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애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허 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번 의회에서 보다가 오늘 현장에서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진솔한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답변은 물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질병예방, 안전한 먹거리 확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허 완 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자료 3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동시나 영덕군이 189건인 데 비해가지고 대부분의 시·군은 1건에서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검사결과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실적이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시·군은 많고 적게 하는 시·군은 1건에서 4건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검사를 합니까?

마을상수도라 함은 급수시설 100인～2500인 이내의 급수시설에서 우리가 검사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예, 자율적으로.

그러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마을에만 검사를 해 준다?

예.

그러면 그 외에 검사를 안 하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검사기관이 민간 대행검사기관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검사기관이 허가를 받아서…

여기 말고 민간 검사기관이 또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마을상수도는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꼭 검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수장 검사, 지하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별로 검사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먹는 물, 지하수 등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모두 검사를 해서 해당기관으로 통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낙동강에서는 대개가 다 찬성을 하고 물길살리기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요? 민주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NGO단체라든지…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물길살리기사업을 함으로 해서 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왜 그렇게 생각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대강 중에서도 낙동강물길살리기 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은 그 동안 참 많은 홍수라든지 자연재해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 주위를 대상으로 낙동강살리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홍수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있는 게 좋습니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물놀이시설의 수질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 문경지역에 선유동계곡, 용추계곡, 쌍용계곡, 진남숲, 김용사계곡 이래가지고 문경지역에 이렇게 조사를 해 주셨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보면 생활환경기준등급에 보면 매우 좋고, 약간 좋고, 그냥 좋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2008년 말부터, 옛날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하던 것을 생활환경기준으로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일 경우는 ‘매우좋음’이라고 표현이 되고, 보통 생활환경기준에 ‘약간 좋음’은 BOD 한 2ppm, ‘매우좋음’은 BOD 1ppm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역 모두가 좋은 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검사 안 해도 그냥 좋은 물이 흘러내려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거보다 진짜 더 탁한 하류 쪽에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목욕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측정해 주시는 것이 낫지, 이거 산골에서 내려오는 마셔도 괜찮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시간을 뺏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북부지원에서 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북부지역의 물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미리 한번 해 봄으로써 그 지역의 우수성을, 물이 좋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겸해서 연구사업을 정해서…

아, 그러면 북부지원장님이?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아까 이시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을상수도라 할까 이런 것은 사실 당연히 의무화해야 되지요. 시·군별로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당연히 더 신뢰가 가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인데, 그런데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시·군에서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서 검사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마을상수도 검사실적이 건수가 634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한 책자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밀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대상은 4280개 소를 해서 마을상수도 1560개 해서 분기 1회 13개 항목, 연 1회 56개 항목, 이걸 각 시·군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은 634건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에는 4280개소를 해서 연 1회 한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실제로 634건입니다.

634건은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에…

자, 원장님. 10월말에 634건을 했으면 연말까지 4280개소가 다 됩니까, 지금?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금년에도 당연히 마을상수도 전체를 했어야지요. 특히 제도화 안 되었더라도 행정지도를 각 시·군에, 특히 마을상수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것인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4건만 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공문을 내서 좀 실적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필히, 내년도에 제가 꼭 지켜볼 겁니다. 마을상수도가 1560군데인데, 이 계획대로 이렇게 필히 실시할 겁니까?

예.

업무추진보고를 해 놓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지요.

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군에서 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를 하고 또 협조공문을 내서 전 대상이 되도록, 우리한테 검사를 하도록…

이거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민간업체는 자기들이 직접 채수를,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민간인이 하면 신뢰성이, 객관성이 좀 많이 안 떨어지겠느냐? 민간인 업체가 우리 보건연구원같이 연구사나 어떤 전문장비나 이렇게 갖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상수도 문제만큼은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협조를 받든지 해서 필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잘 해놨네요, 분기에 1회 정도는 13개 항목을, 주요 항목이겠지요. 그지요? 그리고 연 1회는 필히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의회의 도움을 받든지…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그 뒷장에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무료 수질검사, 이거 공동시설은 마을상수도하고 제외된 겁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지역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아, 약수터입니까?

예, 약수터가 1일 50인 이상 이용하는 약수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도내 32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 읍·면마다 거의 한 두 군데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을 매일 상용하는 인원을 50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인인데, 우리가 산책 같은 거 하다 보면, 여기 내려오다가 약수터가 죽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산에 가면 등산로 중간에 식수대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도내에는 13개 시·군에 32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이용자는 3800명 정도…

이거 아마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더 파악해 주시고…

물관리과나 정책과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해 가지고 부적격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는?

통보를 하게 되면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에다가 게시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

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

그래서 이 숫자도 아마 더 파악을 해서, 이것도 무료니까 이거 자치단체 홍보를 하면 의뢰가 많이 올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만약에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그냥 각 관련 시·군에 통보만 합니까?

통보하고 시설관리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라, 그렇게 사후 전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올해 하여튼 주요사업 예산이 64억 7900만 원이고, 집행이 49억 되니까 아직 못쓰고 있는 돈이 15억이나 되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10월말 기준입니까?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이 예산이 연초에 추정을 잘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게 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잔액 15억, 이거 두 달 만에 다 써내겠습니까?

주로 행정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건비는 이게 추계가 가능한데?

예, 인건비가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연구사 2명을 공고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발령을 상반기에 받을 줄 알고 예산을 계상하였고, 사실은 그 분들이 지금 발표까지 다 나가지고 11월말 정도는 발령을 받으면, 물론 예산은 다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운영비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예.

연초부터 바로 임용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늦게…

예. 공채를 안 하고, 특채… 여기서 우리 도에서 직접 보면 빨리 채용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이게 제한공개경쟁시험을 치다 보니까 일반 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까…

예, 그거는 인건비는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되었고, 일반운영비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1억 9300만 원 했다가, 1억 1000만 원 쓰고 아직 8300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시험연구비도 3억 8000만 원인데 2억 6600만 원 쓰고 1억 1400만 원 남았거든요.

예, 시험연구비는 주로 이제…

절약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초과해서 책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초자, 유리기구하고 주로 시약, 시험재료… 11월말에 부서에 전부다 소요를 파악해서 12월초에는 전자입찰이 되도록…

아니 그렇다고, 또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별 필요 없는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예산을 막 쓰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하게 하되 아껴서 절약해서 쓰고 남으면 좋지요, 좋은데,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보다 더 절약한 좋은 방법도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1억 5300만 원은 벌써 우리 총무과에서 구매계약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를 통계를 뽑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 지금 구매계약 중에 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일반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정운영비도 1억 가까이 남았고,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도 많이 남았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주로 식중독이 났다든지, 여기서 질병본부라든지…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쓰려고 놔 둔 겁니까?

예. 운송비… 그러니까 질병본부에다가 택배라든지, 긴급하게 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올해는 아시다시피 조금 질병이라든지 식중독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체운반비라든지 검사장비 유지비가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특수질병이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질병에 대비해가지고 운영비를 책정해 가지고 올해는 발생이 적다 보니까 이 정도 남았다? 정확합니까?

예.

아니고 그냥 예산 과다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모자랄 정도로 그런 것이 좀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그리고 전번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여비도 막 여기저기 막 빼가지고 맞추고 하던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것도 정확히 그 항목에 딱 맞게 여비도 그렇게 지출하세요.

예.

여기저기 다른 부서의 것 모자란 것 이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몰라도 예산이 부기상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 김말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먹는물 수질 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는 소외받기 쉬운 복지시설에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해왔습니까?

2006년도부터 우리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해 줌으로써 타 도에서도 우리가 모범사례가 되어서 지금 벤치마킹할 정도로, 경기도 같은 데서는 우리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항목은 우리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전 항목을, 46개 항목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50건이나 되는데요,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부적합이 되면 관련기관에 성적서도 내 주면서 우리가 그 시설관리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에 검사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항목이 불합격이 났을 때는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적합이 나오는 것은 원인을 꼭 찾아 개선해서, 저희들은 좋은 정수기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좀더,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 써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맑은 물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다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 수수료만 해도 28만 원선, 그러니까 25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이걸 무료로 해 주니까 상당히 신청이 많습니다.

예. 많이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15쪽에 검사 및 수수료 수입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본원에 보건, 환경 2개 분야에 걸쳐서 유료, 무료 건수가 나와 있고, 북부지원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고, 또 옆에 보면 수수료수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본원보다 북부지원이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금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1개 시·군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원이야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라 어떤 검사기자재, 시료라든지, 약품 이런 것이 좀 충족되어 있지 싶은데, 북부지원은 어떻습니까? 북부지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북부지원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기구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증원을 하고, 또 올해 부족한 실험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100평 정도를 증축을 해 가지고 실험실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업무상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그 수수료 수입을 봐서는 건수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특히 무료검사실적은 또 엄청나게 본원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검사기자재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원에는 보건분야, 식품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검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비해서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북부에는 무료 건수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혹시 홍보부족 아닙니까? 북부 쪽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원에는 보건분야가 무료 건수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부지원에는 보건분야는 검사를 안 하고 환경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건수가 많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원에는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시·군의 단속업무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북부지원에는 그 기능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도 차이가 나고 건수 차이도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뭐 부족한 것 없지요?

예. 없습니다.

30쪽, 제일 상단에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 정밀검사, 물론 계속 해야 될 과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사만 자꾸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정수장, 그리고 배수지, 그리고 우리 각 가정 건축물 앞에 계량기 앞에 까지 물, 배관… 이 배관에 따라가지고 이 수돗물에 대한 부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배관시설 된 기준연도부터 해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수질검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적 있습니까?

급수과정별 수질 정밀검사는 사실 우리 도내에 94개 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단말부분 수도꼭지까지 그 과정을,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을 체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5년에 한번 기준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검사지점이라든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를 검사해 달라, 저기를 검사해 달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기들이 3년에 한번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급수관로가 오래된 부분은 자주 할 것이고,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5년 단위로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든지,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용을 모르고 여기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에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음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원수 그대로 갖다 주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로거든요. 가정에까지 오는데 그 물에 대한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것도 관련이 된 부분이겠습니다만, 통계처리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5년간 한번 데이터를 해서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수도배관이, 원관이 5년에는 수질이 이 정도이고, 10년 지난 것은 이 정도 되고, 20년 지난 것은 이 정도 되고, 이게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수질검사 내용에.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체하는 시점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건물은 또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건물 내에 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려면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 짓는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이 보통 보면 주철, PVC파이프, 아니면 좀 괜찮다 하면 동파이프 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파이프 종류에 따라가지고 배관이 노후화 되는 것이, 아니면 수질에 대한 평가가 햇수가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이런 변화, 이런 데이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결국은 자재의 부식정도가…

그런 자재가 있으면 건물을 신축하는 분들은 나중을 대비해서 좋은 자재를 써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조사를 통해서 자재별로 부식정도라든지 위해정도, 그런 정도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심하면 나중에 가서 그걸 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상당한 기간이 좀 소요되지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연구과제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허 완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뒤에다가 영어해설도 붙여주시고 해서 자료를 검토하기에 아주 수월하게 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보다 모든 면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감사자료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건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수질검사라는 것이 이화학적인 분석시료에 따라서 우리가 수질관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2011년도부터 물벼룩에 대해 미치는 독성을 연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로 바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원에서도 여기에 2011년도 시행에 따른 예산계획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건의를 했는데, 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차질 없도록 예산확보를 하셨는지, 어떤지요?

예, 예산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생태독성을 대비해서 방을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예비실험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수질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입니다. 친환경 저독성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쪽에 기대효과에 콘크리트에 광물질의 첨가 및 형태의 개선에 대한 특허를 취득 후 도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을 했다는 기대효과를 써 놓으셨습니다. 이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이 연구는 내년도에 시책업무로 할 내용들입니다.

예? 내년도?

예, 내년, 2011년…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테마를 잡을 때 사전검사를 하고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이 테마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이 타이틀을 정하기까지는 우리 지역의 경운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우리 연구진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앞으로 4대강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블록을 그쪽에 많이 설치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 테마는 적은 돈이지만 꼭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비실험까지 마치고, 학교에서 예비실험도 마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이걸 보고 참 좋은 연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테마를 잡으면서 한 가지 빠뜨려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저독성 콘크리트블록이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한일후형에서 2007년도에 이 친환경저독성 콘크리트블록에 관해가지고 친환경건자재대상까지 수상을 하고 이미 상품화 되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걸 특허를 우리가 뒷북을 치면, 이 기술에 대해서 이미 완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고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뭘 연구하신다는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한 내용도 우리가 걱정을 사실은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벌써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냉가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학술적인 면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미 학술적으로 이게 특허가 되고 용해질이나 일라이트, 돌로마이트, 이런 게 다 첨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첨가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보면, 그 대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덕군에 이 회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생산도 되고 요새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별로 없다는데, 이렇게 뒷북치는 연구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타이틀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연구라는 것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을 어떤 정책제안이나 개선에 필요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연구실적을 내놨는데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식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시더라도 테마를 잡으실 때는 보다 적극적인 테마를 잡으셔가지고 한 걸음 앞서가지고 어떤 이슈를 제시하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물이 나와서 그걸 정책에 연계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도민들에게 이러한 경각심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테마를 잡아야 되지, 이런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연구를 갖다가 뒤에서 그냥, 이거는 어떤 검사 이상의 의미를 못가진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기업에서 이미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연구가 다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콘크리트에다가 이걸 넣으면 콘크리트 독성이 완화된다는 이미 결과가 다 난 것을 가지고 이런 테마를 잡지 말자는 것이지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사랑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음식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굉장히 좋은 테마인데,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제라는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족발, 오리, 보쌈 여기서 음식물 조리할 때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그걸 따로 배출해서 연료를 쓰자는 것인데,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재료, 어떤 지속적으로 이걸 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앞으로 더 남아있으니까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그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사업장 산업폐수의 세제배출특성 조사, 주로 세차장 폐수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아마 이슈가 됐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 뉴스에서 해 가지고 세차장에서 그냥 세차되는 물을 무단방류함으로 해 가지고 수질오염 되는 이게 2007년도에 이슈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2009년도 이런 검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음이온계면활성제하고 비이온계면활성제 농도를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비이온계면활성제 농도에 대해서 일본말고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을 때는 이렇게 2009년도에는 이 검사가 있었는데, 다시 2011년도에 보니까 이 검사항목이 주요사업추진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연구라는 것은 어떤 정책대안을 이끌었거나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가령 이런 세차장 폐수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일본은 이 비이온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비이온계면활성제가 배출이 증가가 얼마 되어서 사회적으로 연도별로 몇 년, 5년이든 얼마든 이걸 추적을 해 가지고 이만큼 증가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비이온계면활성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일회성 연구로 끝나야 할 연구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시려면 이러한 테마로 지속적인 테마를 잡고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도 가지고 단기적인 연구과제도 가지고, 그렇게 갈 때 진정 연구원의 어떤 면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테마를,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사가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배수향 위원님.

예.

내용은 원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우리 앞으로 테마를 정할 때는 미래지향적인 테마가 선정이 되도록 학계라든지 민간단체도 참여 시켜서 연구사업 테마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낙동계 수계에 1, 4-다이옥산 제거효율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염소소독 부산물인 할로아세틱엑시드류에 대한 효율적인 제거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결과를 보면 광촉매가 제거효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고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현실이 얼마만큼 되고 있나 이런 것도 문제화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연구되어 있는 이걸, 광촉매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고가 때문에 이걸 사용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2쪽입니다. 유통 한약재에 대한 이산화황 잔류량 검사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이산화황이 한약재 표백제로 쓰여서 이게 남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한약재에 대한 어떤 잔류 유독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안 좋지만 막연한 방심도 금물이거든요. 51건을 해 가지고 16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 도민들은 불안해 집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또 수중 가열 되면 성분이 제거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발표는 어떤 농약에 대한 이런 거 발표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왜, 밑에 것은 발표를 안 하시고 위에 것을 뉴스자료로 해 가지고 한약재 중 몇 건이 얼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식품이라든가 이러한 한약, 먹는 데 대한 발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날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허 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검사수수료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09년에는 환경조사 2103건에 수수료 수입이 1억 3000여만 원이 나왔는데, 2010년도에는 환경조사에서 2200건에 수수료 수입이 6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건수는 비슷한데 수수료 수입이 절반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음용수도 보니까 2009년도에는 건수 한 4000여 건에 2억 정도 들어왔는데, 2010년에는 거의 5000건 정도에 1억 6천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체계획하고 수수료가 추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환경조사하고 음용수하고는 우리가 추정 컨 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민간인이, 민간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건수는 2009년이나 2010년이 비슷한데, 민간대행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수는 비슷한데 수수료 수입액이 절반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북부지원에 과가 증설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상수도 원수라든지 하천수 건수가 2009년 7월부터 북부지원으로 검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원에 있는 각 과의 수수료가 줄어든 원인도 두 번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 속에는 수입 내역인데, 무료로 검사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무료로 검사한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이 좀 애매한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비슷한데 수수료 수입이 차이가 난 부분이 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검사를 할 때 2009년에는 1만 원에 했는데, 2010년에는 5000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환경조사라고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각 비슷한 경우일 텐데, 이 수수료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아, 죄송합니다. 건수에는 무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수수료가, 학교 급수가 많이 들어오면 감면이 25만 원 받던 것을 50%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질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민간 대행업체에 하던 것을 우리가 인근에 전화도 요사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전화도 하고 또 업체에다가 연구원으로, 공신력 있는 유일하게 있는 우리 검사기관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검사라든지,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어서 무료로 검사하는 그 건수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배수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를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 2번에 음식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개발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10년 사업비 4600만 원, 2011년에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2010년도에 족발, 오리, 보쌈을 통해서 배출량을 추정해서 이렇게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내용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관련되는 연구사업에 대한 소형모형을 지금 실험실에다가 파일럿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그 기름을 과정별로 죽 정제를 하면서 기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돈지에 대한 것은, 족발에 관련해서 생산되는 디젤을 석유품질관리원에다가 검사를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2개 항목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기준 내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하고 담당 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개발을 한다고 추진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개발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일단은 1차 연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과정 파일럿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2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기름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가 사실 한번 의뢰할 때마다 8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좀 계상하였고, 기타 여비 같은 것 좀 넣어서 1900만 원정도만 하면 내년도 예산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 연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보시면 일반직이 행정직 4명, 보건직 1명, 전산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도 연구직에 있지요?

예.

연구원이 연구관, 연구사 해서 약 60여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직 네 분이 뒤에 주요업무에 총무과에 대한 이러한 모든 업무들을, 지금 총무과장님도 그러면 일반직에 속합니까?

예, 행정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구직 같으면 지금 현재 62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아까 배수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박사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연구직 62명 중에 박사소지자가 25명 포함되어서 학사출신 2명 포함해서 62명 정도, 그 외에 석·박사가 나머지 60명 정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약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 미생물 이런 쪽으로 해서 석·박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공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보건학을 전공한 분도 있고, 이렇게 파트가 좀, 학위소지 분류를 해 보면 주로 보건학, 공학, 농학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골프장에서 농약물 조사에서 논문도 쓰시고 하는데, 1년에 보통 여기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의무적으로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연구결과물을 기록보존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예, 매년 우리 실험과에서 1편 이상 연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 분석 업무를 한 후에 예외로 연구조사사업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매년 3월에 전국에 학교도서관이라든지 또 의원님들한테도 조사연구실적을 배포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그 연구조사결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논문을 발표할 때 뭐 특별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업무의 연속입니까?

연구수당은 우리 봉급 자체에 얼마씩 들어있습니다. 연구비수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연구수당이…

연구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두 편이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배수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연구원에서 단순하게 계획만 수립해서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5년, 10년을 내다보고 도민의 보건이나 환경에 관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약 6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하고, 여기는 연구원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자산취득비가 국비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정도, 자체사업에 6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약 13억, 1년에 13억 정도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가 국비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시험연구비 3억 8000만 원 해서 약 6억 정도, 그래서 시험연구비 안에 자산취득비가 19억 정도 차지하는 걸로 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자산취득이나 시험연구를 통해서 시행하는 물품 등 이런 것들은 시약이나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자산취득비는 우리 분석장비가 주가 되고 있고…

분석장비요?

예.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는 시험에 필요한 초자, 시약, 이런 것들이 시험연구비에 속합니다.

이런 시험연구비나 자산취득비 등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실 시험연구비는 지금 분석하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석장비가 주로 새 건물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장비도 고가화 해야 되고 또 장비도 현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비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장비들은 주로 고가품이 많지요?

예, 주로 1억 6천, 3억 2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연구원들이 정말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연구실적들을 내 주시고,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많은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영덕에 김기홍 위원입니다. 허 완 원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장비, 시료입니다. 원장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시약이나 시료나 장비를 지금 올 예산에 어느 정도 요청을 했습니까?

2011년도에 본원에 약 14～15억 정도, 북부지원 3억 5천…

그러면 한 17억 정도 되네요?

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연구장비 예산액이 어느 정도 증감되었습니까?

올해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4～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2억 얼마정도 도와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비가 1대라도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구입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고가장비다 보니 주로 외산이 많고 수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때마다 외환달러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장비가 지금, 보강해야 할 장비가 지금 한 몇 억 정도 필요합니까? 꼭 있어야 될 장비가…

주로 이 장비가 보면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도 또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장비들이라 하면 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석장비 중에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GC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는 5890 하다가 요사이는 6890, 이렇게 단위가 1년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요장비 추산하기가 조금 난해한 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장비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7억밖에 안 되는데 어느 만큼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올해 살림살이보다는 내년에 또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냥 또 우리가 증액을 못하고 불요불급하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한테 꼭 필요한 장비가, 물론 작년보다 많다하지만 소방서에 비하면 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 시료가 고가 아닙니까? 장비도 고가이지 않습니까? 소방차 같은 경우는 1대에 15억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식품이나 또 공장이나 각종 장비가 첨단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이야기도 물론 하시겠지만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에 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많이 올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억, 100억씩 올려요. 도의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연에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실력은 갖춰져 있지만 장비가 없다 보니까 코너에 몰릴 때도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구미 낙동강 페놀사건이라든가 또 화재사건에 있어서 화학약품이 낙동강에 흘러가는 어떤 그런 조치적인 문제라 할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고농약이나 인체에 위험한 어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장이나 또 식품회사나 이런 데에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미연에 실험해서 회사나 도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 예산부서에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장이나, 상임위 소속이니까, 많이 좀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옳은 말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 건강, 환경… 또 행정직이 많지 않고 주로 연구직이 계시다보니까 좀 소외되는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김기홍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박병훈 위원님 예결위원장 맡으셨으니까 삭감된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현대화에 많은 기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답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우리 도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나 이때하고 행정사무감사 오신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 들어오실 때는 얼굴이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훤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장비현대화 시켜준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우리 기관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장비 좋은 것 사 주면 그만큼 저 있는 동안에 큰 공적일 수도 있고,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장비현대화만큼은 꼭 시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배수향 위원님이 국학진흥원 가니까 국문과 전공을 하셨고, 여기 오니까 약학과를 전공하셨고…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김기홍 위원님은 언제 저렇게 많은 연구를…

제가 학사 때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감사자료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대할 때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고가장비를 갖고 와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집행부나 또 저희들 위원들에게 그러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해서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하고 빠진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열심히 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또 지금 당장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을 때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연구실적을 좀 보면 2009년에도 보건분야에 3건, 환경분야에 5건, 2010년도에는 보건분야에 3건, 환경분야에 7건입니다. 환경분야에는 2건 정도가 증가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연구직이 북부지원하고 다 합쳐가지고 6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들을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이나 장염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좀 검사위주로 하는 부분이 아직도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늘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며, 지금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병훈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용들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이 62명입니다. 법정검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중의 한 75～80%가 법정검사업무입니다. 꼭 지사님이 해야 될 일,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사연구사업에 조금은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법정검사업무들을 앞으로는 조금, 제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조금 아웃소싱을 좀 하더라도 조사연구사업, 진짜 도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조사연구사업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또 관련 학교라든지 자주 세미나를 열고 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법정검사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이 좀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행업무가 아닌 법정검사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해서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를 좀 발굴하고 다양화 시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먼저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관들이나 연구사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실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요?

예, 특수시책사업은 주로 개인적으로 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예우나, 그 분들 실적에 대한 관리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로 포상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월급을 몇 호봉 더 올려주지 못하니까, 사기를 위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 연구원의 이분들이 해외연수나 포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해외연수는 지금 바이오디젤 부분에 북유럽 쪽에 갔다 오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그래서 다른 시험연구소나 이런 데 가 보니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상품화 시켜내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특허내고 실용화 하고,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료관리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러한 발명가가 되겠다는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나타납니다. 첫째,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하고,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에 보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고 추경에 많이 갖고 가는, 여기는 당초에 다른 데 밀려서 잘 못받습니까? 확고한 소신이 부족해서, 아니면 집행부 예산팀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좀 계획적으로 사전에, 연초에 예산을 투여하고 그전에 계획을 잡아서 세밀한 추진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해서, 중간정도 되면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 준비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연구조사사업에는 1억 5천, 그것도 당초에서 6천 9백, 추경에서 8천 4백 해서 1억 5천까지 됐는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어떤, 이런 연구가 아닌 부분에 많이 집행이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하는 데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연구하는 데는 전혀, 같이 포함해서 1억 5천에 포함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내용, 우려에 대한 말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준비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디젤, 마음먹으니까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예산을 보니까 2010년에 4천 6백에서 2011년 천 몇 백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수한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업을 찾아만 내면 2, 3년 내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는, 진짜 한 가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계획에 예산을 신청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결과밖에 있을 수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본 위원이 아직 못 봤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는 연구하는데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됐지요?

예.

고치십시오.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이걸 보니까 398건 중에 양성이 190건 나왔는데, 자료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50% 이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도 연구를 좀 해서 사전에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환경에 경주에 용강공단의 냄새 때문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누구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대기보전과장 박광섭입니다. 민원이 올해 들어서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있을 때마다 시의 환경보호과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채취해온 그 시료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상 없는 걸로 나왔다고요? 저도 그 동네 근처에 사는데 마포자루 썩는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게요, 현진에버빌이 생기기 전하고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쪽이 강변을 막고 나니까 이게 바람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위나 전체적으로 죽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아마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다는데 그 정도 냄새가 나는 것은 이상한데, 다시 한번 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방안이 뭔지 그 연구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말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경상북도에 총 몇 개입니까?

지금 경로당하고 해서 한 1만 개 정도 됩니다. 경로당이 한 6000개…

이걸 8대에서 제가 농수산위원을 할 때 부루세라병 할 때 이런 것들을 근절할 때는 이쪽에 잡아놓으면 저쪽에 일어나고 이쪽에 잡아놓으면 저쪽에 나타나서, 아주 참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외부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우는 것 같은데, 진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체를 두고 지역별로 좀 배분해서 시급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시설이 열악한 데는 이분들에 대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저기 요구하는 데 39건 해서 총 131건을, 아마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도 요구하고, 뭐 시청에서 연락오고 이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경상북도 전체를 제대로 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했을 때 올바른 검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농약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그냥 도 체육과에 통보하면?

그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보도자료를 1년에 한 20건 정도 내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들을 언론에다가 보도도 하고 체육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올해는 보니까 네 군데인데, 그런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2의, 이걸 써도 괜찮더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진짜 여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늘 생각하지만,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서부터 정신적인 모든 부분을 하시는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일정도 있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농촌에 가면 말이죠, 농민들이 풀을 죽이는 약을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금지된 약 아닙니까?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제초제 같은 경우는 허가가 된 품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84개 종류의 농약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석항목이라든지 농약 종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지의 농약이 제조가 되어서 살포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우리가 자문을 얻고 시료를 보내서 그 제초제가 어떤 성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농촌에 사니까 아주 독한 제초제를 치면 그 풀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곤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개구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금지시켜가지고 못 쓰게 해야지, 요새 자율환경 뭐 어쩌고 어쩌고 지금 얘기를 죽 하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면서 그걸 쓰도록 놔둔다는 것은 그거는 참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지금 골프장 경우는 고독성 농약을 우리가 13종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독성농약은 파라치온이라든지 디디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독성농약, 저독성농약이 한 20여 종을…

어디서 그걸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런 업무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다가 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농약을 환경부로 곧 일원화 시켜서 업무가 획일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