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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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농수산식품국 국장 강승구 첨단농업과장 박봉산 식품생명산업과장 최재용 친환경유통과장 성신상 축산과장 노영운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농식품사관학교장 허명기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안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고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저희 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등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올 한해 한·미FTA가 체결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1분간만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어제 KBS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FTA뿐만 아니라 DDA WTO 등 해서 전부 수입개방확대에 대비해서 2000년도 중반부터 민선4기 출범부터 모든 초점을 수입개방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 농정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도와 중앙정부와 다른 핵심시책을 먼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걸 또 가공해서 식품화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을 6차 산업화하고,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그런 4개 부류로 해서 핵심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178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지금 가축분뇨 돈분을 발효시켜서 농가에 뿌려주는 게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지역별로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회사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뿌려주는 회사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받고 위원님, 전부 34개소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김제 것을 자료를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산농가에서 돈분을 가져올 때 돈을 받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농가 그분들한테 톤당 2만원 정도 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뿌려주는데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게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시·군비가 30%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국비가 50%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억5,800만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원하고 감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뿌리기 전 각 시·군 기술지원센터가 토양검증을 하고 시비처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적기에 제대로 안 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독이 소홀하다. 돈 모아 삐쭉 주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 업자들이 청구를 하면 돈을 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은 철저하지 못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 그 사업자가 논을 한 필지 분뇨를 뿌려주고 두 필지 뿌렸다 하면 그런 것 한번 챙겨봤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 한번 샘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이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샘플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는 시·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접 농가도 방문해서 살포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보조금만 삐쭉 주고 관리를 않는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발효를 제대로 시켜서 논에다 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그런, 저도 직접 농민들한테 민원을 받아봤고.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고보조, 도비, 지방비 이게 다 포함되는데 ha당 얼마 정도나 나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ha당 20만원이라도 좀 우리가 보조하는 예산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에서 그런 분들을 잘 지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한 가지는 마을만들기 있죠? 마을만들기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향토산업마을만들기가 있어요.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총 68개 마을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향토산업마을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도 64개 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보면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다 돈을 4억원 지원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거기 마을만들기 운영센터가 의제21 산하에 마을만들기운영센터가 있어서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보면 센터에다 주는데 마을만들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컨설팅 회사는 나눠서 줍니까, 거기에서 독단적으로 다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해당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컨설팅을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해주고, 또 만약에 마을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기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이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심사를 나가요. 지금 모 교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몇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사를 나가서 하면 그게 어느 쪽으로 유리하겠어요? 다른 타 컨설팅에서 한 것과 의제21 거기에서 한 것과 어떤 데가 유리하겠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컨설팅에 특정마을이나 특정지역에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도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사업자체는 참 좋은 생각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성공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64개 마을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시설을 완공하고 올해 올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적으로 성공한 데를 적시하기는 힘듭니다. 내년 정도 가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자료는 나와 있는데 내가 자료 받은 걸로 보면 성공사례가 나와있던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성공사례로 제시한 데가 구이 안덕마을, 임실 신전마을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기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공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아서 저희가....

병진

강병진위원

초기단계이고, 우리가 보면 그것을 현장에 가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그냥 가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보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여부를 확실히 알아봐야죠. 이 마을은 안 되겠다 해서 그 마을은 우리가 배제시킨다든지 연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이것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내가 계획서만 잘 만들어가지고 해서 가서 자기들이 설명 잘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따내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조금이 엄청 새나간다. 눈 먼 돈이다. 어르신들이 항상 정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수시로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내가 직접 여기 도의원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사업도 우리가 현장에 보고 그렇게 해서 진정성 있고 또 그리고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돈들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엄청난 피해예상이 되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한·EU FTA는 지난 7월에 발효되어서 도내 농축산물 또 이중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쇠고기 등 생산하는 축산농가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액은 수입산에 밀려서 연 평균 200여억원씩을 감소하고 있고 전체 농축산물의 EU무역수지도 악화되어서 한 680만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한·중FTA까지 추가된다면 그 피해는 아주 막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농업상황을 보면 농가소득 감소가 1인당 농축산물 연간 소비량 감소, 농경지 면적 감소 그리고 농업인수 감소, 모든 것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류 및 유류가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또 수입농산물 증가, 그리고 농산물 재해 증가, 또 세계 식량위기 증가에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증가 등으로 대한민국 농업현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여건을 점검하는 등 후속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쌀, 과일, 채소 및 한약재 등 우리나라가 재배하는 주요농산물을 재배하고 수출하는 농산물 대국으로 한·중FTA가 체결할 경우 농업피해액이 무려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결국 한·중FTA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어떤 FTA보다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핵폭탄급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중FTA에 대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중FTA는 저희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여건 제반분야에 한·미FTA 이상의 아주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신중하게 우리 농업을 생각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줄 걸로, 만약에 협상을 진행한다면 진행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동향을 파악해서 시의적절하다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한·중FTA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체결한 칠레FTA가 발효된 후 7년 연속 적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89억1,300만불 적자를 보였으며, 유럽자유무역협정 역시 발효 후 4년 연속 적자로 총 88억1,700만불의 무역수지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발효된 한·EUFTA는 발효 후 4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7억원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미FTA로 인한 자동차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향후 5년 동안 약 한 7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한·미FTA로 인한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를 보면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런 걱정입니다, 농가들 걱정이. 우선 정확한 피해집계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합리적인 피해직불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로 인한 피해직불금. 다음에는 합리적인 피해직불금이 지급되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FTA 피해대책은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FTA에 대한 농가들, 특히나 축산농가들이 근본적으로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깊이 해서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진정으로 도내 농축산업을 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고 우리 전라북도도 따라서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명칭만 바꿔서 매년 되풀이 되는 FTA농업대책으로 일괄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차별화된 농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렇게 된다면 농도전북이 붕괴우려가 있다,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농림, 어업 총 조사에 따르면 도내 농가인구는 27만8천명으로 5년 전인 지난 2005년 31만9천명과 대비해서 4만1천명이 감소하는 등 농가인구 감소율이 무려 1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인구 감소율이 전남이 17.1%, 이어서 전국 두 번째 전라북도가 됩니다. 농가인구 감소에 따라 농가감소율도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도내 농가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77% 21만3,896명을 차지해 고령화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현상에다가 농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면서 전업농가는 줄고 겸업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의 농가인구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농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농식품국의 역할이 중요한 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인구 감소는 장차 미래전북농업생산력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농식품국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에 저희 핵심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특히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농촌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6차산업화사업이라고 통칭하는데요, 내년도에 그래서 슬로우시티라고 저희들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농촌을 활성화시켜서 첫째,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귀농·귀촌자를 많이 저희들이 유도해서 농촌지역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특히나 우리 농업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농업은 첫째, 국민들의 생명산업이고 또 환경산업이고 안보산업입니다. 농업이 붕괴되면 우리 정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농업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동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될 당시에 계획성으로는 2010년 사업을 착공하고 1단계로 2012년까지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또한 농수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상황을 고려해 2012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당초에 2008년의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LH가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미루고 있는데다 국가예산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연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12월까지 하겠다고 됐는데 이것이 차질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주에 실무적으로 다녀와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고작 83억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식품클러스터를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면 예산자체도 모자랄뿐더러 특히 국도비 매칭비율이 도비가 여지껏 한 것이 국비 27억원, 도비 8억1천만원, 시비 18억9천만원 그래서 말만 국가식품산업단지지 이게 사업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업은 국가가 대부분 재원을 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에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와 익산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같이 하는데 주도적으로 도에서 발굴을 해서 익산시에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해서 익산과 김제가 했는데 익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익산으로 될 때만 해도 국가식품클러스터라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비율을 보면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국비사업도 매칭비율이 시비의 50%도 안 되는 시비의 한 40% 정도 매칭비율을 하는 것이 국가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농식품부가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방에서 냈고 또 각종 각 14개 시·군에 다양한 국책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만 있으면 도비를 익산시에 많이 지원하고 싶지만 도의 재정여건상 일부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도 아무리 도비가 없고 어려워도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지 않습니까? 시비의 50%도 안 되는 도비를 대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떤 국책사업은 도비가 전혀 안 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건 국가에서 많이 대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비만 대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와 시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번 이것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주로 3 대 7의 익산시에 그런 여론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3 대 7의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할 부분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비 비율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한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주도했다고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시에 침수로 인한 특용작물 침수, 관수로 인한 피해방지 확산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설계 시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설계기준에 의해서 배수로 담론결정은 지금 현재 20년빈도 강우빈도를 설계를 적용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배수개선사업 설계 시에 강우강도빈도를 20년 빈도 2일 연속 강우량을 적용 24시간 침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방하천은 몇 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은 50년,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올해 7월달에 태풍이 있었어요. 그 태풍이 무이파로 인한 집중호우 시에 배수장 침수지역을 보면 총 69개 중에서 6개소 배수장인 정읍에 공사 1,900ha, 김제 황산에 210ha, 정읍 구암에 88ha, 김제 용신에 691ha, 정읍 오금에 480ha, 고창 후포지구 75ha가 배수장이 침수가 됐어요. 그렇죠?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침수사유가 고장 나서 배수장을 가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강우량이 많아 미가동 되었는지? 어떤 것인지 답변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정읍지역에, 정읍 인근 김제, 부안 지역에 하루에 420㎖가 왔습니다. 1년 강수량의 40%가 온 겁니다. 이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500년 빈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배수장들이 오래 전에 지은 배수장이라 또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장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 침수되어서...

진호

최진호위원

침수로 가동을 못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침수되어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20년 빈도를 배수 2일 연속 강우량을 적용 24시간 침수설계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요즘 강우량을 보면 배수펌프용량이 지금 요즘 강우량을 볼 때 용량이 적은 것 아니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일률적인 배수용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배수용량을 늘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애로사항이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도 어느 지역에만 연중 그 지역에만 많이 온다 하면 그 지역만 보강하면 되는데 애로사항은 그런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국을 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짓는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설계 20년 빈도를 높이도록 하고 또 기존에 지은 것도 문제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보수사업을 하도록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되었는데 이제는 알고도 못한 것은 인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용작물 원예피해현황을 보면 수박, 메론, 상추, 고추, 인삼, 참외, 딸기 등 501ha에 39억원의 복구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39억원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6년도에 책정된 재난지원금 농약대라든가 대파대 등 그동안 인건비, 농약대, 유류가격 등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더 지원해줄 근거를 마련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 재해가 있어가지고 국무총리가 직접 정읍지역에 왔습니다. 지사께서도 직접 건의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피해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금 수천만원에 불과하거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기준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동안도 많이 건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의 경우 배수펌프장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금강하천의 수위상승과 배수통문공사 1년을 3년으로 확장공사 중에 많은 강우로 인한 망성면 화산리 일대의 수박밭과 원예작물이 침수된 걸로 보는데 맞죠? 침수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침수된 건 맞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4대강 사업을 하는 금강지구 시공사와 소송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환림건설이라고.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직 현재 3차례 공판을 했고요, 12월달에 4차 공판 예정입니다. 제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 원인에 대해서는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본 위원은 화산배수펌프장 집수면적 589ha 배수용량 초당 27톤, 창암리 펌프장 집수면적 516ha에 초당 배수용량이 12톤 정도, 용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00㎖ 이상 왔을 때는 사실 우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장 모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배수장은 문제가 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69개 배수에 모든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여기 과학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초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한테 제가 사실 여기에서 있다, 없다 거짓말이고 더 여기 화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기술진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지대에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못하도록 그 위치들을 도면화해서 앞으로 그런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다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재배지와 재배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재배를 할 수 있다, 하지마라 하는 홍보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홍보도 하고 배수개선시설 시에 20년 빈도에서 앞으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20년 빈도에서 30년 내지 50년 빈도로 상향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저지대 및 원예작물 도면표기 및 침수지역에 대한 도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상수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우스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추진한다면 우리 도의 저지대 침수지역 및 원예작물에 대한 표기용역도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용역을 한다면 그 용역을 해서 표기도면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도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올해 벼의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생육시기, 침수시간, 수온, 수질, 침수심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졌거든요. 주로 수인계 침수피해가 크잖아요. 이 시기에 벼 길이가 약 70cm 이상 되고 우리나라의 수해피해는 약 7월에서 9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감안할 때 주로 수인계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허용담수심을 30cm로 하고 허용담수를 초과할 경우 담수계속시간을 24시간을 한도로 하고 관수를 피하는 정도가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개선대책도 추진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핵심적으로 그러려면 배수로를 넓히고 배수펌프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배수장 용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막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농도인 우리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농경지 저지대 녹용·특용 원예작물에 대한 시설을 가급적이면 지양할 것이며, 태풍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특용작물 침수과실로 인한 피해확산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권고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균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실로 전라북도 농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경지면적 계속 줄고 있죠? 다음에 농가 수 줄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농가인구도 그에 따라서 줄고 있고요. 또 농가소득은 전국평균 대비 96%,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와 같이 비율이 늘어야 될 곳은 줄고 또 줄어야 될 곳은 늘고 있는데, 특히나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북농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칠레 한·EU는 이미 체결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체결되어서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고있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FTA가 체결됨으로써 굉장히 농가소득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오균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어봤을 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은 매번 반복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자, 정부도 한·미FTA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하니까 뭘 내놓냐면 10년간 119조 농업투융자 예산지원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것 지금까지 투자한 것 전부 모아놔서 발표하는 거예요. 전라북도도 똑같아요. 자, 한·미FTA 대책 내놔라 하니까 뭐예요? 4조3천억원 투자하겠다. 10년 동안 앞으로 할 것 똑같이, 정부나 전라북도나 똑같이 앞으로 투자할 것 놓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그 정도 됩니다.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 따라가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똑같아요. 또 하나 귀농·귀촌 많이 하겠다. 지금까지 귀농·귀촌한 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몇% 되지도 않습니다. 극히 소수 아닙니까? 또 6차산업 하겠다. 6차산업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6차산업 올해부터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국장님! 갖다 미룬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 플러스 해가지고 농촌활성화사업을. 그건 다음 예산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지금...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사업명은 슬로우시티 구축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지역에다 로컬푸드라든가 관광체험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 신규로 3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총 45억원을 투자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얼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5억원.

익현

권익현위원

45억원이에요, 420억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5억원입니다. 도비가 18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슬로우시티 구축 시범사업이.

익현

권익현위원

45억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도비가 18억원입니다. 저는 6차산업화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6차산업 물어봤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올해 내년도에 총 90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총사업비가 90억원이에요, 6차산업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사업비는 42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내년도가 90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6차산업도 올해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당초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올해 실제로는 대규모로 하려다가 내년에 14개로 짜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도 일본 벤치마킹 갔다 와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사업도 실제로 14개로 나눈 것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산심사 때 우리가 잘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일본에 처음에 갔다 왔을 때는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두 군데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건 나눠주기 아닙니까, 한 14개 정도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왜냐면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좋아요.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여간 전북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을 내놔보세요.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분야의 영향이 큽니다. 축산분야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친환경축산물 생산하는데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좀 더 새로운 걸로 해가지고요, 오후에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내 그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발표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방향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몇 개, 결국은 예산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신규사업을 급히 반영을 좀 했습니다. 오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말로 한·미FTA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이렇게 정부가 하는 형식 그대로 발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좀더 새롭게 농민들을 위한 정말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가지고 오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한·미FTA 건 가지고는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밀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한다면 전라북도만의 농정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 그리고 새로운 대책도 묘안도 없이 기존에 계속 지적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거기다 조금만 더 예산 조금 더 얹고 확대하는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답해하고 불 보듯 뻔한 여러 가지 피해, 아니면 붕괴상황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행정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FTA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직 정부가 발표한 입장만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실제로 한·미FTA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특히 농업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라북도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정부에서 내놓은 안만 가지고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속속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연후에 전라북도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오신 겁니다. 명심하셔서요, 다시 한·미FTA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금 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밭직불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발표했고요. 2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애쓰셨고 그러는데 좀 멀리 정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의회에서나 또 농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요구했었는데 결국에 돌아온 건 뭐냐? 우리 도가 밭직불제 시행을 안하려고 했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법들을 들이밀었다가 결국 이제 와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법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결국 어찌 보면 도 행정이라는 것이 농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저는 이 한 가지 4～5년여에 걸친 끝없는 지리멸렬한 싸움 속에서요, 도 농정이 과연 농민을 중심을 두고 하는 농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이것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좀 뭔가가 목표지점에 도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뭔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애쓰셨던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도 어떤 것이든지 그냥 행정의 입장에서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밀고 나가기보다는 그 농민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하는 그런 열린 태도가 도 농정에 그게 정말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들, 결국은 이렇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거면서 왜 이렇게 먼 긴 세월을 서로 정력 낭비 힘 낭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낭비하면서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돌아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하겠다. 왜 갑자기 발표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드렸는데 갑자기는 아니고요. 내적으로는 상당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무부지사는 울산 학교급식센터를 다녀오시고 지사님은 서울 강서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를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가지고 준비가 되는 대로 하겠다 그런 방침을 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 산경위에 정식으로 보고를 못하고 하게 된 점 죄송합니다. 위원님, 갑자기는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8대 때부터 줄기차게 기회만 있으면 발언을 통해서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어떤 로드맵을 도가 가져야 된다 이야기했었고 또 작년에 불과 1년 전에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요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도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한다고 했었을 때 도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었었어요. 도교육청은 너희나 할 것이지 왜 도까지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냐. 우리는 단계적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고 고무적이면서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당황스런 부분도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이건 정치적 쇼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완강했었거든요, 도의 입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또 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하면 또 그런 것에서, 저희 도 당국에서 입장이, 격려해 주실 건 격려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지사님의 마음이 갑작기 바뀌게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무상급식은 저희 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논의할 때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두달 간에 걸쳐서 여론을 수렴해서 한·미FTA도 있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로 내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미FTA도 있고라는 것은 한·미FTA 되면 친환경무상급식 못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에 의하면 합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안 되죠.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는 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한·미FTA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한·미FTA가 되면 친환경무상급식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대책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부분으로 계속 정부에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발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누이 지적해 왔던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재료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준비기간을 가지려고, 내년 1학기부터는 못합니다. 위원님! 준비되는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이나 유기농 인증면적을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뚜렷하게 준비가 없이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지사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준비하면서 이게 대책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도 반기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것 도대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왔고요, 앞으로 그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오은미 위원님! 오후에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걸 이따가, 6차산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도 농업의 농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 없이 근시안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도지사 말 한마디면 그냥 헐레벌떡 뭘 준비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건 아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충분히...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 근본이고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이래서 농업산업이 생명산업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데,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농도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해서도 연간 한 1조원 가까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야 위원들이 전부 얘기하셨지만 하나하나 사업을 하면서 이런 1조원 가까운 농촌의 어떤 모든 사업을 하면서 갈수록 전라북도 농촌이 발전한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더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시간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편하게 느끼는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데도 농도인 전북도가 안 되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재값 인상에 농업소득이 못 따라가고요,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소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국에서 업무보고나 보조자료를 보니까 다른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참 잘 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하고 세부항목 해서 세부적인 지역의 사업에 지역까지 예산까지, 그래서 진행을 몇% 했고 얼마만큼 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는 잘 해줬다 하면서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우리가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찾들 못하겠어요. 그냥 어떤 과에 무슨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요구자료, 그래서 요점만 얘기하고 질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했으면 좋은데 일단은 보고자료하고 요구자료하고 맞춰줬다 하는데 현 상황에서 잘 됐다 하는데 열심히 해줬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진행을 잘 했어요. 했는데 효과가 방금 모두에 서두에 얘기했던 전라북도 농촌이 왜 자꾸 더 발전 못되고 농촌이 어려워지냐. 물론 FTA라든지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산업발전이 아무리 돼도 예를 들어서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차 한 대에 좋은 외제차든 좋은 에쿠스가 10만원 가는데 쌀 한 가마니 1백만원 간다. 먹고 살기 위해서 10만원 가는 에쿠스 사야겠냐, 먹기 위해서는 100만원 가는 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중요한 것이 생명산업인데 갈수록 힘들어져, 안 되고. 이런 대책이 우리가 사업한 내용을 보면 전부 잘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실행적인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가 농촌 정주공간 조성에 대한 걸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의 내용이 나와있어요, 각 시·군에. 그런데 거기에서 투자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실지 농촌의 농업소득이나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농촌경제에 활성되는 효과를 파악해서 거기에 실제 농업에 이용돼서 성장하고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결과나 점검한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1조원 다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진행해서 예산주었다, 그것이 성공적이다 이러한 결과만 매년 초래되지 않냐.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다 이거요. FTA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어떤 사업에 대한 지적 하나하나 한 것도 그렇고, 이러한 것 때문에 변화가 돼서 근본적으로 농업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한번 계획을 짜기 위해서 총괄적인 시간관계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치고 오후에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과 김현주 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각각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정헌율

현주

김현주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생물산업진흥원장 김현주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헌율 행정부지사님과 김현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이사장이신 정헌율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원장의 공석으로, 무엇보다도 원장의 공석으로 업무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A등급을 맞았어요. 금년에는 두 단계나 떨어진 C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실적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원장의 공석이 장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원장을 선출해놓고도 임명이 늦어진 이유 이런 것이 이해가 가들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먼저 생물산업진흥원장 선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생물산업진흥원장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사실 우리 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번 전임 원장을 모셔올 때도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또 본의 아니게 자리에 공석이 되어서 신임 원장을 모시는데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돼서 기관 성과도 객관적으로 나타난 성과지표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됐다는 것은 원장의 공석이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임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원장을 모셔올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써서 모셔왔는데 결국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서 사퇴를 하고 본인이 6～7개월만에 나갔습니다. 저희는 후임 원장을 선임할 때는 첫 번째는 기관 조직을 효율적으로 아우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와서 전임 원장같이 빨리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이런 데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신임원장을 선임했는데 저희가 이사회까지 해놓고도 거의 한달 동안 시간을 끈 이유는 저희들이 정말 능력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퇴직을 해서 집에서 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언제라도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면 쉽게 저희들이 모셔올 수 있지만 지금 원장께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도 정년이 한참 남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삼고초려 끝에 이번에 수락을 받아서 일단 응모를 받고 심사했는데 제가 전해듣기로는 신임 원장께서 합격통지를 받고 그 이후에 근무하던 전 직장에 사실을 통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연히 도의상 그 기관에 줘야 된다. 우리가 이미 퇴직한 사람을 모셔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엊그제 느낌으로 봐서는 언제 오신다는 것도 이의가 없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 훌륭한 사람을 선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간에 환영하고 축하는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헌율 행정부지사가 재임하기 이전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진흥원장님들이 지식도 또는 능력도 경력도 배경도 다 출중한 분들이 오셨는데 근무하다 보면 명예도 책임감도 사명감도 자존심도 없이 어느 날 영화제목처럼 바람처럼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는데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사라지면 괜찮은데 사고를 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생물산업진흥원장 내지는 니트산업연구원장. 특징을 보면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공교롭게 외지에서 훌륭하다고 모셔온 분들이 그런 사고를 내고 홀연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B등급, C등급을 맞게 만들고 일 결과가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이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자존심, 명예, 그렇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역 사람들은 혹시 찾아봤나요? 이 지역 사람은 사람이 없다는 것인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인물을 탐색해 왔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국적으로 모시는데 전국적인 사고를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물론 김현주 새로 오신 부임하신 생물진흥원장님 이하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생물산업진흥원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도 행정부지사의 책임 중의 하나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신임원장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요. 특히 삼성경제연구사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예를 존중하는 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개인명예를 위해서라도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사장이 보증하시겠고만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주 진흥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원장님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조직이 굉장히 흔들림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몇몇 원장님들이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막을 방안을 부지사님께서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등급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진흥원이나 이런 데 이직률이 높은 데가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직률을 원장 잦은 교체 막아줘야겠고 또 직원들의 이직률도 막아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출연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결산이 부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외부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도의회까지 올라올 때는 확실한 결산검사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끝으로 본 위원이 김현주 진흥원장께 다짐을 하나 받을게요. 정말로 전라북도의 생물산업 진흥을 위해서 임기 동안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생물산업진흥원장

답변기회를 안 주셔도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여기에 오기로 정할 때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 현직에 있고 사실 현재에도 일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직장생활 전 과정을 지역을 위한 일을 했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삼성을 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획을 짜서 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 저도 마무리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로 맘 먹고 보니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도 다짐을 해드리지만 위원님께...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생물산업진흥원장님에게는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각자 소신 다시 물어보실 거니까 의사진행을 윈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을 하시라고 했었으니까 먼저 행정부지사님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말 마무리 하고요, 일단.

현주

김현주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기 3년이 제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도중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제가 무능하면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일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3년이 아니라 6년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걸 꼭 믿겠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잦은 원장 교체에 대한 대책, 다음 이직률에 대한 방안, 결산검사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대처방안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세 가지 전부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특히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직률은 높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원장 뽑을 때도 중시했던 것이 조직의 장악력이나 조직의 관리능력을 높여서 정말 기본인프라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작동시키고 가동시킬 인물을 뽑자 해서 서울 가서 모셔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고요. 결산이 부정확하다 하는 말씀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산하기관 중에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산하기관이 결산이 정말로 아직도 원시적으로 주먹구구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런 기관 보면 감사들이 외부 회계사들이 감사로 되어 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결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가 진흥원이나 출연기관의 이사로 또 재직을 하면서 타성에 젖었습니다.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배제하고 외부감사를 하든 의회에 요청하든 그렇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저도 의회생활을 여러 번 했지만 직접 업무적인 이런 서로가 맞대고 얘기할 기회가 꼭 지적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게 아니고 도를 위해서 챙겨보자 하는 뜻으로 행정부지사님 역할이 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지만 무지하게 많다. 중앙부처의 업무, 예산 편성해 와야 되고 직접 조직을 관리·감독해야 되고 많은 중에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지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출연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부분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위원회에 거기에 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행정부지사님 거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업무파악을 지금 각 부서에서 그냥 하고 있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걸 파악해서 그래도 세부적인 건 몰라도 아우트라인을 해서 꼭지는 알아야 되겠다.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데도 왜 이런 상황이 됐냐. 그냥 능력있는 김현주 원장님 오셔가지고 각오말씀도 하셨지만 능력있고 역량있고 발전적인 기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절차나 업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책임자가 없으니까 업무진행도 그렇고 자체운영도 그렇고 그래서 등급도 잘 못 받고 자꾸 더 성적이 나빠지는 이런 건데, 이런 계기에 특수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자체 감사들이 각 지역에 각 부서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감사들을 감사답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의회에서 지정해준 감사로써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들이 꼭 지적하고 벌 주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업무를 파악하는 감사를 해서 행정부지사가 못한다든지 관리자나 책임자가 못하면 부서 운영을 해서 점검을 해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업무가 진척이 안 된다든지 미진하다든지 이런 걸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와 협력하고 의회에서 했을 적에 잘 됐다고 칭찬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에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메모도 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그러한 체계로 행정부지사 체계가 업무는 많지만 파악을 해서 감독해서 진행이나 조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당부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답변을 드려야 되죠?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용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깊이 받아들이고요. 제가 관장하는 위원회가 보니까 수십 개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산하기관들 관리를 제가 와서 거의 틀을 제대로 잡아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편성에서부터 해서 거기에 인사관리, 하여튼 모든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결산검사 이것은 제가 아직 조치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권익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용화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니까 그러면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용문제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걸 포함해서 이것도 마저 체제를 고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위원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지도·감독체제 그것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새보지는 않았는데 수십 개라고 했는데 아마 20개 정도는 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이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사장 임무는 그렇습니다. 법 규정대로 한다면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총괄한다 그게 법적인 표현이고요. 하여튼 이사회 운영을 총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사회를 총괄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있잖아요. 방금 얘기하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까 사업계획도 있고 또 결산을 어떻게 하고 또 차익문제, 앞으로 소득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전반적으로 인사문제,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결정해주지 않습니까? 결정해주면 그 결정한 대로 기관 내에서 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핥기식으로 하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산하기관은 정말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됐겠지만 종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희들 완전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생물진흥원이나 할 때 정헌율 행정부지사 어디 가셨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감사할 때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서울에 제가 출장중이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명색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지금 이사장을 맡고 일을 이사장이 결정해줘가지고 업무수행 해가지고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사장이 어디 가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 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대기를 했을 건데 사실 국가예산이...

대식

하대식위원

이사장으로 있는 예하 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결정지어놓고 일을 임무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사무감사기간 열흘 아닙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 간부들은 꼼짝 못하고 여기 붙어서 일을 손을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기관의...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가 검토도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어떤 문제가 날 것인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사장으로서 의결을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보고 사전에 그런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활동한 것도 이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런 걸 일정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 전임 원장을 임명 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개월 짜리 그만둔 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의 정무부지사 김 뭐요? 그 사람도 9개월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장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딱 되어있다고요. 그렇다면 전의 부지사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선임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회의나 이런 걸 위원회에서 소집해서 이런 걸 했을 때 충분히 업무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저희가 일정을 신중하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율 부지사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직률이 높아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높다라는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이직률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직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자기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겠죠.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긍심이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 간의 불화관계나 서로간의 인화관계가 안 좋은 직장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보수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원인은 다를 것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랄지 자긍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자긍심, 불화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직률이 높은 것이 대부분 연구직에 속하는 분들인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연구직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은 한 두어분 정도밖에 안되는데 꼭 연구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반관리직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긍심이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보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보수를 많이 주고 만족스럽게 주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다른 데로 안 옮겨도 되는데 사실 우리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보다,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수 임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이직률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분석,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지사님이 출석하셨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생물산업진흥원 뿐만 아니라 도 출연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면에서도 등급이,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또 다시 평가 자체가 낮고 하면서 그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또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각 출연기관의. 그런 부분이 이사장님이 더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출연기관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임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결원이 된 부분이 있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요. 테크노파크는 이사장이 지사이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지사님이십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앞에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잠깐만요. 이게 어차피 지사님도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긴 하지만 참석은 못하실 것 아닙니까? 또 대체적으로 시간이 바쁘시고 이러셔서.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도 단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뭔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하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로 취임하신 생물산업진흥원 김현주 원장님에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거지만 오늘은 새로 취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사문제와 앞으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앞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주 진흥원장님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보다 리더들을 상대를 해보면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특히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희망이 가져집니다, 믿음이 가고. 이번 행감에서도 상당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앞으로는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실력을 발휘해서 인력관리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력이라든가 대단히 발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질의하실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 제출하기로 할 것 같으니까 각자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과 아까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니까?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주 원장님 앞으로 지금까지 일련의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났던 문제나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장으로 올까 말까를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는 많이 했지만 조직을 운영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한달 동안 물론 정리를 하기, 선임되고 한달 동안 오기 위해서 정리도 필요했지만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공부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하고 겁도 났었는데 제가 자신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지역과제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역산업진흥계획들을 산자부 시절부터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이나 TP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는 과제들에 제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가장 잘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들만큼은 저도 충분히 알고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생물산업진흥원이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 때 관여했던 사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취임을 했습니다. 와서 처음 당면한 게 보니까 저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평생직장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률이 어느 정도 높은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흥원 연구원들이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식품산업을 키워서 국내보다는 저는 앞으로 동북아나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전라북도 차원이 아니라 저는 시·군 내지는 각 시·군에 속한 기업기업들이 그런 위치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제가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좀더 파악이 돼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나면 그때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조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아니라 6년, 그 이상을 제가 전북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현주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초심으로 3년 아닌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큰 인재로 그리고 전북식품산업에 그리고 생물산업에 많은 그리고 시·군의 프로젝트에 기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좋은 인재가 오신 걸로 앞으로 기억남게끔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김현주 생물산업진흥원장님에 대한 소견 및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예산 보니까 첨단농업과가 68% 정도 집행률이 되었는데 그리고 축산이 74%, 왜 이렇게 저조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첨단농업과의 경우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이라고.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의 사업확정이 늦어져가지고 농식품부 자금이 현재 미영달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업사관학교 건립이 늦어져가지고 이것도 돈이 지출이 안 되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업사관학교 건립부분이 부진해서 사업자금 교부가 안 되었고,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완주에다 하는 건데 이것도 현재 11월 2일날 사실 지출인데, 10월 30일날 기준으로 뽑아봤기 때문에 첨단농업과의 경우 현재 85%입니다. 제출 당시에는 68%였는데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출이 되어가지고. 경감보전직불제도 11월 10일날 지출이 완료되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 농식품부 자금이 사업 확정이 늦어가지고 30억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금년 말쯤 되면 다 완료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축산문제는? 74%. 한 80%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풀사료 관련사업 중에서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 등 하계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자금이 아직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낮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독촉해서 자금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첨단농업과 임무를 보니까 임무가 상당히 다양해요. 특히 보면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경작로 포장 이런 것들 있는데 지금 현재 경작로 포장이 대구역은 도나 농촌공사에서 하고 소구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지정리도 농촌공사에 담당하는 지역에 소규모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농토에 그런 관리적인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절반은 시가 관리하고 절반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 관련된 경지정리나 경작로 포장 이런 것이 많이 안되어 있다 이거요. 지금 어느 정도 몇% 정도 전라북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총 계획이 현재 3만5천km인데 약 67%인 2만2천km, 죄송합니다. 이건 전국이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총 계획이 5,422km인데 현재 62%인 작년도 말까지 3,200km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공사 지역에 경작로 포장이 안된 데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자료를 있다 점심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말이죠, 농촌공사지역의 경작로 포장에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촌공사지역에 소규모 경지정리해야 할 곳이 있다 이거죠. 그런 지역은 대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농민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해달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농촌공사지역의 것을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위원생활 오늘 하면서 농촌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래도 시가 담당한 지역은 벌써 근접해서 면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 가고 하는데, 농촌공사는 인원 몇 명 안돼가지고 실에 앉아있으니까 농촌에 어둡다 이거지. 한번 민원을 처리하러 가려면 복잡하고 가서 하면 사람이 없고, 아주 피곤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승구 국장님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한 시장 밑에 2개 조직이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십시오. 일원화하는데 방법은 농촌공사가 전부 맡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가 전체, 군이 전체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 해가지고 결판을 내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부터 농어촌공사가 국가에서 예산도 받고 하니까 전부 농어촌공사가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해결해서 농촌공사가 맡아서 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예산 확보하는 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예산 제대로 확보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 주민들이 하도 그랬사니까 시 예산 갖다가 경작로 포장도 해주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 한번 잘 따져봐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농촌공사 예산으로 지원해 주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자재 경영을 하면서 호소를 많이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 전원마을, 농촌에너지자립마을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한번 실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10년 것만 하더라도 벌써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2억원, 향토산업마을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해가지고 완주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37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농촌에너지자립마을이 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37억원이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1개소로 시범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를 자급해서, 그러니까 축분 같은 걸 활용해서 하자는 사업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전국에서 1개소 공모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완주 고산 덕암마을인데 총사업비는 66억원이고 올해는 38억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것은 여기 보니까 68개 마을인데 이것 한번 현황을 줘봐요. 이게 여기 직원 중에서 68개 마을 담당자... 축산과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첨단농업과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축산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 가봤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축산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노영운 과장님.

대식

하대식위원

가봤어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못 가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죠. 여기 현재 업무를 담당한 도의원이나 공무원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방문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박봉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축산과장님 지목하니까 그랬고 박봉산 과장님.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68개 마을 전부는 못다녀봤습니다마는 일부는 다녀와서 지금 평가도 소득이나 방문 그런 평가를 녹색농촌마을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수가 얼마인지, 지금 소득은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농촌마을이 당초에 정부 취지가 도농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68개 현황을 줘봐요, 제가 직접 한번 가볼 거니까요. 이게 홍보 좀 잘해요. 홍보해서 가서 잠도 자보고 이렇게 위원들한테도 알려줘보고 해야지, 그다음 거기 어느 녹색체험마을은 장점이 뭐가 있고 이렇게 홍보해서 사람들이 가고 해가지고 목적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식품산업 관련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14개 시·군 식품산업체별에 대한 시·군 예산지원 및 기타현황’ 해서 농식품 기업육성산업 해가지고 2011년 주요사업 내용인데 보니까 한 11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현황 보니까 9개 시·군도 있고 남원, 순창, 김제, 무주, 장수는 없다 이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남원시나 김제나 이런 데는 다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거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예산도 집어넣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의 신청이 없거나 두 번째 원인을 따져봐야겠지만 신청이 있더라도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에 맞아야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원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연구팀이 있고만, 식품산업연구원 여기 예산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연구 그런 팀이 보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특히 내가 남원을 자꾸 들먹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품에 관련돼가지고 메론이랄지 포도랄지 딸기랄지 기타 2모작 많이 해서 감자랄지 고구마랄지 기타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품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조성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있고만. 식품연구개발 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벌써 114억원이나 투자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2개 사업 해가지고 114억원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품연구개발을 위해서 현장을 보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대개 뭐고 수량은 얼마이고 이런 것 해가지고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골고루 사업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어요. 강승구 국장님,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편중하면 안 되니까. 특히 보니까 쉽게 도가 전주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만 살짝 갔다 와가지고, 먼 데는 안 가고 말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활동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 이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남원시에서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간에 110억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예산인데 완전히 파리 날리고 있는 그런 식의 업무를 하면 되겠냐고. 좀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남원에 통계청이 왔는데 앞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농촌에 관련된 사항 해서 낙후지수, 어느 정도 먹고 사느냐. 지방자치단체들이 5천만원 소득에 3천가구를 만든다, 1억원 소득을 하는 사람을 1천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요. 뭔가 이런 낙후지수, 농촌의 소득의 그런 것을 뭔가 파악을 해서 파악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모든 것을 통계 근거에 의해서 문제처리해야 되겠다 이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쉬시고 다른 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할 얘기 많은데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아까 하도 FTA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미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농가가 어느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분야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말하자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사실 현실적으로 가격경쟁이 힘듭니다. 현재도 힘든데 무관 15년 내에 쇠고기는 관세가 40%이고 돼지고기 주요부분이 22%입니다. 그 관세가 무관세가 되면 현재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가격경쟁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품질이 좋은 안전한 즉, 무항생제라든가 유기축산물 이런 쪽 생산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품질 강화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생산비를 낮추는 것 그것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풀사료.

병진

강병진위원

하나의 대책을 세우는데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조사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농민들이 생산하는 조사료가 전라북도는 특히 다른 데와 틀려서 조사료만큼은 걱정이 없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조사료 문제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는 판단하는데 아직도 일부 더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배합사료를 덜 먹이고 수입산 알파파라든가 그런 걸 수입 안하고 조사료 더 생산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타도보다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낫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는 넓은 들을 갖고 있고 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재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 조사료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김제에서는 총체보리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총체보리도 농민들이 맞지 않다, 소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재배면적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수가 지금 배제되는, 우수가 빠져나가는 곳은 농촌공사의 시설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것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시내가 침수가 되었어요. 시내가 물이 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빠지는 곳을 가보니까 농촌공사 수로인데 현대화가 되어있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일시에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데 빠져주지 않으니까 침수가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을 농촌공사에 지원했는데 그 사업비 자체를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우리 농촌공사의 일이라고 미루면 안 되겠다.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63%를 복지예산에다 늘렸다고 오늘 전북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가정이 소득이 없고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TA로 인해서 체결은 안 됐지만 누구 할 것 없이 농민들은 전부 불안해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내년도 농업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대비해서 한 1% 정도 늘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나는 복지문제도 중요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여유가 없으면 복지 아무 소용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농촌예산이 내년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건데 1%라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복지분야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부담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농업분야가 단연 1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복지분야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예산을 빨아들여서 저희 분야가 신장률이 평균에 비해서 못미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하대식 위원님 기계화 경작로 포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북이 58.1%라고 나와있는데 아까 62%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2쪽을 보면 경작로 포장이 58.1%로 나와있어요. 114쪽을 보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료가 약간 착오가 있는데 이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고, 하여간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전국 평균 62%가 되어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셨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김제를 보니까 내가 김제만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44.3%뿐이 안 되더라고요, 경작로 포장률이요. 그래서 전체 평균에 상당히 못미친다. 그리고 또 경지정리사업도 평균이 77.7% 인데 김제는 65%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김제가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덜 되어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간에 밸런스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걱정을 해주시고, 축산농가가 정말 그래도 농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료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금년 7월에 무이파로 인해서 2011년도 벼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7,956세대 농가구에 1만2,865ha 보험에 가입되었어요. 우리 도내 수도작의 농가 중에서 몇%나 보험에 가입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5개만 시행하고 있는데 총 5만3천 농가 중에서...

진호

최진호위원

5만3천 농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중에서 약 8천농가가 가입해서 15.1% 가입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11년 7,956, 8천가구죠. 26.8%인 2,133가구는 피해신고가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가입면적 중 37% 정도 4,082ha 면적이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료는 받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손해사정이나 평가를 마치고 12월 중에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검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금액은 안 나오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직은 안 나온 상태에서 12월 중에는 보험료를 지급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가도 최종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니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상액도 아직은 모르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전 농가의 몇%나 수도작 보험에 가입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입하고 싶어도 올해는 5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5개 시·군 중에서 15% 가입했고, 내년도부터 나머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원예특용작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대강 얼마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이유는 원예작물도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는 시범이...

진호

최진호위원

시범지역에서 벗어났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가입보험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이유로라도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5.1%밖에 가입 안 했다고 하는데 보험가입권장, 그렇죠? 보험가입 권장, 홍보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할 것을 권고할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이 있는데 저는 판매 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도 학교급식문제. 도내 학교급식시장에서 지역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한 30% 정도.

진호

최진호위원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통한 건강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급식시장 총규모 1,875억원으로 이중 식품비는 1,124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농산물의 식품비 비중은 단 7% 8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그건 알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슈브리핑 읽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내 급식지원률은 전국 평균 37.2%를 훨씬 넘는 45.1%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할 때 학교급식지원단체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력 추적이 상당히 힘들죠, 지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쇠고기 빼고는.

진호

최진호위원

다중화 된 유통경로, 경쟁입찰과 수익성이 우선되는 현행 급식제도 또 질 낮은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고 등 식품안전성이 크게 위험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또 협의체 마련,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단지 지정 등 정책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기구 현재 저희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사람들 얘기가 뭐인고니 거의 다 우리 도내 업체가 우리 도내의 학교에다 급식을 납품하는데 급식재료를 광주에서 사온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광주업체가 도내 업체의 물건을 밭떼기로 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장할 자리가 없으니까 도내업체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내업체가 농사를 지어놨는데 도내업체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물건을 살 수 있는 저장이 없으니까 그 저장실을 가지고 있는 광주업체가 밭떼기로 사다가 싹 갖다 광주 창고에다 쟁여놓으면 그때그때 우리 도내업체는 광주에 가서 물건을 갖다가 학교에다 납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전남 광주 도매시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설립을 놓고. 그런데 또 전라북도하고 시·군 자체 간에 약간 이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견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직 이건 시·군과 구체적인 이야기조차 안 했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친환경 이제 시작이니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꼭 해서 그런 이견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내 학교급식 시장에서 지역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데 특단의 대책 강구할 걸 권고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 보조자료 134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사업이 있고만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2010년까지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9개소, 군산 한 군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순창, 진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까지 이게 다 완공된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익산이 한 군데 완공되어 있습니까? 익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죠?

영배

김영배위원

134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2010년까지 사업추진내역 9개소 이렇게 적혀있어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완공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익산이 완공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함열에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함열 상지원에 되어 있는 겁니까? 상지원 옆에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용안에 되어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축협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경축순환 자원화사업이요?

영배

김영배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익산·고산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거요?

영배

김영배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친환경유통과에서 하는 광역친환경단지사업 익산농협이 포기한 사업 말씀하시죠?

영배

김영배위원

예.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여지껏 완공기간이 넘었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나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왕궁에다 익산농협에서 참여했다가 지역주민 반발 때문에 부지가 그쪽으로 변경이 됐고, 사업추제가 변경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연이 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거기 축협에서 이야기는 자원화사업 자체가 지금 이전이 되는 관계로 모든 비용이 상승돼가지고 지을 수가 없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심재집 축협장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까지 약 10억원을 증액시켜서 47억원에서 57억원으로 증액시켜줬습니다. 거기에다 15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현재 축협에서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 잘못은 도에 있는 겁니까? 시에 있는 겁니까? 축협에 있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본사업,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협RPC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표준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농림부에서 내려준 단계보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 자체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비하고 이쪽에서 하는 사업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환경부 사업비 단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이 한 30%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그것도 한번 해서 보편성 있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야지, 농업용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가격이 저렴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익산조합장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체가 분뇨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같이 있었잖아요, 공모사업에. 이렇게 좋은 사업은 한쪽에서 하고 자기네들이 맡지 않는다 해서 그 사업은 다른 쪽으로 넘기고 이래가지고 도 실제적으로 많은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선정이 되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리고 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사업은 물을 깨끗이 해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우리는 이걸 퇴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건 단가가 좀 낮습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다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영배

김영배위원

아까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촌이라고 악취를 맡고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이 자원화사업 한 것들이 전부 가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부 주민들로부터 아주 지탄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자원화사업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주민들이 플래카드 들고 데모하고 지역간에 갈등이 조장되는 사업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애로사항 많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높여서라도 정말로 냄새가 안 나게 해서 뿌릴 수 있게 해야죠. 내보내는 물은 괜찮고 뿌리는 물은 더러워도 냄새나도 괜찮습니까? 농촌에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농촌에 가서 전원생활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생활 할 수 있게 농촌에 냄새가 안 나게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정말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보고올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효과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전에 밭직불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확인을 안 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도가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발표하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밭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밭직불제를 정부가 추진하기 전까지, 추진하면 그때부터 시행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밭직불제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뜻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농림부도 하겠다는 뜻만 갖고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방침을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언론을 보면 FTA가 체결이 되면 발효가 되면 식량자급을 위한 공물이 있어요. 콩, 옥수수, 밀 등, 양념류 고추, 마늘,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피해가 예상되는 작물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전반적인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시행하는 밭작물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밭작물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추진여부를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좀 성급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우선하는가, 안 하는가. 만약 한다면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 한시적으로 딱 명시를 하는 것 자체가 도가 너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때 농림부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취지하고 다르면 분명히 계속 가야 됩니다. 아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논의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농법인은 제외하고 농협에만 지원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부사업은. 그런데 어떤 사업은 일부사업은 반납된 사업도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사업 중에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한번 자료를 보겠고요. 약 평균 96%.

은미

오은미위원

96%가 집행이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국장님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업방식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어서 농협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랐다기보다 농협이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영농법인도 추가로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인항공기라든지 광역살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한계수에 온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년 정도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 많이 해가지고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결국에 법인이라든지 농협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민을 위한 사업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 농민을 위한 사업이 따지고 보면 지금 농민들한테 일반 농협RPC나 개인RPC들이 이 쌀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RPC 없으면, 그것도 상상해 보십시오, 어쨌든. RPC 없으면 우리가 쌀 어디다 팔 데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쉬워서 하기는 하지만 결국 농협RPC나, 지금 현재 농협RPC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쌀값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간RPC는 전부 부도나고 있어요. 정읍의 현대RPC, 전주의 한빈영농, 완주의 지성, 민간RPC는 다 떨어져나가고 그래도 농협은 농협자금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농협의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협의 자금 가지고 하긴 하는데 결국 농민을 위한 RPC들이 민간RPC에 대해서 계속 적자에 허덕이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그동안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보조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을 위한 RPC보다 결국 법인, 개인 민간RPC를 위한 보조금으로 계속 지워졌던 거예요. 결국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었던 거고, 지금 농협RPC들도 결국 정부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지금 RPC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공공미 비축미 출하거부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부터 적자에 허덕이는데 어느 RPC가 쌀값 하락을 부추기겠어요. 위원님,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실은 그렇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문제 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것에 있어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농민을 위해서 RPC에게 줬지만 농민들을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곳으로 되고 있고, 저는 아까 부도난 RPC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적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계속 민간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법정관리 들어간 RPC도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투자했었던 많은 규모의 지원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부도난 사람들한테 환수, 아마 그것은...

은미

오은미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광역살포기라든지 그 기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1～2천만원 짜리가 아니고 거의 2억원 가까이 되는 것들을 또 개인이 부도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시설을 원 목적에 사용하면 인수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설도 있고 살포기 같은 것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부도났으니까 뺏어온다든가 그런 건 못하고 규정이...

은미

오은미위원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적자가 부도가 났으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수받은 사람이 농업 원 목적에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수를 받은 사람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인수가 안 되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그냥 놔둬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것이 계속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계속 부도가 나가지고 있고 농민들한테 손해이고 농민들한테 나락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락대금을 안 줘요. 작년에 산 것도 안 줘요. 그런데도 거기에다 시설지원해줘가지고 버젓이 가지고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예외를 둔다 하더라도 원래 목적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눈 먼 돈 내가 먼저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건 주변에서 다 압니다. 그랬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는 것이 또 우리의 문제예요. 이런 악순환을 뭔가 제도적 장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국장님도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여러 가지 법인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런데 결국에 그러지 않은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애먼 농가 법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규제조치,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까지 사업지침으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농민들 또 행정 그리고 서로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결국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엄격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제기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죠. 추진상황 보조자료 184쪽, 거기에 보시면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 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있죠? 국장님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9년도 방류효과 아주 좋다, 좋다, 100%예요. 다음에 2010년도 좋다, 보통이다, 거의 100%죠? 다음에 2011년도 좋다, 보통, 안 좋음이 2%예요. 다음에 종묘 방류로 인한 소득효과 거의 2009년에는 96%, 2010년에는 전부 다 80% 이상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방류효과가 좋은 걸로 조사결과 나타났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런데 우리 시도별 수산종묘 방류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전라북도가 2009년, 2010년, 2011년 사실상 부산, 울산, 충북 빼놓고는 꼴등이에요. 이렇게 방류효과가 좋은데 왜 투자하는 예산은 적죠? 국장님, 왜 적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9년에 우리가 23억원, 2010년에 17억원, 2011년에 18억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서 2010년은 대폭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년도는 제가 정확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더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도가 하는 게 있고 시·군이 하는 게 있고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 게 EEZ에서 모래를 푸는데 모래 점사용 수입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것 가지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그걸 더해야 됩니다. 각 사업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해 주시면...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은 빼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해요. 전에 업무보고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좀 늘리라고. 이제 우리가 방류를 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아요. 방류를 그만큼 해야 잡힙니다. 자, 그리고 측정해봤습니까? 방류하고 얼마나 어획량이 늘어났는지 측정을 혹시 해봤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84쪽에 저희들 분석한 것 아닙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자, 184쪽 이것 누가 조사했습니까? 이런 조사도 말이에요, 형식을 갖춰가지고 잘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또 저희들이 조사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쪽에 보시면 이건 저희 연구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설문조사 한 것이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는데 효과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약 2～3배.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왜 방류량을 늘리지 않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분석해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이것 늘리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이렇게 많이 하면, 방류를 많이 하고 어획량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고 어항이 필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런데 우리 자료에도 보니까 성천항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송포했고요, 송포는 거의 끝났고, 송포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송포는 끝났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성천에다, 바로 내년부터 성천항은 들어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부터 성천항은 들어간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확실히 합니까? 성천항 내년부터 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합니다.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내년부터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력도항을 증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성천항 내년에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2개소는 도에서 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약속했기 때문에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수산과 하는 김에. 작년부터 김 황백화 현상이 일어났죠? 원인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양염류 용존질소가 기준이 0.07이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영양염류가 0.070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원인을 정확히 못찾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이런 황백화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2년이 다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답답한, 죄송하지만 답답해서, 그래도 전국 최고 수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인조사 의뢰...

익현

권익현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 언제 의뢰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수시로 했습니다. 올해도 11월 10일날.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저희들이 분석만 해주지, 문제는 원인을 이분들이 명쾌하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립수산과학원에 언제 의뢰했어요? 이 황백화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1월 7일날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랬더니 11월 10일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올해 11월 10일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1월 7일날 조사를 의뢰했더니 11월 10일날 통보가 오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양염 부족에 의한 황백화 현상이 맞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 그 얘기 하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황백화 현상이 작년부터 일어났는데 올해사 조사의뢰한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언제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도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것 조사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자료를 올해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은 한번 언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문제제기는 제 기억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건 작년도 기록을 보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농식품부에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굉장히 많은 김 양식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김 황백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한 기록은 없고 올 11월 7일에사 조사의뢰했다는 건 늑장대응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도 수산과학원에다 조사 의뢰를 했었고요. 저희들 작년에 그래가지고 계속 신경은 쓰고 있었는데,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피해어민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사님도 직접 국회, 강봉균 의원이 군산 쪽에 많기 때문에 우선 농림부에서 자연재해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만약에 올해는 제가 담당 과장을 지난주에 만나고 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식품국장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농민이나 어민이나 전부다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황백화는 저희들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다음 위원님들 위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라북도 의원 전체모임 당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지사님이 거기에 의제로도 올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시고, 빨리 그 원인을 찾으세요.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이렇게만, 하여튼 답답한 실정입니다. 결과만 통보해 주지, 원인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전문가들이 못찾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부 어민들은 새만금 방조제에 의한 2차 피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원인을 빨리 찾아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15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침을 정함에 따라 도에서도 축산업 관련시설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는 축산업 허가제가 지원방안은 없이 농가규제와 비용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허가제로 전환되면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고 도로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내 설치도 제한받으며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이 또 적용되고 방역관련 교육도 의무화하며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허가도 취소돼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규제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FTA 비준으로 인해서 잔뜩 위축된 마당에 지원은커녕 규제만 강화된다면 반발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특히 백신접종 50%를 농가에 부담시키고 구제역이나 AI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등의 조치도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난번 소, 돼지 등이 살처분되면서 국민 세금이 3조원 이상 허비된 상황에서 가축질병에 대한 허술한 방역체제와 밀실에 따른 질병발병과 확산을 감안하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대책이 축산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가축질병은 공기와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을 강제할 경우 신고기피가 우려되고 생산비 부담 등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선진화방안은 시의적절하지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비용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시설자금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연이은 FTA체결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축산농가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구제역 백신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소들이 고열과 식욕부진으로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상황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전액 부담했던 접종비용을 농가들이 백신접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내 축산농가 10여곳에 가축전염병 예방 부실책임을 물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정부는 이 때문에 전염병이 재발한다는 관할 지자체는 교부세를 삭감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유예에 회부해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 새전북신문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과 임실 등 도내 7개 시·군 돼지 농가 13곳에 구제역 예방접종 부실책임을 묻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7월 가축전염병 대응방침 강화 이래 첫 과태료로 각각 50만원씩 부과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24곳이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예방백신을 접종했지만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60% 이상, 소 80% 이상에 못미치기 때문에 방역당국자는 접종방법이나 시기를 잘못 택한 결과라며 나머지 농가도 계속 조사해 기준치에 미달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축산당국의 입장과 대책이 요구되는 입장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앞서 첫 번째 말씀하신 축산업 허가제 구제역 50%,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초등방역을 잘못해가지고 구제역이 일파만파로 번졌는데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한테 물어가지고 허가제를 한다든가, 모든 법정 1종 전염병은 거의 다 100%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 구제역 백신 50% 자부담 받는다는 건 명확히 잘못된 처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서 지난주에 농림부 축산부서에 가서 구두로 항의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사실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요. 농림부 이외 다른 부처라든가 여러 높은 기관에서 작년에 책임을 묻는데 조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사님이 부안에 가서 현장행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한·미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고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난번에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 내지는 모두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예산이 3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비되어서 정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갑니다. 축산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수입을 해다 써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산업입니다. 또 안보산업이고 환경산업이고. 아무리 어렵고 정부가 힘들더라도 이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필코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농정정책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농가들이 걱정을 덜 해가면서 백신접종도 부담을 덜 가면서 열심히 백신을 하면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시험장을 김제에서 진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초측량이라든가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농가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정읍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하고 관련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약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부처에서 삭감권고 받은 것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미생물가치평가센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상임위에다 권고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임위로 삭감을 권고한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을 해주도록 예산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이 대응해서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로 현재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미생물가치평가센터와...

은미

오은미위원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설립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전략산업국.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또 따로따로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저희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읍분원 내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기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경상도에서 과연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정책실에서 그런 자료 낸 것은.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경상도에서 그런 것 했으면 그런 보고서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찌됐던 이런 국책사업에 차질 없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이제 막바지에 필요하지 않나,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정회하면서 조금 말씀 좀 들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지도감독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업지도선이 시설이 노후됐고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행감 요구자료 60쪽에 보면 세입예산 추진상황이 있어요. 세입에 대해서 130%, 100%의 계획은 넘었지만 일부 징수율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부담금, 수산관계법령 위반과징금,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매각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징수율이 왜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수산자원 조성부담금은 어업허가 나간 후에 5년에 한번씩 갱신할 때 저희가 받는데 연도별 편차가 커가지고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잘못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5년에 한번 갱신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편차가 큽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은 13%인데 불법어업이 감소해가지고 현재 불법어업한 사람들 과징금 매기는 거거든요. 불법어업이 감소했고, 연근해 어업구조 매각대금이 21%인데 감축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감축실적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이 2%인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까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97쪽에 보면 각종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이 있어요. 보면 작년 2009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두 건이 줄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단속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불법어업에 대한. 그런데 세입징수율이 13%에 머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계가 아니라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이 군산, 고창, 부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적발한 것이, 우리 도가 적발한 걸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도에서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도가 적발한 것은... 그러면 도는 어디에 이게 있나요, 어업지도선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업지도선이 귀항지가 군산 비응항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군산 따로 있고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따로 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고창지도선 따로 있고 부안 따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비응항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은 비응항을 귀항지로 모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기 불법어업 하면 중국어선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그것은 해경이 EEZ배타구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배는 거기까지 나갈 능력도 안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굉장히 포악하지 않습니까? 저희로써는 현실적으로 능력이 없고 그건 해경이, 저희들은 총기류를 소지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대포도 가지고 다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불법어업이라는 건 아까 합법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난속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줄어들어서 그렇기는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엔 어민들한테 대한 피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이 필요한 것일 테고요. 이런 것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근무여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그런 걸 알면서도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고 아까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93년도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93년에 건축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안이 몇 년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법적 연안이 20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런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환경근무여건 개선도 도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또 올해도 그래서 비상근무체계로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연구소 건립사업이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북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교과부로부터 확정을 받고 2008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는 올해 완공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부진합니다. 내년도 완공은 현재 앞으로 남은 예산이 245억원인데 내년 예산에도 국회 정부 예산안은 32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내년에 116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확보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조기에 완공하려는 의지가 현재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마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해서 농가라든지, 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비상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 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것인지요? 아니면 정부의 의지문제인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진짜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를 가보면 조금 발단이 부처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별로 큰 신경은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교과부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치권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일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것 말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게 해마다 이런 전염병 때문에, 작년에만 해도 1,350억원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뭔가가 올해 완공을 했어야 되고 또 내년도에도 미뤄졌는데 이렇게 됐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답답합니다. 또 문제를 제가 스스로 제기하는데 문제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건물비이고요, 안에다 장비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연구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누가 책임져주는 부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전북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커질 겁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부 대 정치권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는 이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건물 짓고 장비 내용 채우고 하는 데보다는 더 몇 배로 그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여러 가지 정치놀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건, 그리고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어쨌든 오히려 도가 더 적극 적으로 가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원래 예정대로 계속 늦어졌지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완공이 되어서 빨리 연구가 되어서 이런 피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 월, 화 계속 국회에 있을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올해 뭔가가 예산이 제대로 더 확보가 되어가지고 내년 예상대로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굉장히 너무나 성의없이 이렇게 왔어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축산분야 예산지원내역 해달라고 했더니 2009년 합계도 없고 단위도 없고, 저보고 계산해서 니가 알아봐라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서 쓰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전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 다음에 유통·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를 하더라도 소비처가 없어서 재배가 확대되지 않는다. 그때마다 국장님께서는 단체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유통을 해서 소비를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내년 후반기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 하니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국장님과 농수산식품국의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을 전라북도 학생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재배면적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는 천상 다른 데서 갖다 급식에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물론 조금 전에 올 초부터 했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명확히 해둬야 될 게 있는데요.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반찬종류가 수백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생산 못해내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공급 가능한 품목만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는 못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얘기죠. 우리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 182쪽에 보시면 도축장 집요장 축산물 가공업소 위생점검내역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적도 있어요. 보니까 심각한 위반을 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한 경우가 4건이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농수산식품국 인력현황을 보면, 특히 축산연구소 같은 경우에 보면 부족이 6명이나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가 인원부족이 6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출산휴가 2명, 군복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 명에 대해서는...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 6명이 아니고 4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6명 중에서 2명이 출산휴가, 두 분이 군복무 중인데 이 4명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배치를 완료하고 또 사육사 1명이 있습니다. 사육사 1명은 내년 초에 바로 공채를 하고 나머지 1명도 바로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하기가 어려운데 인사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험을 별도로라도 치뤄가지고 빨리빨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수산기술연구소도 그렇잖아요, 2명이 필요한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도 대책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선박기관원이 1명은 12월 중에 채용할 예정이고요. 기능직사무원 1명은 내년 2월달에 정기인사 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청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유통과 행정7급 1명이 현재 파견근무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 6급 2명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굉장히 농수산식품국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원부족이 있으면 다른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해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감안해서 현원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한식조리학교가 개교가 교육시설하고 설비가 기자재 구축이 연말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문을 열어서 교육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당초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좋게 하려다 보니까 설계심사 같은 걸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내년 1학기는 개원이 불가능하고 내년 2학기 때 개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학기면 하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반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장하고 교수들이라든지 행정직들 충원이 되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학교장은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명망있는 분을 모시려다 보니까 적임자를 아직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조기에 하고 교수도 총 7명인데 올해 2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1명은 되어 있고 1명은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행정요원도 올해 채용인원이 3명인데 1명만 뽑아져 있고 2명은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많은 인력들이 몰리는데 왜 여긴 이렇게 사람이 충원이 안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가려서 뽑다 보니까 적임자를...

은미

오은미위원

늦더라도 제대로 된 분을 여기에 맞게 뽑...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제한식조리학교인데요, 아무나 뽑으면 안 돼가지고. 많이 왔는데 전임 전문가이신 이남식 총장이 주로 전주대에서 중식조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오더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늦더라도 제대로 된 적임자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국제한식문화재단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을 위해서, 전주대학교에는 사업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한식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따로 만들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주대학교하고 별도로 분리시켜가지고 문화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학교장 또 교수, 여러 가지 행정에 필요한 인원 이런 것 아무리 적임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적임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표를 하기에는 뭐한데 미국 CIA라고 세계적인 요리학교 출신 누구를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개인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도 꼭 필요한 교수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여기에 걸맞게 국제한식조리학교의 이름에 걸맞게 가야, 그분들을 영입하려면 좀더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해서, 출발이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기대하고 어떻게 준비상황 같은 걸 가끔씩 의회에다 업무보고 하듯이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홍보 같은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내년 상반기부터 하려고 하다가 미뤄졌으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다 나름의 일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참여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지금 나름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관한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부결재가 아직 안 났는데 내부결재가...

은미

오은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요. 그것도 세부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보조금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돼가지고 지급되었던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절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 규제조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연구를 해가지고요,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것 가지고 올 회기 12월 15일 회기 끝나기 전에 나름의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3.4% 신장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쌀 수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쌀은 제가 숫자를, 작년보다 좀 부진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쌀 수출이 많이 된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암만 해도 쌀 수출문제가 안 나오는 것이 수출이 부진한 것 같아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면 국내산 쌀 가격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올해 쌀값이 좋다 보니까 작년에는 작년 연말까지 791톤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 올해 9월까지 527톤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국내산 쌀값이 적으면 수출할 필요가 없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필요는 하는데 아무래도 RPC 업자들이 일단은 돈이 돼야 되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다 보면 국내산 쌀값이 비싸면 수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신용관계도 있잖아요. 그동안 쌀 수출을 쭉 했는데 우리 쌀 가격이 좋다고 해서 쌀 수출을 안 하면. 그리고 다음에 염전 관리 및 천일염 산업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안에 남선염업을 가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소금을 거기는 전부 다 푸대로 팔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가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푸대로 파는지 아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모르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간수 때문에 그런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에요. 왜 그쪽에서 푸대로 파냐면 정제를 할 수가 없대요, 정제기술이. 프랑스 게랑드염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굉장히 정제를 잘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소규모 포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은 정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가공을 못하더라고요. 고창은 좀 하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에다 이것 연구 좀 해봐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국장님이 좀 하세요. 제가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창은 갔더니 농가가 소포장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요, 소포장 해서 높은 가격에 팔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익현

권익현위원

소포장만 되면, 소포장을 한다는 얘기는 정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공이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제를 하면 소포장이 되고 소포장이 되면 부가가치가 높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소금을 푸대로 파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바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에 마을 만들기 관련사업에서 산경위에서 자료요구를 안 했었던가요? 그 마을들에 대해서 전체현황. 예전에 지난번... 내년 예산과도 관계가 있어서 요구자료 131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육성지원현황이 있어요. 체험마을 이게 6차산업과도 연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들이 대상자들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기 마을들 있죠? 전체 조성마을 수가 510개나 되는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구가 안 되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구체적인 내역요, 총 명단?

은미

오은미위원

예, 명단하고 지금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더 필요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정이나 이런 것도 보겠지만 일단은 개략적인 현황들을 전체 마을에 대한 대표자랑 이런 것 기본적인 것 있죠? 그런 것들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 510개인데 다른 국 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510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면 한 두어달 걸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뭐가 있는가 판단해가지고 기본적인...

은미

오은미위원

빠른 시간 내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본적인 자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기본적으로 개략적인 것 주시고 지금 6차산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가능한가요? 그러지는 않죠?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대신 공간을 기존 있는 지역에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이런 사업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새로운 공간에다 할 수도 있죠. 그건 괜찮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새로운 공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런 마을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죠. 그런데 생짜로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마을 아니고 면이 흩어져 있는데 개별이 개별이 모여가지고 어느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예산 때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그래요.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기본구상이 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직판장에서 팔고,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간적 범위가 시·군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구상 여건만 맞으면 신규사업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농가들은 새롭게 참여하는 농가가 있죠, 이런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한·미FTA 관해서 사실확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급식문제에 지금 현재 상태로 한·미FTA가 통과된다고 해서 아까 강승구 국장께서 ISD의 문제가 없이 우리 농산물 그대로 지방자치조례 그대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부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영수

장영수위원장

집행부 입장 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읽을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미FTA는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 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분야를 우리 정부조달의무에 예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한·미FTA 내용과 무관하게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시행 가능함, 이것이 정부 홍보자료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의해서 현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한·미FTA 제17장 보면 정부조달부분은 중앙정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조달이 적용되지 않으면 교육청 학교급식에는 내국민 대우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 현재 협정문으로 보면 법률이 조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농산물이 한국 농산물, 그러니까 미국농산물이 국내하고 똑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게 명백한 정부 입장임은 사실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정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수도 없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문제이고 도의 조례문제이기도 하고 급식 전체의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명확히 해두고 갈 수밖에 없어서 농수산식품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은미 위원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한·미FTA가 물론 정부가 그렇게 예외조항을 뒀다고 하지만 한·미FTA의 가장 폐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FTA 체결하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 강 국장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만든 조례 자체가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면 조례를 다시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주당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7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공식입장 문건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건으로, 이걸 제가 읽을 수도 있는데 전부...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문적인 언어의 나열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부측 입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저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확인 한번 만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대, 농협, 발효식품엑스포, 전북의제21, 이런 데가 들어왔어요.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한농연 같은 경우는 첫째, 단위부터 틀려요. 예산이 300억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단위가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단위가 100만원인데 어느...

영수

장영수위원장

단위가 100만원이면 예산이 총 33억1,300만원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이 자료를 2개를 요청하셔가지고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가. 단위가 천원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오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단위부터 틀리고 정산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양식에 맞게 새로 만든 거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밑에 표시에는 미제출이라고 써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11년도 정산은 내년에 하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2010년도 거는 전국대회 한 것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단위 틀린 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만 오기라고 했었으니까 바꾸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미제출된 정산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산해서, 어차피 이게 예산심의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미제출된 정산서는 2011년 것 전부는 내년 2월 연도 말 폐쇄기가 시기가 2011년 건 내년에 정산하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래서 제출 안 하시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영수

장영수위원장

시기가 안 맞아서 그때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기가 맞는 건 지금이라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건 저희 실무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정확히 정산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건 하고,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단체에 대해서, 농업단체가 의회나 어디에서도 자료 제출한,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국에도 자료 제출한 바가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업단체가 보조금 받은 거에 의해서 해당 실과나 거기에 정산하지 않은, 제출한 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무슨, 금시초문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년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을 잘 모르는 분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해당 단체 회장이 와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회장님이 행정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이 하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정산 없이 예산을 줄 수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산은 단돈 1원을 주더라도 저희 예산은 단체가 됐든 시·군이 됐든 다 정산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은 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빼먹을 뻔 했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날 개막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어요. 항상 어느 때와 같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람객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가 된 개막식이었는데 이번은 내외빈만을 위한 개막식이 되어가지고 내외빈으로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어정쩡해가지고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개막식 준비를 이렇게 했는지? 물론 내용이 문화예술관광국에서 개막식을 준비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개막식 한 부씩 드릴까요? 저도 황당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왜 그런 아이디어를, 저도 가서 봤더니 주위에, 저희는 개막식에 대해서는 참견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가위를 가지고 주위에 둘러진 줄을 끊기로 되어있었데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데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개막식 문제가 아닙니다. 개막식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제 시간이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 어쨌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개막식부터가 그렇게 되면 전체 행사내용이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의 개막식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간소화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그 잠깐을 위한 내외빈을 위한 개막식에 이런 많은 비용이 투여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정을 권고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조직위원회측에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질의해야 되는데 다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국제발효엑스포가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번에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음식관광문화축제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그러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발효엑스포는 저희 국이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명확히 해주세요. 주체가 발효엑스포, 우리 국이 아닌 것 같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개막식은 저쪽 문광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 자체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음식문화로 합치려고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내년까지 하는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내년까지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음식문화하고 발효식품하고 합해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음식관광문화축제 1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단일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거든요. 저희 발효엑스포도 도움을 받는 게 있고 음식관광문화축제도...

영수

장영수위원장

시너지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늘 말씀하시는 세계유일무이한 발효식품엑스포라면서요. 음식문화는 세계 몇 국이 합니까? 어디가 주이고 어디가 후인지 모르겠어요. 음식문화축제에 발효식품엑스포가 발효가 우선인지 비빔밥이 우선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 자체를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왜 농수산식품국에서 갖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이번에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수산식품국에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이쪽에서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세요. 머리가 2개니까 과부하 걸린 것 같고 다리가 6개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개선해서 발효엑스포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에 아까 오전에 전북의제에 대해서는 강병진 위원님이 했던 부분과 정산 봤는데 정말로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 국제적인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벼 수매 가격 인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농업이 경쟁력 있고 돈 버는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