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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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과채류시험장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참외주산지의 농가소득 및 시설과채류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동환 성주과채류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성주과채류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성주과채류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시험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장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서 동 환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과채류시험장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서동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시험장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용 도의회 농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성주과채류시험장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성주과채류시험장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성주과채류시험장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성주과채류시험장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성주과채류시험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환 장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하시는 일이 엄청 많은데, 일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며칠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장 분위기를 좋게 해 주고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감사장을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받을 때 이렇게 꽃을 갖다 놓고 이렇게 너무 과일 다과를 가져다 놓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쓰는 그 시간에 지금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성주 지역에 보면 연간 참외 생산액이 3200억 원 정도이고, 성주군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80%가 참외생산액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참외가 성주를 먹여 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참외가 성주에서 효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험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전반적으로 외국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성주에 와서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성주참외가 지금은 속된 말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높은 소득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미국하고 한·미 FTA가 타결은 되었습니다마는 양국간에 아직 비준은 안 된 이런 상황인데,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 FTA가 비준되고 발효가 된다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과일과 참외 수확기 이런 게 겹치는 문제로 인해가지고 참외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렌지 같은 것 이런 것은 발효되고 나서는 관세도 철폐되고, 발효되고 7년인가요, 완전 무관세 되는 것이? 뭐, 하여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든지 하면 불과 10년 내에 성주참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험장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대비해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딸기 관련해서 ‘다은’하고 ‘싼타’를 육성을 하는 것은 뭐,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감사에 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 딸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12년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의 딸기품종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면 로열티를 주고 우리도 그러면 반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지?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외국에 보낼 때는 그 나라에 품종보호제도가 실시되는 나라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UPOV협약 그런 협약 가입국에…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시아에는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를 들어 중국은 ’92년도부터 딸기품목에 대해서 품종보호제도가 실시되고 있고요, 일본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농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속 유예되어 와서 지금 201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제 중국 딸기시장에서 우리가 육성하는 품종들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운남성 농업과학원인가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쪽 지역이 ‘쿤밍’이라는 지역이 딸기재배에 아주 적지입니다. 기후도 냉량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의 유전자원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우리 식물체는 못 가져오지만 유전자원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의 고유품종의 화분을 가져와서 그쪽 지역의 재래종들, 그 쪽 지역의 유망한 품종들하고 교배를 해서 그 후배들을 후대에 우량한 것을 선발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중국의 유전자원을 도입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우량품종을 육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유전자원을 중국에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도 되지 않겠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물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품종출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이면적으로 보면 우리 유전자원을 유출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품종보호, 우리가 등록을 안 하고 하면 유출이 되어도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피해의식인지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의하나라도 그런 경우 우리 유전자원을 그 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좀 되고요, 물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험장과 우리 기술원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국이 뭐, 원채 베끼고 복사하고 복제품 만들고 하는 데는 세계에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서로 협약이라는 것이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가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직접적인 어떤 업무협조,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요, 다국적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애써 육종한 품종들을 쉽게 중국이나 다른 기타 여러 나라에서 모방해가지고 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난 김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혹시 성주에서 참외농사를 많이 짓는다든지 참외농사 짓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참외농사를 짓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외가 생물로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딸기나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생과는 못 들어옵니다. 가공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생과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미국과의 FTA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오렌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멜론, 아니면 포도 이런 것 같은, 타 참외를 대체 가능한 그런 품목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소비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품종 육성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참외에서는 대목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의 민간종묘회사들이 농우종묘 외에는 전부 다 다국적기업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한 게 종자회사들을 외국에 넘긴 것인데, 우리 전통적인 관념으로 보면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참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새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신품종들에 대한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열심히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참외생산 피해가 엄청 있었습니다. 대단히 염려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험장도 그렇고 성주군, 성주농업기술센터, 참외농가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연간 출하량은 전년대비 85%로 적었으나 판매액은 96%로 회복했다. 그러면 뭐, 예년수준만큼 소득은 확보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것은 잘 한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금년에 성주군이 이상기후 피해로 인해서 참외농가에 330억인가 얼마인가 중앙정부로부터 재해피해에 대한 이런 지원을 받았다고…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60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60억 받았습니까? 300억이 아니고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60억하고 그 외에 농가부채에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받았는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군살 붙이지 마시고,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장장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천 출신 정상진입니다. 여기 과채류시험장의 업무한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죠?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현재 과채류가 전체적으로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딸기와 참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지역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외만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인근 고령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해서 딸기를 같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다른 타 작목에서는 요구가 없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과채류는 그 이외에는 저희가 파프리카라든지 고추는 있는데, 그 지역이 영양 쪽이기 때문에 인근에는 지역 특화작목으로서 과채류는 그 이외에는 거의 뭐,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성주과채류시험장을 이용한, 타 시·군의 생산농가들이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한 실적 있죠? 전혀 없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이용상황 형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뿌리혹 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연구했죠?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이것은 금년에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오래 전에 했는데요…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죠, 연구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연구는 시험장 초창기부터…

상진

정상진위원

그게 언제죠?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시험장 초창기부터,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동안에는 약제 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종적인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토양소독이라든지 열소독이라든지 물길소독 여러 가지 방법이, 화학방제라든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러한 것들은 이미 거의 한계까지 왔고 지금은 육종적인 측면에서 선충저항성 품종을 대목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94년부터 지금 2010년…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17년이 되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17년 동안 선충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대목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 전에는 그런 과정까지 못 갔다는 얘기죠?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단작으로 끝내고 모를 심으면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은 누구나 생산농가들이 다 알고 있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그런데 그 토양이 선충도 만연되고 연작장애도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참외를 심으면서 방제하는 것은 거의 약제를 처리한다 해도 방제효과가 85%, 많아 보아야 90%입니다. 그게 일부가 살아나면 3년 후에 또다시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완벽방제는 불가능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 생산농가들이 지금 선충하고 흰가루 아니면 농사짓기 쉬울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정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연구결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한번 하고 걸러서 하고 하면 병이 적죠.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하우스 시설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번 하고 또 옮기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두 군데, 세 군데 해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농토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 물론 연구 과제에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더 빠른 시일 내에 대목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흰가루병은 아까 고온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여름에는 되는데 봄에 이른 시기하고 가을철에는 온도가 달아도 안 올라 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연구하는 과제들을 가속을 좀 붙여서 비용이 들면 기술원에 더 달라고 해서 집중해서 빨리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마 7대 때부터 계속 선충연구, 뿌리혹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 호명의 경우는 뿌리혹 선충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길어야 4년 후, 아주 길어야 5년 만에 하우스를 옮겨버리니까요.

상진

정상진위원

예. 그래서 뭐, 예천에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도청소재지로 참외밭이 다 들어가고 없어집니다마는, 어쨌든 효자품목 아닙니까? 성주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는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애를 써 주시고, 아까 강영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과일이 들어와도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좀 개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