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산업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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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 정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과 사전 협의된 증인출석요구의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출석요구의건

그러면 의사일 정 제1항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청 내 영종ㆍ청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 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과 LH영종ㆍ청라직할사업단 윤동렬 단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과 11월 23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현 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2일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시 인천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과 LH영종ㆍ청라직할사업단 윤동렬 단장의 증인출석 요구와 23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현 이사 증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감사개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에 따라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제수도추진본부 홍준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왕진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손윤선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박진표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영분

김영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보고는 기 배부해 준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된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보고를 이렇게 종결하고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먼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인방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사전 안전성 평가용역을 주셨죠? 거기에 AHP 분석평가 자료 내용 있죠? 그 평가내용하고 결과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 당시에 처음에 편성됐던 예산 있죠? 결과 말고 처음에 편성됐던 예산안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 수출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2010년도 상반기 실적 중에 보면 해외 마케팅 무역사절단 파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실정에 따른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자료요청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인천항 국제 크루즈산업 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시비 1억 5,000만원 사업비 쓴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속하게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하고 37페이지 관련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다에 떠다니는 호텔이라 불리는 크루즈선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에 인천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이 아마 똑같이 15척이 되죠? 2009년도에도 15억, 2010년도에도 15척 현재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보게 되면 15척이 1척만 빼놓고, 후지마루 일본 크루즈 빼놓고는 당일날 왔다 당일날 갔습니다,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관광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예산을 1억 5,000이나 세워서 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향후 할 것인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루즈는 통상적으로 한 항구에서 잠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기가 나쁘거나 출항을 못 할 때 빼놓고는 아침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떠나서 밤새 다 다른 항으로 가는 그런 스케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자지도 않는데 무슨 관광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윤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그래서 전번 제일 큰 배 들어온 것이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배가 한 2,000명 싣고 들어온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1,800명 정도가 배에서 내려와서 관광을 하는데 이번 케이스를 보니까 서울로 가는 경우가 한 8, 900명이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주로 신포동 일대를 워킹을 해서 관광을 하고요. 또 일부 중국인들은 저희가 백화점하고 셔틀 해 주는, 쇼핑 가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크루즈 배가 들어온다는 것은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한다는 그런 홍보효과 외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강화나 옹진에 배 타고 들어가는 코스라든지 하루에 갈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크루즈에 오신 승객들이 관광객들이 인천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후속조치로 쫓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광공사와 또 우리 시의 관광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코스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잠을 자지 않는 것은 규정이 돼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잘 짜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숙박을 해야 우리 관광산업이 튼튼해지고 세외수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대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임무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해야지 남들이 하는 것 또 아직까지 해 왔던 것 누구는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야죠, 그런 아이템 개발을 해야지. 그리고 보면,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제주도하고 부산, 인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인천은 훨씬 적습니다. 제주도에는 43척, 부산은 37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전년도와 금년도가 15척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이러한 것들을 잠을 자고 갈 수 있든 뭐 여기에서 돈을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신포동이나 서울 쪽을 관람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인천하고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다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코스의 관광코스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제일 적지가 저희는 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로 보고 있고 그래서 강화에 가려면 지금 도로가 많이 막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해안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로도 정비를 해야겠고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는 크루즈선을 할 때 일반적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선 안에 가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기항했을 때 강화라든지 영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을 미리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는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하고.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크루즈가 인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15척 중에 유일하게 요코하마를 운항하는 후지마루호는 1박을 하고 갑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나머지 14척은 바로 그날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관광시설이나 이런 항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안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더 연구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식적으로 유인물이나 이렇게 발표되지 않은 것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항지에서 모항으로 가는 것이 일단 급선무라고 봅니다. 모항이라고 그러면 CIQ 여기에서 출ㆍ입국신고도 하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하게 되면 지금 크루즈한국지사들과 뭐 이렇게 해 보면 상당히 앞으로 여기가 좋은 것이 중국의 산동성이나 이런 쪽에서 이 크루즈를 타려면 현재는 북경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북경 가는 것보다 우리 인천에 오는 것이 항공료나 이런 것이 더 쌉니다, 카페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크루즈에서 1박을 하는 것보다 하루 전에 여기에 와서 1박을 하고 인천관광을 하고 크루즈를 타고 가는 그런 연계되는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항과 카페리의 어떤 교통의 요충지를 이용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을 인천에 끌어들이는 그러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즈 전용항이 2014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든 빨리 만드는,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IPA하고 같이 2014년까지는 어떻게 하든 크루즈를 만들겠다. 해서 전 세계의 크루즈선사들에게 그런 것을 홍보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새로운 큰 이슈로 잡고 IPA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구를 하시는데 현재 보게 되면 관광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강화 좋습니다. 강화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강화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를 보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안을 몇 년, 어떻게 해서 도로도 개설을 하고 관광지를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잖아요?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크루즈 승객이 관광객은 약 7.8%밖에 안 돼요. 인천에 머무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1억 5,000의 예산을 세워서 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입항 환영행사, 관광홍보용 셔틀버스 운영 해서 15회를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5회 운영을 하고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광공사하고 같이 홍보용 팸플릿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관광공사하고 같이 했다고 그랬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15회라고 여기에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주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시는 대로 누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실적도 없고 7.8%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1억 5,000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소상히 밝혀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 자리에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도 계실 텐데 왜, 기본적인 자료 여기 업무보고에 있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심문하는데 자료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내역서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5쪽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설 중인 항만이 몇 개 있나요? 다섯 곳 맞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송도에 짓고 있는 인천 신항은 6개 선석이 진행 중에 있고요. 북항은 금년 중에 항만건설은 다 끝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항이나 북항배후에 있는 도로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 항만건설은 송도에 있는 인천 신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다섯 곳 맞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항의 부두건설은 6개 선석을 건설 중인데 공구로는 2개로 나눠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 A터미널이 있고 B터미널 각각 3선석씩으로 나눠져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인천항의 배후단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알고 계시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만회하실 생각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필요한 면적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 있고요. 배후부지가 부족한 항만이 어디였느냐면 주로 내항, 남항 주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설토투기장이 되면서 아암물류단지 1단지가 있습니다. 갯골 학익하수처리장 뒤쪽에 보면. 그게 생김으로써 배후부지가 굉장히 그래도 숨통이 틔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가면 9공구라고 하는 준설토투기장 80만평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한 20~30만평 정도만 물류 쪽으로 토지를 쓰게 되면 남항과 내항에 대한 배후단지는 거의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충분히 공급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 신항은 부두를 지으면서 뒤에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보면 10공구에 해당하는 배후부지가 있기 때문에 신항에 대해서는 배후부지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북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진중공업 땅이 77만평이 항만배후단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북항도 배후단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족합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한 2, 3년 내에 그런 배후단지가 부족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인천항보다는 평택항이 배후단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잘 하셔서 경쟁력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요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인천항 물동량 전망 수정 정부건의 이렇게 해서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가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인천 신항과 인천항 주변 항만물류단지가 제때에 개발되는 데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런 보도자료 보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동량을 많이 확보해야 향후 부두건설의 속도나 규모가 결정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정부재정사업으로 항만계획을 할 때에는 물동량 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IPA가 공사로써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항만정책도 트리거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매년, 매년 물동량 추이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배후단지를 빨리 개발해서 항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오늘 또 내일 항만 물동량을 실질적으로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 인천항의 향후 발달, 정부정책에의 반영 이런 것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항만배후단지 쪽에 좀더 많은 힘을 합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 부두운영회사들이 처리해야 할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인천항 완전개장 해 넘길 듯 하는 이런 좋지 않은 것이 신문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때 어떠한 것을 꼽고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천이 여건이 좋은 것이 공항은 세계 최고수준이고요. 항만은 인천 신항이 되면서 국제무역항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천은 그전부터 항만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항만이 새로운 어떤 국제무역항으로 위상을 가짐으로써 배후의 어떤 산업육성에 같이 힘을 써가는 그런 정책이 경제수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러한 산업 속에 어떤 훌륭한 인물과 기술과 기업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육성부분도 또다른 한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인천 신항이 빨리 건립이 돼서 거기에 미주나 유럽을 바로 갈 수 있는 배가 다니도록 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으로는 가장 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이 취임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가장 보람 있게 잘 추진하셨다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까지는 어떤 실천적인 것은 뭐 크게 진전된 것은 없고요. 민선 5기 인천시 출범에 따른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저도 자신 있는 프로젝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몇 개월 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7월 28일이니까 8월, 9월, 10월 한 3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라는 내용은 거창하고 참 좋은데 지금 벌써 그래도 100일이 지나고 가장 유능한 인물로 이렇게 아마 발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 할만하게 추진된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가장 확정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어요? 2011년도에 자신 있게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방산업단지가 저희가 한 7개 되는데 그중에 기계공단하고 지방공단의 공단재생사업이 내년에 착수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7개 산업단지가 어느 곳 어느 곳이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대 옆에 보면 공장들 쭉 있지 않습니까. 동구하고 남구하고 섞여있는데 거기 보면 기계공단하고 지방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단 설립된 지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한번도 거기에 뭐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지경부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남동공단이나 부평, 주안공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단은 지금 다 버려진 상태고 주물공단만 몇몇 사업주들이 해서…….

윤재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가장 자신 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방공단 7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뭐 한번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자신 있는 게 일곱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방산업단지 중에 7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낙후한 인천지방산업단지하고 기계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하는 것이 내년도에 착수가 될 것이라는 게 지금 가장 구체적이고 큰 사업이다 이렇게 대답을 드린 겁니다.

윤재상위원

가장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신 있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7개 중에 어디를 하냐 이거예요? 7개 중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곳.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방산업단지하고 기계산업단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로 남구 도화동하고 동구하고 행정구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 인천대 쪽에서 쑥골고개 넘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공단을 재생사업…….

윤재상위원

남구 도화동하고 그 다음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행정구역이 주로 남구 도화동이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남구 도화동이 몇 곳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몇 곳? 추진 중에 있는 것, 추진할 곳이 몇 곳이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한 30만평 되고요. 기계산업단지가 한 1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40만평의 산단을 구조고도화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30만평?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얼추 지방산업단지는 한 30만평 정도 되고요. 기계산업단지는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체가 40만평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실시간 진행되는 것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기 위원님, 더 여쭤보기 전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윤재상위원

이따가 물어보면 안 돼?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냥 사안별로 이렇게 하고 가야 저희가 중복질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이것은 작년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한 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작년에 나온 것은 국가산단 중에 남동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지금 확정돼 가고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남동산단 구조화 말고 인천의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인발연 용역이 있었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7년도에.

한구

이한구위원

2007년부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6년도와 2007년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 나온 것을 내년에 이행하는 첫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다릅니다. 맥이 조금 다른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기계공단하고 지방산업단지 이 두 가지 부분의 용역은 끝난 겁니까? 내년에 이것을 하신다는 의미가 이것을 구조고도화하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는 것인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도 진행하면서, 저희 행정이 할 때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끝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쪽에 있는 토지주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임대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는 축이 돌아가면서 이쪽에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의 타당성조사라든가 또 구조고도화에 있어서 거기에 뭐 업종의 어떤 고도화 문제들을 같이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실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이 바로 이행까지 되는 우선지구가 될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검단산업단지 인천시 도개공에서 투자해서 지금 현재 30%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언제 될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는 넘고 최근에 한 50 몇 % 정도까지…….

한구

이한구위원

50%까지 올랐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그것이 지금 주춤하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춤하는 이유가 인천시의 여러 도시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들 이런 데에서 이주해야 될 이런 업체들을 예상으로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연되면서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남동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금 1단계 하고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사업을 확정해 가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뭐 국가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이행하는 거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어떤 경제수도를 만드는 중소기업문제라든가 뭐 중소기업특별지역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초기의 비전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의 어떤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가 투자해서 구조고도화하는 남동산업단지라든가 또 이미 우리 인천시가 투자해서 하고 있던 검단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들이 사업의 어떤 성공이 약간 불투명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당위성 뭐 당연히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당위성을 갖고 혹시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용역발주자가 어떤 과업지시를 줄 때 목적을 가지고 줄 경우에, 여태까지 우리 인천시가 문제가 된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한 어떤 당위성으로 성급하게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남동공단 구조고도화를 보면 주요내용이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산업단지 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들어 있고 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산단 중에서 기계산단하고 지방산단은 법적으로 설립된 지가 40여년이고 실질적으로는 50~60년 된 산단인데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열악합니다. 옛날 40년 전, 50년 전 공장 길 그대로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오래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장증설을 못 하기 때문에 주로 충남 쪽으로 많이 제2공장들 또 중국 쪽으로 제2공장이 나가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또 성격상 구조고도화에는 또 하나가 밀도를 좀 올려주는 것이니까 해외나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그 공단 내에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방공단하고 기계공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기계산단 같은 경우에 철강이라든가 사실 우리 북항 쪽에서 물류와 연계된 이런 부분을 많이 처리하던 데이고 최근에 철강이 충남 쪽으로 가는데, 한보철강이나 현대제철이 말이죠. 현재 현대제철도 고철만 처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전계획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구조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간 활용성을 높여서 거기에 보다 더 복지라든가 친환경적인 또 교통이나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인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 자체는 업종 고도화나 이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실은 철강이나 이런 사업자체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인천의 각 산업단지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속에서 기계산단이라든가 지방산단이 위치되어져야 될 것인가. 또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했을 때 이 부분들이 일반도로로 만약에 간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우리의 어떤 산업단지로 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 오래 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랬다고 그래서 거기가 낙후됐고 거기의 사업자들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철강산업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상당부분이 이전을 한 상태인데 거기의 용적률을 더 높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떠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전체 우리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 뭐 단기간에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의하겠고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작년에 한 인발연 연구용역은 도개공에서 발주를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천 전체의 산업용지가 얼마나 필요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관련된 구조고도화나 클러스터화작업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기계산단이나 지방산단을 할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지사정에 맞춰서 그것은 고려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윤재상위원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방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은 구로공단처럼 바뀌리라는 기대에 부푼 꿈을 갖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미약하네요. 여기 보니까 무슨 주차장, 공동 물류센터 이 정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앞에서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써서 기대에 미치는 그런 산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루즈는 계속해서 제가 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항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답변도 그 때 제가 질의했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37쪽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만 하시면 그래도 매번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루즈 전용부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구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투어 코스 같은 것을 얘기한 대로 차이나타운이나 이쪽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별로 관광공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내지도 좀 잘 해서 내리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서 코스관광을 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된 질의인데요. 각종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중에서 3개 위원회는 1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또 물류정책위원회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보면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회에 여성이 몇 %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1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열리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류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설치근거가 법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는 설치되어야 하고 또 법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본계획을 하거나 이럴 때, 5년 단위 기본계획 등 할 때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여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들 임기가 됐을 때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좋으신 얘기시고요. 요즈음 여성인재 DB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1년도 위원회는 여성이 각 위원회에 30% 이상이 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보고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는 정원이 73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83명으로 1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파견 나가 있는 경우가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수습 사무관도 하나 와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정원 안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ㆍ현원 중에 현원이 많은 경우는 대부분 교육 갔을 때, 장기교육 갔을 때 그것을 잡아놓는 거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장기교육 간 사람을 새로 생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인원을 잡아놔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신설은 2개 과이고 기존에 있는 과가 3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만정책과에서 중국 파견을 갔다 1년 이상 그러면 파견 정원을 항만정책과에 잡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한 답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앞으로는 정원, 현원 안에서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물동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먼젓번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국토부가 중장기 항만 물동량 예측결과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뭐 내용이 나왔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용은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의만 신청해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못 받으신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역 단위에서 항의를 한 거죠, 국토해양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 물동량은 용어가 좀 어려운데 트리거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물동량을 해서 물동량 예측을 가지고 장기 계획에 항만기본계획이라는 데에 부산항은 앞으로 항을 이만큼 지어라 뭐 광양항은 이만큼 지어라 그래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물동량을 하는데 그러니까 광양항이 과다 투자가 됐다 뭐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트리거라는 것이 뭐냐면 권총 쏠 때 방아쇠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6구경 하다 보면 총알 구멍이 탁탁탁탁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씩 쏘자 그런 뜻인데 매년 물동량을 추이를 보면서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천항의 물동량 추이부분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처럼 목숨을 걸만큼 큰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매년 물동량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올해 물동량 KMI에서 분석한 것은 틀림없이 방식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수순 속에서의 어떤 행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감사 시에 이해해 주는 차원은 아니고요. 답변하실 때 기다리고 계시는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단위 계획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3차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연말에 확정ㆍ고시할 계획인데 고시됐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고시 아직 안 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 걸 사안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셨으면 결과를 받아보는 데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천이 뭐 밑 보인 것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 평균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 보도 많이 하고 먼저 질의해서 알죠. 그런데도 우리는 저하가 됐고 광양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성장률이 적은 데도 확대 예측을 했잖아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그마한 사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하셨으면 답변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냥 흘러가시지 말고 정확히 짚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난번 제188회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물포 스마트 타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기획행정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산업위에서 다뤄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벤처 등 청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청년의 범위를 법상 보통 얘기하는 청년의 범위가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할 때 청년의 나이 범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청년의 범위를 머리에 두고 청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보통 사회적 통념으로 청년하면 20, 30대를 일컫는 것이 맞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 그러면 제물포 스마트 타운 조성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하던 방식의 창업이나 벤처가 아니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보고 받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방향이나 주요사업을 보면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만드신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느 쪽을…….

영홍

조영홍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와 기술의 매칭으로 창업 붐 조성 시스템,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임치제도, 동아리 활성화 이것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 사무실이 아닌 네트워크 거점공간 제공, 네트워크 거점공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종의 유비쿼터스 수준까지는 아직 힘든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요즈음 나오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준까지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Smart Work 시스템 구축 이것은 뭔가요? Smart Work 시스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이 같은…….

영홍

조영홍위원

다 같은 내용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업공간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창업준비실, 보육실, 편의시설 이것 이미 다 있고요. 센터입주 창업자에게 맞춤형 창업자금 및 마케팅 지원 이것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주요사업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인천에 창업보육센터가 존재하고 있죠. 총 197개실이 있고 지금 입주현황이 80%입니다. 10~20% 항상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것은 BI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센터이고 Post-BI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송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가 Post-BI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입주율이 71%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수치가 71%이지 실제 주 사용공간이 미추홀타워 본관이나 별관 이런 데는 50%밖에 안 돼 있습니다, 반은 비어 있는 거죠.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앞으로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가 조성이 될 텐데 2013년 말까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장 내년 초에 IT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지금 IT센터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까지 걸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공실될 것은 불 보든 뻔한 사실이고요. 자, 이렇게 공간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면 20, 30대가 32% 정도 되고요. 40대, 50대, 60대가 67% 정도 됩니다. 결국 창업비율이 청년들이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수요조사 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지원을 제대로 안 하면서 굳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굉장히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도화지구의 이름을 가칭 제물포 스마트 타운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BI 사업은 개인 위주 그리고 기술 위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IT 기반이라든지 기계설비 기반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저희가 도화지구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제조 IT, BT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사례도 보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하나의 예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조 위원님도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킥스타터닷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킥은 발로 찬다 할 때 Kick, 스타트는 Start에 er을 붙인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장소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이미 송도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업전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런 공간, 비용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존에 제물포는 행정타운이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뜬금없이 도화에 왜 벤처타운이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인프라가 조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벤처기업들의 집적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샘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컨설팅이나 기술자문 받으려면 송도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안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포함된 장소도 아니고 뜬금없이 제물포에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비효율성인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창업 쪽에 가까운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창업 쪽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고 거기가 바로 쑥골고개 넘어가기 전에 지구ㆍ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도지역에 송도T/P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공급을 못 하느냐 하면 공급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창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지 새로 또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 중에도 직장을 다니다가 40대 뭐 이렇게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 또 IT, BT 등 고급기술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간을 활용하실 것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수요조사 조차도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단계…….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통계로. 지금 20, 30대 창업자가 32%밖에 안 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런 겁니다. 정책이 청년 실업에 관련된 고용통계를 보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아까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창업하는 것에 청년 부분에 비율이 적지 않느냐 수요가 없다고 해서 정책을 안 펼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이 왜 지금 현재 실업자가 많은가에 대한 어떤 연역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과연 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당장 이것을 내년에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실률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창업보육센터에도 20% 정도 공실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복합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도화지구라는 사업 자체가 근간이 흔들려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2청사가 가고 그것을 도개공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에서 또 변하고 뭐 신도시와 구도심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도화지구에 또 인천대학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2캠퍼스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나 정보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는 내부규정 등에 의해서 싸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싸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그리고 청년실업들이 보면 IT, BT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 미스매칭 때문에 지금 취업을 못 하는 경우는 있어도 수요가 모자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화지구에 하는 것은 인문계 출신들이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문제점이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것은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되는 범주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지금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니까 1만 2,160인데. 미추홀타워 별관 A동보다 더 큰 건데 지금 전체 창업보육센터 규모보다도 큰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공간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본부장님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 2, 3층을 이렇게 해 놨는데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수요가 있는 만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무실 준비를 하시려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들여놓고 공간을 비워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일단 수요조사가 1월, 2월에 들어갈 겁니다. 그 규모만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수요조사 후에 추진할 것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 18페이지에 보면 항공기 관련해서 현재로써는 항공기 소음측정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종결됐다고 보고서에 쓰셨는데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항 주변지역의 직접 피해지역이라든가 어떤 영향지역 고시한 것 알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장봉도하고 어느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 공항공사가 2단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피해지역이 좀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이나 공항공사가 제기하는 것이랑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랑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간접적인 피해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항공청이나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적인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뭐 주민들을 생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 복지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행정기관하고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26페이지에 인천신항 관련해 가지고 1-1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항…….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요. 항만 기본계획상에,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상의 계획이고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업무보고 책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업무보고 55쪽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1단계가 2015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단계가…….

김정헌위원

1-1단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상으로 2015년도인데 현재 확정된 것은 A터미널, B터미널 해 가지고 6선석이 2012년까지 되는 것은 확정돼 있고 나머지 3선석하고 8선석 해서 1-1단계, 1-2단계 남은 한 10개 정도의 선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김정헌위원

아니, 인천신항 건설에 따라서 인천 내항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인천 신항이 건설이 됐을 때 인천 내항 재개발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연동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지금 아무튼 신항 건설에 따라서 여객터미널 부두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객터미널이 이전됐을 때 현재 부지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IPA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헌위원

IPA에서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 부지는 IPA 시설이기 때문에 IPA가 연구해야 되겠지만 여객선부두 이전에 따른 주변에 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는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같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만공사에는 시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항만위원 3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와 관련해서 내항 재개발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현재 중단한 상태이고 IPA가 용역을 연말에 발표를 할 텐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도 정확히 세워질 텐데요. 지금 현재 IPA의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강은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가능한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친수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이 되는데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그럼 비용은 누가 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정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도 워낙 이쪽은 당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도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여기서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 나가고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떡 줄 사람은 국토해양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토해양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토해양부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토해양부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남는 자리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항만재개발사업이 부산 북항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국토해양부는 인천 내항 재개발은 IPA의 용역을 대부분 그대로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IPA의 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IPA는 어쨌든 국가가 하는 공사입니다마는 인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 시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도록 저희도 옆에서 도와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인천 내항 재개발이 우리 인천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그 주변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실제적인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또 지역사회가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해운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이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각계의 의견을 정확하게 중지를 모아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역시 우리 시의 인천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추진본부에서 이 사업이 너무 지연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또 사업계획이 구체화됐을 때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요. 월미도 친수공간 확충공사가 최초 사업비가 설명서에도 있지만 송영길 시장께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것의 확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구에서 여러 가지를 그려왔는데 바닷물을 만질 수 있도록 월미도 저 안쪽까지 월미 전체를 까는 그림을 그려온 것은 추가로 한 300여억원 드는 그림도 가져왔고요. 또 지금 해 놓은 수준으로 해 가지고 선착장 있는 데,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호 다니고.

김정헌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까지 끌고 오는 것은 한 180억 정도 드는 그림도 가져왔고 지금 그림에서 조금 더 했을 때 한 70억 내지 80억 되는 그림도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님 의지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재정문제가 어느 선에서 타협을 볼지. 그래서 3개 대안을 중구청에서 그려와 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좀더 좋은 그림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물론 재정문제가 수반이 되지만 경인지역에 있는 수도권 사람들이나 인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던 것이 바다를 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산출되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파급효과도. 다만 공유수면매립 이용에 관련돼서 인ㆍ허가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시간이 걸릴 경우에 그 사업 자체가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을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이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친수공간이 아니고 다른 목적, 매립목적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큰 문제가 없고 예산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러면 현재보다 50%든 100% 정도 사업자체를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일 좋은 것은 월미도 전체 어디서나 물을 만질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단계적으로 하든지 재정사정을 봐서 계획전체를 없애고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사업으로 가는 게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러한 친수공간이나 또 나중에도 질의가 있겠지만 만약에 해양과학관이나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 같은 것이 설립될 경우에 지금 월미도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4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항상 상습적으로 정체구간인데 이러한 시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같이 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준비나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분야별로 얘기하면 친수공간은 저희 파트입니다마는 월미관광특구라든지 종합적인 그림은 문화관광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 쪽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거기 도로를 넓힌다라는 생각은 시에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노레일도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본래는 트램으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공중으로 뜬 게 좀 문제가 되지만 신포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관광특구 컨셉에 있어서는 차는 어디 주차장을 좀 넓은 데 해 놓고 걷거나 뭐 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을 연계하도록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미도의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월미도를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관점에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월미도 순환도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접근하는 길이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하인천역에서 월미산 입구까지 그 길이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힐 경우에는 돌아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왔던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 쪽에 도로를 만들어서 회주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친수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시설 만들어놓고 그 중간에 다니기에 교통이 불편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사실 인천역이 대한민국 역세권 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죠? 역세권지역 치고 이렇게 발전 안 되는 지역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도 지정이 됐었고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해제고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반대한 목소리가 목소리는 컸지만 사람 수로 따지면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었는데 하인천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개발방향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계획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48페이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 쪽에 질의하셨으니까 여기에 했는데 사업 자체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재생 쪽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기는 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홍준호 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물포 스마트타운 이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사실 도화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의 목적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송도테크노파크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또 경제통상 여기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데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기존에 있는 이런 상호들을 좀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합비즈니스센터도 공실률이 아직까지 30%가 남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입지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화지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돼서 결정된 것이고요. 문제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실된 부분은 전부 송도T/P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싼 공간을 가지고 IT, BT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창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요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뭐 해서 아이디어 또 틈새 이쪽에서 일을 해 보겠다는 쪽을 도와주는 쪽에 오히려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 규모가……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의 여러 부서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누구보다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실천할 때에는 수요조사 범위 만큼, 수요조사된 만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에서 시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것들을 잘 되새겨서 다시는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경제수도본부의 2개 과가 기획행정위로 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를 해 보시니까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새해부터는 통합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쎄요. 뭐 저희 시에서야 조직을 담당하는 또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도 처음에 저희 본부와 의회의 상임위 배분에서 한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저야 당연히 두 군데에 가서 보고하는 것보다야 한쪽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저희 직원들도.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준호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2011년도부터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직개편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분장이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기업고도화 부분과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인천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기업들을 정리하고 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해당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펀드조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경제수도 100일 발표할 때 펀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인천신용재단을 통해서 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기금 중에 한 800억원 그리고 은행에서 한 200억원 출연을 인천신용재단에 해서 신용창출로 1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경제수도본부가 그래도 상위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인천시의 여러 곳을 다녀보면 우리 인천시가 현재 송영길 시장님이 그동안 공약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핵심부서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기획실이 따로 있지만 사실 경제수도추진본부도 상위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도 발주를 하시고 또 검증위원회도 꾸리셨는데 지난번에 경인운하 주변지역개발 구상용역은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재용

구재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용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을 현실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과연 용역을 하면 현장에서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막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4대강이라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주위의 개발제한구역 풀고 하는 게 홀딩이 되어 있어서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검증위원회를 꾸리셨는데 검증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해 보니까, 제가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위원회를 꾸렸으면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구 위원님 질의가 제가 답변하기가 아주 난처한데 검증위원회 자체에서도 경인아라뱃길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칭 좀 반대하는 쪽의 그룹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마다 또 주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참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발주하고 또 재검증위원회를 꾸리면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냥 재미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미로 하는 겁니까? 뭔가 기대치가 있고 목표치가 있으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우리 인천시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한다든가 또는 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추후 어떤 안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냥 용역해 보고 또 검증위원회 꾸려보고 이게 시민사회를 달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우기 위한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검증위원회가 결론을 연내에 합의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시가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과거에 우리가 경인고속도로직선화 또는 간선화 문제로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 인천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당 부서들과 또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 인천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 아닙니까? 뭐 우리의 많은 예산을 곳곳에 들여서 용역도 하고 노력했지만 예산만 낭비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준비하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내년에 용역 발주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남측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북측에서 근로자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짝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년 전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한이 한반도국기를 사용했었어요. 지금 광저우아시안게임은 남북간에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남북한의 분위기 속에서 가칭 교동 평화산업단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용역발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던데.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인천영재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자체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특정한 분의 아이디어는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특정한 분의 아이디어는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특정한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거기에 끼어있었으니까요. 지금 영재관 관련해서는 기획 상임위 쪽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지적을 하시겠지만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우수한 학생이 기숙사식으로 쓴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차라리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인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서울에다가 기숙사형 그런 사무실을 임대해서 영재관을 꾸미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우리 인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복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청년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전시적인 그런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2011년도 신규 사업에 속속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전임 시장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기획실을 비롯한 우리 홍준호 본부장님 같은 분이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아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표면적으로 노출되기 전에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분발하셔서 획기적으로 인천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경제수도본부, 요즘 곳곳에 가는 곳마다 경제수도 인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호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인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2011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시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준비된 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출 안 한 자료가 아직 남아 있나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인천항이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래 전 상의 쪽에서 용역한 것으로는 한 30%가 넘는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한 33%의 한 12조 5,000억 정도의 인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항만이 우리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항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항에 대한 인천시의 어떤 정책적인 관심이 약간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만이 국가 직할사업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덜 기울였던 것은 사실인데 한 8년 전에 항만공항물류국을 만들면서 그래도 많이 관심을 시정에서 기울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제수도라는 개념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항만으로 보고 인천 지자체장인 인천시장의 권한으로서 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지만 지역 국회위원이라든지 뭐 지역의 여론 등을 통해서 항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가까운 경기도 평택항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초창기에 평택항 같은 경우는 거의 컨트리 항만이라고 그랬을 정도로 어선이 몇 척 드나드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인천의 보조 항만, 대체 항만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물동량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인천의 한 1/3 정도를 평택항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천항의 물동량이 지금 평택항으로 전이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항에 대해서 정책적이거나 기타 나머지 인천시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어디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에서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에서는 지금 과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과가 2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천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공식적인 통로는 바로 항만행정협의회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항만행정협의회.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항만행정협의회가 2005년도에 돼서 2010년까지 5년, 6년 정도 됐는데 11차례밖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항만물류국이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올해 항만행정협의회 실적이 있습니까? 개최한 것.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007년도까지는 항만행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세 차례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한 차례, 2010년도에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합니까? 공식적인 협의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만행정협의회에서 어떤 초창기 때는 뭐 정책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나중에 조그마한 현안, 지역적인 것들을 많이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만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번 10월에 내항 재개발 관련해서 IPA에서 용역 중간보고회 있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 어떻게 우리 인천시에서 참여를 했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항 재개발 할 때 저희 실무팀들도 항상 참석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참석하셨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못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중간 보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 내항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그 다음에 내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항만 그리고 내항의 부두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크게. 이 상태에서 지금 항만공사에서 제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천시에서는 전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기타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무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IPA가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리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내항에 최초에 거기 재개발될 때 1, 8부두 그쪽에 주상복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상복합으로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인천시에서 최초 했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깊이 아직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모 기업하고 MOU 했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때 MOU 체결을 모 기업하고 했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 내지는 신포 주변 일대 상가라든가 기타 나머지 항만업계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다가 인천시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고 애초에 항만공사라든가 국토부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암벽, 에이프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상복합은 절대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문화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친수공간 이런 쪽으로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항만업계도 그렇고 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친수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적인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라면 이것은 항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2015년부터 재개발이 들어간다라고 인천시도 그렇고 항만공사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도 어떤 항만공사든 국토부든 여기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진행절차가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발족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에 항만행정협의회 한 번도 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문제가 산적돼 있는데. 그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지금 항만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만행정협의회 성격에 대해서 허 위원님도 자세히 잘 아시겠지만 항만행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기관이 많습니다. 항만과 관련된 기관이 와서 항만 큰 정책을 논의한다기보다는 서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풀기 위한 그런 장이고요. 인천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항만공항물류국이 생겨서 했을 때에는 실제로 인천항의 어떤 애로사항을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 당시 건교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필요한 부분은 지역의 항만발전협의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상의가 중심이 되고 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항만을 운영하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IPA가 나오는데 그래서 IPA의 의사결정 기구인 항만위원을 통해서 정책부분은 많이 관철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항만위원들이 대부분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제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되면서 새로 3명을 저희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분은 저쪽 기재부에서 요청이 전문가를 요청해서 변호사분을 우리가 한 분 추천했고 나머지는 항만 쪽에서 인천항을 가장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 명단은 이승민 회장하고 이상용 복합운송회장하고 그래서 세 분 뿐만 아니라 또 경실련에 남세종 대표님 그래서 인천을 대변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전직 항만위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인천항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래서 IPA의 항만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을 인천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마련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 80이 인사 800된 그런 또 자율적인 모임 이런 데서의 세미나 등을 통하고 또 물류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소리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부학자들이 또 인천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은 그래도 인천시에서 정확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인천시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내항 재개발 용역 12월에 완료가 되면 인천시에서 중단한 내항 주변 재개발 용역 다시 들어가실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개할 겁니다. (전용철 위원장,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과업범위 안에 만석포구라든가 만석부두, 화수부두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까지는 중단돼 있기 때문에 아직 스터디를 못 했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송 시장님 공약도 만석포구를 소래포구처럼 만드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용역을 다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 내항 주변 재개발 용역을 할 때 다시 시작을 할 때 그 과업범위 안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부지 확보가 최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류부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항 주변에 한진에서 하고 있는 70만평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77만평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서 처음에 우리 인천시에서 계산했던 것하고 지금 물류부지가 축소가 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환경집하시설에서 한 2~3만평 정도 나가는 부분 해서 크게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한진에서 그 당시에 계속 원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했던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한 5만평인가요? 몇 평 정도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서 지금 그쪽도 물류부지가 축소가 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공구에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물류부지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류부지라고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도지역으로 머리에 우리가 많이 담고 있는데 항만배후단지라는 어떤 개념적인 차원에서 보면 용도지역을 가지고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이니까 상업지역을 놓고 이런 컨셉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도시계획상에 항만배후단지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것도 산업분류표상으로 어긋나 있어요. 물류는 상업지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지 않고 물류배후단지를 도시계획상으로 볼 때 거기에는 약간의 주거기능도 있어야 되고 판매, 전시기능도 있어야 되고 제조기능도 있어야 되고 창고와 같은 순수한 물류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뒤에서 백업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기준으로 물류 배후단지의 용량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 2005년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물류 배후단지는 그렇게 모자라지는, 장래적으로 봐서는 모자라지는 않는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내항, 남항 주변의 물류 배후단지가 없었는데 준설토 투기장 해서 아암물류 1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북항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진중공업 77만평하고 IPA가 관리해야 될 준설한 땅 한 30여만평 하면 북항도 충분히 커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한진중공업 그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개발이익이 2조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최초에는 그렇게 전망을 했다가 지금 한진에서, 그쪽에서 내놓은 것은 개발이익이 3,000억 정도로 돼 있잖아요? 지금 3,000억 정도로 축소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진이 원하는 만큼 일반 상업지역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을 못 가져갔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물류라든가 이쪽에서는 배후부지에 대한 확보는 많이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경인 아라뱃길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예측결과 그것 알고 계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항에서 2011년도에 16만 1,000TEU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4만 5,000TEU, 2030년에 56만 2,000TEU가 인천항에서 경인항으로 물동량이 전이가 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영홍 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인천항하고 경인항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면 인천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물동량이 지금 인천항 것이 평택으로 전이가 되고 경인항으로 전이가 되고 그러면 인천 내항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가 자동차 케이디 타운 그런 쪽만 남고 컨테이너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고 인천시 자체에서도 어떤 용역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지금 항만공사에 떠넘기고 국토해양부에 떠넘기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서로 윈윈해서 같이 나갈 때만이 평택항하고 경쟁에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모두에 허 위원님께서 평택항 얘기하시다가 잠깐 미뤄주셨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평택항은 수도권의 대체 항만으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인천항은 수도권정비법상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러면서 평택항을 1980년대 후반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평택항하고 인천항을 대립항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부산, 광양 투포트 시스템으로 나가는 중앙정부에 휘말린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짓고 있는 인천 신항을 물동량을 확보해서 30선석을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때 전략은 평택항하고 인천항은 수도권 항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동량 중에 얼마를 인천항하고 평택항에 배분해 줄 거냐 그렇게 돼야 부두 규모가 형성이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하역하는 하역사들의 몇몇 하역사들의 일자리가 뺏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 전체의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평택항이나 경인항을 인천, 지금 현재 있는 인천항의 경쟁항으로 볼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송도에 짓는 인천 신항은 부두의 기능 자체가 평택항이나 경인항은 조그마한 중형급이 들어서는 것이고 송도에 들어오는 인천 신항에는 8,000TEU급, 1만 2,000TEU급 큰 대형 선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안의 어떤 화물에 있어서 인천항을 보완하는 항으로 컨셉을 잡아야 중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인천항도 내항시대가 아니고 외항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인천 신항을 개발한 것이고 그리고 더티화물이라든가 기타 잡화 같은 것들은 북항 쪽으로 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내항은 슬럼화되거든요. 그러면 슬럼화 되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이 재개발의 과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만재개발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부산 북항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산 북항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년입니다. 부산 북항이 재개발을 하려고 20년을 준비한 것이고 요코하마도 20년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항만 재개발을 해 나간 겁니다.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되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항만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항만을 다 소유하고 항만 개발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다 이것을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것이 뭡니까? 일부를 지차체에 또 넘겨주는 작업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남는 항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갖고 있고 이익이 남지 않는 항만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로 넘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는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인천항도 분명히 인천시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위임이 다. 그러면 그것에 인천시도 대비를 해야지 그 대비 안 하고 가만 있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본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처럼 IPA다 BPA다 해서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혼합방식이 있고 그런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혼합방식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만공사 통합문제도 벌써, 항만공사 만들어진 다음부터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기능만, 전체적인 기능만 갖고 있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인천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항에서 나오는 이익을 갖고 다시 인천에 재투자를 하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 항만공사로 통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천항이 인천으로 안 넘어온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리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주축이 돼서 인천시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들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5개 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개 중에서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것 올해 안에 개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최를 안 하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전에 김영분 위원님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회가 대부분 법정 위원회다 보니까 법정 위원회는 또 심의안건 자체가 종합적이고 뭐 기본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항상 통ㆍ폐합 얘기 이런 것들 기능 이런 것이 있는데 법정 위원회 부분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연 만큼 저희가 고민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올해 생겨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실제 이행하신 이후에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사업 하기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서 사실은 이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많은 사업들이 어떤 사후적 감시나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지적된다든가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계속사업으로 됨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또 그 사업결과가 문제가 있게 나타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전, 우리 5대 집행부가 아니라 그 이전의 3대, 4대 때부터 쭉 이어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지금 한 3개월, 거의 4개월째 하시고 계신데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직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인수위원회에서 경제수도 대인천비전위원회인가요. 이런 위원회 활동들의 어떤 결과물로 이 조직의 새로운 창설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직을 만들려다 보니까 규칙이나 업무분장 개정이 필요해서 그 조직에 맞는 인원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2개 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디에 특정하게 있지 않은 업무들을 갖다 거기다 막 채운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부인가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업무 같은 경우는 규칙에 의하면 광역경제협의회라든가 다수민원조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주가 되어 있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기획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말고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런 업무분장한 규칙의 내용과 실제로 그것을 만든 이후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식적인 속기에 남기 때문에 인천시도 집행부는 의사결정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한 참모로서 하는 수준을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금 기획실이랑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시 전체 조직을 대변할 수는 이 자리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이런 이런 업무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경제수도정책관실을 만들고 또 투자유치담당관실을 만들고 거기의 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현재 그 규칙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뀌어지지 않은 상항, 이 조직이 개편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기존에 있던 다수민원하던 과가 없어지면서 그냥 딸려온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획관실의 정책기획관 업무로 갈등조정이나 더 포괄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수민원조정관이 생겼을 때 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라 그 업무성격에 안 맞는다라고 분명히 조직개편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나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업무하고 맞지 않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광역경제협의회 관련 그 업무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업무하고 맞았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획실이랑 협의를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할 부분이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맞았던 업무분장이냐. 왜냐하면 그런 업무분장이 맞았다면 앞으로 조직개편 협의에서도 투자유치담당관의 업무로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그러한 것들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그게 맞았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내부평가나 실제 업무가 거기에 적합했냐 이런 부분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업무가 어색하다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업무에 맞는 업무였냐 맞지 않는 업무였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맞지 않는 업무면 다른 부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좀 어색했다라면 뭐 사업의 내용을 좀 바뀌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 쪽에 동의를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맞지 않았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얼마 전에 조례 하나가 통과됐죠? 글로벌캠퍼스조례 관련해서요. 그 글로벌캠퍼스 관련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로벌캠퍼스는 경제청 업무고요. 경제청 업무인데 경제청에서 하는 조례나 이것을 본청 어디에서 거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저희 본부 쪽에 경제자유구역 지도ㆍ감독이라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저희 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 어느, 그럼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경제청을 다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는 없잖아요? 업무분장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정책관실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수도정책관님, 김상길 정책관님 어디 계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기는 지금 안 와 있죠. 거기는 기획행정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정책관실의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도ㆍ감독권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있습니까? 경제수도정책관실에.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지도ㆍ감독 업무가…….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투자유치담당관이요?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관이 지도ㆍ감독권을 갖기 때문에 또 이것을 역으로 얘기해 보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또 우리 의회로 따지면 기획행정위에서 그 부분들을 또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냥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여러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ㆍ감독하는 데는 어느 한쪽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전에 있던 건설교통국 같으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지도ㆍ감독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 단위이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을 한다는 것은 큰 범주 내에서 본청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이라고 해서, 본부의 국장급이 거기 본부장도 같은 급이거든요. 그래서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이 실제 적용되는 것을 관행적이랄까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청도 크게 조직으로 보면 사업소 성격을 갖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그런 성격으로 지도ㆍ감독권한을 저희 본부로 사무분장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본부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도ㆍ감독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지도ㆍ감독하고 계세요? 업무보고 한번이라도 받으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글로벌캠퍼스 조성 관련해서도 재단설립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이나 이것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번에 저희 산업위로 오게 되고 이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새로운 재단이 뭐 경제수도추진본부의 투자유치담당관실이나 여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런 관리나 운영이나 이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재단설립 이후에 운영과 관리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만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재단설립 및 기금조성 및 뭐 여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골격을 잡는 것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 이것을 앞으로 결정하게 될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다 결정해서 틀을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게 현재 행정적으로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나타난 투자유치담당관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쭉 계획으로 되어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이 업무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13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 내부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 하려고, 영재관 이것은 필요도 없는 사업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이고 올드코리아스타트인천 뭐 역사한류,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이것을 오랫동안 해 오고 이것을 총괄하는 문화관광체육국이 엄연히 있죠. 이런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도대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이 사업하려고 만들어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외부 또 의회 또 전문가든 또 외부의 많은 단체든 이런 데의 문제제기뿐만이 아니라 행정 내부에서도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위상정립과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도 않은 속에서 지금 바로 내일모레 예산심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는 뭐 하실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속적인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발굴, 지난 4개월여 동안에 전 직원들을 거의 매일 12시까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하는 그것을 또 시킬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조직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된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은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투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서로써 거기에 걸맞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수도정책관실은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정 5기 출범하면서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만들고 4년 동안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논리와 단위사업들을 좀 브레인스토밍한 것은 맞는데 앞으로 운영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거나 조직원리에 의해서 스태프기능과 라인기능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는 분명히 스태프기능과 라인기능이 지금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기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제수도와 관련해서 한미 FTA라든지 한-EU FTA가 되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다음에 중국의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천의 경제수도와 관련돼서 대응하는 분야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재관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 밖에서 이렇게 보실 때 결과를 갖고 그것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여론이 형성돼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노력결과를 계속 산출하는 그런 기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송 시장님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 취임 1주년까지는 지금 현재 많이 발표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검증해서 다시 거두어들일 것은 거두어들여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또 같이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 5기가 돼서 저희 부서가 취임 100일에 맞춰서 뭔가를 시민에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는 것이 발표된 것은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직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능문제 그 다음에 시 자체 내부로써도 기능의 어떤 충돌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음 조직개편 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답을 내가고 있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조직개편 논의에서 이미 한번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1년은 해 보자 그런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년 있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2014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면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그러한 명분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업무를 정상화하게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의 순기능으로 전환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가 낼 것이고요. 지금 뭐 FTA 예도 들고 이랬지만 본부장님이 예를 들 때마다 이미 다른 부서가 하는 업무들하고 계속 중복되고 이런 업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 G20 주요현안하고 과제라든가 논의된 게 뭐였냐 자료요구도 했지만 FTA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벌써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서 대응한다고 그러시고 끊임없이 이 문제가 여태까지 드러난 아이디어에 대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을 발굴했다고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냉철한 그런 진단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제물포 청년벤처타운 부분입니다. 청년벤처타운 부분인데 이것 보셨나요?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이번 7월달에 인발연에서 용역결과 발표한 내용들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참고해서 같이 한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발연에서 발표한 내용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창업 보육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인발연에서 용역결과 발표한 내용을 100%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하지만 이 용역을 하기까지는 시의 관련 부서라든가 또 다른 지역의 사례나 전국적 상황들을 다 비교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던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뭐 정책제언으로 우리가 초기단계에 시가 중점해야 될 것, 중기단계에 중점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장기단계로 밟아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제물포에다가 청년벤처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의 초기나 중기단계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장기과제로 구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와 있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초기과제는 현재 인천의 7개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기청 지원자금이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 배려를 해 줄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이러한 각 창업보육센터들이 서로 연계하고 여기에서 발굴된 과제나 생산품들이 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그런 매개역할을 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죠. 또 중요한 것은 후속 보육센터 지정을 바로 준비해야 된다. 바로 송도테크노파크의 IT, BT빌딩이라든가 사이언스빌리지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각종 사업에 바로 이 창업보육센터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후속 보육센터, Post-BI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특성화하고 단계적이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현실적 지원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 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다 사실은, 물론 논의야 앞으로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뭐 청년일자리 창출이 공약이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좀 너무 형식을 앞세우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특성화를 하든가 또 단계를 거쳐서 현재 구축하는 송도나 이런 인프라에 연계하는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청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 중이시라니까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여러 부분의 분산과 단계적 접근을 해 보시고 오히려 지금은 어떤 종합, 예를 들면 뭐 사회적 일자리 2004년까지 300개 만드신다고 했고 또 보육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셋째아이 300만원 지원한다고 보육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또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게 결국은 그러한 보육정책들을 안정화하는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청년이라고 해서 한 군데에 몰아넣을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뭐 IT든 BT든 디자인이든 다양한 특성에 맞게 현재 인천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연계해서 가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주요한 전략적 과제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 속에 청년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집단화하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해서 기존과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기능들을 더 정상화시키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어떻게 검토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동의를 하고요. 오전시간에도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 짓지는 않고 수요조사도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깔고요. 우리 시 내부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기존의 7개 보육센터는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IT, BT 등 대학으로 따지면 이공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실업, 청년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문계 나오고 뭐 이런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타깃이 그런 쪽으로 맞춰질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대상자나 이런 것이 좀 차별화가 되고 그래서 수요가 얼마만큼 될지에 대해서는 1월달이 되면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전시행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첫 출발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혹은 또 그것을 포괄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대상이 틀리듯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현실 청년 일자리의 문제를 한 번 해결해 보고자 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난 정책,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냄으로 인해서 결국 현실이 어떤지 이것은 좀 반면교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인운하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30쪽부터 쭉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은 지난 경인운하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된 게 90년대 중반인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천시가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해서 국토부나 경인운하주식회사한테 요구했던 각종 요구내용 또 계양구와 서구의 요구내용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내용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뭐 우리 인천시에 그 내용들이 다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30쪽에,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0쪽을 보시면 우리 인천시에서 대표적으로 건의한 인천터미널~초지대교간 도로확장 및 교량신설 미반영, 중봉로 도로건설 신설 지하화 미반영, 북측 제방도로 확장 및 노선연장 미반영, 목상교 교량확장 미반영, 국지도 84호선 백석교 미반영, 인천시가 대표적으로 요구한 사업의 대부분이, 이것 말고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미반영이고 그 다음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읽지 않겠어요. 군ㆍ구 또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이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미반영입니다. 그러면 경인운하사업이 왜 시작됐습니까? 최초에 시작된 이유가. 그러니까 경인운하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많은 우리 주민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구나 우리 시가 그렇게 과장된 홍보나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하거나 이런 역할을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번 보십시오. 경인운하사업이 최초로 왜 됐습니까? 본부장님, 이 사업을 왜 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지난 십수년간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그래서 경인운하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 경제성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은 평소에 경인운하의 문제점이나 이런 쪽에 소신을 가지시고 항상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인운하가 오전에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찬반양론의 또 시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 3기, 4기 때는 위원 중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인데다가 또 이번에 민선 5기 같은 경우는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거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실무담당 현재 경인운하 부분을 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이번에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개선대책이 있으면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전 시점을 관통해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먼저 전제를 하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발언하기 전에 처음에 계획돼 있지만 그 계획의 잘못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직문제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이미 지나서 우리가 당연히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어느 직책에 계신 분들이 전에 계속 이 업무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이 계속 한 40 몇 %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인천시나 구나 서구, 계양구, 서구 주민, 계양구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애초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방수로 사업으로 착공을 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난 내용 알고 계시죠? 피해 많이 났죠? 이번에. 많이 난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중에 중요한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홍수피해를,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중간에 물류니 뭐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변경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비용과 또 지역주민들한테 새로운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오히려 애초에 시작된 홍수피해 방지라는 본질적 기능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이 피해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우리 구나 시는 제대로 또 그 부분이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추진되는지 관리ㆍ감독도 하지 않아서 지금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 피해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아십니까? 굴포천 상류지역이 100m로 그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확장해서 국비를 들여서 같이 사업을 했죠? 상류지역에 100m로. 그런데 지금 중ㆍ하류 지역은 40m의 폭으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방수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확장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40m 중ㆍ하류 지역과 지금 경인운하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을 관통하는 박스통로가 2.5m짜리 2개로 대폭 줄어들어 서 역사이펀 지금 설계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가 강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개선요구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검증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주시면 저희가 경인운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취수문제는 저희도 환경녹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 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도 판단도 안 하고 오히려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책사업이라고 방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계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난 행정이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굴포천 본류와 연결문제라든가 설계상에 또 서부 간선수로의 홍수 시에 전혀 경인운하로 이 부분을 방류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다든가 이런 본질적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그러한 책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아까도 용역부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미 법적근거도 없는 그러한 과업지시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 용역한 부분이 법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그대로 낭비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영홍 위원도 얘기 나오고 구재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그 용역이나 이런 과업지시를 할 때는 앞으로 최선의 대안과 또 이 부분이 현재 속에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교안으로써 대안을 내오는 것이 상식인데도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자칫하면 예산을 다 낭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방사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인방사 관련해서 평가용역이 나왔죠?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전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번 주민들이 제기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는 안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용역수행기관에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평가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청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안전성 평가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AHP 분석 평가기준을 봤더니 입지성, 시설가능성, 해양환경성, 입ㆍ출항 용이성, 접근용이성은 있는데 안전성 용역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때 주민설명회 할 때 대두됐던 얘기가 접근성, 용이성에서 지금 신항과 영흥도의 차이를 얘기했죠. 그 내용 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영흥도가 더 먼데도 접근성은 7점을 주고 신항은 9점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쎄요, 바닷길이라는 것은 지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저도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영분

김영분위원

바닷길은 그냥 육지하고 길이 틀리나요? 돌아서 가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평도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하는 것이 수로를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흥도가 되면 아마 수로가 없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빙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설명회 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전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또 들어가는데 그것이 내년 2월로 잡혀있어요. 이 설명회 때 요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또 잡혀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전성 용역은…….

영분

김영분위원

끝났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교를 놓으면서 인방사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또 중앙부처는 국방부는 국방부 또 항만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대로 굉장히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그런 용역을 담당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안전성이라든지 앞으로 기본용역을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인방사 부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을 갖고 지금 현재 예정된 것은 LNG 인수기지 맞은 편 바깥 쪽에 그것을 짓는다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 기본용역을 해 봐야 인방사를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으로 3,000억 가까운 돈을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도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또 기본계획에는 담고 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은 진행돼야 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뭐 다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라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이 용역한 데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장소는 선정해 놓고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성 같은 것은 여기 담보도 안 돼 있고 평가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공청회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수정, 지금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2억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그것 무시하고 계속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안 되고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투명성 있게 설득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사업이 빨리 나간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당초 처음에 건립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180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40억뿐이 못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데다 거기에 기채가 33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비즈니스센터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관리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뭐 아까 내용에 보니까 국비확보를 뭐 지경부하고 기재부에서 4개 지역에 똑같이 40억씩 줬다 이런 내용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40억을 줬다고 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꼭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이런 국비예산 확보하는 것도 물론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이런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보고 받기로는 3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30%가 공실률인데 지금 관리비를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하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시에서 이것을 다 지원하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비를 30% 공실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요금은 또 무료로 받고 있어요. 이것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주차부분이 참 동전의 양면 같은데 전번 이사회 때 그것을 약속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대외적으로. 그것이 끝나면 받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경제통상진흥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는 하겠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많이 있어요. 1층에 어린이집하고 중소기업전시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랑 도담도담 장난감 거기가 평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임대료 이런 것이 다 무료예요. 그런데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관리비가 한 달에 거의 5, 6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 관리비 5, 600을 내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본부장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떻게라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부터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여름이니까 그렇지 겨울 돼서 난방이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올 건데 이것은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허가인원이 80명인데 면적이 200평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임대를 잘못 줬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또 여기 요구자료 14쪽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정부 합동감사. 처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느 자료 14쪽 얘기하시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요구자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한 가지 정도만 답변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4쪽은…….

영분

김영분위원

2009년도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비즈니스센터하고는 다른…….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전에 경제통상진흥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관계관을 향해) “이마트 옆에 부지 얘기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네, 이전에 있었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마트 옆에 있던 부지를 재정이 그 때 그랬으니까 비즈니스센터를 또 짓고 있으니까 이것을 팔자 그래서 그런 절차를 했는데 그래서 종합전시장을 폐지하고 팔려고 했는데 아마 연수구 쪽에서 반발을 그것을 또 상업용으로 팔면 거기에 아무래도 교통이 그러니까 용도 폐지도 되면 관리가 저희 쪽에서 회계과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용도 폐지된 회계과 쪽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이니까. 용도 폐지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 땅이 아마 장애인 복지시설로 그렇게 용도가…….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거기잖아요. 먼젓번에 추경예산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은 비즈니스센터 건립 재원조달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다른 돈으로 채워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좀 힘드시겠지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국고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세 번째로 국제물류산업전시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제물류연구회하고 산업전시회하고는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업전시회하고 연구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관련이 없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관련이 없다니까 먼저 회의 때 제가 연구회 예산하고 회의하고 간담회 이런 성과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여태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용액을 보다 보니까 국제물류산업전시회가 2008년도에 개최돼 가지고 불용액이 360이 나왔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나왔는데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2009년도에 7억 6,000을 해 줬는데 또 6,100이 불용액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또 2010년도에 보니까 8억이 또 늘었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 계속 예산은 늘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불용액은 아마 정확한 것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낙찰차액 이렇게 해서, 불용액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나오시는 분이 이런 것도 안 하고 나오셔서 모른다고 그러시면 성실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지난 것을 물으셨는데 불용액이 얼마냐 그러면 그것까지 공부하기…….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요구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매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매년 불용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금액을 증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2월에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2011년도에 예산요구액이 얼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삭감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액 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하실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는 격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부서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통상 이것을 하게 되면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서 관광공사에 예산 세운 것을 줍니다. 총액을 주면 포괄예산이니까 그래서 쓰다 보면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산금액이 매년 불용액으로 되는데 정산이 올해는 12월입니다만 보통 10월에 이 사업을 합니다, 산업전시회가…….

영분

김영분위원

올해는 12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냐 하면 G20 때문에 컨벤시아가 안 되고 10월 보통 중순 내지 후반에 하면 정산을 하다 보면 추경을 놓칩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계속 결산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시ㆍ감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을 시켜주고 결국은 하지 말라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예산 자체를 안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마케팅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박람회에 참가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을 세 군데에 했어요. 대양주 무역사절단, 지중해 무역사절단, 아시아 무역사절단 이 세 군데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번 갈 때 보통 10개사를 같이 모아서 나가는데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현지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모집하고 수출상담회 개최하는 장소하는데 하고 통역비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목적이 뭡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외 마케팅을 중소 수출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이어 모으기도 그렇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모아놓고 이번에는 호주 간다 이번에는 베트남 간다 그러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자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기업에서. 그러면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한 10개 정도 기업체를 그래서 해외 바이어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박람회 참가한 것은 스스로 못 해서 그냥 참가했으니까 그랬다라고 하지만 무역사절단 파견한 것은 지금 대양주에는 5,800 거의 6,000 가량, 지중해는 거의 8,200 정도 그 다음에 아시아는 6,300씩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실적은 대양주는 한 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 아시아는 4건, 4건 해서 거의 25만불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아시아는 30만불 3억 6,000 이 정도 수주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계약실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약실적이 어느 자료 보시는지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틀려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요구자료 102쪽 보시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계약액은 현지에서 계약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돌아와서 또 계속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한 것은 통계를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실제 한 것은 더 많이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약 예상실적에 거의 근사한 것으로 보시면 된다 그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료 중에 그 계약액은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돌아와서 계약이 여기로 보면 2,600만달러 정도로 예상이 돼 있는데 예상한 만큼은 대부분 계약을 한다는 것에 실무자 의견은…….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세요?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박진표입니다. 저도 본부장님하고 7월 28일자로 이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지역의 무역사절단이 나가서 보고된 자료 계약액은 현지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고요. 추가로 계약 예상실적이 거의 근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녀온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추가로 상담이 이어지고 추가로 계약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계로 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난 여태껏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처음 사업은 아니잖아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각 시ㆍ도마다 다 보내는데 경기도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우리 인천에서. 이것이 지금 올해 첫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어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사업이죠, 그러면…….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무역진흥공사라든지 코트라하고 지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속 사후관리하십니까?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사후관리하시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현지에서 계약한 것이 이렇게 미약하지 나중에 사후에 더 많은 계약을 한다고, 성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사후관리를 하시고 계시냐고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사후관리까지는 감독을 안 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얼마를 계약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확실하세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온 것 외에 이후에 성사된 것이 몇 만 달러예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추계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것을 추가자료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에 있는 것으로만 얘기하시면…….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위를 제가 잘 못 파악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에 임하는 태도들이 자료를 제대로 갖고 오시지도 않고 답변하는 것도…….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안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잘 공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정확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돈을 지원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것이 무슨 비밀을 요할 사항입니까?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무역 거래선을 공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지원하지 마세요. 공개도 안 하고 사후관리도 못 받는 것에 뭐 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내보내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이것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같이 평가회 같은 것 합니까? 보고를 받거나 평가회를 하신 적 있으세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평가회는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보완해서 평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이렇게 돈을 거의 몇 천씩 들여서 이것을 내보내면서 평가회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는 돈만 지출하는 집행기관입니까? 아니, 조그만 단체에서 단 몇 백만원짜리 갔다 와도 다 평가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점을 찾고 하는데 그래도 인천시라는 데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평가관리를 강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추진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아실 줄 압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쭉 앉아서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에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약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라든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위원

네,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홍준호 본부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심문 중이죠? 알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증인의 답변의 증언인데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성의가 부족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또 답변이 굉장히 행정사무감사답지 않게 참 유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속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거부하고 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두 번 해 보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태도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심문하는데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위원님들이 심문하는데 성실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주요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를 받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태도나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크루즈 유치활동 사업비내역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사업을 보게 되면 입항 환영행사하고 또 상품판촉,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3건인데 크루즈 입항행사는 15회로 400만원씩 6,000만원 그 다음에 인천여행 상품판촉은 2회로 4,500만원 또 신규시장 개척으로 4,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 다 했습니까? 신규시장 개척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마무리됐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사업 마무리가 됐나요? 그것만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싱가포르하고 일본 나가는 것이 11월하고 12월 중순에 홍보설명회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신규시장 개척사업은 하지 않은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보설명회가 있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보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4,500만원 전액 집행하지 않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4,500만원은 아닌 것 같고요. 팸투어하고 이미지광고, 크루즈…….

윤재상위원

그중에서 얼마 집행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3,00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그럽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24일하고 싱가포르 12월 중순에 할 것은 내년도에 사업유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나간 것을 하는 것인지요? 내년도 것을 하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내년일 수도 있고…….

윤재상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후지마루호 1박 2일 외에는 없거든요, 400명. 전체 7.8%입니다, 신문보도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크루즈 입항행사 15건이 있는데 400만원씩 6,000만원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승무원 포함 승객 해서 각기 인원이 다 달라요. 승무원 빼고 승객이 다 다르죠? 2,000명도 있고 180명도 있습니다.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뭐 645명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공히 400만원씩 그것을 지출하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을 인원 관계없이 정해진 숫자만 하나요? 횟수만. 분명히 다를 텐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측을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로써 보통의 경우에 1회에 한 4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윤재상위원

잠깐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입항행사는 이미 끝났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10월 12일자로 출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끝났죠. 그리고 집행을 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관광공사에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내역…….

윤재상위원

세부산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지금 설명할 수가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하려면 관광공사…….

윤재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는 주요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반드시 심문할 텐데 이런 것을 준비 안 해 오시면 안 되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산은 통상 사업이 끝나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래도 중간정산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의죠, 성의. 이것 본부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예하 과장님들 또 유능한 팀장님들 다 계시고 그런데 이것 1억 5,000 세워 가지고, 유인물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바다만 빌려주는 꼴이 되고 주요 관광지는 서울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인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답변을 제대로 하시고 납득이 가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여러분들 유능한 공직자들 보고 각 분야에서 일 열심히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돈 아니잖아요? 1억 5,000이 내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쓰면 쓴 것만큼 그 기대효과를 봐야죠. 그러니까 세부산출내역을 지금 말씀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인천여행 상품판촉은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도 이쯤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알 수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온 지 한 1년 정도 되고 했으면 과장이나 계장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공직사회가 다 똑같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부서로 전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숙지해 오셔야 맞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을 감안합니다. 신설부서이고. 또 여기 예산 집행하는 것을 내용도 모르고, 유인물 책자에 기록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두 건 정도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기야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세부산출내역 달라고 그러는데 역시 이것 정확하게 세부산출내역 보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경인아라뱃길 관계로 많은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시고 심문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라뱃길의 효율성 논란에 대해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재검증한 회의내용 결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분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검증위원회에서 1차는 9월 14일날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방식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회는 9월 14일날 하셨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몇 분이 모여서 어떻게 했나요? 내용.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23명이 참석해서 주요 쟁점사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만 구성했네요? 위원장 뽑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또 두 번째는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2차 회의는 10월 1일날 20명이 참석해서 인천터미널 주운수로와 김포터미널의 사업현장을 방문했고요. 제3차는…….

윤재상위원

방문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방문해서 거기…….

윤재상위원

아니, 검증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검증. 그러한 예정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재검증을 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분과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분과위원회는 10월 21일, 11월 12일날 개최했고…….

윤재상위원

3차는 11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회의는…….

윤재상위원

몇 번 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회의는 3차가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0월 15일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3차까지 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해서 11월…….

윤재상위원

10월 15일은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5명 참석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점점 주네요? 23명, 20명, 15명?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명은 경제분과, 환경분과, 홍수및친수분과, 민원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을 누가 추천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개 단체에서 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공기관이 인천지역에서는 저희 시하고 부평, 계양, 서구이고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시, 김포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항만단체, 환경단체, 우리 시의회 등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그 지역 인근 지자체에서 10개 단체, 맞죠? 20명씩하고 또 기타 추천 10개 단체에서 20명한다고 그랬죠? 40명.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계획은 그랬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참석한 날이 첫날 9월 14일 23명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검증 내용이 우리들이 들어볼 때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부에 와 닿는 내용.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11월달까지 각 분과별로 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그것을 정리하면 저희 시로 공식적으로 이송이 되어 오면 저희 시가 그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재검증한 내용 가지고 정부하고 논의는 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수당은 얼마를 줬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수당 집행내역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윤재상위원

저기 알고 계시나 본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1회에 얼마씩이죠?” 1회에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액기준은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회에 7만원씩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전체 58명에 7만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참석을 해야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윤재상위원

아니, 10월 회의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위원회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가 58명이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7만원씩 수당 주는 것?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 참석자 내용하고 자료부탁을 드리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해서 1,35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제출하고 검증되는 대로 정부와 논의했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당초의 사업내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는 상반되게 많이 저조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좀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잘 좀 챙겨서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중소기업부지가 없는 것 알죠? 중소기업부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

윤재상위원

공장부지 없어서 인천 떠나는 것 알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천 떠나는 것이요?

윤재상위원

네, 알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이전한 공장들을 보게 되면 41%가 남동구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업을 유치해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공장부지가 없어서 떠난다. 우리 홍준호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도 산단을 지금 조성을 했는데 토지 분양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강화에도 신발전지역으로 해서 강화산단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 공단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기업들을 추가로 더 유치하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으로 구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보도사항으로 그런 것이 언론에 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연구하고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것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화물주차장 건입니다. 지금 인천지역에 화물차 등록차량에 비해서 전용주차장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외부차량이 늘어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또 대안이 없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대안이 없으면 만날 답보상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개선을 해야죠.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장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계양구에도 지금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도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주차장을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현재대로 가면 정말 인천광역시 낙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직원분들하고 정말 노력해서 이제 뭔가 바뀌고 외자유치도 좀 해야 되고 차도 마음대로 세워놓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도 실시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관계로 인해서 강화지역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항공기 소음측정 강화를 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삼산면 해명초등학교 한 곳하고 양도면 양도농협에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의견수렴 반영도 하고 그러면 지금 24시간 계속해서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소음측정을 하고 결과를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를 하면 어떻게 소음이 안 나게 하는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음이 심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소음이 보상을 해 줄 만큼의 소음이냐 아니냐를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었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소음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1종, 2종, 3종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윤재상위원

그러면 1종은 뭐 몇 데시벨, 2종은 몇 데시벨이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용어가 데시벨이 아니고 웨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윤재상위원

웨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웨클이라는 것은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인데 항공기가 통과할 때 최고 소음이 높은 것을 시간대별로 가충치를 둬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인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항공사에서 정한 것 아니에요? 국제표준 소음기준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가 있으면 지원해 주거나 이주를 해 주는 것이 항공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75웨클부터…….

윤재상위원

75?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75부터 하는데 강화군 지역이 지금 측정결과가 한 53에서 59웨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상위원

그러면 보상기준은 전혀 없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75 이상이 돼야…….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보상기준이 없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준 안에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끄러운데 왜 안 되느냐 측정을 해 달라 그래서 측정장소를 강화군하고 해서 삼산면하고 양도면에다가 두 군데에다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이 나오는 것으로는 측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 민원은 받은 것 있나요? 뭐 가축이 피해를 봤다든지 유산이 됐다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구체적인 민원은 저희 시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측정만 계속 하는 거네요? 아무 효과도 없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계속 예의주시할 수 있는 것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기준평가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국내 기준입니다, 피해 주는 기준은.

윤재상위원

국내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쪽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시하면 우리가 이의제기할 만한 자료검토는 해 봤나요? 없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야 주민 편에서…….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봤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주민이 요구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두 군데를 더 측정하고…….

윤재상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기준은 75웨클 이상이 돼야 어떤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5웨클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강화군을 대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냐 이거죠.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건의했냐 이거죠. 공항에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떤 법정 기준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써 내기는 어렵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하신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그쪽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야죠. 뭐 꼭 75웨클만 돼야 됩니까? 우선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라는 것이 뭐 상, 중, 하가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바로 그게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게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 안 된다. 이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만들어서 하자 이거야. 그러면 좋겠죠? 그래야 국민들도 신바람 나서 집행부를 믿고 각 분야에서 일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규정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규정 따지고 좋지 않은 것은 그냥 저기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가장 피해권에 있는 우리 김정헌 위원님도 아까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2단계라든지 이렇게 항공기 수요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문한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마지막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불용처리 금액이 많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유지관리 4억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윤재상위원

22페이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4부두 배후지가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자유무역 지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일부 우리 인천시가 자유무역 지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구로 위탁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 지역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주로 통제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시설 인수인계를, 항만청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아직 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 유지관리비로 시가 지원하고자 했던 4억원을 중구청에 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직까지는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러한 시설 인수인계가 확실시되지 않아서 안 줬다는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을 세울 때는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중구, 항만청, 시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중구 쪽에서 해 보니까 시설이 노후하다 보수해야 우리가 받겠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시설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유가 있겠죠. 불용처리된 이유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때 당시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전체 예산에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때도 여러 사업 중에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보면 이만큼 사업을 못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예산부서에 상당한 설명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물류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여성위원이 전무하므로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시 인천시가 물동량을 낮게 책정받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도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는 바 보조사업 단체의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16건으로 1. 인천항에 입항하는 대부분의 크루즈 선박이 당일 입ㆍ출항하여 크루즈 관광이 인천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바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지역에 숙박하면서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창업 육성 관련 제물포 스마트 타운 조성사업은 기존 사업인 사이언스 빌리지와 IT센터 등과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간선화, 경인 아라뱃길 등 정부와 관련한 사업추진 시 실시용역이 중앙부처와의 협의 미비, 실현 가능성 미검증 등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며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도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바 신규 사업추진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타 항만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5. 각종 개발사업과 부지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탈인천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전용주차장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8. 일본의 경우 항만 관리권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고 있듯이 인천항의 지방 이전이 예상되므로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9. 공식적으로 인천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항만행정협의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근래에 와서 지지부진해졌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0.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꼭 존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본부 소관업무가 타 부서업무와 많이 중복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11. 해외 마케팅 지원에 따른 실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인방사 관련 이전장소 선정에 투명성이 없음.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지 말고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하여 설득한 후 필요한 용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3. 무역사절단 시비지원 후 사후 성과평가회를 개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14.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비 등이 현실에 부적합하고 센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이 최초로 사업목적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 예방기능이 미흡하여 즉시 보완, 굴포천 연계박스 규모 확대, 서부 간선수로 홍수 시 운하로 방류 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라도 시와 구, 주민의 요구가 미반영되어 피해가 예상됨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이 있으니 경인운하 검증위의 검증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창업보육센터 관련 사업은 지난 7월에 인발연이 용역 완료한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을 참조하고 불가피하게 청년 벤처타운을 조성 시에는 여성창업과 장애인 창업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기업 창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창업보육센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한 건으로 첫째, 인천항 내항 재개발 용역추진 시 과업범위에 만석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를 포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8일은 수능 관계로 오전 11시에 2010년도 환경녹지국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