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경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경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과 더불어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등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박용우 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문경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앞서가는 선진소방 행정구현은 물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알찬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문경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방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문경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경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문경소방서 서 장 박 용 우
우현
고우현위원장
간부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문경소방서장 박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방발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큰 힘을 보태어주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방행정사무감사는 초임서장으로서 처음 수감함으로써 다소 준비에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서장의 직무수행에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 미진한 업무, 잘못된 관행 등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소방행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경소방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경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서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책임제, 담당제 현황하고 둘째는 특정 화재별, 화재데이터베이스구축현황, 1단계, 2단계로 관리현황까지 같이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소방관련 업체 지도·감독한 실정이 있을 겁니다. 3년분 주시고 네 번째는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현황 46개교 현황하고 마지막으로 소방서 자체 감사하고 소방본부 감사현황 자료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작년 2009년도, 2010년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지출 했는 것 4억 3700만 원 되는데 지구대 이전 신축, 그 다음에 방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축 및 증축 수리비에 대해서 준공조서 하고 다음에 하자 관리를 할 겁니다. 하자 관리 대장하고 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면 하자보증서 공사비의 3% 되는데 하자보증서 그것을 활용을 했는지, 그것 보증서하고, 다음에 보증금액에 대해서 하자 처리할 때 활용했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36쪽 내용입니다마는 위험물 이동탱크 관내 보유현황 부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의용소방대 출장수당 지급명세 2009년도, 2010년도 두 개 주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김명호 부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여성소방관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여성소방관에 대한 복지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채현황이 2009, 2010년 있는데 참고로 2007년, 2008년 것도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답변 시 서장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시 서장은 질의위원님과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라 그런지 아주 생동감 넘치고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구성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 계획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서 그 근거로 해서 일선 서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문위원회 구성되는 인원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본인들이 희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대체적으로 지역에 사회단체활동을 한 경험이 많은 대원들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잘 하려고, 참여하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일부는 조금 활동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동의를 했는 부분들은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운영은 정비간담회가 연1회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현재 저희들 문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간담회형식으로 어떤 침목도모를 위해서 분기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친목도모 회의를 할 때는 별도의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 것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현재까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없고,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부담을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회원회비를, 연회비를 내부적으로 정하여서 이렇게 부담해서 경비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임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임기는 통상 2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들 중에 연임 이상, 중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자문단이 지금 발족됐는지가 2년 6개월 되었으니까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일체 정비를 해서 일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지고 사직을 하고 그 외에 다시 연임을 시켰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명단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소방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특히 관내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 행사의 성격을 설명을 하고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가 하고 다음에 주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설명회를 가져서 자문을 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보세요. 26쪽에 화재현장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화재진압능력 배양과 밑에 보면 자체 안전사고 방지, 교육훈련은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이고 중간에 보면 초기대응능력 제고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좀 색다르게 사전에 준비하신 것 같은데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일제정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문화재가 있는 시·군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매뉴얼 관계 이것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되어 있습니다. 각 목조문화재 별로, 각 대상별로 이렇게 매뉴얼 작성을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게 점검계획이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닙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기관간의 역할부담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작성을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계획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계획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32쪽.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어떤 겁니까? 장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제가 우선 견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감지기는 어떤 전기를 이용해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라든지 연기에 의해서 음향장치가 여기에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약 한 10분 이상 이렇게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경보음을 이렇게 평균 70db로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화재 사실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혼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이런 주택에 사실 화재가 나면 대피가 곤란하니까 화재사실을 미리 이렇게 경보음을 통해서 알려서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그런 게 있고, 문경소방서만 그게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닙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어떻게 배급이 된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이번에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번에 친서민형 정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에 설치토록,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소방법에서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정시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권장만 뒤늦게 하고 있어 최근에 치킨 집 그러니까 포항 남부 쪽의 화재로 해서 화재가 취약한 이런 대상을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일부 예산으로 우선 취약지역부터 이렇게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게 자체적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네요. 자체적으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경보가…
용진
이용진위원
주위에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러니까 화재 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것 소리가 어디까지 들립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소리의 크기가 70db이라 하면 통상 10미터 반경 안에는 아마 소리가 설치되는데 주로 이게 설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별로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으로 이렇게 탁 트인 곳 보다는 각 실별로 각각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소리 듣기에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가구에 이것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 안채에 주로 거주하는 것 같으면 안채에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실에서 거주한다면 거실에 한다든지 해서 필요하다면 안채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아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상당히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설치의 실효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적에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행여나 오작동이라든지 또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가 된 후에 배터리를 새로 교환을 한다든지 아마 이럴 때 조금 불편함이라든지, 또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평소에 화재가 안 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찮게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설치하는 데는 지금으로서는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서 방금 이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 여러 다방면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 만약 보충질의를 할 방안이 있다면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도 아마 느낄 겁니다. 견해 차이에서 다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문제를 같이 보충질의를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 별도로 다시 또 물을 것인지 그것 한번 결정해 주시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안을 하나 가지고 지금 A위원이 현재 질의하고 계실 때 또 새로운 방안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한테도 같이 이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A위원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B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려는 것을 미리 아마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벌써 개입하게 되면 A위원 질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위원 질의가 끝나고 바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질의도 또 나중에 할 수 있고, 뭐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질의 같은 것은 끊기고 하면 다시 중복되는 면도 있고 하니 한분이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다 하고 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용진 위원님이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 하실 분 있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별도로 그렇게 받아주고 개인별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장님, 현재 구입가격이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가격은 품질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싼 가격은 지금 1만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보급형이 현재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감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감지거리는 150평방미터 반경 안에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그러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150 같으면 한 50평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50평은 조금 덜 되고 한 40…
성규
윤성규위원
한 45평 정도…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성규
윤성규위원
차단되었을 경우…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차단이 되었을 경우는 각각에 벽을 따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떤 단독주택에 설치하게 되면 말이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시골에 가면 서장님 설명에 노인들, 독거노인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방이 불과 두 세 평밖에 안 되거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효율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음향거리는 아까 10미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한집에 두 개정도 하더라도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배터리는 물론 음향이 울리고 작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소모량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배터리는 한번 넣는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배터리가 가격이 싼 것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배터리 가격이 보통 건전지 그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건전지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게 1개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지기 이것 안에…
성규
윤성규위원
별도로 그게 얼마예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1200원 내지 1600원인데…
성규
윤성규위원
그 가격은 별 비싼 게 아니고 내구연한은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내구연한 여기 이제 싼 것이 한 3개월…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요, 감지기 자체의 내구연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감지기 자체의 내구연한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관리에 따라 가지고…
성규
윤성규위원
없지만 업체에서는 물론 자주 청소를 해 준다든가 먼지라든가 등등해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회사에서 설명하는, 제품회사에서 설명하는 내구연한이 최소 얼마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현재 위에 천장에도 감지기가 있습니다마는 저 감지기도 사실은 내구연한은 원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생산될 때 이제 관리에 따라 가지고도 반영구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만약에 실내에 먼저가 많이 나온다든지 열기가 항상 많이 있다든지 할 때는 수명이 짧아지는데 통상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저런 감지기를 비추어 봤을 때에는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효율적인 면에 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 돈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급여부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서장님 그게 소방방재청 지침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침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독거노인들 이런 데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어떤 곳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취약성이 있는 그중에서도 독거노인들이 요즘 인명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주로 독거노인들이 사는 단독주택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입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나중에 하고 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 감지기 아까 그 소리 있지요? 조금 전에 나왔던 ‘삐삐’하는 소리, 저 소리를 가지고는 그 방안이나 옆방에 있어도 잘 안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인데 과연 그런 소리를 가지고 화재경보음을… 한 방에 있으면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감지기능 자체가 뭐 방안에 연기가 어느 정도 꽉 차야만 작동을 하지 않나 싶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연기가…
두욱
장두욱위원
연기나 이런 게 결과적으로 방안을 어느 정도 차고 열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각적으로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정도 소리로 가지고 진짜 뭐 옆에 몇 미터 2～30미터 떨어져 있었을 때 듣지도 못할 것 같아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별 실효성이 없지 않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불이 나면 열을 감지하고 연기가 나서 감지할 정도면 시각적으로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소음자체가 그 정도 소음 가지고는 진짜 뭐 거리가 떨어져버린다면 들을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장님 어때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거실과 방을 각각 따로 각각 두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돼야 되고…
두욱
장두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방을 감지를 하려하면 방안에 그 정도 소리 아까 그 소리, 이 조용한 데서 그 정도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생각 없이 바깥에서 일을 한다든지 활동을 했을 때 방안에 불이 났을 때 과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또 그 소리가 날 정도면 이미 한 불이 붙어서 확 외부적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뭐 굳이 다 나와서 보이는데 ‘삐삐’거려봐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내가 경산서도 말씀했듯이 차라리 화재가 나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119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화재가 났을 때 바로 감지해서 사람이 전화를 안 하더라도 119에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감지기가 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V의 소음이라든지 다른 소음으로 해서 감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잠을 자고 있다든지 이렇게 야간에 조용할 때 이때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 소리가 야간에는 조용할 때는 아무래도 감지능력이 좀 틀리지 않겠느냐…
두욱
장두욱위원
그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꼭 잘 때 불이 나라는 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소음자체 데시벨을 좀 올려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듣고 119에 신고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라면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이상으로 이것은 마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문경서장님은 그래도 이 소방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화재발생건수를 보니까 7.8%나 감소를 했다 전년도 대비해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주요업무 보고서 7쪽이에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소방방재청에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독거노인, 외딴집, 다중유흥업소 여기에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간부들이 행정지도를, 현지 지도를 통해서, 화재예방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취약지역에 사전 화재예방 지도에 대한 어떤 결과와 그 다음에 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짚갈이 화재, 이런 화재가 많이 줄어서 작년에 비해서 7.8%가 감소됐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이 복잡하고 모든 전자제품이나 모든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화재량이 보통은 증가하는 추세지요? 증가하는 추세인데 문경소방서로 봤을 때는 화재발생 건수가 7.8%감소고 재산피해 전년도 대비해서 36.2%나 감소했다는 것은 소방 활동을 참 열심히 잘 했구나 하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칭찬 한번 해 주시고 싶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특채에 대해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특채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닙니다. 그 특채자 선발은 사실은 일선 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본부에서 해서 나누어 줍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필요로 해서 주로 저희들이 지금 특채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나누어서 구급분야, 그 다음에 구조분야 구급은 간호사라든지 응급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급이고 다음에 구조분야는 군에서 공수부대라든지 이런 중사급 이상 이런 특수부대에서 재직했는 그 경력을 가지고 구조분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으로 제대를 해서 의무소방원들을 갖다가 별도로 이것은 주로 이제 전국단위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소방방재, 소방 관련학과 출신들 그 출신들만 별도로 제한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특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쨌든 일선 서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특채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장님으로서는 좀 뭐 합니다마는 행정과장님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경쟁을 붙입니까? 본청 행정과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청 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두욱
장두욱위원
채용시험은 어떤 것을 보지요?
실기가 아니고 필기로 그렇게 봅니까?
그것도 뭐 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경험이 많으려면 나이 많을 것 같으면 운전면허 따고 오래 있으면…
그것 말이 안 되고 무슨 뽑는 기준이 특별히 있는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뽑는가? 특채라는 게 말이지요, 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특채로 보는데 그리 결과적으로 면허 소지했다 해서 이것은 완전 행정과장 백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그럼 본부장 백이 있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운전자체도 조금 전에 하듯이 결과적으로 고정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실고 다니는 대형차량하고, 물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 것 차를 모는 것하고는 사고율이 또 달라요. 운전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채용도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겠지만 특채가 이게 보니까 숫자가 22명이나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면허증만 있으면 넣어주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장님!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예천 119안전센터에 아까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것은 도유지라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도유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유지면 요즘 안전센터나 소방서를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제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가 예천군에서 예천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예천에서 군유지를 갖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하고 현재 저희들이 센터에 있는 부지는 또 도유지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돈 액수만 심의해서 서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천에 이전할 장소에는 완전히 도유지로 완전히 행정절차를 모든 것이 마쳤고 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그게 바꿨다하더라도 행정재산이 도유지이면 119안전센터를 짓는다면 지방자치에서 제공하는데 가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원래 그 부지가 예천소방서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치는…
두욱
장두욱위원
소방서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거예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제공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서로 그것을 맞춰서 바꿨다면서요? 물물교환으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처음에는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예천군에서 부지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예천지역에 도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투리가 두 군데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그 부지는 도유지는 예천군으로 주고 예천군에서 소방서부지는 다시 도유지로 해서 서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맞교환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도유지를 안 주고 그 땅을 받았으면 예천군 땅인데 도유지를 주고 그 군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보면 도유지이지 군유지가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맞습니다. 이제 도유지로 완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완전 도유지지… 원래 이 소방서를 짓든지 119안전센터를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도유지에 우리가 지을 것 같으면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런데 목적이 처음부터 거기에 이제 소방청사로 짓기 위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옛날 우리가 도유지를 주었던 것을 도로 도유지로 환수를 하고 이 자리에다가 짓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게 각 시·군에 보면 웃을 일이 아니고 엄격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도가 짓는 거예요.
웃음소리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중간에는 뭐 안 된다, 도에서 사서 해라 했다가 또 올 초부터 바꿨다 말이에요, 이 법이.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바꿔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제공을 하면 건물은 도가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런데 이것 작년에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
예천군 땅이라고 하지만 도유지 주고 맞바꾼 거예요, 서로 평가해 가지고…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바꿨으면 그것은 도유지예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예천군이 건물을 자기들보고 지으라하던지 뭔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다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제공하면 건물 지어준다 하고 자빠져있는데 그런 입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바꾸는 시점이 그때는 도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또 건축비도 도에서 이렇게 집행…
두욱
장두욱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올 초부터 그게 바뀌었다 말이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바뀌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작년도 그렇게 해도 작년도까지는 했지만 아직 우리가 착공을 안했으면 군이 제공을 해 준다 말이에요. 고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할 때 우리 도가 샀다가 고령이 다시 한 것이 아닙니까? 고령소방서가?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고령 건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두욱
장두욱위원
행정과장 고령 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그 당시규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로 했으면 기득권을 가집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니, 그것도 늦게 고령에 우리가 돈을 줬는가 하여튼 고령에서 돈을 도로 내어 놓았든가 그렇게 했다고 고령소방서가.
고령 것 할 때는 그래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 했는데 관리·감독만 그럼 고령에서 했습니까?
고령군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도유지에 안전센터 짓는다는 것은 지금 현행 법으로 보면 지방자치가 어쨌든 간에 부지를 내놓고 도가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유지에다가 소방 119안전센터를 짓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는 산악구조가 1년에 보면 46건 출동, 작년도가 그랬고 올해가 보면 51건인데 산악구조가…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산악용 사륜오토바이라고 합니까? 이것 바퀴가 4개 달려가지고 산을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일일이 사람이 올라가서 짊어지고 내려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들것으로 그리고 산 정상부분에 헬기장이 있으면 헬기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헬기로 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대게 다 인력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사륜오토바이 이런 것은 없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을 해야 우리 대원들이나 안전센터에 좀 유리한 것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거의 산악지역 어지간한 데는 올라가는 모양이던데요? 이게 급경사에는 못 올라가지만 어지간하면 다 올라가는 걸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이 지역은 거의 다 1000미터 되는 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가 많고 해서 산악 오토바이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중턱까지…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산에 정상적으로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산 밑에 접근하는 데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도움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일반 119를 가지고는 그 정도는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할 때 119 자체를 사륜차로 바꿔줘라 산악지역이 있는 지역은, 사륜차로 앞뒤 바퀴가 들어있는 그런 차로 바꾸어라하는 이야기를 해 줬는데…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그 차가 업무용으로 현재 소렌토가 들어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사륜차로 바꾸라고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이게 있으면 산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인명구조 이것 시간적으로도 단축되고, 또 우리 대원들도 좀 힘이 덜 들고 하지 않겠나.…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런 산악이 접해있는 이런 도시에는 결과적으로 산악용 이런 오토바이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한 두 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조를 해 보십시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이것은 다음 예산에…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보충질의를…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박용우 소방서장님 아주 탁월하게 소방행정을 잘 보시고 지금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소방업무가 기초하고 광역하고 겸임될 때는 그게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장님도 아셔야 할 게 현행 법령으로 문경시에서 땅을 구입을 해서 경북도로 상급단체로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현재 법령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것은 가능한가 민방위시설부지 재난용으로 민방위나 재난용으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부지는 됩니다. 일반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상급단체에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칠곡군에도 땅을 얼마든지 사주고 싶은데 군의 방침이 사주고 싶어도 사줄 방법이 없어요. 현재 그걸 아시고…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나중에 그 법령을 찾아서 장두욱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에 남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하시고 제가 또 자료 좀 요구할게요. 도 본청소방본부에 감사할 때에 2010년, 2009년, 2008년도 3년동안 특채한 내용인데 인원수하고 성명, 인원수하고 부모의 직업 좀 적어주세요. 본적, 부모직업 그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직이 뭐였는지 그 부모가 전직이 뭐였는지 그것 좀 상세히 좀 남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직업,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직업은 농사짓는데 전에는 뭐 무슨 대표이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공직에 계셨는지 그것 좀 적어달라고요, 다 나올 겁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것이라서…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단합니다. 32페이지 소방서별 소방장비 정수현황에서 경상북도 관내에서 유일하게 문경만 굴절사다리가 정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굴절사다리부터 설명하시고 문경소방서는 굴절사다리가 왜, 필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굴절사다리차가 저희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내구연한이 넘었고, 다음에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저희들이 일단 폐차를 승인을 받아서 폐차를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보유현황에 없는 것은 맞는데 정수현황에는 이게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굴절사다리가 어디든 다 있는데 문경만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 없습니까? 문경에서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있으면…
진규
홍진규위원
필요가… 이것 예를 들어서 노후 되어서 폐차를 할 것 같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굴절사다리차 마련해 놓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 정수현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현보유차하고 정수하고 같이 이렇게 보유 차에 정수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폐차가 되면서 정수가 같이 사라졌는 걸로…
진규
홍진규위원
굴절사다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신청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이 이제 굴절사다리차를 갖다가 장비보강은 사실 본부단위에서 5계년계획이라든지 여기에서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가 굴절사다리차를 대용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다른데도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굴절사다리차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부에서 주면은 받고 안 주면 신청도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굴절사다리차가 필요하다면 화재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굴절사다리차 두 대 있는데 한 대를 당겨와서라도 필요하다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는 없어도 된다는 것인지 유일하게 문경소방서만 굴절사다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두 대 있는 데서 하나 당겨온다던가 안 그러면 다른 예산 지원할 것을 줄여서라도 제일 중요한 소방장비부터 마련해야지 무슨 체력건강비니 화장실보수비니 온갖 것 다하면서 굴절사다리차는 펑크 내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경소방서에서 굴절사다리 필요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다른 핑계를 대고 안 해 준다하면 우리라도 나서서 이것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건데 문경소방서 자체는 이것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하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동감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본부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올해 하세요. 내년에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홍진규 위원이 책임지고 하나 들여놓으세요.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문경소방서는 제가 느끼기에 대민관계라든가 기관간의 협조관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한테도 전화오고 해 가지고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장님이 탁월하게 유대관계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잘 봐달라는 이야기보다는 로비가 들어올려고 하면 문경소방서에 장비 뭐가 필요한데 그걸 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이런 로비가 들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 참조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겁니다. 33페이지, 예산지원 실적 보시면, 의용소방대 예산실적 보시면 도지원에 2009년도가 있고, 2010년도가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피복비내역을 보시면 2010년도 피복비 지원실적에 8892만 7000원인데 여기에 페이지 15페이지에 참고로 해서 활동비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게 6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동화를 사줬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잡고 6만 2000원 정도 되는 신발을 사줬어요, 맞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나머지 남은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뭐 묻지를 않겠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것 지급기준이 활동화가 어떤 활동화입니까? 일반 운동화입니까? 안 그러면 소방대원한테 꼭 필요한 어떤 작업화처럼 이런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요즘 원래 기동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동화에서 다시 이제 등산화 개념으로 이렇게 주로 산불이라든지 현장 활동하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활동화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일반 시중에서 그냥 나이키나 이런데서 사는 게 아니고 전문 우리 소방대원들만 신을 수 있는 그런 운동화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소방공무원들도 같은 종류의 활동화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뭐했습니까? 근거가 2009년도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8800만 원 똑같은 예산에 활동화 지급한 게 물품이 62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 구매내역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는 그냥 잡다한 것을 여러 개 지원한 모양이네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2009년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동복을, 그러니까 기동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복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복을 전체 535착 하고 방한복 그러니까 잠바를 갖다가 557착을 지급했습니다. 해 가지고 활동화 하고 활동화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3년 정도하고 아마 기동화도 방한복하고 이렇게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3000만 원 이상 구매물품 현황을 당해연도 것만 신청을 했나요? 전문위원님?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물품구매 3000만 원 하는 것은 건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해 2010년도 것만 요청했나요?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건당 3000만 원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건당 3000만 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건당 3000만 원 넘은 게 있으면 이것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여쭤보는 것은 88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활동화 사는 데만 해도 6200만 원의 돈이 드는데 피복 샀다는 것 제가 이해 안 가거든요, 피복을, 어떤 피복을 샀기에 지급을 1000명이나 되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나눠주는 피복금액이 왜 이렇게 3000만 원 이상이 안 되냐고요. 옷이라는 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운동화보다는 비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운동화보다…
진규
홍진규위원
쌉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쌉니다. 가격이 쌉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맨 그 항목인데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출동수당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출동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3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문경소방서 관할 의용대원 숫자가 1018명입니다, 32페이지.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의용소방대원이 1018명입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2010년도 문경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원이 979명입니다. 많이 줄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지원 실적에서 33페이지, 시·군 지원출동수당이 보십시오. 문경시에 1억 3246만 8000원, 예천군에 9163만 2000원, 이것은 1018명에 대한 출동수당이 지급된 내역이에요. 2010년도에 보세요.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 출동수당 똑같이 지급됐어요. 숫자 한자가 안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출동수당을 가라로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어떻게 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출동수당인데…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보면 출동횟수가 평균은 12회입니다마는 인원이 줄게 되면 실제 18회까지도 출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해서 차이가 그러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어떻게 1000원까지도 딱 그렇게 맞아들어 그래서 명세서 보고 그러면 오후에 식사하고 명세서 보고 다시 뭐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까 굴절사다리차도 없었는데 청소용역은 지금 안 주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청소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다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 하나 요청 더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요청요?
명호
김명호위원
안전센터하고 지역대별 배치하고 있는 소방차가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소방차 연식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서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소방공무원 현황 및 복지자료가 들어 왔는데 비율이 5%인데 168명 중에 10명 아, 6%입니다. 복지현황은 여성화장실, 샤워장, 육아휴직 신청 시 적극적인 수용, 지금 현재 기혼여성은 몇%나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10명 중에서 기혼자가 8명이고 미혼자가 두 사람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기혼자 8명은 다 출산을 하신 분들인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출산했는 분도 있고, 지금 신혼 중에 있는 분도 몇 사람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육아나 탁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저 뒤에 여성소방공무원 한분 계시는데 직접 한번 질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여성소방공무원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
김명호위원
사적인 질의를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사적인 질의의 경우 에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자녀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남 1녀, 지금 몇 살, 몇 살이지요?
혜정
남혜정소방행정과장
대학교 4학년 하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다 컸군요.
혹시 동료 여성소방관 중에서 육아나 소아, 초등학생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소방관이 계시는지요?
영아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소방관도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이제 여성소방관 비율이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성소방공무원의 복지 밑에 이게 세 가지 적어놓은 것은 사실 이것은 복지라고 할 수 없겠군요. 그렇지요? 여성화장실이 있다는 것 이것 여성을 위한 복지는 아닌 것 같고 간호사실내에 샤워장 설치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여성소방관 숫자가 늘어나고 영아나 유아를 양육하는 소방관들이 있을 경우에 소방관서 내에 탁아시설이라든가 수유시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배려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소방관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소방관으로서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 사용하세요.
젊은 여성들 중에서 소방관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소방장비에 관해서 개인 안전장비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고 지급되고 있는지 한 한 달쯤 전에 인근 도시에서 고춧가루공장에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한 두사람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 세 명이 뛰어들었다가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뭐 중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목 부분하고, 손목부분에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소방관에게 있어서 개인안전장비는 어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ꡒ군인에게 있어서 총과 같다ꡓ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경소방서의 경우 개인 안전장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통상 개인안전장비라 하면 저희들 방화복 상하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헬멧, 안전화, 방화두건, 다음에 공기호흡기세트, 다음에 구조대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끼라든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장 기본인 방화복은 전체 정원이 169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168명이 현원인데 기준 수는 저희들 내근하고 외근하고 이렇게 해 보면 전체에 내근은 1인 1착의고 외근은 전체 기준 수에 비해서 보유수가 144명은 100% 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다음에 공기호흡기는 전체에 저희들 169대 중에서 보유수가 153대로서 저희들이 16대가 현재 부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화두건 이런 부분들은 전 직원들이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개인안전장비는 저희들 내근직원들만 조금 지급이 안 되었고, 그 외에는 외근 소방 활동하는 직원들은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립되고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개인안전장비에 대한 예산투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보유해서 안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닥쳐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느슨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안전장구는 사전에 좀 충분하게 보유를 해서 소방관들이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100%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최근에 신규직원 15명을 최근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분들만 100% 지급하면 저희들 개인 안전장구만큼은 전 대원들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정규직이 언제 임용 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이 한 15일전에…
명호
김명호위원
아, 15일.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현재 저희들이 방화두건이라든지 기본품은 전부 다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소방차 기존에 되어 있는 데에 있습니다마는 연식, 문경소방서 소방차량 연식 및 사용부서라는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11번에 점촌 119안전센터에 중형화학 18호 1997연식입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잡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10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97년도 연식이 이미 13년 됐잖아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가은에 있는 것도 대형펌프도 ’97년 이것도 13년이나 됐고 이 지보 119안전센터에도 13년, 용궁에도, 풍양에도 13년이 된 곳이 많습니다. 한 다섯 군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5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일전에 안동녹전 어느 동네에서 개인주택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녹전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대로 편성이 돼서 정규소방관은 철수를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대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한 대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식이 몇 년도인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즉각 한 4～5분 내에 그 차가 출동을 했어요. 물이 안 나와… 이렇게 하는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결국은 한 절반만 타고 건질 수 있는 가옥을 전소를 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숫자를 맞추는 이것은 아직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안전장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관 숫자가 130명인데 130개, 140개 보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능이 얼마만큼 정말 그것이 안전한지 소방차도 이 펌프차든 무슨 차든 간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정말로 잘 되는가 이것을 체킹이 돼야 되는데 이미 13년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내용연수로 봐서는 벌써 3년 이상씩 경과된 차인데 소방차량은 일반차량하고 비교해서 운행 ㎞가 일반차량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 차는 점검을 갖다가 1일 점검부터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에서 소방장비 5계년계획에 의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대피처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한은 그것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13년, 15년 전에 차를 사서 한번도 안 썼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정해 져있는 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전 FM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숫자나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를 항상 잘 채킹해서 유사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선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에 35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우리 서장님께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시고 아마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주흘산 산학구조용 솔라등 설치했는데 쉽게 말해서 등산로 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산학구조용 솔라등 말씀하십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산학구조용 솔라등이 따로 있습니까? 일반가로등이나 보안등보다도 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지주대는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주대는 저희들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통상 3m에서 5m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높이를?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높이를 해서 이렇게 솔라등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상 야간에 보면 이렇게 도로표지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주간에는 태양에너지를 받았다가 이게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을…
성규
윤성규위원
쉽게 말하면 일반전기는 안 들어가고 축적했다가?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축적했다가 이것이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야간에는 전원 없이 스스로 이렇게 발광하는 이런 표시등인데 보통 하루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한 3일 정도 사용이 되고 4시간 충전이 되면 하루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 얼마정도 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15만 원에서 20만 원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15만 원, 20만 원 들면 현재 1차로 설치할 개수가 몇 개쯤 되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20개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가로 10개 이상 20개정도 우선 급한 곳부터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단 산악구조용 솔라등 설치는 그렇게 묻겠고 위에 36쪽에 오지마을 이정표 설치입니다. 오지마을 이정표 설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현재 5개 부락에?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여기 지금 3개소 설치를 하는데 24만 원이 들었습니다. 오지마을에 이정표를 갖다가 사실 예산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자기 지역에 어떤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적극 확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소방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예방차원, 또 안전차원, 또 각종 행정편의 차원에 가서 어느 기관에 하든간에 주민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는 오지마을이정표 설치라든가 산악구조용 솔라등 설치는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초창기에 산악구조위치 표지판이라고 해서 설치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확대 설치하게 되면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 지원받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더군다나 오지마을 이정표 설치는 더욱더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 협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소방관서에서 해야 될 꼭 특수한 사정은 우리가 당장 해야 되겠지마는 일반적인 문제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그것 좀 하나 검토해 주시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오전에 자료요청 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쉽게 말하면 차량, 이것 실적에 보면 한 건도 없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체할 권한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 내용 자체가 한번도 안했다는 겁니까? 36쪽에…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구조변경 또 불법 주·정차 조치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관내가 농어촌 도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험물을 사용하는 이런 업소라든지 공장이 사실은 적습니다. 거기다 또 고유가시대에 전기, 가스를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연료위험물 사용하는 양도 줄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하고 점검을 했지만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소방사범으로 이렇게 입건을 했다든지 사실은 이런 실적은 없고 경미한 사항정도 이렇게 예방지도로 이렇게 거쳤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계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도 차량이 이렇게 많고 이게 2009년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2010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탱크로리 단속은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그래서 위험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갖다가 6건 부과를 업소에 지위승계가 태만했다든지 안전관리자가 자기 업무를 태만했다든지 용도폐지를 안 했다든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6건의 과태료를 416만 원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두 부분에 전혀 해당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감사자료 4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안전교실 운영실적 및 성과에 보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인,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 체험행사 2회에 21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에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체험을 했는데 2회에서 2100명이 참여했다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배워서 다른 소방서에도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널리 알려서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어린이날 저희들이 문경, 예천지역에 행사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잡다보니까 인원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있는 경산시에도 어린이날을 소방관서에서 와서 고가사다리를 타고 또 소방호수를 가지고 물 뿜고 하는 그것을 체험했다고 했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래 가지고 전체 그날 저희들 5개 센터별로 또 2개 시·군에 했는 인원을 누계를 잡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2009년도에 시설부대비 중에 산북 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3억 7300만 원인데 지금 발주는 어디서 하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발주처요? 공사발주처? 문경소방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준공권자는 누구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준공권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발주권자나 준공권자나 다 문경소방서에서 다 했다 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소방서마다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입찰 시방사 하고 입찰 유인서라든가 이런 것 다 보관하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비에 3%이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하자가 올해 영천소방서에는 금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했는데 하자는 토목, 건축만 쫙 끄집어내어 나열해서 제출했어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하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자가 제가 알기로 우리국내건설은 저는 천민자본주의 건설이라고 봅니다, 국내건설은. 해외건설은 일등 한국건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문경소방서의 견해는 이렇게 얘기 할 거예요. “여기 전화를 하면 즉시즉시 바로 고쳐졌으니까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건설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모래, 수분, 시멘트 각각 1 대 1로 하면 수분이 증발하면 자연적인 클레임은 다 되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하자가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까지 가는데 하자대장에 하자가 없다하면 전혀 하자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영천소방서는 알뜰하게 다 금년 2월에 준공했는데 하자가 20가지 30가지를 뽑아서 시정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보니까 하자대장을 만들어서 즉시 와서 했다하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관내 올해 네 건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산북지역대 신축공사는 저희들 1차적으로 하자를 확인해 보니까 1층 화장실에 도하체크가 일부가 탈락된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바로 업체를 불러서 즉시 보수를 하였습니다. 방금 김희원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앞으로 하자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앞으로 업무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반영해 주시고 소방행정 전체의 문제인데 이 준공을 여기서 발주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도 여기서 하고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입찰 유인서라든가 시방서하고 이런 것을 보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산북지구대를 보면 누락된 것만 하더라도 하자가 수두룩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출신이 아닙니다. 육안적으로 이렇게 봐도 교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보이는데 하자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국내건설은 반드시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하고 일일이 공정별로 요금과 비용이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충분하게 철근 같은 것 들어가는 그때그때 이런 것을 관찰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남이 안 보면 법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건설은 아직까지 천민자본주의 소리를 듣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자관리를 죽 해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1년차 하자 해당되는데 죽 뽑아서 관찰을 하고 여기에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현장에 체크하고 해서 업체한테 연락해서 어차피 3%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하자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도시방재국에도 하자를… 끝나고 나서 공사, 행정예산이 문제가 되지요? 하자개념에 대해서 서장님 한 말씀을…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쉽게 말씀드리면 흠결이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당초 준공 이후에 어떤 건물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작게는 흠부터 해서 크게는 당초 건축·건설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희원
김희원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관리 못하는 것,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건축법상 설계하자는 인정을 잘 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하자는 과업지시를 내릴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을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를 잡아 달라고 했을 때 과업지시서를 내려 주거든요. 그런 설계하자는 인정을 못 받고, 하자는 첫째, 설계대로 안 하는 게 하자이고, 그 다음에 설계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 이후에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하자입니다. 하자는 발생주의입니다. 3년 되어서 에러가 발생되었다, 발생시점이 언제이냐, 1년 기간에 발생이 되었는데 내가 발견을 못했다 그것은 1년 안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이번 하자가 분명히 이것은 1, 2, 3년 하자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 부분 바로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1페이지 직원 극기훈련 실시 예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산에 들어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극기훈련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근무방식이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요한 어떤 명산을 한번 산행을 삼아서 좀 체력을 키우고 또 어떤 극한 상황까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높은 산을 이렇게 등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다수가 극기 훈련을…
희원
김희원위원
자체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특수시책 업무에 보면 경산소방서에는 BSL라고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멀티소방관을 양성한다는 특수시책 업무가 있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km다, 그러면 코스를 3～4개 코스를 그런 매뉴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훈련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팀별로 나누어서 과제를 주어서 사전에 코스를 개발해야지요. 그런 형태로 무엇인가 체계화 시켜서 직원들을 훈련시키면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여성들 말이죠, 제가 삼성연수원에 있을 때 마지막 10km 지점에 오면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의 눈물을. 직원들도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마련하고 아니면 코스에 관해서 교관이 필요하면 교관도 초빙하고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조달행정에 관한 문제점은 항상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마다 이것이 숙제입니다. 원인미상이 많아요. 전문성이 아직까지 감식과,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것 국과수를 동원해서 할 텐데 원인미상에 대해서 첫째, 화재현장에 대해서 보존을 제대로 못해서 원인미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인미상 이것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정곡을 찌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화재조사자가 기본교육을 받고 화재조사 자격증을 지금 취득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전문분야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현장에 가서 불에 다 타고 난 이후에 어떤 화원을 갖다가 발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화재가 난 뒤에 거의 단시간 내에 원인을, 또 규명을 하고 또 추정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어떤 주변상황이라든지 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기로, 전기화재로 이렇게 많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서 확실하게 전기합선이라든지 단락이라든지 스파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과거에 전기를 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규명이 안 되면 미상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일반 공장이라든지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 화재보험 가입해서 이제 그런 도덕적 해이에 빠진 그런 화재도 종종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제가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주택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원인이 어떤 배상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자가 사건의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어떤 증거가,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이 확증을 갖다가 지을 수가 있는데 단순한 어떤 경험상의 추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사실 미상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다음에 11페이지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구급대원 감염방지위원회 이 개최 실적이 1～2회 정도밖에 안돼서 미흡하거든요. 사실 위원회라 하는 게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사들도 넣어놓고 이렇게 할 때는 밥이라도 한 끼 하더라도 한번 초대해서 이런 위원회가 여기 안 많더라고, 현재 자문위원회하고 되니까 이런 걸 좀더 회의를 개체수를 늘려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다음에 소방시설점검 및 예방활동 여비로 연간 7429만 원이 지출됐는데 여비는 보통 어떤 규정상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점촌시에 간다, 출동한다, 이렇게 되면 여비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연간 7400만 원 같으면 12로 나누면 약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런 여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지요? 시설점검 예방활동여비…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본서에서 민원현장 확인 어떨 때는 단속이라든지 점검 이런 부분에 가고 저희들이 두 시간 미만의 출장이 소요되면 만 원을 주고 그 다음 4시간 이상은 저희들이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인당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일인당 1회.
희원
김희원위원
차량으로 출동해도 주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차량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여비가 줄어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줄어든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관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희원
김희원위원
일단 나가기는 나갈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나가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조삼아 불필요한 또 이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률이 있잖아요? 시특법 해서 과거에는 1종 건축물이 16층 이상 되면 1종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스프링클러가 이제 16층까지 되다가 2004년도부터 11층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층에 사다리가 보통 18층까지 문경은 거의 커버가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현재 없잖아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있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52m 사다리차가…
희원
김희원위원
아, 52m 3.3같으면 약 한 14, 15층 가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15층이…
희원
김희원위원
정도 가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는 에어매트 이것을 그냥 사각지대에 그냥 놔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소방점검 나갈 때 에어매트 이것을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들이 다 있잖아요? 기사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이래 사용하도록 한번 실험도 해 보고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참, 저기 일 잘 한다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을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사항입니다. 직원해외연수가 1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7월 14일 날도 지적했지만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20명밖에 안 되더라고 일반 행정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요. 해외에 견학 많이 가야 됩니다. 선진적 견학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본인이 어떤 우리야 임기 4년 8년하고, 12년 이렇게 하고 나면 물러나는데 공무원들은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자질을 키우고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 자질 함양이라든가 이런 지식 견문 이런 걸 넓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싶고, 다음에 우리가 개발 받는 나라에서 이제 개발 공유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로… 이것은 서장님이나 행정과장님들의 발상 전환이 있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우리가 4만 불 시대로 진입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장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이런 소방행정기술이라든가 이런 테크닉을 새마을운동과 함께 새마을운동만 전파를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 한국의 소방선진기술도 함께해서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는 지식상품으로 수출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 어떤 마인드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유비쿼터스 행정입니다. 유비쿼터스 행정. 지금 U-소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 선진국에는 안착단계에 가있는데 유비쿼터스란 용어가 학계에 등장이 ’98년도에 등장해서 2004년도부터 이제 행정에도 좀 도입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가 PMIS가 ’96년도부터 구축이 됐어요, 행정정보체계에…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주민등록 전산망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5년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화상회의는 하고 있다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걸 좀 활용해 주시고 굳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게 소방본부까지 올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회의라든가 가령 가로등이라든가 차량정체라든가 가로등 인식센서만 부착하면 어느 지점 가로등이 불이 나갔다, 주민이 동사무소 신고하고 면사무소 신고하고 군청에 시청에 신고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집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이제 유비쿼터스 행정인데 그런 걸로 좀 도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은 아까 감지기체크장치 이런 것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제 서로 서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것은 이제 소방만 다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일반 행정기관에도 재난안전과가 다 있어요. 관리과가, 그런 데에서도 커버를 다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고맙고 놀라운 것이 한국이 소방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렇지요? 질병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반 행정기관이 일정 부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소방의 수준을 못 따라오더라 이겁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 행정기관하고 한번씩 이렇게 회의를 해서 재난안전과장과 일반 행정기관에서 커버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좀 예산투입해라, 시골의 농가, 아주 노약자들이 사는 민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무선 통합의 그런 유비쿼터스 공간체제를 구축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산에 가면 인식장치라던가 어느 지점하면 지금은 휴대폰 위치추적이 다 되고 하니까 어느 지점에 지금 조난당한 자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더라, 이런 걸 어떻게 바로 바로 위치파악이라든가 이런 위치파악시스템 ‘지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여기 문경소방서가 아주 특수시책이 두 가지 제안한 것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한번 해서 특히 산악조난 이런 데 대비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달라하면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내년도에 한번 특수시책을 경북소방서 15개 소방서 관할 중에서 문경소방서는 유비쿼터스 어떤 하나의 이런 관리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겠다. 이런 걸 어떤 테마를 잡아서 좀 한번 해 보시라,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소방서장님한테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장님은 굉장히 아직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연구 좀 하시고 좀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옥상의 테라스, 이것 각 소방서마다 안전센터 이런데 가면 많아요. 이게 지금 아케이드만 설치해 주면 뭐 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복리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15개 혹은 안전센터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유효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의 그 정책 대안 부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박용우 서장님을 비롯해서 문경소방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입니다. 예산액이 96억 9300만 원인데 이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당초 요구액이요?
재석
한재석위원
예.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당초 요구액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재석
한재석위원
잘 모르겠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99억을 요구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99억?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15쪽에 원가심사 의뢰결과 했는데 의뢰를 어디로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청회계과에 심사를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소방공무원 복지·후생분야에 대해서 부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그 다음에 부상공무원에 대한 치료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급해 본적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직까지 저희들 소방서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없었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부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없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과장님? 남과장님, 위원장님, 본부과장님한테 문답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본부과장님 관등성명…
재석
한재석위원
부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계상은 과목상 어디에다 넣습니까? 아세요?
소방공무원도 거기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예산에 계상은 안합니까?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하고 있지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내가 묻겠고. 특채관계는 본부에 할 때 묻겠고, 서장님 33쪽에 보면 관할이 예천과 문경시와 예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 지원 받았는 재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돼있어 가지고 문경시면 문경시 예산에 3%, 또 예천 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시·군에 임의대로 이렇게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에 의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로 시·군마다 약간의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근거는 도 조례는 알겠는데 내용을 그러면 문경시가 이제 자기들 예산형편에 따라서 주는 대로 받느냐, 안 그러면 예산의 어떤 일정비율로 가지고 받느냐 그것을…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기준선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기준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회 그러니까 도내에 12회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로 6회, 시·군비 6회, 그런데…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씀 잘 나왔는데 6회라고 그렇게 규정 했는 근거는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통상 소방본부에서 시·군에 전체 도내 경상북도에 시·군에 예산확보를 이렇게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재석
한재석위원
6회만 동일하게 되어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이 조금 7회 정도로 조금 많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본부과장님, 이게 각 소방서 공히 의용소방대 출동했을 때 1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보통 기준을 12회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의 예산으로 각 소방서에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출동에 대한 예산은 6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6회 하라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지침에 여기에 박힌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실무자심사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도 예산을 할 때 내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도의 기획실 예산을 다룰 때 내가 한번 짚어 보려고 자료를 지금 챙기는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에 내가 많이 해 놨는데 서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미안합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의 설치조례는 아시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설치조례에 의하면 23조에 출동수당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에 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 4시간 이상 출동하는 대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사 3호 봉급내의 30%를 나눈 금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시간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반에 끝나는 것도 있고, 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거의 다 2시간 이내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두 시간으로 하면 현장에 있는 서장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출동수당을 4시간을 해야 주는 규정을 2시간으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4시간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를 4시간의 기준을 화재현장이라든지 현장 활동하는 데는 시간의 제한이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출동하면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교육훈련관계는 사전에 교육훈련시간을 짜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4시간을 해야 만이 출동수당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출동과 교육 그 시간을 구분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머리에 가지고 있는 안은 두 시간으로 하되 두 시간을 지금 현재에 일선에서 4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A라는 사람이 2시간하고, 또 2시간하고, 또 2시간하고 이럴 때는 인정을 해 주지요?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재석
한재석위원
2시간씩 3번을 했을 때 수당을 하나도…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앞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것을 서장님들이 건의를 해야 돼요.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직접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이 조례개정 해야 될 성격을 제안을 해 주셔야지 우리 도의회에서 검토를 해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바로 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검토 제1호로 해야 될 것이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에 서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두 시간 이하인 경우는 출동횟수에 따라서 50%를 지급한다,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한번 출동하면 2시간 급료의 50%를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4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차등을 두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기준을 제 생각에는 두 시간을 하되 1회 출동이 2시간미만이라도 2시간 기준금액 50%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서장님, 잠깐만요 박서장님.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방금 답변은 박서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문경소방서장으로서의 생각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고 속기록에 등재가 되고 나면 나중에 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서장님, 여기 지급 규정조례에 보면 그 출동수당은 기준이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8조에 지급하는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지방소방사 1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족보상도 1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출동수당 23조에 되어있는 출동수당도 여기에 재해 규정과 같이 10호봉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하려고 합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우선 10호봉하게 되면 3호봉에서 지급되는 돈이 3만 3200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0호봉.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런데 7호봉 차이가 나면 수당단가가 많이 인상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재석
한재석위원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 조례에 기준이 하나는 3호봉이고 두 가지는 10호봉입니다. 그것을 10호봉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뭐 발의를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겠지만 이런 감사기회에 조례개정을 했으면 싶어서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업무보고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입니다. 사기 진작란에 출동수당 지급이 10회에 979명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2억 98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연간 출동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가장 많은 사람은 18회까지가 되고 적은 사람은 한 6～7회해서 평균 12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 부기사항에는 회수 1회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예산서상의 부기, 부기 아십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거기에는 몇 해에 뭐 1 이렇게 제한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산 부기 상에는 정원에 몇 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실제로 문경 같은 경우는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조금…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같은 문경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2억 9879만 2000원 예산 전액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전액집행이 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까지 10월말 현재까지 집행 했는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2009년도에는 어땠어요?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남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출동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그것 실제 필요한 예산을 전액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에 소방본부 과장님 계시지만 일단 전액을 요구를 하십시오. 필요한 대로 그 전년도에 문경이 필요한 예산 부족액도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본부에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공개감사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심사과정에 삭감이 되더라고 이것은 전액을 요구를 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산투쟁을… 미리 이렇게 요구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전액을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이 자꾸 소방서에서 요구를 함으로써 본부에서도 이것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밀어붙이고 그런 애로사항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도 예결위원이 저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전체 도 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외에 몇 가지 접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서장님 잘 아시고 이러니까 질의는 생략하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방금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제기한 의용소방서 출동시간 4시간이라는 조건문제 말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조례만 바꾸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규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상위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조례에 대한 준칙이 아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56개 시·도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게 잘못하면요, 이 수많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엉뚱한 기대 내지는 상상력을 동원시키게 되어서 분란의 여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만약에 그분들의 복지에 의해서 복지라는 측면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 아주 무슨 서장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아마 3개 시·도만 지금 4시간 규정을 하고, 그 외에 시·도에는 지금 시간제한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조례준칙 그러니까 상급부서에 조례준칙에 어떤 성격도 좀 부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종합적으로 타 시·도에 현재 기존 조례하고 그날 조례준칙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출동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화재 시 동원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포함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교육, 훈련.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또?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 다음에 어떤 행사…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아, 소방의 날 이런 날 모이는 행사?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행사도 포함이 되고…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하계수련회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하면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포괄적으로는 다 일단은 출동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2010년 내에 문경소방서 관내에 읍·면·동·리에서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있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돌아간 출동비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갔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화재가 없는 지역에는 교육훈련이라든지 각종 대민활동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출동수당은 화재출동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2부 행사 그쪽으로 가려면 3시 20분, 3시 반까지는 마쳐야 된다는데 그래 안 갈판이면 모르지만 가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마쳐서 시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아직 발언 한번도 못한 사람도 안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감사자료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자리에 앉은 분이 지금 질의를 다 해 버리고 우리는 그만하라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계급별 정·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웃음소리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많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젊은 피 수혈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중진그룹은 지금 가야 될 자리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우리 문경서만 이렇습니까? 경북도내 전부 다 이런 상황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경북도내에 아마 비슷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위직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저희들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여기에 근속승계를 하면서 정원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계속 상위직을 올라가고 그 반면에 신규직원은 이렇게 채용이 적다보니까 소방사 인원은 부족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는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소방서는 계급조직인데 이렇다하면 직책 직위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중복이 많고 이래 가지고 좀 문제는 없습니까? 위계질서상의 문제가…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 대세 흐름이 경찰이라든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왜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우선 직원들 사기진작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근속승진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 있지만 현재 지위통솔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과 예천은 지금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일 등산객이 1만 2000명이 오고, 또 산악사고가 68건이나 연간 있다 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1000미터가 넘는 산이 지금 네 군데나 있고 이래서 다른 서하고 좀 다르게 산악구조대가 따로 조직화 되어 있거나 또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대원들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000미터 고지가 넘는 산이 7개가 있고, 800미터 넘는 산이 24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대 명산 중에서 저희들 문경이 4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산악사고가 저희들 문경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58건 출동해서 38명을 구조했고, 2010년도에 들어서 지금 83건 출동해서 68명을 구조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주로 산악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문경읍하고 가은에 대하산입니다. 여기에 문경 가은 쪽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산악구조를 하다가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노하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현장 활동할 때는 반드시 의용소방대원들을 같이 동행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민간산악 구조대가 저희들 조령산악구조대가 점촌 시내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하고 이런 MOU체결을 해서 굉장히 협조가 잘되어서 조금 산악사고가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그러면 의용소방대, 민간산악구조대 그 다음에 저희들 구조대원들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수습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저희들 산악사고에 대비한 훈련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민간산악 구조대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닙니다. 민간산악 구조대는…
광섭
곽광섭위원
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따로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분들은 순수하게 봉사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장비지급이나 또 다른 금전적인 혜택이나 보수도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바로 그런 분들을 말하자면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예우를 하면서 출당수당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우선 민간산악 구조대는 시에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지급을 해서 등산로에 어떤 정비를 한다든지 등산로에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산악 구조대는 저희들이 이제 CPR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응급처치 이런 교육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없다고 독촉을 많이 하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총원이 168명에서 비연고자가 88명입니다. 약 50%가 문경, 예천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겠지요, 땅이 굉장히 넓고 또 자연부락이나 행정동 숫자가 많지요? 촌각을 다투는 신고가 들어오고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아까 특수시책에 오지마을 이정표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 문경소방서로 가는 게 아니라 도본부로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명령이 되어서 신고하는 사람은 다급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 행정명이 아닐 경우 빨리 못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흔히 지역주민들이 신고해 놓고 제일 불만이 빨리 안 오더라, 예를 들어서 구급환자거나 화재현장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안와서 전부 다 가장 많은 불만을 하는데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비연고지가 지금 50%나 되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우선 비연고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이 지금 근무자 중에서 상주, 영주, 안동 여기에 근무자가 88명 중에서 60명이 이쪽 지역의 직원입니다. 이 직원들은 여기에 한번 이상씩 다 왔다가 또 승진하면 갔다가 또 승진해서 오고 이렇게 늘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출·퇴근거리가 빠른 곳은 25분에서 멀리는 40분 정도 하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88명안에 60명은 비연고자라고 사실은 문경을 벗어났으니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비연고지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화재현장이라든지 구조구급현장에 신속하게 이렇게 출동관계는 늘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조사라든지 전자지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빠른 길이라든지 다음에 오지지역에 자연부락 명칭 저런 부분으로도 직원들이 교육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소방관의 훈련보다도 지형지물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신규직원이 꼭 고참직원 하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직원하고 동시에 갈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위급한 상황인데 소수의 인원들이 동네를 못 찾아서 네비게이션을 찍어서 찾아가니까 네비게이션 정확 안 합니다. 요즘 없는 길도 많이 생기고 농노니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 질러가는 길제대로 찾아가는 길을 익히는 것이 특히 문경소방서에는 오지고 산도 많다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도내 아마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지형지물 익히는 것이 다른 어느 훈련 못지않은 훈련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 고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취약대상 간부책임 담당제 지정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13명 정도가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간부들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활동 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라든지…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보고서는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활동상황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게 저희들이 월1회 이상 현장방문을 해서 화재예방에 지도했던 실적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내 다른 서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다른 서에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10월달쯤 해서 전체적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부담당제가 지금 폐지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수용
김수용위원
폐지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봤을 때 폐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어떤 대상처에 부담을 좀 줄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책임제 같으면 가서 상담도 할 거고 지적도 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자문도 구해 줄 것이고 점검도 할 건데…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지금 소방방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자기 대상인 것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 관에서 가서 자꾸 대상자출입하다 보면 오히려 관을 의존하게 되고 관습이 자칫 그분들 눈에는 혹시라도 대상자출입이 곱게 보지 않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은 추세가 가급적이면 대상처는 건물주라든지 방화관리자가 책임 하에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연계된 말씀은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도 지금 폐지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수용
김수용위원
틀립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학생들 어떤 교육차원이고 이것은 시설물 관리하고는 문제가 조금 틀립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1학기 1소방관도 초·중학교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원래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경에 고등학교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있습니다. 있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하면 다같이 해야지 고등학교 빼고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마 고등학교는 입시문제라든지 어떤 공부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도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는 다 제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내 전체 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1학기 1소방관도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 없고 46명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간부님하고 소방장 위주로…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월1회 이렇게 방문을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분기인데 원 취지는 어릴 때 소방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어떤 생활화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생활화를 습관하기 위한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분기에 1회 참석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교육을 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몇 시간 교육합니까? 시간은?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수용
김수용위원
점검위주가 아니고 교육위주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1학기 1소방관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입시관계 때문에 시간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참석지 않고 초·중고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시설공사업 지도·감독실적에 대한 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기간이 시설공사업 지도·감독했던 기간이 2008년도에도 12월 17일에서 19일 3일간 했고, 2009년도에도 12월 14일에서 18일까지 5일간 했고 2010년도는 이제 12월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지도·감독하는 것은 좋은데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수시로 하든지 아니면 예고 없이 해야 제대로 되는 지도나 감독이 되는데 매년 12월 중순에 한다는 걸 업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 업체에서 어떤 자료라든지 할 것 다 준비해 놓고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목적 자체가 단속의 목적이 어떤 법령준수라든지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당초에 소방설비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장비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통 몇 월 달에는 소방설비시설업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늘상 매년 하는 그 달에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업체에서 미리 사전에 알고 시설장비라든지 평소에 안 갖추었다가 그때만 눈가림으로 갖춘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 점은 한번 고려해서 단속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틀에 박힌 이런 지도·감독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하나의 실적위주밖에 안 되니까 보여 주기를 위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날짜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으로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차량연식하고 사용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총 40건이 되는데 이게 연식이 쭉 보면 ’97년도에 이렇게 장비를 매입했다가 아직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많거든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5대가 있습니다. 40대 중에서…
수용
김수용위원
10년 내구연한을 봤을 때 총 5건이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대책은 우선 그 장비개발 5개년계획에 아마 본부에서 그 계획이 아마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우선 장비보강이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이고 그전에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우리가 자체 일일, 주간, 월간 이런 어떤 점검을 하고 지금 본부단위에 이동정비반이 저희들이 정비사들로 구성된 정비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노후 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갖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주기적으로 분기에 1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점검도 받아보고 특히 노후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도내 전반적인 상황입니까? 내구연한 지났는 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는 차가 저희들뿐 아니고 도내에도 아마 각서별로 몇 대씩은 다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장비가 생명이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예산사정이 그만큼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네요,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장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폐기물 재활용업체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해 놓은 자료에 보면 일곱 군데인데 폐기물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전부 다 폐기물업체밖에 없네요? 특정화재별 화재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특정화재 저희들이 자료가 낸 것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소만 일곱 개소만 지금 자료가 드린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이 특정화재하면 폐기물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특정화재는 저희들 관내에는…
수용
김수용위원
폐기물만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없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른 것은 없고 다른 특정화재는 없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이 폐기물도 저희들 관내는 화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초에 도내에서 폐기물업체에 화재가 빈발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전부 다 DB화 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유사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하기 위해서 이런 DB화 작업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참고로 보면 이안에 자료를 보니까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보험가입이 만료된 회사도 있고, 또 가입 안 된 회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는 유도를 해서 보험가입을 한다든가 또 만료됐을 때는 갱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그 업체가 관리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유념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도·감독하실 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경소방서는 3교대가 몇%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외근근무자 141명 중에서 141명이 11월 1일자로 100% 다 완료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00% 완료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담 전문의용소방대를 아까 서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이게 전국 최초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예천지역에 감천 전담의용소방대가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전국 단위로서는 처음인지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보고 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마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빨리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남에 하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하동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거기에 아마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천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감천. 올해 처음 운영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닙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몇 년 도에 운영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2008년도에.
수용
김수용위원
2008도에?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9월달에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내에 처음이네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예, 도내는 저희들이 감천이 처음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외에 또 추가로 된 지역 없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저희들 도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내에 많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많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 보니까 30명에서 소방차 1대를 운영해서 하는데 거기를 하고 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은 대부분 다 아는 사항이고…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단점?
수용
김수용위원
단점을 꼭 집어서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출동 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수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초기에는 소방공무원에 비해서 현장 대응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혹시라도 현장에서 안전사고 그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적절한 대처가 미흡해서 원성을 듣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해서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담전문의용소방대가 좀 활성화되면 많은 인력대책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예산절감도 필요할 것이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경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우 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