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국장과 단장 사업소장이 나오셔서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가능한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가 있는 의원은 다른 의원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의 일반현황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255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 개설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6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2필지 1203㎡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년차별 계획에 따라 5억 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말에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행정위탁을 포함하여 147.37㎢로 행정구역 면적의 47.5%입니다. 2010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지역과 기존 취락지역 등 11개 지역 9.92㎢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탁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행정위탁, 탄약고 안전거리의 제적․완화 등 17.12㎢의 면적에 대해 적극 추진함으로서 2011년도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3차분 9.02㎢ 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어 금년 말 승인예정으로 있으며 4차분 0.36㎢ 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적성 평가 중에 있고 5차분 0.5㎢ 는 2011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면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도록 추진 계획입니다. 25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계획입안 시 기초조사 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을 줄이고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등 전 과정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5월 26일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국비 1억 원이 지원되면 시비 5억 5400만 원을 부담하여 2012년 말까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60쪽 「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결정 고시한 도시지역 25개 지구, 13.15㎢와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28개지구 1.72 및 민간이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 외 11.55 등 총 26.42 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자족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 양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침서 제작과 마을단위 경관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63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도로변의 전주․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사업 및 노후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사업 등에 총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안전문화 정착 및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129개소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0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화재 및 재난발생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55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271쪽 「민방위 교육ㆍ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재해대비 교육․훈련으로 2011년 11월까지 민방위 교육 70회, 비상소집 훈련 3회 및 민방위 훈련 5회를 실시하여 민방위 교육 훈련이 보다 더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하천관련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20개소와 소하천 118개소 등 138개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813건 404천㎡의 하천부지에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3쪽 『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도비로 사업을 시행중인 홍죽천 3.8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용지보상율 97% 이며, 2011년도 착공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4쪽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방성천 등 3개 하천 4.61㎞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방성천은 현재 용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광사천과 유양천은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6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장군천 등 2개 소하천 4.6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7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유지 관리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20개 및 소하천 118개 하천에 대하여 홍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준설 및 제방 보수 보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옥정ㆍ회정 택지개발사업 지구 연계 하천정비사업』은 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연관되어 양주동, 회천동 일원의 지방하천 4개소 15.49km, 소하천 10개소 9km를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정․회천지구 입주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79쪽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친 도시환경에 걸맞는 소하천으로 조성하고자 관내 118개 소하천 158.99㎞에 대하여 2008년부터 소하천재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1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등 재난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5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격히 불어나는 하천수위에 대비하여 일영유원지 3개소에 재난경보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되는 강우량계의 신규 및 노후로 인한 교체 설치 각 1개소와 양주2동 청사 이전으로 인한 이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4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입니다. 287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약 18필지 4800여㎡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을 일부 해결하고자 합니다. 288～298쪽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덕계～고읍간 외 8개 사업에 총 274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하여 약 20.5㎞의 도로의 확․포장과 자전거 도로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까지 8개 사업에 100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75억 원을 확보하여 덕계～고읍간 등 3개 사업은 준공할 예정이며, 율정～봉양등 5개 노선은 전년도에 이어 확보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상과 공사를 실시하고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우선 교행대기차선 사업비를 신규로 확보하여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교행이 어려운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 교행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299～305쪽 『도시계획도로 및 기타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총 458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하여 약 3.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5개 사업에 2010년까지 1억 4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2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는 보상을 실시하고, 26사단 헌병대에서 한승 아파트간 도로는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외선 일영천교 확장 사업 등 3개 사업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0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2개 단위사업에 27억 64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총 1만 8342여 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 약 2000등을 정비하고 500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유지 관리하여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6쪽, 308～314쪽 『도로 유지관리 및 인도설치사업』입니다. 9개 단위사업에 25억 17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 표지판 보수, 교량보수, 배수로 정비, 동절기 제설작업, 아스콘 덧씌우기, 국도3호선 인도설치 사업, 도로맨홀 유지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15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1년도에는 16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신호등의 유지관리 등 7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예방 등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공원관리현황은 총 91개소에 41만 9800㎡로 공원경비, 청소, 조경사업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공원시설물의 설치ㆍ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가로수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가로수 전지전정⋅보식작업 및 주요 도로변 158㎞의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예찰 방제단 1개 팀운영과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꽃묘 식재」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도심지역내 화분대, 꽃조형물, 교량난간, 소공원, 주요 화단 등에 계절별로 다양하고 화려한 꽃묘를 식재하고 테마 꽃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도시림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 마전동 421-1번지 등 12개소에 대하여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등 사업비 12억 원으로 녹지공간을 정비하여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8쪽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백석읍 방성리 82번지 일원 등 2개소에 대하여 2011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2년까지 도시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329쪽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감악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해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훼손된 등산로 보수, 편의시설물 및 안전 시설물 정비ㆍ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0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봄철 및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 동안,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70명을 고용하여 산불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수목제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2쪽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자원조성관리는 총사업비 9억 9500만 원으로서 총 400ha의 산림에 대해 정책숲 가꾸기 및 풀베기 작업 등 육림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미입목지 및 수종 갱신지 등 35ha의 조림대상지에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사업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우수한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산림보호 및 관리」입니다. 산림보존사업, 산림정화, 산림서비스증진, 보호수정비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등 다양한 산림보호 사업을 병행하여,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우량소나무 및 보호수를 보전․관리하는 등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에게 전기 사용료 등 생활비용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6쪽 「개발제한구역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15억 원을 투입하여 장흥면 교현리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장흥 작은도서관 주차장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장흥 작은도서관 신축 시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주차장, 보행자 통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8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법령개정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추가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우선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모두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법정계획입니다. 우리시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자동차관리사업 및 무단방치자동차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에 대한 건전한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147개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 39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으며,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는 157건의 방치차량을 적발하여 자진처리 66건, 강제처리 56건 등 총122건을 처리 하였으며, 3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도 자동차 관리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45쪽『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만 1760건을 단속하여 4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단속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ㆍ정차 금지구역 5개 구간의 확대 지정 및 불법 주ㆍ정차 CCTV 단속 시스템을 2개소 설치완료 하였고, 2개소에 대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주ㆍ정차관리프로그램의 고도화,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지정,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의 CCTV 확충 등 무질서한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6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의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광역 버스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208개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버스정류소 외에 서비스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추가 설치 등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고읍지구 광역급행 버스개설』입니다. 덕정 및 고읍지구에서 서울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해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사업자 모집 공고시 경영수지 적자 예상으로 사업자가 미 참여하여 12월중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사업 참여를 위해 운수회사를 독려하겠으며, 또한 사업자 미 선정에 대비하여 간선버스, 시외버스 등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택시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택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승객에게 택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양주시 전체 택시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망 확충 수립」드리겠습니다. 전철7호선 북부 연장 사업,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 회정역 신설, 양주역 종착열차의 덕정역 연장운행을 추진하여 우리시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철도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철7호선 북부 연장사업과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중간결과 경제성 저하등 어려운 점이 있어 연장 및 역사 수 축소, 단선 검토 등 공사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 회정역 신설은 회천택지개발지구 입주완료시기를 목표로 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 3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양주신도시 입주 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착수 등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천택지개발지구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역사신설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회천택지개발지구의 진행상황에 맞춰 역사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역 종착열차의 덕정역 연장운행은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1쪽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사업」은 고읍지구 내 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광사동 688번지에 543㎡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고읍지구 내에는 2개소에 1093㎡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역사 일원의 불법주정차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 철도고가 하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용허가 승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5월까지 공사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5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은 금년 9월말 현재 자동차는 7만 3357대, 건설기계는 2261대를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등록업무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53쪽「무보험운행 차량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책임보험에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까지 총 2688건을 검찰청 송치 및 범칙금 납부 등 사건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책임보험가입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 건축설계 상담 및 표준설계도를 보급하고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하여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700여 건의 건축 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70건을 적발하여 47건에 3억 7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1억 51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과년도 분을 포함하여 총 2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아트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건축 관련 규제사항 완화 등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준법질서 확립과 건실 시공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3쪽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독거․무의탁노인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장애인가구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주택의 신축 뿐 아니라 “사랑의 집 리모델링”사업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소외계층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에 「주택사업특별회계」재원 2790만 원을 투입하여 사랑의 집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5쪽『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2011년에는 82개소에 대하여 40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 사업으로 건의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46개 사업에 20억 원은 2011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 일상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373쪽『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은현, 광적, 남면, 장흥면 순으로 각각 면당 30억 원씩 3년간 투자 계획하여 2005년에 시작되어 은현면 및 광적면은 기 완료하였고, 2010년부터 남면지역을 시작하여 2011년에는 10개 사업에 14억 2800만 원을 확보,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소득증대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76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낙후마을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03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은현, 남면, 광적, 장흥면 4개 지역에 농산물 종합직판장 신축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25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등을 완료 하였고, 1개 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건축공사를 위하여 년내 완료를 목표로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한 은현, 장흥면 2개 지역 농산물 종합직판장 건축 등에 총 22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8쪽 「마을회관 건립․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을 신축 및 증축하거나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에는 백석읍 가업2리 마을회관 등 4개소의 신축, 남면 신암 2리 마을회관 등 2개소의 증축 사업에 대하여 총 9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산북3통 마을회관 신축 등 3개소의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3천 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0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노후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0년도에는 의무적 관리대상 14개 단지, 임의적 관리대상 7개 단지 7885세대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보수 등 총 4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90%이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64개 단지 2만 1914세대에 대하여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의무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관리자 및 입주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공동주택관리업무 책자의 제작ㆍ배포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보호되는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명품 APT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건설중인 공동주택은 총 3개 현장으로 덕정지구 1개소 및 기타 지역 2개소이며 금년에는 고읍지구 내 한양아파트 등 2개 현장이 사용검사를 득한바 있으며, 1개 현장이 연내 사용검사를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1년도엔 기존 2개 현장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아트도시 건설을 위하여 분기별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겠으며,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우수 건설자재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업체 관계자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84쪽 「기간만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가설건축물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등 민원인이 허가기간 도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착수기간 및 존치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취소 및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301건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과장 및 팀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및 팀장님께서는 민원업무나 일반 업무에 필요하시면 자리를 이석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2시 이후에 시간을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장바구니에서 무료 배부하고 그런 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던데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좀 유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침에 언론 나온 걸 봤습니다.

처음에 이거 사업 내용을 보니깐 그 시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데 이런 재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성페인트나 환경오염물질 유해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미처 확인을 못하셨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위주로 하다보니깐 그 부분은 검토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쓰는 페인트 종류도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좀 검토가 미흡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 한다는 건 뭐에요? 그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 겁니까?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문제가 됐다는 그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인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침에 제기된 부분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장바구니 사업은 하되, 현수막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계속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현재는 소규모 장바구니 라는 부분, 사람 물론 마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마대 위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됐던 페인트 같은 게 그 유해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해 성분이 그럼 정확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현재 통상적으로 저희가 페인트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약 한 5년 전 정도부터인가요? 그 부분도 유해성분이 상당 부분 제거된 형태의 페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좀 쓰고 있는 플랜카드에 채색 되어 있는 그 페인트를 한번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이 장바구니에 대한 이런 부분 가지고 아침에도 언론에 지적이 됐는데 그거는 기본계획은 저희가 마대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장바구니는 소량, 또 그중에 아마 수성페인트 같은 경우는 근자에 나온 제품은 아마 환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 재활용하는 그런 취지 자체는 좋지만 장바구니 라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이 먹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니깐 유해성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깨끗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어둔～유양간 도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거의 마무리만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사업에 보면 그 시비 확보를 못하셨어요.

계획은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데 일부 좀 시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좀 시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좀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설 도로가 아니고, 또 그동안 지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도로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구간, 이런 것들부터 좀 우선 챙겨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일령 철교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그동안 참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경로로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비가 이거 시비하고 또 어디 코레일, 코레일에서 사업에 차질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상대로 되는 거예요?

현재 그 실무적인 협의는 차질이 없고요. 문제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다보니깐 그 철교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확장은 나중에 또 다시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일부 사업비가 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그러면 철교에 그 교각 부분하고 교대 부분 그것만 우선 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하는데 거기에 도로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하도록 설계하는 부분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손을 안대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12월 공사가 준공이 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때까지 준공이 가능한 거지요?

사업비만 정확히 각 기간별로 투자가 된다 그러면 1년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지금 그러면 반영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총 사업비가.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여튼 저희 시와 철도공사와 또 경기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이렇게 말은 좀 앞서고 실제 공사는 이 진척도가 늦다 보니깐 시민들이 불만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 지역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진입로 자체가 협소하고 그래서 차가 교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걸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있는 바인 것 같고 그러니깐요. 힘드시지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좀 더 분발해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가로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 참 설치도 많이 되어 있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일단 원유가 없는 나라이고, 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태양열이나 이런 쪽으로도 그 가로등이나 이런 등을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전부 다 전력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현재 나온 시스템상에서는 LED쪽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태양을 이용한 가로등은 그동안에 보안등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봤으나, 그렇게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환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더 좀 개발이 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절전형 시스템으로 가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ED등 같은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은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양주시에 어떤 도시화가, 어느 정도 명품도시 같은데 그런데는 이런 LED등 같은 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는 좀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라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시범이 아니고 우선 LED가 시중에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실제 검증을 받은 제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 도로에 우선 필요한 LED에 대해서 홍보하러 온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오면 필요하다면 한두 대 기증 받아서라도 시험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308쪽이요.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중에 규제봉이라든가 휀스라든가 델리레이터, 볼라드 이런 게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도로가 폐도가 되거나 도시계획상 도시가 새로 형성될 때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 분리대나 이런 부분, 가드레일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재활용이 됐고요, 좀 미흡한 부분은 아마 볼라드 부분이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볼라드가 그 전에 회천지구 같은데 그런 거 있던 거 상당한 양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볼라드, 교통 규제봉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규제봉은 거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소모품이에요?

규제봉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재활용도 저희가 필요하면 가능한데 규제봉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요, 규제봉이 아시다시피 일반 판매하는 업체 쪽에서는 30번 이상 넘어 가면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면 다 넘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재활용을 했는데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하고 그런 거 대장에 기록은 다 되어 있죠? 시설하고 회수한 부분에 대한 목록은 다 있는 거죠?

그 동안 재활용한 내용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시청 앞에 중앙분리대도 다른데서 철거해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지금 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규제봉이나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고 그런데 너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지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 동안에. 그런 거를 앞으로는 절충하셔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물들은 잘 챙기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유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가로수를 심어 놓은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떤 상권이나 이런 거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나무를 없애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로수가 어디 어디 몇 주가 식재되어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뻔히 우리 눈에는 보여요, 이 사람들이 상가나 뭐 때문에 그 나무를 처리했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없었죠, 여태까지요. 멀쩡한 나무가 없어져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영업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도 있고 다른 시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재와 연계해서 시가화된 부분에 가로수를 어느 정도 고도가 확보된 데는 꼭 심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가게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 하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뿌리에 매일 같이 박카스병으로 한 병씩 기름을 준다든가 그래서 한 달도 가기 전에 고사되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없어져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보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아까운 나무들을 많이 없애더라고요,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꼭 좀 식재 관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도시림 조성사업이 있어요, 327페이지요. 도시림 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사업인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숲 같은 경우는 도시가 형성돼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숲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인데 원학동, 양주국군 덕정병원 앞 송추 삼거리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3개소가 있고요. 1억 그루심기 3개소는 검율안길, 매곡리안길, 봉우공원 이렇게 3개소가 추진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림 조성 관리라고 해서 제목은 도시림인데 실제 이 사업이 집행되는데 보면 도시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취지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도시에는 저희는 회천지구, 고읍지구 이런 데는 계획 당시부터 공원이 설정이 되어서 사실 농촌보다는 공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막한 부분에 우선 도시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 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식재 조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설계를 해서 용역입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 그 동안에 보면 소나무, 그거를 심어 가지고. 소나무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 나무가 소나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도시림에도 소나무가 들어갔습니까?

꼭, 소나무 외에도 우리 도시에 맞는 여러 가지 수종을 심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대왕참나무라든지 침엽수라든지 튤립나무라든지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시숲 가꾸기 사업 보면 사업비가 적지 않네요. 그리고 또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이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도시보다는 주변에 산이 많은 도시외곽지역에 있어서 약간의 좀 동떨어진 사업은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했지만은 이런 사업이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관리에 좀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그 사업들이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식 의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절기 준비 잘되어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렇게 보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해서 뿌리지요?

지금 현재 염화칼슘은 읍면동에만 있고, 시에는 친환경적인 소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깐 제설장비가 오히려 투입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많이 뿌리게 되니깐 도로 파손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보수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정한 양이 나오면 저희도 읍면동에 지금 제설 장비를 차량에 부착용으로 밀 수 있는 장비까지 작년, 올 초에 구입이 됐고, 그런 부분도 지금 확대 보급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정한 양이 내려야지 만이 밀기가 가능하거든요. 뭐 2㎜, 3㎜ 이 정도 왔을 때는 밀기가 어렵고, 그래도 어느 정도 쌓여야지 만이 눈이 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제설제를 뿌려야 될지 아니면 제설 차량을 이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많이 오잖아요?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네.

그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2㎜, 3㎜ 올 때 대비하지 마시고 많이 올 때 대비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공원 있지요? 국장님, 청담공원.

네, 청담공원이요.

지금 양주시에서 덕정동까지 지금 자전거 도로인가요? 그거 계획 있지요?

네.

그 계획도 좋지만은 지금 청담마을이 회천3동 4단지 앞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읍동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고읍동까지도 하천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고읍동에는 연결이 안되잖아요? 지금.

네,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4단지 앞에까지 청담공원이 있는데 회천지구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되면은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하천을 많이, 둔치를 이용해서 옛날 고수부지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갈 수록 하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천상 하천 제방이나 도로에 연결된 보도 옆에 연결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천지구와 또 고읍지구 옥정지구 연결되는 방안은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서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도로과장님 CCTV 말했지요? 말하는 CCTV, 이거는 뭐 업무보고와 상관없는데 잠깐 궁금해서.

네, 저희가 29개 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7개소 학교에 부분적으로 부품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네, 일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일부는 아니지요, 조금이지요, 조금.

거의 다 고장 나고 그래서.

그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아예 그 학교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이 이번에 보수할 때부터 저거 했지만 내년에는 CCTV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보전산과 쪽으로 유지 관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부터 해서 지금 공보전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CCTV는 운영을 해야 되요. 아이들이 아침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중앙분리대 있지요?

네.

그 예스병원에서 지금 청정교 나가는데 그 분리대 하는 거 있지요?

네.

모 신문에 기사에 봤지요?

네.

그게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파손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게 날아가 버려요, 때리니깐. 그럼 반대 차량에서 오는 차들이 맞아요. 그렇게 반대 차량이 또 피해를 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기에도, 제가 많이 들어요, 그 동네에서. 이건 잘못 설치가 됐다. 아예 그 조금만 봉이 있잖아요? 박아 놓는 거, 쳐도 안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안 넘어가는 게. 오히려 그게 낫다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중간 중간에 두 군데가 그게 파손이 됐거든요. 안 그러면 중앙 분리대를 정상적으로 평화로 도로, 그러니까 청정교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쇠로 해 갖고.

네.

그거 되어 있으니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공업사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니깐. 반대 차량에서 중앙 분리대 치고 안 넘어가니깐 사고가 안나니깐 공업사에서 먹고, 공업사에서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우리 양주시가 필요한 정책 아니에요? 그렇지요?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왕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는 얘기지요, 방향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은 차량을 저거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로 설치한 건 아니고 무단행단금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를 잘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있지요? 등산로.

네.

329쪽인가요? 북부권이라고 그러면 북부권 등산로는 지금 칠봉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칠봉산 등산로를 홍보를 어디서 하냐면 지금 동두천에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역은 양주인데. 칠봉산 가보신 분 계시지요? 관계자 분, 거기 등산로 괜찮아요, 거기요.

가봤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회천1동에서도 재작년에 주민자치 박람회에 나가서 이 등산로 때문에 장려상 받은 건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나 올해도 예산이 포괄적으로다가 예산이 섰습니다. 이제 우선순위에 하다 보니깐 칠봉산을 못한 부분인데 하여튼 칠봉산도 신경 써서 차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칠봉산이 그 내용을 들어다 보면요, 아주 내용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게.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양주시도 또 홍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을 보다가 제가 생각나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 화물차들이 많아, 2.5톤 화물차들이나 주차 못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어느 분이지요? 주차.

화물차는 이제 대형 화물차는 물리적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요. 주차 자체를 그 단지에서도 막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회천3동에 가시면은.

그게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에 밤에 보면 막 세워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인데, 먼저도 그 부분 때문에 먼저도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차를 도시를 건설할 때도 어떤 공원 하부에는 말씀하신대로 화물차가 들어가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차하는 건 좋은데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밤에 주차장에 대면서 인도까지 침범해 있어요, 그 적재함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위험해서 제가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린다고 그럴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덕정역을 전체를 안내할 때 덕정역 말고 또 한 군데 안내하시죠? 알고 계세요?

네.

서정대역을 안내 해요, 그럼 나중에 예원대학교는 어떻게 하죠?

…….

그렇죠? 예원대 들어오면 예원대 두 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혼선이나 1개 대학만 치우치지 않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내년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이요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 되는 부분이 어떠한 뜻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이미 시행이 된 그 부지에 가치 보상이 안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미불용지는 거기 보상가격이 일반 가격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요. 감정평가 기준까지는 깊이 제가 알 수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토지 사용을 할 때 토지를 갖추었어도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 되서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양주시에 이 정도가 매년 생기지요?

지금은, 지금도 매년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할 때는 상당 부분 있었고, 지금은 토지가격을 우리가 산정해서 통보해도 수령하실 분에 어떤 상속에 문제가 있다든가 은행권에 문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미불용지가 발생이 되고, 우의적 동의는 해 주데, 토지가격에 대한 걸 수령하지 못할 때 그런 부분이 대부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재산권 침해에 들어가는데 5억 잡았어요, 예산안에. 그렇죠?

네.

10년도에 두필지인데, 매년 이렇게 2필지 정도만 보상을 해 주나요?

예산이 허락이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5억 정도 잡을 예정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불용지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접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고요, 그냥 주민들이 일단 토지를 관리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는 그 정도로. 모든 거를, 아까 내년도 예산을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거를 당해연도에 다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 방안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소문 소문 들어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거를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은 갖지만 결론은 이게 재산권 침해를 하는데 주민들은 미불용지라는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개인한테 재산권 침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투자를 사업비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잡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2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도 앞에 거나 뒤에 거랑 별반 없는데 온통 양주시에 어느 정도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게 521필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 청구된 게 68필지가 청구가 돼서 62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수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6필지가 남고요, 총 필지 수는 52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계속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259쪽에 도시계획정보 구축이요. 전체적으로 민원을 빨리하고 자료를 전산화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보면 민원처리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이 초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특히 도시건설 쪽에 민원이 좀 나아지긴 나아졌다고 판단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261쪽 공공디자인 활성화가 있죠? 이거 보니까 대상지가 1․2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마을 단위 경관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마을 하나를 지정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을단위로 전체적인 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일부 지정해서 특정 지정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선정하시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자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위주로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없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있습니다, 263쪽에. 우리 현수막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프시죠?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하는데 교체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저희가 기존, 오래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18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인 게 아니라 오래된 게시대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단속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2명씩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고요, 현재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불법 현수막 정도 철거하는 수준이고요, 간판이다 뭐 이런 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현수막 쪽으로만 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가요?

손을 못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대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재난과에 270쪽이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취약지구 554가구 맞죠?

건설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러면 더 많을 수도 있나요?

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업 대상지가 미달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 실적을 보면 10% 이상 추가해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이게 5만 9500원이거든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요?

네.

보통 뭘 해 주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가스경보장치나 아니면 전기 차단기, 그 다음에 연탄보일러가 노후한 경우 수리, 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9천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이?

네.

그러면 554가구 예산을 잡으신 거 500가구도 될 수 있고.

그 이상은 됩니다. 평균 10% 이상이면 600가구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72쪽 하천관련 국공유 재산 관리, 소하천이 지금 총 118개 줄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올해 10년도 보니까 29.1% 에요. 그렇죠?

네.

체납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 정리가?

그 부분들은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납세자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점용을 하고 있다가 점용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부료 안내도, 안내면 안되나요?

받아 내고 있습니다.

안내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채권 확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를요?

네.

그런데 이 채권 확보가 가능해요?

가능한 부분이 있죠.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채납 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점용허가 받은 데도 있죠?

단체는 특별하게 많지 않고 단체에서는 체납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단체는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체납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3쪽에 지방하천 개선공사가 있어요.

내년도 사업비가 10억이 확보 됐습니다.

도비가요?

네.

이게 지금 사업비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가 너무 좀 조금 잡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금년도에는 이거 지방하천 개선사업이 청담천하고 홍죽천 2개 하천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청담천 부분은 지금 신천수계의 용역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죽천 사업비 말고 10억을 확보 했는데, 그 홍죽천은 지금 현재 용지보상이 약 92%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는 오산3리와 오산4리를 연결하는 교량을 우선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과장이 문제는 지금 보니깐 공사 착공 준공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가납～연곡간 도로가 오산체육공원이 가납～연곡간 도로가 내년에 용지보상하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산체육공원이 내년 후년에는 어떻게든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진입도로가 이 하천도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우선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도비를 약 72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천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96억 정도 확보 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해 가지고 약 24억을 더 확보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 하천사업을 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깐 사업장별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바람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간 협조로 가 주셔야 될 게 하천 공사가 안되면 백석 홍죽리나 연곡리보다 이쪽 방성리 이 쪽에 분들이 근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천이 연결이 되서 신천 합수부 아닙니까? 거기에 하천이 넓어져서 교량이 설치되어야 전체적인 주민들이 한 군데 같이 가 있는 거지, 운동장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진입도로 자체가 없는데.

이게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전액 도비를,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에서 사셔야지요, 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양주시에 지금 급한 게 돈 아닙니까? 돈.

네.

국도비라도 많이 받아오셔야지 어떻게 해? 재원은 부족하고,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274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방성천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시겠다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군부대가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군부대 문제점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확보한 게 42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하류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 구간에 군 시설이 있고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성천에 대해서는 세아 아파트 하류 부분만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그 위에가 조금하고 밑에만 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오히려 위가 넓은 것보다 아래가 넓은 게 훨씬 더 유리하지요.

그런데 군부대가 있는 특성인데 그 군부대가 결론은 하천만 끼고 있지 그거 정비대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천만 양쪽으로 끼고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도 군부대 하천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전부 추진할 수 있으시지요?

네,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는 부대를 옮기는 게 장기적인 과제지요. 하천 넓히는 거는 빨리 좀 해 주시고 장기적인 과제는 그 군부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그 소하천이 우리 양주시에 총 몇 개 있지요?

118개소입니다.

118개요?

네.

지금 현재 준설 된 거는 몇 개나 있어요?

준설 됐다고 하기보다는 그 개수율이 한 약 85%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계 정비를 하게 된다면 그 개수 했다는 의미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홍수 빈도가 달라지면 하천구역도 다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년적인 숫자로는 85% 정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85%나 된다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하천 정비가 한 지역에 한 1․2개씩 되어 있나?

1․2개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정비 됐다는 거는 제방정비 됐다는 개념이고, 총 기본 계획선에 맞춰서 정비됐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기본 계획선에 다 맞춰서 한 하천이 몇 개나 되냐고 질의한 거지, 그러면 뚝 쌓고 그런 거야 얼마인데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지요. 지금 소하천이 보니깐 매년 장마우기 중에 항상 넘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보’ 있지요, ‘보’?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 지금 미리 점검을 해서 제가 보니깐 몇 군데에 수문 때문에 옆에가 많이 파손되고 날라간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는 저기 이제 보를 관리하는 건 농업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개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농협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부분에 일단 준설은 건설재난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신청대상 토지 있지요? 그 287페이지. 이거나 지금 현재 도시과에 있는 미불용지보상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중복 될 수도 있고요.

중복 될 수도 있지요?

대부분 중복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복 된다고 봐야지요. 아까 우리 이희창 의원님이 잠깐 질의한 사항인데, 293페이지 어둔 유양간이요.

네.

이거 언제 개통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년 아까 잠깐 보고 드렸듯이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볼 때는 본 예산에 10억 정도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시장님 결심 다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에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깐 여기다가 0원이라고 쓴 거는 죄송하고요. 내년에 20억을 확보해서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사업비도 없이 무슨 2011년 12월 달에 완공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해요.

그 부분 제가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 잘 하지, 아니 돈도 없이 무슨 준공을 하시겠다고 그랬을 때는 말이 안되고 이것도 추진이 꽤 오래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래 됐으니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아마 시청에 오는데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생활 속 명품 자전거 도로건설 사업이 있지요? 298쪽. 지금 공사 진행도가 81%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계획된 내용까지는 다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은 경원선 철도 부지면 그러면 양주역 옛날에 있던 철도 부지를 통해서 지금 청담천까지 가는 길인가요?

네, 청담천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시청 앞쪽에 있는 데는 전혀 공사가 없던데요?

아까 건설재난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중랑천 사업과 연계해서 의정부까지 연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양주시청은 그 쪽에 보면 차량 주차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중랑천과 연계해서 의정부 방면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거 말고도 사업하는 게 많이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으세요?

사업이요?

네.

글쎄 이게 자꾸 입에 올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나 이런 문제, 더구나 잘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재정에 대한 부분이 국가나 도나 양주시나 다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휴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휴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 아무튼 재정에 관한 거를 확보 방안 강구가 제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에 대한 부분이 다인데 사업하시는, 우리 양주시의 전체적인 사업이 도시건설국에 다 있다시피 한 사업인데 결론은 얼마만큼 재원 확보를 하냐, 거기에 따른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서 다음에 다시 질의 하는 걸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입니다. 페이지 2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고시, 이게 10년 넘는 도시계획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대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한 5억밖에 안잡혀 있더라고요. 다 보상은 할 수 없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보상하려면 저희가 추정한 게 277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동안에 60억 정도는 기투자 되어서 보상이 됐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5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대지 말고 여러 가지 잡종지나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것은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지목이 건물이 있다던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지목에 대해서 법령상으로 정해 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빨리 계획상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년이 넘어서, 이전에 보상이 안된 토지는 10년이 넘으면 허가권에 대한 제한 해지를 해 주게 되어 있죠? 대지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20년입니다.

20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지의 부분도 같아요?

네?

농지, 대지의 부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농지에 대한 부분이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건 대지에 대한 것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른 농지나 타 지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권에 대한 제한이.

시설로 결정된 거는 20년이.

20년이 되면은.

네, 지목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그 때는 적용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7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 저번에 시장 간담회 때 남면 신산리 일대 고도제한 해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신산지역에 대한 건 일부지역이 45이하로 고도가 완화됐습니다. 사단 사령부 주변으로 해서 300m 이내가 아직도 15 내지 21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할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금년 말이면 어느 정도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 직선거리로 300m 안에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만 고도 제한이 해제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까지가 15 내지 21m로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45m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45m로 완화되어 있다고요?

네,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면 300m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군사동의 해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01쪽이요. 도로과, 예원대술대학교 진입로 설치공사에 2010년도에 보면 계획 사업에 사업비가 69억으로 책정이 있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도 630m에 폭이 23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 계획에 보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과정에 연장이 확인됐고요. 폭이 20m로 된 것은 도로를 하다보면 가감석 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같은데, 그 최대 폭 부분에 대한 걸 26m로 표시한 거고요. 가면서 좀 좋은 데는 23m가 나오는 데도 있고 교차로 부분에 가감석 차로 있는 데는 26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네,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런 거를 적용해서 2010년에 적용된 거 아니에요.

먼저는 업무 보고한 진입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에 통상 연장과 폭을 계획을 보고 드렸던 내용이고요, 결정이 이렇게 정리 되서 오늘은.

계획 자체는 좀 차이가 있었죠?

네, 폭에 대한 차이는 일부 접속부에 있습니다.

예산도 한 5억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76쪽이요.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해 가지고 선암리 농산물종합직판장 신축, 직판장이 어떤 정도의 규모예요, 이게?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규모는 저희가 보통 1백 평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농산물을, 거기 면마다 특산물을 해 가지고.

네,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콩을 이용해서 두부라든지 이런 거를 제조해서 농민들이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도 해 놓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자체는 마을 자체로 그렇게 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78페이지요. 마을회관 건립보수 지원사업에 보면은 거기 지금 6개 마을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백석읍을 보면은 1억 7000, 그 다음에 남면 상수 1․2 마을회관을 보면 3억 4000, 그 다음에 회천1동하고 광적면 하면 1억, 1억 4000 이렇게, 이거는 뭐 어떻게 회관을 건립 할 적에 인구 대비 기준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 지원 규모로 이제 가구 수에 대비해서 최소 60가구 이하일 때는 한 3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최대 100평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1․2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토지매입비까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비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럼 이거 뭐 부지매입 정도는 기부체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 상수리는 저희가.

상수리는 그렇고 다른 데 말이에요.

다른 데는 토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하면은 건축비만.

마을에서.

네, 건축비만 해서 건축물 명의를 마을의 명의로 해 주고, 저희가 토지까지 매입하면 저희 양주 소유로 그렇게 건립을 해서 이용은 주민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받을 필요 없이 매입을 해 준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위치만 선정하면 다 그러면 매입은 시에서 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급적이면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축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 지역 특성상 토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정창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1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있지요? 승강장이 보통 얼마씩이나 설치 됩니까? 1개소에.

설치.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승강장 기본형은 한 2100에서 한 200 정도 들어가고요.

2200이요?

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저거 전자 제어판도 있지요? 전자 제어판이라도 해서 버스 오는 거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그거 포함 안된 겁니다.

그거는 별도요.

네.

승강장이 많이 비싸네요.

2200, 지금 그 정도 가는 건 규모가 조금 더 큰 겁니다, 큰 거고. 기본형이라도 한 1600 정도 가는 게 있고 1200 정도 가는 게 있고, 개방형은 한 900만 원 정도.

그렇다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승강장을 보면 이 읍면동마다 보면 다 구조가 지금 달라요. 도시경관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읍면동마다.

다른 게 이제 설치했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걸 지금 계속 교체하는 과정에서 근자에 설치한 거는 먼저 거하고 형태가 좀 틀리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버스안내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깐 그런 형태에서 그거를 아마 점진적으로 지금 근자에 BIS시스템이 들어간 그 승강장 그런 형태 위주로 점진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질의보다는 좀 이렇게 앞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맨홀 있지요? 맨홀. 맨홀이나 도로에 보면 하수 물 빠짐 해 놓은 거 보면 우기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도 우기 때 한번 나가보니깐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갖고 내가 나뭇가지 갖고 가서 몇 군데 뚫고 해 봤는데 뚫어 놓으니깐 물 잘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328페이지 도시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양주시에 개소된 공원이 종류가 몇 개이며, 완공된 공원이 몇 개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류는 그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광장, 완충녹지 이렇게 해서 공원수가 91개소입니다.

지금 읍면동 읍면 지역에 지금 공원이 별로 지금 없지요?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에도 이러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경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잠깐 들렸어요. 우리 335쪽에 개발제한구역인데 우리 지금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역적으로 어디가 가장 많아요?

장흥이 제일 많습니다.

장흥이요? 그 다음은요?

장흥 그 다음에 양주동 그 다음에 백석읍, 이렇게 순서.

그렇다고요, 동 지역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양주1동 빼놓고는 있나요?

2동도 해당이 됩니다.

2동도 해당 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숙제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장흥이나 양주1동 지역에는 지금 많이 풀어야 되는, 그나마 양주1동은 역세권 그 다음에 행정타운이 일단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선이 된다는데, 장흥지역에도 지금 풀어야 될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푸는 방법이 없데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지금 그린벨트는 개발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발 쪽보다는 지금 보존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로 인한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려야 하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한 거는 풀고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못 푼다는 건 좀 불합리 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건 근자에 보금자리주택 같이 관련 법에 의해서 그거는 해지하고 갈 수 있는 거 외에는 장흥 일영지구도 먼저 번에 지금 우리가 조정 가능 지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주동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정책적으로 해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법 자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347쪽에 고읍지구 광역급행버스 개설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 향후 추진과정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지난 국토해양부에서 버스사업자 버스를 운영 할 수 있는 그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 모집공고를 했는데, 저희 양주 고읍에서 잠실까지 가는 노선이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 이유로 응모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12월 달에 또다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는 한편 보고서도 있지만 3300번 연천에서 서발까지 가는 그 버스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조해서 그 부분을 지금 대체, 빨리 협의가 안됐을 때 고읍지구 내에 덕정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노선 대를 구성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하겠다는 업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려면 사업자가 운행을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그게 없는 실정이라고?

네.

그 업자 선정하는 부분은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하고 또 안됐을 때 저희 시에서 별도 노선 때, 시외버스를 서울까지 급행으로 갈 수 있도록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49쪽에 철도중심의 녹색 교통망 확충이 있습니다. 전철7호선 연장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은 우리가 늘 아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 결과 0.48%밖에 안 나왔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 으로 옥정지구까지만 끊은 것으로 시장님들하고 협의 했잖아요.

그게 지난 9월 27일날 양주, 의정부시, 포천시, 3개 단체장이 모이셔서 협의한 결과 역사를 8개에서 3개로 줄이고 또 직선화 시켜서 옥정지구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다시 건의문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개발연구원까지 통보돼서 기존에 저희가 방문한 바에 의하면 기존 검토 했던 것은 백지화 시키고 다시 한 번 옥정지구까지 갔을 때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자체 분석한 것으로는 0.8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12월 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달 경에요?

빠르면 11월 말경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그 전에 나와도 아마 위에 상부기관에서 정책적 발표를 하려면 또 뭔가 정리하는 게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면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철도, 우리 전철 7호선 연장이 양주시에 발전을 시키는데 큰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시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옥정지구까지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 나와서 꼭 전철 7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입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양주신도시 개발사업 등 효율적인 택지개발사업을 보다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하여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보다 많은 협의와 고민을 하면서 양주신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77쪽 기구현황, 478쪽 팀별 분장 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쪽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LH공사와 명품 협약시 양주사업단 사옥을 건립하여 사용 후 양주시로 무상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양주시에서 매입토록 협약된 사항으로 총면적 3454㎡에 대한 부지매입비 48억 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가용자원 부족으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회천4동 주민센터 이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480쪽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옥정지구는 2010년 10월 말 현재 25.8%의 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40%의 공정율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말 완공목표로 사업 추진상 문제는 없으나 공동주택분양이 57%로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분양받은 업체와 LH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천지구는 10월말 현재 약 99.7%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분양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지구 관리대책으로 금년 말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휀스 설치 및 빈집철거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대책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양주경찰서와 LH공사의 관리용역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 대하여 LH와 보다 많은 노력으로 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82쪽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택지개발계획 승인과 2009년 12월 보상협의에 착수된 광석택지개발사업은 10월말 현재 81%의 보상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광석지구는 회천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시기가 불투명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양률 향상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3쪽 양주신도시 유비쿼터스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옥정지구 U-City 전략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9. 6월 삼성 SDS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최첨단 자동화 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도시통합관리를 통한 운영방식 개선으로 운영비를 최소화 하고 시민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 중인 옥정지구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4쪽 양주시 보육정보 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양주시 보육정보센터는 덕정2지구 고암동 580번지 일원으로 보육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상2층에 연면적 900㎡ 규모로 1층에는 보육시설과 2층에는 다목적실 등 보육교사 및 어머니 보육교육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계획하여 2011년 12월 공사를 완공예정 이었으나 주관부서에서 보육정보센터와 여성정보센터에 대하여 통합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어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된 실정입니다. 제반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87쪽 고읍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고읍도서관 신축공사는 고읍택지지구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독서 환경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으로 건축연면적 1347㎡입니다. 금년도 4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방수공사와 설비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율은 약 45%입니다. 시민들의 정보이용과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1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8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고읍지구 내 건립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기금 28억 원, 시비 88억 원 등 총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상1층에 수영장을, 지상2층에 체력단련장과 사무실을 배치하고 지상3층에는 농구장등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건립되는 최초의 실내 체육시설로서 고읍지구 내 입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체력증진 등 여가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1쪽 옥정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2007년 8월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에 의하여 옥정지구 내 기반시설지원금 중 스포츠센터 건립비용 200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토록 협약되어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000㎡를 계획하여 지하층은 수영장을, 지상층은 헬스장과 체육관을 입지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LH공사 기관운영 감사 시 법적근거 없이 지자체와 협약된 기반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재검토 하라는 감사원 지시에 따라 현재 옥정스포츠센터 신축공사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명품신도시 협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타시군 과 연대 또는 정책건의 등 LH공사 와의 추가협의를 통하여 협약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94쪽 양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원활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옥정～회천간 도로 2.11km와 삼숭～만송간 2.57km는 4차로로 개설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3월에 용지보상금 지급 등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 9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청4거리～신내I.C구간 9.5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3호선 확장공사와 2.5km를 4차로로 개설하는 회천～마전간 도로개설공사는 회천지구의 사업추진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실시설계가 일시 중단된 실정입니다. 회천지구 사업시기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5쪽 광석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광석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교통개선사업으로서 광석지구～연곡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현재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착공시기가 미결정되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기가 결정된 이후 동 사업이 적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6쪽 덕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덕정역세권 개발을 통해 침체된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덕정동 구시가지 약 15만㎡～50만㎡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수립중인 2020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금년 8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로 수권위임 되어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덕정역세권개발사업과 덕정 초․중학교 이전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8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시가지 내 기반시설과 주택 등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 약 1.13㎢로 33개의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하여 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계획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비사업구역내 주민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간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500쪽 주민참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행정관서 중심의 개발 사업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이 중심이 돠는 개발계획수립과 사업방향을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향후 기반시설설치 민원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주민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의 홍보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와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시 재정상 많은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과 사업유치 등 적극 홍보하여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남부생활권인 장흥지역에도 중학교 설립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장 의원입니다. 송추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설계비가 6억 책정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향후 투자액이 지금 140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예산 확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도비를 신청해서 처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아니 예상만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하고 있는지요? 설계만 해 놓고 또.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요. 설계비가 일단은 반영을 올해, 내년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국도비를 확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지금은 구도 어떤 약속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현재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받으러 중앙부처에 가서 재원 협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어때요? 돈 없는 건 거기나 여기나 똑같을 텐데.

중앙부서에서도 지금 물량이 오버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원 협의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민원도 많았고, 초기단계에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뛰어다니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하천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17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6개 있는데 3개소는 우리 시비로 건설한 재정사업 하수처리장이 남방, 기산, 남면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투자해서 건설한 게 신천, 장흥, 송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 부분 및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이 이렇게 확대 됐을 때 그 오수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으로 하는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설 계획이 많이 있나보지요?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게 옥정처리시설과 광적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광적처리장과 옥정처리장을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가 되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에 큰 문제 없도록 분발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질의 답변 시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