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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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주·고령·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성주교육지원청 등 3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성주교육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한 후 성주교육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교육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석 태 교육지원과장 신 동 환 행정지원과장 정 경 희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 대 용 교육지원과장 서 순 희 행정지원과장 유 상 묵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창 숙 교육지원과장 조 규 생 행정지원과장 박 용 태

영기

김영기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산 출신 서정숙 부위원장님.

정숙

서정숙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포항 출신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구미 출신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인사)

영기

김영기위원장

경주 출신 이달 위원님.

이달

이달위원

안녕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경주 출신 최우섭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반갑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칠곡 출신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칠곡 출신이 아니고 이 지역 출신입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안동 출신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반갑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이진오 전문위원입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인사)

영기

김영기위원장

저는 청송출신 김영기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정오용 총무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주·고령·칠곡 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명품 경북교육 구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감사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매한 인품과 뛰어난 전문지식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을 성주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선진조국의 초석이 될 학생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학년도 성주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성주교육지원청 소관) 지금까지 2010학년도 성주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경국지재를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도움, 지도말씀을 주시면 구곡간장에 담아 우리 성주교육지원청 전 교육가족은 합심하여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성주인 육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성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학년도 성주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석태 성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부분에 아주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시네요.

웃음소리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고령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시간절약을 해서 해 주십시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대한 줄였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대용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경북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감사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이달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고령교육지원청 2010학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가야의 얼을 이어가는 명품 고령교육을 위하여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고령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고령교육지원청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시·군 교육청 자료와 같은 건의·지적사항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법적,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자료를 별지로 작성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관심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면 그동안 부족하고 미숙한 점을 보완해서 보다 나은 고령교육을 펼치는 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교육지원청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대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녕하십니까? 칠곡지원교육청 교육장 이창숙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칠곡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하여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칠곡교육지원청 소관) 끝으로 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칠곡 교육 실천을 위하여 교육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창숙 칠곡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세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사하고 관용차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 분 교육장님 다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씩요. 성주교육장님, 지금 관사에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사모님 하고 같이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지금 현 주소가 성주로 되어 있습니까, 자택이?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 주소는 포항의 장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령교육장님,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저 혼자 와 있습니다. 특수사정은 오래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주소는 전 가족이 고령읍에 퇴거하였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고령읍에 퇴거가 되어 있다고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전 가족이 지금 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 가족이 고령읍에 지금 전입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입은 되어 있고, 전 가족이 고령읍에 사시는 것은 아니지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에 옵니다. 주말에 오고 그 외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 자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사모님하고 전 가족은 어디에 사십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대구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대구에 계시지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혼자 계신다고 그러는데, 연 관사사용료가 300만 원입니다, 유지비가.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예측에 대한 돈이고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측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방이 세 개 있는데 한 개의 방에만 쓸 수 있도록 모든 보일러 유지를 하고, 거실에는 일체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보면 이 방이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만 가스를 넣어서 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가 지난해 유지비 자료 아닙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게 전체 일괄해서 유지·보수비까지 한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칠곡교육장님 관사 사용하고 계십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주소는 어디죠?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대구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대구지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혹시 관사에?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혼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혼자요? 여기도 보니까 연간 관리예산액이 670만 원이나 됩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아파트가 기본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량은 별로 없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별로 없는데 예산액을 670만 원 내놓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관용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주교육장님!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차는 소나타로 지난해 바꿨습니다, 그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앞의 차 정리해 놓은 자료 있죠? 폐차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고령교육장님!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고령도 지금 지난 해 차…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건 2008년도에 구입했다, 그죠. 거기도 앞차 혹시 자료 있으면 제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여기는 고령인데, 다른 데보다 사실 한 1년에 보니까 유지비가 조금 많습니다. 탄 ㎞수도 2만 2000㎞로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죠? 운행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성주도 같이 좀 부탁할까요? 칠곡교육장님, 칠곡 2003년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 교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최고 오래 된 차를 타고 계셔서 제가 존경스러워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운행일지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영덕·울릉지역 출신 교육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 발표한 교육청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교육청 질의가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성주의 얼’을 다양한 각도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은 대충 보면 알겠는데, ‘학력’, 우리 교육의 두 가지 수레바퀴의 한 축은 인성교육, 한 수레바퀴는 창의성, 지식교육이 되겠죠. 그러면 성주 학생들의 학력실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주 학생들의 학력실태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혹시 나온 결과, 데이터에 의하면 성주군 학생들의 학력실태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09년도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주교육청의 성적이 아주 23개의 경상북도 교육청 중에 하위권이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2010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와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성주에는 아시다시피 대구 근교에 있어 교육도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앞의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께서도 이 지역 출신으로 이 지역 학력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교육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학력이 저조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신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성주 수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임을 포항에 발령을 받아서 고향 교육장으로 오니까 여기 지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의 고견을 들어서 맹자가 ‘인화 없이는 조직사회에서 뭐든지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성주교육을 향상시킬까 이래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6학년 담임선생님, 중학교 교과담임선생님을 일일이 손잡고 한번 해 보자, 교장실에 안 들어가고 바로 교무실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양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나가서 해 주시고 어떤 학교는 사비를 들여서 늦게까지 9시까지 공부를 하고 개인차로 아이들을 담임선생님이 귀가를 시키고 해서 우리 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차량 운전기사를 설득해서 통학버스를 밤늦게까지 운영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0학년도는 성적을 아직까지 발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력우수 교육지원청, 기초학력미달 교육청 해서 성주, 군위, 영양, 울릉 이러면서 다섯 개 교육청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안동 연구원에서 교과부 조사자가 나와서 11월 2일 날 현장실사를 하고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초미달 제로 교육청으로 우리 교육청이 선정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6학년 담임하고 이래서 11월 방학이 들어가면 조그마한 위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박 2일로…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학부모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지는 것을 참 바라는 것이거든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05쪽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동입니다. 녹색어머니회 70명, 배움터지킴이도 활용했고, 안심 알리미 서비스 실시, 이것은 어제 도교육청 질의 때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교육청 안에서는 CCTV를 설치한 일이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 말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관내…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학교에 다 설치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빠졌는데, 여하튼 그것도 중요한 안전운동… 어떤 의미에서는 안심 알리미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건데 빠졌기 때문에 혹시 아예 제외 됐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부 설치를 다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는 교장선생님 잘 아시니까… 대가초등학교 이재활 교장선생님!

재활

이재활대가초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CCTV 몇 대 설치했습니까?

재활

이재활대가초등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4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금년도 설치한 것?

재활

이재활대가초등학교장

예, 2010학년도에…

원석

김원석위원

예, 4대 설치했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대충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재활

이재활대가초등학교장

제가 9월 1일자 대가초등으로 옮겼는데, 교당 550만 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메모리가 얼마다 하는 것은 모르시지요? 그럼 명인중학교 배재천 교장선생님!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역시 CCTV 설치가 됐습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6대 돼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혹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소요예산이요?

원석

김원석위원

예, 6대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도에서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설치 했는지…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라든지 하드웨어 구성은 더 모르시겠다, 그죠?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순박 교장선생님 혹시 고등학교에는 설치합니까?

순박

권순박성주고등학교장

저희들은 교과교실제 학교가 되면서 학생들 사물함에 우선 설치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이미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박

권순박성주고등학교장

기숙사에 다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순박

권순박성주고등학교장

다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설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순박

권순박성주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교장선생님께 한 가지, 특히 권순박 교장선생님은 현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맨 배재천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께서 특히 재정·회계문제를 보통 저도 가끔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실장에게만 일임해 버리고 행정실장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이면 그런 문제까지 모든 구석구석에 돌이 어떻게 박혔는지, 책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특히 재정·회계문제도 행정실장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관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현장 장학사 모임이 있을 때 꼭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에 기초학습 부진학생 자료 개발비가 338만 원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지도비가 이렇게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정인데 보통 우리 마이크 폰이 있으면 스피커도 있지 않습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투자된 게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혹기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주교육청 관내에 기초부진 학생수가 첫째 진단평가 때 몇 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요? 몇 명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는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10명이었고, 교과부진 학생은 230여 명 됐습니다. 그런데 2010학년도에는 13명이 됐고 교과부진 학생이 좀 늘어났습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도…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구제된 학생 수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으로…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중학교도 13명 이렇게 됐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몇 명 구제 됐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분교 포함해서 17개에서 6학년 성취도평가에서 12개 학교가 기초미달 학생이 제로가 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아주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3000만 원 투자를 해서 기초부진 학생이 제로가 됐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로 교육의 강화, 진로코디네이터 활용 하는 이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뒤에서 자료준비가 잘 안 됩니까? 즉흥적으로 답변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서면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원석

김원석위원

이 문제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문제라서 담당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지도에 설명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 본 결과 어떤 장·단점이 있었다는 것, 반응 같은 것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간단히 A4 한 반면 정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오늘 성주교육청에 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성주교육청에는 금년 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주 영어체험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잘 구축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교육청의 원어민보조교사가 4명입니다. 그런데 자체로 채용한 것이 1명인데, 3명은 학교와 겸임발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내국인 영어강사가 2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주군청으로부터 연간 운영비를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면 10시간 과정으로 해서 10월말 현재 979명이 이수하였고, 또 정규체험 과정으로 5기까지 97명이 방과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주말 가족영어캠프를 실시해서 33명의 가족이 같이 영어체험 캠프에 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까지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장님 판단컨대 앞으로 더 지속되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소감을 간략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성주초등학교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교실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도교육청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지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주의 지원이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내년에 주기 때문에 우리 성주교육청의 영어체험센터는 학부형들의 호응이 아주 좋고 학생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주 성실하게 잘 운영되고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주겠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아서 우리가 1억 9000만 원 도 예산 받은 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2개 교실을 또 증축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기회확대입니다. 영재교육은 영재학급, 영재교육지원센터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영재교육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육청 안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재가 저희 교육청에는 모든 방면에, 한 과목에 대한 영재보다도 모든 과목의 영재를 지금 실시하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영재는 2009년도에 한 140명…

원석

김원석위원

영재교육원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은 성주초에는 수학영재교육원을 두었고, 그다음에 성주중학교도 영재학급을 두고, 또 학교마다 과학영재는 우리 교육청에…

원석

김원석위원

예,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태 교육장님, 예산의 결정권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교육장에게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산을 배정하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산배정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회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아직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조차 안 했는데 약속을 받았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지자체, 군의 예산을 내년도에 의회에 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군의회에서도 역시 도의회의 예산결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올해 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군에서 올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확답을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지원을 못하니까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시이월이 됐든 간에 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인데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방금 우리 홍 위원님이 중식시간도 됐고 이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하고 제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실 분들은 미리 기억해 두셨다가 이 시간에 같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중식시간에 충분히 낼 것 같아서, 어제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줄기차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고령에는 우리 교장 공모제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천고등학교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성주입니까? 그래서 성주가 제가 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네요. 성주 가천초, 가천고, 용암중, 성주 월항초, 성주중학교,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어제, 1차는 학교운영위에서 한다고 했고 2차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2차 심사위원 명단을 어제 도교육청 심사에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타부타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김에 제가 지역교육청의 현황을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다음 속개하는 그 시간에 2차 심사위원 명단을 각 위원들 앞에 카피해서 다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으로 자료요청 하실 분? 예, 최우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개의 교육청에요, 일반직, 행정실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 정원 대 현원, 그리고 현재 부족한 인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정규선생님 이외에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계시는 인턴교사들 있잖습니까? 인턴입니까, 보조교사로 일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을, 과학보조교사 아니면 학습부진아 지도하는 교사, 구분해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성주교육장님.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학교에 다 그렇게 하시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성주중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활동 상황, 이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자료 제출 말씀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나는 자료가 좀 어리한 것입니다. 성주교육청 현황을 보니까 ‘성주의 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데요. 주요업무 1번에 성주의 얼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성주의 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받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교육청도 ‘대가야의 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내주시고, 칠곡은 보니까 ‘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말했는데 추가 자료 조금 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관사를 아까 교육장님들 것만 부탁드렸는데요. 성주에 보니까 32개, 고령에 26개, 칠곡에 26개 있습니다. 여기 관사의 사용자하고 입주 연월일, 혹시 사용료 내시는 것 있으면 사용료, 그리고 사용자 지금 주민등록상 현주소, 지금 여기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에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소 정확하게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요청 더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많이 드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교육장님.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주중학교, 자료 아직 준비 안 된 모양이죠? 됐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통보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에? 여기 자료가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책을…

재천

추재천위원

묶었어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책을 묶는다고 총무과에 가져갔는데, 이것을 그대로…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맞나요? 자동차밖에 없어요. 예, 됐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현재 성주중학교에 금년 들어서 폭력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0학년도에 두 건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두 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일도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현 상황,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번 말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학년도에 폭력사건이 두 건이 벌어졌는데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대구 서부에 있는 구암중학교 채진수 학생하고 몇몇이 금품탈취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피해자가 김민호, 김관우라고 하는 학생인데, 김관우 학생의 아버지께서, 이 지역의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마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2차 사건이 김관우 학생이 체육복을 빌리러 가다가 서로 부딪쳤는데 “왜 때리느냐?” 이래서, 김관우 학생이 2학년인데 덩치도 큽니다, 손모 학생을 때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발생한 사건이 2차 사건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기들이 서클학생인데 그게 보복사건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복도 아니고 2차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김관우 학생이 뺨을 때리고 이래서 거기 학교에 의협심이 있는 학생이 “김관우 너 때문에 자꾸 문제가 더 생긴다.” 이래서 의자를 들어서 땅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의자가 깨지면서 그것이 튕긴 그런 사건인데, 이 김관우 학생은 1차 때는 피해자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이 학생은 선생님이 불러서 지도가 잘 안 됩니다. 불러서 얘기를 하면 액자를 들어서 선생님 보는 앞에 내리치고 선생님이 호출을 해도 달아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제 이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대안학교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 생활지도는 생활지도 학생 차원으로 해야지 법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 주관입니다. 어떻게든지 학교 폭력은 학교 학생 스스로, 그런 아이들이 요즘 폭력이 난무합니다마는 이 김관우 학생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는 학교에서 사회봉사, 교내봉사 징계를 해서 1차적으로 1차 사건에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있지 싶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성주중학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조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님께서 성주중학교를 몇 번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성주중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니고 재학생이 남학생만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의 오해로 인해서 김관우 학생이 좀 난폭하게 행동한 그런 사건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하는 시낭송 대회, 그때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왔을 때도 경비를 하고 교통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태권도 유단자들이 거기에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이러면 이것이 무한대 계속 끝도 없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치안부재 상태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사회 기관·단체장님들이 나서서 무슨 협의 대책을 의논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단자회에서 우범지대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순찰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야 할 것이고, 저도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좁은 지역에서 전부, 가해 학생들이, 거기 서클이 어떤 서클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클이 아닙니다. 서클이라기보다는 12명이 갈취를 당한 그런 현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듣기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클이 조직되어있는 그런 학생들 같은데?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면 다행이고, 하여튼 이것은 성주지역에서 좁은 읍지역에서 전부 학생들이 관련 돼서, 학부모님들하고 서로 간에 관련되고 관련되고 이렇게 해서 뻔한 것을 알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관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만들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 위생교육 및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소규모 급식학교 통폐합을 했다, 월항초등학교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보고서에?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소규모 학교에 급식하는 인원이 적어서 학교와 학교 간에 인원을 합쳐서 한 군데에 밥을 해서 배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 학교 직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거기 조리종사자 한 사람이 12월말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공동으로 조리사가 두 분이 같이 하고 퇴직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적은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배달하는 차량에 죽 순회를 해서 배달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월항초등학교에도 급식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월항초등은 급식을 안 하고 다른 데 어디서 받아옵니까? 급식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전초등학교에서…

재천

추재천위원

초전에서 해서 월항초등학교로 배달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정말 제도는 잘하신 것 같은데 월항초등학교에서는 반발은 없습니까? 이것 학교 교장선생님들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우리 급식담당하고 학부모들하고 교장선생님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것은 좋은 제도로써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학교를 확대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성주가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적관리를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성주 중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방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3분의 1의 예산을 지원받으면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현재 보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우리 성주는 군민 소득은 높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정자립도가 16.5%에 불과한데, 위원님들께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30%를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도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 성주에서 다른 교육재정을 많이 지원을 받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30% 하지 말고 한 10%나 20% 이렇게 작게 지자체에서 해도 도에서 좀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곤란하니까 추경 때 가서 한번 보자 그런…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교육장의 희망사항들을 교육장 회의 때 교육감님께 의사전달하거나 그런 일은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못 여쭤드렸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그런 자치단체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교육장 회의 때나 교육감 뵈어서라도 도의 방침을 이렇게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주에… 통학차량 교체실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주 선남초등학교, 지원과장님, 선남초등학교가 내년도에 교체대상이죠?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통학차량 교체기준이 6년 도달했거나 총 운행거리가 8만㎞ 이상 된 차량에서 교체해 주도록 이렇게 도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선남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이 10년을 탄 것 같습니다. 총 운행거리가 6만 664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6만 6천밖에 안 탔다고 하면 사실 통학거리가 짧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사용연수는 오래 되더라도 거리를 얼마 안 탔으니까 앞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전번에도 차가 많이 험하다 이래서 기사가 수리를 하고 타는데 많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리할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도, 물론 10년을 초과해서 탔습니다마만 6만 6천밖에 타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차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알았습니다.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교육장님,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대책을, 지금 현재 성주에는 몇 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를 받고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전초등학교, 성주여중…

재천

추재천위원

초전초등학교하고 성주여중하고 있는데, 초전초등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에 정규교육과정 운영, 수업 전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정규 교육과정에 하는 것, 그 다음에 방과후운영프로그램 해서 7시에 학원식 종합 교과반 운영, 그 다음에 8시에는 상위권 학생의 심화과정 특화반 학습반 운영, 그 다음에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반 운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학교운영프로그램이 초전초등학교는 학력향상을 위한 수학반, 체력향상을 위한 스포츠단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학반에는 영재반과 기초수학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뒤에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9년도에 없었나… 아, 2009년은 없네요. 그러면 올해 두 학교가 지정되었는데 지정을 하고 난 뒤에 돈을 8800만 원, 성주여중에 4300만 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지원되고 난 뒤에 나중에 결과물을, 점검 결과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전원학교 감사반이 직접 감사를 할 때 내려와서 이 제도가 옳은 제도가 맞는가 어떤가 하는 검사도 해보고, 전원학교하고 같이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종합감사 때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교육 없는 학교 이 문제 때문에 점검하고 결과물 확인해 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없어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교육장님.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영어체험캠프 참가를 대구경북영어마을에 가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몇 명이 합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작년에 군수님과 제가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서 협약식을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180명이 갔고 중학교는 50명이 갔습니다. 지금 전체 일체 경비는 교육청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중학교는 40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에만 국한된 것이고 전체 합치면 403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천

추재천위원

초·중학교 합쳐서 403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 주관도 있고 학교단위 영어캠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어캠프 체험을 전부 대구경북영어마을에 가서 한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가야산관광호텔에서 한 예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한 예도 있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종류마다 다른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이 경북 영어마을에도 갔다가 가야산호텔에도 갔다가 이렇게 다 체험을 각각 할 수 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간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를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다 댄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단체에서 대는 것은 아까 ‘지자체 영어캠프’ 하는 것, 칠곡의 지천 영어마을에 가는 것, 대구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간 학생들이 180명 중 5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청 주관 학교단위 영어캠프, 연중 돌봄학교 영어캠프 이런 것을 전부 합한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고령교육청 이전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고령교육지원청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도내에서는 가장 낡은 청사입니다. 낡은 청사의 1번으로 꼽히고 있고, 주차장도 뒤쪽에 억지로 땅을 사서 마련해 놓고 있고, 청사 안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대면 3대 정도 밖에 대지 못합니다. 손님밖에 활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 왜냐하면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학생 수가 초·중·고 합해도 340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666명을 빼버리면 지금 초등학교의 학교수가 11개교에 겨우 학생수가 1800여 명 되고, 그다음 중학교 650명쯤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학생 수는 1년에 약 100명씩 줍니다. 주는데 새 청사를 마련하려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학생들 다른 데 외지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외지에 나가는 것은 없고, 전부다 현지에 있는데 자연감소입니다. 자연감소가 그렇게 100여 명 씩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청을 새로 짓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30억 원을 도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도교육청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30억 원 들여서 새청사 짓는 것이 낫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의 견해로는 지금 현재 청사를 다시 새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은 학교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30억 원이 아니더라도 5억 원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뒤에 들었습니다마는 옮기는 터 등 다른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봐서도 지금 현재 고령은 학생도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도내 전체의 재정상황을 봐서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조금 보수를 한다든지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칠곡교육장님!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어제 칠곡교육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나 기관에 전부 한 번 못 돌아보셨죠?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돌아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칠곡도서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칠곡도서관 거기 전체 상황을 한번 봤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어떻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학교도 도서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정말로 잘해 놨는데, 우리 교육청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층 건물이 있는데 51년 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또 화장실이 3층 건물에 있으면서 실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바깥에 새로 세워서 옛날 구화장실을 개선해서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층마다 화장실이 없고 정말 너무 낡고 해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도서관을 팔고 다른 데 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 직원 분들 하시는 말씀이 왜관에 접근성이 좋아서 지금 활용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리모델링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거기 도청에서 현재 자치단체로 석적에, 북삼에 도서관을 신설합니다. 내년도에 신설하는데 지금 현재 이전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3층 건물인데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건물들이 3층입니다. 3층인데 3층에서 수업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밑에 1층까지 내려와서 화장실을 다녀야 한다,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여러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화장실이 3층에도 없고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런 불편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빨리 리모델링하거나 개선점을 찾아서 도교육청에 빨리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한 30분 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웃음소리

이달

이달위원

시간 지키려고 하면 좀 힘 드는데 교육장님들 내가 첫 질의는 일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이달 도의원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것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3개 교육청에 작은 학교 있죠. 아주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과 후의 관리라든지,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소규모학교는 동네에서 하나의 정서의 산실입니다. 본 위원의 철학은 대도시에 있는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는 되도록이면 살려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을 자꾸 떠나고 있거든요. 학교까지 없으면 그 주민들이 더 떠납니다. 동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의 교장들하고 협의를 하지만 교육장님들 세 분이 “나는 우리 성주군에는 몇 개 학교 있고, 고령군에는 몇 개 학교 있고, 칠곡군에는 몇 개 학교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방과 후에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 화단을 산책한다든지 학교가 그만큼 적은 농촌에는 하나의 산실인데 성주군 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소규모 학교가 몇 개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성주는 학생이 60명 이하의 학교를 보통 소규모라고 하는데, 60명 이하의 학교는 다섯 개교입니다. 그리고 52명, 53명을 빼고 나면 소규모학교는 그야말로 20명 소소규모학교는 두 학교입니다. 지사초등학교가 16명이고, 봉소초등학교가 13명, 두 개 학교인데, 이 학교는 1면 1학교는 아닙니다. 수륜면에 두 개 학교가 있고, 봉소에도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지역의 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성주에는 노인 인구들도 많고 이렇게 보면 운동장을 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걸어 다니는 요새 걷기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학교지만 지역민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는 작지만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로 치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 몇 분이 아니지만 인구는 적어도 타 도시에 비해 이용률이 높다, 저는 %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초·중학교 같은 데도 야간강좌를 개설한다, 그다음 가천초등학교 학생이 51명입니다마는 마을도서관을 주민과 같이 운영한다, 이런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통폐합에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달 위원님 같이 경제적인 논리만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 성주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다음 고령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09년도에 초등학교 본교가 이것은 20명 이하입니다. 두 개의 학교가 있는데, 덕곡초하고 개진초입니다. 그리고 분교장이 한 개교가 있는데 우곡초등학교도진분교장입니다. 여기에 1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우곡중학교에 14명이 되고, 고령중학교개진분교장이 11명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역시 초등학교 4개 학교와 분교장이 1개 학교 총 5개교인데, 중학교는 본교가 1개교 아까 말씀드린 우곡중학교입니다. 분교장 역시 개진분교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림초등학교가 11명인데 내년에 한 면에 학교가 3개 있습니다. 쌍림면에 쌍림초등과 안림초등과 백산초등 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림초등에 내년에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학년부터 통합해서 완전히 안림초를 없애고 쌍림초등학교로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과 후에 학교운영을 해야만 되는데, 이게 쌍림초 같으면 도서관을 9시 30분까지 자원도서봉사자가 와서 있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9시 30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어른들도 책을 읽습니다. 그다음 독서교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지금 이 작은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한다 이게 2012년도 계획에 들어있다 이 세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밤에 노인인구가 사실 개진이나 우곡 같은 데는 벽지입니다. 벽지인데 노인인구가 50%입니다. 밤에 운동장을 돌아요. 운동장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폐교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또 지역학부모, 지역 사회인사들이 반대를 해서 도저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대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학교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50명 미만 본교가 3개 있고 분교장이 1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가 대구 인근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칠곡의 학생들이 대구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칠곡에 오면 방과 후 교육도 열심히 하고 급식도 무료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학부형들이 오히려 지금은 몇 명씩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평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8명인데 유치원은 16명이나 되고 우리는 유치원이 초등학생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도 학교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학교가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3개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장선생님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님이 좀 더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칠곡교육장님 급식은 무료로 한다는데,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무료로 합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100명 이하의 학교는…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를 같이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시간을 할애 좀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조금 전 추재천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3개 교육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딸이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울고 옵니다. 왜 울고 오느냐, 1～2학년 학생들이 막대기로 쑤시고 욕하고 상소리를 하고 달아나고 중학교 교육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불러요, 하도 안 돼서.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놔두면 반이 난리 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더럽힌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울고 오면 저희 엄마가 물어요. “왜 우느냐?” 하면 “선생 못해 먹겠다,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왜 울었느냐?” 하니까 “학부모가 와서 당신처럼 무식한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느냐”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당신 무식 안 하나? 중학교 의무교육도 모르고 선생이 학부모를 불러?”라고 하니까 퇴학은 안 되지, 의무교육인데 퇴학이 법적으로 됩니까? 그리고 전학도 자기들이 가기 싫으면 그뿐인데 “선생이 똑바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 패고 금품갈취도 하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욕을 하고 달려들고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정신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도의회에서 대안중학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지역에 위탁기관은 좀 있습니다. 비인가된 위탁기관은 있지만, 학생들이요 비인가 된 데서는 신분이 학생신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안중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주에 화랑고등학교라고 대안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 한 분, 교장·교감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루 자고 하루 자고 그러니까 원불교니까 수녀가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자고, 선생님 한 번 자고 교장·교감 중에 한 번 자고. 세 사람이 숙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러니까 유리를 깨서 자해를 하고 교장이 피를 흘리면서 말리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 눈물겨워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이게 중학교에 지금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중학교로 번지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아래 학생 자살 했지요, 게임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천인공노할 일이 생겼죠. 14살 먹은 아이가 집에 방화하고 태연하게 울고 그랬다는 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현실화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춘기가 그만큼 내려왔다… 그래서 3개 교육장님들 단단히 들으세요. 거기에 지금 정말로 가르칠 수 없는 문제학생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각 교육청별로 말씀해 주시고, 대표로 지금 고령교육장님이 교육장님들하고 교육청에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초·중·고 학교장 말씀이시죠?

이달

이달위원

아니요, 교육장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는 게 없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회의하는 것은 연 4회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4회뿐이죠, 4/4분기?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 게 없는 시·군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있지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야 되지 건의도 안 하고 제도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그런 교육장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령교육청에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중학생?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생은 지금 현재 4명이 경미한 폭력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4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Wee Class가 없습니다. 없어서 상담자원봉사자가 있고 상담교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령중학교에 가서 충분히 이 아이들하고, 그다음 거기서 봉사활동을 조금 부과시켜서 지금 현재는 그 4명 모두가 거의 정상적으로 그 이상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성주교육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실태를.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성주중학교에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난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자신은 제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고령의 중학교 대표 교장님 한 분 계시지요? 조금 전에 인사 했잖아요? 중학교 교장선생님?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이달

이달위원

교장선생님 실태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중학교 상태가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학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태가 현장에 계시니까 각 교육장님하고 교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저희 학교는 소규모 학교라서 대체로 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학교 말고 다른 중학교에는 그런 게 없는지…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소소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교장선생님 어떻게 듣습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저희 학교는 중·고등학교 병설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는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른 중학교에도 보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러 없습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이달

이달위원

어느 못난 학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의무교육인데 왜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선생보고 무식하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학부모가 삿대질하고 달려들었다, 그런 것을 느끼는 교장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좀 괴롭겠죠?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허탈하고 괴롭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학반이 영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교육장을 거쳐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 하나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학반의 성적이나 인성교육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는 표면적인 학생은 없습니다만 그런 학생이 생길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학교 같은 게 있으면 우리 학교는 얼마나 안정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것 말고, 하나하나 한 교육청하고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교육청입니다. 준비한 것 좀 읽겠습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고령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설치율이 41.7%, 전체가 12개교에서, 분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개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약단가가 배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별 형평성이 있는 구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청정기 보급을 전 학교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마는 대충 형별로 보면 차이가 너무 나서 말씀드립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주로 공기청정기는 전기형이 있고, 물가지고 또는 습기가지고 하는 필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품질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최하는 22만 원이고, 최고는 고령고등학교에서 98만 원, 이것은 두 개입니다마는 따지면 그래도 거의 49만 원입니다. 49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것을 질이 좋은 그런 것을 구입하는 학교가 있고, 일반 배정한 게 아닙니다, 돈을요. 학교운영비에서 사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공기청정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 가지고 학교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한단 말이죠?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성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설치율이 47%, 분교 포함해서 17개교입니다. 중학교 8개교, 그 중 학생수가 103명인 도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9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836명에 달하는 성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가 9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 신종플루가 확산됐을 때 도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대가초등학교로 가신 교장선생님이 직접 계십니다.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50만 원씩을 한 학교당 지급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자체예산으로 더 많이 화장실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103명인 학교에 9대가 있는데 830명에 달하는 성주초등학교에는 한 대 밖에 없어요. 교육장님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을 했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원초등학교에 많이 설치가 됐구나, 화장실까지 설치가 됐다 저는…

이달

이달위원

화장실에 됐든 어떻든 간에 지금 누가 봐도 교육에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원초등학교하고 성주초등학교의 경우에 몇 대 일입니까? 비율로 보면… 이런 것은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어느 학교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이? 그런데 어쨌든 학생수 대비해서 차이가 났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대비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교별 계약단가가 천차만별이고, 계약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계약단가가 도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대당 440만 원에 달하고요, 가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9만 원입니다. 440만 원하고 49만 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싶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일례로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모델임에도 학교에 따라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HC-M520R 모델의 경우에는 성주초, 선남초, 도원초등학교 모두 53만 원인데, 성주 중앙초등학교는 64만 8000원에 됐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교육장은. 교육장님은 그런 것 다 알아야 됩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별 형평성이 있는 구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공기청정기 보급은 전 학교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확대되어야 되는 것 맞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다음에 성주교육청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과 돌봄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운영된 초등학교 돌봄교육 지원현황을 보면 성주의 경우에는 초등 돌봄교실 참여율이 13.4%로 타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고령의 11.5%, 칠곡의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칠곡의 경우에는 월 수강료가 무료인 반면에 성주의 경우에는 1만 원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으며, 성주군의 맞벌이 부부 내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 초등 돌봄교실을 군내 각 학교별로 1개실만 운영하는 이유, 또 대상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월 수강료가 90만 원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다소 높은데, 고령은 65만 원이고 칠곡은 75만 원입니다. 강사료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 돌봄교실이 15개교 중에서 성주 중앙초하고 용암초, 벽진초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는 2009년도에 253명이 참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지가 13.6%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243명이 참여를 해서 참여 학생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하면 외부강사가 4명이고 현직교사 11명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휴일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료로. 수강료는 무료인데 강사료는 보육교사에게 7000원에서 8000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고령하고 칠곡은 차이가 나는데요? 고령하고 칠곡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료 말입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데서 자꾸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주교육청에서 고령교육청이나 칠곡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차이 나는 것을 바뤄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물은 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답변했습니까?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 안 적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적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니요, 성주교육장님 말입니다. 성주교육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여기 칠곡이나 고령교육청하고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출 용의가 있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앞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성주교육청에 또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 학생들 급식만족도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거든요. 성주의 관리과장님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급식은 교육지원과장에서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성주는 그런 것을 잘 하십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던데? 특별히 무슨 관리를 잘하십니까?

동환

신동환성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학교급식 만족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만족도가 향상된 이유는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한식자격증만 소지하고 있고 조리원들의 10%만 한식자격증을 소지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출 수가 없어서 요리직업전문학교에 무료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조리사 및 조리원들의 30명이 4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고령교육장님, 칠곡교육장님, 방금 들었지요? 참고해 주세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마지막으로 칠곡교육장님 순서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서 이것 공기청정기 구입해 가지고… 내가 적어 온 것을 좀 읽겠습니다. 제출된 공기청정기 구입 현황을 보면 각 학교별로 일정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칠곡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22개교, 분교를 포함해서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가 14개입니다, 63.7%. 중학교의 경우에는 10개교에서 4개교로 40% 해당되는데요. 계약단가의 경우에는 타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북삼초교는 24대입니다. 1대당 단가가 77만 원이나 학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대당 133만 원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나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나겠으나 일정한 기준과 구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대부분 1대 정도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공기청정기 장소는 어떤 데 주로 많이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위생기능이 취약한 장소인데 주로 화장실에 설치가 많고, 그 다음에는 과학실에 약품냄새가 많은 곳에, 또 유치원,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가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을 구입할 때 교육청에서 연수를 한번 하든지 그런 강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른 것은 학교에 보면 대충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데 예산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교육청이 다 했어요, 학교시설을. 교육청에서 계약을 다 했는데 그것을 학교로 거의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라고. 그것도 제도는 잘됐는 데인데, 학교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교장 생각이 다르고, 소위 말하면 과장 생각이 다르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청정기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예산 가지고 하니까 이런 불균형이 있는데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별 형평성이 있는 구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기청정기 보급이 전 학교로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칠곡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전 학교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배정 전에 정말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가를 측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농촌학교 중에도, 고령도 대구근교에 있고 칠곡은 상당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군입니다. 그래도 도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염도 많이 되고 하니까 청정기가 많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건강을 위해서 각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3개 각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이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격의 차이, 다 들으셨죠? 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20여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숙 교육장님.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기청정기는 공기가 어떤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기가 탁한 곳이 아닙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화장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환풍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화장실에는 공기는 굉장히 맑을 것입니다, 사방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환풍기를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원수가 10배 정도 가까운 데에 1대밖에 없고 한 학교에서는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2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석태 성주교육감님 말씀은 운영비로써 각 학교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른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관할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 식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어제 도교육청 감사 시에 이 문제를 언급했고 오늘은 일선 지역교육청의 현황은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칠곡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가 아마 성주에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겠다 싶어서 성주교육장에게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성주에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성주교육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주신 공모 교장 2차 심사위원 명단을, 어제 도교육청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도 못 받았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잘 아시겠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2차 심사는 위원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는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기타 위원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우선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천초등학교하고 용암중학교하고 2개를 공모 교장을 했는데요. 이 심사위원, 명단 보고 계시지요? 이 위원들이 2개 학교를 심사를 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지금…

정규

심정규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 한 번 구성해서 이 학교도 하고 저 학교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천초등학교, 용암중학교 이것은 2009년 3월 1일자로 임용된 공모제거든요. 그 기준은 9월 1일자 공모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기준은 좋습니다마는 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가천초등학교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용암중학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겁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의 장학사들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것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어떤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심사위원이 들어가야 되지, 한 번 해 놓고 이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국노래자랑’ 할 때 심사위원이 전국에 돌아다니며 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명단을 보겠습니다. 내부가 4명이고 외부가 3명이고요. 내부는 학무과장,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되어 있고요. 외부는 교원 1명, 그 다음에 학부모 정모 씨, 또 학부모 강모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보니까 규정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정에 보면 50%, 50% 하라고 했는데 내부가 4명이고 여기에 3명입니다. 이 기준은 그때 기준으로 맞는 기준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9월 1일자 공모교장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규

심정규위원

좋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시 보니까 주민대표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교원은 외부인사로 봅니까, 안 그러면 내부인사로 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차이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2차에 있는 대로 교원 김명숙 씨는 내부인으로 봅니까, 외부인으로 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으로 보면 교육청에서는 외부로 본 모양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로 봤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외부로 보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대표는 있고 주민대표는 없는데, 같은 맥락이겠지만 왜 주민대표는 안 했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정규

심정규위원

그때의 기준이 그래서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7명 중에서 제가 보니까 여자가 4명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남녀간에 이 문제도 민감한 문제인데 그것을 떠나서 질의니까 이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아직까지도 목소리는 남자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면, 이것은 정말 성차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마.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전국에, 경북에 어디를 가도 교육장 수를 따지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아직 우리 사회는 남자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7명에서 여자를 4명 했다는 것은 목소리를 이 여자 4명이 제대로 내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불려 와서 실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목소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답은 모르시겠지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는 요새 세밀한 부분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세밀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교육장님은 그렇게 보시겠지만 또 이쪽에서는 쉽게 쉽게 한 군데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교육장님께서 교원 모씨가 외부인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명숙 씨가 현직교사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교장을 뽑는데 교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이 만약에 지명한 사람이 교장이 됐을 때 이 교사는 탄탄대로입니다. 1등 공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장선생님 답변해 보세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지금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원 김명숙 선생님이 가천초등학교 교원인지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어디 학교라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포항에 있던 분이라도 교장을 하는데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면, 교장도 무언가 give and take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사가 교장 공모하는 데 들어와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나중에 가서 그 교원이, 되고 나면 그 사람도 공을 세웠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하겠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정규

심정규위원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주중학교하고 월항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것도 심사위원을 뽑아서 이렇게 패키지로 2개를 또 하는데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내부가 학무과장, 관리과장, 현직교사가 있고요. 외부가 전직 교육장, 전직 교장, 그 다음에 학부모대표, 지역민이 있는데 전직 교육장이 반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4명, 3명 했는데요. 전직 교육장, 전직 교장은, 물론 직은 다 했지만 정말 우리 교육청의 한 가족이고 이런데 이분이 이렇게 교장, 교육장 출신까지 두 분이 왔을 때는 전체 회의가 이 사람들한테 목소리가 쏠리고 힘이 실릴 건데 이것이 공정하다고 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전직 교육장님을, 이름은 두 분이 초등하고 중등이 다릅니다. 초등 전직 교육장, 중학교는 중등 전직 교육장 출신이라고 넣은 이유는 그래도 성주지역에서 교육장을 했으니까 성주지역 학교의 사정도 잘 알고 또 교육에 대한 일반 외부인 어느 누구보다도 식견과 판단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전직 초등교장 출신, 전직 중등교장 출신을 넣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여기는 또 책대로 했네요. 학부모대표 모씨, 지역민대표가 있는데요. 학부모대표를 뽑고 지역민대표를 뽑을 때는 어떻게 랜덤방식으로 해서 추첨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장이 지명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대표는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1차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또 2차할 때도 운영위원회 추천해서 들어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학부모대표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지역민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민은요, 류귀옥 의원님이 여기 군의회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군의원이 아닌가 이래서 군의원님한테…

정규

심정규위원

군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지명했는가 이걸 물었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이 아니고 군의회에 의뢰를 해서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저도 지금 도교육청에, 도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 추천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여기는 군의회에다가 추천해 달라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제는 짚고 들어갈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 학부모대표하고 지역민대표가 이것은 거의 보나마나입니다. 다 우호세력이 들어옵니다. 지역민이나 학부모대표가 전교조 골수멤버라고 하면 넣어주겠습니까?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 누가 넣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우호적인 사람인데, 여기다가 전직 교육장 전직 교장이라는 사람을 학교 실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넣으면 또 우호세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모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다 하고 결론을 또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또 넘어갑시다. 가천고등학교에, 여기는 실명이 안 나오고요. 내부는 교육정책국장,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 그 다음에 무슨 과장 있고요. 외부는 선남초등학교 운영위원, 바르게살기 가천면 위원장, 가천교 교사, 또 나왔어요. 그러면 가천교 교사가 자기 교장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교장이 교사한테 부탁하고 머리 숙이고 했을 때 그것이 다음에 제대로 지휘를 할 수 있으며, 이 교사는 앞으로 탄탄대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가천고등학교 이것은 도에서 심사위원을, 고등학교입니다,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고등학교, 도에서 내부를 지명하지 왜 외부를 교사로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사를, 이것은 도교육청이 잘못한 것이지요. 여기 임석관도 있는데 교육장님, 인정하시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정규

심정규위원

인정을 하라니까 생각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도교육청 임석관한테 한번 여쭈어 보시죠.

정규

심정규위원

예, 답변 들으셨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임석관님, 이것이 자꾸 방향이 이상하게 나가는데, 이 문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교사가 교장,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모과장이 도지사 심사하는 데 들어갔을 때 도지사 됐을 때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도 못 뗄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잘못됐습니다. 아니, 임석관이 생각하시는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된 것 같습니까, 못 된 것 같습니까?

전교조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교육청의 모든 행정이 전교조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교조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건만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사견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성주교육장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니까, 시간이 저도 15분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자료 요구하기가 제일 용이한 것이 성주이고, 사실은 저는 칠곡을 좀 하고 싶었는데, 큰 데를 하고 싶었는데 서류를 다시 가져오기 미안스러운데요. 이것을 제가 어제, 임석관님 계시지만 도교육청에서 질의할 때 이 문제를 했는데 디테일한 이 심사위원의 명단이 제 손에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해 달라고 계속했는데 이것을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 석 장 받아봤는데도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석관님,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는 모든 감사대상자, 그러니까 포항, 영덕 가겠지요? 가는 곳의 전체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가는 곳 마다 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지요, 자료 요구를?

예, 그러십시오. 저도 실명은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중지하였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영천·경산·청도지역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내일 우리 학생들 수능시험이 있는데 모두 다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잘 치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교육이 변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하는 취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지원청으로 바꾸어서 현장중심의 장학력을 신장한다는 취지, 그리고 교원평가를 해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취지, 초빙교장제를 도입을 해서 교육현장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취지,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학교평가를 해서 학교가 좀 더 변화되도록 애를 쓰겠다는 취지, 또 내년부터 9차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어서 시대에 맞는 교과과정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취지, 그리고 대학교 입시제도 개선, 그리고 각종 학원의 교습시간을 단축시켜서 공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하는 취지,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 각 학교 현장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내용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경북교육 현실에 국가가 수행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과연 적합하냐,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없다면 이것을 좀 개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아마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교원평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원평가를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점수제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교육현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초빙교장제’ 사실 이게 50%라고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10% 줄여서 40%라고 하는데, 40%를 초빙으로 했을 때 그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며,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 단위에서 전국의 교육감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공감하고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다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이게 일반적인 잣대로 기준을 정해 줬으니까 이대로 다 따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일선 학교가 이와 같은 정부시책을 다 올바르게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따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청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가초등학교 이재활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재활

이재활대가초등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가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대가초등학교장

대가초등학교 교장 이재활입니다. 제가 9월 1일자 대가초등학교로 이동해서 저희 학교 방과 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교생이 52명인데 100%가 지금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반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주3회 기초학습다지기, 그것은 전교생이 다 되고 내부강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가 전체 13명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요일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4시 반 이후에는 돌봄교실을 요일마다 프로그램을 달리 해서 52명 중에 한 43명 정도가 6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이후의 귀가조치는 제가 가기 전에는 택시 한 대를 1일 2만 원씩 예약을 해서 아이들 하교를 시켰고, 나머지 남는 아이들은 그때는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때는 교장·교감선생님이 무료봉사로 아동들을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9월 1일자로 가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시정· 요구사항을 하더라고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귀가조치하니까 아동수를 더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도에 지역교육청에 저희들 학교는 통학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이 두 대를 귀가조치 시킬 때 거기에 수당조로 지급하면 안 되느냐 질의하니까 답변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48명이 돌봄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차량 두 대가 귀가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 정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재활

이재활대가초등학교장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전임 교장선생님이 아주 훌륭하게 방과 후 활동을 잘 하셨는데, 일반 학교 교비를 가지고 기초튼튼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서 2학기 마지막 분기쯤 되니까 교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역청에 아직 교육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장님을 경유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예산 많이 부족하죠?

재활

이재활대가초등학교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와서 업무담당자한테 방법을 말하니까 보고받아서 지금 도로 올려 보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파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인중학교 교장 배재천 교장선생님!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명인중학교 배재천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명인중학교 사립이지요?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중학교가 몇 학급입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세 학급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고등학교는요?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아홉 학급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고등학교 학생수가 어떻습니까? 모집에 어려움이 많지요?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어때요?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느낌에 공립에 비해서 사립학교에 지원이 적게 된다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현재 시설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이 뭡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지금 우리 학교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전교생이 한 330명 되는데 강당이 없어서 지금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좀 받아서 도교육청에 대응투자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고등학교 권순박 교장선생님 가셨습니까? 아, 수능요.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다른 학교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학부형들 걱정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대학 입학 때까지 공백기간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학습지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학교에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지표가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 성주는 성주인 육성인데, 이것이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으로 2014 교육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인식도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경북지표’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은 오랫동안 해온 시책인데 이것을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경북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뀔 상황은 아니지 싶은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인성이 앞에 나왔다가 창의성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성주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의견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수능…」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 감님께서 6·2 지방선거에 당선되시고 각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이런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이런 교육지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교육장님!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내년도부터 또 교원평가를 하고 학교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지침이라든지 알고 계시죠?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 내용을 지금 전문직 장학사님들이 애를 많이 먹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학교평가가 내년에 일선에 도입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평가라는 것은 정말로 조금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관성이 배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를 대봐도 인간이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재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개발 평가를 지금 현재 만족도가 높아지진 않으나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원능력평가 향상을 위해서 자율연수경비를 보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계획을 어떻게 해서 정말로 참된 교원능력개발 학교평가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이 큰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더 연구를 한 후에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군별로 한 학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정말로 시험을 해보고, 이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이냐 이렇게 되었을 때 전 학교로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 학교를 단번에 실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저하고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칠곡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9차 교육과정이 개편되지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초·중학교에 개편된 주된 내용이 무엇이며, 방안 중에서 가장 골격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내용 중에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창의체험활동으로 바뀌는 것이 있고요, 또 초·중·고등학교에 ‘집중이수제도’ 하는 게 있어서 초등학교 같으면 1, 2, 3, 4, 5, 6군으로 묶어서 5학년 때 1학기에 도덕을 다 배우고 2학기에는 배우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집중이수제도도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 경우에 일선 학교에서 지금 교과도 한가지지만 초·중학교의 학생수를 달리하는 경우, 또 도시와 농촌지역의 여건이 다른 지역에 이 9차 교육과정이 도입됐을 때 적은 학교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수급 때문에 집중이수제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도 창의체험활동 같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조금 학교단위로 하기 어려운 점은 학교 군을 묶어서 해야 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죠? 학생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적으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군위·의성의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준비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일 또 수능일이고 아까 최우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에 우리 위원님들 경국지재라 그러고 구곡간장에 깊이 담아서 실천하시겠다는 우리 성주교육장님 말씀, 우리가 윈윈 하는 측면에서 참 좋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제가 묻기 전에 3개 교육청의 두 과장님, 6명이 되겠습니다. 상담교사 전문교사하고 전과교사가 있지요? 인원을 한번 대충이라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사서교사가 관내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혹시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가,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정년, 사립학교는 몇 학교가 안 됩니다. 정년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가, 그다음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대략 그러면서 초등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중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조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너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형광등이나 냉·난방 관계 이런 것은 올해 제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 구매관계 이것만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3개 교육청의 사업자명, 사업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거주지가 각 지역교육청에 있느냐 아니면 경북 안에 있느냐, 다른 시·도로 넘어 가는가 이런 것을 좀 명기해서 이 자체 것만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교육장님한테 우선 묻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제로다, 아직 발표가 연구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고 하는데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요. 성주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아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도교육청에서 물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가장 많은 게 경북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수륜중학교가 교사 6명인데 4명이 되어 있고, 어제 추재천 위원도 분석을 하고 통탄을 금치 못 했는데요. 성주여중이 15명 중에 7명, 그다음 명인정보고가 17명 중에 2명, 성주여고가 25명 중에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여기 있는 교장선생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다음 칠곡에는 순심중학교에서 14명 중에 교사가 2명이고, 순심여중은 11명 중에서 4명, 그 다음 순심고등학교가 37명 중에서 11명이 되어 있고요, 순심여고가 30명 중에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주교육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해당 교장님 배재천 명인정보고 여기 크게 숫자는 안 맞네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교육장님.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수륜중학교의 기간제교사가 프로테이지로 38%이고…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교사 중에서는 6명 중에 4명이 되어 있다고 저번에…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8명 정원에 2명이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38%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학생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정식으로 썼을 때 수급현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서 참 재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8명 중에 2명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도교육청 자료에는 교사 6명 중에 4명 이렇게 많고, 성주여중은 그러면 15명 중에 7명, 그것은 맞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간제교사가 수륜중학교에 일반교사 2명, 특수교사를 포함하니까 3명이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이 자료 받은 것은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도의회에 나온 게 숫자가…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2010년 9월말 현재의 상황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무튼 그래도 사립학교에 지금 지역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열악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조금 숫자가 10%이상 되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교사를 왜 제가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성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또 학생부장선생님, 성주중학교에 상담교사가 없습니까? 성주중학교 교장선생님!

동환

신동환성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어요. 지금 성주에는 상담교사가 전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성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청에 순회상담교사가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한 명밖에 없습니까?

동환

신동환성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정말 열악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문제고 학부형들만 문제다 이러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생부장이나 학교 측 교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그것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초기에 어떻게 양쪽을 잘 불러서 중재하느냐 이것도 저는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서 책임을 대안학교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아까 상담교사를 물었고요. 그다음 성주에는 사서교사가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환

신동환성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사서교사 초등 한 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초등에 한 명 있고, 중등은요?

동환

신동환성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중등에는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거기 교육을 하는데 학력향상에 독서라든가 도서관 등등을 운영을 해서 학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동환

신동환성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18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초등학교가 17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개 학교 중에서 학교자원상담봉사 도서관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성주에 초등학교 17개 학교 맞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교장을 포함해서 17개 맞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그래서 15개인데 자원상담봉사 학부모를 운영하는 학교는요?

동환

신동환성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성주관내 학교가 초등이 15개고 분교가 2개입니다. 대가초, 성주초, 초전초에 8명, 성주중에 10명, 그래가지고 18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성주에는 제가 생각하기로 굉장히 장려해야 될 게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담교사도 한 사람밖에 없고 사서교사도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기초학력 학생들을 제로화 시켰다는 것은 아까 교육장님의 향토사랑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자원상담 도서관에 말입니다. 이런 학교를 전부다 교육장님 확대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확대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의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수교육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독서논술강화로 학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지금 현재 고령초, 그다음 다산초…

태환

박태환위원

5개교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중학교는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고령중, 다산중…

태환

박태환위원

두 개가 있네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성주하고는 조금…

원석

김원석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 맞습니까?

「아닙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사서교사…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는 지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고령초하고 다산중에 자원봉사로 지금 나와 있고, 정식으로 발령은 성산초에 한 명, 그다음 고등학교는 고령고 한 명으로…

태환

박태환위원

초등학교 한 명, 고등학교 한 명, 그러네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굉장히 열악하네요. 그래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답변은 교육장님이 해주세요. 하시는데 만약 답변이 어려우면 교장선생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되, 반드시 속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직위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좀더 독서논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짓기하고 백일장, 독후감모집 등등을 하는데, 다른 어떤 예산보다 사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몇 권의 책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랬는데 좀 더 교육장님의 의지로써 다른 것은 조금 줄여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사실 화장실 같은 데 필요 없는 것이고, 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도회지의 교통량이 많은 곳 아닌 학교에서는 사실 그게 효율적인 차원에서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것, 또 꼭 필요한 그런 데 하는데 이 독서, 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 데 좀더 확장시키고, 또 지원이 이 분야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정말로 제가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기능력경연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독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능력경연대회를 저 자신이 창안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나온 데가 없습니다. 1학년, 2학년 보통 학생들이 보면 영남지방에 특히 억양이 심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 사투리를 전체 전국의 표준말로 만들기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 독서능력경연대회, 그래서 온점을 띄운다, 반점을 띄운다, 느낌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대사와 지문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10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표가 나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가 경연대회를 교육청에서 1학기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표준말을 쓰는 것으로 굉장히 수준 높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인데요. 그러면 책을 읽음으로 해서 1, 2학년들이 유도돼서 앞으로 독서능력이 더 강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환

박태환위원

예,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의지로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칠곡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초등에는 상담교사가… 우선 사서교사부터 준비됐으면…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는 정식 사서교사 초등에 1명, 중등에 1명 있고, 큰 학교에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계약직 사서교사를 5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좀 낫습니다. 사서교사 참 중요한 것인데, 됐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마는 상담교사가 보면 전문상담교육과정을 거쳐서 졸업한 출신이 있고 또 전과해서, 옛날 같으면 교련선생님이 상담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지요? 상담교사 전체가 몇 명인데 혹시 아시는지…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 상담교사는 교육청에 전문 상담교사 1명과 계약직 상담교사 2명이 있고, 학교의 상담교사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는 중요한 것이 상담교사가, 저도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교육청에 얘기하니까 T/O가 없다 이래서 초등학교까지 아울러서 전문 상담교사를 두니까 학생하고 상담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또 시간을 차례 해 줬어요. 1학년하고 2학년하고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학부형 자원상담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장으로서는 굉장히 흐뭇해요.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뒤에 하루 종일 계시는데 자나 깨나 걱정 아닙니까? 24시간 우리 아이가 사고가 안 나야 될 텐데 또는 싸움질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상담교사와 자원상담봉사자를 활용을 하니까 교장으로서는 걱정이 좀 덜 되고 아까 이야기하는 불상사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덜 일어나고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보람을 느끼는… 요즘 같은 경우,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결손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이런 등등 이렇게 해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시·군 교육청에서 정식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없더라도 지역의 요즘 자원상담봉사자 또 사서교사,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확장시켜서 학생들한테 좀더 많은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었던 것 한번 물어보지요. 3개 시·군 중에 혹시 정년 62세 이상 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은 없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도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다행입니다. 학교수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렇고. 네 번째 다문화 가정의 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수는 초등이 59명, 유치원 16명, 중학교 11명, 계 86명이 되겠습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은 유치원 2009년도는 5명이었다가 2010년도는 7명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41명인데 2010년도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2009년도는 2명이고 2010년도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따지면 우리 학생수가 유·초·중을 합쳐서 2009년도는 2868명입니다. 그래서 48명으로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7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명은 2%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력부진이라든지 각종 상담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수한 우리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칠곡에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학생 유치원에 28명,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4명이, 계 67명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정말 이건 강조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본토 사람들은 시집가기도 좀 꺼려하고 특히 결혼해도 아기도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데, 요즘 ‘러브 인 아시아’이라고 하는, TV에 보면 많이 낳겠다, 베트남 여성이나 몽골 여성들이. 그래서 또 많이 낳더라고요, 실제로, 구미도 봐서. 이래서 우리가 내수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경쟁력에서 국민이 1억이 되면 살기가 참 좋다, 중국 같은 데 우리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시골의 이런 교육,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 좀더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요즘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것을 아주 장려하고 그 다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글이 굉장히 우수해서, 제가 6년 동안을 러시아 아이들, 사할린, 그 다음에 몽골 이런 아이들을 제3세 한인 모국어 연수를 제가 6년 동안 시켜봤는데요. 러시아말은 제가 6년 동안 해도 “하라쇼, 스바시바”, 이건 말도 엉터리입니다. 그런 몇 가지 단어밖에 모르는데 아이들은 바로 와서 전혀 모르던 아이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어 여 이렇게 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글을 다 쓸 줄 압니다,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학교 교육기관에서, 특히 국어선생님들 각 지역청마다 협조를 하시면 좋겠는데, 다문화 가정 요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하고 희망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외국에서 온 어머니들을 좀더 알뜰하게 보살피는 그런 교육청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어제 도본청 감사를 하는데 시간이 7시가 넘어서 끝났지 싶습니다. 오늘도 잘못하면 7시가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교육장님들 대답 길게 한다고 잘 한다 소리 못 들으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아니면 오케이, 아니요, 이렇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장을 해 봐서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저는 교육장 2년 하는 동안에 교육위원회의 사무감사 두 번, 도의회 사무감사 한 번, 이렇게 세 번 받았습니다. 거꾸로 됐네요, 도의회 두 번, 교육위원회 한 번,. 이랬는데 교육위원회 받을 때는 같은 울타리라서 쉬워요. 뭐든지 서로 이해가 잘 되는데 도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서로가 요새 말하는 소통이 잘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서정숙 위원님하고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껏 우리는 하는 것이 너무 겉으로 핥지 않았나, 집중적으로 따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석태 교육장님, 학교 교장선생님들 초빙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우리 학교는 초빙교장을 하겠다, 그다음 무슨 교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시를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께서 퇴직을 한다든지 명퇴를 해서 그 학교가 그 학기에 빈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부를, 지역교육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도로 바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선생님이 협의를 해서 올립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초빙제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50%를 하라고 했는데 성주교육청 같으면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10명인데 다섯 학교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그 프로테이지를, 도교육청의 입장에 교과부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장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것을 좀 해서 해 달라” 이렇게 되면 교육장도 학교의, 우리 교육청의 인사를 이렇게 하면 소규모 학교가, 학교 수가 적은데 이것을 해 버리면 인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큰 교육청에 많이 나가는 데 좀 이것을 많이 해주십사. 우리는 형편이 이러 이렇다” 도에 역으로, 올 9월 1일자 전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나가시는 교장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하고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에는 그런 기간제 교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학교에서 그와 같은 교장선생님을 초빙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동의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간제 그런 초빙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모시는데는 그 지역이나 경상북도 내에서는 그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우리 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자꾸 따지시는 이유는 학교의 현실이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적 방향으로 안 가고 조금 밖에서 봤을 때는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를 위해서, 바로 잡기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모제나 초빙교장제 중에서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지 못한 내용은 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이 공모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장을 하겠다, 초빙교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장을 공모하고 초빙하기를 위해서 다른 교장선생님들을 공모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3배수를 올려야 되는데 한 사람만 딱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을 때는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가능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렇게 올렸을 때는 임명권자의 생각에 이것은 안 해도 된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3배수를 올리는 것은 꼭 첫 번째, 두 번째에서 1번에 올라간 사람이 제3차 심사에서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되어야 된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올라온 심사위원들 점수를 가지고 순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2차는 교육청에서, 심사위원들이 학교의 심사위원과 교육청의 심사위원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심사하는 것과 학교에서 심사한 그것은 도에서 1차에 심사한 성적순위를 2차에 심사할 때 발표를 꼭 해라. 왜냐? 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참조를 많이 하기 위해서…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바뀔 수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3배수로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점수가 다를 수가 있다. 1차에서 1번 한 사람이 2차에서는 2번이 될 수 있고, 3차에서는 3번 한 사람이 1번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배수를 추천하는 것이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학교에서 3배수가 올라오면 2차에서는 한 명을 탈락하고 1, 2위, 2명만 올라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하는 분들은 전부다 공정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2차, 3차에 가서 2번 되는 사람을 1번으로, 모든 평가를 해 보니까 1번보다 낫다고 3차 평가위원들이 해서 그 교장선생님을 공모 교장선생님으로 내려 보냈을 때 1번 했던 교장선생님이 승복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문제란 말입니다, 심사위원의 신뢰문제. 그런 신뢰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써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추천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공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공모하는 학교는 그 지역뿐 아니라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교육장을 해 봐서, 오늘 관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서 위원이 얘기하는데, 관용차는 저는 그때 6년째 되면 다른 사람은 전부 바꾼다고 하데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 뒤에 바꿨는데, 차 타보니까 6년 타도 괜찮아요. 그리고 박대용 교육장님, 승용차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몇 년 탔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용차 말고 제 승용차 얘기지요?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승용차요, 관용차는 놔두고.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3년 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 탈 계획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 탈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관용차도 10년 타도 돼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전의 차도 10년 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바꿔주려고 하는데 타보면 얼마나 아까운 줄 압니까? 관용차 5년, 6년 돼서 팔면. 사실 값도 제대로 못 받지요. 그래서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 위원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에 같이 몸담았던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자기도 그렇게 타놓고 이러니까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의회 환경이 과거에 있던 교육위원회 환경하고는 아주 많이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제 생각에도 180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웃음소리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반 통계를 한번 봤는데 일반현황에서 고령교육청은 직원이 39명, 성주는 45명, 칠곡은 48명, 학교수는 고령이 30개, 성주가 44개, 칠곡은 71개, 학생수는 고령은 3400명, 성주는 4400명, 칠곡은 1만 6000명, 전문직은 고령은 5, 성주는 7, 칠곡은 9, 일반직은 고령은 16, 성주는 22, 칠곡은 24, 기능직은 고령이 10명, 성주가 13명, 칠곡이 13명, 그 다음에 교사가 고령이 2, 성주가 3, 칠곡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도에 앞으로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칠곡은 학생수가 우선 1만 6000명에 달하고 학교수도 71개에 달하는데 구성되어 있는 직원수는 성주하고 3명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고, 그것도 여러 모로 본다고 하면 칠곡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지고 고령은 적정, 성주는 좀 과하다, 이렇게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칠곡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청 업무 추진하는데 현원으로써 충분합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것을 정말로 밥 먹듯이 하고, 성주가 과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성주교육청에 있을 때 성주교육청도 직원들이 늘 야근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성주교육청 직원이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야근을 누가 많이 합디까? 장학사들이 많이 합니까, 밑의 관리과 행정 하는 분들이 많이 합디까?

웃음소리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님들이 좀 많이 하는데 행정과도 많이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양과 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장학사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장학사는 ‘땡’ 하면 덮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양에 있을 때 내가 장학사를 할 때 업무를 다섯 개를 맡았어요. 장학사가 적으니까요. 장학사 초등에 셋인데 한 분은 평체과로 가버리고 두 사람이 초등업무를 맡고 있는데, 나머지 전부 업무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5개 내지 6개 맡아야 됩니다. 그래도 딱 6시 되면 덮어야 됩니다. 덮고 새벽에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그날 하여튼 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칠곡은 조금 과한 것 같고 성주는 좀 남고 고령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 이것도 이렇게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사님들이나 보시고 야근 좀 하지마라고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제 시간 내에 다 끝내고 ‘땡’ 하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저녁에 술 좀 자시고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와서 좀 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고령교육청 넘어가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웃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폭력 없는 학교 가꾸기 그래 가지고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함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네모에 나와 있는데, 폭력은 꼭 아이 앞에 놔두고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다른 학교 학생하고 다투거나 옆에 있는 아이하고 싸우는 것만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말로 하는 폭력이 주먹으로 하는 폭력보다 더 가슴에 와 닿고 비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먹다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실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언어폭력인데, 성주교육장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는 말, 아이들 말.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의 언어순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령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칠곡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인성교육, 인성교육 그래 가지고 휘황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교실 안에, 우리 교육청 안의 초·중·고 학급에서는 욕설, 난폭한 말, 이런 말이 없는 교육청이다 목표를 거기 두십시오. 그래야 순화가 됩니다. 말이 순화가 되어야 아이들 행동도 순화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하나 세워 주십사 하는 것, 고령교육청 특히 ‘대가야 얼’을 앞으로 내세울 그런 교육청인데, 꼭 이것을 지켜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성산초등학교, 박곡초등학교, 소규모 학교군 공동운영하는 것인데 이것 요새 예산 얼마 주고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5백…

광중

홍광중위원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것 줍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과거에는 예산 도에서 많이 줬지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박곡초와 성산초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행사도 같이 합니다. 행사를 같이 할 때 학예발표회까지 같이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을 다 아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가 확실하게…

광중

홍광중위원

확실하게 있으면 계속해야 되고 확실치 않으면 도의 시책으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특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보장제 추진이라고 해서 학습부진학생 지도대책반 조직 운영한다고 했는데 부진아 발생이, 왜 자꾸 부진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학습부진아가 3학년 이상이…

광중

홍광중위원

가만있어요. 담임의 책임이냐, 학생 책임이냐, 학부모 책임이냐, 누가 책임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1번은 담임 책임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르치는데 담임이 책임져야죠. 부진아 또 가르친다고 돈 주고 그런 것 해서는 안 되지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임이 책임 안 지고 부진아 하나 가르치는데 도의 예산책정 해 놓은 것 보면 하나 가르치는데 10만 원 해 놓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 앞으로 필요 있습니까? 담임 책임지면 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담임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문제인데 맞춤형 종일제 학급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맞춤형이라는 것은 개별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이들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해 준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 그래 가지고 중점실천, 2011학년도.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그래서 미래지향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고 했는데, 유비쿼터스 환경을 하려고 하면 정보기반 구축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반구축은 거의 벽지학교를 제외하고는 됩니다. 유비쿼터스가 되는데, 벽지학교가 화상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화상원격 가지고도 부족해요.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IP-TV라고 해서 거기서 원어민이 강의를 하면 각 학교하고 전부다 프로그램을 같이 맞춰야 될 거예요. 그러면 1 대 1로 전부 다 아이들이 모니터 앞에서 영어강사하고 같이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화상교육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유비쿼터스 기반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기반구축에 대한 것도 미래지향 교육과정 중의 하나다고 하는 것을…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IP-TV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경상북도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거리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대가야의 얼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물었더니 대가야의 얼은 가야국이 있던 곳에 가야국의 도읍지로서의 자긍심, 개척정신, 가야금을 만든 우륵선생, 고려시대 이조년 선생의 문향으로서 예술가정신, 그 다음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선비정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대가야의 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전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야는 가야국 6개 중에서 14개, 즉 순천, 여수까지, 그 다음에 경남의 창원, 마산, 진해까지 14개의 시·군을 아우르는 520년간의 도읍지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옛날의 문화를 우리 조상들의 큰 높은 뜻을 이런 것과 같이 맞추어서…

광중

홍광중위원

서면으로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성주교육장님!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 딱 보니까 2010년도 성주교육지표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함양’, 그다음 ‘기본능력신장 창의력개발’ 그랬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보면 인성, 교육과정, 창의력, 복지구현행정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평생을 살아가는 기본능력 신장’이라고 이렇게 딱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중점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광중

홍광중위원

뭐냐 하면 다른 교육청에는 인성함양, 교육과정운영, 창의력개발, 행정구현, 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성주는 보니까 특색 있게 ‘교육과정운영’ 하는 것은 빼버리고 ‘기본능력신장’ 하는 게 들어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기본이 튼튼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길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한 것은 전부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성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양대산맥은 이제까지 뭡니까? 교과과정하고 그다음 특활하고, 그다음 또 뭐 하나 있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량시간…

광중

홍광중위원

재량시간… 그렇게 세 개로 움직여 나갔는데, 앞으로는 두 개로 가죠? 교과과정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그렇게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 모든 시책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다 녹아들어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있는 시책들 각 학교에서 하려고 하면 이 수십 가지 언제 다 합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또 몇 가지 학교의 일정을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작은 벽지학교에 근무해 보시면 옛날 같으면 7시에 가면 양 옆의 산이 높으면 깜깜해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7시에 와서 아이들 일찍 불러내서 가르쳤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보니까 학생은 8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고 그 앞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 선생님은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딱 출근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든지 하면 점심시간 가면 한 12시, 1시 가까이 될 것이고, 그다음 2시간 더 하고 나면 거의 한 3시 몇 분쯤 돼야 6교시가 끝나는데, 그럼 퇴근은 4시 반이란 말입니다. 방과 후 시간 언제 있습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을 빼고 해도 그런데, 방과 후 할 시간 없어요. 촌에 있는 학교는 특히 통학버스 있는 학교는 통학버스 기사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아저씨라고 합니까? 저번에 아저씨라고 그랬다가 나한테 항의를 해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사선생께서 4시 반만 되면 가야 된다, 시간 넘으면 우리도 퇴근 일찍 해야 된다 이래서 방과 후 할 시간이 있습니까, 사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톡 깨놓고 이야기하면 방과 후 한 한 시간 정도 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년에 따라 차이 있고… 그것은 저학년은 오전에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아까 ‘성주의 얼’을 물었는데 자료를 안 내줘서 내가 잘 모르겠네요. 나와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 주세요. 결국은 선비정신이에요, 그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내가 ‘성주의 얼’을 계승하는 인성교육 죽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선비정신을 따라가려면 예절 학당, 성균관 유도회 3일 과정 한다 하는 것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경·의, 세 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성리학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한데, 전부다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예·경·의를 이야기해 놨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정신이 꼭 심겨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고령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기초학력부진아 생산은 교사가 한다, 동의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선생님들이 자기 학급은 자기가 책임지면 기초학력부진아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0월 달 평가한 전국평가에서 학력미달 학생이 없는 교육청으로 선정이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경상북도가 작년에는 평가가 상당히 중·하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대강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상 이상으로 올라가서 상당히 학력향상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연구원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명예를 유지하도록 전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계 수준의 글로벌 인재육성 그래 가지고 상황별 영어체험학습 정규교육과정 운영 그랬는데, 영어경진대회 같은 것 합니까? 아이들 학교별로?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말하기 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지역민 정보화교실운영 그래 가지고 세 학교에 450만 원, 한 학교에 150만 원 줬는데, 학부모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민까지 왜 정보화 교육을 합니까? 학교가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 싶은데…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도 지역사회의 학교입니다. 학교는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 지역사회의 학교기 때문에 지역민도 같이 정보화교육을 해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역 안에 있는 학교니까 지역민들에게도 해줘야 된다… 내 이야기는 왜 교육청에서 돈 내느냐, 성주군청에서도 돈 좀 내지 그 얘기입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 앞으로 교육장님은 그냥 교육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CEO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원도 창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석태 교육장님은 체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니까 제가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웃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 학생들이 운동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체육시간이 문제가 있다, 우리 체육과에서 초등학교 체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세미나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민주당 안 위원님하고 토론회가 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차 교육과정에 9차 교육과정이 되고 있지만 체육수업을 많이 없앴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 10년 전 미국에서 하던 것을 지금 독일·프랑스 같은 데는 비만세를 채택해서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이래서 체육수업시간에 체육수업 모습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래서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강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정규적 3시간은 꼭 필수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시간이 많으면 1시간이라도 영글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은 초등학교 가보면 평상복을 입고 운동장에 학생들이 전부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도 체육복은 거의 안 입었지 싶어요. 어떤 심한 선생님은 구두 신고 나온 선생님도 있고 운동화라도 신었으면 괜찮고 거기다 운동모라도 썼으면 더 좋은데 운동모 안 쓰는 것은 보통이고 호루라기는 그래도 손에 들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들도 평상복, 선생님도 평상복,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체육을 하러 나왔으면 그 평상복을 입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구르고 뛰고 땀 흘린 옷을 또 그대로 입고 교실로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체육시간에 철저히 체육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와서 체육을 했는데 요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보다 잘 사는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도 가면 체육시간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체육관에서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같은 데는 운동장에 나왔는데 가보면 선생님도 체육복을 딱 갈아입고 운동화, 모자, 다 쓰고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안 입은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꼴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막 입어도 되느냐,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캐보시고 앞으로 운동장에 운동하는 모습은 정말로 학생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 교육장님이 전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라도 바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체육이 좀 살지 싶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칠곡교육장님!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나라사랑 교육강화 그래 가지고 건전한 국가관 형성교육(중점시책 1)이라고 해서 국가 정체성 교육, 호국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낙동강 전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간혹 오해가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전쟁을 북쪽에서는 남쪽에서 처올라 왔다고 하고 남쪽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아이들은 또 이러쿵저러쿵 그러는 소리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자기 주관에 의한 교육을 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하다, 한 쪽으로 치우친다, 그런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의식이 안 바뀌면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그런 것들이 요새 고등학교 학생들 같으면 이해를 다 합니다. 저 선생님이 편향이다, 잘못돼 있다, 한 쪽 이야기만 자꾸 하면.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해가 됩니다. ‘저 선생님이 잘못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저 선생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된다, 거절을 해야 한다, 거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인 교육을 해도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따라가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과거의 6·25 전후에 일어났던 빨치산운동 그것도 전쟁이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 호국전적비 가는 것 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이게 왜 헌법에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를 해놨는데 잘못하면 사상적인 문제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어느 한 쪽에는 비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비판을 안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국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안게임 가서 흔드는 것은 뭡니까? 국기입니다, 국기. 우리 태극기입니다. 캐나다에 가보니까 캐나다 국기가 서있는 게 한 100m쯤 되지 싶어요, 깃봉이. 그런데 그 국기는 좌우 폭이 한 50m, 25m 대형국기입디다. 그것을 걸어놨어요, 오며 가며. 국기는 비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좌우가? 그래서 이런 호국전적비 교육을 할 때도 자칫하면 그런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선생님이든지 이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초·중학생들에게 그런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강력하게 차단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이제 다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한 시간 다 돼 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적으로 좀 많이 따져야 됩니다. 세 분 교육장님하고 여러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를 만드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새 교육청이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해서 좋은 교육, 그리고 똑 부러지는 그런 교육, 해야 될 부분은 똑 부러지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다른 여기 적어놓은 것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꾸중을 하시니까 여기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자 잘 봤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처음 교육지표에 보면 제가 도 교육청에 와서 전부다 일단 동그라미 세 개가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칠곡교육장님, 없죠?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냥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점수 따겠다, 그런 거죠?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에 보니까 저는 주요 과제 이런 것은 잘 안 보는데, 세계 명품성주참외사랑 운동 전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명품성주참외가 들어갔는데 교육감님이 모든 교육에 명품교육, 명품교육 하는데 그것 때문에 표절한 것 아닙니까? 성주교육장님?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품’ 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뛰어난 물건, 또는 이름난 작품’ 이라고 하는데, 교육에 물건이라든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의문이 들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성주교육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산어촌 전원학교 문제를 보니까 고령에 있음직해서 찾아봤더니 고령에는 전혀 없고 성주의 초전중학교에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장님은 농산어촌을 정말로 이렇게 농산어촌의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보니까 주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 쪽에 투자하는데 진정하게 농산어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산어촌 전원학교 방법이 C타입이라고 해서 C타입이라고 해서 A형은 시설+프로그램이고, B형은 시설, C형은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 개의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초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전은 C타입입니다. 초전중학교가 전원학교에 된 것이 2009년…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7100만 원 예산을 약속받았다가 2011년도에 약 2억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 2억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 하십시오. 서로 시간을 절약합시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방과 후 활동하고 이것은 모든 것은 학교장 책임 하에 쓰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원학교의 방과 후 교실운영이라든지 특색 있는 학교, 거기에 쓰여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A타입, B타입, C타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잖아요.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하게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저는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력을 올릴 것인가, 또 특기적성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학부형들의 많은 호응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학력을 올리는 건데요, 학력을 올리는데 이렇게 전원학교 하는 것은 인조잔디를 깔고,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야생화도 심고,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보니까 화려합디다. 교육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학력신장하는 데 골프장이 있어야 되고, 테니스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대한 학력도 있지만 운동에 대한 것도 학력입니다. 특기적성도 학력이고요. 그게 모든 종목이 어우러져서 학력신장입니다. 영어·수학만 잘한다고 학력이 올라간다, 저는 골프를 잘 쳐도 골프도 특기학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만 잘해도 평생 뭘 할 수 있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전문교육위원은 아니고 저도 60년 동안 다 아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예산이 제대로 가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지, 당연히 그것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농산어촌 전원학교라고 해서 예산을 4억 7000, A타입, B타입 해서 9억까지 가고요, 이렇게 많이 퍼부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작은 학교가 농산어촌 현재 20개가 지정받았는데, 보니까 제일 학생 수가 적은 데가 47명입디다. 그렇다면 농산어촌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하면요, 인구감소, 또는 대도시로 전학을 감으로써 학생감소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비를요, 우리 교육청이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플러스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내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전에 엄청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교과부 예산이라도 갖다놓고 막 쓰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 보고요, 마침 제가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바뀌었는데요, 47명이 있는데요 이게 인구감소 또는 타 도시로 전출 이래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 많은 시설 어떻게 합니까? 문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년대계다, 그것 뭡니까? 거시적으로 멀리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요. 우선 받아보고 보자… 나중에 통폐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요. 통폐합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폐합 규정에 보니까 50명 이하 어떻고, 학부모 또는 동창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많은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다시 감사할 때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시골에 왔으니까 현장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통폐합 대상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학생 수가 전체 일일이 더해 보니까 2400명이고 교사수가 96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선생님 한 명이 학생 수 몇 명을 교육시키냐 하면 2.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학생이 한 명 있더라도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정말 효율성을 따져보면 교사가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까 이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교사가 필요한 곳에 못 가면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교사부족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제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을 높이고 아까 명품교육 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30명씩 하는 데 가야 되지 한두 명 붙잡고 하는 것 정말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런 많은 공부를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라 알았는데 통폐합이 지지부진하다 하는 것은 어제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교사들이 벽지근무 우대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취지는 아닌데, 사례가 있는가를 제가 묻잖아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도의원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질문할 사항인데 마침 왔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현실하고 현장의 교육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령교육청이죠? 96쪽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안림초등학교에서 쌍림초등학교로 통폐합한다,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확정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조례까지 통과?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례까지… 3월 1일부터 통합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방금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에는 박곡초, 백산초, 우곡초도진분교 이래 있는데…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명 이하…

원석

김원석위원

성산초 20명에 교직원이 9명입니다. 쌍림초는 학생 24명에 교직원이 13명입니다. 우곡초는 15명에 5명입니다. 그럼 순수교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박곡초 교원 수는 몇 명입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교사…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곡초 같으면…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는 교장·교감 다 배치됐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만 지금 박곡초 같으면 지금 3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사가 3명이고, 교장·교감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은 안 계시고,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 1명… 그러면 교원이 4명인데, 교직원이 9명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것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개 학교가 20명 이하기 때문에 2012년에…

원석

김원석위원

잠깐만요, 복식학급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됩니다. 박곡에 3학급이 복식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쌍림초 한번 보십시오. 쌍림초는 학생수가 24명인데 교직원이 13명입니다. 여기 교사 몇 명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쌍림초는 교사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사가 어떻게 10명입니까? 학급이 그러면 학년 당…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거기에 전담교사가 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명하고 전담교사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 24명에 교사가 담임 6명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 6명이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또 거기에 전담교사가 붙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6명이면, 그런데 학생은 쌍림초등학교 61명이거든요.

원석

김원석위원

백산초등학교가 벽지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벽지가 아닙니다, 백산은. 백산은 24명인데 24명이…

원석

김원석위원

교원 정원배치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2012년 폐교대상교이거든요, 백산도.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원석

김원석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박곡초에 학생 20명에 교사3명, 이것은 복식학급이니까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9명은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왜 그러냐 하면 운전원하고 포함해서 기능직하고 일반직 행정직하고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교사가 몇 명이냐고 하는데 왜 기능직, 행정직 이야기를 하십니까? 학생수에 교사가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잘 해 주세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 교감 배치되어야 되는 겁니까?

순희

서순희고령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교사 5명, 교장 1인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시 박곡초로 되돌아갑니다. 교사 3명이지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교사가 지금 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사 5명에, 그럼 나머지… 여기 교감이 배치되어야 됩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은 없이…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은 배치되어야 됩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치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독립학교니까 분교가 아니라서?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6명에다 4명의 기능직이 붙고 행정, 이런 분들이 다 붙는다는 것이지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인적배정이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이것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올리면 그 다음 인원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교육상으로 봐서는 학부모들이… 지금 3개의 학급이 복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 기초학력이라든가 모든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아직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을 분교로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백산초도 그렇고,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분교는 아니다, 벽지점수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3개 학교 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계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고령은 중학교 3학년이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 교육청으로 고령, 문경, 봉화, 영양, 성주도 그렇고 고령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까 누락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고령, 성주, 칠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심지가 아니고 학교 교실 환경 공기가 저는 청정하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곡은 어떻습니까? 꼭 학교 교실에 청정기가 있어야 됩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현직 학교에 있었던 지가 조금 시간이 됐는데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번 감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고령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읍내 같은 곳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요.

원석

김원석위원

고령읍내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읍내에는 사실 차가, 차 때문에 아이들도 겁이 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공기만 얘기해 주세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마 공기가 조금…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 면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성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원석

김원석위원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성주라고 하면 공기 좋은 곳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 좋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기 좋은데 또 교실에…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칠곡교육장님…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학교 자체의 의지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종플루 때 각 학교당 5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도의 장학관 할 때인데 각 학교로 배정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라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그 자체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실에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한 개씩 설치하는 걸로…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학교보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관초는 18개, 북삼초는 24개, 이렇게 많이 교실마다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상부지시에 의했다면 상부지시에 의한 관련공문 근거가 있지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계장님,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왜관초에 18개, 그렇지요? (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창숙 교육장님, 조금 전에는 저한테 답변하실 때에 “화장실에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조금 전의 또 답변은 오늘 감사 때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감사하기 전에 이 자료를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결과적으로 감사하기 전에는 우리 관내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하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3개 교육장님, 지금 오늘 이렇게 감사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몰랐다, 그리고 지금 계장 말씀에는 보건실에 1대씩 예산을 50만 원씩 내렸는데 한 학교에 어떻게 해서 10대가 넘게, 교실로 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도 감독청인 교육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칠곡이지요? 칠곡교육청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대용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위증문제가 있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업무보고서 상에 있었던 것을 김원석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고령교육장님께서 안림초등학교가… 쌍림초등학교가 학교 통폐합해서 3월 1일자로 통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합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 3월 1일자로, 올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내년 3월 1일자로 되는 것입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 자체는 제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증입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잘못된 것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정합니다. 3월 1일부터 되는데 아직까지 모든 인증이 확실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를 한 바는 대단히 과오로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잘 밝혀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저는 아까 여기 본청에 기록되어 있는 339쪽에서 341쪽까지 있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임석관님한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하고 아까 성주교육청, 고령교육청에서 인원수 파악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신문의 일간지에 기간제교원 불법고용률 경북사립학교 전국 최고라고 하는 불명예가 온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기간제교사가 10%내외로 사립학교에 그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기간제 선생님들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데 심히 전력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감사를 2시간 가까이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그럼 좋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질의보다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전원학교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은 이 사업들이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든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지역에 대응투자를 해서 이것이 학교에 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 가지고, 내국세 21점 몇 %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경비인데 이것을 국민의 세금을 교육현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뭔가 아무리 신종플루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외계층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교육, 특수교육뿐 아닙니다. 특수교육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금년 경우에도 23개 지역교육청에 4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문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보면 바쁠 때도 있습니다마는 좀 한가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장애자 해당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거의 잘 안 와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교육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센터가 되어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특수교육 아이들이 정말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뭔가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옛날에 학교도서관 시설이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동안 학교도서실을 학교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학생 독서는 물론이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많은 예산을 수년간 투자를 해서 학교도서관 시설이 학교마다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우미가 투자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꽤나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세월이 좀 흐르니까 조금 비어있는 도서관으로 자꾸 변모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독서지도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방과후수업이다 이래서 사실 학교현장에 가보면 시설은 엄청나게 잘되어 있는데 도서관은 텅비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물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끔 내가 학교 나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교육,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공간이 있는데 지역 학부모와도 상담하는 장소로, 지역민의 독서율 신장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학교교육만으로는 교육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학부모 교육을 지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저희들 클 때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된 것을 정말 크게 행복하다, 너와 같은 아이가 있어서 엄마아빠는 행복하다는 말이 그 부모간의 정을 잇는 참 좋은 말인데 우리 가정에 가서 아무리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고 자녀가 똑똑해도 이 말을 할 줄 모른다는 말이지요. 왜냐? 물론 학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부모교육을 계속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교육이 바로 자리 잡혀져야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식이 어릴 때 특기적성이 뭔지를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교육 분야에 대해서 학부모들 학교에 배당해서 몇 명 교육청회의실에 모아놓고 1년에 몇 번 교육하는 그것은 학부모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뭔가 우리가 교육계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소통이 잘도록 우리 학교가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문제인데요. 우리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것은 출산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젊은 친구들이 교육비가 많이 든다, 어릴 때 유아교육 시절에 맞벌이 부부하고 다 생활이 바쁜데 자녀교육을 사실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세 때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좋다 이거죠. 유치원 취원하기 전까지는 유아교육, 이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딸자식이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요즘 친정 시부모한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온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사를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의해서, 북한에서는 탁아소라고 하지요. 탁아소 기능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종일제 유치원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원만 조금 더 한 살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유아교육 문제를 이제는 좀 깊이 있게 다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3개 지역 여기는 인구가 증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다문화가정, 요즘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일선 학교에 가서 다문화가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 상황을 보니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학습력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모도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의 언어교육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와 같은 문제도 걱정할 때가 되었다,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관심을 두시고 어차피 우리 국민이 되고, 지금 아이들 교육을 잘못시키면 훗날 자라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이들 언어교육을 좀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아직 질의하실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교육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본청 자료에서 보면 학원단속 건이 있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인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전부 사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성주가 학원 48개소를 점검을 갔는데 적발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0년도에는 한 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도 가지 않았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학원 점검을 한 군데도…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을 해서 적발건수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요, 점검자체가 없는데요?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본청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본청 자료 235페이지,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반사항이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위원님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점검학원 교습소 수인데, 앞에는요. 뒤에는 적발 학원 수,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여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없습니까? 못 찾으십니까? 235쪽입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것이 전부 이렇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관심가지고 보면 전부 잘못된 자료 가지고 감사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여기 교육청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숙

서정숙위원

개인교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개인과외도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발건수가 없는데 거기의 그것을 하면서 ‘0’에서 적발건수 없는 ‘0’을 거기에 동그라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그라미가 아니고… 점검에 두 개 다 공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9월 1일자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담당업무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점검 예정이었는데 실적이 없는 걸로 맞다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상반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연 한 번, 한 기관에 합니까, 그러면?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원 한 교습소에 한 번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1년 동안? 2010년도는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점검계획을 세워서 전체 같이 나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반기에 점검 예정인데 점검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원래 계획이 1년에 한 번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게 해도 사교육이 잘 점검이 되는가 봐요?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정경희입니다. 이 학원 관계 평생교육 관계가 9월 1일자로 과가 바뀌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맡게 됐는데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점검 나가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 나가고 문제가 없으면 연 한 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인계를 받아서 지금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9월 이전에는, 인계되기 전에는?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전에는 하반기에 나간다고 공고를, 전체적으로 안 나간 것은…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이석태 교육장님, 229쪽을 보세요. 2009년도에 몇 번 점검 나갔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48개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점검을 했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8개.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같은 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이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장님도 모르고 또 뒤의 담당과장도 지금 현재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2009년도에는 48건이 있잖습니까, 점검횟수가?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횟수가 48이 아니고 학원·교습소하고 그것이 48개니까 한 번 씩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한 번씩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48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월 달인데도 나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안 나간 것입니까, 나갈 계획입니까?”라는 것도 제대로 답변 안 되잖아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갈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애초부터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몇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감태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업무숙지를 못하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수감에 대한 태도와 공부는 어느 교육장 못지않게 제가 밤새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 발언대에 앉고 보니까 좀 혼란스럽고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원청 자료입니다. 186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주지원청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급식관련예산이 1400만 원 잡혔는데 불용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불용예산도 많지만 전체 2009년도는 2200만 원이 불용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199쪽입니다. 199쪽에 보면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집행예정이 제로인 것이 몇 개냐 하면 7개… 못 찾으셨습니까? 지금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집행예정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까?

경희

정경희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정숙

서정숙위원

199… (장내소란) 지역지원청 이 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걸 이야기해줘야 되지…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지원청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지역교육청에 대한 것은 도의…」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책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원청 것인지 본청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지원청 겁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9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중간에 보면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죽 잡혀 있는데 집행예정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이 ‘0’인 예산 보입니까? 명품교육 학력향상 특별프로그램 지원금 270만 원인데, 여기는 집행예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 됐습니다. 맞죠?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즐거운학교 만들기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예정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밑에도 보면 2010년 학교 단위 자율수업 장학 공모제 지원비인가 230만 원 잡혀 있습니까. 맞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도 집행예정이 전부 제로인데 전부 이월하는 금액을 예산을 왜 받았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재천

추재천위원

집행예정 아닙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집행예정이 아닙니다. 집행예정이 전부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인데 전부 내년으로 넘기라고 해서 1억 5500이…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특별프로그램 지원금 270만 원이 교육청의 예산액으로 잡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다시 환수해 갔답니다. 잘못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잘못 내려온 돈이 한 교육청에 1억 5000이나 됩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위원님, 1억 5000은 불용처리한 금액이 1억 5000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의 총 예산의 한 1.5% 됩니다. 불용처리 금액이 어느 교육청 없이 1.5% 정도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칠곡이나 고령은 보니까 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사립학교 겁니다. 이것 제목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199페이지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 전출한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 게 왜 아직까지 집행 안 됐다고 하는지 이것은 학교에 갔을 건데 이것 왜 그냥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가 뭔지 모르겠네요. (장내소란)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아직 교육장님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모든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예산을 받은 것인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아직까지 자료를 덜 찾아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를 찾는 건 여기 다 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서류에 본 것을 답변하지 못하니까 찾는 중인데, 우선 그것은 좀 중지하고 제가 먼저 하고 자료준비 시간을 좀 드립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내용은?

정숙

서정숙위원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이것은 뒤에서 찾으시고 다른 내용 먼저 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찾아서 답변하시고요. 교육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 3개의 사립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수륜중학교, 명인중학교, 성주여중이 부담금의 10%를 납부했고, 2010년도에는 수륜중학교와 명인중학교는 10%를 납부했는데 성주여중은 납부계획이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납부실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인의 재단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법정부담금, 우리 일반 서민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립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부리려고 하는데, 성주교육청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예산이 남을 만큼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시던데요? 예, 명인중학교 교장선생님, 법정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법정부담금은 본교에서는 규정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00% 납부하십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10%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0%가 규정입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법정부담금 10%가 규정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법정부담금은 100% 다 내야 되는데…

정숙

서정숙위원

예, 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든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일반세금 조금 안 내면 그다음 과태료 붙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직업학교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는 4대 보험 안 내면 승인 자체 인원도 한 명도 주지 않습니다. 문 닫도록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고 10% 내도 되고 0% 내도 되고 재정결함보조금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교장선생님 전혀 낼 여력이 안 돼서 10%만 내십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학교에도 수익사업이 있고 하면 부담을 많이 할 수 있지 싶은데 그게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수익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공납금하고 모든 운영비를 조금씩 줄여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배재천명인중학교장

그 관계는 새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실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이, 아까 어디 중에 제일 먼저 서려고 그러면 교육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립이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무는 옳게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본청 질의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법정부담금 이번 12월말까지 납부내역서 받아서 내년 2011년 예산에 그 학교의 시설비라든지 모든 것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감안해서 제가 삭감을 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성주군이나 고령이나 칠곡 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낸 프로테이지를 11월말까지 본청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교육장님!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고령교육장님 아까 보니까 학교의 흡연하고 비만예방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령교육청은 다른 데보다 다른 학교는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흡연율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고령은 중·고등학교 다 상승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로 위원님 예리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이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리라 믿었는데 그대로 적중됐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중학교는 1.6% 상승이 됐고, 고등학교는 1.7% 상승이 됐습니다. 정말 책임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특히 지금 이 문제에도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내일 학교장 회의를 사립유치원 원장까지 다 소집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앞으로 이런 것은 보건소가 아주 면밀하게 유대를 강화해서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흡연의 폐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 시범학교 운영도 물론이지만 포스터, 글쓰기, 이러한 것을 연 2회 실시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흡연측정기를 지금 40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두캠페인을 합니다. 매년마다 11월말이나 12월 초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같이 어깨띠를 매면서 전부다 생활지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특히 흡연, 비만,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서 가두캠페인을 직접 기관장이 앞에 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어린 시절의 건강이 평생을 갑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칠곡교육장님!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방과 후 과목에 대해서 아까 칠곡교육장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영어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칠곡교육청에도 보니까 거의 과정이 방과 후 수업이 영어가 203이다 보니까 아까 몇 쪽이었지? 잠깐만요… 영어가 거의 203이지요, 컴퓨터가 125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체육이라든지 예능 쪽에는 50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학교 강좌개설은 학생들의 희망과 또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쪽을 우선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성해서 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학생들 의사를 가장 소중히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생들 의사도 소중하지만 우리 교육에서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방과 후 수업하는 취지가 어느 한 과목에 편중된다든지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방과 후의 목적도 있잖습니까? 그 목적에, 취지에 맞게 과정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방과 후 예산 있죠? 방과 후 수업비도 지금 다른 외부 예산해서 8억 2000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 비해서 자부담이 월 수강료가 2만 5000원, 다른 데 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 학교는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습니다만, 읍지역 큰 학교에는 방과 후 예산 지원이 학교에 적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농어촌이 아니라서 자부담이 많다고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이 8억 2000 예산은 거의 농어촌으로 가는 겁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영어체험실에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는 데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칠곡 시내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통학버스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다 되어 있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로 13대가 미신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힘든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권고사항이라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권장을 하고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린이들 사고가 최고 위험하죠.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력하게 전부다 이쪽으로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기청정기 때문에 밖에도 지금 말씀이 많으셨는데, 공기청정기 예산을 보면 아까 성주 쪽에는 조달청으로 해서 단가가 거의 22만 원 해서 단가가 제일 비싼 게 48만 원입니다. 단가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칠곡은 22만 원에서 198만 원, 하나의 단가가 168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용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입년도에 따라서 상이한 것, 2008년도 2009년도에 차이 나는 가격이 있습니다.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연도 별로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차이 밖에 없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용량과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기청정기가 공기청정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살균·환기 이렇게 겸용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68만 원씩이나 나는데, 그 몇 가지 추가로 해서 168만 원이 나겠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대수에 따라…

정숙

서정숙위원

확인했습니다. 개수가 아니라 그것은 공매 단가 차이… 그것은 나중에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답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지청, 맨 그 서류입니다. 174쪽입니다. 수의계약 되는데 보면 칠곡은 18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칠곡에 2010년 4월 2일 한 번 찾아보세요. 강북전기입니다, 그죠? 1860만 원 맞나요? 182쪽 4월 2일자입니다. 강북전기가 1868만 원, 밑에는 1965만 6000원입니다. 4월 2일자지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4월 20일 날 보면 또 강북전기 16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금 전기공사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죠? 이 수의계약 전부 다 각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죠, 전부 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전부 다 1900, 1500,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회사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 계약한 주체가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부다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교 이름은 다르지만 칠곡군 같으면 같이 합쳐서 공개입찰을 하면 되잖습니까? 같은 날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이 답변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세요.

용태

박용태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용태입니다. 지역이 떨어졌습니다. 저쪽 구미 쪽이고… 지역을 합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합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같은 날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4월 2일, 4월 20일, 4월 20일, 4월 29일, 6월 29일, 전부 강북전기 3건, 서울전기 2건, 강북전기 2건, 서울전기… 전부 다 같은 날짜에 2건, 3건씩 겹쳐져 있습니다. 학교는 떨어져 있지만 계약은 같이 공개입찰해도 되지 않나요?

용태

박용태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산낭비를 아까 지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전부다 교육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어촌도 학교를 해보면 거의 다 어디 작은 학교에는 가보면 행정실에 한두 명 밖에 없습니다. 행정실 직원 보면 진짜 8급인지 9급인지 저희 아이보다 어립디다. 그런 행정실에서 어떻게 인조잔디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는지, 나중에 착공일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갖고 기반시설이 정말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공개입찰 뭉쳐서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용태

박용태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 2월부터 시작됐죠? 다른 지역에는 한번씩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세 군데 교육청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칠곡교육장부터…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 11월 11일날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1월 11일 날 하셨어요. 참석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협의회 임원들인데, 군수님하고 지역의 의장님도 계시고, 초·중·고등학교 단체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몇 명이었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11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명단을 제가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명단 좀 제출바랍니다. 고령은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협의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교육행정협의회가 고령교육장과 고령군수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구성인은 총 15명입니다. 2010년 8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다보니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11월말 내지 12월초에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 명단은 작성되어 있죠?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교육청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군수님과 교육장이 공동의장으로 해서 도의원, 군의원 포함 14명으로 구성돼서 2010년 9월 10일 날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4일 날 성주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4일 날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의원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일례를 들면 저희들 도의원이라든지 교육위원은 참석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 해봅니다. 교육에 대해서 행정협의회를 하는데 교육위원회 한 명 모르고 또 교육위원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용처리된 199페이지?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90만 원, 270만 원, 200만 원을 집행액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하고 괄호에 ‘예정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도로 보낼 때 학교에서 받아서 올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부 했는데 학교에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사립학교 예산은 그러면 교육청으로 안 오고 도에서 사립학교로 바로 갑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배정을 했죠. 배정을 했는데 ‘집행(예정액)’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로로 되었다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받아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학교에 그 금액만큼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 없는 돈을 신청했다는 얘기네요?

우섭

최우섭위원

교육장님!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필요 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일단 교육청에서는 돈을 받아서 학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집행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집행이잖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집행으로 봐야지, 학교에 집행 안 되었으니까 집행 아니다 하는 건 아니죠.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을 주면 그건 집행입니다. 왜 필요 없는 대답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교육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일반직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정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책도 안 보고 서류도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이 우리 일반직의 현실입니까? 앞으로 교육 철저히 하십시오.

서류를 냈는데 서류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내고, 지금 본청도 다 마찬가지에요. 한번 자료를 냈으면 공부를 하고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다… 제가 체크 다 해 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다음에 올라가서 과장님, 교육장님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고, 보시고 내십시오. 정말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공무원 도태되어야 됩니다.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자세로 공무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시간이 바빠서 성주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이 지금 전부 선생님들이지요?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대책자치위원회 개최한 안건이 두 번 있습니다. 1차 폭력이 김민호가 세 차례 집단구타, 금품갈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호 학생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민호 학생은 1학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학년인데 어떻게 됐냐 이 말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봉사…

재천

추재천위원

김민호한테 당한 학생, 피해자…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니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차 폭력 피해학생 김관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학생.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관우,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니고 있습니까? 두 피해학생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번 불러서 정신적인 그런 위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책을 꼭 세워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본청의 사업으로 Wee센터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Wee센터를 성주, 고령, 칠곡 세 분들이 지금 현재 다 설치를 해 놨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습니까? 칠곡?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Wee센터는 시만 하고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 같은 데는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는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네요?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흥분해서 그렇게 했는데 서정숙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보조 법정부담금, 왜 10%를 했냐?” 그걸 물었는데, 우리 교육장님 아까 10%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관리과장님이나 일반직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때까지도 현재 그런 것을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십니까? 제가 그때 학교운영지원과장 할 때 국정감사, 도감사, 여러 감사에서 이것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법정부담금을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학교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부득불 지금 10%에서 계속 상한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10%, 지금 현재는 몇 %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당시 아마 10%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과장님쯤 되면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왜 10%냐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계신다… 지금 10%는 그렇게 됐습니다. 10%는 우리가 도에서 시책적으로 10%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겠다, 지금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계속 도의회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그것은 사립재단에서 이익금이든지 이사장의 기부금이든지 그렇게 해서 10%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회 홍광중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라서 숫자에 좀 안 밝은 것 같네요. 그런데 앞으로 숫자공부 좀 많이 하고 산수가 이제는 수학이 됐으니까 수학공부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척척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래 당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물으려고 하다 빠뜨려서 보충질의 하는데, 교육청 일반현황에 보면 고령 교사 2명, 성주 3명, 칠곡 2명, 이렇게 파견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파견이 아니고 특수교육센터에 근무하면서 학교에 순회 지도를 하는 상담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특수교사들입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전문교사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특수상담전문교사?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TF팀을 요새 구성한다고 하는데, 나는 TF팀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세 교육청 중에 TF팀을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저희는.

광중

홍광중위원

고령은 없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성주는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칠곡은?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TF팀 구성 중에서 교사 차출을 한 일이 있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성주도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교사 차출 안 하고는 안 됩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이것을 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일 날 학교 행사를 하거나 연수회를 하려고 해도 영글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뽑혀 나가버리고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교사는 근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TF팀 붙들려가서 연구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이고, 그건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 하다보면 수업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TF팀 구성하려고 하면 교장·교감선생님도 사실 하면 안 돼요. 연수원, 내일 할 때도 따지겠습니다마는 학기 중에 전부 교장·교감선생님 연수를 해서 교실 비우고 학교 비우고 하는 일을 다반사 알아요.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교사 차출하지 마십시오. 교사 차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 돌려주려면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용역을 주십시오.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급하고 중학교 6학급하고 학교운영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세 교육청.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초등이 많습니까, 중학교가 많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말할 것도 없이 중등이 많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많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은 우선 시수가 더 많고,

광중

홍광중위원

한 시간 시간수가 50분이라고?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중등에는 강사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광중

홍광중위원

더 나갑니까? 초등도 강사 쓰면 나가야 되죠.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돌봄학교라든가 기타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그런 운영비 말고 기본운영비, 6학급이면 똑같은 6학급인데 똑같은 기본경비가 나가야 되지 왜 초등은 적게 주고 중등은 많이 주느냐 그 근거는 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도에 가서 좀 따지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전부다 모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어요. 6학급인데 왜 중학교는 더 주고 초등학교는 덜 주느냐라는 그 근거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 성주, 칠곡 교실 초·중학교 복도 바닥 개체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플로링으로 되어 있는 데. 사람 지나가면 삐걱삐걱 소리 나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데?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칠곡은 없습니까? 고령은?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은 운수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계속 요구를 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잡혀져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는 1개교가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잡혀져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다 잡혀있으면 세 교육청 관내에는 복도 삐걱삐걱 거리는 데는 없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위원님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한 학교 고치면 없게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체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좀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뭡니까, 누런 것 그냥 까는 것 그런 것 하지 마세요. 돈이 좀 들어도 확실하게 옳은 것을 좀 하십시오.

석태

이석태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용

박대용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조금 전 서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좀 펴십시오. 이 한 문제만 따지고 다른 문제도 할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한 것을 대강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대강 전체를 세어보니까 수의계약 한 것이 총 58건입니다. 그중에서 전기공사한 것이 32건입니다. 적어 적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좀 성의껏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말하거든요. 총 58건 중에서 전기공사 건이 32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서 위원이 하실 때 저는 사실 그걸 처음 봤습니다마는 면밀하게, 좀 이상하다고 해서 따져보니까, 서울전기라고 하는 회사가 10건을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전기가 1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32건 중에서 23건을 두개의 업체가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 8개 업체가 9개를 나눠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수의계약입니까? 한두 개 업체가 계속… 담당자는 이 사람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수의계약 한다고 했죠? 했으면 그 담당자는, 지역이 멀어서… 내가 지역을 압니다. 왜관도 있고 저쪽 동명 쪽도 있지요? 그러면 담당자는 여기 공사 어디든 다 터져도 계약은 한 군데서 하니까 다 알잖아요. 업체는 나누어 있고 학교는 나누어 있더라도 계약은 교육청에서 하면 서울전기 또 오고 강북전기 오면 서로 단골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 인정하십니까? 이게 수의계약 아니잖아요. 이것은 천만 원짜리로 갈라서 적당하게… 내가 보니까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라고 있다 없다 말은 못하겠지만 문제성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특히 칠곡이 제일 심합니다. 나머지 고령, 성주는… 성주는 오늘 너무 그래서 성주는 지나가겠습니다. 칠곡은 도내에서 가장 심합니다. 포항부터 우리 감사대상을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면밀하게 봤는데요, 칠곡이 제일 심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인정하셨고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 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전부 다 스크린해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한 가지만…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칠곡교육장님, 방금 심정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강북전기는 1억 9000, 근 2억입니다. 서울전기도 1억 4800, 근 2억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 봤는데 저것도 본청에서 하려고 제가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있지요? 이것은 용도가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208쪽입니다. 208쪽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의 용도가 뭡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자체에서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는데 학교 자체에서 발전기금을 학교세입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학교발전기금 1교다사맺기운동 이런 것을 권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1교다사, 1교1사맺기운동 이래서 학교발전기금을 공식적으로, 어떤 부정한 것보다도 동창회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여기 보면 북삼이나 약목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작년 2008년도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월금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게 많이 쓴 것 없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발전기금이 학년 초에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이월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2008년도 이월금이 1000만 원이 넘었는데 2009년도도 그냥 넘어왔습니다. 필요 없는 돈 같으면 학교발전기금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창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혹시 자발이 아니고 강제조항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이것은 본청자료에 쓰려고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동안 밤새워 자료를 준비하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답변이 미흡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경북교육의 중심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경상북도 교육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여도 보다 나은 경북교육을 위한 일환으로 인식하시고 차후에는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숙지하셔서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하신 성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조속히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