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예.

예.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방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통계 부분은 보니까 총괄적으로 콩과학관하고 시립요양원이 포함돼 있어요. 소개에13억8천 돼 있는데 ……

시립요양원이 보면 34억이라는 부분은 시립요양병원이 있고요.

34번을 보시면 네줄로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면 풍기도 숫자가 많습니다. 많고, 중앙시장이 많고 48번 보면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페이지에 시유지 14필지에 3623㎡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시유지 위에 건물은 별도로 건립돼 있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 47동이 시유지에 건립되어 있는 시유지 건물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시유지 14필지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은 보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다 돼 있다든지 건축물대장 등본만 돼 있어 가지고는 보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

저희들이 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하는 곳은 무허가 건물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막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유지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형태가 합법적으로 건축된 행위라든지 불복이 돼 있는 현황은 전혀 파악이 ……

사실 이게 지금 시유지 올라가 있는 건물이 옛날에 시장으로 쓰던 시장터 위에 임시로 지었던 대부분이 장옥식으로 ……

그러나 하여튼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 하면 보상 관계에 법적인 규정은 없다?

법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찾아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80억 중에서 약 41억 정도가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금액이죠?

그 정도 들어갑니다.

41억중에서 부지매입비에 약 부지와 건물을 포함한 매입비에 약20억 정도, 나머지 21억 정도는 풍기 시장 주변에 장터 조성 및 정비 사업비로 집행 하신 그 얘기시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된 대로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 80억 가지고는 우리가 ……

41억이죠? 풍기중앙시장은?

양쪽으로 갈라서 80억 가지고 중앙시장 4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장성태 의원님이 실질적인 보상금액보다 차이가 날 수 있고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당초 사업비보다 항상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계획대로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8페이지 경제활성화팀의 세심한 자료 제출로 인해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약간 혼란이 왔습니다. 처분대상의 재산목록은 실질적으로 크게 전체 규모를 봤을 때 금액도 10억 미만이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 안은 차후 의안접수를 하신다면 건물 매입까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고내용에 참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별도 의안으로 접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경제활성화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의결이 다 됐는데 담당팀과장님은 부서로 돌아가시도록 해도 이상 없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팀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테마공원입니다.

부지가 바로 연계되고, 연계 시키려고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작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과 테마공원 말씀이십니까?

운영은 되는데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

지난번 18.7㏊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은 것은 콩 세계 과학관과 사과테마공원 사업도 연계돼 있습니다. 사과테마공원사업이 최종확정은 돼 있으나 내년 본예산에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건물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변경계획이 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50억을 농림부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관과 박물관의 경우는 건축비가 50%고, 아래 전시시설비가 5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이라는 게 건축시설도 있고, 전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시시설 부분이 17억이고, 건축공사비 부분이 18억입니다.

다 포함을 시켜서 일괄 발주가 됩니다.

아무래도 선비촌 같은 경우에 할 때 ……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담당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강정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물품하고 이런 것들에 의견이 아니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전시관 건물 내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그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

제가 아까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회의록을 풀어보면 본위원장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 50억 중에서 건축비 17억, 그 다음 시설비 그 중에 18억을 포함한 50억인데 18억에는 각종 기자재를 구매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서 합친 금액이 50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답변을 잘못들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농정과수과에서 2010년 11월 1일 의장단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에 2/4분기 전시시설 및 장비 설치비로 해서 17억을 계획 잡아 놓으신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심의 금액으로 사업비로 포함해서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셨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시설비에 기자재를 구매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단 얘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조성 계획인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안에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친환경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 부지는 5만6천546평입니다. 그렇죠? 친환경 생태체험단지를 조성부지면적이 평수로 환산하면 5만6천546평정도 됩니다.

예.

이 5만6천546평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대 때 영주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부지 매입비가 약2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26억 중에서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하는 부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예.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렇죠?

예.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일련번호 49번 부석면 임곡리 건물에 42억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42억5천만원 취득사유가 콩 세계과학관 건립비용이죠? 42억5천 중에서 시설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콩 세계 과학관 건립비는 총사업비 50억이 아닌 42억5천만원이 맞습니까?

예, 부지매입비 7억5천을 포함해서 5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지매입비 7억5천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 의회에서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하는 부지에 포함을 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의결해 줬단 말입니다.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로 본위원장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으니까 42억5천만원이 맞느냐 50억이 맞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 부분은 42억5천만원 ……

42억5천만원이 맞다고 하면 13페이지에 사업계획의 50억은 잘못 표기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토지부분이 포함 ……

이 50억에는 토지 매입비가 7억5천이 포함이 되어서 11월 1일 의장단간담회 할 때 주신 자료에 7억5천이 포함돼 있었단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대 의회때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안에 포함해 의결해 줬기 때문에 50억에서 7억5천을 뺀 42억5천만의 사업비를 가지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의안의 사업계획사업비 50억은 잘못된 금액이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친환경생태체험단지에 26억5천3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의결을 받았는데 지금 2010년도 토지매입비 예산 10억이 편성돼 있죠?

예.

집행은 전혀 안 했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토지 매입비의 국도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 매입은 전액 시비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26억5천3백만원 그 다음에 그러면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는데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콩 세계 과학관 건립에는 전체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콩 세계과학관을 건립하는데 건립비용 및 시설비가 42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27억5천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국비 10억, 도비 5억을 확보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확보가 거의 돼가지고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비 10억?

예, 최종 확정 됐고 2010년도 기금으로 과학 진흥 재단의 기금 2억이 이미 와 있고 2011년도에는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2011년도에는 23일 교과부에서 심사를 와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내용의 42억7천5백만원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국비 10억, 도비 5억 나머지 27억5천은 시비인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확보를 다 하셨다고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확보는 2억 밖에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좌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도면상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쪽 부분 ……

테마공원하고 붙어서 길옆으로 올라가면서 입니다.

사과테마공원은 여기 있고 ……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에요?

예.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설명서 좀 봐주십시오.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뒷면 4페이지에 보면 임곡리 120-1번지 일원이 본위원장이 지적한 이쪽 위치가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이 지금 107, 108번지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까?

124-2번지부터 해서 올라가면서 그 쪽에 과수원 있는 곳까지 1차 매입하는 장소입니다. 콩 세계과학관이 들어오는 예정지는 120번지 ……

지금 농정과수과에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 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45필지 중에서 1차 편입 지 조성에 보면 16필지 아닙니까? 16필지가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는 부지 우선 여기부터 매입합니까?

예.

지금 집행기관에서 준비하는 친환경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는데 총500억이 들죠. 그렇죠? 계획이 500억 중에서 국비는 200억이죠? 그렇게 계획한 게 맞습니까?

당초 전체 사업구상을 할 때 500억으로 구상을 한 것은 한문화 테마 3대 권역사업으로 저희들이 3대문화권 사업으로 입적을 할 때 최소 금액이 500억 이상이 돼야 사업계획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500억 이상 되어야 만이 한문화테마파크 사업에 꼭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의회에 보고시 시작을 500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사업 꼭지를 찾아보니까 교과부하고 농림부에 있는 사업 두개를 우선 확보했는데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콩 세계과학관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농업 진흥 구역이네 그렇죠?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농업 진흥 구역에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하는 건축 행위는 문제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토지 26억원을 가지고 5만6천평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귀농인들의 지가상승, 많은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 돼서 결국은 많은 애초 계획 했던 예산보다 많이 증가될 것 같은 염려가 되죠? 우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전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5만6천평 계획은 하고 있지만 콩 세계과학관 건립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점차적으로 콩 친환경 생태 체험단지 조성 부지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의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사업 중앙 정책에 정책 변경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토지는 우리가 애초 계획대로 매입을 해놓았다가 필요치 않은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과 테마공원과 인접한 지역에 콩 세계 과학관을 건립을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앞페이지와 뒤페이지가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사업비 50억은 잘못 해서 들어온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본위원장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담당 과장님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담당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셔서 향후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콩 세계과학관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