데 지금 노점상들이 말입니다. 완산동 도로에 바로 노점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깐다고 영천 시민이 그 어떤 식으로 항의하던지 하면 노점상들이 오히려 영천 시민을 보고 항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점상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영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은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노점상 단속은 여러 과가 걸쳐져 있습니다. 도로 부지는 건설과, 도로 안에는 도로교통법이 다뤄져야 하는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일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만은 장날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장날엔 무조건 노점상이 펼 수 있는 입장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영천시 재래시장안에 활성화 사업에서 시장 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노점상 때문에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정식으로 장사하는 분하고 장날마다 와서 돈벌이 하는 사람하고 세금도 안내면서. 그런데 단속이 안 된다면 누가 합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실질적으로 완산시장 노점상 전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가볍게라도 단속을 해주세요.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영천 시민 나물 팔고 채소 파는 할머니들은 몰라도 적어도 어류나 그릇, 사과, 귤, 오렌지 이런 것들이 차 때기로 갖다 파는 사람들은 단속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영천시장만큼 장사하기 쉬운 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단속하는 그 어떤 부분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258페이지.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점상만 단속하면 완산시장은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CLEAN U 쓰레기 줄이기. 국장님, 지금 완산동 시장 가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안 담았기 때문에 폴리스라인처럼 쳐놓고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장이 와서 오늘 쓰레기 많이 단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날 되면 사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에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분야는 저희 시에서 좀 강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 4시부터 전 직원이 나갑니다. 한 20명이 나가서 하는데 당분간 시장안이 지저분하더라도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벌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노점상 단속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시면 큰 노점상들은 사실 다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323페이지 여기 보면 그린환경센터가 사업계획에 웰빙 테마파크 조성해 가지고 1단계부터 4단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닭 계사 같은 곳은 땅이 매입이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돈사하고 사과밭 두 개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사는 냄새가 엄청 납니다. 악취가 날 정도로 냄새가 나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싸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계사를 빨리 매입을 해야 하는데 1단계부터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부지 관계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부지 매입을 안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기 전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335쪽 가로등 및 보안등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유지관리하면서 29억 5,000만원이 네 군데 올라왔지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혹시 지금은 계수 상 묻는 것은 참고로 묻는데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지금 방범등 하나에 단가, 말하자면 우리 5대 때 50몇 억 들어서 했죠? 근사치로 정확한 계수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밝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약간 언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 하나에 몇 룩스라고는 국장님 모르시겠죠? 그런 답변 자료는 안 가져오셨죠? 기술적인 문제 그렇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도 우리시나 타 지자체에서도 천만원 내지 이천 만원 이상이면 공정을 기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 1억이 넘으면 광역입찰, 그 다음에 수십 억이 되면 전국입찰, 일군입찰 이렇게 아시잖아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국에 3개 업체만이 그 LED방범등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땐 제가…
창식
이창식의원
모르겠습니까? 그때 윤상기 과장님이 담당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몇 룩스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외람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안전등하고 42만 얼마인데 우리가 일반으로 구매할 때 27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그 업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자료도 받아보고, 그 사람이 항의 방문을 해서 시청을 뒤집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각별히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말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신소재 생산이 더 잘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9억 5,000만원 네 군데 한다하는 것은 무리수가 없다고 봅니까? 지금 국장님 알다시피 예산이 너무 고갈돼서 사업 천만원, 이천 만원짜리 하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경마공원추진 때문에…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면밀한 검토나 보고 받아 봤지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은 2011년도 계획인데…
창식
이창식의원
지나간 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내역을 보면 신설 및 교체가 있고, 유지관리가 있고, 또 상환금액이거든요. 순수 위에 보면 한 20억 가량 됩니다. 신설 및 교체와 등기구 교체가…
창식
이창식의원
예. 29억 5,000만원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29억 5,000만원. 이 부분은 기 했는 것도 있고 또 사업 발주시에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리시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창식
이창식의원
업무보고 책자가 인쇄되기까지는 밑에 있는 분들하고 전부 검산을 해 검사를 다시 해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인쇄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마 보고를 담당 과장한테 아주 성실히 잘 받았다고 보고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유인물이 나왔는데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제도 했던 얘기 잠깐 이야기할게요. 옛날 가로등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 교체하는 비용만 하면 윤상기 과장님, 일년에 한 8억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관내의 전기세가… (
그렇죠?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교체를 했는 나머지… 제가 어제 룩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주하나 사이에 50m 갭입니다. 그러면 3.5m 사방에 가서 글씨를 보통 이정도 글씨는 볼 수가 있는데 1m 바로 밑에서도 봐야 되고 옛날 가로등은 한 30m이상에서도 사방으로 다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만한 돈으로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국장님 지난번에 했다고 해서 다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료 의원들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신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과 달리 지금 현재 지구대가 설치되고 파출소가 없어져서 상당한 사건이 나면 출동시기가 늦듯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유지사업을 시에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지만 저희들은 항상 유권자들내지 주민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서 옛날에 했을 때는 관내 읍면장이 거래하는 사람내지 예를 들어서 돈을 안주고라도 불편하게 조금 손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다시 부활해서 읍면으로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향은 없으시겠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가로등이 처음에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미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아니 운영의 묘미가… 그러니까 하나를 더 거쳐야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고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더라도 전에는 읍면에서 바로 즉석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공문화할 것은 공문화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구두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만큼 갭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지장이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지요. 제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가 오면 요즘 전주에 넘버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어서 전주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러면 바로 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전주 넘버를 보고 신고하는 사람은 그래도 저희들보다 많이 똑똑한 분들이고, 사실 나가면 전구가 나갔느니 오토바이 사고가 났느니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차원 높은 사람의 어떤 맞춤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순수한 농민들이나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맞추어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실 용의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이창식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에스코사업에서 시작한 방범등은 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340쪽 수리시설 자체사업 조교, 임고 4차선 확장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지구사업에서 수리시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만 37억 5,000만원 그 내용 중에 제가 끝까지 340쪽에서 343쪽까지 보니까 이것이 아마 읍면에서 받은 내용이지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을 적에는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양, 임고, 고경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면장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의원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이야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읍면동에서 들어온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 중에서 고경, 임고, 자양에도 농사짓고, 수로가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책정할 적에 읍면에 내려서 읍면에 올라온 그대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놓고 예산은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확정된 후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태옥
김태옥의원
예.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했고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해당 실과소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보고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천 만원 짜리도 하나 없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7억 5,000만원에서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사업인데 조교삼거리에서 지금 양수교까지 국장님 그때 과장님하실 때 그것을 아마 관여했었지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없고 또 2011년에도 얘기가 없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조교삼거리에서 임고까지 가는 것은 국지도 69호선이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국지도라고 하면은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내년에는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 들어가지 싶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이 해양부 소속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임고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의원님에게 부탁을 안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설계한 결과 641억원이 나왔습니다. 300억 이상 되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이 협의가 되면 바로 용지 보상하고 들어갑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왜 그런가하면 의원님이 건교위원회에 계실 때 그래도 좀 우리시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아마 그런 자리 있을 때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은 당정협의회 때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때는 얘기했지만 내용을 모르시더라구요 그저께 임고 오셨을 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잠시 그런 점이 있었지만 알고계십니다. 의원님도 지금 현재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어떻게든 발주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2건 났습니다. 사망사고가 지금 6명이 죽고 이랬는데 전에 보다 교통량이 많고 또 지난번에 아마 논에 측량을 해서 말뚝도 꼽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 빠져 나가고 주민들도 궁금하고, 하여튼 빨리 신경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의원님 334쪽 어은~호남간 도로, 347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신규 신청 사업, 381쪽 경마공원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44쪽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은~호남간 도로가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마지막 구간 500m 남아 있는 그거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이 호남도로가 지금 도비는 다 충당되었고 우리 시비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거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물론 다른 사업도 급한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됐으면 하는데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이것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현안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비는 총사업비 64억중에 50%가 시비고 50%가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시비가 확보 안 되면 도비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사업비 결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의원님께서 꼭 좀 관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국장님 그러면 시비만 15억이 확보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7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신규 신청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여기 신규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농촌마을 신규 사업 신청은 지금 현재 장기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현재 결정이 졌고 추후에 현안사업에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국장님 열개 지구에 지금 840억 정도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있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전원마을이 있고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 놓았는데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종합개발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이것을 같이 동시에 우리 시비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앞에 것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을 다 또 신청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농림식품부에서 매년 신규사업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보통 3년 내지 5년 단위로 준공 계획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시비가 30%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계속 연계돼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를 안 하면 다음 연도에 누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연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선정이 되더라도 명년에 설계를 하고 저 명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열개 지구가 동시에 신청을 합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도 단계별로 지금 순번을 정해 놓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열개 지구 중에서 한개 지구씩 단계적으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81쪽 경마공원 주변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주변도로 중에서 대평리에서 청통와촌IC 가는 구간 말입니다. 이걸 우리 지난 번 간담회 때 이 도로는 인도를 넣고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인데 양쪽 인도를 설치한다고 그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폭 20m 4차선도로로 갑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이 도로도 다른 도로와 같이 4차선으로 합니다. 그때 간담회할 때에는 같은 20m인데 양쪽 인도를 넣고 2차선 도로에 인도를 설치한다고 보고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했던 부분인데 243쪽에 영천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해 같이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지금 영천일반산업단지에 분양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분양되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분양은 지금 현재 16%
호락
권호락의원
2012년말까지 사업기간이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럼 그때까지 분양이 다 될 것 같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LH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영천일반산업단지는 분양가도 저렴하고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LH공사에서도 분양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또 LH공사 입장을 들어보면 어디든지 지금 현 상태에서 16% 나간 것이 많이 나갔답니다. 어느 정도 단지가 조성 돼야 입주 업체들이 확 몰려든답니다. 어제도 LH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만났는데 영천일반산업단지는 분양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세원물산에서도 어제 19,000평에서 26,000평을 한다고 또 60명 더 들어왔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21세기라는 것도 한 6,000평. 이렇기 때문에 영천일반산업단지는 어쨌든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주춤한데 그것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이 분양은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LH공사에 분양팀이 따로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거기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유치단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에서 특별히 또 거기서 전담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기업유치관계에 중점을 두고 외부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분양은 하지만 데리고 오는 회사는 우리시가 거의 유치해 옵니다. 시장님하고 기업유치단에서 전부 미팅을 해서 지금까지 분양된 것도 우리시에서 거의 유치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기업유치단 안에 별도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달호 팀장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일반산업단지는 아니고 전체적인 것 다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일반산업단지 하나 보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좀 업무상 그런 점이 있고 전체를 다뤄가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전체가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서에 안 넣은 것인데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금호 오계공단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에. 책자 안 보셔도 국장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계공단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계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의상 쓰기는 계속 오계공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계공단이 아닌데 일반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공단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아닌 자리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20년 가까이 10년 정도 공단으로 묶어 놨다가 일반공업지역으로 해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입주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중요한데 그것을 공단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실질적으로 한 15년 넘게 되었습니다. 금호공단이…나중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꿨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감은 하지만 지금 그 지역을 보면 그 당시에 지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이 떨어지고 그래서 얼마전까지만해도 시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하시면서 어쨌든 간선도로라도 내줘야 입주가 좀 안 쉽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경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 일반공업지역은 어차피 개별입지가 지금 현재 되어 가야할 입장이고 개별입지로 들어오더라도 간선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못 들어오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시에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간선도로라도 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지금도 거기에 보면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자리도 있고 앞으로 곧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가가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자기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개별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면 아마 그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것도 도로 내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다가 주유소 때문에 도로가 굽었지 않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단이 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근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안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221쪽 전문건설업체, 239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252쪽 청통면종합복지타운 건립, 286쪽 완벽한 시설물관리, 296쪽 채신동 일반공업지역 변경, 329쪽 도시숲.공원 가로환경 조성사업, 350쪽 치수방재 소하천, 373쪽 종합복지타운 건립, 390쪽 금호강둔치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21쪽에 통계를 내놓은 것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다해서 36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이것은 업종별로 하기 때문에 365개 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업종별로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허가 내주는 업체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여기 전기, 통신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전기, 통신…
영모
김영모의원
그렇죠? 아마 도에서 허가 내준 부분은 여기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앞으로 만드실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모두 상황을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업들이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를 파악하실 때 면밀히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밀집되어 있는 동부지역에 영동고등학교 앞에 동부상가도 있고 망정주공 맞은편에 망정상가들도 있습니다. 통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 되면 모든 정책들이 잘못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통계 부분을 하실 때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에 GIS기법으로 해서 지하매설물 관리를 다 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누수탐사하면서 지하매설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다 한다고 하셨는데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상수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다 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면 상수도 누수탐사하면서 GIS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누수탐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간선만 들어가 있고 누수탐사하면서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영모
김영모의원
수도사업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252쪽에 청통면종합복지타운 건립할 때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도서관법이 바뀜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면민 복지회관 이런 것을 지을 때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설계를 좀 반영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286쪽, 뒤에 349쪽 추진사업하고 같이 있는데 완벽한 시설물 관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구 염매시장 예전 버스가 다니던 그 도로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건물 앞쪽에 모양을 잘 내기 위해서 시멘트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경계측량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완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유지 개인재산관리는 개인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는 어렵고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지금 당장 넘어지는데…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당장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공용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영모
김영모의원
국장님 개인 집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벽을 만들어 준거에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만들어주고 이제는 개인이니까 개인하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때는 7-8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안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로분야에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해봤는데 도로와의 거리가 한 3-40Cm 뒤로 물러져 있고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지금 현재 다루기는 좀 그렇고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택분야에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관계법에 의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아니 사고가 난 뒤에 하시는 것보다 미리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미리 하라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알지만 지금 현재로선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할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모
김영모의원
이것으로 시간을 오래 끌기는 곤란하고 다시 저하고 머리 맞대고 좀 연구를 해봅시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채신동 일반공업단지 296쪽입니다. 일반공업단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 부분 제가 어제 직접 부서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공단에 있던 분들이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너무 낮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조속히 협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셔야죠. 그분들이 공단에 들어갈 때는 건폐율이 70%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업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반공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그리고 329쪽 도시숲 가꾸기 중에 영동교 난간에 초화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지만 매년 말썽이 많습니다. 물을 줌으로 해서 물이 도로에 계속 흘러나오고, 그다음 또 안전 상 문제도 있고 한데 거기를 오히려 연구적으로 어떤 조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밑에 그루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산, 부산, 거제 등에서 한번 심으면 2-3년은 가는 걸로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영동교 이 부분은 초화류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영동교를 리모델링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나중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50쪽부터 360 몇 쪽까지입니다. 우리 하천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자연생태 이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이나 서울 양재천이나 각종 이런데서 전부 생태하천을 하면서 환경을 되살리고 생태계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영천의 하천정비를 하는데 보면 시멘트를 발라서 보기에는 아주 정형화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연생태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하는 것은 수층부 지금 물이 들어 갔는 부분은 구조물 설치를 하고 수층부가 아닌 부분에는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가꾸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아뇨. 그렇게 하셔도 마찬가지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유속이 빨라져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멘트 블록이 아니라 점토 블록을 이용하면 충분히 생태 복원도 가능하고 하천관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들뿐인데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지금 금호강 둔치에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선 공사를 하면서 완산동 지역에는 주차장하고 마늘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그런 장소 완산동 영동교쪽에 마늘전 강 북쪽에는 주차장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조성해 주시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금호강 생태하천은 우선 순위를 따져서 급한 부분부터 먼저 준공토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야 우리 민원들이 해소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복지타운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산하고 대동 다숲 사이에 토목공사하려고 펜스도 쳐놓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도서관, 인재양성원 또 주민복지센터, 재활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지원받고 할 때에 그 성격 법률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부분하고 그다음 또 도서관하고 인재양성원 이런 쪽은 다른 쪽 예산 같던데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종합복지타운을 짓되 교육동하고 복지동하고 별도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인근에 도서관을 짓는다 인재양성원을 한다 그것이 잘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실시 설계까지 안 들어갔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한 4,000평 됩니다. 그 면적이…
영모
김영모의원
4,000평 얼마나 큽니까? 조그만하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시청 전체 부지가 6,000평입니다. 4,000평 같으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지가 다행히 보면 직사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좌측에는 교육동 우측에는 복지동을 해서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글쎄요…계속 검토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나중에 본 설계 들어갈 적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 준공이 되면 문내 택지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났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준공이 되면 거기 교통이 문제입니다. 지금 차선을 구불구불하게 가변차선도 아니고 이렇게 그어 놓아서 거기 지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그 분야는 차 몰고 다는 사람은 다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다녀보면 그런데… 그것이 폭 15m를 해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렇고 준공될 때까지는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차선하고 만들어 놨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차선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걸 2차선으로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온 의원님 370쪽 영서교-서산건널목간 도로확.포장공사, 381쪽 경마공원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403쪽 금호강 음악분수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370쪽 영서교-서산건널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시정질문 때 제가 이렇게 또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2010년에 10억 확보 되었고 2011년도 50억 확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하는데 2009년도 사실 작년엔 별로 사업을 했는게 없죠 국장님?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계획은 200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2009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했고 올해에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천하고 신녕간 국도 확장공사가 되면 그 서산건널목쪽에서 나들목이 더 안생깁니까 그렇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지금 현재 있는 나들목에서 또 하나의 나들목이 더 이렇게 합류가 되는데 그 도로를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산건널목에서 화룡동에서 또 화남쪽으로 가는 4차선이 지금 현재 나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영천역에서 대구간 우회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 도로에서 서문로타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로 거기까지만 좀 차가 오면 교통 병목현상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서교에서 북영천까지는 사업을 하려면 주위에 상가도 많고 또 기존 주택도 많고 해서 보상문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서산건널목에서 북영천역까지는 거의가 농지고 또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쪽 구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또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한번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이 총사업비가 370억 가량 듭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 거의 마무리 되었고 방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문로타리에서 구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그쪽 부분은 손을 안댑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농촌…
낙온
정낙온의원
예. 대구로 가는 우회도로 그 부분. 알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10억원 가지고는 일단 저희들이 영서교에서 서문로타리까지 그 부분에 ‘신발보다 싼 타이어’하고 그 앞에 일부를 10억 가지고 하고 2011년도 예산은 방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으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2011년부터는 그렇게…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81쪽 경마공원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조금전에 권호락 의원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지난번 의회 간담회 보고 때 보면 대평리에서 청통와촌IC 구간을 하려고 하면 고속도로 박스를 2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구간이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했던 그 구간하고 같은 구간입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같은 구간입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면 고속도로 박스 2개를 통과를 해야 됩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지금 송천, 죽정에 가면 고속도로 박스가 회차로 부분하고 두 박스가 2개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면 고속도로 박스 2개 통과는 고속도로 박스 자체는 2차선 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폭은 4차선 나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지난번 보고 때 보면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가려면 도로가 좁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생각하는 설계상 4차선이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도 그 만큼의 폭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때는 도로 계획 단계에서 1안, 2안, 3안 3개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현재 방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옛날 지금 현재 도로할 때에는 박스가 문제가 생기고 현재 4차로로 계획을 잡으면서 그 밑에 축사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 두 군데 통과하던 것을 한 군데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면 박스 한 군데 통과하면은 그 박스 노폭이 지금 현재 4차선 나오는 노폭만큼 나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나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금호강 음악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4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댐주변해서 25억을 지금 해놓았고 그다음 시에서 20억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댐주변 25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영천댐 주변정비사업에 광역사업비가 있습니다. 영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그 돈을 이쪽에 투입하겠다는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면 영천댐 주변사업은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환경부에서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내려오는 그 돈입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영천댐 주변사업에 지금 이 금호강 구간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공사구간에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해당이 됩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해당이 됩니까? 저는 혹시나 지난번에 화북댐에 대한 사업을 이쪽에 또 투입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지원사업비가 댐주변 구역에서 5Km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또 영천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광역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돈에서…
낙온
정낙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278쪽 경마공원 관련, 221쪽 노동조합 관련, 300쪽 시청로타리 정비사업, 389쪽 보현산다목적댐, 403쪽 금호강 음악분수에 관련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예. 김형락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278, 381, 344쪽을 일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용역비 13억, 381쪽 총사업비 400억, 그리고 344쪽에 보시면 경마공원주변 연결도로 359억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경마공원 주변도로가 전체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용역비 13억이 사업비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381쪽 총 400억 중 도비 70%를 지원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마공원 연결도로가 모두 군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도에 지원 요청하는 것보다 아마 이 사업은 마사회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경마공원 진입도로는 원천적으로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경마공원이 준공되면 도에 70%, 시 30%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든 군도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전체 사업비의 70%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3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방침을 세워서 지금 현재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최근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도하고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실질적으로 올해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계속 도에 협의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50억원이 도에서 편성 예산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500억원은 토지보상비고 150억원은 도로 사업비로 지금 현재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있는 보현산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이 댐사업의 일환으로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재난치수과장님이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320억이 국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 283억원은 무엇입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그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총 320억원은 보현산다목적댐에 대한 전체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현산다목적댐이 생기면 수변에서 주변 5Km 반경 내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업비에서 조금 갈라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덕댐에 지원사업비가 우리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억 중에 우리시에서 순수 가지고 올 돈은 283억 정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형락
김형락의원
우리가 가지고 오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좀 빠진 부분인데 221쪽에 보면 노동조합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221쪽 노동조합 이것은 현재 현황입니다. 우리시에 한노총이 노동조합수가 14개이고 기타 2개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지금 영천시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죠? 노사정협의회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그리고 지금 영천에는 한국노총밖에 없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기구가 9개가 넘습니다. 잠시 나열하자면 공무원노조, 전교조, 현대.기아노조, 농협노조, KCFeed노조, 축협노조, 영천택시, 국민건강공단 노동조합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한국노총 산하에 지부가 얼마전에 가보니까 한국노총산하에 각 지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민노총이나 우리시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노조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그것만 나와 있지 나머지 사항은 지금 현재 현황에 안나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지금 근로자회관을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려고 하죠? 맞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영천에 노총을 창립해서 한다면 근로자회관을 드려야 됩니다. 운영상 가능합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약에 나중에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시에 노사정협의회라는 좋은 운영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 치중된 노사협력관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노사협력관계를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15억이나 소요되는 시청로타리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시청로타리 정비사업은 우리시에 관문입니다. 지금 현재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시청로타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나가다 우측에 구 상아문화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금호강 생태하천공원 조성시에 바로 그 밑에 다목적광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것이 한 280평 정도 됩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사서 데크를 달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목적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금호강 둔치에 고사분수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그쪽에 데크를 달아 구경을 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보상 문제는 별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보상 문제는 일차적으로 그 사장님이 저희들하고 두서너 번 만나서 그때 이야기로는 감정가대로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말씀하고 갔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음악분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은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생물에게 친근감을 주고 인간에게는 생태환경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음악분수의 경우 생태하천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인공구조물입니다. 또한 영동교 하류의 경우 야외무대 등이 설치.운영되어 질 예정인데 45억이나 투입해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인공구조물 경우 하절기에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행사 있을 때 사용하겠지만 동절기에는 아마 사용을 못하고 호스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영천시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생태하천에 있어서 이후에 유지보수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금호강 고사분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안동, 통영 여러 군데 갔다 왔고 또 김형락 의원님께서 겨울철 내지 하절기 때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천 시가지 가로지르는 금호강에 고사분수가 있으므로 해서 영천에 지금 현재 경마공원, 한방?별빛축제 등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영천에 가면 뭔가 볼거리 제공도 해야 되고 따라서 금호강 생태공원 전체는 국토부에서 해주지만 그 안에 둔치는 우리 영천시에서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볼거리도 제공해야 돼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시장님께서 같이 해보자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시.군에 갔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벤치에 꽉 차서 박수도 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후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타 시.군 유지관리 하는 예도 있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국장님 아마 저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데 행사 때 가셨는 모양입니다. 안동하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근간에 갔다 왔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추가로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243쪽, 244쪽에 보면 영천일반산업단지 약 44만평에 폐수처리시설이 240억, 고경일반산업단지 약 47만평에 139억 같은 일반산업단지인데 폐수처리 금액이 100억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마공원 내에도 단독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6만평인데 예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폐수처리시설은 처리 용량에 따라 달라지고 영천일반산업단지하고 고경일반산업단지는 폐수처리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해서 환경부에 승인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톤수까지는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만 톤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는 4,800톤인가 그쯤 되고 고경일반산업단지 2,200톤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형락
김형락의원
얼마 전에 경마추진단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경마공원 내에 폐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형락
김형락의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기존의 시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답변은 어디서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우리 영천시에 있는 여유분 가지고 경마공원이 들어와도 충분히 경마공원을 소화하고도 남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66만평에 대한 폐수처리가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남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297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폐지에 관련, 29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6쪽 도시 디자인 개선사업, 312쪽, 대중교통체계 확립, 313쪽 교통질서 확립, 336쪽 수리시설 관련, 373쪽 종합복지타운 건립, 쪽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국도 35호선 관련, 경제자유구역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전체적인 부분들 전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지역개발국에 뭘 하겠다는 전체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전 맘에 안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려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요. 몇 페이지라는 목차가 있어야 되고 목차에 따라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지역개발국 산하에 기관만 쭉 나열만 해놓고 있는데 그 부서에는 과별로 업무내용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보고 책자 만들 때도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누가 봐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 정돈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완산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폐지 검토 문제인데 이거 처음할 때 용역줘서 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용역비가 얼마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과장님, 전에 용역비 얼마 정도 들었어요? 용역비가 국장님, 과장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봐도 한 5억 정도는 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5억을 들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세금 부담감이라든지 개발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지해 달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주민들 전체 의견인가 싶어서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계획을 만들 때 돈 들여서 용역을 해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때 사업자가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중단이 돼 버렸는데 그러다보니 지금에 와서 해지 문제라든지 변경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이익이 나야 돈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이익을 도시모습을 우리는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이익을 안주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종주거지역을 3종으로만 바꿔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당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때 건설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2종은 층수가 15층 이하죠? 3종은 1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결국 풀어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도 손을 놔 버린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오랫동안 세금만 부담하고 세월이 지나 해지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공병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맥락이 비슷한데 입찰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해주면 그 사람들 개발해서 도시 형태를 만들어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인데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바꿔서 사업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합을 만들어서 주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우리 시에서 해줄 것이 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도와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지보다는 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완산동 수덕예식장 지구단위계획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할때는 상당히 의욕이 넘쳤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회 때 지구단위계획을 3년 이내에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제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하려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어떻든간 그쪽에도 영천 전체 도시 모습으로 보면 어떤 식이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29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전체 일반회계가 전년도 비교를 하면 전년도 4,4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총괄표에 보면 도비 포함해서 382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거의 8% 수준입니다. 도시계획을 만들 때 언제 이것이 계획이 된겁니까? 시내권에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78년도쯤 될겁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부터 몇 년정도 됐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68년도에 영천도시계획이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때부터 계획만 선만 그어놓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데 전체예산에 비해서 늘 작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계속 밀려있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부자영천 만들고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데 그런 맥락과는 완전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떠나서 전체예산 비율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된 도시계획을 마무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자꾸 벌여서 뭘 하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된 것도 못하는데 언제 자꾸 만듭니까? 그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실제 전체적으로 예산은 4,400억 된다고 하지만 순수 도로분야만 그렇습니다. 도로분야 8%, 농지 그 다음에 일반도로 그 외 시책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현재로 봐서는 국가적으로도 복지정책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법을 신설해서 대지에 한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매수청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그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시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물론 시비에서 하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그 부분으로 연차적으로 10억 만들어서 또 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10억해서 얼마나 한다고요.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10억해서 몇 필지 해버리면 끝이 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아까 김형락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물론 그것도 하면 좋아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고 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15억이다 전체적인 부분인데 도시디자인이다 영천중학교 담벼락에 디자인한다 그런 문제들,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이거든요. 도시의 디자인을 하려면 도시 환경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아까 김영모 의원님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담벼락 넘어지려고 지금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가 대어져 있거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치면 그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그러면 영동교는 시의 것입니까? 상아문화사 건물이? 그리고 영천중학교 담벼락이 시의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꾸 답변하지 말고 그런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고 진짜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예산에도 선.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한가지 갖고 이유를 대고 이렇게 피해버리고 저렇게 피해버리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은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좀 들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동네에는 시의원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압니다. 그 우선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하고도 말씀을 같이 드렸고요. 312쪽에 보면 대중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시내버스 노선이 45개 노선에 69대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20억 정도 보조를 해주지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아까 19억 얼마던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시설들 공공터미널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내 한군데를 보면 학생들이나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포은초등학교 창신에서 나와서 옛날 구길로 세왕금속 이 길이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다닐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아시죠?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좁아서. 왜 안다니냐고 하면 길 좁아서 못 다닌다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영천 영동고등학교에서 창신 올라가는 도로까지도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도 2005년도부터 알아본다 만다 하다가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택지조합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도로입니다. 우리 시내에서 사용해야 될 도로인데 기부체납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 그 부분들은 투자를 해서 빨리 개설을 해서 그쪽에 시내버스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영모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들이 조합하고도 수차 김영모 의원님 입회 하에서도 같이 회의를 했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서로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누가 봐도 그걸 빨리하셔야 됩니다. 그쪽에 시내버스 못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 계획된 도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데 문외택지지구 이쪽에도 포장을 미리하고 나중에 구상하고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법으로 따질 수는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걸 했다고 문책을 하겠어요. 국장님?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구획정리사업법에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물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조합이 설립되어 그것만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벌써 해야 될 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의 기부체납 문제 등등 내부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다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난번에 버스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추경에 3억하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하나하나 표시 안 나게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공용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공용버스터미널에 공모전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가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종천
전종천의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들어갔으면 다른 부분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실질적으로 공용터미널은 어느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제일 얼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지 전체도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녹색화 도시 디자인
종천
전종천의원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영천공용버스터미널은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것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장님 편리한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은 개인 것이기 안된다 어떤 것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순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염매시장 문제도 국장님 편안대로 답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빨리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336쪽 수리시설 문제입니다. 아까 김태옥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수리시설 문제가 각 읍면동별로 농사짓는데 아주 기초적인 시설입니다. 포장 부분들은 얼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수로문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권중철 계장님께도 자료를 줬는데 아까 국장님은 동에서 올라온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온 것도 한 개 된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자료를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사업계획을.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수리시설 말입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예.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전에는 과장님이 마음대로 선정을 했다고 하던데요. 상임위 할 때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진규 과장님, 상임위원회할 때 지난 추경에는 누가 올렸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해서 올렸대요. 위에서 시장님이 시켰냐고 하니까 시장님도 아니라고 하고, 과장님 그러셨지요? 이것도 과장님 생각대로 올린겁니까? 제가 담당계장님께 자료를 준 것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농조구역이 있고 우리 시 구역이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 구역은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일단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조 구역은 농조 구역대로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것은 도비보조이고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시내권에는 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좀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그거예요.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시비로 하더라도 농촌공사 지역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서 농촌공사에 예산을 배부를 해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저번에 현장방문할 때 용계댐 갔을 때 농촌공사 예산 연간 얼마 주느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은 농촌공사 구역은 우리 시 자체에서 못하고 농촌공사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농촌공사지사장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지역은 우리가 하는데 자본적보조를 하는 것은 시 형편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데 그때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농촌공사에 자본적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저는 국장님이 이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도비보조이고 우리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맞지요? 이것은 농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옛날 농촌공사지역하고 시지역하고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말만 돌리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애로사항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할 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안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때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373쪽 종합복지타운 이것도 김영모 의원님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4,000평 정도 넓어서 많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5개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왔을 때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복잡해서 주민들은 난리에요. 왜냐하면 2차선 됐다가 1차선 됐다가 이쪽으로 됐다 저쪽으로 됐다가 하니 운전하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중앙선 침범을 해서 8개 항목이라든지 중대과실로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잠재해서 있습니다. 5개 단체 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행사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민회관에 행사 한 번 할 때 600명, 700명, 1000명 와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내려가는 시내 뒷도로가 양쪽에 차대버리면 주민들 차 댈 곳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측이 완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시작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부분들 공간을 좀 넓게 해서 지금 농민회관 짓는다 30억 내놔라 무슨 회관 짓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데요. 그런 부분들을 땅을 조금 더 넓게 사든지 해서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교통문제가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으면서도 복지라든지 애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건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다시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하실 때 의논도 좀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최종적으로 할 때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 전에 문외지구 공동주택건립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상당히 진척이 나갔었는데 LH공사가 지금 부채가 110조원입니다. 110조원에 일일 이자가 100억원입니다. 현재 LH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신규사업은 당분간 자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LH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도 문외지구 주공아파트는 자기네들도 상권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얼마 전에도 LH공사에 도시주택과장님하고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든 문외지구 이것은 하겠다고 확답을 하셨는데 시일이 조금 조정될 뿐이지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것도 우리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도35호선 확장사업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지구 이 부분도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선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타기관이든 어디든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파크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즉 진입도로 부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와서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했기 때문에 착공을 합니다. 국도35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할 때 예타없이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타를 해보니까 당초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당초에는 1.12가 나왔는데 재타당성 조사할 때 0.58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영천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은 많은데 시지역이 구.도로법상 영천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그 부분을 감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분할을 해서라도 우회도로하고 고속도로 입구까지라도 먼저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오미삼거리에서 국도우회도로까지 1.5km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국도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로법이 개정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비가 투자 안되고 부산청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현재는 보류상태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오미삼거리에서 국도28호 우회도로까지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했습니다만 도로법상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줄려고 올라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왜 영천시 구간을 국토부에서 하느냐고 해서 우리 영천 뿐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도로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구.국도도 실질적으로 시가지 들어오는 도로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지정국도라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해줄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법상 문제 때문에 법 개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다. 안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되면 늦어지면 어떤 이유로 해서 늦어지고 늦어지면 앞으로 언제쯤 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루머가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테크지구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다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국장님도 기회 될 때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분야는 중앙동 리장?통장회의 때나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의원님 304쪽 금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저는 국장님, 부시장님도 늦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국장님 견해만 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1지구는 끝을 내고 2지구 시작을 하는데 그쪽 주민들 요구가 도시가스를 넣어 주는 겁니다. 윤상기 과장님 기본적으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실겁니다. 박종운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장 가서 주민대표자들과 만나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도시가스를 같이 넣어달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분야는 도시가스공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에는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 인프라는 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문제가 선로를 그쪽까지 끌고 가는데 예산 소요경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하시고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그 분야는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어떻게든 당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시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이미 주거환경개선하면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국장님, 문제가 도시가스공사하고 영천은 서라벌인데 경북에는 4개 업체로 지역별로 갈라져 있는데 문제가 완산동 큐마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천초등학교 앞에까지 가서 금로1지구, 2지구까지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완산동에도 일반 아파트가 아닌 쪽에는 도시가스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성을 봤을 때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나 주민들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일정부분을 관로 개설부분에는 부담을 해주셔야 가정집에 들어가는데 250만원입니다. 보일러하고 같이 넣어서 그런데 관로 개설비까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영천초등까지 와 있으면 거기에서 역쪽으로 가는 것은 2차사업으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습니다. 공병대 공매가 나오면 시에서 공영개발하려고 부지매입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완산동은 커버를 다합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해주십사하고 상임위에서 묻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도시가스관은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고 난 뒤 또 파면 이중굴착이 되니까 그 분야는 이춘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떻게든 도시가스 사장을 불러서라도 최대한 깔도록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고맙습니다. 어떻든 2지구 안에 까는 것은 그렇게 하시되 관로를 당겨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압박을 좀 하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유치단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기업유치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단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님께서 43쪽 경북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 49쪽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단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젊어서 그런지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천천히 보고를 하셔도 되는데 시간 많은데… 아마 저희들이 귀로 의원들이 다 듣는 입장에서 보면 중앙에서 많은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중앙예산도 많이 증액을 시키고 또 과에서 단합된 마음으로 일을 잘하신다고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경북차량임베디드연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대때 원장이나 선임연구원 채용 또는 직원 파견근무 등으로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현재 감독이 여기서 됩니까? 시장이 감독이 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감독 일부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 당시 대구대학교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80만원 정도 줬다는 이중계약서를 첨부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왜 영천에도 중요한 자리 내지 산, 건물 또 시청과 근거리에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연구나 모든 것이 유리한데 여기 있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현장 감사도 받고 했는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지금 연구원장이 바뀌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지금 박병원 원장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 당시의 원장이 모대학교 출신이면서 몸이 아프면서 그 많은 수당을 자기가 다 수입으로 잡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마라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성향에 맞지 않다고 선임연구원을 강등 발령을 내서 직원이 돌출적으로 나가는 문제 또 거기서 과연 그러면 학술용역이나 월급만 타먹을 것이 아니라 기술용역이라도 타 업체에 가서 하는지 또는 이 사무실을 빌려서 이렇게 몇 층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나오는 장비를 구입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전혀 팜프렛은 몇 개 있고, 장비 구입한 사실도 별로 없고 해서 제가 좀 물었더니 본인은 몸이 아파서 안그래도 그만 두겠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와서 한 기억이 생생히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 관심 있게 묻느냐 하면 지금도 선임연구원 또는 원장님이 채용할 때는 시장님 결심을 합니까? 면접보고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원장님 채용할 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다른 연구원에 이직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직까지 연구원 채용은 제가 오고는 없었고
창식
이창식의원
현재 뒤에 보면 경북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 사업개요하고 다 나와 있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제가 기업유치단에 오고 나서는 새로운 연구원 채용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어쨌든 시장님이 감독이 되지요? 강력하게 할 수 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왜 묻느냐 하면 가니까 정말로 우유부단한 자세에서 영천시에 어떤 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R&D연구회사에서는 하는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비 여기서는 오슬오스코프라든지 테스타라든지 모든 전자파기계를 구입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현재 장비를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 있고 지금 장비도 구축하고 있고 R&D 연구가 조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내년 12월 되며 녹전동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때 들어가면 창업보육센터도 설립이 되고 하면 하이브리드하고 쌍벽을 이루는 연구기관이 될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180몇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청에 서 누구 계장님 한분 계시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행정실장이 한 분 가 계십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고 내가 물으니까 전국방방곳곳에 다니면서 영천을 위한 차량용임베디드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현장답사해 가면서 구입하러 백방으로 다닌다고 궁여지책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계속 물었어요. 그럼 기종이 뭐냐. 오슬오스코프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파장 재고하는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없대요. 그러면 뭘 지금 구경하고 다니고, 다니면 출장비 내지 식사비 이런 것이 상당히 수반되고 하는데 뭐하느냐고 하니까 조금 전에 언급하다시피 저는 언급하다시피 몸이 아파서 이제 나가는 마당에 아주 불쾌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갔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럴수가 있는 식으로, 저희들은 좋은 쪽에서 다 영천시를 걱정하고 시를 위해서 입성을 했고 그분들도 물론 자기 생계를 이어가지만 영천시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연구원 내지 원장이 선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지부진한 업무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현재 단장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활동은 하고 있지만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일부 장비는 구입이 되고 산업연구원에서 올 10월인가 임베디드 전체적인 업무 현황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임베디드연구원이 지속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내년까지 건물도 완공하고 계속 추진하라는…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영천에서 주는 월급 내지 인센티브를 받고 영천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광역 내지 전국적인 망으로 해서 학술용역도 하고 기술용역도 겸비해서 영천에서 하는 것 말고도 자기네들이 수입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그렇게 물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학술연구나 기술용역하는 뒷받침되어 아직까지 수입원은 없겠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현재로써는 큰 수익은 없습니다만 영천차량용임베디드가 아니고 경북차량용 경상북도를 커버할 수 있는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인데 지금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기자재나 꼭 있어야 할 장비가 없는데 실험이…
꼭 필요한 기자재는 경일대학교에 가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100% 장비를 구축은 할 수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현재 장비 구축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임베디드연구원이 건립되면 거기에 장비를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는 이창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장비는 다 구축이 되고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의원
고가의 장비는 1나노의 기술에 대한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도 있고 또는 충격을 받아도 괜찮다는 등 다양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님이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을 좀 놓겠습니다. 녹전동에 부지 2만㎡ 해서 186억 8,900만원으로 시비?도비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해주시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단장님 참고가 되시겠죠? 저희들이 가서 극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 자기네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자기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강등된 선임연구원은 그 연구원을 상대로 해서 울었어요. 울고 나는 여기서 안하겠다. 안하는 이유는 이렇다고 폭로성 발언도 하고 상당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설화마을은 묻는데 이춘우 의원님은 오늘 계신지 모르겠는데 권 의원님과 여름에 실사단이 왔을 때… 남부동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같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성급하게 의논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 단장님이 예산이 증액이 더 되었고 노력 여하에 좋은 결실을 가졌으면 하여튼 남부동민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같은 읍면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갈등이 없을 정도로 돈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안그래도 이창식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리를 어떤 다리가 좋은지 어느 위치에 좋을지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고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어떤 부지를 확보해놓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상대의 격한 감정이나 갑론을박이 나오면 타협이 잘 안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웃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꼭 남부동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예,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49쪽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 단장님, 보고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창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알고자 합니다. 화랑설화마을에 대해서 조 단장님 계획이라고 할까 청사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하려면 장황할 것 같고
상근
이상근의원
대충 줄거리라도 할 수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화랑설화마을은 광역경제권 30개 선도사업을 신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30개 선도사업 안에 유교3대문화권사업이라고 포함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은 유교, 가야권, 신라권문화입니다. 신라문화에 우리 영천이 포함된다고 해서 화랑설화마을의 꼭지점을 하나 얻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의원
알겠는데 화랑설화마을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설화가 아니고 화랑이라고 하면 지금 육군사관학교나 삼사관학교 이런 부분들이 옛날 화랑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랑설화는 영천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래성이 있다든지 효과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전북인가 홍길동 생가마을 조성한 곳이 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장성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하고 난 다음 경영이라든지 꼭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나 싶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책사업과 시책사업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국책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정부에서 광역권 5플러스2, 광역경제권, 수도권, 영남 동남권, 대경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제주권 이렇게 광역권을 만들었는데 그 광역권 안에 30개 국책사업을 지정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 국책사업 중에 3대 문화권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국가에서 계획된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왔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장소를 금호 황정에 정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투자 대 성과는 기재부라든지 KDI라든지 심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황정에 한 이유는 거기에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곳에 함으로써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특히 생태하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 들어가서 거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내가 생각할 때는 반대인데 화랑설화마을이라고 하면 내용이 관광레져?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관광레져 체험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 것이 환경오염시설 주변에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환경오염시설이 아니고 환경정화시설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이쪽 건너부분이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의원
환경사업소 같은데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레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냄새가 난다든지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조성해놓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꼭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비도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투융자심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되어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오늘 단장님 바쁘신 일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뒷부분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께서 49쪽 한의마을지구조성과 50쪽 미래형 자전거산업지원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고맙습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9쪽하고 58쪽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의마을에 보면 화룡동 산43번지 일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중앙동 뒷고개 넘어서 우측에 골프장 지나서 좌측에 연못이 있는데 비탈진 경사지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여기에 제가 사업내용을 봤는데 진료시설도 들어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그 경사면에 한의마을이 들어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일단 그 지구가 산림청 국유임야이고 KDI용역 실사 왔을 때 김영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 야구장 있는 부분에서도 내려보고 올려보고 했는데 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지보다는 약간 구릉지가 낫다는 그런 결론도 내고 갔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영천이 한방?한약 이것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완산동 약전골목하고 도동 유통센터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가 제대로 안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의마을을 또 동떨어진데 추진을 한다면 그 역시 시너지를 못 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4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이면 가능하면 집적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한의마을 화룡동 지구를 지정할 때도 김영모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100% 시비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산림청 국유임야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하고 완산동에 있는 유통은 비즈니스산업이고 화룡동에 하고 있는 웰빙 치료개념입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이내의 거리이고 또 치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도동에 꼭 같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용역할 당시에 평지보다는 산림에 위치한 구릉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화룡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한의마을의 위치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떨어진 자리에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려면 또 다른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대책은 전혀 없고 국책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자리를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나중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그런 효과들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됩니다. 유의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관직에 아니 출두한 명의 그런 뜻입니다. 실제 시너지효과라고 하는데 염려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화룡동 그곳은 운동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어차피 한방을 치료를 하고 오기 때문에 산책로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그 위치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 경사면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자전거가 생산이 되어 있는데 판매 가능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판매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험용으로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계속 안 만들어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자전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량생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영모
김영모의원
아직 생산단계는 안 들어갑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이것 계속 들고만 다니고 전시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직접 타보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내년에 50대를 의회에도 몇 대 갈 것이고 우리 시에도 홍보용으로 탈 계획입니다. 현재 보관중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57쪽 항공우주산업 육성 밸리 조성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업유치단에서 기존 유치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다소 느린 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유치에 신경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MOU체결 이후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는 기업유치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57쪽에 있는 항공전자부품산업의 경우를 보면 2009년 10월에 공군군수사령부와 MOU체결을 하고 그해 12월에 영천시와 항공관련 기업 3개 업체와 MOU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항공우주산업하고 2010년 9월에 경주에서 국제항공포럼도 개최하였고 지금 아스틱과 경주전장, 스펙코아 이런 회사와 첨단부품단지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경북테크노파크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입주는 안했습니다만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룩되고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기택
정기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마공원추진단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의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호락 의원님 79쪽 경마공원 주변개발 기본계획, 90쪽 이주단지 조성, 101쪽 이주민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9쪽 경마공원 주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용역은 아직 끝안났죠? 용역 하는 중이지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용역이 나오던지 지금이라도 하시면서 유념해주셔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호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금호역 주변에 개발할 때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호 교대사거리에서 경마공원까지 폭이 도로가 80M입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80에서 100M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교대사거리에서 경마공원까지 하지 말고 교대건널목이나 아니면 제2금창교 신설하는 구간까지 같은 폭으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구선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 그 건널목을 지하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하기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획하실 때 꼭 유념을 하셔서 그 도로를 연장해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지금 금호역 있는 지점에 다시 금호역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역은 위치가 변경 안되지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역은 잠정적으로 폐쇄된겁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잠정적으로 폐쇄됐는데 대구선복선화전철 되면서 기존 역 자리에 금호역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을 용역하실 때 주변 개발을 구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북쪽에 우방아파트 쪽하고 남쪽에 기존 역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두쪽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용역하실 때 그것도 같이 구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90쪽에 이주단지조성에 대해서 이주해야 될 마을이 3개 마을이잖아요. 성천, 대평, 대미 그러면 이주단지는 3개 마을을 각각 3개 이주단지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한군데 해서 3개 마을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단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마을은 어디쯤입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주대상자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야만 위치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각각 마을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 그걸 잘하셔서 3개 마을이 같이 이주해서 한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3개 마을을 각각 하면 마을이 3개 생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1개 마을도 옳게 안되거든요. 단장님 말씀대로 100여 가구 되는데 50가구 정도 이주할 정도 된다면 3개 지점으로 할 수도 없고 특히 지금 이주해야 될 마을들과 협의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복지회관 건립에도 단장님 어떤 식으로 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이주단지에 각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규모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건물이 신축될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물론 건물이 크고 하면 좋습니다만 건물만 커서 될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고 지금 동회관 같은 경우도 규모만 자꾸 커지면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중에 건물만 크고 실제 쓰는 사용하는 용도는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그 회관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 한 번 더 이주민들과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