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1월 11일 제출한 영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시세기본조례안,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풍기 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 시립노인 전문 요양병원 증축, 콩 세계 과학관 건립 등을 위한 3건의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201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사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풍기 중앙시장 일대의 장옥 등을 정비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부지 33필 2487㎡ 건물 47동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사업의 계획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2009년 3월 3일 개원하여 현재 139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노령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노인 환자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질 높은 노인 요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209 병상 규모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의 계획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콩세계 과학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콩 관련 산업을 건강 및 친환경 녹색성장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콩세계 과학관을 건립하여 콩 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콩 문화의 국제 정보 교류 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본사업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고맙습니다.
장성태위원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부지매입 추정 단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정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가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여기 도면상에서 보니까 도로변에는 1백만원, 1백만원, 1백10만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1백10만원짜리는 어디 어디 위치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잠깐만요.
장성태위원
1-27번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중앙시장에서 위치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시장 입구가 왼쪽 도면에서 보시면 도면 앞에 있는 부분이 풍기역에서 똑바로 내려가면서 입구입니다. 반대편에 보면 도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도면 1-23 옆에 삼각형 표시된 지점입니까? 그 1-27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26이 있고, 큰 도면을 가져왔는데 26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반대편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장성태위원
저도 지적도를 찾아보니까 이게 면적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별도로 가져왔는데 보여 드릴까요?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도로 도면상에서 부지 좌측 측면으로 좌측 도로변에 붙어있는 토지들은 ㎡당 7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위쪽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은 ㎡당 1백만원 안쪽으로 접하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은 45만원으로 지금 추정을 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장성태위원
일단 이렇게 추정한 가격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협의 매수를 하시겠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 가평가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매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2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한 가격에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정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 건지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거의 추정한 가격이 감정한 가격하고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건 이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이제 필지별로 추정 매입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에도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반영을 하고 추정한 가격이 기준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감정 평가를 새로 받고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지금 추정 매입단가로 거의 매입이 가능하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거의 그 정도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니까 공시지가도 ㎡당 도로 1백만원 산정한 쪽이 70 몇 만원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만원으로 산정해 놓은 게 30 몇 만원씩 돼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장성태위원
저도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사실 도로변에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1백만원짜리 같으면 330만원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장성태위원
금액이 많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가평가 가격이라고 하면 매입할 때는 감정사가 둘이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돈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3백만원이 많은 게 아니냐 풍기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은 6백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하여튼 부지매입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유의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개요에 보면 부지매입이 13억3천760만원이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6억8천5백79만3천원인데 그 뒤에 보면 21쪽에 보면 취득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 보면 부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는 80억이 나왔어요. 뒤에 보면 28쪽에는 재산목록 건물 매입은 6억8천579만3천원이 맞는데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답변 드릴까요?
강정구위원
예.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방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통계 부분은 보니까 총괄적으로 콩과학관하고 시립요양원이 포함돼 있어요. 소개에13억8천 돼 있는데 ……
강정구위원
거기 보면 콩과학관은 전부 보면 풍기로 돼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립요양원이 보면 34억이라는 부분은 시립요양병원이 있고요.
강정구위원
취득사유에 보면 전부 풍기로 돼 있는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34번을 보시면 네줄로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면 풍기도 숫자가 많습니다. 많고, 중앙시장이 많고 48번 보면 ……
강정구위원
콩과학관 2개가 42억이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7억이고, 그렇게 되면 13억이 나온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페이지에 시유지 14필지에 3623㎡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시유지 위에 건물은 별도로 건립돼 있는 게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게 건물 47동이 시유지에 건립되어 있는 시유지 건물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시유지 14필지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은 보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등기가 다 돼 있다든지 건축물대장 등본만 돼 있어 가지고는 보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하는 곳은 무허가 건물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막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세부적으로 시유지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형태가 합법적으로 건축된 행위라든지 불복이 돼 있는 현황은 전혀 파악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이게 지금 시유지 올라가 있는 건물이 옛날에 시장으로 쓰던 시장터 위에 임시로 지었던 대부분이 장옥식으로 ……
황병직위원장
그러나 하여튼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 하면 보상 관계에 법적인 규정은 없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법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찾아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중앙시장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80억 중에서 약 41억 정도가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금액이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황병직위원장
41억중에서 부지매입비에 약 부지와 건물을 포함한 매입비에 약20억 정도, 나머지 21억 정도는 풍기 시장 주변에 장터 조성 및 정비 사업비로 집행 하신 그 얘기시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된 대로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업비 80억 가지고는 우리가 ……
황병직위원장
41억이죠? 풍기중앙시장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양쪽으로 갈라서 80억 가지고 중앙시장 4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장성태 의원님이 실질적인 보상금액보다 차이가 날 수 있고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당초 사업비보다 항상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계획대로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8페이지 경제활성화팀의 세심한 자료 제출로 인해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약간 혼란이 왔습니다. 처분대상의 재산목록은 실질적으로 크게 전체 규모를 봤을 때 금액도 10억 미만이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 안은 차후 의안접수를 하신다면 건물 매입까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고내용에 참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별도 의안으로 접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경제활성화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의결이 다 됐는데 담당팀과장님은 부서로 돌아가시도록 해도 이상 없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팀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이기탁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립 노인정신요양병원에 70병상을 늘려서 좀 더 확대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아까 설명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영주뿐만 아니고 노인 인구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증축되고 하는데 영주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복지시설이 50여개가 됩니다. 이런 것은 보건과장님이 직접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하는 문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기요양시설이 이렇게 자꾸 증축이 되잖아요. 증축이 되는데 시립병원에도 70 병상을 증축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 11월 12일 날 포항에 인덕 요양원에서 화재사건난 거 아시죠?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치매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화재는 금방 껐지만 그 사람들이 10명이나 죽고 17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 영주에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앞으로 도 불어날 텐데 그런 곳도 관심을 가지고 이참에 시립요양병원은 영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어디 보다 더 안전하겠지만 거기에도 화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을때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꼭 사용을 해 주시고 영주에 노인시설 이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기부자가 일맥의료재단이라고 하는데 일맥의료재단을 내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려보는 데 어디입니까? 장수한방병원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일맥의료법인 대표이사가 김덕호 박사입니다.
김희자위원
김덕호 박사 그 사람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거죠? 요양시설이 많죠? 이것 말고도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서울에 병원 운영하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에 시립병원이 하나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병원은 하나입니다. 병원과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은 이제 주민복지과 ……
김희자위원
주민복지과 소속인데 이 분이 운영하는 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희자 위원님 말씀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화재로 인해 요양시설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불의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결을 거친다면 건축행위 설계시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을 철저한 준수해서 반영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014년 1월 4일까지입니다.
황병직위원장
2014년 1월 4일 위탁기간이 끝이 나면 수탁자를 재공모 심사해야 되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조례상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
황병직위원장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사업평가라든지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야 되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해야 되는데 현재 수탁자가 이 부지를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함으로 나중에 재공모를 할 때 다른 기관에 불요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처음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기관이 정해질 때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사법처리한 사례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수탁기간이 일부 남았다고는 하나 수탁자가 부지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고 나중에 공모시 이걸로 인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집행기관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콩 세계 과학관 있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제 출발했죠? 영주시가 거기하고 MOU 해서 진행된 거 아니에요. 맞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콩 연구회에서 콩 세계 과학관을 사이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콩 박물관을 하려고 하다가 바꿔서 콩 세계 과학관으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콩 연구회에서 우리 영주시가 MOU 체결하기 전 파주나 서울의 몇 곳의 도시들하고 컨택을 하다가 결국 안 됐더라고요. 안 돼 가지고 영주시가 가지고 오게 됐는데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흘러왔더라고요. 우리 영주로 봐서는 대한민국에 없는 거니까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콩 세계 과학관이 50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한국 콩 연구회가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던 사업하고 목적이 마침 영주시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차후에 운영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그쪽에서 관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콩 연구회는 우리나라 국내학자들중 콩과 관련한 학자들 240명으로 구성돼 있는 국내 최대의 학회입니다. 그동안 콩 세계 과학관이 없어서 건립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같이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위한 영주시와 한국 콩 연구회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해서 향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콩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건립은 영주시가 건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콩 연구회에서 지금 과학관의 운영체계를 위해서 자체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스토리텔링 작업을 용역 발주해서 3개월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11월 12월 안에 행정절차를 이행 하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 부지 감정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부지 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한 가격과 부지 소유농가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귀농자들이 집단 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을 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의 기대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원만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올해 안에 부지매입은 어려울 듯하고 계획대로 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지매입이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미 작년 본예산에 부지에 관한 변경계획을 2009년 12월 19일 받고 본예산 10억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2억은 콩 과학관에 대한 기금사업으로 이미 배정을 받아가지고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2억은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추경만 있으면 바로 편성을 해서 부지 매입하는 장소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국비 2억이 내려오는 용도가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실제 감정금액하고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격차가 많이 크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원만히 해결돼야 됩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실제 운영하는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런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볼만 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많이 컨텍을 해서 결과를 못 봤는데 잘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 영주시하고 손을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 한번 면밀하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잘 검토 하셔가지고 운영에 실패가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후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해 놓고 보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염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콩 세계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심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약 만평 가까운 것 부지를 매입하게 되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지적도상의 현장사진을 보면 터가 너무 못났네요. 그림이 그렇죠? 지적도 상에 보면 어느 정도 터가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톡 튀어나오고 쑥 들어가고 이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런 걸 분리를 뒤바꿈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반듯하게 해야 나중에 부지 조성을 해도 모양도 나고 하는데 이걸 아직 시행 안했죠?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지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 부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사진 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 보시면 도로하고 자연 여건하고 맞춰서 주변필지를 정리해서 매입이 되는 걸로 ……
우순하위원
지적도상은 이렇게 너무 들어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주변에 부석사 소유인 산이 있고 이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렇게 해 구역정리를 하게 되면 땅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래 가지고 건물 배치를 한다든가 어떤 조형물을 한다든가 배치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왕 힘쓰는 길에 좀 더 잘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주시는 재정 자립도가 어느 도시 보다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사업비 50억 중에 국비 10억이고, 지방비 40억이라고 하면 국비를 너무 못 당겨 왔지 않느냐 이건 어떤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까? 노력을 안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 테마과학관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 테마과학관 사업 매뉴얼 자체가 국비는 기본적으로 10억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입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에서 제시한 매뉴얼은 5억입니다. 5억인데 ……
우순하위원
도비 5억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5억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을 해서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3억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좀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콩 세계 과학관 건립에 과연 우리 농작물 중에서 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드리면서 부지를 만평에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서 국비를 많이 당겨 와야 되고, 도비로 많이 와서 지방비로 어떻게 해서라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또 지방이 여러 가지를 추진한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쓰던지 국비를 많이 당겨 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주시가 어느 지역보다 잘 사는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영주시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인데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지방비 40억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농업이나 어떤 문화를 알리든지 이런 것들은 향토자원을 가지고 체험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결국 지역이 갖고 있는 향토자원이라는 것은 유무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재배면적을 농가들이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자원이지만 부석태와 같은 향토자원은 정말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우리가 갖고 있는 유능한 자원입니다. 부석태라는 것은 우리나라 장류 콩을 만들어 낸 시원이 바로 부석태입니다. 그래서 콩은 또 한문화가 세 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한식, 한옥, 한복이면 한식 문화가 한문화에서 가장 주류를 차지하는데 한식 문화는 바로 장류 문화입니다. 장류 문화의 근간은 바로 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을 단순한 콩으로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향토자원 중에서도 국내에 내세울 수 있는 농업 자원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것이 부석태 입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부석태를 고정을 시키고 부석태를 되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경비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립식량과학원하고 MOU를 해서 저희들이 부석태를 되살리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알겠습니다. 부석태가 1년 생산양이 몇 ㎏정도 나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우리 영주시에 콩 재배 적면 1000㏊정도 됩니다.
우순하위원
1000㏊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콩 자체가 국내 자급율이 8%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콩으로 가지고 전체 소득을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나 이걸 가지고 친다면 그걸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콩은 우리 한문화에 깔려져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도 있고 ……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대대로부터 콩과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많은 걸로 저희들도 실생활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콩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 좋은데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점은 잘 고려하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지방비가 너무 열악한데 콩 문화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지방비를 요구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과 콩의 발전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연구해서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지금 콩 박물관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이제 정해져 있죠?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입구에 보면 사과박물관이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과테마공원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지가 바로 연계되고, 연계 시키려고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강정구위원
테마공원이 언제 준공이 됐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건 건설과에서 했지만 지금 운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과 테마공원 말씀이십니까?
강정구위원
예.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운영은 되는데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같은 농작물이고 하니까 농정과수과에서 이걸 할 때 공동주택 어차피 한 섹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한 섹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양쪽다 활성화를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테마공원하고 그 다음 콩 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빠르게 활성화 되어야죠. 물론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농정과수과에서는 그래도 사과와 관련이 있으니까 신경을 썼어야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오늘은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
강정구위원
그건 알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난번 18.7㏊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은 것은 콩 세계 과학관과 사과테마공원 사업도 연계돼 있습니다. 사과테마공원사업이 최종확정은 돼 있으나 내년 본예산에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건물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변경계획이 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50억을 농림부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콩 세계 박물관하고 사과테마로 하나의 섹터 안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해놓을 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활성화 돼서 완전히 진짜 6차 산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한다면 이제 콩 과학박물관을 거기에 대해 연계해서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심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콩 세계 과학관이 건립된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콩을 연구하는 기관이 선다면 의미는 참 좋잖아요. 그렇죠? 참 좋고, 거기가 부석하고 소수서원하고 중간 지점이니까 부석사를 갔던 사람 소수서원을 갔던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콩 박물관이라는 것이 지어지면 좋겠다. 그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정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영주에서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을 지어 놓았을 때 차후에 이게 계속 여기에서 연구만 하고 이러다 보면 유지비는 시에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인건비라든가 그 건물 1, 2층 지어가지고 해마다 유지비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들면 그것도 또한 부담이 아니 되겠나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박물관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 박물관을 이용해 가지고 대체적인 사업을 할 수 없을까? 콩을 이용한 박물관이 있으면 그 박물관에서 연구한 걸 가지고 이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사업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돈 좀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우리가 영주시에서 50억을 들어서 지어놓아도 유지하는데 큰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한국 콩 연구회하고 가장 첫 번째 고민한 부분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가? 시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어쨌든 관광객이 돈을 주고 입장을 해도 아깝지 않도록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콩 연구회에서 자체 기금을 가지고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과학관이 되고 운영 자체가 국내 석학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학관뿐만 아니고 과학관을 이용한 주변에 아까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과 테마공원하고 전체를 어울러서 추가로 농림부에 테마공원을 50억을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밖에 18.7㏊ 전체를 해서 관광 섹터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콩에 관련된 산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물건도 홍보하고 관광객에게 체험도 시키면서 상품도 팔고 체험비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건물만 지어놓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콩 박물관으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부석태가 그렇게 유명하니까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이제 유지하기 애먹으니까 걱정스러운데 과장님이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그게 이제 대체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 건물을 지금 보면 1600㎡ 아닙니까? 지하1층 지상2층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약 520평정도 평수로 하면 나오는데 건물 어떻게 짓습니까? 이걸 ㎡당 265만원 한 266만원 정도 평당으로 따지면 820만원 정도 나온단 말씀입니까? 건물 어떻게 짓기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과학관과 박물관의 경우는 건축비가 50%고, 아래 전시시설비가 5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하는 것은 무엇을 공유재산으로 취급하십니까? 그 안에 시설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 안에 시설이라는 게 건축시설도 있고, 전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시시설 부분이 17억이고, 건축공사비 부분이 18억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그럼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 공유재산이 건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시설 전시 그걸 별도로 아예 건축할 때 다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다 포함을 시켜서 일괄 발주가 됩니다.
강정구위원
이제까지 회계과에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아무래도 선비촌 같은 경우에 할 때 ……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담당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강정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강정구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에 심원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한 총사업비 내역 중 과장님의 답변에 시설물 중 기자재 구매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50억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건축비를 제외한 콩 세계 과학관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까 물품하고 이런 것들에 의견이 아니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전시관 건물 내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그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
강정구위원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녹취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잘못 이해한다고 하면 안 되죠. 답변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못 끝나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제가 아까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해를 못했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결론 아닌 결론이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회의록을 풀어보면 본위원장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 50억 중에서 건축비 17억, 그 다음 시설비 그 중에 18억을 포함한 50억인데 18억에는 각종 기자재를 구매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서 합친 금액이 50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답변을 잘못들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은 농정과수과에서 2010년 11월 1일 의장단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에 2/4분기 전시시설 및 장비 설치비로 해서 17억을 계획 잡아 놓으신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심의 금액으로 사업비로 포함해서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셨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시설비에 기자재를 구매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단 얘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조성 계획인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안에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친환경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 부지는 5만6천546평입니다. 그렇죠? 친환경 생태체험단지를 조성부지면적이 평수로 환산하면 5만6천546평정도 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5만6천546평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대 때 영주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부지 매입비가 약2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26억 중에서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하는 부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일련번호 49번 부석면 임곡리 건물에 42억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42억5천만원 취득사유가 콩 세계과학관 건립비용이죠? 42억5천 중에서 시설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콩 세계 과학관 건립비는 총사업비 50억이 아닌 42억5천만원이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부지매입비 7억5천을 포함해서 50억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지매입비 7억5천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 의회에서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하는 부지에 포함을 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의결해 줬단 말입니다.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로 본위원장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으니까 42억5천만원이 맞느냐 50억이 맞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건축 부분은 42억5천만원 ……
황병직위원장
42억5천만원이 맞다고 하면 13페이지에 사업계획의 50억은 잘못 표기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토지부분이 포함 ……
황병직위원장
이 50억에는 토지 매입비가 7억5천이 포함이 되어서 11월 1일 의장단간담회 할 때 주신 자료에 7억5천이 포함돼 있었단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대 의회때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안에 포함해 의결해 줬기 때문에 50억에서 7억5천을 뺀 42억5천만의 사업비를 가지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의안의 사업계획사업비 50억은 잘못된 금액이다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친환경생태체험단지에 26억5천3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의결을 받았는데 지금 2010년도 토지매입비 예산 10억이 편성돼 있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집행은 전혀 안 했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토지 매입비의 국도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토지 매입은 전액 시비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액 시비로 26억5천3백만원 그 다음에 그러면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는데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콩 세계 과학관 건립에는 전체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콩 세계과학관을 건립하는데 건립비용 및 시설비가 42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27억5천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국비 10억, 도비 5억을 확보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확보가 거의 돼가지고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국비 10억?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최종 확정 됐고 2010년도 기금으로 과학 진흥 재단의 기금 2억이 이미 와 있고 2011년도에는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얼마 받았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011년도에는 23일 교과부에서 심사를 와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내용의 42억7천5백만원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국비 10억, 도비 5억 나머지 27억5천은 시비인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확보를 다 하셨다고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23일 오셔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꾸 말이 달라지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물으면 42억5천만원이 콩 세계과학관 건립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맞죠?
도비 5억 확보에는 무리가 없느냐?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무리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확보는 2억 밖에 안 돼 있죠?
기존 지금 내려온 금액이 2억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도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13억은 향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영주시에서 콩 세계 과학관 건립뿐만 아니라 이런 큰 시설물들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초 집행기관에서의 사업계획은 국비와 도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는 결과에 보면 항상 최초의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훨씬 못 미쳐서 지방비의 부담이 계속 가중돼 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이 김희자 위원님께서 활용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운영 잘 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럼 건립을 하는 제안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업계획대로 국비와 도비확보를 해야 만이 건정한 지방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과장님이나 저나 이런 사례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훨씬 미쳐서 지방재정에 부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현장 사진입니다. 위원님들도 1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5페이지 중에서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하는 곳이 임곡의 120번지 일원이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좌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도면상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쪽 부분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테마공원하고 붙어서 길옆으로 올라가면서 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사과테마공원은 여기 있고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오른쪽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오른쪽이에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설명서 좀 봐주십시오.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뒷면 4페이지에 보면 임곡리 120-1번지 일원이 본위원장이 지적한 이쪽 위치가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이 지금 107, 108번지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124-2번지부터 해서 올라가면서 그 쪽에 과수원 있는 곳까지 1차 매입하는 장소입니다. 콩 세계과학관이 들어오는 예정지는 120번지 ……
황병직위원장
지금 농정과수과에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 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45필지 중에서 1차 편입 지 조성에 보면 16필지 아닙니까? 16필지가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는 부지 우선 여기부터 매입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집행기관에서 준비하는 친환경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는데 총500억이 들죠. 그렇죠? 계획이 500억 중에서 국비는 200억이죠? 그렇게 계획한 게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초 전체 사업구상을 할 때 500억으로 구상을 한 것은 한문화 테마 3대 권역사업으로 저희들이 3대문화권 사업으로 입적을 할 때 최소 금액이 500억 이상이 돼야 사업계획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금액으로 500억 이상 되어야 만이 한문화테마파크 사업에 꼭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래서 의회에 보고시 시작을 500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사업 꼭지를 찾아보니까 교과부하고 농림부에 있는 사업 두개를 우선 확보했는데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게 지금 콩 세계과학관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농업 진흥 구역이네 그렇죠?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농업 진흥 구역에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는 건축 행위는 문제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문제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정리 하겠습니다. 토지 26억원을 가지고 5만6천평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귀농인들의 지가상승, 많은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 돼서 결국은 많은 애초 계획 했던 예산보다 많이 증가될 것 같은 염려가 되죠? 우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전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5만6천평 계획은 하고 있지만 콩 세계과학관 건립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점차적으로 콩 친환경 생태 체험단지 조성 부지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의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사업 중앙 정책에 정책 변경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토지는 우리가 애초 계획대로 매입을 해놓았다가 필요치 않은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과 테마공원과 인접한 지역에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을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앞페이지와 뒤페이지가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사업비 50억은 잘못 해서 들어온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본위원장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담당 과장님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담당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셔서 향후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콩 세계과학관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