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물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으로 전라북도 하천의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고 네트워크라는 외래어 표기를 지양하기 위해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목적, 기능, 구성 등 조례 문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쭉 훑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하천의 주민참여형 물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물자원의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주체와 역할. 1항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한다. 2항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의 추진위원회는 주민참여형 물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전라북도 물관리의 기본계획과 전략수립에 대한 연구 및 자문사항. 2호 만경·동진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4. 강유역 물관리의 예측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및 자문사항. 5. 그밖의 강유역 물관리를 위해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추진단의 구성. 1항 추진단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공동사무국, 하천네트워크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공동추진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추진위원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명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한다. 2호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강유역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분과위원장, 분과위 간사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전라북도 환경, 수질, 생태 등 관련분야 전공교수. 나. 전북발전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 연구원. 다. 전라북도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2항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항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추진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1.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은 분과별로 분과위원장과 간사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추진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4. 분과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6조 민관공동사무국. 1.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에 민관공동사무국을 설치한다. 2.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하천네트워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물관리 역량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역량을 지닌 민간인사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하여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한다. 4. 사무국장은 추진단의 간사가 된다. 5.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도지사는 추진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하천네트워크. 1.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산하에 지역별 하천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네트워크는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행정, 의회,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3. 하천네트워크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하천별 간사를 둔다. 4. 하천네트워크 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 5. 하천네트워크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1.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각 유역 주민들은 맑고 깨끗한 하천을 영유할 권리가 있으며,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우수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강살리기 참여를 통하여 수질개선이 현저하게 우수한 하천네트워크, 단체, 기관, 주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1. 도지사는 추진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실비변상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운영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추진단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조례안으로 전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