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11시까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추가 개별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동, 3동, 염창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3동 지역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새터민들이 집단거주하고 있어 돌봐야할 이웃들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가양7복지관은 어려운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고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나 가양7복지관은 3층에 노숙인 쉼터가 있어 학생들, 노인들이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복지관프로그램 이용자들과 노숙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인 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이연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노숙인 쉼터는 총 43개소로 25개 자치구 중 열일곱개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구 가양7복지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인데요. 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건의해서 이전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제반사항을 이유로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고 이번 겨울철을 피하고 내년초 따뜻한 봄날이 오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는 서울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많고 연구임대아파트도 많아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가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복지예산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재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민 과장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가장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 우리 구비부담액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저희 구 자체 부담액만. 또 노령연금도 한 20억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실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강서구의 각종 매칭사업을 총괄 다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노원하고 강서같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과거에 25% 부담하던 것을 지금 12% 내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다른 모든 매칭 사업도 이렇게 좀 해달라 하고 자료를 다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이재민 과장이 직접 복지국장하고 강서구에서도 한 2회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또 시에 가서도 자료를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에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과거 25%에서 12%로 내리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서울시의회도 방문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서 이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문제,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서울시 의회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시에 한 2회에 걸쳐서 들어가서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시비·구비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나 여러 과들을 보면 사실은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얘기하시는 것이 처우개선은 못하더라도 사실은 업무 재배치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거든요. 정말 바깥에 민원인이 담당자를 만날 수 없고, 담당 팀장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거기에 관련돼있는 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서 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도 어떤 상의를 드리고 싶어도 자리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에 근무하는 복지직 직원들은 나름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행정직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등등은 제일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인력에 대한 양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보육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 직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절대 인력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도 고충을 말씀드렸지만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가임여성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출산휴가가 많다보니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담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창, 승진 등등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입니다.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곧 관계과에서 강서구 전체에 대해서 조직진단 및 개편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노인복지과 또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를 다 놓고 한번 업무의 적정성, 재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좀 키우세요. 직원들이 생각할 때나 외부에서 생각할 때 그래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어떤 과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잦은 인사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부분 힘 있는 부서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지잖아요. 그러다보면 뭐냐? 그쪽에 또 치우쳐요. 행정관리국 주관해서 이런 어떤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 쪽에는 지금처럼 비대해질 것이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업무에 시달리는데 기피부서 위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부서로 남아있는 부서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사실은 조직진단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4년동안 인사를 보면 그 부서에 가야 승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일부분 그런 말은.....

그 부서에 가야 승진이 되고 또 이런 어떤 부서에 있으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거기에 가면 다 휴직을 해버려요. 휴직하고 어디로 갈 연구만 하고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어디 외부에서 눈 밖에 난 사람들이 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피 동은 가보면 인원을 채워놔도 한달만 지나면 부족합니다. 왜? 조그마한 뭔 일이 있으면 휴직해 버리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인사이동에 있어서 일을 하기 전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체 큰 틀에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외부에다 맡겨서 할 사항도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각 팀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고 어떻게 조직개편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외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직진단은 예산낭비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그건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우리 구청에서 자랑하는 게 자원봉사자가 10만 명이 넘어간다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강서구에 1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2003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설치될 때부터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리가 안되고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수가 약 10만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와가지고 며칠 전에 허구숫자, 등록만 하고 지금 현재 봉사를 안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추려봤더니 2만 한 오륙천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빨리 시스템에 올라 있는 봉사자들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단위자원봉사들도 우리가 처음에 1300개 단위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이 돼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683개정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방침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우리 구청내 직영 체제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일단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효율적으로 통솔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 봉사자들이 몇 백명, 또 천여명이상 된 이런 기관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통솔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이 있고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특정인의 사적 용도로 이것이 활용돼서도 안 되고 또는 정치적인 어떠한 거기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가면서 어떠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보다 한단계 변화된 봉사센터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민선 5기죠? 민선5기 구청장이 들어섰는데 민선3기까지는 외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기 들어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영체제로 했어요. 그래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하면 그래도 서울에서 알아주는 자원봉사센터로서 상도 많이 받고, 상을 받아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 잘 운영되고 있구나 했는데 민선4기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 “올해 민영화시키겠습니다, 민간위탁 시키겠습니다.”하고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지금 지난번 4기 때 방침을 지난 연말에 바꾸기로 했었던 내용을 갖다가 유야무야 되면서 또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방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도 계속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희망나눔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총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행정공무원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제3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위탁하기 위해서 외부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이죠?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다가 이런 현상이 다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 구청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지금 상당한 시간이 됐습니다, 민선 5기가 들어선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희망재단 문제,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까지 복합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늦어지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내년 초라도 바로 당장 외부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떠한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6만 명까지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3만 1000명, 올해 또 물어보니까 2010년, 2011년 보험가입해 준 게 1만 6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만 6000명도 허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험가입을 해주려면 최소한도로 보험가입자의 어떤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등록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승인 없이 우리가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명단만 제출 받아서 보험 가입해 주지, 사전 승인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험가입하면서 보면 사망보험금 아니면 상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보장성보험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험가입해 주나 마나 이중보상은 안되거든요. 상해의료비에 대해서 이중보상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관련해서 수십개 들어놔도 한군데서 뿐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인당 작년까지만 해도 998원이라고 하고 올해 보니까 2314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만이 가입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린이집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우리 보육인가제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영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다, 보육시설이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보육인가 허가 내줄 때 영아는 30% 정도가 보육시설에 위탁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는 42.2% 정도 보육시설에 위탁할 것이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육 인가를 해줬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보육료 지원하는 시스템이 영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들도 50% 이상이 되지만, 유아는 대신에 요즘에 우리구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유치원들이, 사설 유치원들이 워낙 잘 돼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유아에 대한 수요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영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보육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한 5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가정복지과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보육수급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실제 보육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의 자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2004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영아의 보육수요를 30.2%로 산정을 하도록 했었는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영아의 보육수요가 42.2% 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아의 수요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한 실제의 보육수요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보육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걸 확인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렇게 보육수요를 산정할 때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해서 일단 우리구의 보육수요에 맞춰서 그런 영아반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는 현재의 보육 수요가 반영돼있는 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도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영아반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정원하고 현원하고 봤을 때 영아나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차있거든요. 몇 개동을 빼놓고는 아파트단지, 뭐랄까 고급아파트 지역 정도에는 사설유치원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어린이집들은 많이 티오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90% 이상 차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영아에 대한 문제가 나오냐면 1월 달이나 아니면 10월 달, 1월 달에 낳은 어린이라든가 아기들 그리고 그 전년도 12월 달, 6월 달에 낳은 아기들도 맡기기 위해서, 대부분 1년간, 우리공무원들처럼 1년간 휴직은 주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3개월 정도 주는데 애를 낳고 3개월 정도 있다가 복직을 하려면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맡기려고 하면 연초 벌써 1월 달에 다 차버립니다, 인원이. 그래서 맡길 데가 없어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화곡본동지역 같은 데도 비어있는데 고르다보면 저 염창동이나 그쪽으로 가서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자기집 앞에다 놔두고 남의 동네 가서 맡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수급조절의 관계에서도 하셔야 되겠지만 영아에 대한 어떤, 정말 각 동에 한개 정도라도 영아에 대한 것, 예를 들어 3개월 정도 지나는 아이들 정도, 3개월에서 1년 정도, 12개월 미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하셔갖고 만들어 내십시오. 가정복지과까지 오셨는데 뭐 하나는 해놓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두달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보니까 실제의 보육수급을 책정할 때는 구의 평균치를 내서 하는데 각각의 지역의 여건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특성별로 보육의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그걸 당장 제가 여기서 어떤 답안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일단은 제가 그 추이를 한번 쭉 파악을 해서 영유아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와 연말에 보육수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업무에 가장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두달 됐다고 하니까 내년초에 조직진단 한다고 하니까 구청장님실가서 매일 가서 사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우개선 문제, 업무분장 문제 다 해결하십시오. 과장님 그러실 수 있죠?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그 얘기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요, 제가 칭찬 한 두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요즘에 어디 상 받으셨다고, 인센티브 나온다고 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 입니까?

고용기반 구축해갖고 실업자 취업 알선하는 걸 서울시에서 평가했었습니다, 10월 달에요. 11월 달에 발표났는데, 우수구로 발표돼갖고 6000만 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 사업은 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쓰실 계획인가요?

현금은 12월 초에 내려오기로 돼있고요, 목적은 거기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곡2동에 보니까 취업창구를 준비하시고 각 동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형태가 돼버리면 안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취업준비교실이라든가 구인업체 발굴반, 그런 형태를 운영을 해서 정말로 운영을 해놓으면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도 해서 좀더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수구 아닌 최우수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었는데 가정복지과 작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말 잘 했다고 칭찬하면 뭐 해주는 것 있습니까? 격려 한번 하십니까? 국장실에 불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분들 한 두 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은 게, 주민들한테 듣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가정복지과에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 시설담당하시는.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정현주주임인가요?

예.

원당경로당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옥상은 올라갈 수 없게끔 막아져 있습니다. 위험해서 다 사다리도 떠있는데 공사하는 분들이 사다리를 가져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올라간다고 그 사다리 올라가다가 도저히 위험해서 못 올라갔답니다. 공사 하시려고 오는 분 외에는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워낙 어려워서. 그런데 그 담당자가 나와서 진짜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본다고 위에를 정말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저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런 공무원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서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책임감 있게 하다보면 실제 가서 구석구석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좀더 어떤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또 안되면 국장실에 불러서 격려라도 한 말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화곡4동 출신 김선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과 권장할 사항을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타국에 비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무원상을 더욱 높여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부서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미처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과 실질적인 현실이 갭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회복지직이 현재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의 많은 이관관계로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동행정외에는 구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행정관리국에 제가 추후에 당부를 드리겠지만,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 공부를 한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부서발령을 내서 서비스질을 높이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이죠, 우리구 푸드마켓, 푸드뱅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죠? 한군데요.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요, 보훈단체 있죠? 보훈단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사업 관계되는 예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면은 금년도, 작년도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선정과정과 중지과정 있죠? 상당히 중요하니까 선정, 중지에 신경을 써서 꼭 들어가야 할 분이 빠진다든가 중지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지한다든가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l현황 있죠? 복지시설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장애인 지원현황 관계 같은 것 있죠? 우리구는 특히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좀 활성화 해주시고, 다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관 포함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만이 민간이든 가정이든 모범이 돼서 따라 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하고 가정부분도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국·공립하고 복지관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우리구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가 있지요? 부식업체한테 무료 급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도록 지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을 보면은 각 동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굉장히 낙후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놀이터내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업무의 이질화를 따지지 마시고, 강력하게, 지금 보면은 놀이터 안에 10평정도 2층 해가지고 창고식으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예산확보를 하셔서라도 빨리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요양보호기관 있죠?

예,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어저께 CCTV를 달아놓은 곳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CCTV용도는 어디다 쓰고 목적은 뭡니까?

크게 청소과 업무가 버리는 거 하고 치우는 거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요, 버리는 것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아놓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고방송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어저께 나가서 봤을 때는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과연 CCTV를 달아놓고 우리 주민들 경각심을 줘서 무단투기를 정말 줄일 수 있는가? 그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주민을 시켜서 규격봉투 아닌 다른 봉투를 가지고 담아서 (봉투를 보이며) 이 봉투를 가지고 놓아봤습니다. 한 7, 8분이 지났는데도 방송을 안합니다. 무슨 이유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방송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고요. 현재 상황실에 공무원 두 사람하고 공익요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상황을 듣고서 들어가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하고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현장에 나와서 화면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마 쓰레기봉투 무단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팀장님이 계신데 전혀 예상치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마 무단투기를 테스트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팀장이 나중에 전화를 했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CCTV 작동관계하고 무단투기 경보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하는 거다.” 그래서 방송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한 7, 8분, 10분이 지난 다음에 계속 팀장이 확인을 하려고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분이 지나니까 경고방송이 나오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린지. 지금 관리를 외주업체에다 용역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라고.

유지보수는 외주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CCTV를 달면 뭐합니까? 왜 달아야 합니까?

CCTV를 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1년에 두 번씩.....

CCTV 몇 백만원씩 들여서 달 것이 아니고 옛날처럼 케이스만 달아서 경각심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좀더 저희가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 철저하게 현장을.....

여기서 팀장이 전화를 해서 “그리로 나갈 것이다.” 하고 나갔는데도 5분, 10분이 지나도 경고방송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갖다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을 시켜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무단투기를 하는데 단속을 하고 경각심을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기피부서인줄 압니다. 늘 고생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교육과 아울러서 철저하게 경고방송이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잘한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칭찬도 해야 됩니다. 고생 많고, 이번에 또 수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고판에 대해서 제가 한 삼사십일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겁니다. CCTV 이동해가지고 바로 달고 나서 “경고판에 보면 옛날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으니 이것을 바꿔달라,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하려면 불편하다고 하니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아침에 과장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예, 스티커로 해서 제대로 바꿔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 (셀로판테이프를 보이며) 이게, 바꿔놓은 겁니까? 이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현장행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하고 질책하는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만 주민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거죠. 왜 열 번 잘하고 한번 잘못해서 그런 소리 듣습니까? 지금 제가 과에 전부다 한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모범사례도 준비를 했고 지적사항도 준비를 했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음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을 내겠지만 특별히 청소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한가지라도 챙기셔서 주민들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실 거죠?

예.

CCTV 또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놓은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가양1동, 방화1동, 공항동 출신 박성호 위원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가지고 청소도우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도우미가 현재 운영방침에 따라서 원래 취지에 적용되지 않고 옥외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변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각동에 지시하여 현장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청소도우미가 130명, 동장님이 지역에 따라서 두명 내지 여덟명 정도 뽑아서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리환경조성에 또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동에서 청소활동 도우미가 내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각동에 확인을 해가지고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고 또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일하겠습니다.

환경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화1동, 가양1동 구의원 정장훈 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정영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울형어린이집, 민간, 가정 그리고 국공립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마 타이탄으로 한 대반 분량,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저께 찾아와가지고 항의도 받고, 최종적으로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임원들만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자료를 신뢰를 못해서가 아니고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구청에서 지원 나간 게 급여 또 기타경비, 그다음에 중식비 나가는 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 박관숙 팀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정영숙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오셔가지고 시인을 다 하셨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됐어요. 오타라는 것은 한두 군데 나는 게 오타야,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십 군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양을 요구를 하는 게 같이 봐야 된다고. 어린이집에서 자료 넘어간 게 구청으로 제대로 넘어갔는가? 몇 군데 내가 의심이 가는 데를 요구해가지고 구청 거를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식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뭔가가. 그렇기 때문에 한 어린이집당 몇 십만원씩, 이십 몇 만원, 사십 몇 만원씩 들어가더라도 그 원본을 다 봤을 때에 뭐가 잘못됐는지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짧은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 146군데, 맞나요? 백사십 몇 군데죠?

149개소입니다.

149개소! 이번에 추가돼가지고. 거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행정감사기간이 짧으니까, 일주일밖에 안되니까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정확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제 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제가 따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예,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거 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주관이 돼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합동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그물망복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1억을 인센티브로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싶은 수범사례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방화2, 3동 출신 황준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또 점심식사 시간도 다 되고 했는데 그렇지만 식사하고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뭐 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사고 나서 복대까지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와 계신데 현장에 어제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 가셨잖아요?

예.

보시니까 현실적으로 건설폐기물 업체의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걸 느끼셨죠?

예.

관리방안으로 이번부터 신규허가 시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위에 천장도 밀폐하고 사면이 밀폐를 시켜가지고 적용기준이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먼지가 외부로 이동하는 게 많이 차단돼가지고 좋은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 오셔가지고 고심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제가 4대부터 지금까지, 그전에도 제가 전부 속기록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는데 그전에 왜 이런 방법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는가? 왜 이제 와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좀 늦었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이라도 나서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적용기준을 가지고 할 때는 그걸 직접 집행하고 관리·감독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마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직결되니까, 이왕에 만든 적용기준이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제는 유해먼지 날리고 해서 돈버는 시대는 지났고 그런 피해가 안가면서도 돈벌 수 있는 방법을 인식을 업체 사장들한테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기존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도 1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갑자기 가서 왜 안했냐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취지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셔가지고 1년 다 되기 전에 막바지에 하지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모처럼 만든 이런 좋은 제도가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 특별히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이덕수 팀장님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한 어떤 격려와 앞으로의 건의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참 많습니다. 어떤데는 저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우리 어디라고 내가 집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경로당이라고요. 2, 3층 딱 있는데 어르신들 대여섯 명, 일고여덟 명 그 넓은 공간에 있는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특별한 등촌4단지 경로당이라든가 몇몇 경로당은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만족도나 수요조사해서 요가라든가, 웃음,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맷돌체조 등 그런 특성에 맞게 아주 활성화 시키는 데가 있어요, 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격려를 해드리고, 이런 성공사례, 괜찮은 사례를 그냥 그렇게 하지마시고 다른 경로당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에 시설이 다 돼있는 거를, 노인들 잘 활용되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칭찬과 동시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싱가폴에 가서 느낀 건데 싱가폴이 거의 다문화가, 쉽게 얘기해서 다민족이에요, 가보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북한 이탈주민을 비롯해서 다문화, 쉽게 얘기해서 해외, 주변에서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이 도시는 적지만 시골에는 웬만한 집들, 며느리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늘어나는데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도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00여명 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또 자녀양육이라든가 취업분야의 지원이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현재는 그게 그렇게 중요성이 덜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계화되고 또 싱가폴 같은데 다른 데 가보면은 이제는 우리 민족만 갖고 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거를 제대로 정착해야 그 분들이 와서 싼임금으로 일을 해줘야만이 이렇게, 뭐라고할까 ? 받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고임금과 저임금 이런게 다 받쳐줘서 이 사회가 발전되는데, 그러면 그런 터전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구에서 다문화강사양성이라든가 다문화산모도우미 양성, 교육과정,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취업과 연계돼서 다문화가정들이 최소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확산될수록 해외에서 좋은 분들이 오셔서 밑에서 저변에서 인력이 밑받침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다문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될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않느냐? 그래서 강서구에서 그런 거를 우리 가정복지과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잘하셨지만 좀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어렵던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장애인 자립장이 완성이 돼가지고 위탁해서 처음 시발하는데 한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건의를 드린다면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줘서 그분들한테 최소한 생활하는데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우리가 물고기를 얻어만 먹으면 자포자기라고 할까 그냥 피동적인데 그분들한테 의욕을 고취시켜줄 수 있게,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물론 전체는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거기에서 통해서 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개발해서 그게 확산이 돼서 그분들의 삶에 사기와 의욕을 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우리 담당팀장님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아울러 곁들여서 우리 장애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과연 장애인을 위한 거냐? 장애인단체를 위하는 거냐? 단체를 맡은 개인들의 뭐를 위한 거냐? 좀 심도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느 단체가 물론 능력있어서 단체장 오래 맡는 것도 좋겠지마는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단체가 되고,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유도해주고,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거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소장님 채용에 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새벽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인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다는 것보다 몇 가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물론 회사다닐 때 인사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 1000명인 공장 인원이었지만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장경영이 다릅니다. 사람 하나 잘못 채용하면 그 하나로 노사분규가 나가지고 회사가 아주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같은 경우는 관상을 봐가면서 할 정도로 인사를 중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한 걸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라는 자격에 맞는 우리가 조례라든가 또 자원봉사활동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춰볼 때 경력과 자격에 있어서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또 거기에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적정한 보수였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인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때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느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많이 국·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시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선거직에서 청장님의 영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올바른 보좌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지시가 내렸더라도, 어떤 방침이 정해졌더라도 이거를 완화시키고 차선책으로 다른데 파급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보좌인가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 괘씸죄 걸리는 것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그런 걸 책임지면서 올바른 보좌가 뭔가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일했으면 하는 게, 우리 팀장님들도 앞으로 과장님 되시고 올라가실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 승진이라든가 이런 인사도 공정성과 합리성, 적법성, 객관성이 떨어지면 사람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눈만 쳐다보고 하면은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논공행상에서 그게 제대로 될 때 공무원들은 사기를 갖고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깨지면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놔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의 어떤 분위기를 이끄는 거는 우리 간부님들의 역할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마시고 올바른 보좌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 풍토가 그래도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인사를 해봤던 사람이지만 100% 공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누가 봐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건 좀 너무했지 않느냐, 너무 했지 않느냐는 얘기는 안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런 심사라든가 이런 것 관여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리고 위원장님하고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제가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이 너무 동별로 불균형이 돼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33개의 경로당이거든요. 대부분 사립이 많지만 예산지원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사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몇 큰 경로당들은 운영비 자체가 공공요금도 안된다는 얘기를 하소연을 합니다, 가보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염창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33군데, 노인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588명. 제 지역구에 있는 것 하나 비교할게요.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2693명, 경로당 숫자는 염창동은 33개, 화곡본동은 5개, 그러면 노령연금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염창동은 1억 300만 원 정도, 화곡본동은 1억 57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는 염창동은 1억 500만 원, 화곡본동은 2500만 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요,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사립경로당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안 겪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 구립에 가보면 정말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생기면서 하나씩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탓할 수 없지만 이 운영비 자체만이라도 사실은 구립경로당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너편에 우장산동같은 경우 길 건너편에 보면 실제 구립경로당은 옛날 화곡5동쪽은 한군데 뿐이 없어요, 봉바위경로당. 이 위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경로당 짓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구립경로당들에 대한 운영비는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문제는 사립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154개가 있고, 구립경로당이 44개가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 수가 198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의무적으로 노유자시설이 건립이 되면서 경로당이 숫자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립경로당의 분포를 보면 염창동 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립경로당이 분포가 돼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다가 면적이 협소하고, 또 낡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 단순한 어르신들의 단순한 쉼터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는 미래의 노인 여가시설이라면은 건강이라든가 여가, 교육, 여러 가지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구립경로당을 1개동에 1개소 이상으로 이렇게 좀 거점화해서 여러 노인들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쌀 한포대, 두포대 지원해주는 지역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많고요, 실제 어르신들이 조금은 노동해서 20만 원 받는데서 조금씩 갹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예를 들어서 아예 공공요금에 대해서, 당장 나가서 보시면은 전깃불을 안 켭니다. 방에 불을 안 켭니다. 왜? 공공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거든요. 그거 나가면 돈 쓸게 없답니다. 그거 절약하지 않으면 사실은 택도 없을 겁니다, 우리 지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립경로당에 대한, 지금 사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 정치인들이 많이 버려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한가지 할까 합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어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동료위원이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노인정이 공원 안에 지어져 있는지 4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동 개발되면서 어린이공원안에 노인정이 지어져있습니다.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이나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께는 공원 안에 어떤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공공사업이라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자기네들 임의대로 다 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이 되면서 40년 전에 허가를 득해서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을 어린이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 있는 경로당은 다시 어린이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경로당을 규모화 있게 지어서 아까 우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이 답변했듯이 센터화해서 종합적이고 럭셔리한 그런 종합토탈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이 현황파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해놨고, 두 번째는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이것을 헐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 가야할 대체공간을 어떤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무작정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종합적으로, 이제는 내집 앞에 경로당이 아니라 내 동네에 경로당이 있으면 좀 걸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현황파악에 머무르고 있고 예산문제를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확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현황파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 활성화가 돼있지 않고 인원이 얼마 안되는 그런 경로당은 운영관리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두 개나 세 개 합쳐가지고 준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맞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은 공원을 휴식처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나 잔무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일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잔무에 시달려서 밤늦게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복지사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충천해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런 분위기를 띄우셔서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개화, 상사 그쪽 경로당이 30년 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지은 거거든요. 그때는 허가도 안 맡고 해서 무허가로 돼있는데 이번에 용역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세 개의 경로당을 전부다 준복지관 형태로 다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마는 일단은 현재 부지가 제일 괜찮은, 넓고 조건이 돼있는 내촌경로당을 우선 준복지관 형태로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쪽으로 같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안됐지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강서하면 복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서구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크게 나눈다면 제도적인 문제와 또 구조적인 문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걸 보면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라면 수급자가 되면 모든 서비스를 다 받습니다. 생계, 주거, 자활, 의료, 장제 서비스까지 다 받지만 일단은 수급자에서 조금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이런 서비스를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의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수급자에서 탈피를 안하려고, 빈곤에서 탈출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다 주는 것보다는 하나 예를 든다라면 4인 가족이 살고 있다 하면 그중에서 한사람이 어떠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 한사람 의료비만 해결이 되면 그 가정은 상당히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개별급여, 개별 서비스가 이렇게 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 강서구가 사실 수급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이 현상입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또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지금 강서구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양, 등촌, 방화지역에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만 5275가구라고 많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최초로 들어선 게 저희가 지금 16년에서 18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92년부터 지금 가양3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 들어올 때는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급자나 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는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50%를 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일반층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일반층들이 십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돈을 벌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타구로 전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기를 갖다가 또다시 수급자로 메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급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복지수요 잠재층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한 두가지 측면에서 우선 매칭비율, 우리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예산들이 정부나 또는 서울시나 이제는 자치구에다 많이 의지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는 지금 매칭비율이 정부가 50% 그리고 서울시가 38%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12%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장애인 쪽이나 또는 노인 쪽을 보면 거의 한 50% 가까이를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매칭비율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강서 관내 국회의원님들 또 서울시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것을 협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복지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높아만 가는데 이것을 서로가 협력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칭찬하는 우리 직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

예.

실명이 아까 거론됐는데 정현주 주임인가요?

예.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말 잔치로 끝나지 않고 결과가 있도록 다음 예산 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살짝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장 신경원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 도시계획과장 성덕기 건축과장 장경필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마곡개발과장 송권식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0년 주요업무 실적추진 중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국장이 총괄보고 드리고 각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구성은 6개과 20개팀, 1추진반으로 현재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주택과 23억 3849만 원과 공원녹지과 201억 3600만 원 등 총 242억 1729만 원이며 2010년 10월말 현재 173억 7094만 5000원을 지출하여 71.7%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초 계획한 대로 사업목적에 따라 정성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우리구의 주택현황은 15만 1978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현황은 총 32개소로 현재 1개소는 착공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31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도시계획구역의 현황은 전체 41.4㎢ 중에서 주거지역이 33%, 상업지역이 4%이고, 공업지역 7%, 녹지지역은 56%가 됩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으로는 6만 164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녹지 현황은 우장산근린공원 등 총 151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구면적의 10%인 4.18㎢가 임야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구면적의 4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저희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시간을 줄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대부분 보고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보고사항에 지난번 보고 안된 사항과 보고됐더라도 이번에 꼭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우리 과장님들 발표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해당 과장님들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또 이번 행감때 꼭 언급해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에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우리구 관내에 217개 단지중 지원금을 신청한 염창동 신동아아파트 외에 30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에 3억 4999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총 305개 단지 1214개 동과 옹벽 3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과 7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동절기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후에 사업추진중인 아파트는 8개소 54개 동입니다. 이미 착공중인 사업은 염창동에 동아연립 1개소이며 미착공아파트로는 등마루아파트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을 해치고 준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표기 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0년도 이행강제금 징수 목표액은 962건에 9억 6845만 4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501건에 6억 2265만 9000원이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61.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제189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마정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디자인 마당 시민그린디자인 정원 전시행사 참여 사항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21일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컨셉은 마곡개발지구 미래도시 이미지와 허준 ‘약초’의 역사문화 이미지 등을 모티브로 전시회를 개최한 결과 그 실적에 저희들이 재활용상을 수상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전종현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입니다.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주요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간 2010년 8월 24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 지자체에서는 2010년 9월경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11년 12월까지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의하여 2011년 11월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화곡동지역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동지역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화곡동 전 지역과 우장산동 및 등촌2동 일부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는 기 지정된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이 활성화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재정비촉진지구의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화곡동 지역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정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 9월 화곡동 주거지정비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화곡동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 등과 정기적인 협의를 하는 등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 될 예정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관련법을 검토하여 2011년도에는 화곡동 주거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지난번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실적을 최근 변경 및 진행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원 1단계 사업은 작년 6월에 조성 완료하였고, 2단계 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무허가건물 슬레이트 해체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근린공원내 사유지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별빛공원, 6월에는 태양광장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화곡4동 산 22-86번지 외에 1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안에 산 22-65외 1필지에 대해서도 토지를 보상하고, 2011년도에 공원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도레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용지인 방화1동 공항버스 차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1단계로 2006년도 10월 31일에 3125㎡를 보상하고,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원조성을 위하여 2010년 3월 26일에 3524㎡를 보상하여 2010년 9월 30일에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제산 노인복지회관 조경사업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주변 식생 복원 및 쉼터조성을 위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장산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업무보고는 빼고 꼭 중요한 사항만 보고받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새로운 사업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새로운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으로 건축물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우장산동 주민센터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양천길과 개화동길에 G20을 대비하여 시비 7억 2100만 원을 지원받아 식재기반 조성, 띠녹지내 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과 수명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근린공원내 편익시설과 산책로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저희과 업무는 지난번 보고사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와 SH공사와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시에는 회의속기를 중지하고 회의속기는 오후 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