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도민들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원장 조영철 행정지원과장 서성원 자원개발국장 오남기 현장지원국장 이원재 원예과장 송영주 자원식품과장 김영선 작물경영과장 정종성 작목개발팀장 신용규 특화작목연구소장 김정만 농촌진흥과장 곽동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대향 현장지원과장 이원재 종자사업소장 최동칠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원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농업이 생명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창의적인 사고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실형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농업기술원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더 보완하고 검토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생명의 농업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잔여기간 대비 예산집행 비율이 저조한 농촌진흥사업 홍보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추진 공동현황을 확인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감요구자료 20쪽입니다, 홍보추진사업.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지금 11월이 다 가는데 잠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93만2천원 예산이 섰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1,5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은 2009년도에 계약관련 수의계약이 자산 및 물품취득 4건 또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24건이나 수의계약한 사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행안부 의결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요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된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수의공사계약이 27건 중에서 물품 4건, 용역 10건, 공사 13건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 물론 체결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수의계약 대상금액대로 공사는 2억원 이하, 물품 및 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그대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정조치는 다 됐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칙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정조치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은 행감요구자료 3쪽에서 10쪽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원 148명이 2010년도 371억원의 예산으로 전라북도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뚜렷한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 사업 중에서 어떠한 성과가 제일로 뚜렷한 사업이라고 오늘 말할 수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 실적 중에 업무보고자료 8쪽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임무에 맞는 농산물 신품종 육성하고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이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거기 자료 8쪽, 9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도민과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10년 성과가 농산물 신품종 육성 등 크게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일상적인 업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농촌은 피폐화되어가고 있고 농가 부채는 늘고 농업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농민들은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농업기술원이 농민들에게 소득창출과 실제적으로 도움과 희망을 주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지도개발 및 홍보하는 행정도 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농촌현실을 보면 동의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저희가 맡는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일부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후변화대응과랄지 작목개발팀 등을 새로 편제를 개편해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쪽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거기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쌀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이 품종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품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 저희 쌀 품종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품종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는 품종은 흑미에 대해서 이미 개발했고 그걸 진안을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 쌀품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농진청 벼맥류부와 그다음에 저희는 지역적응시험을 한달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쌀품종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능성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한 국내외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재와 기술이 핵심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신기술 개발보급과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재배작물 보급 및 농업인 지도를 통해서 보다 차별화 된 농업기술 보급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원장도 공감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농업인은 최근 쌀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대체작목 등을 적극 개발해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야 하는게 농업기술원의 의무이자 업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오늘 농업기술원 2010년 행정감사에 오기 전에 각종 서류를 들춰보고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 없는 비전은 없다. 또 무한경쟁시대의 농업생존전략을 위해서는 조영철 원장님과 전 직원이 어떠한 농업에 대한 꿈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과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또 전 직원들한테 열정을 불어넣어라. 지금은 가만히 보면 좀 따뜻하고 배부른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관성을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시대의 생존 농업기술원에 전력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슬로건 그대로 전북농업 활성화와 돈버는 농업 실현의 성과물을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07쪽을 보면 기능성 농산식품개발로 16개 과제에 대해 1억9,135만1천원의 예산을 들여 블루베리, 오디뽕, 유색고구마 등 가공식품 등을 추진하는데 훌륭한 연구성과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금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동안에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이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에 맞는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상토개발이랄지 새로운 삽목법개발 등 그 성과가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도정의 기본방침인 식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자색고구마, 장아찌·피클 제조방법이랄지 기능성 강화를 위한 상지차 제조방법 등을 일반 기술이전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루베리, 서동마, 그다음에 강황, 오디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기능성 농산식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상품화될 수 있도록 추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농식품 산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방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능성 농산식품 육성하는 건 생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보니까 지금 있는 면적에서 약 두 배 정도인 약 500ha까지 재배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일단 분석했는데 그걸 강화하고, 익산시 특화브랜드는 서동마인데 거기에 맞춰서 서동마 저희는 마를 이용한 마옥고를 개발한달지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강황도 커큐민이라고 해가지고 항암이나 노화방지 이런 데 좋은데, 강황이 물론 전라남도 진도에서 많이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감자 그다음에 부안 오디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 농민들과 실질적인 농업관계 지금 시기가 지금 제일로 한가한 편인가요, 바쁜 때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촌의 농민들과 기술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나 어떤 역할이 제일 업무 중에 농번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농사철 준비기간 중에서 지금 철은 조금 바쁘지 않은 시기냐 이런 얘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시기적으로 일반농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확을 다 마쳤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나머지 시설 원예…….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업무를 볼 적에 농촌 농민들과의 시기적인 상황이 바쁜 때가 있고 좀 한가한 때 있잖아요. 요즘이 걷어 들이는 시기라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 전체 농촌 농민들과의 관계가 지금 보편적으로 덜 바쁜 때다 이렇게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기술원이 지금 별도로 업무연계가 기술센터나 지금 현재 진흥청하고는 직접적인 업무연락이나 지시나 보고나 하고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옛날에는 1997년 이전에는 인사권이 농진청장에 있으면서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소위 안 하면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였지만 특별행정기관 말고 대부분의 모든 기관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을 그렇게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기술적인 그러한 것만 하지, 인사관계나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진흥청, 기술원, 센터에게 전부 직접적인 것은 아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관계는 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향을 제 느낌으로는 소위 인건비는 어차피 포함해서 반반이지만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기에 70～80%를…….
용화
김용화위원
좋습니다. 어떤 뜻으로 느껴지냐면 체계나 예산이나 사업이나 업무나 이런 게 어떤 지휘체계가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같이 하다가 지금 기술원, 청, 센터 이게 예산이라든지 시·군이나 도나 따로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이나 청이나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한데 어려워져 가고 있고 농촌이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데 이런 게 문제가 우선적으로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기술원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냐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원장님이 생각할 때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무슨 기술개발이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다고요. 거기에서 기술개발이냐, 품종개발이냐, 어떤 연구개발이냐 아니면 기술전달이냐, 영농지도교육이냐 이런 중에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뭘로 보고 계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원의 업무를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경중이나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건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개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중에 그래도 그중에 제일로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기술개발인지 영농지도인지 아니면 기술보급인지 아니면 소득증대나 종자품종개량이라든지 신품종개량이라든지 그중에 원장님이 볼 적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는 이거가 우리가 꼭 어떠한 성공적이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일단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보급도 나오고 교육도 나오기 때문에 우선 원천기술 개발이나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원에 어떤 지역특화 또 신품종 기술, 농작업 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기술원에서 어떤 전라북도의 특색이고 이것이 우리 농업의 농민들한테 소득과 새로운 신품종 앞으로의 전망되는 이러한 품종이라든지 소득작목이라든지 특화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고서나 업무보고나 자료나 보면 여러 가지 했어요. 특별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이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농도 전라북도의 새로운 품종이나 특화작목이나 소득작목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개발한 거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업무보고에서 저희 성과로 보고드린 것처럼 쌀에 대해서는 흑미품종은 전국적으로 저희만 개발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훼품종에 대해서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 농도의 농민들이 대체작물이나 특화작목이나 신제품으로 개발해서 한번 보급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이다 하고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원장님이 볼 적에 그런 품종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흑미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흑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용화
김용화위원
흑미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발해서 새로운 품종이라고 한 얘기고 그걸로 농민들이 대체작물이라든지 소득작목으로 전적으로 농업소득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수준이 기능성으로 변화한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고요. 나머지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일반 채소 그다음에 화훼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몇 달동안 보고분석을 해가지고 도청에 건의를 하였는데 거기에서도 특화작목으로 해서 적어도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나가자, 육성해나가자는 쪽에…….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길게 얘기하자면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신제품 특화작목, 소득작목 했는데 우리 도에서 기술원에서 권장하고 이거는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자꾸 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쌀값은 안 오르고 대체작목으로 하려니까 흔히 그냥 콩이나 몇 가지 블루베리를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게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서 매년 전시적이고 사업비나 어떤 교육비나 지원비나 보여지는 거로만 매년 예산을 소모할 게 아니라 좀더 5년이든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이러한 작목이라고 할까, 신제품 특화작목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단위당 소득작목의 1위가 느타리로 나왔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 전라북도 느타리버섯으로 나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단위당 소득이라고 하면 어떤 면적당으로 그냥 나오는 계산적인 거예요, 수익성을 맞춰서 한 겁니까? 느타리를 하다보니까 단위당 이만큼 해서 소득과 수입도 그만큼 많이 1위를 차지할 만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느타리버섯은 재배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느타리버섯 보도자료도 물론 그렇게 보고된 바도 있지만. 그런데 전체 다 농민이 느타리버섯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목 중에 가장 소득이 높은 게 느타리버섯이라고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단위당 소득작목이 산출이나 우리가 해놓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몇 개 품목이 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아니면 지역별로 시·군별로 어떤 지역이라고 하면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이런 데에 따라서 적응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단위당 소득이 높으면, 지금 맨 쌀농사만 지어가지고 타산 안 맞고 적자나고 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지 말고 대체작목 개발도 해야 되고 권장도 해서 농가소득도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기술원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그냥 손에 확 닿는 게 없으니까 당연하신 것 같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휴경을 시킨다든지 대체작목 해서 콩이나 심으라고 하고 아무 대책도 없고 어떤 수지타산이나 계산도 못 맞추고 이런다고 보면 항상 그때그때 땜방식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조직자체를 작목개발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도록, 대체작목 개발은 전부터 해왔지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청 산하에 다른 기술원의 성공적인 거라든지 지역마다 특색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농도 전라북도 만큼의 농민들을 상대라고 할까, 농민들의 입장을 봤을 적에 기술원의 하나의 역할이 진짜 이래서 필요했고 이거는 우리가 했다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부터 쭉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무슨 시험장이라든지 종자사업소라든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신품종도 하고 새로운 특화품종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거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농가에 보급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농민들도 참 필요하고 참 잘 했다고 해야 되지만 도시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농촌에 이주도 하고 귀농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개발대책과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로 와서 농업기술원과 서로 대화하고 업무적인 상황을 갖지 못해서 아쉬움과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해주시고, 지역전략작목 육성해서 12개를 했는데 이거는 특화작목으로서 12개 품종을 선택만 한 겁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거의 지역별인데 쌀은 전체고 수박은 고창이고 사과는 장수고 오디는 부안 이렇게 거의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시·군으로만 편성을 해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역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로 해서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연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연구한 걸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도 물론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별도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원에서는 이런 특화작목의 기술개발이라고 할까 이런 상황만 하고 있고 그 지역의 권장이나 이런 건 시·군별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도단위 농업연구직하고 농촌지도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장하게 해가지고 전에는 시·군센터를 통해서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직접 같이 그분들하고 연구모임을 운영하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화작목에 대한 지역적 시·군별 또 어떤 품종개량, 생산성, 농가의 적응성 이런 거 전부 분석을 해서 해놨을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해서 준비해주시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도 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확대보급한다든지 농가에 적극 권유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준비해주시고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분석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보충질의 좀 제가 할게요, 나온 것 중에. 아까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그다음에 시·군센터 직렬에 대해서 김용화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덧붙여서 그러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시·군센터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없고요.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습니다. 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된 건 1998년인데 처음부터 어차피 지방조직이거든요, 인사권만 농진청장이 가지는 그런 체제였다가 1997년도에 완전히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권한입니다, 조직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없고 대신 센터를 폐지할 때 폐지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행안부로 가지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짧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를 폐지하고 할 때만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기술원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군에 보면 직제개편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기술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벼보급종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급종이 지금 몇 가지나 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많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8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언제부터 보급하고 있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언제부터 보급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 못 하겠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도비하고 시·군비 50%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부담 없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2월 15일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급종을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한 때가 항상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보급종 공급을 해왔던 도비, 시·군비해서 자부담 없이 해왔던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공급은 어디에다 하고 있죠? 각 14개 시·군에 하고는 있지만 공급받는 주체가 어디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예를 들면 전체 벼 보급종에 대해서 4,100톤을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3,776톤 우선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RPC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은미
오은미위원
RPC하고 영농조합법인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선으로 하고 나니까 그분들을 제외한 일반농민들한테 갈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호품종인 건 신동진벼하고 동진찰벼인데 그런 건 초과신청 되어버려서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대상은 중농 이하의 농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를 저희 별도로…….
은미
오은미위원
이 공급을 지금 RPC하고 영농조합법인에 하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보급을 할 때 또 이분들이 다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심는 게 아니다니…….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이 분들이 다 공급받아서 이분들이 자기 논에다가 다 직접 파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RPC나 영농조합법인이 당연히 거기에 심어야겠죠. 계약면적에 필요한 양만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는 물론 본인이 직접 법인에서 농사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RPC도 마찬가지고요. 농사를 거의 짓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보면. 이 보급종자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농가한테 가는 거죠. 농가한테 가는 게 마땅한데 이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락장사를 하고 있어요. 종자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많이 실무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문제들을 다 느끼고 있음에도 이것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들 알고 계셨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도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농림부에서 일단 쌀의 경쟁력을 높여보자 해서 품질고급화 그런 걸 위해서 대량 수요처인 RPC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우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농민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 그분들이 필요한 양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하면 없잖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나 행정에서 결국 쭉 단계를 거쳐오면서 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에서 또 농민들이 여기에서 보급종을 돈 주고 RPC나 법인한테 사고 있어요. 이게 법인하고 RPC는 그야말로, 또 종자장사하도록 지원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개선되어야 되고 만약에 종자장사를 더구나 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자부담이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그대로 가는 건데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현장지원과장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현장에서 직접 봤는지. 오은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일선에서 근무하다 오신 박영규 실장께서 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허락해 주시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러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박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선서 대상자가 아니면 이거는 박선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장지원국장인 박선화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원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원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호품종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동진하고 그다음에 일미가 금년에는 선호품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호품종에 대해서 종자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에도 92% 정도가 선호품종을 RPC하고 계약재배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자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20%대 그러니까 아니 8%만 일반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을 지금 현재 20%대 일반농가 공급분을 그 정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자원하고 협의해서 일반농가분을 대폭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반농가에 공급할 때 무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원재
이원재현장지원과장
아닙니다. 무상이 아니고 우리가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차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급종을 지원하는 건 좋아요. 결국 이게 다 농가들한테 가는 건데 하나 의 어떻게 보면 유통을 한 단계 거쳐서 판매하게, 그래서 RPC나 법인에게 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장사하게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장사하게 해줬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고 문제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정부방침이 그런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어먼 데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작목반, 법인이나 RPC 이런 데 보다 작목반이라든지 직접 농가에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현장지원과장
예, 그래서 종자원하고 협의한 결과도 지금 일반농가분을 많이 상향조정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계약한 내용을 전부 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 농가에 간다면 계약재배 농가가 일반 그냥 신청만 하면 그동안은 줬었는데 지금은 일일이 확인해서 과연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소비자하고 계약관계가 성립됐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농가분을 월등하게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지적이 오면 상당히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긴장하고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형식적이 되고 원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중간에서 보조금 지원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그래서 항상 RPC나 법인들 배만 불리는 이런 사업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다시는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현장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59쪽 보니까 지역전략작목 육성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지역별로 이런 지역특화품목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청에서 이미 정한 작목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정한 작목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로 작성한…….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남원을 자꾸 들먹거리게 되는데 남원은 지역특화품목이 뭐뭐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남원은 시·군특화품목으로 해가지고 포도, 파프리카, 멜론, 사과, 오미자, 곶감, 인삼 7품목이고요. 도전략작목으로는 멜론, 파프리카, 포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장이 그걸 알고 있는가 질의한 겁니다. 지금 오미자랄지 곶감이랄지 이런 걸 특화품목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과연 매출이나 생산이나 이런 것 분석해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시·군에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100% 해가지고 안 된다.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도 있고 다른 것도 장려할 작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술지원 이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봤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곶감 같은 건 저희가 할 능력이 없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모든 작목을 연구원 75명하고 지도원 25명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이미 특화작목연구소나 그걸 통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오미자나 복숭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자체를…….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오미자 같은 것도 그렇게 재배면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하여튼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특화해서 그걸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기 후, 토양 그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아영 같으면 감자를 하고 여기는 상추를 하고 여러 가지 특화를 하는데 대개 보면 특화를 하더라도 대량생산을 해서 작목반을 잘 만들어서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데 이런 기술지원이 안 되고 우리 기술원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이게 맞다, 거기에서 정한 대로 해가지고 그냥 수용하고 그대로 하는데 이런 방금 말한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해서 과연 어떤 특화작목이 대량으로 농산물 생산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조치를 하면 좋겠는데 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고구마 같은 데도 토양관계가 있으니까 집단화시켜가지고 특화를 해서 좀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약초관계 있잖아요. 제가 남원에 약초 관련해가지고 약초반 강의를 해서 가봤는데 주부가 약초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다고 그러면서 약초씨앗을 구해달라 재배를 해보겠다 하는데 한번 지리산에 어떤 약초가 나고 하는 현상 그런 거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진안에 특화작목연구소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는 약초시험장이라고 해가지고 약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약초 관련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도도 특화작목연구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광범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리산지역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초나 이런, 우리가 웰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이런 것들이 좋은 약초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쭉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캐다가 우리 농민들이 재배해서 수확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씨앗이 부족한데, 내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안 가져왔는데 그런 것도 다른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그런 씨앗이 있으니까 나보고 구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술원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마침 급히 오다 보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화작목을 작업하려면 대개 시설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특히 연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자꾸 남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남원에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토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진이 다 빠져가지고 또 물을 지하수를 파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실제 이익이 감소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난방비를 적게 들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예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절감인데 그건 국책사업으로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막재배, 지중난방, 지열난방 이용한 건 너무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냥 연구만 해줄 게 아니라 대중화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막시스템 같은 것 있잖아요. 연구만 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사업 농가가 많이 확대되고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 확대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업무보고 22쪽 친환경 농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인데 지금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되고 또 시·군에는 고등학교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 내가 듣기로는 친환경을 먹일 수 있는 식재가 없다 이거지. 요새는 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재가 안 되어 있다 이거지. 인증도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친환경을 제가 보기로 전체적으로 보급은 7%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원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에 대한 다양한 자재개발 같은 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농업에서 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토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재배된 농산물이 과연 거기에 농약잔류가 있는가 거기까지도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친환경도 쌀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재들도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데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 그리고 친환경작목반을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초등학교 이상 급식만이라도 식재를 친환경으로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한 7%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먹고 살만 하니까 친환경 선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기술원에서 지도도 하고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할까요? 보면 연구사들이 75명이시잖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업무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훼작목연구소랄지 특화작목연구소랄지 약초연구소랄지 작목개발팀이랄지 연구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은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민들하고 같이 직접 말씀입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니 연구사들끼리.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떤 연구과제가 떨어지면 그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당연히 세미나나 전체적인 자료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이런 연구가 과연 농민들에게 필요한 건가 하는 농민분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를 들어 2010년도를 보면 5분의 연구사들이 수박을 했더라고요. 멜론, 수박. 어떤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공통적으로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를 설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과제를 주는 것인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만약에 그 과제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과제도 물론 있고요. 그 과제가 굉장히 커서 만약에 수박시험장이 고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에 있는 토양전문가…….
영수
장영수위원장
토양이나 장소나 시기나 기후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원장님, 처음 부임하셨었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저는 원장님을 믿고 열심히 하시겠거니 하고 물론 작목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셨었고요. 여러 가지 관리감독 이걸 철저히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보면 농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분들이 소위 영농현장하고는 거의 동떨어지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 관련 대학교수님들이 직접 현장에 굉장히 많이 가서 그 현장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영농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히려 농가들보다는 교수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현장에 가서 직접 실사…….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람에 따라서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수분들이 농가현장에 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기가 필요해서 간 게 아니라 사업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결국은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갔지, 그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가시기가 상당히 제한이 됐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참 문제가 제가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오히려 농민들이 이해를 하세요, 뭐 다 그렇죠. 대학교수들이 와서 오히려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학술용어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는 어렵고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모여가지고 농민들 서로 같이 작목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 그것이 의미가 더 크다. 실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위원님 만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는데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공감하면서도 다른 농민들은 위원님께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도움을 혹시 받으신 농민들은 또 많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한 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더 거기에 관심가지고 더 선생님이 신경 써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한 1,520여 농가 돼요. 그런데 그 농가 중에서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이런 산학협력단 사업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게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별로 현장에 실익이 없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나. 너무 안일한 생각이 든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2년 전에 여기 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여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분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쪽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각 농가들이 원하는 건 그래도 유통이라든지 브랜드개발하고 이런 것들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모여가지고 한번씩 가끔 잊어 버릴만 하면 모이라 해서 와서 교육하고,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여기에 도움을 받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해가지고 더 끌어내고 농가들도 끌어내고 이 교수들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진짜 피 같은, 농민들은 항상 손해 보면서 농사짓고 또 얼마나, 참 애처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수들은 가서 실적 남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주려고 우리가 농업예산들 이런 식으로 쏟아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가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시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평가기간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평가기간이기도 하고요. 아마 농진청에서도 이러한 문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업인데 별도의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긴급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농진청에 그런 걸 건의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평가방법이나 직접 가서 저희가 대학까지 가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출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부딪혀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개발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뭘 제대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으니까 농민들한테 뭔가 서류로 해가지고 평가를 원하는데 딱히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농진청에서도 잘 하는 데는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바로 탈락시켜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정도는 이번에 탈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아니 다 싶으면 과감하게, 아무리 국비 우리 도에 오는 거 무조건 일단 따와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농민들한테 그런 불신이 안 되는 사업이 되어서 제대로 평가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하시죠.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저는 지역의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오미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저희 지역 농민들은 아주 만족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한 가지 덧붙일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 원장님, 지금 실적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최우수가 나왔습니다. 맞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에는 최우수는 없고 우수하다는 것 양계부분 하나만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왜 2008년도에는 최우수도 있었고 2009년도에는 우수 하나 있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평가방법이나 그게 전에 하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 동원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대로 평가를 하셨다는 건 좋은데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쌀하고 고구마가 최우수가 나왔거든요, 아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2009년도에는 우리 양계만 우수가 나왔어요, 7개 품목에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까 오은미 위원님도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도 평가지만 직접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교수님들하고 함께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특히 농업에서 마케팅이랄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산학협력단이 되도록 유도해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양계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양계농가가 한 256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대부분 협력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주로 토종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산란계라든지 육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토종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도 한닭 법인을 설립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내용을 보면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지역마다, 아까 산학협력단 말고 특화작목 육성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중복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협력단의 성과가 아니라 묻어가는, 결국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고 다른 토종닭을 제외한 다른 양계농가들은 하나의 들러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40% 하고 있는데요. 농진청에서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오미자 농가들도 연락을 몇 군데 해봤어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닌, 그냥 참여자체부터가 지금하고 있는데 크게 도움을 못 받고 있고 그냥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다는 아니지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있겠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일단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특화작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품종보호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되는 품종특허인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품종을 키우는 농민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UPOV라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약 17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해왔지만 나머지 원예나 과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장미, 나리, 국화, 안개초나 스타티스 이런 쪽에 대해서 소위 품종을 개발해서 저희 품종을 쓰면 저희가 로열티를 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품종개발을 위주로 해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큰 품종 말고 현재 쓰고 있는 품종을 쓰면 로열티를 무는 것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외국에서 들어온 거면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해서 새로 우리 품종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9작목 37품종에 대해서 개발했고 그걸 농민들이 쓰고 소위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장미나 국화, 나리 그런 품종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외국품종을 꽤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품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쌀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쌀은 어쨌든 자급자족이 된다고 하지만 잡곡은 굉장히 10%대의 자급자족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도에 2011년도 농업기술 전수를쌀생산에서 다른 쪽으로 면적을 조정해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농림부 전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진흥청 산하에 몇 년 전부터 논 콩재배를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토양에 따라서 콩에 맞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소비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국가차원의 시책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쌀재배와 콩재배의 현기술로 볼 때 단위면적당 소득의 차이는 얼마나 어떻게 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콩은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79%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 논벼를 심었을 때보다 전체 콩을 심었을 때 79% 정도가 소득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콩을 사고 싶어도 콩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러거든요. 20%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하면 도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연구개발을 해서 콩을 재배해서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콩 차액지원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이미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기술재배를 더 하면 현재 콩의 생산량을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는 품종개발이랄지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콩을 실제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농진청 전체 콩 전작을 연구하는 그 팀에서 콩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 저희는 지역적응시험, 연구 전체가 농진청이랑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지역적응시험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개발이 됐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개발 일부 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벼하고 똑같은 소득이 나올 정도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정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통 작목개발하는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뚝딱 만들어내라고 해서 만들어낼 정도의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벼하고 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을 차액보전한달지 하는 건 정책적으로 할 문제고, 저희 농업기술원은 콩에 대해서도 어차피 농진청 전체에서 할 때 같이 지역적응시험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콩품종이 뭔지 그런 선발에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농민들한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조금 지루해도 같이 토론하고 얘기 좀 합시다. 아까는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서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한 거지 전체는 보고서에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분야별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용화
김용화위원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만 한 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가능하면 많이 다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체는 아닐 거고 추진 중이고 성공적인 사례만 한 것이지 신품종 육성 처음부터 보면 신품종 육성보급에서 우리 국화 같은 것 개발한 지가 상당히 되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화가 일반에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소위 스탠다드 국화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봐서도 여태까지 일본 거 썼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국화 같은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스프레이국화 조그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가 신품종 같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는데 농가보급이나 소비자들의 호응도나 개발만 연구해서 실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소비자들에 대한 호응이나 농가의 생산성에 의해서 농가소득이나 이런 게 연계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도 군산에 한 지역 농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민하고 같이 대화해 본 결과 저희 품종이 아주 좋다고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지가 상당히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급이라든지 농가에서 생산이라든지 소비자들 호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나리니 안개초니, 스타티스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흑미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모처럼 했다고 하지만 흑미가 대중화, 일반농가의 소득작물로 해서 전체 보급은 아니란 말이야. 신품종 개발한 상황이지. 그러면 국화 같은 것 이런 것 했을 때 화훼농가나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서 생산성을 갖춰가지고 소비성, 대중들한테 호응성, 농민들이 그걸로 해서 소득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돼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품종에 대한 소위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재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품종을 보고 농가들이 그걸…….
용화
김용화위원
화훼농가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품종이나 로열티를 줘야 하지만 우리는 로열티도 없이 그냥 보급만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만일에 품종개발한 것이 좋다 해서 해외나 어디로 나가면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야겠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건 아직은 없고 수출품목은 없다 이런 얘기죠? 자체적으로 보급해서 농가한테 보급만 한 거란 말이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가에서 보급하면 농가에서 소위 돈이 안 되면 저희 품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반응도 상당히…….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성공적인 사례 품목이 있으면 권장을 해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수도작 대체작목이라든지 농가소득작목으로 충분한 생산성이 된다고 보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단위당 소득작목 계산 나온 것 있어서 느타리라고 했는데 느타리 같은 건 너무나 고도적인 기술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일반농가보급이 어려우면 일반 농가보급이 쉽고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술개발만 해서 이렇게 묵혀 놓지 말고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청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상황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자료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작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연구실적 많은데 농가소득과 연결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미흡한 점은 계속 유지하고 종자산업도 육성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것이 한해에 시정되는 건 아니지만 오래된 상황에 지적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완결을 했다는데 완결이 금방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자재 개발실적 같으면 농자재 뭘 개발했어요? 농자재 개발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자재 쪽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뭐 있냐고. 하나의 농자재 개발하는 어떤 공장을 위탁해서 하는건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자재에 대한 연구개발 쪽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이러면 쓰겠다 해서 제작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은 공장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공장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친환경자재가 있으면 여태까지 개발되지 않은 걸 개발해서 그걸 소위 실용화 가능한…….
용화
김용화위원
연구하고 그런 연구로는 있지만 개발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냐 이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적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에 보면 농자재개발 보급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 개발 보급한 실적이 있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있으면 다음에라도 얘기해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하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파프리카시험장 대야에다 하는 건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제 문제없습니다. 원래 전에 땅을 바꾸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조정해 주셔가지고 양순연 농가하고 잘 조정됐는데 그동안에 원가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미 착공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내년까지…….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지금 파프리카시험장 재배 완공이 언제까지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완공되면 바로 작물재배가 들어갑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바로 시험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험연구 직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별도의 고창수박시험장처럼 저희 직원이 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김제에도 파프리카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김제 파프리카는 개인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기술지원이라든지 도비나 국비지원도 해가면서 하잖아요, 개인이 하고 법인에서 하지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는 국가나 자치단체 연구기관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거기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품종, 지금 굉장히 파프리카 품종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개발했다는 소식만 들리면 바로 값이 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걸목표로…….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파프리카시험연구단지 연구동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동안의 학술적이라든지 소규모라든지 했던 연구실적이나 연구과제가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새로운 품종개발입니다. 파프리카 품종을 여기에서 육종해서 그걸 농가에 보급하는 건데…….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초보단계냐고, 어느 정도 했는데 시험동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국적으로 파프리카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에서 파프리카 연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 만약 앞으로 5년 내에 새로운 품종만 개발된다면 아주 획기적인 성과가 되겠고 대신 중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돌봐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업자들이 아마 갖은, 소위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할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단 시일 내에 어차피 육종이니까 집중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선 기술원에는 파프리카의 신품종 새로운 육종개발을 해서 이게 성공적이 됐을 때 그다음부터는 농가보급을 할 계획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파프리카 농가에서 해결 못하는 기술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계획까지 지금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이 있냐 이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파프리카시험장을 해서 품종육성이나 신품종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해놓고 그것이 농가보급이나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든지 이러면 개발한 거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중장기 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대야에다 하는 것은 시험동 건축을 해서 우선 육종과 신품종개발의 사업만 한다 이런 얘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가들 법인단체나 농가 보급상태는 아직은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혀 개발도 안 되어 있고 아직 건물도 없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김제에 파프리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험동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농가 보급을 하기 위한 전초지로 한 것인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완전 시험연구개발만 하는 직영사업체다 이런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정식 시험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수박시험장하고 똑같은 개념의 군산의 파프리카시험장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에 원장님은 안 오셨던가 난 품종육성 개발하는 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개소식에는 가지 않았고 전에 한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원하고는 기술연대라든지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가능하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면 바로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현재로는 그분들이 영농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지,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여기에서는 협조체제지 어떤 직접적인 기술지원이나 이런 건 아직 없다 이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개발한 난 품종이…….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실제로 이쪽 가 보시면 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농약관계, 병충해방제, 그다음에 농촌생활지원에 대한 약속 이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바쁜가 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바쁘지는 않고 한 건씩 계속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설명보다는.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난도 상당히 전망이 좋은 걸로 그때 봤었는데 기술지도라든지 그쪽에서 농가 보급이나 농업생산할 수 있는 기술원의 지원이라든지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분야에 충분히 여러 가지 같이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따가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허브특구 가 봤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가 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어떤 허브식물을 생산하고 재배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라벤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제대로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특구를 지정했지만 허브식물의 생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까지도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외국 이런 것도 분석해서 허브를 이용해서 어떤 공산품을 생산하는가 이것부터 파악해서 어디에 어떤 허브의 식물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 좀 해가지고 특구라고 지정됐으니까 특구다운 허브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특히 지리산이라는 청정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그런 품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쪽에 연구소를 허브시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시험장 자체 이름이 아까 파프리카나 수박처럼 허브시험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허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분석을 해서 이런 허브식물을 장려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면은 어느 허브식물, 어느 면은 어느 허브식물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특화하고 클러스터화 해서 좀 특구다운 환경을 우리 기술원에서 지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저희가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우선 지역자체가 남원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더구나 남원시청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허브식물이 많이 있어야 그걸 보고 공장도 들어오고 원료로 해서 생산도 하고 이런 체계적인 그런 허브의 식물을 이용해서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지. 지금 상당히 미미하다 이거지. 허브특구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건 바로 농업기술원장님이 그런 원료공급을 못 하는 식물의 재배환경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반영해서 허브연구소를 식물연구소로 했으니까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특화작물 있잖아요. 특화작물을 클러스터화 해서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항상 농촌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 우선 면단위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면단위로 품목 식재랄지 원예품목이랄지 그다음에 과일류랄지 이런 것을 클러스터화 해서 기본적으로 면단위, 토양이나 기후나 자연환경이나 이런 걸 전부 분석해서 이 면지역은 어느 식물을 클러스터하면 되겠더라, 어느 면은 어떤 걸 클러스터 하면 되겠더라. 그러면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2개면 합해서 클러스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규모화 하고 해서 공급이나 이런 면에서 적절하게 함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단위랄지 면단위 작목반을 형성해서 그 작목반들이 하나의 구축이 돼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농민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면단위 그다음에 클러스터화해서 어느 식물이 자라기가 좋은가. 또 고부가가치의 식물이 뭔가 이런 걸 파악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는데 원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이미 농진청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토양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품종인가 하는 건 이미 작목은 다 지정되어 있고요. 과연 그게 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것이니까 어쨌든 재배 적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전부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마 도청 주관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도정으로 해서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그쪽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면단위 클러스터화 하는 것…….
영수
장영수위원장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걸 지금 상황 설명을 듣자고 한 게 아니니까. 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자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기후 탓도 있고 또 가축분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비료를 뿌리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과다 시비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해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봉문제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산 관련해서는 농진청 축산과학원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연구를 했고 완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딱 맞습니다. 그거 뿌려놓고 섭섭하니까 거기에다 비료 더 뿌려가지고 질소과다로 안 좋은 게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저는 이제는 어떤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주먹구구 그때그때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어떤 관리시스템 말씀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에서 토양분석을 통해서 토양분석이 되면 여기에 얼마 만큼의 양이 시비가 되어야 되는가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농가를 지도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지역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피해가, 결국 피해는 농가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하시면, 가만히 있는데 가서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건이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요청하시면 바로 가서 방문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원님 요청하시는 그런 건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가 보니까 뿌리시는 분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토양분석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그걸 검토해주셔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하자니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농가에게 피해가 되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보상도 못 하고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센타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센타에서 이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물어보실 말이 많으시면 정회했다가 식사 후에 할 겁니다. 한 대목씩 답변을 들으시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가자고 제가 했으니까.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주시에 콩나물영농조합이 있고 콩나물콩재배영농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콩나물콩 종자라든가 콩나물콩을 제주도나 전라남도 해남에서 갖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종자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물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왜 전라북도의 종자사업소를 활용하지 않고 종 많은 제주도나 전라남도에 가서 콩을 사다가 종자라 하고 콩나물을 기르는지. 우리 종자사업소나 기술원의 역할이 없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도나 계도를 해서 종자사업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거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전에 한번 지적하셨고 해서 조사해보니까 거의 전주에 106농가 3,560kg 보급종이 공급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전주에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사업소에서 개발보급종이 전주시에만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어보면 도내 것 품종보다는 제주도에서 갖다 쓰는 것이 종자도 좋고 콩나물도 잘 크고, 또 해남 것을 갖다 쓰는 것이 종자도 좋고 해남 것이 좋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인식을 어떻게 깨주냐 그것을 제가 오늘 감사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제주도에서 하는 것, 해남에서 하는 것 거기에서 가져오는 게 원래 여기에서 간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도 인식을 해주고 소위 농촌지도나 농업연구에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십시오까지가 저희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종자를 전라북도에서 갖다가 제주도에서 판다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안 맞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일이 지도라든가 계몽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첫째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종자사업소에서 보급하는 콩나물콩이 우수하다는 것을 꼭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 이겁니다. 알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영농조합회원들을 언제 종자사업소에서 초청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조금은 언급되어 있지만 지금 대학 R&D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보면 올해 사업비만 해도 14억7,300만원이고 2009년까지 하고 2010년까지 해서 72억5,7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내용도 보면 추진성과나 거의 다 똑같거든요. 지역전략작목 육성에서 결국에는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업추진이나 여러 가지 사업결과가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에 중복지원이 되고 이러면서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참…….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산학협력단 그 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산학협력단사업도 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산학연협력단사업이거든요. 작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작목이 쌀에 대한 거하고 오미자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신 작목품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얼른 보면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3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3개 과제가 있는데 거의 다, 물론 대학별로 작목은 틀리죠.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작목은 달라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목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데 3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가지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추진성과 내용에 보면 다 비슷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산학연협력단을 운영하시는 건 여태까지 지적 많이 하신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과계대학 기반조성은 농과대학에 대한 지원이 거기에서도 약간 밀리고 자기들이 여기 산학연협력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소위 농과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장비를 산달지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기반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농과계대학 기반조성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연구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연구를 진행해야 될 분야, 그 분야가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사후평가가 정말 엄밀하게 되어야 되고 농업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농업예산 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농민들한테 오는 건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어디 큰 RPC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기계회사라든지 이렇게 다 한다고 가는데 결국 현실의 농민들은 계속 고사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평가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너무 안이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고 그렇게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촌여성 창업과 관련해서 많이 애들 쓰고 계시는데 사실 보면 창업은 하고 하지만 이게 많은 소득과, 물론 시작단계고 그 과정이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이 돼서 이게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안으로, 물론 다음에 바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야 되지만 저희 도청안으로 나간 건 거의 두 배 이상 좀더 획기적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소위 우리 생산뿐만 아니고 농촌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판매하고 생산뿐만이 아니라 가공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판로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마케팅이 있고요. 또 그럴려면, 하여튼 사후에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원만, 딱 어느 건물 하나 가공공장 하나 설치해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여성농민들이 더, 농촌을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겸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모든 여성들이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사후 단계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농가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이 택배비 지원이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택배비 지원은 저희 기술원 소관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기술원하고 상관없는…….
은미
오은미위원
전자상거래 부분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건 아는데 택배비 지원은 실국에 가서 농림수산국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에서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촌여성 일감갖기 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많은 솜씨 자랑하죠. 전자상거래 통해서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하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현실에서 일을 하는데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아까 같이 구체적인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랬었을 때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 했었을 때 우리의 담당몫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 제안하고 요구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해주셔야 된다. 내 일이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관련되는 데 건의도 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과 협력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많으면 정회하고 하려고 했어요.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낭충 봉아 부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기는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짧은 시간으로 그냥 촉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대응과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기후의 변화와 그다음에 돌발적인 병충해에 대한 대책은 잘 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꿀벌이 이번에 전체가 폐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나서서 대책이나 낭충 봉아 부패병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규명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꿀벌 자체도 농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꿀벌이 하는 일이 꽃과 꽃을 나눠줘서 사과꽃을 피운다랄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게 꿀벌과 꽃이지 않습니까? 꿀벌이 없으면 아마 열매 맺는데 재앙이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지 않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생각은 했는데요. 이 업무가 실은 농진청에 이걸 담당하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농진청이든 농림식품부든 어디든 이걸 담당하는 데가 없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사곤충과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실제는 그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문의만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꿀 생산량이 지리산하고 강원도가 가장 많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국제적인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조영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농식품산업을 주도해 나갈 인프라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수요자가 요구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보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통한 돈버는 농업실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유행준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행준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원장 유행준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식품산업진흥단장 이은미 기획경영실장 박기원
영수
장영수위원장
앉아주세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준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시거나 질의하실 부분에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진흥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생물산업진흥원의 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제가 쌓아온 사업경험 또 국제경험, 인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세계 글로벌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오늘이 꼭 취임한지 한달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 거의 업무파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현장을 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현장의 기업인이나 관련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덜 했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많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유행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전국 58개 기관 중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함께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작년에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지역상품의 안전성과 품질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걸로 보는데 맞나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호남권 해당기관이나 업체 등에 홍보를 하고 있나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일단 홍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홍보 횟수와 내용을 간단하게 기억나는 것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몇 회 정도나 했는가, 업무 파악할 때. 파악이 안 됐나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홍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몇 회 어떻게 했는가 제출해 주세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검사수수료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에 24억원을 계상해서 수익은 25억9,600만원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2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걸로 보면 약 30억원 정도나 늘려서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한 것은 잘 한 일이라 봅니까? 정상적으로 한 일라고 봅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만…….
진호
최진호위원
전년도에 24억원을 계상했어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2억4천만원?
진호
최진호위원
예, 2억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5천만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똑같이 2억4천만원으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2억5천만원은 금년 10월 현재까지 실적이고요. 연말까지는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늘려서 계상했어야 하는데.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서류를…….
진호
최진호위원
늘려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결론적으로 식품위생전문기관 지정에 대해서 호남권의 기관이나 등록업체 등의 방문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처가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검사수수료에 대한 세입예산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안주로 이를 소홀히 여긴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세입징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따르면 진흥원 예산 자산규모는 2000년 설립당시에 1억5,600만원인가요? 설립 10년째인 2010년에 22억9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부분에서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보다 많았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인건비보다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체 수입이 자산규모에 비해서 증가하지 못한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아무래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수입하는 부분이 분석 쪽하고 생산설비에 대한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덜 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체수입 재원과 자체수입 증가 방안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 됐는가 모르겠지만 업무파악을 더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2007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세입원인 장비수용료, 수입 감소 등을 지적받았고 또 수입제고방안 강구와 국가공모사업 등의 적극 참여로 자립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 도 부분감사에서도 체납한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체납액 징수를 소홀했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국가예산정책처에서 국가주요사업 평가보고서도 설립 10년째임에도 인건비도 해결 못 하냐, 인건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국가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질의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가보다 하냐고 묻는 거예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과거에 지적받은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 자립화율은 그런 면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재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진흥원은 2000년 설립 이후 10년째로 자산규모만도 약 22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출연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운영할 것을 지적합니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4월 6일날 문현우라는 연구원을 특채했어요. 특채 이유가 예산회계분야 담당직원 2명 모두가 일시에 개인사유로 갑자기 퇴사함에 따라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채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퇴사하기 전에 2009년도에 도 부분감사로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관련된 박기원 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박기원 실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경영기획실장
2009년도 당시에 도 부분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3가지 부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두 분이 퇴사를 한 이유는 한 분은 건강이 상당히 악화가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됐고요. 한 분은 결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혼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업무 공백이 발생되어서 문현우 님이 전에 채용을 해서 적정한 기준에는 들었으나 더 우수한 자가 있어서 채용되지 못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활용해서 급하게 저희들이 특별채용대상자로 검토하여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했는고 하니, 지적사항에 관계없이 퇴사했는데 연구원을 또 회계책임자로 맡겼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회계는 예산회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문현우 연구원 특채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연구원이라면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식품관계에 대해서 연구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회계분야에 밝은 사람들을 회계책임자로 특채했어야 할 텐데 회계책임자 나간 그 자리에 연구원 특채라고 써놓고 심사위원, 임용절차, 임용사항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산회계분야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료는 제출되어…….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흥원의 모든 인원이 사실 연구원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는 문현우라는 연구원은 전문회계…….
진호
최진호위원
회계입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그리고 경력도 회계로만 쭉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경력과 그걸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먼저 유행준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업무파악하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랴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원장님 오셨는데 40일 지났다고 하셨죠?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생물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 2011년 이후에는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원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도가 전략산업으로 식품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생물산업진흥원이지만 타 도에 있는 그런 생물산업 관련한 기관에 비해서 거의 80～90%가 식품산업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틀이 맞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일단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식품산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진흥원의 주요업무가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부분을 운영하는 곳이 많았고 또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식품산업 발전에 또 육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100%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주로 정책개발 쪽, 정책기획 쪽 이쪽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R&D 부분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세워서 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쪽으로 두 가지 부분을 좀더 육성하려고 합니다. 정책부분은 제가 볼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총체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R&D도, 소위 제대로 된 로드맵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식품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와 좀 다르게 전라북도 내의 대개 기업의 형태가 5억원 미만의 식품기업이 약 1천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또 100여개 기업들이 사실은 100억원 미만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40대 기업이 1조5천억원 매출을 하고 있고 실제 25%의 매출이 거의 1,1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현재 작은 중소·영세기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육성하고 산업화시키고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에 역점을 좀 둬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이 기업들을, 소위 5억원을 20억원, 100억원으로 올려주고 100억원 기업을 500억원, 1천억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틀을 만들어주느냐 그런 측면에서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과제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층분석해서 그런 쪽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라북도는 국가산업클러스터라는 큰 국책사업을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고요. 국가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저도 오기 전부터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든 안 짓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간접은 빼야 돼. 직접적으로 줘야 돼.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진흥원 본연의 업무와 관계된, 어쨌든 제가 하여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시간, 개발되는 시간도 있고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다 사실은 표현을 안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마지막단계에서 발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선 양쪽에서, 소위 대외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작지만 강한 어떤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을 한국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중국시장을 겨냥한 교두보로서 이쪽을 활용하게 할 수 있게끔 홍보해서 그쪽도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같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들도 들어오는 마음을 더 빨리 갖게끔 양쪽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식품 유수의 10대기업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소기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그렇다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0명이에요. 파악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현원 20명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인원이 더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고무는 됩니다. 제가 사실 와서 보니까 인원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일을 큰 계획을 잡고 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지면 사실 도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고, 제가 일단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0명이 부족합니다. 일단 아주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인력 4명을 뽑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우선 정원에 가깝게 인원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제 업무 방향을 준비해서 일단 도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 방향을 일단 제가 받으면 구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로 필요하면 나중에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좀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도의 출연기관 각 기관들이 행정이라든가 회계상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인원을 뽑는 다거나 또 예산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특히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생물산업진흥원도 갑작스런 결원에 의해서 특혜의혹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보고서에 보니까 도비 출연금이 8억원이고 사업비에서 도비 예산 4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도비 출연금이 대개 어느 정도 출연이 됐나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도비 출연금이 총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 10억원 미만이었고요.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도 초기에 24억원, 18억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출연금이 지금과 같이 소위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부분에 설비, 건물건축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출연금으로 들어와갖고 그때 비용이 한 30억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8억원은 어디다 썼어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주로 인건비하고 경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인건비가 14억원 정도 되는고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체수익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수익으로 또 들어오는 부분하고 매칭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가 45억원 들어와서 도비 41억원 같이 매칭포인트로 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사업비.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몇 쪽?
대식
하대식위원
보고서 5쪽.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보고서 5쪽에 보면 저희가 세입은 도비출연금이 현재 8억원이고요. 저희가 세출에서 인건비가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세입 중에서 도가 41억원이 뭐냐 이거요. 이게 매칭포인트 사업비입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가 약 90억원 되는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GNP 공장구축 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 들어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이 2000년도 해가지고 식품분야하고 바이오분야 기업지원단체 해서 16개 입주기업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진흥원 생긴 다음에 들어왔습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주로 업체들이 3년마다 새로 들어오고 새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입주육성을 시켜서 일단 정상적으로 크면 저희가 다시 배출시켜서 그분들이 산업단지로 나가든지 기업으로 나가고 또 새로운 벤처기업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육성시켜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 생겨가지고 식품관련 기업은 대개 유치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입주기업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지역 이런 식품산업 관련 기업이 몇 개나…….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아, 그건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체 내에서 입주기업은 열 몇 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 식품산업에 대한 발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과 입주하지 않았지만 전라북도 내에 1,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원은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중에 식품관련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데 10년 동안 뭘 유치했냐 이 말이에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식품기업 유치한 건 주로 입주기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입주기업 10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3년만에 나간다며, 전체적으로 몇 개나 했어요, 고용창출이 얼마가 되고? 파악되어 있나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오늘 숫자는 다……. 허락하신다면 우리 기술단장…….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최봉영 단장님한테 들으시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기술지원단장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봉영님 답변해 주십시요.
봉영
최봉영기술지원단장
기술지원단장 최봉영입니다. 현재 진흥원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은 16개 기업입니다. 16개 기업들이 일부 직원들은 진흥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고 진흥원 밖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 데 16개 기업 중에서 진흥원에 상주하는 인원이 약 70여명 되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약 180여명 해서 총 한 250여명의 직원들이 진흥원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와 연관되어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주요사업 중에서 식품관련기업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물어본 건데, 하여튼 생물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금년도가 1개 왔다면 내년도에는 한 2개 정도 온다든지 이런 뭔가 데이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여기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이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공동기술 실적이 있습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아까 보고드린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일단 한 것은 저희가 부안의 오디음료라든지 고창의 복분자초콜렛 그리고 지금 현재 막걸리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수의 오미자막걸리 등등은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생물산업진흥원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이런 공동기술개발 연구를 통해서 뭔가 생물식품산업분야에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획기적으로 발견해 봐요. 연구 한번 해봐요. 그냥 나열식으로 몇 개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합니다하면 되겠냐고요, 알겠습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건수가 아니고 정말 실효성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원장님, 식품산업진흥단장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따 질의하세요. 건건이 하시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다음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시간드릴 텐데 감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민선4기, 5기 들어가지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진흥원의 도비 지원내역을 보면 2006년도부터 총 44억5천만원 도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우수식품에 지원을 했다든지 또 마케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까지 성공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4년 것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식품단장에게 좀…….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성공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이은미 단장한테 들으시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은미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식품산업진흥단장 이은미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성공도움을 준 사례로는 운화바이오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운화바이오는 입주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인력양성 그리고 마케팅 그런 해외 전략적인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체가 최근 지방지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하게 기술을 기반으로 한 R&D 대표기업으로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우수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올해 8억원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추진상황을 보면. 그리고 금후 계획은 그렇다 치고라도 이렇게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했는데 과연 성공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뭔 효과가 나타나야죠. 효과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예산낭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115개 품목이네요. 품목은 대개 115개 품목을 했고 보면 엄청난 업체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으로 끝내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원뿐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 사후처리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한 거에 대해 반드시 성과평가도 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과연 있는지 반성하면서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해외출장률이 많죠?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2008년 이후 총 57명의 생물산업진흥원 직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2008년에는 단 한 건밖에 없었지만 2009년 이후 최근 2년 동안 52명의 직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출장은 식품박람회 출장으로 다녀왔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사무감사자료 31쪽에 표를 하나준비했는데 사실은 2009년 대비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숫자가 집계가 안 됐습니다마는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해외출장이나 마케팅활동을 통해서 지원기업의 매출액이 증가된 율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를 봤을 때는 마케팅사업에서 약 33%의 해당기업 매출액이 늘어서 22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은 약 197명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회원사 운영사업에서도 약 38%의 매출증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더, 사실은 이 데이터가 또 각종 회원사나 관련된 회사로부터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성은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맡고 있으면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와 실질적인 효과에 대비해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출장 시 한 직원이 10번씩 간 경우도 있는가 하면 한 번에 출장을 5명씩이나 동반출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양해해 주시면 이은미 단장이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은미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저희가 사업지원지경부의 유형이 마케팅 사업하고 기술지원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외 쪽에 대한 글로벌경쟁력 강화 쪽 지원유형이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부터 2009년도에 해외출장 업무가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명 동반출장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재는 종료가 된 사업인데요. 전에 있었던 RIS라고 하는 사업에서 상해지역에 기업의 부스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담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인력이 간 게 아니고요. 행사기간에 2명씩, 2명씩 나누어서 현장의 책임관리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적으로 5명이 다 있었던 기간은 아예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잘못하면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공무원여비에 대한 기준이 2006년 3월 1일 이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공무출장 시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적립 11만4천점의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출장에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지 않아도 타 기관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일단 활용이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소위 법인으로 한꺼번에 모아놓을 생각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항공사하고 좀 안 되어가지고 그동안 실현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공적으로 아니면 다음 스케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공무여행 출장 시 항공마일리지는 다음 공무출장 시 항공권 구입에 사용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고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용도로 사용을 금하고 추후 공무출장에 이용하도록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구원에서 연구해가지고 타기업체가 매출액이 오르고 이렇게 성과가 많이 좋다고 1조5천억원 정도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들이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기술지원이나 이런 거 해준 데가 사기업이요, 공기업이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사기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로열티나 이런 거 안 받나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기술할 경우에는…….
대식
하대식위원
기술이나 기타 매출액이 막 올라서, 기술 잘 지원해가지고 매출이 막 오르고 이익이 많이 났다 이거요. 공기업인 경우는 지원해 줘도 상관없지만 사기업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로 인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생겼으니까 이건 회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기술이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시스템으로 매출이 늘어났을 때 매출에 대한 몇 퍼센티지를 받는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기술 개발할 경우도 매칭으로 민간기업이 돈을 내서 같이 참여하고 또 해외마케팅 사업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비용을 일부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뒷면에 인건비를 14% 쓰는데, 노력해서 한 건데 개인기업에게 그런 이익을 줬다면 반드시 받아서 여기 독립채산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거죠.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별도로…….
대식
하대식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기술지원해줄 때는 그런 업체하고 관계를 설정하라 이거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상당히 출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하드웨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비기계나 이런 거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9월까지 45%가 집계가 나왔는데, 아마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약 65～70%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일단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기계를 많이 해놓고 하니까 거기 입주업체도 많이 활용하지만 다른 거기 연관된 사업체에서 많이 활용해서 또 사용료도 받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생물진흥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고 산업을 증진시키면서 그 기계를 많이 활용해서 그 업체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면서 또 잘되면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좀 많이 하라 이거죠, 돈 많이 투자했으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자로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은미 단장에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냥 막바로? 이은미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시는데 뭔 건인가 말씀해 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우리 이은미 식품산업진흥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보니까 한 10년 근무하셨네요. 전라북도, 전주는 자주 왔을 것이고 14개 시·군 가봤습니까?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가서 뭐했어요?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너무 넓은 이야기인데요. 10년 동안 14개 시·군에 제가 방문한 업체가 한 300여개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1천개 정도를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좀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을 도출시켜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지역에는 남원의 허브를 좀더 산업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되는 대로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올해 12월 안에는 남원의 허브를 가공해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유도했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발전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소규모 연구회를 그 지역의 특산자원을 활용해서 유도를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대식
하대식위원
장수는 가서 뭐했어요?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장수는 식품산업기반이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장수가 또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하고 자연을 연결시켜서 그 지역 특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대표가공식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산복숭아를 연결시켜서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막걸리와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소스류를 개발시키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말이죠, 일단 생물산업진흥원은 연구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농촌이나 식품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 발전되어서 농민들의 소득과 바로 직결되어야 된다 이거죠. 가서 연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한 내용을 산업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농민들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필요하단 얘기죠. 가서 할일만 하고 허브 왔으니까 이 정도 개념만 잡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14개 시·군에 어떤 작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가 한번 쭉 파악을 하고 이것을 식품화시켜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금 전국에 유수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 어떻게 매칭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연구하고 진흥하고, 지금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관련된 것들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산업이, 예를 들어 포도다 하면 포도만 노지포도 사다가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부가가치 날 수 있는 게 식품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어떻게 되겠는가, 건강법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지 가서 연구한다고 한바퀴 라운딩이나 하고 와서 갔다 왔다 하면 안 되겠다 이거여. 알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10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각 14개 시·군 똑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뭔가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청렴도가 우선입니다. 새로 오신 유행준 원장께서는 아까 회계문제도 얘기했고 마일리지 문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내부규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업하시다가 오셨지만 출연기관은 곧 도민의 혈세로 간 거기 때문에 기관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청렴도를 유지하셔서 보다 좋은 도민에 대한 서비스와 도민의 살 길을 잘 부탁드리고요. 강수기 원장님이 하시고 떠난 일을 이제 취임하셔서 40일째 감사를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더 열심히 하셔서 옆의 단장님들이나 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다음 행감 때는 직접 감사를 받을 각오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행준
유행준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시정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전에는 일차산업으로 인식되던 식품사업이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을 견인할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유행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