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역봉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 여러분! 둔촌1·2동 출신으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품격 생태도시 조성과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공급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그 어느 겨울보다 날씨도 춥고 추운 기간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올 여름도 낮의 기온이 35℃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등 지구의 환경이 많이 변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0여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1.7℃ 상승하여 약 2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기후변화 협약으로 에너지에 대한 세계 흐름이 변화되고 있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세계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되었으며 이같은 흐름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의 과제 환경과 경제위기의 화두는 단연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시급히 풀어야 할 큰 숙제이며 이는 지구온난화로 야기되는 사회, 환경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보다 윤택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도시의 거대화가 급격히 진행될수록 삶의 편리함에 가려져 환경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지역과 도시가 이제 지속가능한 미래와 환경을 걱정해야 하는 사명이 커진 오늘날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시설은 현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선택이며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지역난방 보급률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 85%, 러시아 70%, 폴란드 55% 등으로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지역냉난방을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보편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에너지 부족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에너지 활용방안 중 하나가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2006년 대한도시가스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이 고덕동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임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강일1지구와 고덕1단지 재건축아파트인 고덕아이파크 아파트에 공급하였으나 최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부지의 1단계 공사가 완공되어 현장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을 둔촌주공아파트를 포함한 강동구 전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강동구 발전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태도시를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진정한 에코시티 실현을 위한 친환경을 실천하는데 우리 강동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절찬리에 끝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질서의 중심세력 구성원에 합류한 것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비례대표 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옛 고전에 맹자의 “우·산·지·목(牛山之木)”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원래 "우·산은 민둥산이 아니었다"는 말로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했으나 끊임없이 상처받고 할큄을 당해서 벌거숭이 산이 되었다는 비유로, 맹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권존중 비전에 대하여 논의하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권이란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법의 관할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 된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선도하고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강동구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인권존중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이며 가치입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편에서 기존 삶의 체제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개입과 개인, 단체, 집행기관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지역민원의 조정자로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힘의 충돌,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효율적인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절차와 내용에 만족하면서 대화의 결과 합의안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고민해 봅니다. 현재의 삶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사회적인 관습과 현재 인권상황도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쟁과 갈등 속에서의 일상생활이 갈등속의 생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등은 선택 할 수 없지만 갈등 해결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목표의 달성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갈등 과정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문제 해결과정에 주체로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감정과 과정적 요소가 갈등의 확대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사람의 인격입니다. 다수의 소수인에 대한 배려에서 작은 일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향기나는 말”을 쓸까? 소박한 마음과 작은 배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있는 인권존중에 초점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작은 것에서도 배려하면서 평소의 언어습관을 향기나는 말! 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진다면 인권존중 도시로 한걸음 발돋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방의정 이슈는 지역현안을 지역 조례로 풀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에 관하여 청소년·여성·노약자·외국인주민 등 인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문별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강동구도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토하여 구청장께서 이루고자하는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행복한 도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강동구민의 인권존중 도시로 다가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 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인본 중심의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내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라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정신과 모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한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 한다라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라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우리 모두는 인권실현을 위한 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지 10여년이 되는 해입니다. 엊그제 G20 선진국 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서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아직도 인권존중의 선진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데는 매우 부족해 보이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적 상황을 비추어볼 때 현정부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들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권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존재적 차원을 떠나서 우리 실생활에서 자리매김되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보편적 가치이고 실천적 명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인권신장이 중앙정부의 어젠다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우리 이웃에서도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며 강동구정 운영중심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강동구는 인권신장을 위해서 지난 시간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인지 함께 성찰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인권신장을 위한 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란 특별한게 아니라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바로 인권신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위한 첫단추의 시작은 인권존중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인 실천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인권신장과 진흥을 위한 강동구 기본인권조례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살기좋은 강동구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0년도 구정 현황과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구는 강동 발전을 위해 창의행정의 열정, 구민들의 염원을 한데 모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실현할 것을 다짐하며, 세 가지 구정 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임을 미리 인식하고 올해를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출발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우선 친환경 정책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텃밭과 바이오에너지 체험농장을 개장하고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와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장을 운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도 집중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암사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암사동 양지시장 내 ‘의성 마늘소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어르신·청년·구직 희망 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윈윈(win-win)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출산 대책, 쉼터데이케어센터 건립,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선 방송료 지원, 위기 가정 긴급 복지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복지정책에도 앞장서는 등 구정의 전 영역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고른 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발맞춰 경기회복을 돕기 위한 재정조기집행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등 개청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던 지난해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의 행정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올해도 힘차게 뛰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종 평가’에서 자치구 분야 전국 1위, ‘2010 도시대상’교육과학도시 부문 대상, ‘제2회 국민신문고 대상’옴부즈만 부문 대상, 자전거 도로로 ‘제2회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 특별부문 최우수상, ‘제1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진대회’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시 평가에서도 수준 높은 보도 만들기, 상반기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총 28개 분야에서 현재까지 14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가 올해에도 구정 각 분야에서 고른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열망,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강동은 탄생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강동을 일구어낸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민선 5기 공약사업에 초심의 패기와 열정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강동구민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강동의 발전을 일구고, 구민의 바람과 꿈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강동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춘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별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팍팍한 살림살이에 자녀 교육이 막막한 구민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미래를 짊어질 우리 꿈나무들이 보다 큰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비물 없는 학교’를 26개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폭력·따돌림, 흡연이 없는 ‘좋은 중학교’를 육성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유휴 공간을 활용해 테마형 작은 도서관을 늘려 강동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여 여부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3개 학년, 우리 구가 1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우리 구의 친환경 급식과 조화를 이뤄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모범적 전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강동을 ‘문화체육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하니·자연사·영화 등 다양한 테마 박물관을 신설하거나 건립을 지원해 문화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온조축구장, 강일지구 복합 스포츠센터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아트센터를 올해 안에 준공해 내년에 개관하겠습니다. 또한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체험시설과 볼거리를 확충하는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사업’은 지난 10월 ‘선사체험마을’의 문을 연데 이어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될 강일2지구 내 잔여 필지에 대한 공급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 착공함으로써 우리 구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천호대로변을 물류와 유통, 쇼핑,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동부 수도권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도 실현 가능한 곳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강동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각종 친환경 사업을 통해 친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자연을 더불어 숨쉬게 하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내년에 상자 텃밭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개설해 친환경 영농방식 보급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구축에 앞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농산물 오프라인 직거래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지구 온난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10월 가진 ‘CO2 Low·Cool City 강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생활 속에 실천 가능한 탄소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등‘생태도시 강동’의 위상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품격 있는 주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마친 둔촌주공, 고덕 2·3·5·6·7단지, 신동아 1·2차 아파트 등이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친환경 단지로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천호뉴타운 1·2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천호 3·4·6구역도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서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안에 정비 사업을 시작해 내년에 공사를 마치고 이웃간 정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동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태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어르신 종합대책 2015’사업도 이어 나감으로써 어르신을 잘 섬기는 효행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강동 푸드마켓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들의 삶을 보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교통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지하철 8·9호선’은 우리 구 연장안이 관철되고, 지하철 5호선 강일역사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천일~천동초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고덕뒷길 확장사업’은 4차로를 내년 6월경 개통하고 2013년까지 6차로 확장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금년도보다 14.6%인 362억 6,200만원이 많은 2,84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자치구세였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을 시세로, 시세인 등록세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없는 기타등록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세목교환이 이루어져 자치구 세원은 다소 증가한 반면, 부동산거래가 둔화되면서 취·등록세 전망이 금년보다 훨씬 좋지 않아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서울시에서도 인식하고 세목교환에 따른 증가액을 상계한 조정교부금 감소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세입으로는 물가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기본적인 세출증가 수요조차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202억원이나 증가한 보조금의 구비 부담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긴축”으로 표현되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인상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등 경직성 세출 증가액이 총 358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증가액인 362억 6,200만원의 98.8%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실질적인 규모가 금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수요의 대부분은 물가상승 요인을 안고 있으며, 특히 공공요금 인상분과 강동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순수 증가 요인을 반영하였기에 실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등 일시적 재정 충격 보완책을 동원하지 않고 허용되는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단계를 구분하여 세밀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단계별 예산편성 방식으로 투자비를 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는 살을 베는 아픔으로 과감하게 절감 편성하였으며, 절감액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분야에 재분배하여 절약한 만큼 주민복리를 늘리는 가용재원 배분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 5기 공약사항 중에서도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 반영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동구의 미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87억 8,032만원으로 일반회계 3,014억 5,060만원, 특별회계 273억 2,972만원 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덕천생태하천 공사의 하천정비 계획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만 1건에 5억 2,855만원이며 사업 내역은 고덕천생태하천 정비공사 5억 2,855만원 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대폭감소하는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크게 증가하였고, 기본적인 세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전입금을 편성,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설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용은 최대한 긴축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인 인건비 상승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각종 시설 운영비, 국·시비 매칭사업비 등을 우선 배분하였으며,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복지 분야에 적정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 분야는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총 3,153억 616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731억 2,303만원보다 421억 8,3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5%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44억 6,329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482억 165만원보다 362억 6,1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357억 6,716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103억 7,461만원보다 253억 9,2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3%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706억 9,591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630억 3,047만원보다 76억 6,544만원이 증가하여 1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50억 7,125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473억 4,413만원보다 177억 2,712만원이 증가하여 37%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486억 9,612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378억 2,703만원보다 108억 6,909만원이 증가하여, 8% 증가하였습니다. 세분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 41억 7,169만원, 조정교부금 565억 2,815만원, 재정보전금 79억 5,393만원, 보조금 800억 4,23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08억 4,287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49억 2,138만원보다 59억 2,1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58억 8,761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187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세출내역입니다. 총액인건비는 801억 2,055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725억 5,325만원보다 75억 6,7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6억 9,386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4억 5,081만원보다 2억 4,3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98억 4,7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642억 200만원보다 56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136억 1,4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923억 7,300만원보다 21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은 87억 156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79억 6,654만원보다 7억 3,5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2,36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암사2동청사 건축 41억 9,555만원, 도시관리공단본부 운영 51억 9,168만원 등 총 290억 9,03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8억 652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6,254만원, 고덕천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7억 4,103만원 등 총 47억 7,300만원이고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63억 4,307만원,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 2억 5,464만원 등 총 72억 7,339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동아트센터 운영 28억 4,488만원, 도서관 4개소 운영 11억 2,469만원, 온조대왕체육관, 구민회관 등 운영비 21억 4,993만원 등 총 87억 836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33억 3,812만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22억 2,069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19억 7,801만원,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15억원, 하수도 구조물 6억 4,000만원 등 총 135억 3,975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보육료 및 유아복지비 427억원, 기초노령연금 211억 796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184억 8,187만원,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23억 1,94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3억 7,272만원, 구립 봉안당 설치 8억 5,000만원 등 총 1,099억 7,251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및 의료비 지원 21억 1,549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12억 112만원, 치매 및 정신 건강관리 10억 7,971만원 등 총 77억 2,871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영농지원 및 유기동물관리 8억 5,634만원, 산림보호비 4억 2,201만원 등 총 12억 7,835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2,160만원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판매시설 화장실개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억 5,511만원 등 총 6억 3,7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 12억 8,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4억 8,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16억 1,421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3억 3,882만원 등 총 51억 6,74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조성 및 관리 15억 1,248만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9억 7,862만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 지원 5억 6,800만원, 도시관리 계획 사업비 3억 6,598만원 등 총 45억 5,642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801억 2,055만원, 기본경비 86억 9,386만원 등 총 888억 1,441만원이며 예비비 29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7억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분야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8억 460만원 등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 7억 9,239만원, 주차실태 전수조사 1억 587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등 총 283억 7,40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주차단속 보조 공익요원관리비 2,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 12억 7,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가 8억 339만원, 기본경비가4억 6,971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38억 7,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98억 9,400만원으로 추계되며 2011년도 12월말 현재액은 1억 4,300만원이 감소한 97억 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복지분야에 노인복지기금 2,900만원 등 총 4,100만원, 도시관리분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18억원 등 총 18억 8,900만원,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4억원 등 총 28억 2,400만원, 교육분야에 교육지원기금 3,300만원 등 총 7,300만원이며 일반행정분야는 재난관리기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기금별 여유자금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72억 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사업비의 재원이 한정되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회의규칙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