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새만금환경녹지국 국장 김광휘 새만금개발과장 정찬용 환경보전과장 임영환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 산림녹지과장 최석범 산림환경연구소장 심춘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국 직원 전체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침으로 삼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0년도 중점추진과제,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새만금 수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몇 분이나 공모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 87분이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공모전에서 강원대의 허우명 교수가 최우수상을 받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가 점오염원 대책을 했으니까 비점오염원 대책이 필요하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경지에다 펜스를 만들자 차단막을 만들자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비점오염원을 못 잡으면 새만금도 시화호의 전철을 밟게 된다.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에 유입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막자. 그러려면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총론적으로 볼 때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원 대책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방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는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 중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저희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대부분 확충이 되었고 하수관거가 좀 부족합니다. 2개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이나 둘 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점오염원은 대상이 보이니까 저희가 대책을 진도가 거의 예를 들면 90% 정도로 돼있다고 보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돼있고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비점오염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만금 성공 여부는 수질개선에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대의 관건은 정부와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해서 수질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수질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수질 종합대책에 들어간 돈이 약 1조3천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5급수 안팎으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 울타리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우명 교수가 말한 울타리 펜스 이것을 쳐가지고 비점오염원을 적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농경지는 영양염류가 많고 농약 등이 사용돼서, 그래서 이게 호소 내로 들어가면 조류 등이 발생되고 나중에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허 교수님이 제안하신 것은 약 1m 정도 높이로 볏짚이나 이런 걸로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그게 흡착이 되면 나중에 그 차단막은 거름 같은 걸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비점오염원도 저감하고 친환경적이고 또 나중에 재활용도 가능하다 이래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폐비닐 같은 거 나무 짚 같은 거 이것으로 해서 1m가 아니라 50㎝입니다. 안 보셨고만, 공부 안 하셨어. 이런 것이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잡초 씨앗 같은 것도 심고 그래서 미관도 좋고 나중에 유기질 비료로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알았으면 활용을 하고 각 시·군에도 이걸 새만금하고 관계되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 시비개선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한 5개 팀한테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 교수님 제안에 대한 보급사항은 저희가 농수산식품부 또 우리 농수산식품국과 협조해서 우선 시범 시라도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이 2001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현재 변화가 어느 정도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단계 계획은 작년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인데요, 현재 새만금 수질개선 마스터플랜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어서 내년도는 새만금 수질개선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새로운 2단계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점오염원을 잡기 위해서 새만금 지역에 1조3천억원 정도 2009년까지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만경·동진강 유역의 수질개선 사항은 유량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현저하게 개선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부처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관할을 주도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도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은 정부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계획을 마련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내려주게 되는데…….
택성
김택성위원
내려주면 그 시행은 지금 전북도에서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도가 시·군과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행 주체는 우리 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금방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1단계 사업계획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료된 그 평가 실적은 어떻게 돼있어요? 추진 실적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지금 BOD가 6.8에서 5.6, 3.7, 4.1 해가지고 전년도 BOD가 7.9로 올라갔어요. 만경강, 동진강 보면 악화된 사례가 오히려 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2조1천억원에서 2009년도까지 거의 한 1조5천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수질개선 수치를 10배로 강화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대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강화했는데, 거기에 보면 군장산업단지를 비교해서 전북도의 입장은 너무 엄하지 않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유치나 관광단지 유치나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도의 입장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우리 경자청에서 얘기한 건데요. 방류수 수질기준을 한 10배 정도 TP를 2.0ppm에서 0.2ppm까지 낮추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고도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은 외해로 직접 방류를 하게 돼있어요, 시설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호소 내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을 좀 적용해달라 그렇게 경자청에서 정부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수질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그 책임 위탁경영하고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엔비텍이라고 하는 민간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엔비텍 설립연도가 언제죠? 엔비텍이 2003～2004년도 정도에 설립됐죠? 자본금이 여기 보면 한 230억원 정도 설립 자금으로 엔비텍에다 맞추었는데, 29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연간 20년 불변으로 해가지고 약 3,500억원 정도 비용을 지금 지급하기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수질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위탁경영 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거나 수질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장기 위탁계획을 줘놓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도 거의 1조5천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엔비텍에다가 20년 운영비 지급 또는 시설비 지원, BTL사업으로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BTO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BTL사업으로 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BTL은 하수관거에 대해서 했고요, BTO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차이는 없는데 시설지원비, 운영비를 6개 시·군 지자체에서 지금 해마다 보전해주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엔비텍이라는 회사에다가 시설지원비 BTO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위탁운영 관리비까지 지원해주면서 수질개선을 전적으로 맡겼다고 봐야죠.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민간회사한테 중요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맡겼는데 수질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에 관해서 환경기초시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처리용량의 한 70%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수관거가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다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2조1천억원 중에서 하수처리 96%, 하수관거 62%, 마을하수처리 86%, 가축분뇨처리 87%, 생태하천복원 추진 중에 있고, 폐수종말처리장까지 87.5%가 돼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70% 추진 중에 있고 30%가 남아 있다면 적어도 40～50% 개선 효과는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완공이 됐을 경우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70% 사업추진이 돼있고 아직 30%가 미진하기 때문에 완전히 완공된 후에 수질개선 효과를 그때 봐야 한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만경·동진강에 흘러가는 물에 오염을 발생시키는 범인이 사람들이 버리는 사안과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점오염원이 한 45% 정도 그다음에 농경지 등에서 나오는 게 55%입니다. 그 45%의 점오염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이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전미동에 있는 것 같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의 처리용량이 100인데 현재 70%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엔비텍은 현재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시설에 관리를 잘해서 내보내는 물이 법정 기준치에 맞으면 그분들은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새만금 만경·동진강 유역에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6개 시·군에서 엔비텍에 연간 지급하는 시설지원비, 운영지원비가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엔비텍에 지원하는 6개 시·군과 전북도에서 시설유지비 운영관리비 하는 부분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도비가 한 20억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20억원 그래가지고 40억원정도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40억원이에요? BTL사업 모든 부분까지 하면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약 300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억원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운영비 말씀드렸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토털해가지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환금액은…….
택성
김택성위원
시설 자체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연간 6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포함. 이것은 특혜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2,397억원 그러니까 2,4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와 시·군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먼저 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 230억원 정도 되는 엔비텍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급될 20년간 3,300억원 정도 지급 계획안이 운영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돼있는데, 맞나요? 처리장 운영비를 통해서 20년간 3,285억원을 지급하게 돼있어요. 2001년 2월에 계약해서 불변 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년간 3,2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하고는. 도와 지자체에서 20억원 지원한다는 거하고, 3,285억원 20년간 계약해가지고 장기 계약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답변 내용이.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BTO 계약 방식의 특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질의하신 6개 시·군에서 29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이걸 설치할 때 재정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니까 민간한테 자본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먼저 건설을 하고 그래서 옮기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통해서 일단 은행에서 융자를 받든지 그 사업추진 계획에 먼저 선투자를 하고, 그 선투자 비용에 대한 보전은 도와 6개 시·군에서 20년간 장기 상환으로 분할해서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먼저 시설 선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모든 부분을 6개 시·군과 도에서 지급을 해주고 운영비까지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좀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시설비에 대해서는 연간 40억원인데 그중에 도가 50%, 시·군이 50% 해가지고 상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는 시·군에서 20년간 소요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3,285억원.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정리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런 큰 금액으로 20년간 해가지고 만약 20년 장기계약을 하셨는데, 지도점검 결과는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잘되고 있던가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된 유입수나 방류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도점검이 잘 되어 있는가 말씀 묻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엔비텍에 대해서는 금년 6월쯤에 전체적으로 운영상황을 집중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리시설의 방류수는 법정 처리기준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 내부 운영상에서, 예를 들면 단가를 산정할 때 과다하게 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다고는 않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운영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럴 계획이에요. 감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저희가 점검 검토를 해나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이야말로 전북도와 또 정부에서 중요 시책으로 삼고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수질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죽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북 물환경네트워크 지원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여러 사회단체들을 통해서도 하고, 또 자료에 보면 아까도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랄지 또 별도의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보니까 새롭게 20억원 예산 세워 가지고 하셨더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택성
김택성위원
새만금 수질보전 대책으로 해가지고, 또 새만금 물사랑 실천 운동 해가지고 25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전혀 효과가 제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만경·동진강 유역에 오염을 발생시키는 점오염원이 한 45%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다 됐고 하수관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비점오염원 대책으로는 초기에 우수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월류수…….
택성
김택성위원
수질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사업이라고요, CSO라는 사업을 환경부에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6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제가 요구했을 때도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도에 수질이 7.9% 올랐고, 전년도에도 새만금 유역에서 숭어떼가 떼죽음을 당했죠? 해마다 겪는 일 있죠. 거품현상이랄지 물고기들 떼죽음 했을 때에 산소요구량이 부족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검사했죠? 작년에 숭어떼 떼죽음 당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했죠? 그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2009년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잘…….
택성
김택성위원
전년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숭어떼 죽음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올초 겨울인가 전년도에 새만금 유역에서 숭어떼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산소요구량이 높은 걸로 나왔다’ 그러면 그게 BOD가 7.9%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모르겠다, 산소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를 드렸다’ 하면 개선책 마련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다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 추후에 자료요청이나 지도점검 과정이나 수질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이따가 시간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택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1조3,151억원을 투자했어요.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까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조3,151억원이면 큰 돈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투자하기 전하고 후하고 수질개선 어떻게, %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BOD는 만경강은 2001년도에 비교하면 조금 나빠졌고요. 동진강은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 개선하는데 이제 더 투자 안 해도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도 멀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1조3천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한 돈이에요, 이게. 4대강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죠? 이것 상당히 부실하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새만금 2010년도 예산집행이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돈 안 모자라요, 2010년도 12월까지 쓰고 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만금 수질개선…….
동규
임동규위원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하고 방수제 착공식을 하는데, 3억8천만원이 서 있죠? 그런데 1억8천만원을 쓰고 2억원은 삭감했어요? 삭감할 예정이라고 해놨던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방수제 착공식을 않기 때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수제 착공식이 당초 예정돼 있다가 못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방수제 준공식은 1억8천만원 들어갔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방조제 착공식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맞춤형 투자유치 참가해서 5천만원 서 있죠? 그거 1개월 남았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도 안 썼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니까 경자청과 협업해서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참고로 일원화하자 해서 이것도 저희가 안 쓰고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 투자액만 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면 집행을 해야지, 안 쓰고 다시 삭감해가지고 반납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또 환경보전과에 기후변화 에듀랜드 조성시설 보강사업 4억원인데, 1,200만원 집행하고 3억8,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건 집행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있거든요. 기재부로부터 사용승인 승낙을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를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을 사용 승낙도 안 받고 예산만 세워 놨어요? 1,200만원 가지고 뭣 했어요? 나머지 3억8,800만원은 놔두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3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용승인을 기재부로부터 받고.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환경보전과하고 물환경관리과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따져봤어요. 물환경관리과는 78% 집행을 했어요. 22%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남아 있어도 거대한 돈이에요,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공공기관 CO2배출권 거래 시범운영에서 2억원이에요. 그러죠? 지금 안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다음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2월달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 마지막에 집행하려고 지금까지 놀았다는 결론이고만, 12월달에 다 하려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CO2배출권 거래는 1년 내에 저희가 하는데요.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징수비용 교부금 징수율 제고 인센티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월말 기준으로 평가해서 12월달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억6,400만원이 집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거 집행한다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물환경관리과 거기는 돈이 많이 남았어요. 바이오 순환림 조성한 것은 70억원 예산이 있는데 40억원 집행하고 30억원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어요, 예산을. 처음에 조종을 잘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거 제가 다 읽어줄게요. 생태하천 복원 150억원 거기에서 107억원 사용하고 42억2,300억원이 남아 있어요. 기존 하수처리장 23억원 거기에서 10억원 쓰고 13억원이 남아 있어요. 예산이 순전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마을하수도 설치라든가 이것 다 민하고 우리 도비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집행 안 한 것이 20% 남아 있어요. 이거 언제 집행합니까? 계획 잘못 짠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환경관리과는 80%에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미집행한 것이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된 환경부 사업은 분기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 말 4/4분기에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나 이거 믿기지를 않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 집행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몇 십억원씩 남으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바이오 순환림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수관거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60억9천만원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크기는 하나,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올 12월 말 지나가면 알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죠, 또 가축분뇨하고. 지금도 바다에다 투기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해양 배출이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게 돼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도 해양에다 투기를 해요? 폐기물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런던협약이라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를 금지한다 이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육상 처리방안은 어떻게 돼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46% 정도를 해양투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그 폐기물을 어디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금환경부가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시·군은 문제가 없는데 한 3개 시·군이 2012년까지 완료가 안 될 것 같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다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음식물, 폐기물 투입량을 약 80% 이상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그건 2013년까지 투기금지예요? 해양투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2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일선 시·군에 말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시설을 갖추려면. 국비로 해요, 도비로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비가 70%고요, 시·군비가 30% 해가지고 1,073억원정도 소요되는 곳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각 시·군에 다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지금 관에서 주도한 것이 있고, 또 각 시·군에 민간위탁 준 것도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해양 음식물류나 가축분뇨 투기를 않고 이걸 육상에서 처리를 할 때 민간이 경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걸 거부를 해요. 그런 경향이 있죠? 힘이 드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민간위탁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 탈리액이 유입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과부하가 걸려 탈리액 반입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못 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다시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걸 일선 시·군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고창 같은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동부권은 어때요? 무진장, 임실, 순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진안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의 공법 자체가 슬러지를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설계 돼있어서 큰 걱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각 시·군에 음식물 폐기물 탈리액 처리를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지원이 서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투기를 못하니까 미리부터 다 만들어 놔야지, 시설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획대로 지금 다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개 시·군에서 필요한데, 3개 시·군은 2012년까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2012년까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양투기 하라고 해야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민간시설한테 위탁처리를 해야 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처리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슬러지를 민간위탁 준다 이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지금 자체처리 하는 시설을 2012년 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다 준비가 될 거 같은데 3개 시·군이 지금 준비가 덜 돼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음식물류나 가축분뇨가 해양투기 할 때는 관심을 보였겠지마는 이제 못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 해가지고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군이 경제가 열악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라든가 도비로 해서 다시 투기하는 그런 것이 재발 안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택성 위원님 질의에도 많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왕궁축산단지 폐수가 새만금 수질하고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가능한 예산과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의 차이를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부지매입을 하고 또 현업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즉 다시 말하자면 업주의 승계라든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 지역에 들어갔던 한센인들은 자연감소율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한센인 정착인들은 생각보다 빨리 감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축사를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업권 승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 정부에서 마련된 왕궁 대책은 정부가 재정투자를 일부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쉽게 느끼고 있는 것은 왕궁지역에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축사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축사를 저희가 사는 정책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되고, 계속 하시겠다는 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법적 기준을 지켜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남아 있는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규정 지키게 하겠지만 혹시 영업권 승계가 되는지, 또 그걸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지. 왜냐면 개인간의 거래가 있다 보면 나중에 그 영업권을 받은 사람은 또 보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대책 발표되고 나서 바로 축사 신증축 그다음에 추가 증식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억제하고 있고 현황조사를 현재 익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만약에 한센인, 이를테면 늙으신 분이 일반인한테 옮기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영업보상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득이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남아 있는 축사…….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분이 하고 있어도 그분은 축사를 계속 하든가 아니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센인 1세대들은 빨리 땅을 정리하고 간이 양로시설 지어주면 거기 가서 편안하게…….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현재 보상대책이 한센인들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표현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보상대책이 없는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진숙
정진숙위원
그냥 매입하는 대책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주고 남아 있는 대지는 본인들이 다 팔아야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현업보상을 해달라고,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입만 할 수 있다 이 상황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를테면 환경부가 큰 용기를 낸 것이죠. 전국 98개 유사 사례가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새만금 수질 오염원의 6% 정도가 왕궁축산단지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수치로 계산하자면 지금 부지매입 정도로 한 70% 내지 80%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집계는 나와 있어요, 현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 익산시와 저희들이 진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굳이 나머지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데 더 이상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대책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특법에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있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저류조를 설치하고, 농가마다 축분을 담아 놓는 임시로 담아 놓는 저류조를 설치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은 남아서 축사를 하실 분들에 대한 대책이고 또 저희들이 축사를 매입하는 한 5년 동안의 대책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익산시에서 현재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지금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노력들을 했었고 또 민간인들도 제법 인식이 많이 고조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전혀 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약 한 달 전쯤에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에 생장한계선이 북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다든가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옛날에는 장마기 동안에 왔으면 앞으로 9·10월로 이렇게 옮긴다거나 하루에 200㎜ 이상 오는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을 계속 전체를 보면 가뭄이 지속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환경부의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게 돼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환경부 지침대로 거기에 따라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가 먼저 마련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농과 관련된 것이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전라북도는 농도인데 영농이 중요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두 번째는 방재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방재.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이고요, 새만금환경녹지국이. 농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건설교통국이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는 일부 나와 있고.
진숙
정진숙위원
농업 분야는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일단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변화가 굉장히 눈에 보이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블루베리 생산이나 또 제주도에서만 생산됐던 한라봉 같은 거, 그런 것은 농업연구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 분야 있죠, 재해 부분. 가령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십년을 살았던 집에서 한번도 겪지 않았던 물난리를 겪었다든지 이런 것은 관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홍보하지 않으면 개인들은 절대 대책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대비나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있는 환경보전 쪽에서는 그런 대책이나 연구에 초점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다 미루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늦게 움직이시는 건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했었고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줄이는 쪽 이런 쪽이었는데 적응 분야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환경부 종합계획이 나와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2억원 정도를…….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전라북도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나 그런 생산성에 관련된 특징을 맞추어서 전라북도 쪽에서 환경부 쪽에 제안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를 게 아니라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십사 하고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분야는 정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1년 늦으면 대응은 저희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규모는 엄청 커지고 또 미래세대하고도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 환경관리보전기금이라는 게 20억원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원금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며 또 아직도 원금을 손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하신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 분야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당국을 상대로 투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주 어렵게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당초 기금은 어떻게 마련된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시·군에서도 부담하는 부담금, 도에서 일부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전관리기금을 더 모을 수도 있는 여건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 100억원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이자로 하려면 원금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전기금을 더 많이 모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어떠신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 예산당국에서는 재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이거 ‘원금 쓰자’라고 저희들한테 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예산당국을 설득하고 있는 협정이어서…….
진숙
정진숙위원
기금을 늘려줄 수 없으니까 원금을 써서라도 일을 하라 그 뜻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라도 빨리 쓰자’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원금은 저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이 원금이 20억원인데 좀 상향해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태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대부분이 민간협력사업을 하는데요. 소규모로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민간협력사업에 소규모 지원으로 지금 그 이자가 쓰여지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저희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이것 같이 제출해 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따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하여튼 환경관리기금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정진숙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정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이나 아니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그 재원 마련하게 돼 있잖아요. 2004년도에 보니까 20억원 조성하시고, 그러면 올해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얼마입니까? 징수비용 교부금이요. 올해 2010년 것만 일단, 전년도 게 없다라고 하시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 보면 23억원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18억원 정도 수납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비용 교부금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과를 현재 43억원을 해서 징수를 거의 100% 했습니다. 43억8,800만원을 부과해서 43억4,7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11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것도 또 징수비용 교부금이 있잖아요. 이건 얼마인가요, 2010년도 것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배출 부과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수납액이 3,500만원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30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보면 기금조성 자체를 이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억원의 그 교부금에 대한 이건 어디로 그럼 들어간 거죠, 일반회계로 들어가신 건가요? 올해 2010년도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과 기금의 조성은 조금 별도로, 그리고 기금조성에 대해서 조성의 계획도 중요하고 기금에 대한 마련도 사실은 별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쓰는 거하고 좀 다르게 보고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더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20억원 처음 기금 출연한 거 이외에는 지금 출연이 안 돼있는 거잖아요. 2010년도 것만 보더라도 30억원에 대한 교부금이 있고, 우리 운용조례에 보면 그 기금 재원 조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명확히 돼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쭈어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해서 30억원 정도의 매년 재원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질의에 취지가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싶으면 매년 각종 부담금 배출부과금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니까 추가적으로 조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운용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이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억원이면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현재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그 정도 돈이라도 그게 90%가 시·군에 가는 돈입니다. 10% 정도를 도에서 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재원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시·군과 협의가 아니라 우리 실무 국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이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원 출연기금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정진숙 위원님 답변하고 제 답변이 다르신 거예요. 그럼 2010년도 집행은 어떤 내역으로 집행하셨습니까? 자료에 보면 1억1,900만원밖에 집행 안 하셨던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역에 환경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단체들 공모사업을 저희가 6,800만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사업 2천만원, 그다음에 폐기물 수거 장려사업에 3천만원 정도,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해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1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1억원 안팎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기금을 운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와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고 명확하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형식적인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반증에 대한 예로 감사보고서 55쪽 보면 각종 위원회 실적이 나옵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 보면 그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1회 심의회를 하신 건가요? 그 횟수도 안 나와 있어서. 2010년도 아예 운용을 안 하신 건지? 감사자료 55쪽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09년에 3회 하고 금년도에 2회 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2010년이라는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러신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2010년도에 그러면 2번 지금 한 거고, 2009년도 거 이건 별개인가요? 아닌데요. 2009년도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기금지원 2회 하고, 2010년도 운용계획하고 해서 2009년도 거 3회로만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확인결과 2번을 했다는 게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여기에 누락이 된 거네요, 자료에는요. 감사자료 55쪽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고 있습니다. 2010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하고 총회를 봄에 했다고 그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갖고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분들 중에. 회의 소집한 내역 갖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제출을 해주세요, 내용을 보고 해야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보충질의를 한번 하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기금에 대한 운용 관련해서 다른 과 관련해서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 아주 예민하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이 쓸 수 없는 어떤 연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조사사업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역들이 기금의 용도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활발한 어떤 환경의 문제들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금마련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활동하려 보니 적게 이게 운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 조성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비용 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성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금 조성에 관련한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계획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 명학하게 좀더 심도 있는 고민과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자문위원회의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관련한 회의 자료는 이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거 있잖아요, 먼저 하시죠.
택성
김택성위원
전북엔비텍에 대한 지도점검 당시에 운영비 과다책정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과다책정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지도점검 내용 전반에 대한 것을 오늘 바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지하수 오염 문제도 관리하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물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동안에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조달하기 위해서 관정을 팠다가 필요가 없는 곳,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렇게 파서 그 적정량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곳을 관정을 시도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다가 그 문제가 지하수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무 데서나 샘물을 떠서 마시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시대는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도가 특허 사업자로 개발한 폐공처리 기술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 도에서 직접 특허 사업자로 해가지고 그걸 개발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물환경관리과장님이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고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 관계를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이랄지 현황이랄지 파악이 되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고장
그것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허를 출원해가지고요. 지하폐공 메우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활용은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관리는 여기…….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고장
그래서 저희는 특허출원 당시에 각 시·군에 그런 특허가 있으니까 활용 계획이 있으면 지원 협조를 하라는 것은 시·군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문제는 폐공처리 대책의 주체가 시·군이니까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느냐는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걸 좀 적극 활용하셔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산악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건립지 공모를 2차까지 해가지고 우리 남원지역이 4배수까지 들어갔는데 제반요건에서 이용성, 상징성, 역사성 그런 여건이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최종 후보지가 속초로 지정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떤 특별한 사유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 최초로 여러 가지 부수의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까지 있는 사업인데, 4배수까지 해가지고 거의 확정적이라고까지 그런 상황까지 왔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게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국장 발령 받았을 당시에 2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1차는 이미 끝났었고요. 1차 때 적격지를 결정하지 않고 2차로 넘어와서 할 때 저희가 속초, 산청과 더불어서 3대 유망 지역이어서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등산객의 운집 현황을 들어서 지금 속초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니까 물론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그거 관련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면 세계 최초로 14좌를 완정했다고 하는 오은선 대장까지 저희가 동원해서 저희 나름대로 남원시하고 공조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런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 농수산식품위원회에 계신 그분들이 계셔도 클 것인데, 물론 지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굳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주도면밀한 계획과 연구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 자료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우리 도에서 산림전용허가 완료된 건수가 29건이 있었네요, 금년도 8월말 현재로 해서. 그런데 그중에 5건이 미복구가 됐는데, 물론 4건은 보증보험이 돼있고 그중에 1건이 보증보험이 만료돼버려 가지고 그런 건이 1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허가 지역은 어디고, 또 언제 허가를 했고, 또 보증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어차피 주시면서 허가되어 있는 건수, 면적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업무보고 52쪽에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사업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이신데, 지금 보급률이 한 70% 된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대량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게 자부담이 얼마 정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일러가 한 380만원 정도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부담이 30% 정도 되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보조는 한 280만원 되고, 전부다 100만원 정도 이렇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0만원 좀 넘어가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14만원 정도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금후계획 그 내용에 보니까 1년간으로 돼있고요. 또 시험가동을 추진하고 나머지 일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또 주민 홍보를 통해서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계획이 있고 그러신가요? 그 문제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30% 지원 받아가지고 도와 시·군이 40%를 보태고 자부담 30% 하는 사업인데, 제가 잘 몰라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효율도 좋고. 다만 현재 펠릿이 잘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걸 들어서 무주 펠릿시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한 곳으로 이렇게 돼있던데요, 보니까. 350가구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금년도 사업계획이 350가구를.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무주 한 곳의 시설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펠릿이라고 목재를 압축시켜서 만드는 연료, 이거 만드는 시설을 무주에다 한다는 거죠. 산림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커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뜻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주민들 얘기를 직접 듣고 저희가 또 이걸 만드는 회사하고 간담회도 해봤어요.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산에서 나무는 많이 있는데 가져와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 단가가 경제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를 하고 나온 부산물을 공장 문 앞에까지 실어다 주고 처리비용까지 보태줘야 이 수익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정책과제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일부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들려서 실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보니까 시설도 한 25억원 정도가 투자되는고만요, 일부 시설을 기반 하시는데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도 그런 어떤 원료랄지 조달수급 문제가 지금 이렇게 원활치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완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업체하고도 회의를 해보니까요, 지금 의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벙커시유를 쓰고 있는 대신에 목재펠릿 이건 RDF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것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펠릿을 만드는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가 벙커시유보다 비싸게 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굉장히 낮게 쳐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 가꾸기하고 벌목하고 간목할 때 임산 부산물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옮기는 방법이 인력에 의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걸 한 곳에 집적시켜서 펠릿을 만들게 됐을 경우에 기업체에서 현재 수급 상황이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 분야, 환경 분야, 기업 분야 같이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아마 추후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이것을 확대한다랄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재 부산물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질의 주신 가정용 보일러에 관해서는 무주에 펠릿 제조시설을 만들고, 이 펠릿보일러 보급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신가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고영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폐공 문제 여쭈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87%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3% 정도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묻어서 상수도…….
진숙
정진숙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요. 단체로 관리되는 공급되는 거, 도에서 이를테면 용담댐이나 대아댐이나 이런 데서 관리돼서 나가는 거 말고 지하수 말고요, 일반 상수도. 동네에서 간이상수도 설치해서 하는 거 말고 기관에서 관리해서 나가는 상수도 보급률을 묻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상수도인데 저희가 87% 정도…….
진숙
정진숙위원
가령 지난번에 AI 매몰 지역에 지하수 침출수 오염이 염려가 돼서 상수도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거기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이 되는 지역이 87% 그렇게 높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문제는 대도시 지역,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 99%가 돼있는데, 완주나 진안 같은 데는 50%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시·군 지역의 문제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더 노력을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고 또 발생되는 예측가능 한 것은 대책이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게 기후변화로 비점오염원들의 운동에너지가 굉장히 커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동네하고 전혀 관계없던 오염원이 급격히 밀려오는 국지성 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동네 근처에 와서 지하로 침수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99%라면 아마 나머지 1% 남짓한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요? 진안 같은 데 나머지 50% 이런 지역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자체로 간이급수시설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씩 지하수 사용하는 동네에서 수질검사를 하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먹는 물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월 1회씩 하게 돼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의 검사를 했는데 10개 정도 항목에서 이상이 있으면 1주에 한 번씩 하게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매일 하게 하고 지금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대책보다는 적응하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금 현재까지 상수도의 영역에 못 들어간 데는 지형적으로 너무 멀어서 외진 데 있다든가 이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도 먹고 있는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점오염원에 움직임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제가 말하는 바로 적응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상이 발견됐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매일 한다는 그런 체제를 도에서 좀더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속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할 텐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시고 노곤한 시간인데, 1년 농사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점검하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긴장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확인하고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제7전투비행장 관련해서 고도제한 문제가 한번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입장은 미군공군기지의 입장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발표한 입장하고 서로 다르던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나라 법에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또는 착륙하는 그 지점 그렇게 좁은 구역만 고도제한을 높이 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런데 미군 시설물 규정은 원으로 필요한 지역을 전체를 현재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를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미국과 한국이 맺은 주둔군 협정 SOFA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공항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고도제한 문제는 그들의 논리대로 따진다고 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산공항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비행안전구역이라고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도제한의 높이에 걸리게 되면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전체적인 건설계획에 대한 프로젝트가 변경을 가져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위해서 고도 비행안전구역 설정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도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협의 중이고 군사적인 사항이라서 일단 현재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늘 전북도민들도 그랬고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설정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SOC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가야 될 것들이 국제공항문제인데 이 국제공항문제가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 한동안 새만금지역 내에 방조제 공사 이후에 드러난 땅 갖고서도 또 미군 측하고 문제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늘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사후에 정리를 해가는 방식보다는 사전에 정리를 제대로 해가고, 만약의 경우 지금 군산공항의 비행문제로 인해서 고도제한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한다고 하면 새만금사업 지역 내의 개발사업들에 큰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 1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수도와 관련해서, 상수도요금은 세금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엄밀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사용료라고 봐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건데, 우리 전북지역의 도민들이 상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사용료만큼 내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죠? 국장님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실제 요금현실화율이, 요금현실화율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한 82%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2%?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상수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비용보다 100원 정도 들어간다면 82원만 받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로부터.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내용하고는 또다른 반대의 대답을 하시는 거네. 상수도물의 사용량이 예를 들면 100이었으면 100에 대한 사용량을 전북도민들이 내야 되는데 100에 대한 사용량을 내는 게 아니고 전북도민들이 내는 사용료는 120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수도 원가대비 요금을 보면 현실화율이 82% 정도 나와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이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전라북도 평균 21.6%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누수율이라는 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마만큼 누수가 21.6% 있는 만큼 누가 이 돈을 더 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수장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계량기를 통해서 측정해서 요금이 나가니까 가정과 정수장 사이에서 물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상수도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지금 현재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세요? 국장님! 물의 요금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데요. 사용량은 내가 가정에서 계속해서 사용한 만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82%이면 누수율 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생산원가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가정으로부터 받지는 못하지만 그게 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창희
유창희위원
전가될 수 있다가 아니라 전가되고 있는 거죠,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술적으로 보면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데.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다시 국장님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사용료가 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사용량 대비 지역별로 요금이 달라요. 그 요금이 다른 것 중에 가장 근본적 요인이 이 누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하신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노후관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걸로 본다면 생산원가에서 누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원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사용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누수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 누수에 따른 비용전가는 누구한테 가느냐. 그건 결국 사용자한테 그대로 요금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누수된 만큼의 양을 사용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누수된 만큼의 양에 따른 비용을 수도요금을 책정할 때 거기에 원가에 계산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도민들께서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드시는데 다른 지역보다 다른 도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의 원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이게 14개 시·군이 안고 있는 아마 근본적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 문제. 그리고 결국 누수가 무엇이 원인인지도 지자체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재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도에서는 행정을 도민들에게 사용료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본적 이유는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에 따른 대책을 14개 시·군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침을 한번 더 내리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이겁니다. 지적 잘 해주신 것처럼 결국 누수가 적어서 유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누수가 현재 저희 도만 해도 약 21%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의 교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해서 시·군에서도 지금 정책현안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해서,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 있잖아요. 이게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도나 사방사업이 계약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여쭙고 싶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산림조합장님들도 한번 전체 만나뵈었습니다. 그 문제를 많이 애로를 얘기하는데, 현행 법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또 산지조성관련법에 의하면 임도공사나 사방사업에 관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이 아닌 분들에 의해서, 또 공정한 사회 이런 원칙, 또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현재 많은 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책방향은 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도 완전히 열어라 하는 외부의 요구에 대해서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아직은 수의계약은 가능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임도사업이나 사방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수의계약과 일반 경쟁입찰방식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경쟁을 조금 더 많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도 예를 들어보니까 한 42 대 58 그 정도 됐습니다. 수의계약이 42% 정도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수의계약이 42%이고 경쟁이 58%로 더 많았다고 봐야 되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타 시도의 경우에는 아직은 7 대 3 정도로 수의계약이 많은 편입니다. 산림조합의 자립기반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조합에 두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군산산림조합 하면 군산산림조합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은 시·군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군별로 하나씩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군 단위에도 다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무주군에도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수에도 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 있습니다. 전주시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저희가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166쪽하고 167쪽이 임도사업 관련 현황이고요, 168쪽까지. 그 다음에 169쪽이 사방사업 추진현황인데, 임도사업 관련해서는 장수군인데 임실군 산림조합에다가도 용역을 주었고, 진안군인데 완주군에다가도 주었고. 이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임도 중에 예를 들어서 장수인데 진안이 와서 하거나 이런 것은 공개경쟁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받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개인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임도사업을 보니까 남원에서 발주한 것하고 고창군에서 발주한 것이 똑같은 업자가 받았네요. 이것도 공개경쟁입찰해서 받았다 그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같은 시기인데 똑같이? 그러면 이 업체는 아주 운이 좋은 거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2 대 58의 비율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58%로 늘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진일보됐네요, 전보다는. 이렇게 진행해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일단 노고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당연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바꿔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취지로 앞으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설령 법률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라는 고민 속에서 결정해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흐름은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산림조합의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고 또 감사내용에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한 가지만 제가 관심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폐업축사 매입진행 현황이 어디까지가 있나요? 혹시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휴폐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수로 보면 26만평.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26만평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상이 26만평인데 그중에서 4만평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4만평 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10년까지 117억원 투자를, 국비 22억원, 도비 70억원, 시비 25억원 해가지고 117억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됐던가요? 우리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이게 8 대 2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초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휴폐업축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가 8, 시가 2.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은 관계 없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비 22억원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사업 할 때는 국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왕궁대책을 요구를 정부한테 했던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6만평 중에서 4만평밖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26만평 중에서 저희가 면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농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대책이 80%까지 지금 축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보면 20만평 이상은 저희가 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 수질오염에 왕궁축산단지가 몇 % 차지하는지 아시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축산계는 한 37% 되고요, 전체오염 부화량은 6%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별로 그렇게 많은 양의 차지가 아닌데, 앞으로 20만평을 더 매입하려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업축사 매입비하고 휴폐업축사 매입비를 현업은 400억원을 들여서 환경부가 하고요, 휴업이나 폐업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하도록 그렇게 대책이 되어 있어요. 그 돈을 합해서 733억원이 총 앞으로 할 것이.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휴폐업축사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준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휴업이 됐든지 아니면 문을 닫았든지 그 현황 속에서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26만평은 전체 평수를 말씀하시는 거고만, 그러니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제가 아까 4만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만870평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휴폐업축사 매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센인 1세대 분들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게 있어가지고 재원마련만 잘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남은 게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이 현황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한번 답을 해줘보세요.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파악을 하고 있는 휴폐업축사의 면적이 얼마고 그동안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합쳐서 매입을 한 축사가 얼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얼마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왕궁지역 3개 농장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은 약 53만평이 됩니다. 그중에 축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6만평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현업축사가 16만평이니까 지금 휴폐업축사로 나와 있는 건 약 1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9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우리가 기 매입한 축사가 4만평인데, 이 4만평을 매입하는데 약 117억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도비와 지방비 시·군비로 따지면 8 대 2 비율로 지금까지 들었고요. 나머지 6만7천평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광특기금으로써 357억원을 들여서 도 광특분 50%, 익산시 광특분 50% 해서 352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 시점이 2013년도까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광특을 통해서 매입해갈 계획이다 그거죠? 2013년도까지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이 이미 2010년도 예산부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2010년도에는 14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휴폐업축사 매입비 약 2만평 정도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도 광특분이 70억원, 익산시비가 70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약 733억원이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는 8 대 2의 비율을 가지고 휴폐업축사 매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시가 재정적 부담이 50%가 늘어난 거네요, 20%에서요. 익산시에서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요? 국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왕궁에서 소요되는 재원 중에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익산시와 협의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서 8 대 2로 해왔는데,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그 땅을 사면 부지가 익산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 대 5로 조정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축사 매입을 해오면 매입된 축사부지는 익산시의 소유로 갔던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니까 익산시에서 좀더 부담을 해라 그런 의미셨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왜 들고 나왔냐면 익산시에서 저한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익산시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 만약에 익산시가 토지소유권을 가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토지소유권을 도가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시가 도를 상대로 한 예산투쟁을 좀 세게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단순하게 예산투쟁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정책 중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익산시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14개 시·군이 모두 다 지금 광특에 대한 문제 고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광특에 대한 문제를 다 하고 있어요. 과거에 국비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이 결국은 광특 속에 들어가버려 가지고 그마만큼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14개 시·군의 실정일 수 있습니다. 이 휴폐업축사 매입과 관련한 것도 똑같이 광특으로 지원하는 금액 속에 묶어서 준다고 하면 그러면 익산시가 다른 국비사업 속에서 광특으로 지원받았던 사업들은 이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질의의 취지는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익산시가 아주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부대책이 확정이 되면서 정부대책이 어느 면에서 보면 완전한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현업축사에 대해서 400억원 지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정책적 결단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수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8 대 2에서 5 대 5로 바꾸는 것에 관해서는 익산에서도 아주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도의 입장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방향 제시를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휴폐업축사 매입과 관련한 것은 해당지역의 도의원도 계시고 익산을 지역으로 하는 도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니까 해당 국장님께서 정책토의를 한번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왕궁축산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위원님이 잘 짚지 못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있어서 다른 각도로, 지금 매입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예산만 확보를 하면 다른 매입을 못한 데도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휴폐업축사는 어차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축사이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아, 휴폐업축사.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업축사의 매입이 아주 어려운 문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재 축산업자들은 우리는 절대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 하는 축산업자들이 있죠? 현재는 몇 농가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반인이 세대수가 35세대고요, 사육두수로 비율로 보면 18% 정도, 돼지의 경우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익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축산업자들은 그것을 실어다가 거기까지 갖다달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은 처리를 안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축산분뇨를 처리를 안 해서 왕궁대책이 문제가 됐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축분을 모으는 시설이 필요하고 모아서 운반하는 게 돈이 들어가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의 일부, 어떤 분들은 전부를 지원해라 이렇게 익산시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축산하시는 분들은 익산시한테 그것을 전부 당신들이 해달라. 익산시에서는 축산업자들한테 t당 1만원씩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비싼 돈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했는데 운반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각 농가들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가보면 축사에 축분을 모아놓는 시설도 없어요, 저류조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돼지 축분은 자체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자체처리가 어려운데 그것이 요새 여러 가지 처리기술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농가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좀 철저히, 지금 여러 가지 도의 입장, 익산시의 입장, 축산업자들의 입장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축산업자들도 그렇고 또 익산시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고를 하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정부대책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했고, 그래서 이걸 집행하는 책임은 저희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익산시하고 저희 담당 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1주일에 거의 3일 정도는 만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환경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예전에 정부대책종합실천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새만금호소 거기는 농림부가 했었는데 그것도 환경부로 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10월 25일 새만금개발 과정에서 발산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서 새만금개발단의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공식 발표를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주축이 돼서 정부 합동으로 저희 도도 논의구조에 참여해서 만든 건데요, 이런 겁니다.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새만금호소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예방하고 사전에 조치하고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리자 이런 취지인데요, 크게 예상되는 게 방조제 물을 빼게 되면 드러나는 데에서 비산먼지, 그 다음에 방수제 공사 중에 흙탕물과 부유사 퍼짐, 그리고 물 양이 줄어드니까 적조, 녹조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도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려면 1.6m를 낮춰야 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무래도 낮추면 물이 빠져 나가면 수질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내부개발 특히 방수제 공사하면서 그런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도 해수유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죠? 중앙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공연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지금도 환경부에서는 해수유통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금 대시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친수활동 달성 수준을 정할 때 시나리오로 논의의 한 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새만금 내부개발하고 정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도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춰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그쪽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최소한도의 가이드라인은 맞춰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라는 것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을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1단계 진행 중인데요. 군산과 고창은 빼고 12개 시·군에서 삭감목표량을 설정하고 그것을 매년 이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행평가를 해가지고 삭감 할당량만큼 충족을 못 시키면 추가대책을 하거나 제재를 받거나 이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재를 받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제재를 받는데 기초단체에다는 예산도 안 주고 한다는 그런 제재조치 조항도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영산강수계법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개발제한이 대표적인 제재조치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목표 수질을 미리 얘기해 가지고 그거 달성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계법 16조를 보면 1차 제재 때는 개발승인을 안 해주고, 안 되면 2차 제재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중단 같은 조치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구체적으로 익산시에서는 하루에 978㎏의 오염원을 삭감한다고 했죠?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는 문제 있을 걸로 예상되는 시·군이 2개인데요. 하나는 익산이고…….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면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300㎏ 정도뿐이 하지 못하고 695㎏는 자체수립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왕궁보강공사를 내년도 6월까지 하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도는 앞으로 확실하게 된다? 정읍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읍은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정읍시한테 우리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오염부화량이 줄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줄지도 않는 오염부화량에 대한 삭감처리시설이 또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정읍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강력한 추진을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는 1일 2,613㎏의 오염원을 삭감한다고 해놨는데, 가축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거기는 소가 제일 많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한우가 많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약 900㎏정도뿐이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아주 많이 목표에 못 미쳤어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삭감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을 만들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들이 정읍이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읍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에서 목을 매고 있는 우리 새만금 내부개발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읍 한 군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 주신 사항이 오염총량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형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좀더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차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 개발사업에 제한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2009년도 통계를 보면 2,820㎞ 중에서 1,640㎞가 완료됐어요. 이게 58%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하수처리장하고 고도처리시설이 다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관거가 없으면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점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예산투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새만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전체 예산 중에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라북도의 하수도 보급률이 하위 4개 시도 정도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가져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제반시설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새만금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하수관거사업은 새만금수질개선 예산에 가장 상층부에 놓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먹는 물에 관련된 건데요. 현재 전라북도에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또 충청도의 일부가 먹고 있는 용담댐수자원 있죠. 그 댐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담댐 댐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환경부에서는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수변구역을 관리하는 제도적인 장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의 지방청인 금강유역청이 거기서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물이용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고 수변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수자원이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는 용담호라는 호의 관리인이죠, 청소하고 이런.
진숙
정진숙위원
건설한 이후의 관리까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을 또 거기서 생산해서 전라북도 내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도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는 진안군과 협조해서 용담호의 수질을 깨끗이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나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단 말씀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정책적 협조사항은 같이 하고요, 진안군 지역 내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두수 같은 거 점검하고, 비점오염원 저감대책도 시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질보전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댐 건설 이후에 계속해서 2년씩 간격을 두고 자율관리로 맡긴 상태잖아요. 여기껏은 계속 기초단체에서 잘 하고 있다,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녹조현상이 발생됐었잖아요. 의외로 사태의 심각성보다 도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조용히 접근을 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거든요. 이번에 국장님 되신 이후에 녹조현상이 일어났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보고말씀을 못 드렸는데, 용담호가 우리 도민들 나중에 150만명 정도 먹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수원이기 때문에 BOD, 그러니까 용담호의 수질을 나타내주는 수질치는 2.1 정도로 1등급의 B정도로 굉장히 좋고 있어요. 그런데 녹조가 금년에 생겨가지고, 녹조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녹조를 일으키는 것은 비점오염원, 특히 영양염류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영농하고 축산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대대적으로 가가지고 용담댐 상류지역 축산농가 전체를 다 점검했고요. 그 다음에 대책을 지금 현재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점검을 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축산폐수가 관리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신 거예요? 아니면 축산농가가 그 사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었는가 그것을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도 했고요, 축산농가 전부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전부 확인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축산농가 증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용담댐 건설 이후에 증가된 현상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진안은 상대적으로 덜 늘었는데 장수에서 한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한우랑 사과랑 장수라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 3년 동안에 30% 정도 늘은 것으로 제가…….
진숙
정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과 관계 없이 용담댐 상류 쪽에 축사가 별 수 없이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도와 우리 시·군이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오염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도 댐은 항상 녹조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왜냐면 침하되는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게 고여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염원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점오염원의 운동에너지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폭우로 수자원 쪽으로 다 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비가 청소를 해서 우리가 먹을 물에다가 배달을 해주고 우리는 거기 있는 물을 빠른 대책으로 해서 오염원을 줄이는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일단은 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게 녹조로 오면서 가시화가 된 거죠. 일반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아마 녹조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시민이 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녹조 제거할 때 나는 냄새 때문에 제보를 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녹조를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저희 식 표현으로 하면 저희가 비상한 각오로 용담호를 관리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는 진안 쪽에도 사실은 축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댐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축사에 대해서는 설령 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보상을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축사는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축사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는데 축사 면면이 개인개인이 관에서 나온다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합니다. 이것은 관리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축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되고, 그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과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며 그 지역에 얼마동안 살았던 사람인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다 갖춰져 있어야 그 동네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 주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만드는 안의 주요내용이 역시 축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또 타 지역 사례들을 보니까 상대적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상대적 제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법 그런 관련 법에 절대금지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 제한은 호소수질관리 그런 거에 의해서 축사의 밀도를 제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조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용담호 주변에 축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담호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김택성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것처럼 옥정호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그런 차원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되 진안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인구가 늘어나서 산업화가 많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오히려 자율관리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드디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 내용을 가서 오염부화량을 살펴 보니까, 오히려 용담호가 있는 곳이 진안이긴 한데 진안보다 더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진안보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달마다 검사하죠? 총인하고 BOD, COD하고 총질소, 네 가지 항목인가 검사를 할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염원은 일정하게 있는데 물이 많으면 BOD가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COD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오염원 측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오염을 줄이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상류지방의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새만금 내부토지 종합개발계획 시안이 지금 용역 줬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음 달쯤에 공청회를 하고 연말 경에 완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용역은 맡겼어요? 어느 기관에다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리실에서 정부 합동으로 국토연구원에 맡겼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시행계획에는 국토부, 농림식품부, 총리실은 안 나오고, 용역 준 기관이 거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 말씀은 총리실이 총괄 조정해서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6개 부처는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도별로 8개 부처한테 나눠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관광용지, 복합도시…….
동규
임동규위원
용역기관이 총리실하고 국토부, 농림식품부 이렇게 기관을 써놨는데, 여기서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농어촌공사나 경자청에서는 이거 관여 안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새만금개발과가 총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용역비가 44억원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도시계획 수준으로 청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부에서 이걸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는 수질개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개선 하기 위해서 내부개발을 하는데 방수제를 지금 얼마만큼 쌓지 못하게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부는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환경생태용지, 그러니까 군산측 북측에 하고 있는 산업단지 밑에 거기지 않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 몇 ㎞나 돼요? 12.3㎞?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2.3㎞요.
동규
임동규위원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44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서로 각 중앙의 6개 부처가 서로 하나의 힘이 되어가지고 조율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야 하는데, 좀 하다가 옛날에 시골에 보면 5일장 서죠? 장 서는 거 알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양반들이 갓을 쓰려면 망건을 써요, 안에다가. 아세요? 망건 쓰다가 장 파한다는 말 있어요. 종합개발 44억원 용역비를 주어서 만들어 나왔는데, 또다시 뜯어고치면 이중으로 돈도 들어가고 경비 대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때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해서 단일안으로 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12월 가면 심의해 가지고 결정되면 그 이상은 각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 않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다가 내부종합계획이 개발계획이지만 만경강·동진강은 다시 또 있네? 용역이. 거기는 시행기관이 국토부, 용역비가 5억원.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지도를 놓고 보면 여기 전체에 대해서 종합실천계획 후속조치로 만드는 게 마스터플랜도 여기는 도시계획 수준으로 합니다. 그게 금방 질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류지역 만경·동진강의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용역을 내년까지 하고요. 그게 2단계까지 합하면 1조5천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추진을 해가지고 2010년도 12월 말까지 완전히 계획이 수립이 되죠? 용역기간도 끝나고. 용역은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 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엔지니어링회사에다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용역 맡은 기관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 수리수문학의 제일 권위 있는 회사에서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하나의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육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방조제로 해서 개발한 나라가 어디어디예요? 제일 발달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네덜란드가 가장 전형적인 나라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간척을 많이 한 곳이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규모로 한 데는 네덜란드이고 일본도 있고, 참작을 해서 이것이 내부개발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방수제도 환경부에서 하고 하니까, 외국 것도 많이 참작을 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네덜란드하고 저희하고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체결하고 나서 방수제 공사하는데 그런 데도 참작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벤치마킹은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벤치마킹하면서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합니까, 중앙부처에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네덜란드에 저도 가봤고요, 총리실에서도 네덜란드에 여러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변경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걸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용역 줬나 생각했는데, 아까 말한 국토부라든가 농식품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줬다고 하니까 이것이 준 뒤에 한번 딱 시안이 나와서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변함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어느 교수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정부계획으로 확정될 겁니다.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초에 확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유역을 개발한다 해서 한 20조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자금 내려온 것에는 영향이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잖아요, 4대강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예산이 10개가 넘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해야…….
동규
임동규위원
12월 안까지 모든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이 완수가 되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식 확정은 내년 초에 되고요, 정부에서는 12월 말까지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만전을 기해서 빈틈 없이 잘 해주기 부탁드리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민선5기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녹지국도 일자리창출 담당부서가 2개가 생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일자리담당하고 녹색일자리담당. 어떻게 구분이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일자리담당은 환경분야에 제가 여기도 와서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할 데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게 헌옷이었고요. 그 다음에 폐가전제품하고 완구류, 이것은 사랑과나눔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을 내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사회적기업에다가 일자리 창출해준다 이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분야에서도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보니까 크게 방향을 세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이었고, 두 번째는 기업과 협업하는 겁니다. 아침에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무로 우드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예를 들면 전주제지 같은 데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상생협력업체를 도내에다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주자원순환단지 같은 데에다가 환경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일자리담당을 하나의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기업체도 되죠?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부가가치를 따져서 쓰려고 할까요? 그게 일자리창출이 될까요? 미리서 협의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선택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숨은일자리찾기와 같은 개념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고 지나쳤던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일자리담당에서는 환경분야의 그런 것들을 현재까지 발굴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녹색일자리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녹색일자리는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건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안 맞고 지금 현재 가능한 게 익산에서 지금 했습니다. 하나 한 게 뭐냐면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의 조경관리, 묘목…….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일자리는 사회적기업이 한다고 하고 녹색일자리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존에 실시해 왔어요. 조림이라든가 묘목재배라든가 다 그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녹색일자리 담당은 산림분야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덴데요. 거기서 산림분야의 공공근로형, 취로사업형의 일자리는 하고는있지만 그거 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찾아보니까 익산산림조합에서 지금 도시녹지 및 조경시설이…….
동규
임동규위원
일자리창출을 4만개를 민선5기에서 창출해낸다고 했는데, 각 실국별로 나눴습니까? 가령 환경녹지국은 몇 명 일자리창출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인원 할당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환경분야나 산림분야에서 숨은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아보자라고 했고 그게 우리 도의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몇 자리나 창출해 냈어요? 일자리를, 녹지국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한 것은 익산산림조합에다 10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익산산림조합이 20명이라면 30명으로 늘었겠네요? 거기에 보조를 줍니까? 일자리창출한 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산림조합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나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급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되면 처음 3년간 직원들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립기반을 갖추고 그 이후에는 일반회사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 가지고 사업장들을 많이 확보해서 수입구조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부서가 2개나 생겼는데, 그것을 이론만 해주고 계획 수립해서 일자리창출이 안 된다면 하나의 이것이 빛좋은 개살구가 돼요. 2개 부서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녹색운동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듯이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을 4년 동안 많이 만드셔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사실만 답변을 해주세요. 새만금 유역으로 유입되는 만경강·동진강 유역에 대한 현재 가장 최근에 조사된 수질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가 만경강이 BOD 6.1, 동진강이 3.5,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게 언제 자료죠?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자료 중에 평균으로 보면 김제 백구 제수문이 6.1, 그리고 부안 군포교가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어디서 조사한 자료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상황이면 목표수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래 정부에서는 목표수질을 만경강을 4.4, 동진강을 2.6으로 봤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걸 2012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도도 그거에 따라서 여러 차례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다 되면 그렇게 목표수질에 달성한다라고 주장했었는지 혹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단계 정부조치계획에 2010년도까지 하수처리를 28개소, 하수관거를 1,640㎞, 마을하수도 106개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2012년도의 목표수질을 2010년 말까지 조기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까지 정부의 발표 아니었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 앞당겨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2010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정부가 약속했고 이야기했고, 3년 전에 감사장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제가 도 관련 부서에서 들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기초시설이 예정대로 다 투자가 안 된 상태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보기에 만경강은 중요한 키포인트를 저희가 2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량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 수량을 조사한 결과 3.2까지 내려가 있어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건 결국은 유량이 좀 많을 때 확실히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왕궁대책이 오염부화량이 6%밖에는 안 되지만 제가 현장답사를 쭉 해보니까 익산천 합류지점부터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경강이. 그거 외에 중요한 게 앞으로는 비점오염원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요, 그 말씀 하시면서 유량 얘기를 하셨는데 수질 측정을 하절기 홍수기에 측정한 건 아니죠? 동절기에 갈수기까지 다 측정해서 평균내는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은…….
성주
김성주위원장
목표수질이라고 하는 건 1년 전체를 통계를 내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현재 왕궁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익산천 이후 지점말고 익산천 상류지점의 수질은 어때요? 거기는 목표수질이 달성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3등급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3등급이면 목표수질 4.4 거기에 만족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안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익산천을 통과하면서 수질이 악화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수질이 나빠집니다. 나빠지는데, 정부에서 수질목표 달성 지점을 가장 말단부에 있는 김제 백구 제수문하고 부안 군포교에다가 두고 거기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에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하수기초시설만 완비되면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요즘에 실제 그렇게 안 되니까 요새는 원인을 비점오염원에 있다고 하니까 그 비점오염원 대책을 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만경강·동진강 유역의 오염부화량의 45% 정도를 점오염원, 그리고 55%를 비점오염원이 차지하고 있고, 45% 정도 되는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 중에서 하수관거 부분이 가장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관한 대책들을 초기우수처리대책이나 영농대책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말 비점오염원이 대량 강우에 의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비점오염원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딱 한번 만경강에 3.7인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왜 그랬냐, 유량이 많았다는 것이죠, 비가 많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지 않아요? 비점오염원을 잡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 2003년도 사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대책의 방향이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하수관거를 빼고는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질학적으로 봤을 때 BOD부분이 달성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요인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유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자연적인 요인인데 인간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내년 6월달에 왕궁축산단지 보강시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새만금 수질이 개선이 안 되면 그때는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6%밖에 안 됐다라고 또 얘기할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1～2월에는 수질이 안 좋았다가 6, 7, 8, 9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올해 8월 시점에 한 게 만경강 6.5, 동진강이 3.4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8, 2.5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도가 제출했던 자료는 이런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8월달 측정치는 만경강이 4.8, 동진강이 2.5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체적으로 8월까지 통계를 내고 평균을 낸 것이지 어느 월 시점만 가지고 통계 내지 않잖아요. 올해 12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통계 낸 자료가 우리가 했던 전년도보다도 개선됐는가 아닌가 다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우리 수질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뭐가 이 문제의 핵심인지,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뭔 대책이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라고 했다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걸 하면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것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도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련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전라북도가 수질개선의 책임주체는 아닌데, 어차피 새만금사업에 대한 성패가 수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문제니까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다시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새만금 보상 관련해서 소송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된 집계죠? 2010년 3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시기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 내신 것 76쪽입니다. 행감자료 76쪽에 보면 3년 것의 자료인지 5년 것의 자료인지 올해 자료인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소송이 처음 제기된 때가 언제인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이 자료에 소송건수 77건이라고 지금 취합하셔서 내신 게 언제부터 취합된 자료인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91년도부터, 영업보상을 시작한 때부터 총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91년부터요. 그러면 최근 3년 소송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76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횟집 영업보상청구하고 손실보상청구 이 2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이건 진행 중인 소송이고요. 3년 안에 다른 소 제기된 건 없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이미 영업보상은 거의 다 종료가 됐는데 아직 옛날 소송이 남아 있어서요.
현주
이현주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77건 중에 국가가 이긴 게 63건이잖아요. 이 소송비용에 대한 처음 소송비용의 지출자는 어디인가요? 전라북도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전부 저희가 농식품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 국비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에 대한 환수조치도 국가에서 하고 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위임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돈을 부담한 주체는 농식품부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승소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이기면 소송비용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잖아요. 환수조치도 전라북도가 받아서 올렸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다 올려보내주고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그 승소 건 중에서 회수되지 않은 건수들도 있나요? 소송비용 회수되지 않은 건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관련해서 3년간 소송사무 건을 보니까 내용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사건내용이긴 한데, 진행상황이 일단 숲가꾸기사업 중 도급업체 실수로 사유지 경계 침범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에 대한 1심이 종료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1심 결과가 승소인가요 패소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각당했으니까 저희가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청구 기각으로 해서 이것은 이의 없는 걸로 지금 된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또 있잖아요, 손해배상청구 건요.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항소심이면 지금 1심은 끝내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건에 대한 1심 결과는 뭔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입니다. 1심 결과가 어떻게 돼서, 기각이 아니겠죠,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소의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은 아니겠죠. 패소든 부분 판결이든 나왔으니까 항소하는 거 아닙니까? 기각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각은 원고패소판결을 저희가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위의 부분 관련에도 1심종료라는 부분은 여기서는 원고가 정리한 상태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판결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100% 패소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밑에 지금 나눠서 되어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2개 지금 같은 내용인가요?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자료에 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1심은 종료됐고 2심을 진행 중이다, 같은 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고가 항소를 넣은 거고 1심 종료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원고가 패소하고 저희 전라북도가 승소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 관련해서 산림박물관 사유지 무단점유권의 관련 부분은 이건 좀 정확하게 이 사건 관련해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건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분이 산림박물관 연접한 곳에 소유 토지가 있었는데, 산림박물관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측량을 했었을 때 그분 땅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했는데, 구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 그 주위를 이분 땅을 점유했다는 게 나중에 인정이 돼가지고 1억5천만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임료로 51만2천원을 주라고 판결 1심이 나왔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고나서 항소하거나 하지는 않은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분이 원래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소송을 포기하고 또 다른 걸로 낸다고, 1심을 다시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떤 걸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상복구. 처음에는 땅에 대해서 냈다가, 그래서 여기는 예산 나중에 보고드릴 때 나오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9천만원 확보해놔 가지고 이분하고 협상을 해서 땅을 저희들이 사려고 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9천만원이 적으니까 1억5천만원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지셨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이것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라북도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유지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무단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처럼 잘잘못을 누가 잘못했는지 이건 추후 얘기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하려 하면 그거에 대한 제반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현장은 못 가보고 사진으로만 확인했는데, 구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랑이 있어서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떼어주면 되거든요, 그분한테.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땅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둘레에 구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평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박물관 부지로 저희가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분이 안 파시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소를 제기하신 분은 항소를 하지 않는 조건이 원상회복시켜 줘라라는 거잖아요, 본인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1억5천만원을 내라 그랬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부분으로 가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원상복구 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상복구를 얘기하신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원상복구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현주
이현주위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상복구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아까 소요비용은 아주 미미하다고 하셨고,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산림박물관에 관련해서 원상복구를 못 시켜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구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산림박물관 부지로 원래 예정하고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굳이 이분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 연접부지 전체를 사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임산물특산품 판매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 박물관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분이 또 그분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이 그렇게……. 그 부분 진행도 좀 덜 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건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리는 안 된 문제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떠하든 간에 개인의 사유지 땅을 하여튼 점유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거죠? 단순히 측량기사의 잘못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걸 저도 처음에 접하고 당시 측량을 했던 측량기사의 잘못이나 해태를 알 수 있는지를 봤더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 미묘한 차이로 측량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도민의 한 분이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어떤 유권해석이든 아니면 법률적인 부분이든 명확하게 어떤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측량기사의 그 정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이 우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는 지적법상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실제로 구거 한 1m도 안 되는 그 정도를 빙 둘러가면서 포함이 됐다고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토목 쪽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부지가 당초에 임야였었습니다. 임야의 측량 오차 범위란 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난 것이 전부 다 오차범위 내고요. 그래서 측량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판결에서도 보면 임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단점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거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를 인정했고, 또 그 피해당사자가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측량기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면 누구의 잘못인 건지.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무단점유한 기간 동안에 영농손실이나 또 부지를 매입하려고 협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금액이 1억4천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이 8,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괴리를 좁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협상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결국 최종 판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1심 판결 전에 조정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피고하고 원고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1억원 정도에 임료와 토지매입액을 제공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조정결정을 했는데 원고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이고요.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문제는 거기가 사방시설이 됐습니다, 구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박물관에 많은 차량이 오는데 주차장 부지가 좀 좁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과 협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과연 그러면 공공기관이고 또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민의 개인 사유지를 하여튼 무단 사용해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죄송합니다, 징계 이런 걸 떠나서라도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사실은 정리되어야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비하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소송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미미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이 없고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박물관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거기가 임야였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정리하기 전에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충분히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후에 원만하게 잘 서로 협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게 이렇게 또 다른 문제, 도민과 또 전라북도 간의 소송, 심지어는 다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어떤 책임회피나 미미한 실수입니다 정도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하시고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부분은 좀 현재 경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우리 환경녹지국에 새만금개발과하고 경자청의 관광산업부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개발과는 보시는 것처럼 새만금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정책과 실천과제 이런 것들을 정부와 협의해서 하고, 또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광산업본부는 새만금지구 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 부분하고 부안 쪽하고 고군산군도 여기에 해외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역이 명확하게 별개인가요, 아니면 중복이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지구 내에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쪽은 별개라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없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새만금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영적으로 보면 중복은 되는데 기능적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그쪽만 특화시켜서 관광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새만금개발과의 사업내역들을 보면 사실 새만금에 대한 어떤 홍보, 그리고 투자홍보, 유치홍보, 투자유치에 대한 해외투자참가 이런 부분들이 경자청의 고군산지역, 관광단지 이런 부분하고 제가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많은 돈들이 엄청 들어갔어요.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에. 그런데 약간의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사업의 내용들이 너무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몇십억 몇억씩의 돈들이 들어가서 중복된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기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해외맞춤형 투자유치참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새만금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이 바다상태이기 때문에 경자청에 일임하자 그래서 예산을 쓰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만금개발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홍보나 투자유치하고 우리 경자청의 관광산업부에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개로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별개의 예산집행과 별개의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면밀하게 사업진행에 있어서 중복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재점검하시고 그렇게 조치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136쪽입니다. 2000년도 이전까지만 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현재는 허가가 나지 않고 2000년도 이전까지만 허가가 났다는 말씀입니까? 샘물제조업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민간시장의 과당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반대로 말하면 허가를 막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서 방만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허가를 막는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청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허가가 안 나는 건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왜냐면 민간시장이 과다하게 경쟁 중이어서 지금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신경 쓸 부분이 아닐 정도로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소비자로서 경험에 의하면 여기 업체 5개 중에 한 업체의 생수를 사서 먹어 보면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먹으면 포트에 석회가 있어요. 제가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원수의 검사와 제품의 검사, 또 유통되는 과정의 제품의 검사를 따로따로 실시한다고, 연 2회. 이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검사기준을 통과하길래 물에서 많지 않은 양의 물을 끓였는데 밑에 뿌연 석회가 가라앉는지 그게 참 의문시됐는데, 그걸 어디다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담당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원수와 제품을 검사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품이 깨끗한 것보다는 원수 자체가 깨끗한 것을 선호하시죠? 국장님 입장에서도. 가공된 물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점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원수나 제품에 대한 물을 체크하고 있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나요? 도심권에서는 생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수에 대한 검사는 관정의 물을 가지고 37가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결과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 제품보다는 원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품이 막 나왔을 때하고 유통과정 중의 제품하고, 아까 37가지 항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샘물의 유통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오랜 유통기간을 거치고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긴데, 막 나왔을 때의 제품과 유통기간 중의 제품의 차이 그런 것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3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확하게 제가 요구를 할게요. 제품이 막 나왔을 때의 생산제품과 유통과정 중일 때 제품의 아까 37가지 항목의 차이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지금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원수하고 제품하고 유통 중인 제품 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영업장하고 원수하고 유통 중인 제품하고 그렇게.
진숙
정진숙위원
영업장에서 그걸 유통과정으로 생각하고 검사를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통과정은 저희들이 그냥 수거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취지는 막 출시된 거하고 오래 보관됐던 거하고 같이 구분해서 해봐라…….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장, 김택성 간사와 사회교대)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짧게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7쪽 2억8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사용하고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추경 때 추가로 확보돼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올 예산집행액이 총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만 딱 떨어져 나와 가지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옥정호나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하수도법 제6조를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가계획이나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옥정호 주변에 17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2012년도에 임실 마암마을 하수도시설을 신규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신규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마암마을 하수도 110t짜리 그걸 10억원 들여가지고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검토해 보면 자료요청에 의해서도 보고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대책 지역에서 추가로 신설·증설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관계 시·군에 걸쳐서 되어 있는 부분이 미미한 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집중관리 검토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이나 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신설 또는 증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감하고 저희가 이 옥정호 지도도 작성해 놨습니다. 임실군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사단이 전주시하고 이전이 지금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개설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5사단 상수도공급은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관로를 11.6㎞를 지금 묻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하수도 관리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작년 11월에 임실군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완료했고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거기에 하수관거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임실하고 전주에 지방상수원 물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의 입장과 임실군의 입장을 알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3만t 정도 부족하니까 임실 오원천 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단 단기대책으로는 전주시가 임실군한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좀 먹어야 되겠지만 다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저희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정책 의지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장 계획을 가지면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주시의 입장도 광역상수원으로 가야 될 것이고, 임실의 입장은 농업용수 부족이나 공업용수 부족, 또 거기에 따른 가뭄 시에는 전주시에서 인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10㎝ 보강사업을 했던 사례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실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가뭄 시에도 펌프를 이용해서 역으로 퍼올리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또 관광개발에 대한 수자원 부족 현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전주시와의 입장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저는 전라북도에 폐광산이 이렇게 많은지 요근래 들어 알았습니다. 농도라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12개의 시·군이 폐광산이 있어요. 군산하고 익산만 빼고. 그러면 지금도 광산업을 하고 있는 광산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여기는 폐광산에 대한 관리문제만 하고 있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폐기물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북한의 문제 중에 기아의 문제도 심각하고 화산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 폐광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북한의 국토가 온통 오염덩어리로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그런 보도들이 솔솔 있어요. 지금 폐광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토양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토양오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지하수 오염보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토양오염 쪽의 대처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밀조사가 필요하죠. 정밀조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27개 정밀조사대상 광산을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작년까지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환경부에서 토양조사하고 지경부에서는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객토나 토량개량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결국은 폐광이라는 게 또다른 지하수의 길이 될 수 있잖아요. 물이 폐광의 입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게 지하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산의 길로 쓰였는데, 물의 길이 돼서 폐광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느냐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지금 토양의 오염도 문제지만 지하수 오염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북한에는 탄광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겠구나 했는데 전라북도에 80개소면 지금 거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폐광이기 때문에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음 번 업무보고나 이때는 한번 더 꼼꼼하게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국장님께서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폐광이 어떤 상황인지, 전라북도 어디에 있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