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과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용대 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도립대학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를 총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도립대학 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 기획홍보과장 황의현 교학과장 정태헌 행정지원과장 김종헌 취업지원센터장 김병순 평생교육원장 최정숙 산학협력단장 심태은
영만
권영만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출범 이후 한결같은 정성으로 오직 웅도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오늘의 우리 도립대학이 있기까지 항상 대학의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전 교직원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는 대학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 소관)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도립대학의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어 주신 성원과 기대에는 크게 미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교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대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가 내년 3월자가 되면 2년으로 지금 1년 10개월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으셨네요. 정말 이렇게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의 내용도 보니까 아주 알차게 잘 정리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물을 보면 총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 7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입학정원이 470명인데 입학은 508명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원 외로 일정 부분을 외국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학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정원 외 모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입학생들을 모집하면 자리나 뭐 어떤 기구 같은 게 부족하거나 해서 정원으로 있는 분들이 피해를 겪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보통 정원을 꽉 채우는 것이 원칙이지 그 이상 더 넘어가면 불편한 점도 있고 장소가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다만,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험·실습실의 경우에 컴퓨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보완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1차 수시모집에서 면접 690명을 봐서 342명 정도가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면 정시는 그러면 160명 정도 몇 명 안 해도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70% 내지 80%를 수시모집 때 다 충원을 하는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학생 분포도가 지역적으로 어느 쪽이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도 그렇고, 현재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경북하고 대구하고 합쳐서 한 67%가 대구·경북 출신이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충청북도,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경남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현재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 보니까 경북 다음에는 오히려 대구보다도 충청북도에서 학생 지원이 더 많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25% 정도가 외지 다른 타 도의 학생들이 다 이렇게 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 33%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3%, 그렇습니까? 외국학생들은 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우리 경도대학에도 외국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들어왔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 8명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14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그랬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중국 북경에 가서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가를 나름대로 볼 일이 있어서 봤는데, 중국학생들은 사실상 들어오는 방법 루트를 잘 모릅니다. 모르고, 거기에 알선해 주는 알선책이 있어서 브로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한 사람당 몇 명씩 해서 이렇게 학교로 보내어 주고 그 사람들이 경비 정도는 받아 가는 이런 루트를 타고 거의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외국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경북전문대학이라든지 저런 데에 보면 중국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모집합니다. 100명 내지 160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사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정원을 국내 학생들로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정원을 충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인 학생들을 우리가 무슨 등록금이 부족해 가지고 중국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우리 총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글로벌화 되려고 그러면 또 정원도 넓히고 이렇게 해야 학교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몽골에서 또 두 사람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탈락률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는 학생들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주로 재정적인 이유, 그 다음에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대부분 90% 이상이 농촌지역 출신인데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젊은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정서적인 심정이 있는데, 이 시골지역에 와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 이런 부분이 많은데 금년도에 지금 508명 모집했는 경우 중에서도 한 25명이 자퇴를 해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갔다가 돌아오는 학생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돌아오는 학생이 거기에서 군에 가는 입영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휴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영을 하기 위해서 휴학계를 내는 사람들은 다음에 복귀를 하는데 일반 휴학하는 사람들은 금년도에도 한 46명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산업체 특약 및 협약교육 6개 학과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로뎀, 태영 등 63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학생들이 이쪽에 취업하는 율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도 1년에 몇 명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도 사실 참… 나중에 언제 조용할 때 구체적으로 실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현재의 실력과 자기들이 기대하는 취업 업체와의 수준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데에 취업을 해 가지고 못 견뎌서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삼성전자나 저런 대기업 쪽으로 가면 정말 서로 직원 간에도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밤 10시 넘게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견뎌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산업계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면 여기에 3개 업체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여기에도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기숙사 사용률이 몇 % 정도쯤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예년에 보면 2학년 후학기 쯤 되면 졸업생들은 거의 취업전선에 나가고, 또 실험·실습, 현장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연초에는 100% 이상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비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기숙사에 꽉 다 차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476명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학생이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지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 반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기숙료라고 합니까? 그것은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한 학기에 15만 원씩.
영식
김영식위원
한 학기에 15만 원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한 학기 15만 원 가지고는 정말… 구내식당도 보니까 한 끼에 1800원 하던데. 운영은 자체 운영은 안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우리 기성회비에서 조금 지원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20명이라고 하는 T/O가 이게 받는 겁니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계열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과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예를 들어서 대구지역에 40명, 경북지역에 20명 이렇게 해서 교육과학부로 통보를 하면 어느 대학으로 이 인원을 배정할 것이냐는 교육과학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이 학과는 3년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3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3년 학과가 또 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3년 학과가 유아교육과하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학과하고, 응급구조학과가 생기면 3개 학과가 3년제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지금 우리 특채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많던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소방서에 매년 대충 특채로 들어가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 대학에서 학교가 생긴 이후에 지금 공직에 들어갔는 비율을 보면 57명이 지금 공직에 진출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중에서 공채가 31명이고 특채가 26명인데 2006년 이후에 12명이고, 2007년에 12명, 2008년 13명, 2009년 작년에 5명이고, 금년도에 15명을 했는데, 금년도 공채가 7명이고 특채가 8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채의 경우에는 행정 1명, 소방이 6명되고 특채의 경우에는 행정직이 7명이고 토목직 1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너무 또 오래 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용역을 보니까 더러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비하고 그리고 대학 역량 강화사업으로 보상금 시상한 겁니까? 이것도 받고 하는데 이런 수입금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대학뿐 아니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마는, 이것은 교수 개개인이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민간 기업체의 컨텍을 해 가지고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체결 시는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면 산학협력단에서 그 10%를 이제 학교 산학협력단체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연구 과제를 수행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교수 개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관련하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교수님들이 용역하면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10% 정도는 적립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사립의 경우에는 15%, 20%까지 하는 데도 있습디다.
영식
김영식위원
돈은 용역비하고 들어오는 돈이 많던데 예산에는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총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학생들 취업률도 자꾸 높여 가시는 것 같고,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더 발전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교수들이 외부기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학의 제재 같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교수들이 뭐랄까, 자기의 전공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또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면 자기 개인의 역량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권장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과거에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저도 부임하고 난 이후에 가급적이면 이런 외부용역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제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또 학교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것은 수임료의 한 10% 정도 적립한다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권장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천 위원이 했는 것하고 어떻게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난해와 금년도의 공무원 특별채용된 기관과 인원, 또 전공학과 등 현황에 대해서 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지금 금년도에 공채가 7명이 되고 특채가 8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천군에서 2명을 특채했는데 행정 1명, 토목 1명, 울릉군에서 3명인데 행정 2명, 토목 1명, 그 다음에 도소방본부에서 소방직 3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채의 경우에는 행정 분야에서 한 사람이 공채가 되고, 나머지 7명은 소방에서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했는 경쟁시험에 3명이고, 도에서 시행한 시험에 4명이 공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7명이 공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배경은 최근에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유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지금 저희 대학도 2008년도 졸업생, 그러니까 작년 2월달에 졸업하는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대구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외교부 특채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전국 각 기관별로 특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 특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해당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천군의 경우에는 예천군에서 졸업할 당시… 매년 보면 10월 달, 11월 달이 되어서 자기들 예천군의 인력 수급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행정직이 부족하니까 행정직 2명을 특채를 해야 되겠다. 또는 토목직을 한 사람 특채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오면 예천군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맞게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몇 배수 안에. 예를 들어서 2명을 공채를 하려고 그러면 ‘3배수로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의뢰가 오면 3배수로 추천을 하면 3배수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예천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리고 또 지금 울릉군이라든지 청송, 영양의 경우에는 특채대상 학생을 미리 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대학에 보냅니다. 합격을 시키면 그때도 보면 우리 학교 2년 동안에 평균성적이 몇 등급 이상이 되면 합격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미리 선정해서 보낼 경우에는 저희 대학에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 가지고 추천하면 거기서는 별도로 시험을 치지 않고 특채를 하는 이런 기관마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경북도하고 이렇게…
영만
권영만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총장님, 답변을 압축해 가지고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시간적으로…
경임
이경임위원
도가 또 지원하는 그런 대학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면 그동안 도립대학이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의 브랜드가 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 수혜 인원이 재학인원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최상위 가장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면제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내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립대학이 지금 올해 전입금을 보니까 도에서 73억이 되던데, 예산이. 그렇지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전년도가 10억 정도 적을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63억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총장님이 답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해당 실무부서에서 편안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2008년도는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헌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금액만…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2009년도는 한 60억 정도 되고, 2008년도는 55억인가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55억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더 적었겠네요. 그렇지요? 매년 증가추세네요, 의존율이?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지금 여기 의존율을 보니까 한 75.1%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비용적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도에 의존율이… 이제 이런 상태로 볼 때 물론 학교 내에서의 자구책이나 여러 가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여러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대외적인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납입금을 올해의 수치로 14억 85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다 등록금입니까, 그러면?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등록금하고 수업료 수입입니다, 입학금.
자근
구자근위원
입학금하고 수업료네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입학금하고 수업료 수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입학금하고 수업료 수입만 14억 8500만 원이지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기성회비는 따로 관리하십니까?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기성회비는 따로 기성회계 규약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해서 기성회비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도가 7억 5600만 원입니다, 기성회비가.
자근
구자근위원
7억 5000이라는 것은 올해 기준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보고서에 따로 기성회비 그것은 없지요? 보고서에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억 6900만 원인가 그렇게… 2010년도는 그러면 기성회비가 얼마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7억 5600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9년도, 10년도 집행잔액이 예산이 7억 8000 이렇게 되고, 한 7억 전후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기성회비만 지금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는 근거가 있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이제 서울대학이라든지 경북대학이라든지 이 기성회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 근거는 교과부 규칙인 국립대학, 그 다음에 대학의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이라는 기성회 규약에 의해서 ’9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전 대학들이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인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예.
자근
구자근위원
반드시 내어야 되는 거예요? 입학금에 따로 붙여서 내는 것이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걸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수업료 플러스 기성회비를 합쳐 가지고 부가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도립, 국·공립이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기성회하고 구분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도비, 국비 따로 받는데 이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지금 회계를 분리해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회계를 설치하도록…
자근
구자근위원
도립대학 규약만 해서… 각 대학마다 규약은 다 다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영에 따라서 법의 강제성이 주어진다면 그법의 원칙에 맞는 회칙이 되어야지, 규약은 전체 대학마다 다 달라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다 다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자의적으로 대학자체 내에서 규약을 정하는 바에 따라 써도 되게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기성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을 강제성을 두어 가지고… 기성회의 원 취지가 뭡니까? 기성회의 회비를 적정하게 써야 되는 용도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교과부에서 기성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미치지 못하는 교직원의 후생복지, 그리고 긴급한 교육시설비, 그리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은 우리 도립대학의 기성회 규약의 목적이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도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남도도 다르고, 내가 보니까 이게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뺐는 것 중에 지금 몇 가지만 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편의적·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기성회의 기금을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의적으로 규약을 따로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당연히 지출해야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기성회의 우리 여기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기성회 이사회.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2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년입니까? 그것 지켜지고 있나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있어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매 회의할 때 마다 기성회 임원의 임기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2년은 지켜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 때까지 죽 그렇게 해 왔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매년 교체를 할 사람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1년에 2번 내지 서너 번 정도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기성회 이전에 다른 필터링한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기성회비의 적정선을 예를 들어서 먼저 사전에 기성회 측정 협의회라든지 없습니까? 필터링하는 기구는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별로 기구는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수십년 동안 없이 그냥 기성회의의 의결로만 기성회비를 전결해 가지고 그냥 지출했다?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대학 내규인 기성회의 규약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임기가 2년이라 그랬지요? 지금 기성회 2010년도 제가 받은 이사, 감사 명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치 심의 의결한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서입니다. 2년의 기간이라면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맡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게 사인이 되고 결정이 되고 회의에 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의의 사인 서명도 신빙성도 떨어져요. 내가 이것을 글씨체까지 봤지만. 예를 들어서 기성회 이사회의 의사록 사인했는 데에 2010년 2월에 회장이 바뀌고, 2달 뒤에 했는데 회장이 바뀌고, 2010년에 지금 받은 자료에 회장이 또 바뀌고, 2009년도에는 회장은 없고…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들 중에는 일부 졸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이사로 된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교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명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월하고, 4월하고 바뀐 게 이유가… 그게 졸업하고 상관이 있나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기성회 회계가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종전, 그 전년도의 이사들이 서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월 달에 바뀌었다.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4월 달에 회의할 때에는 바뀐 사람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저한테 준 2010년 이 자료가? 10월 기준이라든지 무슨 현재 기준일 것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2010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4월 달에 회의한 사람하고 회장하고 다른 데요? 이 사인했는 사람하고. 4월 달에 황철재가 했고 2010년에는 임상민인데요?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현재 회장은 임경수 회장 그대로 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10년 4월 달에는 다른 분인데요, 사인을 한 사람이. 2월 달에는 또 다른 분이고.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2010년 2월 달에는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성회가 들쑥날쑥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영속성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기성회의 자금 집행 또한 미루어 짐작건대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은 충분히 갖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과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의 경우에 보면 일반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수업료보다 기성회비를 3배 내지 4배 더 받습니다. 이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 학교의 기성회계 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임의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외부 통제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기성회계가 아마 수업료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라든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기성회계를 정부, 교과부의 등록금 승인도 안 받고 자기들 임의로 하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총장님, 알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런데 특별하게 기성회계를 따로 떼어서 정말 관리해야 될 중요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대학의 경우뿐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이 다 그렇고 교과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밖에는…
자근
구자근위원
관례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렇게 기성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교과부로부터 각종 평가를 받는 데에 불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러한 유사한 학교가 없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없습니다. 전부 기성회계가…
자근
구자근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다른 자료에 찾아봐서 이렇게 자꾸 기성회계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분리되고… 지금 경대, 서울대 다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예.
자근
구자근위원
꼭 우리만 빠져서 ‘우리는 문제 없다’가 아니고 고민을 한번 해야… 시대적인 추세, 대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이 35%다, 40%다 이렇게 해서 다른 대학들보다 적정수준보다 낮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식이 아니고 오히려 이 기성회계에 들어가는 돈의 비율을 없애든지 줄이든지 하고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도비를 로비를 더 하셔서 그만큼 더 따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들 속에 한 방법을 넣으셔야지 오로지 기성회비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니까 강제성 규정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성회 여기 7억 중에 월급 나가고 임직원들 있으시지요? 월급, 봉급 나가는 분들 계시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기성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7억 중에 한 4, 50%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특별하게 그 7억을 관리하기 위해서 4, 50%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주로 인력이…
자근
구자근위원
기성회 회의도 3년에 4번밖에 안 했는데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기성회계를…
자근
구자근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이 7억짜리 예산을 관리하면서 3억 정도로 한 반이 들어가야… 자료상으로는 그렇는데요,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런데 실제로 기성회 직원들이 지금 5명이 있고 일용직을 3명 정도 더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립대학의 경우는 도에서 정원을 책정해 주면 그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5명을 더 써서 기성회계 업무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시각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물론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저도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않는 데 제가 본 입장과 제가 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맞다하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방법론상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기성회를 따로 떼서 될 게 아니고 일반회계를 그냥 전체 틀 속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09년도 기성회의 인건비가 집행액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이 6억 6000 중에 3억 7000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 회의에서 따로 떼어가지고 6억 6000만 원 중에 3억 7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반이 인건비입니다. 그것 전부 도비 75% 이상을 받으면서 왜 이런 자구책은 노력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기성회 인건비 차액이 1억 2000만 원이 나는데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더 채용을 조금…
자근
구자근위원
기성회 인원은 5명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일용직 계통으로 해 가지고 조금…
자근
구자근위원
없앴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니, 몇 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채용을 했는데 왜 더 줄어요? 그러니까, 기성회 인건비 예산액 4억 2000만 원 당초에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억 4700이 남았다는 뜻은 당초에 과다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억 4000이 어디로 갑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아직 10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 4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렇게 더 포함되면 얼마가 남지요, 잔액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거의 2009년 수준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저희들 작년 전체 잔액을 보니까 5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7억 정도 남고, 우리 등록금 결정은 언제 하지요? 2011년도 등록금 결정을 언제 합니까?
「올해 2월 전에…」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내년 2월 전에…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 1,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예산은 기준이 납품 폐쇄는 그러면 올해 지금 결산서 들어왔는 이 자료로 예산이 마감되는 걸로 해서 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12월말로 하고, 기성회계는 내년 2월말로 연도 폐쇄가 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등록금 책정 시에 지금 우리가 남는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이게 등록금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순세계잉여금을 등록금에 반영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학교로 봐서 돈이 남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남고 재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는다 치면 전체적으로 고민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포함 안 된다 이럴 게 아니고, 그러면 도 전입금을 좀 적게 받든지, 매년 이렇게 30억, 50억, 70억 죽죽 늘어나는데… 내주머니 돈은 여분 돈을 항상 갖고 있고, 전문적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살림을 잘 살고 구조조정하고 자구책을 찾아서 한 이 정도는 주머니에 넣어 놓았는데 ‘내후년에 좀 많이 주고 이번에는 그만큼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위원님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이제 세부 내역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성회계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결정을 내년도 예산 전에 이렇게 행정결산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내년에는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합쳐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우리 채옥주 위원님은 재선위원이시니까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세요.
옥주
채옥주위원
5분전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니까 해외교류 협력 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네요. 우리 학생들도 또 중국에 가기도 하고, 중국학생이 또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중국학생이 지금 와서 있는 게 10명 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중국학생이 와 있는 것은 괜찮은데 해외교류를 할 때 왜 미주지역이나 이렇게 선진국으로 교류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영어권에 한다든지 하지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오고 여기 자료에 어느 페이지인가 보니까 있던데 왜 굳이 중국하고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사실은 지금 현재 학생을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한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중국학생들이 여기 와서 1년 동안 수업을 한다든지 2년 동안 수업을 하는 이것은 이제 학교간의 교류가 있고, 어학연수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지금 호주 영어권하고 중국권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가 과거에 시마네현 현립대하고 우리 도립대학하고 교류를 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이것이 독도 문제로 해서 교류가 끊겼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하고 지금 교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일본권하고는 그러한데, 여기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보니까 주로 중국에 우리 학생이 어학연수를 몇 주간 갔다 오던데, 이 예산은 학교에서 줘 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의 지금 생활수준이 거의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이 외국의 견문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견문을 넓히려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선진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좋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에 가서 견문을 넓혀오는 그런 것은…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조금 더 선진국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내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어떠냐라고 보는데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좋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그게 경비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비가 지금 중국에 가면 1회에 한 3주나 이렇게 가면 얼마 듭니까? 내가 이것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500불이면 한 60만원 정도… 그러면 경비 때문에 그러면 영어권으로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500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필리핀 쪽으로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앞으로 같은 값이면 영어권으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조금 뒤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제교류를 하려면 영어권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같은 예산 같으면 그렇게 조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교수 현황,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니까 시간강사 내지 겸임교수의 강사계약이 학기별 계약하는 것은 1학기 계약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교수가 와서 6개월 강의하고 또 교수가 선생이 바뀐다. 그러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이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강사들을 염두에 두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대로 계속 1년, 2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보통 시간강사는 한 2년은 계약 안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대충 그렇게…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전부 다 시간강사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보직에 조금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이 학교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초조한 마음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어차피 1년 내지 2년을 둔다면 2년 계약하고 또 두 번… 임시직은 4년이지요, 법으로? 2년 하면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2년 같으면 2년 계약을 하면 안심하고 학생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 계약보다는, 어차피 더 간다면.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이 2년에 졸업하는 학생 3년에 졸업하는 학생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1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년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교수가 전임교수가 총장까지 4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제 만원입니까, 풀입니까? 우리 그 내정에.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전임교수가 49명은 아니고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9명인데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전임이 여기 앞에 보니까… 아, 이것은 조교입니까? 교수가 그러면 총장님까지 30명이면 30명 더 이상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조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의 학생정원으로 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법정 교수정원은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 의한 교수정원은 29명으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더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정원을 도에서 풀어 주면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교수하고 시간강사하고 급여 차이가 대단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산상의 문제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시간강사를 이제 정식 강사로 해서 시간당 강사료도 획기적으로 올리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사실 시간강사보다 가능하면 교수 숫자를 넓혀서 학생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강사수가 너무 많으면 학생들도 좀 이 선생님이 언제 갈지 좀 그런 불안정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등급이라 할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 입학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2010년도 금년 2월 달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 보면 수능시험 등급이 2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 6등급까지의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 다만, 9등급, 8등급일 경우에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정원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수업을 하는 데는 굉장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특별교육 시켜야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학습 면이라든지 생활면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수능 등급이 9등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업을 못 따라 오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타 학교에 비해 가지고 공부하는 태도라든지 생활태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떻다고 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근에 들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여름 방학 때도 보면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에 여름방학 때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기숙사 폐쇄시키고 식당도 폐쇄시켰습디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금년 여름방학 때에도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옥주
채옥주위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다. 좋고요, 예. 지금 그러면 교수 1인당 학생들이 몇 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 35명 정도로 배정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5명 정도요. 예, 그러면 교수님들 수준은 타 대학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보통 논문편수 이런 것을 가지고 대외 활동이라든지 하는데, 객관적으로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논문 게재 편수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 146개 전문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의 경우에 상위 20개 대학을 발표한 경우가 있는데, 국내 논문의 경우에 거기에는 우리 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해외에 논문 게재하는 상위 20개 대학 안에는 저희 대학이 15등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주로 해외파들이 많으시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중심 대학도 아니고 4년제도 아니기 때문에 논문 중심으로 한다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웃음
옥주
채옥주위원
정말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교수도 좋고, 학생도 좋고, 면학분위기도 좋고 이래서 취업도 많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총장님 능력 있으시고 단 시간에 굉장히 정상화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시간이 남았네요. 여기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다문화연구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내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 도하고 또 상의를 해서 금년도에 연말 정리추경할 때 특별교부세를 좀…
옥주
채옥주위원
어느 정도를 요구하려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 1억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억 정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해서 기존에 있는 강의동을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우선 하면서 지금 중앙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한 2, 3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센터, 국제교류센터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건물을 좀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학교부지가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여기 통계자료에 보니까 1,8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늘 겁니다. 특히 예천이나 북부권에는 우리나라 부부간에 낳은 아이보다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도립대학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쪽 예천지역에 이렇게 간단하게 예천에 위치해 있으니까 예천의 다문화 가정수와 학생수를 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의현
황의현기획홍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옥주
채옥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현
황의현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황의현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생만 우선 저희 경북도내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7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의현
황의현기획홍보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예천군에는 얼마 됩니까?
의현
황의현기획홍보과장
예천에만 지금 5명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기준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초·중·고가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의 어학 때문이라든가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생활태도도 이제 서로 간에 가정의 여러 가지 언어소통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고 이런데 사실 경북도립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그 학생들 구제도 하고,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 같아서 권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14분 썼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총장님 우리 채옥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시간강사 계약부분 같은 경우에 시간강사 계약이 2년, 1년이 있습니까? 이것 1학기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학기로 그렇게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보따리 장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아까 2년, 1년…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요, 시간강사 계약이 서울이나 큰 대학 같은 곳은 2년씩 계약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서울 큰 대학같은 데는 2년씩 계약하는 데가 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2년을 할 수 있으면 2년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하수
김하수위원
법적으로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은 아마 없는 걸로….
옥주
채옥주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능하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 답을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다하는데, 대학교육이라는 게 대학 커리큘럼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다 전공과목별로 교수진을 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예.
하수
김하수위원
방법론이든 정책론이든, 그렇다면 그 뽑힌 교수님들이 다 커리큘럼에 나온 내용대로의 전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 자원을 획득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실험·실습부분 특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키기 때문에 지금 교수진을 다 채용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발생해서 비용 좀 적게 드는 꾀를 써서 시간강사 많이 뽑고 겸임교수 뽑고 이렇게 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 참, 우리 채옥주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지속적 관리가 있을 수 있는 교수진 채용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자료에 개교 후 정원 초과 모집인데 이 정원 초과 모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 신입생 모집이 안 될 때에는 정원의 36%까지밖에 모집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여태까지 고생한 결과가 정원이라도 초과되게 되어서 기쁘다, 이 말씀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최종 합격자는 미달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른다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도 508명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서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애들이고, 내년도에는 520명 정도는 저희들 확보하려고 지금…
하수
김하수위원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 확보된 인원은 아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북지역에서 지리적·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정원 초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의미는 없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계속 중도 탈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 후에 생각이 이 학교에서는 비전이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도 탈락하는 예가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물론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인들이나 조건들이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핵심은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비전이 없어서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래서 이 비전 제시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수진부터 확보를…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 가서도 그랬지마는 꽃이 있으면 벌이 달려듭니다. 서울대학교에는 교수진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하고 똑같은 예거든요. 그래서 교수진 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저는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취업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한 124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어떤 때 보면 한 120만 명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120만 명의 청년실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취업률이 평균 60.2%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학생수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실질적으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금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 자료가…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은 4대 보험료를 개인들도 다 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안정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데에 취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4대 보험이 들어간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 들어가도 요즘은 4대 보험을 넣게 되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60%가 넘는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서글프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또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 직장, 직업활동을 한다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60.2%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좀더 취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좀 ‘질적인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11월 6일자에 업무승용차가 5천만 원 짜리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업무승용차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총장차인데 한 13년인가 되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총장차 같으면 좀더 좋은 것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나는 이게 총장님 차가 아니고 일반 업무용차인데 5천만 원짜리를 샀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그럽니다. 예, 됐습니다. 예, 총장님차 같으면 한 7천만 원짜리를 사도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학의 질은…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연구논문 실적이나 교수의 가르치는 테크닉, 기술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획득해 있고 그것을 그 학생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저도 학교에 겸임교수로 한 17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논문을 2009년도 보니까 5편, 6편씩 막 썼고 책도 2권씩 낸 교수님들도 계세요. 이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논문을 한번 써 보면요. 이것 1년에 2편 쓰려고 해도 골병덩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책 한권 내는 것 이것 많은 학생들 다 불러서 자료 좀 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는데 어떻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5편, 6편씩 논문을 쓰고 책도 2권씩 낼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공동 공저로…
하수
김하수위원
아무리 공저이지만…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못이 아니라 이 논문을 제가 한번 써보니까 그래요, 골병 들겠던데. 이 논문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은 논문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논문이 정말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단 한 편이라도 삶에 필요한 논문이 되어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대외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논문 요청이 있으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 참 불행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그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정말로 논문이 실질적으로 삶과 연관되고 삶의 질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라고 본다면 한 교수님에게 1년에 5편, 6편씩 논문 내어놓으라고 강요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2편 더 이상 못 씁니다. 2편도 많아요, 사실은. 책 1년에 1권 내는 그것은 전부 다 남의 것 가지고 와서 베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요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인 논문을 1편에서 2편 정도만 내어 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6편까지 막 쓰는 교수님도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이것 진짜 이것은 좀 문제입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너무…
옥주
채옥주위원
천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너무… 지금 전문대학은 사실 연구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교수님들 혼내지 마시고 실질적인 논문 한두 편 정도 내고 책 한 권… 안 내는 교수들한테는 혼을 내줘야 해요. 한 편도 안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공부 안 하겠다는 교수거든요. 그러면 쫓아내야 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2년에 한 편씩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2년에 한 편 안 쓰면 쫓아내어야 해요. 이것 교수로 그대로 있게끔 하면 안 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그래요. ‘탱자 탱자’ 하면서 학교에 그냥 적당하게 급여만 받고 있는 교수는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 지켜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도립대학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마인드가 경북도를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와 이 자료를 보면서 실은 이 모든 것이 종사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해마다 도비가 60에서 63, 73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적자가 나는 이것은 회사로 보면 적자라고 봅니다. 적자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적자가 나는 것만큼 경북도에 무엇을 이바지 하였느냐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운영에 회사라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총장님에게 제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방식과 다른 단기간 성과급 계약직으로 한다면 어떠하신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단기간 성과…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한다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을 책임 운영제도로 바꾸면 어떤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립대학에 있는 교수하고 직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성회 직원들은 별도도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년 계약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총장님의 임용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는 4년 임기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임기제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책임운영 제도로 바꿀 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 도립대학에서는 제도가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선출직 임기제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73억 원의 도비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기업으로 본다면 기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참 책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생수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는데 거기에 26쪽에 보면 향후 발전 계획에 있어서 2013년까지 매출액이 5억 달성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발전 비전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학교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매출액 5억을 도달하고 하면 그것은 자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학교 운영이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총장님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타 학교와 합병을 한다든지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간에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북대하고 상주대학이 통합하듯이 되어 있는데,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통합은 자기들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국립과 사립대학의 통합, 또 국립과 공립대학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에게 복식부기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저희 복식부기는 산학단 예산하고 학교기업예산은 복식부기로 하지만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복식부기로 안 하고 있다는… 일반 우리 도예산과 같이 일반회계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복식부기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학교기업은 가능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을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서 복식부기로 해서 제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쓰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7대 때 상당히 도립대학 때문에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난항이 있었습니다. 8대 때 들어와서도 계속되다가 마침 우리 김용대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래도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이렇게 되어서 오늘 자료를 이렇게 죽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전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좋은 교수를 좀 영입하고 해서 좋은 일류대학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자꾸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총장님도 아마 갈피를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수를 모시면서 예산을 적게 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로 ‘경상북도의 애물단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총장님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총장님은 애물단지 단장이다. 이렇게도 뭐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이렇게 많은 급진적인 건전한 발전이 된 데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 주시고, 업무보고 27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5분간 하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한 30분간은 해야 되는데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사업 확대 다문화연구센터 설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관계는 행정기관 수탁교육에 관한 것은 농민사관학교만 경험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도청 이전에 따른 원주민 지역 직업전환 훈련, 그 다음에 지역단위 마을리더 교육 등 다른 것도 많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 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참… 그러면 어차피 도립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또 도로부터 받는 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좀더 많이 늘려서 수익이 뭐 다른 데에 돈 주는 것보다 도립대학에 돈 줘서 수익 창출이 되면 더 좋겠다. 경영상에 어떤 수지가 더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총장님께서 도에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고, 다문화 가정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국가가 안아야 될 큰 문제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사실. 저 애들이 건전하게 커서 정상적으로 되면 그보다 다행스러운 게 없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단지 어머니가 외국인으로 인해서 태어나서부터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한국말도 잘 모르지요. 또 여러 가지 수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할 때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1,842명이라는 데이터가 경북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고민을 우리 도립대학에서 해 줘야 되겠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연구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사실 뭡니까? 진학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진학을 못했을 때 문제는 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따돌림 당한 것, 왕따라는 것 있지요? 따돌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먹 내지 절도범, 강도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문제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도립대학이 좀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 출신은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금년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시·군에 공문도 다 보내고…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학 후에는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을 하는 과정도 좀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책임져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각
송필각위원
집중적인 연구를 우리 도립대학에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에서 맡아서는 책임성이 없습니다. 또 대학으로서 할 일만 하지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점을 좀 한번 해 주시고. 29쪽입니다. 지금 의료계열 신설 검토라고 해서 응급구조과로 이렇게 해서 정원 20명을 신설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교수님도 또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한두 명 정도는 지금 교수를 더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최대한 지금 있는 교수진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도… 전공이 좀 다르더라도 다시 또 연구하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때 부전공이라든지 전공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필각
송필각위원
예, 부전공, 전공 전환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전부 수출이 극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어떤 원자력과의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시기가 늦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경주방폐장이 유치되고 할 그 당시에 이미 위덕대학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학과를 만들고 동국대학에서도 원자력학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2년제 대학에서 후발 주자로 해 가지고 원자력학과를 만들 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모든 전공과목들이 4년제가 커버할 수 있는 게 있고, 2년제가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점을 좀더 연구하시면 조금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이 부분은 도의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다른 2년제 대학에서 커버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립대학에서 먼저 선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3년제도 있지 않습니까? 3년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어떤 측면으로 좀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아까 교수님들 논문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81쪽입니다. 혹시 이은하 교수님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구나, 그러면 이상섭 교수님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이은하 교수님이 하셨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2010년도 연구실적에 보면 “모자 애착”하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심리”, “유아기의 심리적 장애” 이런 연구논문을 좀 수집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85쪽에 이상섭 교수의 “한국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이 논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총장님, 얼마 전에 학교에 공무원 특채관계로 인해서 매스컴을 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대구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는데 그게 빨리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보면 검찰에서 착수를 하면 2개월 정도 되면 마치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이 간단한 사안을 가지고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4개월 이상 계속 지금…
영만
권영만위원장
무슨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천군의 압력을 받아서 학교에서 성적을 조작해서 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는데, 이 점수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강사도 성적 평가를 해야 되고 전임교수뿐 아니라 외래 겸임교수, 초빙교수 수많은 교수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선서도 했지만 양심에 따라 거짓을 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겠다고 교수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자기 과에 추천한 학생들인데 교수들 서로의 갈등이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우리 도립대학에 한번 임용이 되면 정년까지 계속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아니지요. 재임용 절차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재임용 절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년, 5년째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교수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도립대학이 잘 가려면 교수진의 수준이 높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해야 학생들의 질이 높아지는데 외부활동에 너무 심취되어서 활동에만 이렇게 하고 학생들한테는 좀 가까이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또 제보가 이렇게 왔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주에 보통 몇 시간 쓰십니까, 교수님들이?
의현
황의현기획홍보과장
책임 강의시수는 12시간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2시간이지요? 12시간 다 활용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수업 할당된 게 12시간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12시간이고 그것 이외 시간 외에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12시간인데 외부활동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전임교수보다 외부강사를 많이 시간을 쓰도록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수님들이 활동을 할 때에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열심히 안 하고 외부활동을 해도 우리 도 차원에나 우리 총장님이 제재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교수의 일반적인 지도를 총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재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법에 따라서 옷을 벗고 나가게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런 경우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재임용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4년째, 5년째 오는데 그 교수들이 계속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부임할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죽 있습니다. 참, 논란이 많았고, 3회면 끝난다는 게 8회까지 가면서 야간에 자장면을 먹으면서 총장님 임용을 했습니다. 왜? 김용대 총장님은 부지사로 계실 때에 워낙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또 학교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발전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교수님들이 오래 있으려면 학교가 더 발전해야 되거든요. 총장님을 잘 모시고 학교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수
김하수위원
예, 총장님. 부교수 이상은 종신제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정교수 이상…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정교수 이전의 교수진들의 대한 말씀이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이야기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12시간을 안 채우고…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계속 돌거든요? 가르쳐야 할 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수를 안 채우고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교수들이 사람들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할 의무적 시수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야 되지요. 하고 외부적 활동을 시켜야 되지, 그 수업 빠져먹고 매일 결강하고 휴강하고 외부적 활동을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탈락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 중·장기 발전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립대학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바람 직한 정책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14시 30분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