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도정 주요정책 개발 등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박기원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단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도정 주요전략 기획조정 여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가 지금 아직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잔액 집행률이 여기 48% 정도 특히, 지역전략사업 추진에는 한 5.9%밖에 집행률이 안됐는데 이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각종 행사를 하면서 책자유인, 그리고 사무비품구입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과비, 이렇게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경비.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통과된 개편 시기는 8월 9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저희들 인사발령을 통해서 8월 23일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업무가 사실상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가 일자리창출단이 새로 생기면서 이관이 되고 또 3대 문화권사업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거기에 부대 따르는 필요경비가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같이 이관되지 못한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 행사, 예컨대 여러 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아직 연말에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에 소요되는 경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3대 문화권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지금 다른 부서로 넘어 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사업만 넘기고 예산은 안 넘겼습니까?

예산도 같이 넘겼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그렇게 소요될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넘긴 면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은 3대 문화권사업 같은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각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도 말까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어느 선까지 해서 넘어갈 거라면 이런 사무관리비 분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할 때 예산을 조금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11월인데 5.9%밖에 집행을 안했다 하면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사무관리비를 사업비를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요?

예, 여기서 가장 많이 포함된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책홍보비가 사실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시책홍보비…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책홍보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 전에는 직원이 22명이었는데 거기서 각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문화권, 일자리창출 이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한 기관, 우리 사무관리비가 소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사업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한 그런 홍보기능이…

아니,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애초에 처음부터 해서 다른 부서에 넘기기 위한, 넘어갔을 때를 업무이관이지 처음부터 업무이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그 업무를 다 계상을 해서 직원 정원 22명에 대한 어떤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러면 22명에서 14명인데 전체적인 이 사무관리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직원이 열 명 준다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40%까지, 60% 준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요.

가장 큰, 그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중에서 첫 번째 도정 주요전략기획 및 조정운영경비 여기서는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가 1억이고, 사무관리비는 2187만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 내용도 여기서도 보면 지역전략사업 홍보비가,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홍보비가 90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비를 제외하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대 문화권사업하고 일자리창출은 이것은 넘어갔으니까 홍보는 그쪽 부서에서도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또 비경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그러면 그쪽에, 아니 사전에 우리가 추경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어디 가서 그 경비를 부담합니까, 그것은?

경비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넘겼습니다.

그래 넘겼는데 이만큼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또…

아니 홍보비가 1억 정도 있다면 그게 남아서 그걸 얼마를 넘겼습니까, 그쪽으로 넘길 때? 그게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깁니까? 홍보비 할 때, 그러면 업무이관 할 때 예산도 같이 넘깁니까?

예산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같이 넘기는데 이만큼 홍보비가, 홍보비도 같이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저희들이 도정 기획전략 기획조정경비 홍보비하고 밑에 이것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필요한 홍보비라고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남겨 놓은 비용이라면 지금 11월인데 오늘 11월 벌써 17일 아닙니까? 그건 언제 쓰실 겁니까, 그것은? 그건 또 이 일자리창출을 하고 3대 문화권사업 이외에는 또 다른 홍보비로 쓸 수 없잖아요 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는 전략조정 이렇게 세부사업이 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사업 추진하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반에 걸쳐서 다 쓴다?

예, 이게 필요할 경우에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많은 비용들이 또 정리추경에서 이월되든가 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삭감하지요.

삭감되지요?

예.

이월이나 삭감된다. 그럼 삭감되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잉여금으로 잡히지요.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돈을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 사용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을 좀 치밀하게 계획 잡았더라면 이 많은 금액들을 가지고 다른 분야 농업분야도 있고 어업분야도 있고 우리 요새 일자리창출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결국 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면에서 홍보는 사실 연말에 치중되는 면도, 연초하고 연말에 치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홍보를 하겠고, 만약에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면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그렇게…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도 할 수 있었지요? 홍보를 꼭 11월, 12월에 하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안 했습니까, 그럼?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이 8월 23일 인사발령을 받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정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 발굴하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한 두 달 반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정비하는 단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그대로 22명의 조직이 변함없이 업무상 큰 변함없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어느 예측 가능한 집행이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가 이관되고 바뀐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지금 완전히 100%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주요업무가 사실은 이관되면서 상당수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 이상은, 반은 거의 바뀌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요업무가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그 당시 새경북기획단에서 주요업무가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또 3대 문화권사업도 세경북기획단에서 사전에 해 온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해서 다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게,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왜냐하면 3대 문화권 당초에 저희들이 가장 큰 선도프로젝트로 확정을 해서 예타사업을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3대 문화권 생태조성사업이…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그때 홍보에 필요성 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3대 문화권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의 홍보라든지 일자리창출 같은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면 8월, 9월 넘기기 전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네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하게 잡아서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는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4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 설립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하고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하고 그 기능이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기능이 지금 현재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안전성평가에 대해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저희들이 가장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곤욕이라고 할까요,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기존에 많은 큰 조직에서 노하우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발굴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실질적 아이디어 차원을 제공하고 연초에 또 예산도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꼭 어떤 면에서 오늘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독자적으로도 어떤 지역에서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한방진흥원에서 내었어도 될,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에 유치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진주, 경남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데에 대해서는 어류, 물벼룩, 조류에 대해서는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2011년도 7월 준공 목표로 국가사업을 땄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읍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동물성 영장류에 대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독성 이런 걸 하는데 식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아직 이런 연구기관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해서 각종 공청회든지 현장방문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식물자원에 대해서는 평가연구기관은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또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계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다가 금월 1일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꼭 그 지역의, 지금 현재 한방진흥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고 그쪽에서 준비를 하라는 것을 했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이 영역에 대해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정성분석 그 부분 때문에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이 있어야 된다, 설립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으니까 여기 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안전성은 독성을 연구하고 또 약리를 연구하고 임상연구를 통해서…

임상연구, 약리연구는 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식물자원에 대해서는 식물독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식물독성 한 가지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설립이 되었을 때 여기에는 예산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로 다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국립으로 일단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에서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예산투자, 출연 이런 건 전혀 없지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바람은 항상 무슨 각 기관을 설립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왜냐하면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립으로 저희들은 그 자료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아니면 또 민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응해 오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우려하는 것은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있고 또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품질인증 다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국립식물자원평가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그 부분도 또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출자·출연 했을 때 이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들은 가장… 별도로 어떤 지방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부담이 크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은 국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응을 함에 있어서 한방산업진흥원내에 하나의 정부출연 연구소로서 한 분소로서 ‘A’급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즉,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이 더 기능이 강화되고 또 국책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전문가들하고 많은 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중,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인력, 예산 또 이게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없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산업진흥원도 각종 프로젝트 국가 연구분소라든지 프로젝트를 따와야 지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것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면 더 내실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주요업무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에 하겠다라는 계획서입니다. 그렇지요? 주요업무보고 13쪽, 생활형 글로벌 빌리지 조성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내용 그 자체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경산지역 미분양아파트는 5개 단지 1050가구, 원래 5개 단지 몇 가구였습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 5개 단지 총 몇 가구가…

미분양아파트 호수를 말씀하십니까?

미분양아파트는 1050가구로 나와 있고 원래 처음 출발할 때 몇 가구였냐 말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산지역에 기존의 미분양아파트를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필요한 걸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나왔는데 5개 아파트에 1050여 가구가 지금 현재 미분양…

아니 단장님, 그게 아니고 5개 단지에 총 분양가구수가 몇 개였는데 미분양이 1050가구 나와 있다?

전체 분양가구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

자, 됐습니다. 단장님 못 찾는데 이게 아마 1050가구가 미분양상태로 벌어지면 최소한도로 분양이 50% 됐다고 그러면 1000가구 세대가 이미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내국인이 70% 됐으면 몇 가구예요?

……

3000가구라고 치자, 통계상으로. 그래 1050가구에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들하고 뒤섞이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한번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계속 분양가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대학 당국하고 기업체하고 회의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잠깐, 단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시지요?

예, 말씀하시는 의향을 알겠습니다. 국민들하고 섞이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국내인들이 기존에…

자, 섞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화성파크드림이라는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화성산업.

이것은 특혜소지 시비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영주에, 안동에, 구미에 500세대 이상 분양이 안 돼, 거기에 어떤 도에서 시책 같은 것 정책 같은 걸 반영해서 분양광고 안 낼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 내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거 화성파크드림 분양 안 되니까 도에다 떠넘기는 기분이고, 그 다음에 경산지역에 외국인 3000여 명이 학생, 강사 등으로 포진됐다면 대학이 수요공급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 정도 수용할 수 있었을 때 외국인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대학등록금이 영국하고 단 0.6%밖에 차이 안 나는 엄청난 고가의 등록금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어디 경산지역 대학들 배불리기 사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파크드림에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저희들은 화성파크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동아라든지…

자, 여기에 쓸데없이 도비 같은 것 이런 명분, 이렇게 외국인 글로벌단지 빌리지단지 만든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투입 되는 것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란 뜻으로 올린 자료 아닙니까?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아직…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반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미래로 나가기 전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민선 4기가 들어와가지고 23개 시·군에 민자유치가 됐을 겁니다. 도하고도 MOU체결하고 일선 시·군하고도 MOU 체결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실패한 기업들, 중간에 부도난 기업들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록이 있습니까?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계속 미래로만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민선 4기, 5기에 들어와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 정리가 돼야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민자유치를, MOU를 맺고 민자유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잘되지 못한 사업에서는 투자유치본부에서 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든 미래, 기획조정실이든 총체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내가 보기는 강구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투자 하다가 실패하면 민간인 너희들 잘못으로만 해야 되나 아니면 도에서는 MOU 체결할 때는 사진 찍고 방송 나오고 난리법석을 떨다가 부도나고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는 이 시스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관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단장님?

군 사관학교는 3개가 있고…

그것으로만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고착적으로 인식돼 있는데 요즘 도에도 보면 유림사관학교, 농민사관학교 이제 곧 멀지 않아서 근로자사관학교, 여성사관학교, 한방사관학교 별의별 사관학교가 등장할 거야, 사관이라는 뜻이 뭡니까?

고급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아주 정예화 된 인원만을 골라서 그 국가의 동냥으로 쓰려고 사관이란 말을 만들었거든, 지금 우리 용어선택, 언어선택 신중히 해야 돼요, 어민사관학교 곧 생기겠네, 농민사관학교 생겼으니까. 곧 산림비지니스클러스터 생겼으니까 산림사관학교 생길 것이고, 미래기획단에서 이런 걸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라니까.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 업무분장표에 보면 도정기획 전반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그랬는데 우리 도정전반만 세우면 어떻게 하나? 23개 시·군의 미래기획전략팀들에게, 아니면 유사한 기관이 있겠지요. 싹 다 취합을 해서 함께 가는 경북을 이끌고 가는 미래 사령탑이 돼야 할 거 아니라, 도지사 역점사업만 추진하면 어떡해? 23개 시·군하고 호흡을 맞춰야지, 호흡.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말이지요. 외람되게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경상북도 미래기획단에서 미래에 먹고 살 대안이 굵직한 게 하나도 없어, 아쉽게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경북이 참 떳떳하게 내놓아야 될 아이디어 그거 하나 정도는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가장 저도 그런 데에 대해서 참 외람됩니다만,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이렇게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아니면 회의를 또 대학하고 붙여보면서도 참 힘의 한계를 그야말로 과장할 때보다도 단장이라는 명칭 하에, 조직으로 봐서는 아직 미니 과입니다. 미니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 주어진, 지금 현재 경북정체성도 그렇게 울릉도 녹색섬도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역량의 부족이 아닌가 우리 단이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욕은 굉장히 저희들도 크게 시작했고 또 많은 것을 이름에 사실은 걸맞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참, 제 자신이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또 3대 문화권사업 같은 큰 발굴을 해서 예비타당성까지 다 거의 완료단계에서 넘긴 이런 것과 같이 큰 것이 하나 또 있어야 저희들도 좀 자부심도 느끼고 그럴 것인데 그런 노력을 더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특히나 울릉도·독도에 대해서는 국회도 가면 울릉도특위가 구성돼 있잖아요? 울릉도·독도 경상북도에 국한된 영토분쟁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어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독도가 우리 한국이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앞으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울릉도·독도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그래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울릉군에서, 경상북도에서 할 문제 아니거든.

지금 현재 녹색섬 관련해서도 제가 한 3주간 거의 일주일에 한 3일은 중앙부처에 기재부, 지경부…

단장님 들어봐요. 그래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예산 앞으로 중앙부처가 전액 예산 ‘할래, 안 할래?’ 물어,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앞으로 그러면 경상북도가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국제분쟁 소용돌이 속에 경북이 흔들렸다 말이지, 중앙부처 상의 안하겠다 이거야! 국회의원 너희들하고도 상대 안하겠다 이거야!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외교 분쟁이 마찰이 일어나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든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하려니까 앞으로 너희 마음대로 해 버리라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광복행사도 독도에서 하시고 굉장히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공무원들도 독도의 날 하면서 티 입고 그렇게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녹색섬 관련해서 청와대도 가고 어제도 꾸중도 중앙부처에서 엄청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영토 수호권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 이것에 대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식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한계를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딱 하나 더, 우리 미래기획단장이 결국은 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간부급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의 문제가 하나 뭔가 하면 그저께 뉴스에서 폭발력을 일으켰는데 경남지사가 낙동강사업, 상류가 어디입니까? 상류가, 낙동강 상류가?

경북 저…

경북이거든, 경북인데 하류가 경남이야 경남에서 사업권이 지지부진하면 잘못하면 낙동강 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 상류에서 급속의 유속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하류를 뒤덮을 확률도 있다고, 최소한 낙동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장이 나서서라도 중앙부처에 경남하고 중앙부처 싸우면 경북이 중재자 역할 해야 되지 우리는 우리 구간만 열심히 하련다,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강의 흐름이 영천시 따로, 상주시 따로, 안동시 따로 따로 해 놓으면 그게 강 흐름이 되겠냐고? 우리 경북에도 다시 한번 낙동강사업 검토를 경남도 하고 지자체간이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래단장이 앞을 내다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혜련 위원님.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니 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가장 살고 싶고 희망이 보이는 경북 슬로건을 가지고 중점 추진방향을 하면서 미니 과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 보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에 걸맞게, 부서명에 걸맞게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 저도 기획과 기획계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기획부서에서의 그런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도정목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사님의 그런 방향하고 다 맞춰서 늘 4년 계획, 10년 계획, 아니면 연초에 계획을 연말에 늘 작성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틈새 적으로 완전히 도정시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비전하고 안 맞는 그런 사항으로 가서는 안 되고, 여기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사실상 부진하고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이 좀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본 위원은. 예산 가운데 상당히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기준하고 또 그 방식, 여러 가지 미래전략팀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아직 집행률이 이렇게 일부 과목에 대해서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조직이 어떤 면에서 이제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무가 연계성이 없게 되므로 인해서 또 그런 집행이 제대로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민선 5기 공약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살고 싶고 우리 경북이 잘 사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 중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서민들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 닿고 바닥 민심들이 그리고 바닥 경제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전통시장 즉, 말하자면 재래시장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현대화시설은 다 해 주고 그 시장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준다든지 기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하지만…

한 적은 없습니다.

미래전략팀은 한 적이 없지요? ㅇ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저희들은 조직구성상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역량상 집행까지 어떻게 있다면, 계속 있으면 새로운 업무추진에 사실 한계를 느낍니다. 예컨대 제가 오자마자 자동차 부품소재 상용화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것은 요즘 지식경제부입니다마는 바로 이것을 확정, 제가 처음 오자마자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을 어떤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성장산업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옮겼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집행단계까지 사업단까지, 사업단을 만드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국비를 108억으로 확정을 했고 2010년도, 금년도 사업만 국비가 26억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 확정해 놓고 자동차 부품소재사업단을 단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신성장, 집행단계에서 이관을 해줬습니다.

이관해 주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와서 희소금속특화단지 조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각종 연구소라든지 대학연구기관 이것을 만나면서 어떤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투자유치본부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라 해서, 특히 이것은 포스코에서 지르코늄 관련해서 10만평에 5000억 원을 투자를 하는, 200여명의 고용효과를 내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바로 투자유치하고 경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적인 접촉하고 다 이렇게…

다 이관해 줬다 이 말이지요?

아직은 첫 번째 자신 있게 말씀드린 사업, 첫 번째 부품상용 이것은 제가 여기 오자마자 첫 여름휴가 때 바로 지경부에, 참 이것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준비를 안 해 꾸중을 많이 들어가면서 바로 확정을 해서 넘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경북도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 16개 시·도중에 최하위 결과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일자리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팀에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 넣어주는데 경북도가 행안부에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16개 시·도중에 최하위 결과를 받았다고 보도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지역경제개발분야, 또 그리고 인사, 여성분야, 환경산림문화분야, 안전관리분야, 중점과제분야에서 사회복지부분만 ‘나’등급을 받고, 나머진 다 ‘다’등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분야 분야별로 모든 부서 분야별로 많은 평가가 각종 기관에서 중앙기관은 물론 연구기관 아니면 언론 이런 데서도 많은, 아니면 민간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많은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저희들…

그러니까 경상북도 미래전략단에서 모든 분야를 갖다가 아울러 가지고 기획을 좀…

평가에 대해서 총괄부서는 기획과, 정책기획관실 평가계에서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기능을 하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계장을 했습니다만 그 평가에 대해서 총괄적인 조정과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그 부서로 이관해 줬지만 전체적인…

이관한 것이 아니고 그 부서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모든 살기 좋은 우리 경북의 중점 추진방향이 여러 가지 미래전략팀에서 모든 것을 이런 것도 하나 다 아우러가지고 행안부에 평가할 때는 좀 많은 미래전략 우리 기획팀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결과를 두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주로 국가위임업무에 입각한 평가차원에서 이루어져 성격이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 도정 전반에 걸친 새로운 미래전략기획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미래전략기획팀에서 도정분야를 또 전체에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획팀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지금 상당히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그러니까 일거리를 갖다가, 우리 미래전략 미니 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해서…

지금 제가 몇 몇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꼼꼼하게 챙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또 가능하면 많은 일을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런데 또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터치하기는 조금 또 어떤 면에서, 당초의 이 분야 이외에 저희들이 그때 부지사님 업무보고 할 때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각 부서별로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조금 항의성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용역은 저희들이 부서 관계없이 발주하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경상북도의 전반적인 어떠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어떤 그 한계를 자꾸 이렇게 노종을 시키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을 생산해내고 또 조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종합적인 어떤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자세와 어떤 행동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경북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생산해내고 집행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박기원 단장님, 여러 위원님 질의에 진솔하게 아까 소회감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환경이나 주변여건에 그런 자괴감과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은 지사의 어떤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미래전략기획단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경북도 조직에서 중요도를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단지 지사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지사 공약사업이나 마무리 하고 지사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발굴을 하는 사업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경북도민이 생각하는 미래전략기획단과는 큰 거리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시·군 조직에 우리 미래전략팀과 비슷한 조직 또 그런 비슷한 명칭을 쓰는 시·군이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울진에는 몇 년 전에, 벌써 상당히 오랜 수년 전에 생겼고요 군위에 최근에 생겼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 미래전략과 이렇게…

시·군은 보통 이렇게 경북도하고 업무연관성에 비춰서 도에 있는 조직개편을 많이 이렇게 따라 갑니다. 그 명칭을 해서 업무연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시·군에서는 미래전략팀을 어떤 국책사업이나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잠시 팀을 만들었다가 유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미래전략기획단을 어떤 하나의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활기차고 정말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답변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우리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부터 먼저 여건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민선 4기 공약사항에 보면 19개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에? 이 사업이 민선 5기 공약에 업무연계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선 5기 하고 계속사업은 같이 다 연계가 됩니다.

연계하고 있습니까? 19개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공약이 그냥 헛된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이런 부분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끝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DB를 구축해서 이 부분도 끝까지 한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예산규모도 그렇고 우리 직원 숫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우리 지사님 잘하는 ‘살 맛 나는 경북’ 하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기획단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일단 저희들이 좀 이렇게 사업을 발굴을 해서 능력이 많다면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일을 하면 사실 신이 나는 것이고 재미있고 이런데,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부서충돌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조금 전에 울릉도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울릉도를, 독도를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설득을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이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재미로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한계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들이, 지금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오늘도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용역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필요하면 전문용역을 해서 그것도 계속 필요하고 그것도 계속 어느 정도 또 되면 넘겨주고 이런 이야기는 연중적으로 어떤 다른 부서와 달리 딱 연초에 계획된 그 안만 집행하는 기능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첫째는 정보력,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어떤 인맥, 인적네트워크도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런 업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현시키기에는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첫째는 그 자치단체장의 지사의 입맛에 구미에 닿아야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사실 제일 많은 부서로 저는 봐도 되겠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해서 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받아줄 정도로 해서 성숙시켜서 줘야지 완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컨대 문화사업과 같은 조금 전에 그린자동차입니다. 부품소재단 이런 것도 막 어려운 한참 협상하는 과정에서 던져주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는 어떤 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기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팀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만 같이 덤벼서 누구는 누구 만나고 누구는 접촉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지만 또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지사님께 건의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저희들 상임위 소관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실 때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의회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사무관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을 방문, 저희들이 찾아뵙고 좀 그런 아이디어도 얻는 것을 앞으로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중지도 모았습니다. 너무 전문가들, 위원님들이 가장 지역실정을 잘 아시니까 지역전문가들 계속 저희들이 만나고 교수 누구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총장 만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대경연구원에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단장님 고생하시고요 어떻든 또 나중에 정말 우리 경북도 조직 중에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높은 그런 부서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 계시니까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이렇게 진솔하게 토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오찬시간이 훨씬 지나서 12시 35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직 몇 분 계시지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조금 배고프더라도 오후에 스케줄이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는 식사 전에 마무리를 좀 할까 싶은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늘 제일 간단하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아까 정영길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박기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지고 성인병 생기고 눈멀어지고, 보니까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할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몫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문제만 해 주면 나머지는 용역내지는 실·국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짜여진 인력도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서기관 1명에 사무관 5명 나머지는 6급, 7급 뭐 3명, 2명 누가 일합니까? 그렇지요? 고급인력은 사실 옛날에 삼국지에도 보면 제갈공명이 책사 아닙니까? 굉장히 예리한 판단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만 해 주시면 나머지 구체화시키고 프리젠테이션화 시키는 것은 실·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뭐 나온 내용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공강우센터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은 환경해양산림국에 관계된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한번 핸들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실·국에 맡기든지. 그 내용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총 아홉 차례 정도 인공강우실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경상북도에서 한번 유치해 가지고 실제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두 박사님들이 두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강우센터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국가에서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당겨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여섯 차례 아, 네 차례 2010년에 여섯 차례 인공강우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는 0.5㎖정도, 2010년에는 0.93㎖정도, 그 다음 최근 마지막에 된 안성에서 한 실험은 2㎖정도의 인공강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마 선진국에는 인공강우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입을만한 것은 대충 혜택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제성장 정도로 본다면, 지난 북경올림픽에서도 아마 인공강우에 의한 덕을 톡톡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겁니다. 먼지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지요. 우리나라도 서울 근교로는 스모그현상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한계가 2㎖부터 입니다. 2㎖정도의 인공강우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대기의 세정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 주로 비행장이 있어야 되고 실험할 수 있는 안동댐이나 임하댐 주변이 안개일수도 높고 시험할 수 있는 적정장소이기도 하고 그 인근에 비행장도 있고요. 저는 지역을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걸 일찍 유치함으로써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공클러스터 항공부품산업 육성 그래 가지고 경북이 우리 항공 부품의 메카로 자리 잡고자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 9월인가요? 경주 힐튼호텔에서 항공부품 관련해서 세미나가 1박 2일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도 관련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공강우센터가 설립이 곧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경북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걸 관련 실·국과 연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내용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53번 유용곤충산업육성 해가지고 그 구분 란에 임기 내, 임기 후 동그라미 쳐진 것 있지요?

예.

이거 왼쪽으로 옮기십시오,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있는 것 왼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임기 즉, 2015년 이후부터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2010년도부터 즉…

아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임기 내에 시작해서 임기 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임기 후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천억 단위, 조 단위 이런 것 백억 단위 이상 수백단위 이상이 임기 후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기 내 50억 가지고 무슨 임기 내에, 임기 후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왜 관련이 있는가 하면 유용곤충산업이나 천적산업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억대농가, 부자농가, 농민사관학교 뭐 친환경농업 이것과 다 연관된 밑바탕이 바로 유용곤충이나 천적산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찍 육성시키지 않으면 뭐 억대농가, 부자농가, 친환경 쌀농업 이런 것들 이게 다 뒷받침이 돼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비가 50억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현재 계획은 임기 내 투자가 20억 원, 그리고 2015년 3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임기 내에 집중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당연하지요, 이거 한 500억 올리면 내가 임기 후까지 할게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박기원 단장님이 열혈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딱 잡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힘껏 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장막이 딱 생기면 그만큼 또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아까 얘기했던 머리를 짜서 하되, 프리젠테이션화 구체화시키는 것까지는 다른 조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다보니 소위 말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집니다. 좀 참고 우리 경북도의 미래가 달린 미래전략기획단을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우려와 또 관심을 많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라는 우리 전술과 전략이 준비되어야 우리 경북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한계와 주변의 역량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의 고충을 표현할 수 있으시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자리를 맡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부서로 다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일자리, 공보 등등해서, 그러면 그 빠진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서 미래전략단을 끌고 갈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향후 계획과 또 주변 애로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시다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야 될 것이 경북 정체성 정립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까지 예컨대 경북 정체성 정립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 용역만 연초에 발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포럼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도민내지는 타 지역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의견을 들어서 또 문화 산업화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그래서 경북인으로서의 자부심, 어떤 우리가 하나 되는 정체성 확립의 어떤 면에서 큰 원년이랄까요, 그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금 금년도는 단순하게 용역,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용역발주해서 12월까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화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

단장님 짧게 뭐 그런 부분, 그러면 내년도 중점적인 사업이 지금 우리 경북의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중점적으로 두면서 또 하나는 울릉도 녹색섬이 지금 현재 국가사업화 되고 국책사업화 되도록 지금 현재 지사님 이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이것이 도차원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니까 단순 지방에서 용역 발주 연초에 해 놓고…

단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사업화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짧게 짧게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체성 울릉도·독도, 또 중점적인 사업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몇 가지 발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색소산업 이것에 대해서도 용역 나오는 대로 예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즉,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타사업을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외의 내용은 이 자료에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 이래 가지고 지금 ‘바로 서는 경북혼’ 2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테마, 유림사관학교, 도립박물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은…

400억 돼 있는 부분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위치문제가 어떤 면에서 도청이전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위치에 대한 어떤 규모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가 도청이전하고 연계해서 추진돼야 된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신도청특위의 위원으로서 신도청 전체 부지중에 도립박물관 아니면 여러 향토민들의 기부 유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분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400억 잡아 놓은 게?

규모는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치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 많은 우리 민선 4기부터 5기해서 도지사 공약이 수 없이 많습니다. 예산도 지금 내용에 보면 5기에 9개 분야, 26개 시책 중에 임기 내가 93개 사업이나 됩니다. 자, 이 많은 걸 들고 혼란 속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 서기관 한 분하고 사무관님 죽 계십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경북의 정체성 경북혼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신다면 지금 있는 이 내용을 샅샅이 보고 받고 이쪽에 뛰어 다니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한계도 조금 풀릴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북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해 주셔가지고 사업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어 간다면 그게 보람이고 성취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박성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생활형 글로벌빌리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학원도시 경산에 많은 미분양아파트 그 옆에 화성 옆에 대동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면서 학원도시에 많은 외국인강사, 유학생 또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영어권, 또 그 3000명에 대한 대상에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나 파악하셔가지고 그중에 외국인이 또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중국어권도 있는지 중국어권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권, 중국어권 정도의 세분화는 못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꼼꼼히 챙기셔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단발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이러한 자료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되도록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 저희들이 1차 협상하는 이유가 그래도 지역기업이니 만큼 지역기업에 대한 해소가 조금 우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도민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타 산업체하고 해서 비교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들은 항상 오픈된 상태에서 대학당국과 이렇게 주요 대학 5개 대학입니다. 저희들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지역업체 또 외지업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한다면 다양하게 조건과 주변역량 수렴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대학 주변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투룸 이런 개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슬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주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체성확립·정립, 우리 경북의 혼 그랬습니다. 울릉도, 두 번째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많이 울릉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를 구현 하겠다, 녹색 관광섬을 만들겠다, LED를 보급하고 전기차를 운영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민간항공사업 문제도 활발히 경비행장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바야흐로 울릉도를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고 나름대로 탄소 제로섬으로서 가꾸어 나간다면 독도에 보다 더 활발한 우리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아쉬움이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녹색성장, 저탄소, 그린에너지 단어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토질조건이나 기후조건에 모든 게 다 맞아야 합니다.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50년, 100년 전에부터 생활속에 지혜와 에너지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채광을 이용한 에너지효율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탄소 제로 울릉섬에 뭔가 표본이 되도록 활용도 한번 해 보시고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의회에 있는 블라인드 교체만 해도 에너지효율을 20%이상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단장님이 오늘 여러 가지 한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소 아쉬우면서도 뭐가 벽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미래전략으로 아이템으로 개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고민과 적절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좀 더 의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구상도 하고 찾고 중앙부처, 유관기관 발로 뛰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름이 좋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 굉장히 미래적이고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부서, 또 그런 만큼 도정의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해 주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고 믿고 있어서 기대치가 다른 어떤 실·국보다도 크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기획단 정체성, 그 다음에 대경연구원 용역, 원자력에너지 클러스터사업, 지사공약 그 다음에 피드백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분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단 정체성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단과 기획조정실간의 업무차이가 무엇인지, 시간적 또 시각적, 공간적 개념 차원에서 또 단기, 중·장기적 측면과 미시·거시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도정 전반에 대한 어떤 기획 즉, 기획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데이터 만드는 데도 기획이고 또 페이퍼기획 이런 쪽에서의 어떤 사업을 따오기 위한 그런 부서라면 저희들은 어떤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기획, 사업화기획에 대해서 즉, 다른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은 전 부서에서 종합적인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틈새적인 기획, 틈새적인 사업기획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어떤 충돌이 없이 순조롭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전남, 울산, 또는 부산시 등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우리 경상북도가 아주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 부서와 같은 기획단 같은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각급 광역단체별로 특이한 부서는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 같은 데는 녹색성장기획관실 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업무를 처음에 이 조직부서명을 보고 하고 있는 다른 타 시·도라든지 유사한 어떤 사기업, 심지어 청와대 이렇게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없지요, 그렇지요? 저도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타 광역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기구가 설립된 연도는 언제쯤입니까?

처음에 발족은 새경부기획단이라고…

그러니까 언제쯤 됩니까? 짧게 하시지요.

민선 4기 출범하면서 2006년도…

좋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자랑할 만한 직접 기획단에서 시행한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청이전…

도청이전?

도청이전도 여기서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도청이전추진단이 해서 독립적으로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지자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이런 기구가 없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다른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도청이전 안 했습니까? 했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왜 한 가지만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냐면 그 한 가지 답변에 도청이전이라고 표현했다면 다른 광역지자체는 청사이전을 안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먼저 드리고요. 국제적 추세, 또는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자랑할만한 게 뭔지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정 전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단에서.

예, 기획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주안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경상북도라는 전체적으로 집합적인 경상북도인이 어떤 심성과 고유의 특수한 역사문화적인 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예컨대 다문화민들도 그렇고 외국투자가들도 그렇고 다문화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를 소개하는데 어떤 곳이다 이런 것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랑할만한 사업 명칭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제가 가장 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들겠습니다. 정체성 정립과 울릉도 녹색섬 조성.

정체성 정립… 예, 좋습니다. 시각적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전제를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소관부서에 인계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고요, 또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 놓았는데 굳이 우리 다른 광역지자체가 갖추지 않은 이 기구를 우리가 운영해 오면서, 또 도정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단이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맨 처음 단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기획조정실과 기획단의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도정전반의 업무고 우리 기획단은 틈새 집중 집약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당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 기획단에서 해야 되느냐, 아까 그 고충은 우리 기획단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는 그 심정을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 속에서도 우리 단장님께서 토로하셨으니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말로 소관부서로 이관해야 될 만한 사업은 그 부서에 주고 정말 미래 우리 경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쉽게 표현해서 미래에 돈 되는 사업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사업을 도모해 보는 게 우리 기획단에,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 기획단의 정체성, 역할 집적틈새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요, 대경연구원 용역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 연간 수주하는 용역 건수가 몇 건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0건이 넘습니다. 기획조정실 건에요, 그런데 우리 기획단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용역 건수를 모르니 대경연구원의 직원 수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대경연구원의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명의 정규…

연구직은 몇 명쯤 될까요?

연구직은 30, 40명 정도 40명 정도…

대충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47명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에 수주한 용역 건수가 400건이 넘고, 직원 수가 47명, 뭐 대략 40여명으로 잡았을 때 한 사람이 연구용역을 열 건쯤 수주하게 됩니다. 팀으로 짜면 훨씬 더 개인이 맡는 분량은 늘어나겠지요. 단장님 어떠세요? 이거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경상북도 내지는 일선 시·군에서 대경연구원에 엄청난 용역을 줍니다. 실효성 없는 기관,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기관에 왜 그렇게 줘야만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짚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또 우리 기획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실효성 없는 기관에 맡겨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 정체성 용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초에 대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우리 도내의 용역들이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하고 관련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자료를 가장 경북을 잘 아는 자료를 필요로 할 때는 대경연구원을 사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에 어떤 지금까지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뢰와 용역비는 국책연구기관이 3개 정도…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듣고요. 대경연구원이 우리 대구·경북을 가장 잘 아는 연구기관인 것만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400건이 넘는 용역을 40여명이나 되는 직원이 수주해서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해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질적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단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진부군수로 계셨으니까요. 울진군에서 용역한 여기 자료로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발주한 사업으로 되어있던데 원자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용역의뢰를 했는데 대경연구원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 이하의 결과서를 냈었습니다. 특정지역을 주기 위해서 짜 맞추기를 했는데 상당한 문제가 하자가 발생해서 저기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을 가장 잘 아는 연구원일 수 있지만 수주 건수라든가 직원들의 업무피로누적, 과부하 이런 걸로 따진다면 형편없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구·경북에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기획단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경북의 정체성 문제, 과연 이 기관에게 맡겨도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관이 도출해내는 결과물들 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십사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그 용역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클레임 걸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 전체적으로 소관 관계없이 체크를 한번…

예,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북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대구시·도 이와 유사한 사업 대경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정체성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뉴디자인’ 해서 대구·경북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내용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말이지요, 사람은 적고 일거리는 많고 하니 서울대에서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학생들 보고서 쓰는 것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료 검색해내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경북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같은 영남권인데요. 원류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류만 가지치기해서 똑같은 양 지자체에 만약에 수주를 했다면 그런 자료물을 제출했을 때 이것은 효과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료물을 제출하면 결과물을 제출한다면 클레임을 걸 용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좀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뉴디자인 대구·경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일선 시·군 우리 도의원들까지 다 끼워 넣어서 릴레이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토론자들에게 상당히 거액을 참석비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말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건 뭐 대경연구원하고도 연계가 되고 우리 에너지정책과 업무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행을 한 원자력클러스터 추진계획인데 이거 대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우리 정성현 사무관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자리 옮겨오셨잖아?

예, 대경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대경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제가 대경연구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책자를 여러분들 앞에 제시를 하느냐 하면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 몰아주기 눈에 보이도록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단에서 대경연구원에게 용역을 줄 때 원자력클러스터 이것 줬지 않습니까? 이미 가업지시 따로 내린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사업 8쪽에서 나오는 조성 이것은 포럼을 구성하고 회의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서 회의한…

그러니까요, 잠깐 압니다, 그 내용을. 포럼 개최를 했는데 용역을 준건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전문가들 입에서 나온 얘기 집적해서 만든 자료 아니냐는 거지요?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원자력 관련사업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더라고요. 우리 정성현 사무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연간 1조 5000억쯤 됩니다.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또 용역 좋아하는 우리 경상북도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그 결과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원자력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다른 기획조정실과 업무 연계되는 그런 사업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시지 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원자력 관련사업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성과를 낸다면 우리 3백만 도민으로부터 박수 받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장님, 답변 안 해 주십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해서 이 사업만 하라면 저희들은 참 이렇게 해 보고 싶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본 위원도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할 테니까 단장님께서도 주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부터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아주 괜찮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회를 해 가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한번 우리 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공약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지사공약부분 챙겨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책자, 또 선관위에 등록한, 공개한 여러 가지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당선되시면서 바로 연계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정리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금은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내부적인 실무자들이 어떤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좀 이렇게 용어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아니면 추진하기 곤란한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단계를 일단 거쳤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컨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분류를 해서 다 주고 그리고 예컨대 또 우리가 미래경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총괄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받고, 또 도민참여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도민들이, 아니면 도민이 아니라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원수 적고 할 일 많은 우리 기획단이 지사님이 선거 때 우리 경상북도 도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주민들과 만나서 공약했던 부분들, 정말 작은 사업들 주민들 개개인으로 봐서는 큰 사업일 수는 있습니다만 경북 전체로 봤을 때 작은 부분의 사업들도 있는데 정말 인원 적고 할 일 많은 우리 기획단이 그것까지 챙기기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해 봅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정말 미래 우리 경북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 한두 가지만 찍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피드백 환류사업입니다. 지사공약사업도 있었고 우리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 아까 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또 그러면서 각 실·국에 이관업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관까지는 우리 기획단 업무인 건 아는데 혹시 그 이관했던 사업이 어떤 중간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지 이 환류사업 확인절차, 검증절차 혹시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관되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환류절차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못 챙기지요?

예, 못 챙겼습니다.

예, 당연할 겁니다. 이 인원으로 갖고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챙긴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예,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까 본 위원이, 그리고 단장님이,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중점사업 몇 가지를 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그걸 용인해 주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이 피드백 환류작업, 검증작업은 꼭 한번 해 주십사,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가 하지 않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어쩌면 경북만의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정말 참신한 우리 기구, 그런데 업무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향후 우리 경북이 먹고 살 수 있는 일, 속되게 말해서 돈 되는 사업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그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실·국에 업무 이관시켜 놓은 부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주시고 챙겨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 기획단 직원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요.

식사하고 계속 합니까?

마치려고요 스케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간단하게 부탁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버스가 2시 반까지 들어 와가지고 그 버스도 출장을 가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하고 내년도, 이번 정례회에서 맞물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도 내고 또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된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6쪽에 보니까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도정 주요전략기획 및 조정 운영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재 10월말 기준에 1억 1600정도 집행했는데 집행예상액이 1억 2000정도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뭐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답변했습니까?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지사 공약사황 추진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 기획단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막상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추진하다가 각 분야별 많은 공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장님께서는 이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분야별 어떤 공약사업 중에서.

예, 저희 개인적으로보다는 여론수렴과정에서…

지사님이 혼자생각에…

그래서 지사님이 조금 전에 전문가라든지 지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심지어 이렇게 세부사업의 명칭조차 조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매치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사업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래서 삭제를 하기도 했고 명칭조정도 하기도 했고 도민여론수렴단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경북기획위원회 총괄 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왔었습니다. 그 절차를 상당기간 해서 그래서 여기서 확정한 것은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그런 절차를 해서 예컨대 2011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방콕에서 개최한다든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아 가족들의 요구로 오히려 통합적으로…

총 몇 개 공약사업에 몇 개가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사업명 변경이 12건이고요, 신규사업 추가가 8건이고 사업삭제가 3건이고 이렇게 해서 총 정리는 당초에 지사님 공약이 9개 분야 142개의 세부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119개 세부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사가 내건 공약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게 가장 전략기획단의 업무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감대…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형성된 그런 사항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여론수렴해서 절차를, 이것은 예컨대 오히려 장애아가족들이라든지 일반아하고 요즘 추세가 일반아들하고 장애아들하고 서로 이해를 돕는 이런 국가적인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면 지사입장에 그런 충분한, 우리 기획단에서 건의하면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사님의 최종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득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매니패스토 운동’ 하면서 자기 공약 내걸었던 것을 무조건 실천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의 뜻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충분히 꼭 그것을 실천해야만 그 사람이 자기 공약이 헛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사라고 해서 공약을 내걸었던 걸 현실에 맞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안해야 될 것인데 굳이 지사공약이니까 무조건 기획단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도민들 의견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틀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공약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줘야 하는 것이 옛날 영어마을 조성에서 좀 여러 가지가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도 같이 겹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낙동강프로젝트도 4대강하고 다 연결되는 것인데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공약 중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또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지사한테 올바른 것을 건의해서 좀 변경될 수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지역상황 변화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정책변화라든지 도민들의 요구사항의 여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추진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