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은 3개 분야 14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국가계획 및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물론 민자 시행 투자유치가 지속추진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플랜트 구축,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과 그린솔라마을 2단계사업 완료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중심지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고흥만 생태체험전 등 우주과학 문화관련 행사를 추진하여 38,000명의 탐방객이 참여하였고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준공과 발사전망대 착공 등으로 과학문화 체험기반이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314쪽, 간척지 영농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해창만 배수개선사업, 해창만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고흥지구 간척지 갈대제거 및 준설작업,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 고흥만간척지 대규모 꽃단지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중점 시책은 총 17건으로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추진부터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은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고흥군 일원과 고흥만간척지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분야 3개 사업과 항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분야 3개 사업, 그리고 우주항공중 심의 문화관광분야 8개 사업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10년 계획으로 지난해 산업연구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조 6115억 원을 투자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까지 우주센터 확장사업, 또 나로우주공원 등 6개 사업은 국가계획 또는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산업형특화단지, 우주랜드사업 등은 민자유치를 지금 가시화 하고 있고, 또 이미 추진해서 클러스터 구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국가계획 및 예산 에 반영된 사업들을 조기에 실현하고, 또 조속한 지금 투자유치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등은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랜드도 민자유치 이런 휴양단지 이런 것들도 조속히 추진하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재 우주항공중심도시 중점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산업연구원에서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10년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우리 군에 현재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것들, 또 중장기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의원 님들께 한번 자세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를 드릴까 하다가 다음에 별도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고흥읍 호동리, 두원면 학곡리 일원 49,000㎡ 부지에 고분자센터를 비롯한 (주)휴리스, (주)도하에이스 등 3개사가 4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주항공, 신재생 등 고분자 응용 복합소재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투자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는 기반조성공사와 동시에 (주)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2,400평 정도 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건물이 착공을 이달 말 다음달 초에는 1차로 완공돼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또 지역 주민 들이 와서 고용창출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지금 고분자센터 건물도 현재 입찰 이 완료됐습니다. 111억짜리 사업들이. 그래서 장비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 3월이나 6월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고분자센터가 들어와야지 지금 도하에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공장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구축이 되면 산업화 가 되고 또 미래산단까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형 특화단지는 고분자센터도 앞으로 확장을 하고 해서 고흥 첨단산업에 활로를 찾고 하나의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미래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두원면 학곡리 일원 12만 평 규모로 우주항공, 조선, 신재생 에너지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유치하는 미래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1월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안정개발(주)간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것이 본안 이 되면 실시 설계 인가가 마무리 될 것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7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하나의 보완이 되면 한두 달 동시에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정개발에서 토지 계약 을 해놓고 토지매입을 완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개발도 넉넉치 않은 사항입니다만 시행 사하고 협력해서 인·허가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미래일반 산업단지가 착공이 되고 이 가운데 입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Only One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전국, 또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유망한 우주항공 관련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한 관광코를 개발하여 전국 수학여행단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학교 및 과학동아리 별자리 분양자를 대상으로 우주항공체험 코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나로우주센터의 개방 추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 하고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하는 우리 군을 국가 우주개 발의 대국민 홍보 및 우주과학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하고는 3차 발사 이후에 우주센터를 좀 개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우주항공 이런 체험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단계별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숙박시설도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지만 제가 6년간 우주항공을 보면서 하나하나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 님들께는 체감이 좀 적지만 반드시 하고, 지금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여행단들을 네트워크 는 되지만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주랜드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로켓개발센터 건립입니다. 로켓개발센터 건립 사업은 나로우주센터에서 내년도 나로호 3차 발사 이후 발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로켓개발센터 본부동 건립 및 부품 시험동 등 시설사업비 665억 원을 정부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또 항공우주연구원, 대학, 산업체 등과 협약체결을 통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정부 재정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고흥이 발전해야 될 것이 연구센터나 산업단지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켓개발센터는 우리가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걸 필요는 하는데 현재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카이스트나 대학들은 이런 것들을 옹호를 하고 있고 또 항공우주연구원도 필요성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정부 재정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경항공기 생산 및 에어택시(에어쉽) 운행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동리 및 미래산업단지 내 경항공기 부품생산 및 완제품 조립공장, 에어택시(에어쉽)를 민자유치하는 사업으로 (주)이노비젼과 (주)SKAI 양 법인을 우리 군에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부품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KF-16 전투기 관련 부품도 15년 계약 으로 해서 연매출 10억 정도로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노비젼에서 미국 자본이 좀 딜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항공기 항공센터는 아직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항공기술연구센터 준공 및 경항공기 사업추진, 또 비행시험센터, 활주로 확장 사업 등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아울러 고흥～제주ㆍ서울간 에어택시 및 에어쉽 등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 별도로 보고 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스카이 때문에 이런 국가 고분자센터가 왔고 또 거기에 산업형 특화단지가 됐고 부산 부품소재 업체가 오다 보니까 미래산단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원 님들과 군민들께서는 쉽게 표현하지만 이 사업이 빨리돼서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완공되고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자본이 좀 부족해서 고흥서초등학교 폐교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소규모로 하더라도 내년에는 스카이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력해서 조기에 돼서 또 항공기술센터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전남테크노파크에서도 오셔서 의원 님들께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비는 111억 원입니다. 주관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인허가 승인 이 완료되고 12월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4월에서 6월에는 모든 것이 완공이 돼서 앞으로 올 부품소재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 29,340㎡ 규모로 2010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총공정률 12％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국비 및 지방비 등 38억 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 및 전망대 건축공사 등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로호 3호 발사가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1,556㏊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괄 공정률은 82%이며 2011년도에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간이배수장 1개소, 배수로 20조 10㎞를 정비하여 안전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해창만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1,835㏊에 대하여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획으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68%입니다.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남촌 송산지구 220㏊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사업을 5월 말까지 마무리 하고, 201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00㏊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와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후 6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과학ㆍ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우주항공과 연계되기 때문에 과학ㆍ문화도시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흥만 생태체험전을 개최할까 합니다. 현재 지난해도 유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배로 더 늘렸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과학생태체험전과 신기전발사 체험전을 개최하고 고흥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 나로호 3차 성공발사 “고흥은 우주다” 특별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채꽃단지가 대규모로 되면 걷기나 이런 다양한 저비용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흥은 우주다”는 전국적인 브랜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연구센터 개소식 때 의원 님들께서 오셔서 바이올시스템즈(주)에서 설명한 것을 들으시고 현재 추진된 것을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경에나 내년 초에 파일럿플랜트를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설 도입이 되면 내년 말에는 상용화를 위한 바이오에탄올이 생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올시스템즈도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만 옆에 주위에서도 자꾸 협력을 하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포스코하고 삼호펀드하고 현재는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이올시스템즈하고 합작회사로 해서 운영이 되고 현재는 규모가 적지만 포스코하고 연합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용화 한 데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해조류바이오에탄올 연간산업에 대한 군의 발전 이런 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리핀도 내년에는 한번 의원 님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나 같이 자원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필리핀에 자원외교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지금 저희들이 풍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육상은 적대봉하고 조계산 이쪽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금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RPS라고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고시개정이 다시 되게 됩니다. 우리 폐석산 부분은 특별규정을 두기로 해서 경제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부분은 인선ENT(주)하고 남부발전소 또 금호산업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 들하고 타당성 조사 때 충분한 환경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금솔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RPS가 끝나고 나면 기업체들이 기존 (주)거금솔라파크 외에도 남부발전이 공기업 이 사야 하기 때문에 주축을 할것입니다마는 많은 기업체들이 다시 또 달라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금솔라 같은 경우도 저 욕심에는 가급적이면 땅을 임대 했을 때는 현재 시가로 보면 3000만 원 정도 17만 평을 임대했을 때는 받습니다. 법상은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은 연 임대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저희들이 부품소재 업체들도 공장이 유치되기 때문에 신재생 분야도 메카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입니다. 고흥지구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농지 대비 95% 1,617㏊를 일시경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045필지를 일시경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재배단지 조성에 67필지 100㏊를 정부 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에는 가급적이면 조사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내려와서 하고, 또 간척지 조사료 동계작물 2모작 재배를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8㏊ 272필지는 더블로 해서 동계작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간척답은 가급적이면 금년에, 또 내년 초에는 준공검사 신청 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방조제 주변 공한지 및 방수제 등 12㏊에 유채꽃단지 조성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조제 금년에 한 12㏊ 외에도 항공센터 인근과 풍류항공센터, 풍류에서 항공센터까지 1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 4, 5월에 벚꽃과 유채꽃이 만발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생태 또 건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에코랜드 조성입니다.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로도 일 대가 우주센터가 유치하고 있고 문화시설들이 많이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도 일대로 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에도 아마 카니발랜드가 나로우주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주인체험마을이 캠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해안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하고 현재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문제고, 또 나로도 인근에 토지매입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두세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토지 매입의 여부를 보면 바로 되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도 이쪽을 우주랜드 이런 형태로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장계산에 위치한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 또 천체투영실, 전시실, 전망대,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HD급 2채널 천체투영실과 전국 최대인 800㎜ 반사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개관을 대비해서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흥 별자리 분양자 및 우주소년단을 초청하여 과학 이벤트 행사를 개최 등 타 과학관 우수사례를 접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문과학관 인근 지역에 국비를 확보하여 별자리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과 야외 놀이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중점 추진 시책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선에 많은 업무를 습득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0쪽 보면, 고흥만 간척지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이라고 금년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고흥만간척지에도 꽃단지를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창만 준공탑에 고흥 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국도 77 호선 하고 연결이 돼서 해창만지구에 다리를 건너서 그쪽으로 국도 77 호선 을 타려고 나로도, 포두 일부, 동일, 덕흥에 근무한 공무원들이나 그 도로를 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유휴지가 상당히 해창만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돌담도 많이 쌓아서 보기 좋게 해 놓았는데 거기도 지금 단지 조성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해창만은 쏙 빼버리고 자꾸 고흥만에만 치중을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개발을 안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까?

의원 님,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고흥만 쪽은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고요, 고흥만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꽃을 많이 심고 이런 것은 요즘 국비 예산 이 대부분 생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저수지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주위에 관광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흥만은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쪽에 생태공원 형태, 물론 생태가 그건 아니지만 좀 관광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흥만에 이렇게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사업을 반대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창만도 많은 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갈대 등 이것저것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유채꽃이나 그렇지 않으면 메밀이나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77 호선 과 연결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거기도 좀 개발을 해 달라 이겁니다. 여기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그 쪽으로 시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단지는 문화과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고흥의 미래가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에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지금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기공식을 시행 하고 난 이후에 발전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경항공기 생산 및 에어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산업단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노비젼 사장의 사업설명을 듣고 전 의원 이 사실은 기립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참으로 사업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고흥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 이것만 실행이 된다라면 우리 고흥은 잘사는 고흥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판단 때문에 사실 기립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군으로부터 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없단 말이죠. 물론 전액 민자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태, 다시 말하면 입장 또는 여건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말의 책임도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협약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저희들이 민선4기 때 투자유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담당은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을 우주항공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유치가 우주항공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경항공기 공장이 들어오게 됐고 현재는 그 회사가 지금 자금이 PF(Project Financing)가 미국에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캔슬되고 딜레이 되고 그래서 거의 90% 이상 온 걸로 간주 하고 해서 했는데 안 들어와서 현재는 딜레이 되고 있고요, 그 회사가 이제는 법인 이전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님들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한 경항공기 공장이 또 이것이 안 되고 다른 회사가 되면 인프라구축이 되면 또 이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현재 우리가 민자회사들이 들어와서 도양중학교 바이오시스템즈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또 산업형특화단지에도 60억 원 규모로 해서 휴리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투자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민자업체들은 지역 업체, 또 소방이나 건축이나 알선이다 하면 좀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해주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또 이 회사가 주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회사가 오다보면 성공하고 또 실패한 회사도 있을 겁니다. 의원 님들께서 하나의 과정이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항공기 공장도 다른 곳이 되고 그 회사가 또 자생력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것이 소장님 보고 내용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사업을 준비 단계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 해 주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다음에 감사 기간 동안에 다시 어필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주었죠? 투자를 했잖아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투자도 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무엇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입을 안 했습니까? 군에서 그 학교를 매입을 했죠?

예.

이것도 우리 군에서 일종의 투자에요. 이 회사가 잘되도록 협조를 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육센터인가 뭐 그런 기공식을 했잖아요?

예.

현재 기공식을 한 이후에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의구심을 가지는 우리 동료 의원 도 있지만 본 의원 도 사실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협약만 해 놓고 단 1%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99%를 지금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없으니까 사실상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것이 빨리 추진 됐으면 좋겠는데 매끄럽게 소장님의 답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안타깝죠.

현재 스카이도 15억 원 정도 해서 건물을 짓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김해에서 이전을 해서 고흥산업고에 와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연 매출 15억 원 정도 해서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도 이해할 것은 투자유치는 파기가 되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또 그 애들이 상행위를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열심히 하다가 기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도가 날수도 있고 제가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엊그제 자본금도 충분한 업체들이 갑자기 2, 3개월 후에도 민간업체 돈을 안 받다보면 자본이 경색되고 그런 회사를 많이 봤습니다. 대기업들도 보면 LIG나 이런데는 PF (Project Financing)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행정인데 투자유치까지는 같이 공행정하고 사행정하고 했더라도 사행정을 할 때는 그 사행정에 많이 맡겨 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스카이한테도 물론 다음에 그 회사들이 성공을 했을 때는 도 조례나 이런 것에 인센티브 방안이 있겠지만 저희 사업소에서 이런 것 하면서 선 인센티브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회사들이 요청한 사항을 지켜 보고 또 안 됐을 때는 서로 M&;A (Mergers and Acquisitions)나 다른 회사와 협력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첫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딜레이 되고 그러는데 의원 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기회에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박형정입니다. 의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희 평생학습사업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영어타운 및 체험교실 운영 등 7개 분야에 12억 원 교육발전기금으로 명문고 육성, 취업대비 실습비 지원 등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어경시대회에 600여 명이 응시하여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지난 8월 미국 동부지역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고생 주요 아카데미는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선 4기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서관 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정보화 교육, 한글, 공예교실, 학생 논술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는 신체, 인지, 정서분야 프로그램에 3,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쉬운 점은 중앙 도서관 과 청소년의 집 건립에 있어 토지매입과 강우 등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점과 교육발전기금 목표액 100억 원 미달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6쪽입니다. 2011년도 중점 시책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단 없는 추진,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 부모교육을 위한 드림아카데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단 없는 추진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취업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자체 부담 교육 경비 는 영어타운, 원어민 강사 지원 등에 22억 원, 교육발전기금 이자로 명문고 육성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등으로 3억 원을, 중·고 재학생의 실력 향상을 위한 명문대 출신 강사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당 2회 걸쳐 국·영·수 과목을 집중 교육할 계획입니다. 중앙 도서관 과 청소년의 집이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 인구 유출이 억제되어 지역 자체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338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청소년비전 강좌개설입니다. 방학 기간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 배우는 학생들의 열정을 깨우고 리더십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각 100명씩을 모집하여 DHF 꿈·희망·미래 리더십센터인 전문 기간 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이 발표연습을 통한 자신감과 창의성이 길러 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339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군민들의 사고 력을 키우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은 동화구현, 책 읽는 가족 선발, 도서관 에서 놀자로 동화구현은 유아·초등생에게 동화책 읽어주기로 상시운영 하겠으며, 책 읽은 가족 선발은 독서량이 많은 가족을 연 1회 선발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에서 놀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달 2회씩 사서체험, 시낭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쉼터 공간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고흥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국 동남아권의 다양한 도서를 구입 배치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엄마를 대상으로 동화ㆍ시 들려주기 등으로 문화적 이질감 해소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41쪽입니다. 족보로 우리의 얼 찾기 운동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로 뿌리 의식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종친회를 통한 각 씨족의 족보를 수집 도서관 에 비치하고 방학철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족보교실도 운영 하겠으며, 향토 사학자에게 향토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342쪽입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 참여도를 높여 군민 문화강좌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유명강사를 데이터 베이스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 정치ㆍ경제ㆍ문화ㆍ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군 민의 참여와 호응 속에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곳에 재학 중인 중ㆍ고생이 수도권 강사 수강기회 부여로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으로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에 계획수립과 운영방식도 확정하겠으며, 내년 3월경에 중3학년부터 고3까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2월까지 국·영·수 주요 과목에 대해 수준 높은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제5회 학생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영어경시대회를 통해 학습동기 부여와 결손가정, 저소득층 자녀의 참여 위주로 전반적 학습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어경시대회는 내년 3, 4월경에 실시할 계획이고, 문화체험은 방학 기간 을 이용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 기 입상자의 재입상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 학생들이 해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수혜자는 시상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과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의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400만 원,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운영에 1억 4400만 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하계 휴가철 유흥 우범지역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영·호남 청소년 교류 캠프에 중학생 70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드림스타트 활성화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다수 아동이 수혜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내년에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역을 현재 고흥·두원·풍양 쪽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양·도덕까지 확대하여 총 수혜를 409가구에 680여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들이 공평하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347쪽입니다. 부모교육을 위한 드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드림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드림스타트 가정 학부모로 주제는 부모와 자녀 대화법, 자녀발달 단계에 따른 자녀양육법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에 없습니다만 저희 문화센터 중앙 도서관 과 청소년의 집이 완공되어 개관을 다음주 수요일 할 계획입니다. 3시에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 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면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군 문화공간으로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쉽게 말하면 어느 도서관 은 존립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작은 도서관 수준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더 다양한, 시골에 가면 노년층까지도 도서관 을 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혜택이 자주 가고 또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다문화권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우리 함께해요”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다문화가정 이민자만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이러한 기회에 부부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시부모가 있는 가정은 시부모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결혼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체류비랄지 아니면 항공료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시부모님들은 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사온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화도 많이 생기고, 다문화가정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인격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착도 잘 한 분도 계시만 그중에는 아직까지 정착이 좀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 된 그분도 쉽게 말하면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가정도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남편까지, 시부모 계신 데는 시부모까지 같이 서로 교육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의원 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하면 개발해서 운 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 예, 최설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343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흥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생이 50명, 고등학생이 70명으로 운영을 주 2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운 영해 서 각 학교별로 학생에 대한 성적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나오면 의원 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선정 위원 으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학원 업체에서 안 옵니까?

작년까지는 어떤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군 단위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운영을 하는 데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 벌교고등학교 관계하고 고흥에 인문계가 고흥고하고 녹동고가 있는데 선생님들 마인드가 어떻느냐? 벌교 같은 데는 사립이라서 마인드보다도 장 기간 재직할 수 있고 고흥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라서 “나는 얼마 안 있다 간다” 이런 선생님들의 의식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직무 대리 수고하십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호주 시드니 위문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위문공연에 사물놀이단 또는 판소리, 무용단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우리 전속예술단이 이 시드니 공연에는 판소리 분야에서만 참여를 했습니까?

3개 팀에서 갔었습니다.

함께 갔습니까?

예.

당초에 계획은 1개 팀이 가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3개 팀이 다 어울려서 가게 돼 있습니까?

당초계획도 3개 팀 14명이 가게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 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 했다고요?

예.

시드니 공연에 우리가 호평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가서 그쪽의 자료도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는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했습니까? 감사 도 받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맞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하면 저희가 담당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참전 용사의 날을 기념해서 시드니 공연을 합니다.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이런 공연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공연들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 생각은 어쩌신지?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고흥군에서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거기 나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도 자꾸 거론된 사항이고, 올해도 국무총리 실 더군다나 6.25참전 행사가 60회라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또 보훈처까지 일부라도 지원을 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업무 보고 에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가지고 군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 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