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7

회의 전체 보기 747턴

병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행정지원관 양심묵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간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심묵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민선5기 전북도정은 민선4기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OCI 투자를 이끌어내서 많은 도민들에게 희망도 주었고 그랬지만 또 지방선거 직전에 김완주 지사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체결했던 옴니홀딩스, 무사그룹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무산에 처해지는 그러한 것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도의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군산시에서는 고군산군도와 군장국가산단의 개발권을 전라북도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청까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별정직, 계약직, 특채임용, 특정 고교 출신, 정실인사, 선거캠프인사들의 논공행상, 코드인사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신문지상에 나온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정 안살림과 바깥살림을 맡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그리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 모두 지사와 선·후배 관계고 특정 고교 출신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신문에 나온 겁니다. 신문에 나온 거. 그리고 김 지사 선거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대거 전부 전라북도로 다 들어왔습니다, 물 밀 듯이.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전북발전연구원장, 경제살리기운동본부사무총장. 그리고 약 7개월 동안을 공석으로 놔뒀던 공보과장이 엊그저께 또 들어오셨고. 그래서 바깥에서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코드인사고 논공행상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내에서는 지사와 줄이 없으면 높은 자리는 오를 수가 없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몇 가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2009년 8월 27일부터 9일 11일까지 행안부 합동감사 시에 138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특기해야 될 사안이 2개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명부를 적용함으로써 승진명부가 변경됐습니다. 그걸로 주의조치를 받은 게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요. 작년에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금년도까지는…….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아니에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확실히 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주의조치 받은 사실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똑바로 하세요. 지금 감사기간 중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7월에 인사를 시행하면서 결원요인이라든지 분석해서 7월 초부터 인사작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에 현안업무추진 예타업무라든지 주요한 현안업무추진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인사 검토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또 인사위원들의 소집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7월 승진자 결정이 작년 7월 31일자 결정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근평이 6월 말 기준으로 8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된 승진명부를 토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7월 31일 기준을 가지고 승진자를 결정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승진후보자명부는 누가 작성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평정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1차로 해당부서장이 작성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건 적용시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적용시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적용시점이 왜 새로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 명부를 작성했냐 그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근무평정을 1년에 2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6월 말 기준은 7월 말까지 작성해서 시행은 8월 1일 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일 것 같고 특정인 봐주기 위해서 종전 명부 적용한 것 아니에요. 옛날 것.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는 않고요. 새로운 승진명부를 작성하면 그마만큼 기존에 작성된 사람 중에서 다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에 대한 불만요인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이현령비현령이죠. 원칙을 정해야지요. 행안부에서 맥없이 그러면 주의조치 줍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때 당시에 서류…….

정태

최정태위원

여러 가지로 다 감안을 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결과는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마는 인사시행하기 전에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질의회신 결과 7월 31일자 승진의결 후에 8월 1일자 승진 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의조치는 내려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 조치 다시 받은 것 있으면 저 주시고요. 그리고 승진최저 소요연수 미달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이다, 그래서 주의를 또 받은 게 있거든요.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승진최저 소요연수 미달 직무대리 발령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국장급에서 2명…….

정태

최정태위원

누구누구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

병서

조병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태

최정태위원

얘기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새만금환경국장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이름 얘기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는 1명이고요. 작년에 감사 받을 때는 투자유치국장에 임명됐던 김양원 국장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장급에서 1명이고, 과장급에서 5명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현재 국장이, 현재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재로 봐서는 1명.

정태

최정태위원

현재 국장이 1명이고 과장급이 5명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명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장급은 금년 8월에 승진하면서 상위 직급에 대한 최소 5년이 돼야 되는데요, 5년 최소 승진소요연수가 미달된 부분이 하나 있고.

정태

최정태위원

5년을 채울 수 있는 국장급이 우리 도청 내에는 1명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해줬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 이상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고 직무평가에 의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국장급 1명, 과장급 5명 이렇게 있다는데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코드인사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과장급은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축산직하고 농업연구관들인데 예를 들어 축산과장에 복수직렬로 행정직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직이 가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태

최정태위원

잘 되신 인사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불가피하게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직렬은 되지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직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 시·군에서도 전입을 받아서 축산과장 임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그런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연구원도 다 그런 상태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행정지원관 말씀 들어 보면 잘 된 인사고만요. 저희들 잘 된 인사로 알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잘 된 인사로보다는 불가피한 인사였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무부지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공개를 했고,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 특임, 전북발전연구원 특임,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특임, 전라북도 공보과장 특임 이 사람들 이제까지는 전부 공채했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부 특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배경. 이유가 무엇인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별채용에서 별정직과 개방형이 약간 다릅니다. 별정직에서는 2006년까지는 자격요건만 갖추게 되면 특별공모절차 없이 서류전형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별정직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처럼 공개채용절차는 아니고요. 그 별정직 중에서 비서직이나 정무부지사는 공개채용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관계로 일부는 지금까지 정무부지사…….

정태

최정태위원

맨 마지막에 그 규정은 있어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명의 정무부지사가 충원됐습니다마는 2분은 공개모집절차를 이행했고 2분은 서류로써의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관계 때문에 별정직하고 개방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라든지 이것은 특별채용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된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한 정관에 의해서 채용됐던 부분이고 저희 인사부서에서 충원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충원한 인력들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부 다 그런 절차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람들만 충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저희들이 하고 개방형 계약직은 그 공무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출연기관이라든지 여기는 개별법에 의한 정관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 잘 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는 채용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인사가 잘됐다고 하니까 저 할 얘기가 없어서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와 비슷하면서도 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승진하는데 직무평가를 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럼 몇 급부터 그렇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급 이하는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돼서 승진후보자명부를 토대로 승진심사 때 참고하는 것이고요. 인사위원회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고, 4급 이상은 근무평정을 하지 않고 직무성과에 의한 직무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규가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근무평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이를테면 승진소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용법에 나와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승진최저 소요연수에 도달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라는 것이 돼 있어서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동안 해당계급에 재직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이 2009년 2월 6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을 승진할 때에는 3급 이상은 3년 이상, 5급과 4급은 5년 이상 또 6급은 4년 이상, 7～8급은 3년 이상, 9급은 2년 이상 이렇게 공무원 임용법에 딱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규정이 있는데 이것 준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부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급과 과장급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국장급에서 현재 1명이 승진최저 연수 도달되지 않은 분이 있고 또 과장급에서 5분이 현재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럼 4급에 있어서는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년 8개월이 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약 4개월 정도 약간 미달한 부분이고, 또 과장급 같은 경우는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는데, 이 직종에서, 이를테면 4급으로 승진하면서 10개월밖에 안 된 분도 승진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건 5분의1도 재직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대통령표창이라도 받은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농업기술원에 있는 생활지도관이 해당되는데요.

김종철위원

10개월, 5년 이상을 재직을 해야 되나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법령에 5분의1도 채 재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한 것 때문에 승진인사를 한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생활지도관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인데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근무연수는…….

김종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대상이 없다고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형평에 안 맞아서 힘이 빠져서 근무하겠습니까. 불과 5급 승진한 지 10개월만에 4급으로 승진해버려. 이건 어떠한 특혜 때문에 그런 겁니까? 특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특성상 또 그 직위가 남자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여성공무원이 가는 자리인데…….

김종철위원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자리에 누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서 그런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퇴직하는 관계로 공석이 됐었는데 승진자 결정에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꼭 여성으로만 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사용부서에서 농업기술원 의견이 남자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여자공무원이 해왔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도 여자분이 했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앞전에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속 여성공무원이 맡아왔던 자리였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직종이 남녀 구분이 돼야 되는 요즘 같이 평등한 시절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생활지도 대상이 주부들, 여성농민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 과가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 계속 여성분이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속적인 관리가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기는 어느 정도 근무하신 분이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인사가 제대로 인사가 안 됐다는 결론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안정적인 인력수급 관리 차원에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이분이 특수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격증보다는 상대의 수요가 여성농민들 생활안정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할 주요업무인 관계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제도 제가 기획관리실에 성과를 내는데 편중됐다, 인사가 어떤 S등급을 주는데 편중돼 있다, 인사고과 점수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을 할 때 농어촌 관련한 그런 부서였거든요. S등급이 56% 이상 이렇게 받은 데가. 보니까 감사원에 지적되고 또 승진소요연수를 미달한 이 부서가 전부 그쪽 농업 관련 부서네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보세요. 5급에 있어서 미달자 중에 3년 2개월 5급에서 4급으로, 그다음에 생활관 아까 생활지도관 되는 분은 그야말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나 10개월, 그다음에 농촌지도관 이분도 4년 3개월, 이분도 약 한 8개월 정도 미달되고. 이를테면 그 연수가 도달했어도 그중에서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판에 이러한 최소한의 공무원 임용법 33조에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라고 하는 딱 항목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하는, 그러고도 도청의 감사관실에서는 일선 시·군에 감사 다니면서 이런 부분만 또 캐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징계 먹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장급 직무대리 5명 중에 4명이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인력수급을 연차적으로 봤을 때 수급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생활지도관 같은 경우는 10개월밖에 안 됐다, 단순히 한 사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한 인사라고 볼 수 있지만 생활지도관 전체가 3명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중에 퇴직했을 때 연한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승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렇게…….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지원관께서 인사를 할 때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다소 이해가 가나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듯이 어떠한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가 되려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수급 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인정하시죠, 잘못된 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러 직렬이 분포돼 있는 본청의 경우에는 축산과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업기술원이 갖는 업무특성상 일부 인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농업기술원이. 그러다 보니까 상위직급에 공석이 생겼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인력수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로 인한 도청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작년 행정안전부 감사 행정조치는 주의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것은 없고 행정안전부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은 걸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사야말로 물론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탈락한 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고 잣대를 대야 될 것이 인사의 공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평성에 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못하게 하려면 기본적인 법은 지킨 상태에서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관께서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4급 공무원 보직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4월 말 현재 4급의 현원 중 보직자 또한 교육 등 파견자, 공로연수자, 기타 직무대리 보직자는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원 내 파견이 있고 정원 외 파견이 있습니다. 정원 내 파견이 75명이 있고 정원 외 파견이 19명, 1 대 1 파견 결과 4명 이렇게 해서 99명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99명이 방금과 같은, 4급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입니다.

김종철위원

4급에 대해서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에 대해서는 15명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전라북도중소기업센터와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이분들 자리가 4급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4급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4급 공무원이 파견근무 중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이들 업무와 지휘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총괄적인 것은 해당 실국장과 부지사 지휘를 받지만 출연기관 또 기관장의 1차적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거기 출연기관장이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본청에서의 어떠한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지사가 담당한다고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소속은 행정지원관실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 업무성과가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파견 나가 있는 분이라든지 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기능을 보강하고 또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공동 상생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산업진흥원은 지금 장류산업, 발효산업 이걸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토대로 협력관계를 추진해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이분들이 전직에 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륜이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륜 있고 우리 본청에서 많은 원동력이 돼야 할 일들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을 그런 외람됩니다만 사이드로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이분들의 어떠한 기능을 우리 도청에서 살려서 이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줘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바깥으로 다 인사를 내보낸다는 자체는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채용을 해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데로 못 보내고 바깥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꼭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출연기관에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하는 거고…….

김종철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정에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 공모해서 특별채용을 해본 적은 없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감사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형 이건 감사원법 개정에 의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처음이잖아요. 그 자리도 4급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경륜 있고 본청 과장과 또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어떠한 지도자급에 있는 충분히 감사담당관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낼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데 보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불만을 쌓게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출연기관에 파견은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꼭 의존한다기보다는 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을 더욱 보강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뒷받침해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뜻에서 출연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었고, 또 일부는 본인도 희망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직운영에 전반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파견 분야가 있는 거고 이 파견업무가 비단 우리 도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각 시도와 비교해 봐도 대략 20명 내외 또 많게는 30명까지 시도별로 약간 다릅니다마는 파견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면으로만 보면 그러한 우수한 많은 경륜이 있는 분들을 파견을 내보내서 그런 산하기관에서 혁신적인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가신 분들이 본인이 자원해서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를테면 며칠 전에 뽑은 공보과장이라든가 또 미래산업과장 이런 분들도 개방형으로 지금 채용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최근에 개방형으로 충원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분들 자리가 몇 개월 며칠 정도나 공석이 됐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미래산업과장은 금년 7월 조직개편 시에 과학산업과에 R&D 분야와 부품소재과에 신성장산업 업무를 통합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러고 그 과장은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지정이 되고 8월달에 그 절차가 이행돼서 8월 중에는 개방형 직위에 따른 절차이행에 있었고, 9월 중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10월 말에 충원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특별한 뜻을 두고 채용했다 그런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큰 틀에서 개방형에 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전략산업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분야, 홍보 분야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방형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방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마는 전략산업 육성전략이라는 성과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전발연에서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만 보더라도 매년 종사인력이 3% 이상 늘어나고 또 전국에 있는 다른 전략산업보다도 5배 내지 10배 이상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이미 80년대, 9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경상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과 저희 토론을 해보고 또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전라북도 통계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많이 성장했다 이런 것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복되는 그런 질의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도 말씀했듯이 4급이 파견 나가 있는 분이 15명이라고 그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4급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과거로 말하면 군수급이죠? 과거에 임명직이 발령 받을 때에는 군수가 4급이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고급인력에 대한 15명이라는 인력이 사실은 지금 우리 인사에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서 그런 고급인력이 썩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 아까 같이 미래산업과장 이런 것을 통폐합하면서 외부에 특수한 어떠한 이런 업무를 했던 분을 공개모집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열악한 도정의 세외수입에 이중급여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아니 이해가 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개방형으로 안 뽑고 여기 고급인력 15명이 공보과장도 가고 미래산업과장도 가고 어디 중소기업센터장도 가고 이렇게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선거캠프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동참했던 이런 분들을 자리가 외부에서 메워짐으로써 이런 고급인력이 지금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15명에 대해서는 이중급여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 15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파견이라든지 이것은 우리도에서 가고 또 내려오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5명이고, 출연기관에 파견된 인원은 4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4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면 4명에 대해서는 원래 본청 4급들이 가셔야 할 자리에 외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중급여가 발생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중지급이라 이렇게 지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히려 봉급 이중지원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내서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하면 그런 것을 저희는 선택을…….

김종철위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뻔한 인사 해놓고 이런 이야기 하면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요. 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그 기능에 충실히 노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도감독도 더욱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인사하는데 있어서요 전자에 제가 질의하고 지적했던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있는 직원 중에서 승진하고 또 좋은 자리에 내보내서 역량 30년, 40년 했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야지 자꾸만 외부에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 영입했지만 별 다른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시끌시끌하기만 하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아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들어서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부분에 특별채용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8쪽 특별채용 임용한 현황하고요. 나와 있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62쪽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 이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5기 들면서 별정직하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김완주 지사 이후에 이런 특별채용이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별채용 많아지는 이유, 왜 그러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착안해서 개방형 계약직을 확대하고 있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에서도 개방형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방형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정원 외 10%까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개방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민선1기에서 3기에 뽑혀졌던 계약직을 보더라도 62쪽을 보면 민선4기 들어와서 계약직을 뽑은 게 거의 10명 이상이 되는데 또 그리고 민선5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별정직하고 계약직이 14명이에요. 그럼 앞서 민선4기를 비교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특별직이 1년에 한 20명씩 뽑혀지는 통계가 나오나요? 그럼 7월부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4명이나 채용됐는데 이거 예전에 특별채용하기 전에 일반직에서 이것은 다 수용했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이 도입되거나 확대되기 전에는 일반직공무원이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민선4기 들어서 개방형으로 많이 변한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민선시대가 도입되면서 시작은 됐었습니다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개방형이 늘어난 지가 민선4기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별정직이나 계약직 이런 특별채용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성 필요하다는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공무원조직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도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도 반대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1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도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져서 지금 개방형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에 일부 동의합니다. 민선4기 때 개방형 충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일반공무원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 별정직으로 뽑는 사람이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28쪽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책입니까? 지금 계약직, 별정직을 뽑는 부분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기와 5기 때 개방형과 계약직이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은 36명입니다. 개방형 22명, 계약직이 14명이고. 늘어난 요인이 주로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증원이 12명입니다. 30명 중에. 민선4기 때 30명 늘어나고 민선5기 때 6명 늘어났는데 4기 때 30명 늘어난 것 중에 경자청 신설에 따른 12명, 나머지가 18명인데 투자나 전략산업 분야나 홍보기획 이런 분야에 주로 늘어난 부분이 18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일반 조직원들이 이해의 폭이 넓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몸담고 생활해 온 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확보됐는데 전문성을 이유로 외부에서 공채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느끼는 의욕상실감 이런 것들이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분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조직에 대한 안정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욱이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김 지금 계속 말을 해왔는데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실인사, 코드인사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야 전문성을 요해서 공채를 했다 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 입김, 그래서 정실인사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지원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에 대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선4기를 거치면서 5기에 접어들면서 전문가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에 대해서는 직위가 있는 분야에 충원됩니다, 계장급 이상. 과장, 국장에 충원되고. 전임계약직은 일반 주로 직원급에서 일정부분을 충원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형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 대한 견해, 전문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토대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개방형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잠식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도정성과를 내고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원관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인이 들어옴으로써 조직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한 어떤 잠식 그런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시킬 그런 교육프로그램 이런 건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은 채용기간이 5년입니다. 최초 2년이고 3년인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기간에 관계없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채, 개방형에 분명히 순수하게 전문성,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이 강할 거라는 그런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실인사, 코드인사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현재 꾸준히 근무해 온 능력 있는 분 중에서 전문성이 진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가라앉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에 대해서는 꼭 외부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공무원도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 하면 같이 경쟁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미하고 또 개방형을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2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정말 성과를 많이 내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해서 5년을 채우는 겁니다. 5년을 채웠을 경우는 신규채용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 건데 지금 일반직보다는 전문성에 참여해서 행정에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면 개방형도 줄어들 수 있는 시기는 오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근무연수도 좋고요, 개방형 할 때 내부적인 인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그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에서 인사에 대해서 개방직에 대해서 특별채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는 하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공개채용 할 수밖에 없는 특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서라도 특별채용보다는 공채를 해서 폭넓은 인사를 하라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서 공채 쪽으로의 인사개선방향을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시적인 현상으로 특히 전략산업이라든지 투자유치 분야, 경자청 신설에 따라서 개방형이 전라북도가 좀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계숙

이계숙위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민선4기, 5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 관련에 대해서 문제점이에요, 이것은. 그 문제점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부의 불만일 수도 있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우선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과도기라고 보고 공무원들이 외부전문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학습을 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 없도록 세심한 요구를 요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91쪽을 보면 민선4～5기 개방형, 계약직, 별정직 채용 관련 특별채용 공고 관련 응시자격 제한사항 및 응시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채용하는 인원이 1명씩입니까? 1명씩이라고 봐야겠죠? 채용하는 인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1명씩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채용인원이 1명인데 응시현황에서 보니까 딱 1명만 지원한 데가 몇 군데 나타나요. 93쪽에 걸쳐서 1명 채용하는데 지원자가 딱 1명이다 이것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별정직하고 개방형하고 채용규정이 다릅니다. 개방형은…….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요. 채용인원도 1명이고 응시자도 1명이다. 왜 1명일 수밖에 없는가. 이게 채용공고가 나가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딸랑 1명만 지원했어요. 그게 몇 군데 있는데 1명 지원하는 이유, 아니면 왜 1명이 지원했는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직이나 별정직에 대해서도 공개채용할 때는 도나 중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일정 공고기간을 정한 이후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접수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0일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10일 동안에 1명밖에 응시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지원관님이 생각하시기에 10일 동안 공고를 했는데 1명밖에 올 수 없다 이것은 홍보가 잘 안 됐든가, 아무튼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전라북도 공무원 공고하는 거에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방형은 1명일 경우에는 연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연장공고를 해야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계약직일 경우에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이나 계약직. 그런데 별정직은 그 관계가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10일 이내에 1명 지원했으면 그 1명인 사람만 가지고 인사절차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규정에 따른다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개방형 같은 경우는 연장공고를 해야 됩니다. 재공고 내지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재공고 했어도 더 이상의 응시자는 없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별정직 같은 경우는 재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계숙

이계숙위원

규정에 의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규정에 의해서든 의하지 않든지간에 아무튼 1명 채용하는데 10일 동안 그것도 공모를 했는데 1명밖에 지원 안 했다 이것은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정인을 두고 이미 응시자격도 제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봤자 괜히 들러리 서는 경우만 된다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고민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는…….

계숙

이계숙위원

고민은 안 한 게 아니라요. 이미 지원관님께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판단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이미 나름대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1명만 지원한 것은 오히려 안도감, 안도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할 때는 자격요건을 제시해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뒤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 직위 공개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공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채용하는 직에 따라서 물론 자격요건이 달라지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다 내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 공고절차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채용자격이나 이 절차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고요. 채용할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채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채용부서의 업무내용, 자격조건, 채용조건 이런 것들을 채용계획서를 수립한 이후에 인사부서에 제출되면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적법한 공고절차를 통해서 시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자격제한을 인원을 필요로 하는 각 실국에서 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차적으로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국에서 요구하는 자격대로 그대로 공고가 나갑니까? 한번 걸러지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걸러지는 작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각 분야별로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 특채잖아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거르는 작업은 합니다마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성과 또 업무내용, 그 업무내용에 따른 자격요건들을 면밀하게 1차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내용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심사 의결 뒤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실국에서 제한하는 그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묵인하면 그 채용공고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이 굉장히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학력기준, 자격기준, 민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1명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다, 이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게까지는…….

계숙

이계숙위원

우연의 일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별정직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요건이 제한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보다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적임자가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진실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5기 출범하면서 공모절차 없이 채용한 부서가 상당히 많죠? 기관, 출연기관이랄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채용절차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정관에 의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공모절차 없이 채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 있습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관으로서 그렇게 공모절차 없이 인사를 단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도 법에 관련된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서 한 겁니다. 했는데 개방형이라든지 계약직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1건도 없고요. 있는 것은 별정직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별정직은 채용절차를 명확하게 개방형처럼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심사에 의한 특별전형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기 때문에 특별채용할 수 있고 그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인사가 단행이 안 됐고 그 과정에서 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서 특정인을 채용했다 이런 결과를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별정직에 한해서는. 방금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별정직에 대해서는 채용 응시자격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완화돼 있고 별정직 중에서도 여러 별정직 분야가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공개모집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에 돼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정실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인정하실 부분은 지금 인정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또 가장 적임자를 저희들이 찾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실인사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공모절차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이게 행정지원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공모절차 하지 않은 게 어느 부서냐면 정무부지사입니다. 정무부지사인데 지금까지 4분의 정무부지사를 모셨는데 두 분은 공개모집, 계약직처럼 공개채용절차가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하고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 거고, 또 두 분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시는 분 직전에 공석이 오래 되다 보고 또 5기 출범에 따른 조직 안정화가 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다 보면 40일 내지는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에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서류전형을 했던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방형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일정한 절차에 있어서 문제없이 인사가 진행됐다라고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제기되지 않도록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랄까, 그걸 요구하는 자리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취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격조건을 특정인을 위해서 그 자격조건 정한다면 많이 응시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많은 인원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개채용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강구해 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문제점으로 지적 받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잘 알았고요. 별정직에 대해서는 민선4기에서 5기에 접어들면서는 굉장히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개방형은 대신 일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자청 신설에 따른 거라든지 전략산업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어떤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늘어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학습이 충분히 된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 분야의 실무 책임자일뿐 인사권자가 아니신데 인사권자의 의도를 다 드러내실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자리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적임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고가 일부 적임자에 맞게 공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공고 전에 이미 적임자를 정해놓고 공고하시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겨냥해서 자격요건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자격요건이 다만 개방직이나 별정직이나 폭넓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분을 모시기 위한 규정이 그렇게 허용돼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찾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별정직이나 개방형으로 모신 최근에 임용된 분들이 경쟁률이 다른 직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단수로만 지원하셔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공고 내용 중에 보면 관련 분야, 당해 분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격요건이 있고 또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급에 맞는 응시자격요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문 분야가 다르게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격요건과 그 업무에 참여하는 응시자격이 다릅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개모집공고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관련 분야라고 표현하신 대목이 있고 또 당해 분야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대부분의 공고는 관련 분야 한 가지로 공고를 하셔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제한을 두죠. 또 학위에 따라서 이 제한을 두는데 특정 공고에는 관련 분야하고 해당 분야를 같이 공고를 하셔서 관련 분야를 대학교 학과 전공으로 특정을 하고 극히 일부 학과만 또 같은 공고 안에 당해 분야를 둔 공고가 있습니다. 다른 공고에서는 학력 관련해서 전공학과를 구체적으로 아주 좁게 규제한 대목이 없어요. 특정한 공고만 그런 공고가 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법의 취지가 그랬습니다. 전문가를 폭넓게 채용하라는 취지로 학력과 자격과 경력과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폭넓게 합니다. 그중에 어느 한 사항만 충족이 되면 임용 그 응시자격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공개모집공고가 예를 들면 미디어홍보담당 하면 관련 분야를 광고, 홍보, 언론, 신문방송, 미술, 디자인, 문학문예창작 이렇게 특정해놓고 관련해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석사학위 2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특정 공고에는 관련 분야를 대학에 있는 백 수십 개 학과 중에서 단 4개 학과로 제한을 하고 또 바로 밑에 당해 분야라는 제한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공고에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공고를 통해서 채용한 별정직공무원은 경쟁률이 1 대 1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임자를 염두에 두고 공고한 적이 없으시고 공고 이후에 적임자가 지원하기를 기다리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관련 분야라 함은 관련 업무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문호를 적시하는 거고,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이것을 폭넓게 공고하는 건데 저희들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할 때.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143쪽을 한번 봐 보세요. 특정 학과로 제한되어 있죠? 그 학과만 졸업해야 이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제한한 것이 아니고 관련 분야나 해당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김대중위원

관련 분야를 특정 학과 4개 학과만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관련 분야라 함은 어떤 분야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든지 너무 광범위하다든지 해당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시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특정 학과 4개만 학과 등도 아니고 4개 학과만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이 4개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고에 따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이런 학과를 이수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이 공고에 따르면 이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다른 어떤 공고에서도 이렇게 학과를 제한하는 공고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한테 제출한 수감자료 중에는. 그리고 이 학과를 졸업해야만 이런 당해 분야나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제한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공고가 있으니 이 공고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공고다라고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한 거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이런 분야 중에서 찾기 위해서 역사학과라든지 이런 분야의 출신보다는 이 직에 맞는 분야는 이런 학과가 전문가가 충원돼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고한 겁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특별한 개방형이나 계약직, 별정직공무원들은 당해 실과에서 업무상 요구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전공자들을 요구한 것입니까? 꼭 이 4개과에 국한된 전공자들만 요구한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채용계획을 수립한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해서…….

김대중위원

그걸 거론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위원회입니다.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공고에는 학과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자리에는 이 4개 학과만 또 이 공고를 통해서 임용된 분야가 일반적인 기업체라든가 관련 분야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50%가 법학과 출신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채용계획을 수립한 관련 부서의 의견이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이 이 분야에 너무나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분야를 채용하는 취지에 맞게 하려면 다른 학과보다는 언론홍보 분야의 출신자를 선발하는 게 적임자를 충원하는 취지에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김대중위원

그럼 미술관장 모집하실 때는 미술학과만 졸업하셔야 되고 미술 관련 다른 전공을 하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전문성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는 취지에도 반하는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양한 인재 충원도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한 분 중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이지 관련 분야가 아닌 전공 분야를 전공하신 분을 전문가라고 채용하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 4개 학과가 특정하게 학과 등도 아니고 다른 공고에는 없는 유독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1명밖에 지원자가 없어서 단수로 응모해서 임용된 이 자리에 특정 학과 4개만을 지정한 이유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고 이후에 적임자가 지원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거와는 반대로 이미 사전에 내정된 사람을 위한 공고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꼭 특정인을 저희들이 겨냥해서 채용절차 이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할 걸로 봤지 참여인원이 1명만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위원

문호를 이렇게 좁혀 두고 전문가가 오리라고 기대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설득력이 약하죠. 이상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과와 공보과 업무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이 외의 다른 과는 전혀 공보과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그 근거가 뭡니까?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신문방송학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어국문학과나 사회학, 정치외교학과가 이 공보 업무수행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했는지, 어떤 전문성을 보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신문방송학과가 가장 합당한 전공이지만 그 외에도 문호를 넓힌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 어떤 것으로 보고 했다고 보시는지, 지원관께서. 만약에 국어국문학과 하면 국어국문학과 관련 과의 학식과 공보업무와는 그중에 어떤 업무와 연관관계가 있다. 보다 다른 과보다는. 아니면 사회학,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뚜렷이 우리 일반도민이나 일반 응시자들이 현저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업무가 있는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 보다 구체적인 것은 채용계획서 작성한 부서의 의견을 더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부서에서 올라올 때 그거에 대한 저기가 달려서 같이 왔나요? 계획서에 그런 게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채용계획서 수립을 사용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1차적인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계획서를 수립한 그 부서에 확인을 더 해 본 뒤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김대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서를 총괄하고 계신 지원관께서도 이 자리에서 신문방송학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과가 이 직에 보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해당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로 제한한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건 의원으로서 당연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2009년도 도의회 행정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구유입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기업유치 강화로 신규고용창출, 지방대학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 그다음에 문화·복지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처리결과가. 그런데 기업유치로 해서 신규고용으로 인한 늘어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0월 말 현재 얼마 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1만2,700여명 정도 증가 인원이 됐었고요. 또 1만2천명이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주로 전주지역, 군산 기업체가 많이 밀접해있는 지역에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다가 감소폭이 미미하게 줄어들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된다는 뜻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1만2,700명 정도가 기업유치로 인해서 늘어났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에 따라서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한 이 관련한 인구수는 몇 명 정도 늘어났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인구증가 전체 인원에서 어떤 요인별로 분석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포괄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인구증가가 몇 명이냐 이렇게까지는 사실상 분석이 좀, 그런 시책은 추진합니다마는 그 시책추진 영향으로 몇 명이 늘어났느냐 이건 통계가 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처리결과에서 보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결과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안 낸다는 것은 조금 근무태만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어느 한 부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가 있지만. 예를 든다면 이번에 조직개편도 각 실국별로 일자리 담당부서를 신설했고 또 민선5기 가장 핵심 정책도 일자리와 민생 이 시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제 개선 이런 문제를 도정 전반에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종합적으로 연관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어느 특정 분야 하나로 기업체 유치에 따른 것은 어느 정도 통계가 가능한데 어느 시책 하나 추진해 가지고 그 시책으로 인한 증가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은 통계 내기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완주 봉동에 LS산전이라고 기업체가 입주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LS산전 입주시기가 언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셔요? LS산전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한 700분 정도의 종사자가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700분 정도가 인구가 늘어난 걸로 통계는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군포 쪽에 한 80% 정도가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냐면 그분들이 전라북도에서 많은 예산지원과 세제혜택을 받고 기업유치가 돼서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 종사자들이 주말에는 전부 다 군포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관련한 교육, 그다음에 시장경제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관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대기업 유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럽지만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혜택을 받고 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끔 평상시에 그러한 기업 애로사항과 또 봉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든 재래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주말에는 가가지고 기업유치만 돼있다뿐이고 전라북도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는 실질적인 수혜가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이 지적하기보다는 언론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또 방안이 없다라면 심각한 문제점으로 판단되니까요 앞으로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자라는 취지의 정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기업유치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변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이랄지 아니면 시장이랄지 또 주건환경개선을 도민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관님은 어떤 쪽에,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가겠다, 관심을 갖겠다라는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구 늘리기도 도정의 중요한 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는데 그 부분은 도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인구 늘리기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업유치도 결국은 전라북도 발전과 인구 늘리기에 연결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유치돼 있는 기업체에 대한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럼 다음으로 중식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07쪽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이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투입한 시설비 예산이 얼마나 되죠? 2010년도 현재까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에너지 절감목표는 저희가 15%인데 목표는 지금 초과달성해서 19%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평가하는 에너지 절약시책에서 전북도가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교부세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실질적 시설비는 얼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실질적 투자는 주로 핵심적인 것은 LED 조명을 교체하고 있는데 그게 30%를 교체 목표로 하고 있고…….

계철

조계철위원

절약 %가 아니고 시설비 투입.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는 2009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2억원 해서 7억3천만원 정도를 투자했고 남은 게 한 3억6천만원 정도는 내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19% 정도가 절감이 됐다라는데 그 절감비용은 얼마죠? 절감비용 19%에 해당하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LED 교체에 따른 절감과 전반적인 19%를 달성하므로 인해서 절감된 것을 예산으로 본다면 금년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1억4,100만원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억4,100만원이면 개략적으로 한 5년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계산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과거에 우연하게 전기 쪽 각 사무실에 있는 형광등이 일반 등이기는 하지만 그 등의 전기절감을 하기 위해서 고효율안전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시점이 한 3년 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8년도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년 전에 교체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사무실에 LED로 등 교체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LED 교체는 목표를 30% 교체할 목표로 하고 있고, 2개년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과거 3년 전에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라고 고효율안전기를 교체하고 고효율안전기 내구연수가 최소 5년 이상은 갈 건데 1년여만에 LED로 교체한다라는 것은 초기 투자 시설비가 증가되므로 해서 그 부분에 예산낭비 우려가 심각하게 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예를 들어서 냉방, 난방 온도를 낮추고 또 등 자체 소모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택해서 선정적으로 가야지 전체를 다 교체를 해가지고 기존에 고효율안전기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LED 교체는 지금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복도라든지 지하 이런 부분 하고 있고 이 LED 교체는 또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그런 좋은 제품이 있고 소비전력이 낮은 것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초과했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내구연수도 안 된 것을 무리하게 교체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시정을 요청하고요. 더불어 지금 우리나라가 4계절이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근무환경여건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이때 무리하게 에너지 절감차원의 온도를 낮추고 또 온도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업무력 향상 내지는 또 그와 관련한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를테면 어떠한 쪽으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먼저 말씀하신 LED 조명 교체를 하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말씀드리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18도, 여름에도 28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근무환경에 적절치 못한 부분 이런 온도임에는 사실 맞습니다. 특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근무했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내의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대체 가능합니다마는 여름에는 의지가 필요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겨울에 적정온도를 유지해 봤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도 이 유지를 이행하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근무에 지장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외부에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 오시기 전에 도청 청사가 온도 낮다는 것도 고지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리한 에너지 절약을 내세워서 결국에 에너지 소비 관련한 예산은 조금 이득을 보겠지만 공무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역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개인의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업무력이 향상되는데 물론 법이 준엄하게 지켜져야 되고 지침에 따라가야 되는 게 조직의 위계질서이긴 하지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전반적인 보이지 않는 데에 예를 들어 실과에 사람이 없는데 그런 데에 불이 켜져 가지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그런 것을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근무환경 개선은 항상 쾌적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주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죠? 조계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라북도 청사 호화청사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건물이다고 그래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받은 적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고. 그럼 전라북도로써는 굉장히 다급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LED 교체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이런 겉이 유리로 돼있고 이런 청사는 다시 또 외벽을 교체하게 하는 그런 지침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새로 공유재산 관리법이 시행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개정되면서 에너지 낭비가 많은 청사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근에 보면 특히 외장재가 유리로 돼있는 데는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도 해당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무리하게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귀한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도 될 텐데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도를……. 어차피 외벽 교체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도비도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현재 이런 에너지 효율화 예산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그걸 지금 아껴서 그때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중앙부처 움직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잘 알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하기 전에 지원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후에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감사에 있어서 피감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물론 당시에 지원관께서는 없었다고 하지만 후임자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원활한 오후 감사 진행에 참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얘기할 분위기가 다 잘했다고 하는데 카메라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전부다 잘했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짚어봅시다. 그래도 좀. 지원관께서는 시·군 간 인사교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 인사교류가 4기 후반기로 넘어서면서 도와 시·군이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일부 후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특히 5급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인사교류 철저히 잘 해야죠, 서로 잘하기로 했으면. 그러죠? 그래야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의 장단점, 그쪽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사교류 하는 거죠? 인사교류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서로 조직의 활성화도 겸하고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류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시·군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과 협의해서 교류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중앙과도 활성화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시·군 농업기술센터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분들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소장 말씀이신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지원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장직무대리 미달자들, 승진 소요연수 미달자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농업연구관이나 농촌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 이런 직급인데 그 직급에 그만한 사람들이 마땅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 사람들을 승진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시·군에 있는 농업센터 소장들은 동렬직급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체계가 도 농업기술원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에서 인사를 직접 합니다만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인사권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류를 하는 거 그게 교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생활지도관은 여성이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 교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자체 승진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 교류를 안 할 따름이죠. 아까 지원관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꿰맞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승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진되자마자 10개월도 안 된 사람을 또 승진을 시키는 이런 결과를 냈는데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은 가급적 승진 소요연수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적임자가 시·군에 있으면 교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정태

최정태위원

적임자가 시·군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지원관께서 말씀하시길 그랬다니까요. 적임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승진시켰다고 이렇게 얘기 했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들.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됐다고 철회시키고 하실 용의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분이 4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은 여성공무원이 가야할 특수한 직무 때문에 교류를 통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고, 지금 깊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부터 협의를 거치고 검토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이건 특혜라고 봅니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급 공무원 보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4급.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체 4급 T/O가 몇 명이냐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8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현원 중에 보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보직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8명 다 보직은 받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요. 그럼 교육자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자는 정원 내로 파견된 사람도 있고 교육자는 별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파견은 교육자 파견으로 분류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자 파견이 몇 명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

병서

조병서위원장

뒤에 담당들이 좀 도와주세요. 빨리 찾으시도록.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급이 1명, 4급이 8명입니다. 교육 파견이.

정태

최정태위원

난 4급만 얘기하는 거예요. 파견자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 파견이 8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말고 또 파견 시키신 분들 있잖아요. 모르는가요?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새만금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그쪽에 파견된 분들 파견된 사람들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앙으로 교육파견이 8명이고 또 출연기관 파견이 5명.

정태

최정태위원

그 다음에 공로연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로연수가 8명.

정태

최정태위원

기타 장기요양이나 휴직자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5급 이하고 4급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다음에 직무대리는 몇 분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무대리가 11월 현재 27명 있습니다. 그 중에 국장 1명, 과장 10명 12명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과원이 몇 분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원이 지금 31명이 결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과원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결원 말씀이십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31명이 결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정원 외 파견자들이 있고 또 결원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정원이 58명이라면서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 말씀이시죠.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58명 중에 보직자가 58분이고 교육 보내신 분이 8명이면 8명을 합쳐야 돼요. 아니면 58명 중에 8명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 58명 속에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58명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답변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58명 중에 파견자 없죠? 정원이 58명인……. 그러면 현원은 총 몇 명이에요? 현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 말씀인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전체 현원. 4급을 가지고 있는 전체 현원이 몇 분이냐 그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원이 73명 중에 보직이 58명, 나머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별도 정원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15명이 과원이죠?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더 되는 거 같고만 왜 15분밖에 안 되는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73에서 58 빼면 그건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15분인데, 더 되는 거 같은데. 교육이 8분, 파견이 5분, 공로연수가 8분 이것만 해도 21분이 되는데 그분들은 현원이 아닌가요? 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은 별도정원 있는 사람들은 보직자에 포함하지 않지만 파견자는 별도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73명 중에 보직정원 58명과 교육 8명, 파견자 5명해서 보직이 없는 분이 15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미보직이 15분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지원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원이 15명이나 되면 이유가 뭡니까? 과원이 많은 이유? 정원이 58명인데 이렇게 많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원은 73명이 맞고요. 정원 73명에 현원이 73명인데 보직을 부여된 4급이 58명, 나머지 15명은 교육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보직을 받지 못하신 분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나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선배위원님들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제가 초선이라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4급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73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현원이 73명 아니에요. 다 있죠, 73명?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원 대 현원 73명으로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맞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맞는데 관리에 있어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결원 없으니까 맞고 다만 그 중에 보직을 받고 있는 분이 58분, 73명 중에 나머지 15분이 파견으로 나가있든가 교육을 갔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걸 정확히 숫자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원이 73명이고 현원도 73명해서 결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직을 못 받으신 분이 15분아니고 16분입니다. 16명인데 교육이 8명, 공로연수가 8명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특별한 일이 없고만 왜 그렇게 숫자를 못 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면 보직자 57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가지 정원이 58명이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 하니까 73명이고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직 지원관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모양이에요. 용어 자체도 그렇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들이 나가계시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새만금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3군데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운수연수원도 있고…….

정태

최정태위원

4급?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군데 파견돼 있습니다. 4급 이상이.

정태

최정태위원

또 어디 어디에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만은 운수연수원, 새만금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센터,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해서 5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분들을 파견한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 보면 옛날에 시·군 부단체장도 하고 다 그러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파견한 이유가 뭔가요? 유능한 분들을 그쪽으로 파견시켜 놓고 어떻게 활용하시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선 파견 기관에 기능을 좀 보강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 파견 기관과 도의 전략산업이라든지 현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능 보강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본인이 희망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의한 파견도 있고.

정태

최정태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한 업무 없이 인사 숨통 그런 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 업무성과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출연기관별로 성과를 일부, 또렷하게 지금 내세울 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또 유기적으로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물산업진흥원도 진흥원장이 공석으로 장기간 있었습니다. 공석을 메우는 차원에서도 부군수 출신의 또 그 분야에 부군수 시절의 노하우를 접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파견을 했었고 그 이후에 생물산업진흥원이 조기에 안정되고 또 협력해서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업무 없이 인사 숨통 트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세간의 소식이고 사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 성과가 있다면 그 업무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파견할 겁니까? 파견해야 됩니까? 지양할 생각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견은 가급적 지양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안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나가 계시는 그분들의 입장도 좋지도 않고 또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상전을 한분 모시는 그런 결과가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만 파견하고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지원관께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는데 감사원에서 왜 주의를 주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인사는 언제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기인사가 통상 1월, 7월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음인사는 1월에 하죠? 2011년 1월에 할 예정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돼 있겠네요? 12월말부터 1월말까지인가요? 그걸로 적용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6월말부터 7월말일자까지 그걸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6월말 기준해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가 내년 1월말 안에 이뤄질 경우에는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가 기준이 돼야 되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승진후보자 명단이 내년 1월에 한다면 작성이 돼 있어야 맞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성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있죠, 그거 저희 의회에 제출할 용의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후보자 명부는 개인한테는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정태

최정태위원

알고 있어요, 개인한테는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하냐면 인사 때마다 시끄럽고 인사 때마다 될 사람이 누락되고 누구 되고 누구 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 그 얘기예요. 의회에. 의회에다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외비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인사명부 보고 잘못된 거 있는가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떳떳하고 대도민들한테도 떳떳하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자신 있게 일할 수 있고, 어때요, 제 생각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비공개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고 비공개로 갖고 있겠다니까요.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하시든지 우리 위원장한테 해서 비공개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러고 나서 인사 끝난 다음에 그 승진자 명부 보자 그 얘기예요. 서로 같이. 그럼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제 얘기 틀립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재 규정에 따라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뭔 얘기예요. 이해가 되면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롭게 바뀌었으면 새롭게 뭐든지 해봅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비공개 대상인데 공개 하면…….

정태

최정태위원

비공개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사가 끝난 이후에는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개는 안 합니다. 인사 이후에도.

정태

최정태위원

인사 이후에는 공개가 돼야지 그게 왜 안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인들한테는 통보를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전체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게 공개를 안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다 알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인들 외에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거의 할 때마다 다 알고 있던데, 누구누구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원 감사 때 뭘 보고 감사 했습니까? 승진자 명부 보고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감사원 감사 때 여기서 주의를 먹은 것이 뭘 보고 주의를 줬어요? 그 명부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후에 공개가 안 된다고 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 명단을 보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못 내놓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전에 공개만 안 하면 그것만 담보가 된다 하면. 이게 승진후보자 명부가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악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정해놓고 만들 확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래왔고. 그렇잖아요. 각 시·군도 그랬고. 항시 인사 때마다 시끄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난해에 행자부가 감사했던 것은 7월 31일자 승진자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 얘기 하지 말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그래서 제가 아까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년 인사가 1월에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승진후보자 명단은 확정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6월말에서 7월 31일자로 확정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작성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을 지금 지사한테 주고 우리 의회에다 주라 그 얘기예요. 대외비로. 그러면 대외비로 안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합시다, 이번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인사시기에 알려진 것은 본인들 압축되다보니까 일부 알려지는 것이지 그걸 공개를 해서 알려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은행금고에 같이 갖다 넣읍시다.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1부씩 해가지고 은행금고에다 가서 하고 난 다음에 인사 끝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과연 인사가 잘 됐나, 못 됐나. 전문위원 알아보세요. 인사 끝난 이후에는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참고로 승진후보자가 7월 31일자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승진후보자가 변동요인이 생깁니다. 교육을 갖다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조정도…….

정태

최정태위원

그 변동요인이 인사에 잘못된 것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가장 큰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변동요인 때문에 특혜의 시비를 받고 줄잡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자고 하는 거라니까요, 제 얘기는. 전문위원 그거 알아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만약에 이게 의회가 자료로써 요구했을 때 제출할 수 없다 그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은 지방공무원근무평정규정에 의해서 딱 명문화 돼 있습니다. 본인 외에는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항으로 신상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법이 허용되지 않는 한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자료요구에도 포함 될 수가 없다. 비공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단 그건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이것을 굳이 비공개로 해서 지키려고 하는 실익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면 도청에서 이뤄지는 감사에 있어서 고위직, 하위직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위직도 거의 알게 모르게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배수 안에 누가 들어가 있고 누가 몇 번이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걸 감추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근평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수시 조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고…….

정태

최정태위원

수시 조정사항을,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을 갖다온다든지 또는 표창을 받는다든지 가점 요인이 생긴다든지 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두 달이 걸렸든 석 달 이후에는 바로 그런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고 하면 누구든지 떳떳하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이런 요인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투명한 인사행정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법의 한계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또 근평을 수시로 조정해야 할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확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맞다고 하지만 본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굳이 비공개로 가지고 있는 실익이 없다고 하면 공개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전라북도 인사행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인사를 총괄하고 계신 지원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걸 지금 최정태 위원님이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법을 집행해야 할 입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없다라고 보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 문제로 저희가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가니까요. 승진후보자 명부는 꼭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 생각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가 항시 말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인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인사위원회의 주된 목적이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존재하는 거죠? 가장 큰 게 그거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횡보다는 어떤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이 그것이죠.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문에 의하면 전 지사, 지금 현 지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구태여 신문에 나온 것까지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관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견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은 독립된 심의의결 기구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7명에서 9명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이 4명, 내부위원이 4명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반절을 외부에서 위촉하고 있고, 외부인사 중에 한 명은 의회에서 추천되는 인사로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신을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 그동안에 운영을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회의를 통한 위원회 운영을 했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 모두가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로써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구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고, 또 승진후보자 명부제출을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우리가 먼저 전향적 생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때만 되면 특혜니 선거 후 나눠먹기니 별 소리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평생을 이 공무원 진급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지금 도청 분위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인사문제에 관해서 우리 지원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사위원회 독립성에 관해서 우리 지원관님의 소신을 여쭤봤는데 인사위원들이 외부인사도 4분이나 계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은 없으시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운영의 묘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 명단도 대외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관리는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승진이나 징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수감 자료에는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공람할 수 있는 기회는 뒤에서 인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공람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하셨어야죠,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 드리고요. 또 계약직공무원, 개방형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각 업무분야에서 숙련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일반직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 이런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최근에는 공무원 신규임용 상한 연령도 폐지가 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학력, 연령, 성별 다 폐지가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세대를 불문하고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간혹 보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공직에 신규로, 일반직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약직, 개방형, 별정직 등의 명목으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특히 오전에도 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거듭할수록 많은 자리들 문호를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전에 하신 답변이니까요 간략하게 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민선시대에 다양화된 지방행정의 특성화를 살려서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계약직이나 개방형 공무원이나 최초의 계약기간은 임용기간이 2년이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고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으면 5년까지는 다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초임 5년 범위 내에서 하되 2년의 계약을 먼저 운영한 뒤에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또 남은 3년도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 연장을 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일반직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업무 수행능력이 많이 제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개방형계약직, 별정직 형태로 영입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런 인사제도의 취지다 이렇게 종합하면 되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개방형이나 계약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과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과 같이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같은 공간 내에서 업무에 협조해가면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과 일반직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대중위원

그러면 일반직들과 통칭 개방형이라고 합시다. 개방형계약직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관계는 유기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 그런 우려를 걱정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는 기간 어느 정도 노하우 축적돼 있고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도 충분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또 내부 공무원들도 외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경험이나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성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는 도청 내에서도 종적 횡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개방직 공무원의 혼자만의 연결고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부 공무원들과의 협력파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답변하시는 지원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업무 협조차 오신 많은 일반직 공무원님들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적어도 공직에서 20년, 30년 이상씩 되신 분들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현재 보직에서 근무하시는 고유 업무 외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또 늦은 시간까지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맡은 분야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야근도 종종 많이 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렇죠. 적어도 1개인 본인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부서 내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하면, 지원이 필요하면 같이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시스템 체제 하에서 개방형과 일반직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방직과 일반직이, 우리 일반직들은 정년을 보장 받는 다는 전제 하에 또 모든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근무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열외 없이 열심히 근무하시지만 개방형들은 일정기간 근무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또 열심히 근무하셔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승진이라든지 또 평소 공무원들 사이에서 선망하는 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개방형들의 근무태도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더 소극적이다 또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만 전념하는 수동적인 이런 근무자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외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맡은 분야를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성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에 있는 조직원과 같은 협력의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외부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 연구기관에 대한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협력적 파트너가 있었을 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무원은 외부에서 충원된 개방형에 대하서 존경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원관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그러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일반직과 개방형 등과의 업무상 괴리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지 그런 기대효과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력적 파트너가 필요한데 갈등이 있어서는 성과를 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개방형 공무원들이 같이 내부공무원과 협력 파트너로 이뤄져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 이런 소리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성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 개방형은 내부공무원의 협력파트가 필요하고 또 내부공무원은 외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학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면서 협력적 파트너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관계로 갈등 관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일반직 지역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 그들의 기능을 우리 공직사회에 수혈받기 위해서 개방형을 모셔왔고 또 그들이 와서 역할을 하려면 그들이 우리 공무원조직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서 흡수되면 안 되겠죠,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방금 지원관님이 갖고 계시는 답변에 대한 평가가 지원관님이나 인사권자만의 느낌이나 평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에서 개방형이나 계약직 공무원과 몸으로 부대끼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들의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담하실 수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국을 총괄 리더 해나가는 실·국장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고 같이 협력을 이끌어 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시 그런 것이 우려된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충원된 그 부분이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파트너가 더 잘 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계약직, 개방형으로 응모해서 임용된 분들 중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직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불가피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중간에 그만둔 일은 없는 거 같고, 4기나 5기 때 봤을 때 중간에 그만둔 계약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계약직이나 개방형?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에 대해서요.

김대중위원

계약직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약직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개방형계약직, 별정직 인사제도에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일반직이 느끼기에는 그들의 전문성이 우리 일반직에 비해서 대단히 뛰어나거나 우리가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전문직이 아닌데도 개방형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전임으로 들어와서 소극적으로, 그 기준은 직업 공무원들이 평소에 십수년간, 20년, 30년 간 근무해 온 것이 기준이 될지언정 일반직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에 비해서는 소극적이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괴리감을 가지고 계약직, 개방형 공무원들은 사기업체에서 누리던 자유스러움이 공직에 오면 또 다른 편안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업체 못지않은 근무시간과 근무의 강도를, 노동 강도를 강요받으니 미래가 불투명해서 예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서 우리 인사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원관님이 오전부터 답변하신 내용대로 개방형계약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임용취지가 다변화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특정인을 염두 해둔 정실인사, 보은인사가 아니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갈등요인을 없애고 또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또 직무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대중위원

그래서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에 짧은 공고, 일반인들이 다양한 많은 인재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봉쇄한 공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고를 통해서 임용하고 그분들이 와서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자세로 근무하면서 그 좋은 인사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평가는 실·국장이나 인사권자만이 할일이 아니고 항상 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가 필요한 인물 지휘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데려왔으면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전문성은 다소 10%, 20% 부족하지만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를 수십년간 닦아온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훨씬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잘 알겠습니다. 개방형 취지에 맞게 운영의 묘를 잘 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래도 업무 파악 많이 되셨네요. 탁월한 계장님들이 뒤에 딱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보좌를 잘 해주시는 거 같아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닭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할 것은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고 또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래야 맞죠. 우리가 서로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으나 결국은 서로가 잘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요즘 이번 인사가지고 일반적으로 최측근, 학연, 지연, 근무연 이런 실·국장님 사이에서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사실 직무대리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라는 지적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바꾸자 이런 논리보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더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보고 인사 분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질타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인사 고유의 권한인 지사의 권한을 우리가 갖자 같이 공유하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 후에 이게 공정성 있게 잘 됐느냐라는 서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실·국장 인사 끝나고 난 뒤에 사회적 여론도 그렇고 전체 내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보니까 6급 이하의 인사 때는 무조건 2년 근무가 넘으면 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 민선5기 시작하면서 조직에 대한 새로운 환경변화가 필요했고 또 그동안 4기 때 순환보직이 제대로 미뤄졌던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년 이상으로 전보 제한을 하다보니까 인사 폭이 좀 컸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장인 또 달인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우리 행정직에서는 그래도 어느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한 전문성.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전라북도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의 근무자들이 그 어떠한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도민이 가장 많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의 인사도 2년 순환보직이라는 그 명문아래 다 가다보니까 사실 그 업무가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가장 접근하기 싶고 전라북도를 이해하기 쉬운 데가 민원실이에요. 그 민원실을 가보면 여권을 다루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숫자가 있고 영어로 기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자만 틀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여권 만들어서 공항에서 나가다가 잘못돼서 되돌려오면 전라북도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내 생각에는 져야한다고 보는데. 민원실에서 실수로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져야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실에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는 부분이 여권발급인데 여권에 대한 중요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치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숙달되어야 해요.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모든 안녕을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바꾸다보면 그분이 그렇게 숙달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혹시 오류가 나오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른 인사보다도 더 나는 인사오류가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민원실에 가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총괄하는 사무관 하나도 없는 데가 전라북도에요. 시·군만 가도 민원실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괄하는 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직도에도 없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우리 전라북도 민원실에는 팀장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건의합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총괄하는 사무관을 하나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긴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숙달이 될 수 있게끔 훈련을 할 거라 믿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지적에 저는 공감합니다. 각 시도에 민원실이 과단위로 운영하는 데가 6군데고 9군데는 담당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유일하게 담당급도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도민을 말로만 존경하고 도민을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같이 작성할 정도의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계신 분들 계약직입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6명인가. 6명인가 그대로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분들 다음 인사 때 2년 넘었다고 인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특수부서니까 좀 인력을 그분들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분들 훈련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처우개선도 좀 해주셔야 돼요. 한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담당과장도 없고 하니까, 그 부서는 어디서 담당하죠? 총무부가 아니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제협력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왜 국제협력과에 있어야 합니까? 주민의 민원을 상대하는데. 여권담당이라고 해서 국제협력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관실로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민원의 대부분이 여권발급이기…….

창환

권창환위원

여권인데 왜 국제담당에 있냐고 그러니까. 여권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여권이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여권이라고 해서 국제협력과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그대신 제 생각에는 거기 있는 것보다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나중에 논의 합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직파트와 협의해서 팀장급 충원 여부를 검토하면서 소관부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그렇게 하는 건 편하게 하시고. 저는 그것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지원관님이 분명히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 믿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죠. 우리 감사자료 182쪽. 사실 갈등조정협의회가 일 좀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돼 있고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몇 개월간 조금 침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갈등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5사단 이전문제, 임실 수몰민 이주대책 문제, 새만금 행정구역결정 문제, 이 3가지 현황에 대해서 현재 드러나 있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과의 경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잠재되어 있는 현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부안 어민들 간에 해상 대치 문제라든가 요근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의 갈등조정협의회는 유명무실하지 않냐, 제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라북도가 동네북 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충남지사가 하구둑도 털어버리자 하니까 안 된다 금강호 바닷물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의견은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하고 그 뜻을 농림부에 전달했고 농림부에서도 견해는 전라북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쟁해결 이런 걸 지켜보니까 정말 유명무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갈등조정협의회에 사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조직 그것도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난 8대 의회 때 상당히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고 심의를 상당히 농도 짙게 했었는데 과연, 지금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누구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장이라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의장이라고 합니까. 누구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애향운동본부장 맡고 계시는 임병찬 회장님이 의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은 누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충원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건 개인 신상상 사무처장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은 그건 누가 막을 수 없는 거고, 후임 대책이 우리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사무처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석이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실 행정이나 의회나 직접 나서서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그 조정협의회에서 어느 한 쪽에 편견을 갖지 않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잘못하면 그분들이 유명무실하게 돼서 위원회 폐지론까지 나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가실 수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은 발생된 현안에 대한 조정도 중요합니다만 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도 미리 대처해야 할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미리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처장도 새로 모셔왔고 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고 또 시·군 순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하고 해서 갈등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맞아요. 제가 그걸 요구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원관님이 딱 답을 하시누만. 금방 왔어도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하셨네. 그것이 절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긴 뒤에만 하면 그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되돌려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여론이라든가 그런 내용의 징후가 잡히면 바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직렬상 복수직렬이 많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많이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몇 가지 사례만 그 많은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없고. 우리가 자원순환담당 환경보전과인가,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환경직도 사무관으로 보직할 수 있고 공업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는데 특수직렬에 그런 전문성직렬들을 임용하는 것이 어떤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복수직렬 지정한 의미가 그 직위에 특수직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장 그 시기에 맞는 전문적인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도 전문직을 살려서 기술직들을 임명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우선 몇 군데 보면 행정직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직이. 전문직들이 가 있어도 될 직을 행정직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사행정을 할 때 좀 참고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생각 그대로 변하지 말고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직렬이나 전문직렬들은 자리가 적은데다 대고 복수직렬을 갖다보니까 행정직이 와도 말을 못하는 현재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행정직은 자리가 많으니까 혹시 그런 직렬이 있으면 지금 생각대로 그 직렬을 최대한도로 그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걸 진행을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원관님! 그렇게 앞으로는 그걸 많이 참고하시겠습니까? 지원관님 말씀대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복수직렬을 폭넓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취지는 가장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직위에 맞는 전문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전문직종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희망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었으면 행정이 우선 들어가 있는 현황들이 시·군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전라북도만큼은 모범되게 확실하게 아까 지원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직이나 기술직의 직종을 살려서 인사를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참고로 저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를 전문직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가야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인사 때도 축산직 과장이 그랬습니다. 5년 승진 소요연수가 안 돼 있었는데 복수직렬로 행정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직이 갔을 때 축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양을 했고 가능한 한 시·군에서 같은 여건이 충족돼 있는 부분까지 파악했는데 없어서 결국은 승진 소요연수는 안 됐지만 축산직으로 배치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직렬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봐서 우리 지원관님의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는다면 개방형하고 계약직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같은 개방형인데 개방형계약직, 전임계약직 용어는 이렇게 구분되고요. 개방형은 1호, 2호 이렇게 해서 직위가 있는 자리에 개방형이 부여가 되고 전문계약직은 지원급에 부여가 되고 또 참여도 개방형은 내부와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전임계약직은 내부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굳이 현직 공무원이면 그냥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지 왜 개방직이라는 직함으로 해서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의 대부분 외부 전문가가 충원이 됩니다. 특별히 한두 명 정도 내부에서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외부 전문가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냥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개방형이라는 자체로 해서……. 대외소통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형 직위에 들어가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재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개방형의 원칙은 계약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1항 단. 이제 2항에 단서가 붙는 건데 아, 대외소통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개방형으로 했을까, 그냥 공무원 중에서 그냥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가면 되지 그게 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 관여는 안 하셨지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취지에 봤을 때는 개방형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내부에서도 그런 전문적 지식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참여해도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돼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원칙은 외부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야 맞지만 단 공무원도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러면 굳이 공무원은 개방직이라는 것을 안 붙여도 도지사의 인사권에 의해서 거기로 가도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 그냥 공무원으로 발령하면 되지 왜 개방직으로 거기에 넣어가지고 다른 개방직 공고를 해야겠는데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좀 불합리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개방형 네가 들어와라 해서 하는 건가. 나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국방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방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방형이면 공무원, 우리가 오직하면 ‘뭐하러 그 좋은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개방형으로 왔습니까?’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 공무원은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 중에도 발령 낼 수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이 마무리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옮기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도 상관없잖아요. 중간에도 내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간에 한 것은 없고요. 장기교육 중에 그걸 중단하고 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교육비 반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교육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이후에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원이 개방형으로 갈 경우는 그 신분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사권자가 그냥 발령 내면 되잖아요. 대외소통국장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개방형직위를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반직공무원으로 바로 임용하려면 지정 때도 절차를 거쳐서 개방형으로 지정을 해야 하고 해제를 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개방형 공고를 내는 거죠? 당연히. 일반직이 들어와도 개방형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의 절차를 거쳐서.

창환

권창환위원

개방직에 공고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임용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도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원관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체적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고 싶다라면 또 전임 지원관을 불러다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이계숙 위원님한테 답변한 걸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해도 소리 나고 못해도 소리 나고 그래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의 공무원들의 희망인 그런 것은 원칙과 공평 속에서 해야 한다. 기준 속에서. 그런 부분은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취지 충분히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더군다나 ‘양심～묵’, 그래서 양심적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일정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속도를 내주시고 지원관께서는 답변을 책임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10분간 잘 쉬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잘 쉬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감자료 18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정비계획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한 9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운영횟수로 보면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관례로 정해져 있는가요? 위원회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회에 따라서 개최시기는 다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다른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개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체적으로 매월 개최는 거의 드물고요. 분기 단위로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보면 연에 한 4회, 분기에 1번 정도 운영되는데 이것도 90여개의 위원회 중 10분의1 정도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20개 위원회를 폐지 내지는 통폐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운영에 실익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통폐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7월 초에 우리 전라북도 운영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고 그 운영위원회별로 명단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시기는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고 시간을 많이 둬서했는데 요는 지금 90여개 되는 위원회 명단 중 저에게 온 것은 한 20여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사진이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하다라는 변명이랄까요, 그것 관련해서 사진이 없는 것을 보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 이권이 있는 위원회가 열릴 때 사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본인 대조가 안 되고 이루어지는 위원회도 가끔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도민 중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제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왜 이게 사진이 없냐, 하다못해 조그마한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진하고 이력이 다 들어가는데 전라북도 도정의 의견을 심의하는데 사진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정이 잘못되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위원회 아닌 잘못되면 편견에 의한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염려를 안 하셨는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몇 개 위원회가 그런 상황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건 해당부서하고 의견조율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의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랄지 아니면 행정에 관련한 심의위원들이 교수들이나 이 지역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고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개 중복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라북도 인구가 전체 200만이 넘어섰는데 거기에 따른 최고의 전문가와 거기에 관련한 학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중복된 위원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위원회 위원들이 자유롭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실천 가능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전체적인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사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저희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낯내기, 알리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경력이나 이력을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보면 어디 학교에 교수로 간다랄지 아니면 기업체 자문을 한다라고 할 때 전라북도 심의위원이다라는 것은 경력은 반드시 넣을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도정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프라이버시로 하고 또 중요한 도정을 심의할 때는 사진 안 내놓는다는 것은 그건 좀 어폐가, 어불성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약간 포괄적이기도 한데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가끔 여담 쪽으로 했어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8개 광역시 중에 최저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생산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 악영향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 이런 부분들은 도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준엄하게 적용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것 관련해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경자청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갈등이 국제입찰 한 게 229억원이라는 한이 있다면 그 229억원 중에 들어가는 공종을 분리해서 금액을 낮춰 가지고 국내입찰로 해서 도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행정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실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라 하면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 통해서 조정하고 또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갈등조정협의회는 조금 전에도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율적 합의 민간기구이고 또 권고사항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이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조정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그걸 새만금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농어촌공사가 캐리어도 있고 충분히 사업수행 능력은 있다고 보지만 LH공사도 그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사업단지를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또 전라북도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라는 서로 상호 신뢰 원칙을 깨고 한 것은 정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표현으로 개인들 간에 파렴치한 행위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똘똘 뭉쳐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끔 또 그러한 변명을 대서 전라북도 예산이 타 시도에 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대기업만 배불리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작은 금액들,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을 보면 공무원들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실적이 없다랄지 또 기업 재무구조가 약해서 그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도급이라는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런 공사가 많이 활성화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재정자립도도 강화가 되고 없던 공사실적도 다만 의무공동도급 49% 하면 50% 정도 되는 실적이 생김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않고 무슨 이해관계인가는 모르겠으나 이 지역에 살면서 전라북도 도민인 공무원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달고 타 시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관님께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원하는 관계에서 그런 부분은 협조 부탁은 할 수 있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조가 잘 되도록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해요. 굉장히 원통하고. 어떻게 도내에 있는 공무원이 전라북도 도민이 잘살게 또 전라북도 기술력을 높일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제를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딴 시도로 전출을 보내버린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안 해서는 공무원 생활 못하겠다 하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든가 해야 될 상황까지 정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과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잘 검토하고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관련된 부서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최정태 위원님하고 권창환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던 부분인데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처음 오셔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는 충분히 됐을 거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단체장 인사 시 이쪽 도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출연기관으로 인사조치 했잖아요. 그럼 그 출연기관에 인사조치 할 때는 파견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 그 공문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자료 제출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출연기관에서 파견 요청은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면 실무자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실무, 업무에 관련해서도 현황을 파악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보고도 없고 제출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들 대답은 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번에는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바로 파악해서 파견 요청된 공문하고 파견 공무원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민원실 관련해서요, 지금 민원실에 책임자급이 없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8월 20일자로 사실 직제도 없는 민원실 팀장 요원으로 인사발령 난 분이 계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20일 정도.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실에 대한 팀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8월 인사 때 2년 이상 근무자 순환보직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근무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무지정을 한 20일 정도 하는 과정에 정식 자리가 있는 교육지원과에 담당 사무관급 자리가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정식 직원 자리를 먼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지 지정을…….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민원실 팀장 요원으로 담당급을 발령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다른 직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민원실의 책임자급은 다른 실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통로인 것인지, 그만큼 민원실에 대한 존재가치가 없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환보직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인사를 낼 수가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담당급이 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교체된 공무원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비록 한 달 남짓 됐지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고 또 정식 자리가 공석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겠다. 다만 그게 팀장급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현재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식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공석인 자리에 정식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민원실 팀장 요원으로 보낸 것은 단지 민원실을 위해서, 말씀은 지금 민원실을 위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이거죠, 한 달도 못 된 잠시 머물러 간 그분을 위해서 결국은 낸 인사발령이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보직이 많다 보니까 여권, 민원실 대부분의 민원이 여권발급인데 여권발급이 착오가 생기면 여러 가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원실에 담당급을 왜 발령 안 내셨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제도 현재 없습니다. 직제가 없어서 그걸 보완하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급이 지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한 달 근무해서 시행착오 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정상궤도에 안착을 시키고 난 이후에 자리는 옮긴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할 정도로 행정지원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우습지 않을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실에 대한 팀장 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지원관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인사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셔요. 그러나 저희가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이쪽 우리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갑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직제도 없는 자리에다가 사람 발령 냈다가 또 공식직이 생겨서 그쪽으로 보내고 이게 무슨 절차도 없는 것 같고 규칙도 없는 것 같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옥의 티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원실에 책임자급은 해야 된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이 있어야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직개편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그때까지 계속 민원실 팀장 요원은 공석으로 가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제가 없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직제가 없었는데요, 한 달 전에는 모 인사를 그쪽으로 발령을 냈지 않습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해당부서 의견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창환 위원님께서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봤더니 갈등조정협의회 회의가 1년에 한 3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건씩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조정협의회를 나름대로 관리하는 데가 있겠죠. 이게 갈등조정협의회사무처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나름대로 정실인사가 너무 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관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인사가 있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정실인사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이름은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언급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으로 업무하면서 특별하게 실적이 없었어요. 이 자료를 본다면 1년에 회의를 한 두서너 번밖에 안 했는데, 그분은 또 그러면 그 직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급여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이분이 저번에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캠프에서 또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경제살리기추진본부로 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정실인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다. 동의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마만큼의 능력과 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계숙

이계숙위원

능력이 아니라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갈등조정협의회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또 도에서 전라북도 여러 가지 현안에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 조정역할도 제대로 못했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로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조정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까? 업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고 능력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선거 관련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건 아닌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가 그야말로 갈등 하나를 해결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대규모의 보상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가 따르고 또 법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정실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분이 그마만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도 하는 거고 또 경제살리기 본부장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능력에 대한 평가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실적을 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구체적으로 실적 제출하면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때에…….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현황 딱 하나 보고도 벌써 2년 사이에 회의가 6～7번밖에 안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35사단 문제만 하더라도 무려 지역주민과의 회의 간담회를 32회에 걸쳐서 했고 또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시공업체 13회 무려 한 45회 정도를 거쳐서 별도의 지원금 50억원을 합의를 이끌어낸 이런 부분은 건수로 봐서는 하나지만 이 결과물을 얻어내기까지는 정말 진통이 많았고 온갖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역할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실인사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질의 응답식으로 짧게짧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2001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5년 5월 30일날 사용검사가 났습니다. 맞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총 공사비가 무려 1,105억원이라고 하는 토지보상 어떤 매입비 빼고 총 공사비만 1,105억원이 넘는 그런 단일공사로써는 아마 엄청나게 큰 그런 공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이고 지금 진행이 5년차 하자까지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가 있는데 지금 5년차 하자까지 다 종결이 됐어요. 그러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하자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니 말씀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자는 근본적인 건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말도 통괄적으로 맞습니다만 하자의 정의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안 했거나 또 하자의 내구연한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차부터 2, 3, 4, 5, 10년이 있는데 그 내구연한 내에 인위적인 파손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자재가 불량하다든가 부실시공이 됐을 적에는 하자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하자 중에는 설계하자가 있어요. 설계하자. 이를테면 설계했는데 그야말로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설계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사무실 면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년 전에 설계할 때는 지방광역청사로써는 적정한 규모다 해서 행안부까지 승인 받은 그런 면적이었는데 또 여건변화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많다, 과대 청사다 이렇게…….

김종철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저쪽 본 청사는 넓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의회는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러한 사무실을 지어놨는지,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쓰잘데기 없는 공간 저 가운데는 텅 비어 가지고 한 100평이 넘는 한 200평이 넘는 그러한 공간을 놔두고 이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여러분들, 원래는 의원님들 책상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앉아야 돼요.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 한 사람에 하나씩 앉습니다. 둘이 앉다 보면 좁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의 책상을 쓴다는 것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주시라 그 말이지. 그리고 우리 위원회 사무실 위원장실이나 여기 전문위원 사무실 들어가면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설계하자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러 간 고명하신 분들이 다 설계심의도 하고 이런 분들 거쳐서 했지만 실질적인 사용상으로는 무지하니 불편하고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짚어본 바가 없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야말로 고생을 하셨어요. 책 한 권을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번 봤어요. 물론 어저께 저녁 때 가져오셔 가지고 만드느라고 애쓰시고 저도 봤는데 이 설계에 정말 큰 하자가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본청은 몰라도 우리 의회 사무실만큼은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동의하시냐고만 물어보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당시에 하여튼 설계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심사 통과했었는데…….

김종철위원

그런 것은 했다지만 우리가 사용상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데도 비좁아 가지고, 오늘 행정지원관실 지원관님을 포함해서 몇 분 안 오셨어요. 어저께는 기획관리실 했거든요. 어제, 그제. 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저 칸막이 뒤에. 그리고 보십시오, 저 뒤에 칸을 막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저런 걸 회의실에 놔두고, 공간이 없으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서류적으로는 지금도 초과면적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거죠. 서류상으로 쓰잘데기 없는 공간만 많이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하자다 그런 얘기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원관께서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묻는 말에요, 동의하냐고 하면 ‘아, 정말 이게 그렇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더 이상 열 낼 이유도 없어요. 자꾸만 애먼 말씀하시면 길어집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면적은 초과면적도 있는 상태인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초과면적을 그것도 설계를 잘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인 사용할 수 있는 면적만 설계를 해서 입주를 시켰다면 왜 페널티를 먹고 지금 연간 36억원을 덜 받은지 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6억원, 작년에 34억원. 올해 36억원, 작년에 34억원을 페널티를 먹어서 특별교부세를 못 받았잖아요. 그것은 같은 공간에 쓰잘데기 없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자라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벌써 5년 하고 7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준공된 지가 5년 6개월째 됐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더라는 말이죠. 본론적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라는 것은 설계하자일 수도 있고 또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을 하자라고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사관리를 별도의 관리회사가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관리회사가 아니고 관리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별도 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운영하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것 처음 봤어요. 서류를 보니까 국제흥업(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것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용역업체 회사 이름인데요.

김종철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예요, 아니면 경상도에 있는 회사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몇 년도부터…….

김종철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년 동안 위탁관리 하고 있는 업체 이전에 선정된 업체인데요.

김종철위원

지금은 다른 회사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은 다른 회사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여기 관리를 맡고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관리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자점검을 누가 합니까? 공종별 하자에 대해서 누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종결을 다 시켰나요? 5년차 하자까지 하자보증금이 우리가 현재 얼마냐면 36억원, 36억원이 하자보증이행이 증권이 돼 있는데 지금 5년차까지 다 종결했기 때문에 거의 한 30억원이 나가고 한 6억원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하자종결 점검을 누가 했냐 이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종별 담당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위탁관리업체하고 공동으로 시설에 대한 하자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시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또 어디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SDNNC라는 서울업체하고 (유)전흥아콤코리아 전주에 있는 업체하고 두 개 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근무인원은 52명입니다. 시설·조경이 22명, 청소가 30명.

김종철위원

청소는 빼고, 그것은 여기 하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설만은…….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20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떠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용역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직원에 대한 자격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계시는 뒤에 관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후속 얘기가. 어떠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1,100억원이 넘는 건물을 그냥 임의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전부 하자 문제 없음, 없음, 처리됐음 하고 다 도장 빵빵 찍어서 다 끝내버리냐 이 말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무자들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별로는 분류를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축기사, 설비기사, 전기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축기사 자격증 가진 분 계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사람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토목기사라든가 이런 분도 계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건축, 전기, 기계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그 정확한 현황은 별도로 파악해서…….

김종철위원

그 현황 저한테 주시고, 왜냐하면 그러한 1,105억원 달하는 건축비만, 공사비만이지, 건축비만이 아니라. 건축은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공사비만 1,105억원이 넘는, 정확한 공사비가 1,105억1,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치의 공사를 했는데 하자종결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자를 제대로 그때 안 하면 나중에 우리 돈으로 해야 되고 또 최대한 하자를 발췌해서 끝까지 물고 와서 적어도 종결을 잘 끝내고 문제가 없다면 그때그때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처럼 하자종결을 그냥 한 3개월 이를테면 우리가 사용검사가 5월 30일날 났으니까 매년 5월 30일이 1년이죠. 그런데 하자종결 도장은 9월, 9월, 9월, 10월. 이를테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이 없어 가지고 찍었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제가 이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전문적인 어떠한 진단을 하지 아니 하고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여부만 가지고 도장을 탕탕 찍어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차, 2년차 하자 정도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건축의 균열 문제라든지 어떠한 옥상의 방수 문제라든지 토목 문제라든지 조경, 특히 조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부 점검을 해 본 결과 조경에 대한 하자를 거의 걸지 않았어요. 조경공사비가 얼마인지 조경만 별도로 공사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경공사만 해도 한 1～20억원 이상짜리 될 겁니다. 그런데 조경에 대한 하자는 여기에 없어요. 그냥 미식재 한 것 몇 가지, 많은 나무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경의 하자는 2년이에요, 2년. 지원관님, 조경의 하자는 내구연한이 2년이에요. 그런데 1년차만 점검을 했고 2년차 종결 때에는 공문 요구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소나무 한 그루에 몇 천만원짜리가 있고 느티나무 한 그루도 몇 백만원씩 하는 거가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어떠한 설계나 시방서에 의해서 체크를 했는지 전혀 여기 내용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한 거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경은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2년인데 1년차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보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거기 보니까 미식재 한 두 가지만 정도만 여기 공문에 띄웠어요. 미식재 한 것. 내용에 보니까. 하자가 2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자종결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육안으로 먼저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육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 테스터기라든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한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점검을 한 것으로.

김종철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는 관리를 맡고 있는 국제흥업(주)에서 여기 관리자들이 점검한 것밖에는 없어요. 여기 약 한 200쪽이 넘는 이 서류에 전문기관 어느 기관에서 의뢰해서 종결을 점검했다는 그런 문서가 없어요. 여기에 관리를 맡았던 국제흥업(주)의 직원들이 점검한 거에 의해서 공문을 보낸 것밖에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사항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달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했는데 그때 A등급을 맞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지 하자에 대한 진단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점검은 구조체 및…….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시특법에 의한, 시특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몇 년에 몇 층짜리 이상 15층짜리 이상, 시특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든 빌딩이든간에 그런 건물은 안전정밀진단을 2년에 1번이든지 3년에 1번씩 받도록 돼 있는 것 그것만 받은 거지 하자종결처리를 하기 위해서 책임성 있는 그런 인정하는 기관에서 문서로 아니면 여기 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종결처리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시죠? 뒤에 있는 분. 그 뒤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눈으로만 보고 그냥 도장 찍어준 거라니까. 그래서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1,100억원이 넘는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그냥 육안으로 눈에 띄는 것 지금 여기 오다 보면 동문 쪽에 있는 인도 진입로 바닥에 대리석 같은 것 다 깨지고 침하되고 하는 건 왜 지금 안 고치고 있습니까? 여기 바로 버스 쉬는 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점심 먹고 오면서도 제가 보고 왔는데. 그것은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따지고자 하는 지적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앞으로 건축 분야 하자보증기간이 5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것은 끝났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내년이라도…….

김종철위원

지원관님, 그것은 앞으로 5년 남은 것, 지금 5년 지났고 앞으로 4년 한 5개월 남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중요시설이라고 하는 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 기둥 이런 것만 하자가 남았지 실질적인 어떠한 나머지 부분은 다 끝나버렸다니까. 도장 찍어서 끝났어요. 지금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요구해야 들어주지도 않아요. 법률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점검을 할 때에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안 하니,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전문성 있는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1년차 하자가 딱 1년입니다. 이를테면 5월 30일날 준공을 봤으면 2005년 5월 30일날 했으니까 2006년 5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도 하자가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을 최대한 늦춰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나마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를 발굴해 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한 두 달 전에 다 해버렸어요. 2년차, 3년차. 언제 했냐? 2년차는 4월 2일날 시작해가지고 4월 27일날 이렇게까지 오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2～3일이나 했을 텐데 중요한 2년차 종결하면서 4월 2일날 했다니까. 그러면 5월 30일날이면 아직도 하대명년이고요. 2달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미리 해버려가지고 그 안에 그러면 5월 10일날이라든가 5월 20일날 정도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지나가버린 것 아니냐 이거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적어도 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약 5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공문 보내고 등기우편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고 하려면 적어도 한 2～3일 걸린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전에 5월 20일 정도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지나버리면 요구를 못하니까. 그런데 두 달 전에 해버렸어. 날짜가 하루하루도 중요하고 오늘 진행되면서 부서질 수도 있는데 두 달 전에 점검해 가지고 그때까지 치만 이를테면 2년차를 22개월 된 걸로 그냥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잘 된 거라고 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일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아까 육안으로든 어떤 거든간에 거기에 관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축기사, 토목기사, 어떤 조경의 전문자 이러한 하자를 발췌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걸 제가 요구한 것이고 사실은 2년차 정도에서는 정말 이것 진단 맡기는데 돈 500만원도 안 들어가요. 제가 어제 남원 공무원교육원 건물에 대해서도 하자 문제를 가지고, 거기는 1년도 아직 안 됐는데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업무를 할 때 바로 도청 뒤에 전주시쓰레기소각장이죠.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이 쓰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400억원짜리인가 됩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갈 뻔 했어요. 제가 하자를 1억원의 진단비용을 세워줘 가지고 15억원 어치의 하자를 잡아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 그것 문제없다고 다 그랬어요. 그것 1억원 해야 괜히 돈만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었습니다. 15억원이라는 하자보증금을 받아냈어요. 공사를 새로 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기는 단 1건도 제대로 그런 걸 발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나갔어요. 이제 지금에 와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는 버스 지난간 뒤에 손 흔드는 것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삼아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청사에 있어서 지금 지방으로 이전한 청사들 많이 있죠, 5개인가 있죠. 그렇습니다. 축산연구소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새로 지은 건물들 있잖아요. 작년에 이사가가지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개 기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청사도 행정지원관실에서 다 담당하시나요? 전체 청사를. 우리 도청만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청만 하더라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님하고 회의할 적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입주한 청사들에 있어서는 각 청사 담당자들에게 이런 공종별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하자라고, 오늘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도 보여주시라고요. 어떻게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청사도 하자 만료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매년 단위로 이런 안전정밀진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한 부분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업소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자검사에 대해서 공종별로…….

김종철위원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고 또 1년차, 2년차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하자가 2년, 3년차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지나갔지만. 그리고 대단히 이 부분에서는 잘못됐다, 이 엄청난 것을 저한테 보여줬지만 이것은 일했던 작업일지를 저한테 준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개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두어 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관계상 우리 행정지원관께서 제 지적사항에 동의하시고 또 이러이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지사님과의 회의할 때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있을 수 없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진했던 감사는 이후에 또 미진한 감사를 보충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관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