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진행사항,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토지 보상의 적정성 여부, 각종 용역의 발주현황과 용역결과물에 대한 관리·활용실태, 정왕동 지역의 악취개선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관리실태,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진행사항, 정왕동 지역의 악취개선 종합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관리·운영실태, 용역발주 현황 등 주요 현안사업을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2010 경기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자가 저렴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발행을 통해 기 발행된 지방채를 일부 차환함으로써 연간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부정확하고 현시점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로 인해 감사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간과함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시흥시는 장현, 목감, 은계, 광명·시흥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은행, 대야·신천 뉴타운사업,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등 미래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높은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 미래 발전의 동력원이자 42만 시흥시민의 관심 속에서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시 시흥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발 방향이 수립되도록 다각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진·출입을 위한 서해안로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군자지구 내 구거, 지목상 도로이나 나대지 형태로 있었던 토지 일부가 무상 편입되는 등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음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만큼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향후 민자사업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협의 시 시의회 의결을 받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매년 부서별로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여 수행한 용역 결과물이 각종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시 정부에서는 각종 용역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용역 방지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조직 구성원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합니다. 정왕동 지역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조성되어 악취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그간 과학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민간환경감시단 활동, 환경개선기금 지원 등 시 정부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악취배출시설 규제 미만 영세업체의 밀집으로 인해 악취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근원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급계약 시 인건비 산정기준 및 적정인원이 모호하고 일반관리비에서 임원과 관리직원의 인건비 지급, 근로계약 없는 채용, 직원고용현황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고용실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시 정부 감사 부서에서는 11개 대행업체에 대한 직원 고용실태, 인건비 지급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의 특성상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현안을 원활하게 풀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