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처리 비용은 하수처리장에 저희들 수수료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은 전체요금을 가지고 요금이라든가 하지, 실질적으로 처리비와 수집운반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올라가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물가인상요인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으로 보면 19.1%입니다.

저희는 동결입니다.

수거식화장실……

그런데 총계의 개념으로 보면 29%……

요금 계산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어자피 몇% 인상했느냐 하는 부분은 조례에 표기되는 그 기준을 따라 몇% 인상되느냐 보는데, 과거에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있었기 때문에 초과요금이 용량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인상율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명시하는 금액에 기준을 했을때는 19.1%가 오르는데, 그런데 이게 10,000리터 아니고 20,000리터, 30,000리터 처리를 하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건 어쩔수 없이 요금체계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조례에 10,000리터를 처리할 때 얼마라고 표기를 할 수 있으면 그 기준으로 따질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기준, 100리터당 이 기준, 이 숫자의 개념으로만 인상율을 표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자꾸 수거하는 량이 커질수록 인상요금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현재 5%를 올리면, 우리가 5%를 인상한다고 했을때 10,000리터를 처리하게 되면 5%가 10몇% 올라갑니다. 요금체계 개선 때문에……

이 업종이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이면서도 저희들 시가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여지껏 요금을 억제한 것은 공공요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좀 참아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억제시켰는것이지 인상요인이 없어서 안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금을 부담하는 건 주민들 숫자를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용 정화조가 70% 정도 웃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주민의 부담을 70%의 머리 숫자는 10.1% 오르는 인상이 되었다고 인지되고, 그 이상의 큰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인상이 더 되는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현재 상태에는 인상계획이 없다는 곳이 세군데 정도인데, 지금 정화조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만간에 검토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20%나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을 20% 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용역도 해 보고, 금액도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 20%라는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부담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요금의 체계로 온다는건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1년에 1회 내지 사용이 많으면 2회 정도 수거를 한다고 보면 총액, 비율의 개념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에 총계의 개념으로 본다면 년 1회에 부담하는데, 총액이 2만원 내던걸 3만원, 4만원 내는게 아니고 2만5천원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공공요금의 성격을 현실에 좀 맞춰주는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업체를 비호하거나 보호하는 측면은 아니고 그 의무를 우리시가 해야 되는걸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업체도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수년간 환경보호과 직원들, 과거의 과장님들쪽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통합할 수 있기까지 정말 어렵다, 이런일이 있어서, 그런것들을 감안했는 내용들입니다. 딱 한가지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 검토단계에서도 분리해서 가자, 통합해서 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각 시군, 전국적인 추세가 통합해서 가는 추세로 가서, 우리도 추세에 따르자,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걸 통합하지 않으면 영원히 따로 가야 되는 느낌도 있으니까 이번에 할때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런식으로 가자, 사실은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해서, 어자피 정화조 치거나 이걸 치거나 분뇨량에 따라서 돈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수거식 화장실은 돈은 적게 내고 정화조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거식 화장실은 18리터를 기준으로 18리터는 한말이라서 말 단위로 수거를 할때 그 돈을 용량을 계산하는게 처음 생길때 만들어 놨는게 한번도 바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 위원님께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거식 화장실과 오수 처리시설 정화조를 분리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상승률을 검토한바 수거식의 경우 32% 가량 인상되는 등 주민의 부담이 가중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탁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입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없고 반대 5명으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