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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2010회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7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갑섭 회계정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내무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대리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감사자료 3-14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에 미집행된 잔액이 1억4,595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랍니까? 회계과장님 하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뺄 때는, 거의 다 웅촌면청사와 삼동면청사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뒤에 향후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조금 더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남고,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또 예산을 다시 잡아서 모자라는, 청사를 지으면서 부속창고같은 것이 건립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은 있네요.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때 그대로……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이 돈이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셔야 됩니다. 올해 삼동면청사, 웅촌면청사를 건립하셨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삼동면청사의 경우는 청사는 넓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삼동면 인구가 몇 명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2,000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최길영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청사면적은 넓은데 삼동면에 창고가 없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창고 규모가 작아서 이용에 불편하다고 하던데 별도 창고 건립 계획은 있는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새로 업무보고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창고는 웅촌도 마찬가지고 새로 건립된 건축에 창고가, 소방자재창고라든지 기타 염화칼슘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이 마땅히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건물만 지었지, 향후에 잡아서 다시 창고를 지어줘야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인구에 비해서 청사면적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를 파서 창고를 넣는다든지 하면 경관도 좋고 한데 별도로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 경관도 훼손되고 하는 면이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 청사를 건립 시 실시설계단계부터 청사의 이용목적에 맞게 필요시설을 검토하여 주민편익과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이 되도록 설계 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당초 실시설계에서 창고부분이 제척이 됐다 말입니다. 당초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필요한 시설이 더 있어서 뺏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지 내에 다시 창고를 1층으로 짓는다든지 하면 그 건물의 모든 모양새가 조화가 없습니다. 맞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특히 회계정보과에서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불편사항과 편익사항을, 누가 이용합니까? 면민이 이용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청사 한 동, 두 동 짓는 것이 아니고 지을 때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향후에 두동이나 두서, 온양 청사를 지을 때는 창고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3-59p 보면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보수비 내역 중에 본청 및 읍·면 청사 장애인편익시설 설치에 1억426만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건물 준공 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별도로 할 경우 추가비용이 드는데 본 위원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기존 청사, 옛날에 지어놓은 청사에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추가로 한 것이고 신규 건물은 장애인편익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기존 청사에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서, 장애인시설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약 1억4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도 더 집행할 읍·면청사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것이 한번 설치해 놓아도 계속 고장도 나고 보완도 해야 되고, 고무가 탄력이 없어진다든지 거의 시설관리차원에서 간혹 조금씩조금씩 수리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고 설계도 반영되어 있는데 신축된 서생면사무소도 그렇고 사실은 장애인이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지, 사실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미관에도 안 좋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것이 고무판이나 이런 게 계속 낡아서 매년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규 읍·면청사를 건립 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한다고는 하나 계획서와 시공된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편에서 봐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 일반사람이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다고 해도 그게 장애인을 위한 설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 청사를 지을 때는 장애인을 직접 모시고 와서 어떤 면이 불편한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부터, 통로에 다니는 레일부터 점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리 관내 청사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청사라든지 시설물을 보면 장애인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썩 편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시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반사람과 장애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도 장애인편에서 정말 내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실시설계단계부터 반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겁니다. ‘내가 장애인이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것을 설계단계에서 해야지 설계에 빠져서 늦게 불편해서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예산의 낭비가 있고 또 그분들이 무엇이 불편한 지가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또 추가로 장애인 대표로 설계에 밝으신 분을 모셔와서 협의하여 새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에 논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합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유념해서 향후에는 다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두동하고 두서 청사 건립 시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을 시정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청사건립 시 한번 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읍·면청사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은 같은 각도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청사, 군청사 관련된 부분은 담당 주무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웅촌이라든지 삼동청사는 완공이 됐는데 우리 읍·면청사가 중요합니까, 우리 군청사가 중요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느 쪽을 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군청사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사업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청사가 빨리 우리 지역으로 가는 것이 우리군민의 소망이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모든 울산사람들은 울주군청이 빨리 군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 알고 있고 시급성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것이 너무나 크고 지역간에 위치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문제라든지 자기 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군청사가 빨리 우리 군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급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지 않음으로써……
순걸

이순걸위원

일단 우리가 조직진단에 의해서 정책사업과가 태동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군청사 관련 관리도 해야 되는데 대형프로젝트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주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20만 울주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군청사가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제때제때 적립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00억의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70억밖에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200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억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읍·면청사는 우리 군청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좀 부수적으로 해도 될 텐데 전부 다 벌여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어느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인지 특히나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건축, 토목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의 사업을 정해주시기 바라고, 3-22페이지 보면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 현황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청사가 인구에 비해서 크고, 작고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웅촌면청사라든지 삼동면청사가 새롭게 아름답게 잘 정리된 새청사로 지어서 준공식을 하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뿌듯하고 울주군민으로서, 울주군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울주군 읍·면청사는 규모보다는 내실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상당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청사도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의 과다를 떠나서 그 지역의 상황보다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그 지역 출신의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유지들이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삼남은 이런 데 언양은 왜 이렇게 작게 해주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 읍·면 청사는 더 이상 설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12개 읍·면 중에 하나 제일 잘된 읍·면청사 설계가지고 똑같은 규모로 똑같이 지으라고 하면 설계비 절감, 건축규모 절감 모든 것이 절감되기 때문에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소신이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목표가 있어야지요. 인구가 얼마 같으면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짓겠다, 또 범서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에 가면 인구가 군청사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저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짓겠다 하는 소신이 있어야지, 지역주민들이 이웃 읍·면과 비교해서 저기는 저렇게 짓는데 우리는 이렇게 작게 지어주느냐 라고 해서 휩쓸려간다면 우리 군에 집행부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규모를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비 어떻게 부담하실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 점이 많이 염려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읍·면청사, 본청까지 전기 절약하라고 형광등 하나씩 제거하고 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 정도로 어렵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읍·면청사 지을 때 면적은 왜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합니까? 지을 때만 호화청사로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비는 직원들 근무하는 데 바로 위에 등이 있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씩 중앙지침에 의해서 빼버리면 시력이 나빠지면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까지도 관리비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특히 회계과에 실무과장으로서 읍·면청사 짓는 데는 지금 전혀 부담없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청사 등을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읍·면, 어떤 읍·면 구별하지 말고 그 읍·면의 인구나 기타 등등 읍·면청사를 사용하는 우리 울주군민을 보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웅촌면청사하고 삼동면청사는 짜고 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1차, 2차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금액도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고 이렇습니까? 애초에 설계를 하고 과다한 용역을 줘서, 그 읍·면청사에 용역비 줘서 설계를 하고 할 때는 이것만 하면 다 된다고 해놓고 웅촌면청사 1차에 4억1,785만1,000원이 설계 변경이 됐고 또 삼동면청사는 1차에 5억1,300만원이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2차에 1차 변경되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1,928만2,000원이 또 2차에 웅촌면청사가 되니까 삼동면에도 2차에 1,350만원이 또 설계 변경됩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의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설계단계에 다소 빠지고, 설계가 아주 면밀히 잘됐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웅촌면청사나 삼동면청사를 보니까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시설 그런 부분이 아주 불편하게 설계되어서 그것을 다시 바꾸고 또 하나는 옥상이라든지 마감재 선정할 때 좀 맞지 않는 것을 해서 바꾸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공사금액이라든지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차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설계면적이거든요. 평면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행정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읍·면청사를 지을 때는, 요즈음은 개인이 짓는 시설물도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인시설을 당연히 하게끔 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읍·면청사가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비 왜 주고 설계비 왜 줍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계 변경이, 두 건물이 동시에 지어져서 동시에 준공하는 시점인데도 짜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1, 2차 설계 변경해서 대충 비슷한 금액으로 5억의 예산이 설계 변경이 된다는 부분은 이것 업체에, 이런 시설들 5억짜리 건물 하나 지으면 경쟁입찰시키면 얼마나 예산절감됩니까? 이것은 1차에 업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경쟁입찰도 안 되고 바로 수의계약식으로 줘버리면 예산절감은 누가 합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더라면 예산절감이라도 되지요. 1차에 업자가 정해져서 하다가 설계 변경하면 별도로 사업자를 정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자기들이 시방서 올라온 대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가장 오너 두 분이 이런 전문가들 아닙니까, 다른 행정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돼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특별하게 지시도 내릴 것이고 점검도 할 텐데 매번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또 하나만 됐더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설계나 방금……
순걸

이순걸위원

물론 담당과장님이 그 당시에 여기 실무담당과장으로 계시지 않았고 지금 와서 인사에 의해서 오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추가로 안 되는 방향으로 설계할 때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라든지 울주군이라든지 모든 행정에서 설계 변경 안 하려고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도 설계 변경은 어떤 특정한 금액 이상은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읍·면청사 지을 때는 최대한으로 설계용역 줬을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1차적인 이런 읍·면청사를 짓는 사업주들은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 조금 해서 예산 증액 편성하는 것은 경쟁입찰 관계없이 수의계약식으로 시방서만 올리면 다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이 설계 변경내용은, 예산 증액 편성은 특혜성입니다. 역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울주군 공공기관이 하는 읍·면청사라든지 또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관장하는 이런 건물들에 관해서는 최소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설계 때부터 정말 점검 잘하셔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안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이순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보충질문을 좀 할까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모델 기준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기준이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델 기준이 있다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이 그런 모델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하면 잦은 설계 변경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또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또 불편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업자가 공사금을 부풀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데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업체가 입찰에 응할 때 일단 입찰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로 입찰을 넣어서 일단 받고 나서 공사금을 부풀리기 위해서 잦은 설계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물론 집을 짓다보면 보통 우리 옛말에 집을 세 채 정도 지어서 살아봐야 완벽한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청사를 짓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부풀린 사항은 아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사를, 향후 두동도 짓고 두서, 온양 몇 군데 더 추가로 계획되어 있던데 그런 청사를 지을 때는 기존 있는 청사를 모델로 해서 거기서 다음 설계할 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확실한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향후에, 우리 12개 읍·면 중에 기한이 언제인지 몰라도 향후에 지어야 될 청사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 초까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정인숙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번 항목에 2008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명은 공유재산 자체 심의 철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반구서원 이전 복원 건의 경우처럼 공유재산 자체 심의 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를 상정하는 등 업무자세가 허술함, 공유재산 자체 심의 시 철저를 기하여 울주군행정의 신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런 시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조치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공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취득의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보상승낙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음’ 처리결과에 ‘완결’이라고 나와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저도 이번에 똑같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제116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 때 거론된 오영수문학관 관련해서 언양읍 송대리 산45-8번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등기부를 한번 보니까 이 땅이 1,767㎡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1997년도 7월15일에, 그전에는 울주군 땅이었거든요. 울주군 땅을 97년7월15일에 울산시로 권리귀속한 땅입니다. 무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영수문학관을 짓겠다고 공유재산 심의가 116회 때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지적 받았던 것처럼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고 충분히 확인을 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역시 또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무상으로 갔던 시 땅을 우리가 다시 사서 오영수문학관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락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부연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97년도 갈 때는 우리가 광역시에 편입되니까 울주군 재산을 무상으로 시로 양여를 했습니다. 하려니까 시 땅이 되어서 사용하기가, 허락을 받고 사야 될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전부 다 시 땅이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다시 취득 승인을 올려야 되는 것은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서 그랬는데, 아마 이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안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인숙

정인숙위원

알고도 상황이 그랬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분명히 무상으로 갔던 것을 다시 얼마간의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이런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차량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의회 20인승 리무진이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을 매번 우리 의회에서 수리를 부탁하고 또 우리 의회만 타는 것이 아니고 다수 주변의 공무원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방송장비가 전혀 보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이라든지 간다고 하면 의장님이 일어서셔서 그 마이크를 잡고 오늘 가는 행선지라든지 어떤 포괄적인 부분을 인사 겸 말씀하시는데 마이크가 안 되어서 지금 육성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몇 번 회계정보과에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고 아직까지 보완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그 정도 없습니까? 의회 거라고 조금 그래서 일부러 안 고쳐줍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아마 예산이 많이들어서 예산이 안 잡혀서 그런 모양인데 예산을 봐서 조속히 수리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몇 번 그랬고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의회 차니까 집행부 자꾸 비토나 하고 하니까 욕이나 좀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안 해 준 것은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울주군의회와 울릉도의회간에 우호협력을 맺어서 이번에 옹기엑스포와 언양한우불고기축제 때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그분들을 우리 울주군 요소요소에 모시고 다녔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울릉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울주군의회가, 울주군행정이 상당히 부자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랄까 울주군 전체의 행정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사용한다면 우리끼리니까 이해가 되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울주군을 대표해서 차량으로 모시고 가서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도 거기를 대표해서 오신 대로 또 한 말씀하시게 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님, 방금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요구사항을 들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아마 서로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즉시에 조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문서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를 이용하는 기사님도 회계과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의사타진을 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안 고쳤냐고 물으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다 들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3P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사무용복사기 임차에 관한 질의를 회계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 관리에 회계관리비 집행잔액이 17.1%인 519만원이 계약 및 물품관리비의 사무관리비 미집행액이 37.4%인 625만7,000원, 사무용복사기 임차 사무관리비 미집행액이 62.8%인 3,938만8,000원 등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 미집행액이 75.7%인 280만원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회계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우리 청 내에 복사기를 약 40여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온 사람이 자기가 저가에 입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로 약 3,900여 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에 일부 삭감했는데도 좀 남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계획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향후 일부 소모품 조금 쓰고 나머지는 전부 결산추경에 불용처리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예산을 잘 집행하시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싸게 해서 남은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용복사기 임차는 연초에 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10월 기준으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선상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무복사기 임차한 데는 삼성OA총판이라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6,84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예년을 봐서 그렇게 했는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분이 예전 가격보다 44%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절감됐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기타 사무용품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사고 나면 일부는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무기기 복사기 입찰이 저가입찰만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항상 물건은 싸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가로 구입했을 때 나중에 보수비가 엄청 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 결산심사 시 사무관리 예산의 집행잔액이 회계정보과뿐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뿐 아니고 다른 과에도 특히 사무관리 부분에, 다른 과에도 과장님 생각할 때 저가로 구입해서 당초예산보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구입하려고 하다가 미처 못했거나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거나,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꼭 무엇을 하겠다기보다는 인원수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을 잡아놓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사무관리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분을 연초에 다 계약하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계약을 할 때 이미 집행잔액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10월되어서 아직 못쓰고 있으니까 남은 것은 다른 용도로 물품구입해서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복사기가 예상가격보다 왜 싼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사무복사기 38대를 실·과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8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했는데 삼성OA가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이다 보니까 다른 7개 업체는 80% 이상에 입찰가격을 응모했는데 삼성에서는 44%에 자기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부분이다 보니까 고장 났을 경우에는 삼성OA에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의원하기 전에 사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가 입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법에 보면 일군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세한 업체 죽이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분들은 예산절감했다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사기업체 7군데에서는 울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싹쓸이한다면 상거래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입찰방법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삼성같은 국내 굴지의 일군업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산회계법상 저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싼 게 뭐라고 아무래도 다른 소홀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됩니다. 되는데 상도덕상은 안 맞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했어야 할 것이고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것 과는 다르지만 다른 실·과에서는 초에 안 쓰고 이것을 남겨뒀다가 12월이 되어서 연말에 쓰려고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남겨놓은 실·과도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있더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제가 앞으로 시정할 이런 문제는 우리 회계정보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회계정보과는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결산심사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좀 잘해서 매년 결산심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다른 과보다, 회계정보과 아닙니까, 회계하고 정보는 뭔가 정밀해야 되는데 앞에 자료에도 보면 오자도 좀 있었고, 수정한 것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결산심사 시나 감사 시에, 다른 과도 받아도 안 되지만 특히 회계정보과는 최고의 인재들과 최고의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난 결산검사 때도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제가 울주군의 행정의 수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1-156페이지 울주군 읍·면종합감사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지출원의 회계장부 정리 소홀해서 울주군 감사에 지적이 전부 다되어 있습니다. 지출원 회계장부 주무부서인 회계과장님이 이런 것은 울주군의 자체 감사에서도 읍·면이 지적 안 되도록 교육 좀 시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난번에 결산감사마치고 회계공무원들 전부 불러서 경리계 차석하고 2명이 교관을 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 감사라기보다 점검을 각 실·과하고 읍·면에 다했습니다. 향후에 작성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해 보고 결과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을 얼마 전에 했으니까 올 연말에도, 연초에도 다시 해서 다시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이 됐고 또 우리 울주군 읍·면종합감사에서도 자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소홀해서 읍·면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번 해서 교육이 안 되면 분기적으로 시키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가장 기초적인 장부 소홀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분기마다 하든지 1년에 몇 번해서 안 되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정비될 때까지 최대한으로 다시 지적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맨 위에 21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 건의서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자료를 내놓아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없는 것이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불가라든지 반려, 지연 처리가 없다 이 말씀이지, 민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박동구위원장대리

여기 접수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원지적과에 21번.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게 우리 과에 진정이나 탄원, 건의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민원지적과에 일단 접수되어서 각 실·과별로 담당부서에 넘겨줬는데 여기에 회계정보과에 2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국유지 관련한 집단민원이 73명이 제출한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두동면 대부 관련해서 11명의 다수민원인이 접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정보과 감사자료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과에서는 그래도 고난도의 기술과 최고의 질을 자랑할 수 있는 과라고 최길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소한 이런 것부터 누락시켜서 올라오는 자체가 신경을 안 썼다는 증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것도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감사중지

11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주차권 배부 확대를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를 고려해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 아침에 오면 주변에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나 도로변에 주차하는 부분들이 좀 그래서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월평균 10일 미만 사용자 주차권 회수 및 재배부’ 이것 자료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 추가 때 20매 정도 더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더 구입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로써 지적을 하는 부분이, 제가 울산시시설관리공단에 우리 대공원 주차권 이용현황자료를 10월 한 달 걸 뺐습니다. 빼보니까, 차량 넘버는 없고 카드번호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 차인인지 구별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카드번호하고 차량번호하고 이름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자료 요청합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대공원 주차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가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요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 전부 다 하루씩이거든요. 평균 50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의 맹점이 아침 일찍 대는 것하고 또 저녁 10시 이후에 빼나오는 차량은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량은 얼마 있지 않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하루 평균 100대 주차요금을 주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50대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50대 분량은 차를 안 갖다 대놓고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여기 자료를 요청한 ‘월평균 10일 미만 사용자 주차증 회수 및 재배부’ 이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주차증을 받아놓고 사용 안하는 사람은 구상권 행사 하십시오. 울주군의 귀한 예산으로 주차증을 배부 받았으면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100대 분량은 줘 놔놓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는 50대밖에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입니다. 한 60대대는 날도 있지만 그렇게 넘지 않아요. 50대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카드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색출이 될 겁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차량번호로 확인하고 누구인지 확인해서 이런 부분은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에게 이 카드번호에 차량번호하고 이름하고 소속하고 적어주십시오. 제가 이것 점검 다시 할 겁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지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지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변에 주차하는 것을 좀더 해소를 시켜주고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정히 더 추가를 해주라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20매를 더 구입하겠다고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에 하루에 100대 분량이면 100대가 다 들어가고 진짜 공무원들이 고통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인줄 본 위원이 알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해 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10년 10월 한달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거의 다가 50대 분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현재 낭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주차증을 받아갔으면 잘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진납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울산시 지방신문에 보면 ‘무료 주차권 간부 독식 빈축’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울주군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권을 간부가 독식을 해가지고 하위급직원들이 주차증을 활용 못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는데 우리는 간부 직원들이 독식하는 행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준 공공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자료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아까 전제조건을 말씀드렸거든요. 아침 일찍 주차를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공단이 문을 다 닫고 난 이후에 차를 빼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인원이 다 그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매일 보면 너무, 주차요금은 우리가 100대 분량을 주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빈도는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월평균 10일미만 사용자 주차증 회수 및 재배부’ 이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기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상시 감시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제 시정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주차증 받은 본인이 안 댈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납부를 해야지요. 아니면 동료한테 넘겨주든지.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재산관리부서 차량 관리하는 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1일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한 번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보면 사실 일주일에 한달 치고 3,4일, 심지어는 이틀만 사용하고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당장 회수를 해라, 회수해서 필요한 사람을 줘야지 필요 없는 사람 주차증 가지고 달고 다니면 다른 사람 이용 못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 실·과에서 회수를 하고 다른 사람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10일 미만 사용하는 주차증을 회수했습니다. 하고 각실·과에 배정된 분량은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고,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카드를 정리하면 분명히 누군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가 한계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한계입니다. 카드번호만 주니까, 차량번호만 있으면 제가 차량번호를 가지고 한 일주일동안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려고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빼달라고 해서. 하니까 차량번호는 이 자료에 입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카드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차량이 어느어느 것인지를 본 위원이 구별을 못해서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자료에 의하면 어찌됐든 하루에 100대 분량의 요금을 지출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증을 받은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주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오히려 못받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아까 보도처럼 우리는 간부 공무원 때문에 문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안 하면서 주차증을 교부받고 있는 사람 때문에 동료 공무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색출을 해서 주의경고를 주시든지 아니면 회수를 해서 두 번 다시 차량을 정기적으로 주차하지 않는 공무원들한테는 이제는 이런 복지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꼭 회수하시고, 꼭 시정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두동면 청사 실시설계비에 관해 회계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5페이지 두동면 청사 실시설계비는 1회 추경 시 편성하고 설계용역공모제를 도입하여 추진한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두동면청사 1억8,000만원은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제까지 두동면 청사라고 생각하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의 귀퉁이에 사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치법으로 넘어갔는데 보상 요구를 해서 그게 이미 해결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건립은 건립계획수립 시 당초연도에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동면 청사는 실시설계 및 당초예산도 아닌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고도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 땅 문제 때문에 이렇다는 말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청사 건립하는 것은 설계비고 뭐고 주로 당초예산에 하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예는 잘 없거든요. 다른 청사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런데 설계용역비로 잡아놓고.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당초예산은 2011년이나 2012년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설계용역비를 왜 1회 추경에 1억8,000만원 편성하고는,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설계용역을 해보면 토목공사나 다른 것과 많이 달라서 설계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두동·두서는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적인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다보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하루라도 일찍 하려고 잡아서 연차적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공모라든지 설계한 것을 확정하려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겨서 그걸 지금 해결한다고……

최길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왜냐 하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 땅이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알고 집을 지어야 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고 추경 시 설계용역비를 얹어놓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튀어나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거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안 되는 거라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사유지 2필지가 있는지 몰랐다, 이것은 몰랐다고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누가 징계를 먹거나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면 직원들이나 면 출입하시는 전 면장님들이 모두 다 두동면,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이다, 우리 울주군 땅이라고 하는데 아주 가 쪽의 모서리에 조치법으로 옛날에 살짝 이전된 울타리 안의 게 이렇게 되어서 그것까지는, 전부 다 바운더리 안이고, 두동면 땅이라고 했는데 아주 작은 땅이 일부 알박기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걸 미처 발견 못한 우리도 좀 불찰입니다마는……

최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 답변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등기부등본 떼고 토지대장 떼고 지적도 떼면, 당초 사업하려는 곳 땅 서류를 다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때는 없었는데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산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나왔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있은 것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고 해서는 말이 안 맞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을 갖다가, 면 청사 하나 지으면 통상적으로 50억씩 군비가 들어가는데 초동단계에서부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회계정보과 아닙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 부동산사업자가 남의 땅 있는지, 알박기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협의를, 원래 공유재산 두동면사무소 땅 아니냐, 왜 이러냐 하니까 여러 사람의 성향이 다르니까 협의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몇 달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땅이라는 것은 문서가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면 땅인가 군 땅인가 개인 땅인가 나오는데도 말만 가지고 면 땅이다 군 땅이다,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먼저 서류부터 검토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서류가 미비되면 우리가 준공검사나 건축허가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평생 가도 허가 안 납니다. 안 날 것 아닙니까? 뻔한데 어떻게 관의 면청사를 짓는데 두동면민의 숙원사업이 그로 하여금 차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군의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음부터는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실시설계비를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일로 하여금 설계비가 이월되거나 집행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급하게 했으면 급하게 설계를 완성해야지요. 이해가시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읍·면 청사 건립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청사를 지을 때 건물 연도기준이 있다든가 우선 낡아서 그렇다 든가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한다든가 우선순위 결정방법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 것은 건립연도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상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합니다. 청사 지을 때는 일단 건물연도하고 건물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군에서 잘하시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실제로 더 낡았는데도 못 짓는 이런 읍·면 청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똑같은 울주군민의 읍·면 청사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향후 읍·면 청사를 두동·두서 말고 더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중기지방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삼남하고 언양 쪽에 지금, 언양은 지금 리모델링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삼남은 차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볼 때 온양읍사무소도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획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온양읍사무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정되어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거론되는 삼남, 언양, 온양 중에 회계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언양읍사무소가 건축연도도 상당히 오래 됐고 낡고 비가 새고 하는데도 언양읍성 때문에 현재 그 건물을 털고는 다시 지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편리하도록, 아무래도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드니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삼남을, 삼남면사무소도 그다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삼남면사무소는 부지선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교지구 하이테크벨리 전부 다 구획정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방침만 서있지 정확하게 구획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 안 돼있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온양읍사무소가 주차장이라든지 낡고 해서 민원인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군 예산이 허용하는 한 다시 반영을 해서……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부지 문제가 선순위라도 두동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되면 선순위라도 후순위로 밀리고 후순위가 올라와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예산만 허용된다면 다른 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 딜레이되는 것은 그 다음 순위가 순조롭게 된다면 그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자료 3-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현황에 불용 결정된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구분해보니까 차량이 11대, 개인용 컴퓨터가 200여개 되고요, 모니터가 120여개, 프린터가 80여개, 노트북이 12개, 나머지는 마을방송통제시스템입니다. 처분방법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은 전부 다 매각을 하셨고요, 나머지 전산 용품은 전부 다 무상양여를 하셨고, 마을방송통제시스템은 폐기를 하셨습니다. 사유를 보면 내구연한 초과 및 성능 저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산 품목이나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다 다르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차량은 ㎞ 수하고 출시연도에 따라 다르고 컴퓨터 같은 것은 보통 4년 초과하면 우리 내구연수가 끝났다고 봅니다. 현재 청내에도 4년이 넘어도 예산이 허용 안 되어서 계속 5년, 6년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개인 PC가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세트를 맞추다보면 100세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폐기를 안 하고 무상양여를 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다소 수리를 해서 사용하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본질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무상양여 되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그것까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정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컴퓨터하고 이런 부분은 4년이 되면 사실 성능이 저하되고 부팅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연대에다가 우리가 무상양여를 합니다. 사회복지연대에서는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게나 이런 지역에 무료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고쳐가지고 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품을 교체를 해가지고 무상양여 해서 가져가면 사회복지연대에서 자기들 기술자가 재조립해서 다시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그것도 파는 것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노트북 같은 것은 단가도 있고 또 이 중에 내구연한을 보면 전부 다 4년을 초과한 제품들이어서 사실 우리가 발 빠르게 업무하는 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이나 불우시설에 주어진다면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이 쓸 만한 것들 알음알음 이런 식으로 처분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사회환원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가 좋은 시설에 좋은 방법으로 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정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한 4년이라고 보는데 승용차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하고 ㎞ 수하고 한 6년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로 따지니까 그렇고 연도로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12만㎞에 6년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12만㎞에 6년?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대동소이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전 공무원들이 할당제를 받아서 상당히 역량을 발휘하다보니까 지금 울주군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는데, 세외수입 관련 되어서는 지방세가 상당히 능력발휘를 했습니다. 평균보다, 평균이 35%인데 42% 정도 수납율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직원들의 독려율은 상당히 높은데 전체적인 징수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좀 참고를 해서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울주군 전체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대안으로 하나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계약부서 담당계장님이 김철봉 계장님이시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자, 김철봉 계장님의 역량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라도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자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실·과별로, 세외수입은 다 실·과별로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으로 봤을 때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하질 않습니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은 김철봉 계장님이 우리 울주군에 있는 사업들 용역을 줘가지고 저거를 할 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계약할 때요.
순걸

이순걸위원

계약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한다면, 세외수입 체납액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지금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소액수의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체납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예를 들어 전문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 되어야 사실 저희들이 체납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부분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지방세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약업체한테 독려를 하고 그걸 납부했을 경우에 한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못 믿겠는 게 지금 현재 여기에 업자들이 법인을 해가지고 업자들의 명단을 제가 쭉 발췌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안하고 우리가 사업을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번에 지방세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지금 저희들 공사라든가 물품 이런 부분에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내라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내가 다음 지방세과장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한 토론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금액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김철봉 계장님한테 이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마다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징수할 용의는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울주군사업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을 납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이런 납세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관련 자료 명단은 제가 없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확보를 했는데 금액도 그렇게 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 있으니까 이것 내고 오십시오. 내고 오지 않으면 우리 계약 못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년도 김철봉 계장님은 세입 저거로 해가지고 포상금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마일리지 5점 받는 1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떠오른 게 회계과에서는 김철봉 계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의 지방세 체납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체납부분을 정리하는데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회계과이고, 또 회계과 중에서 김철봉 계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할 용의가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시간적으로 인원을 더 배분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세입을 거둬들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 자료만 넘겨주신다면 금액을 떠나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은 울주군에 계약을 하는 업체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 받아들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연관시켜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워크숍 있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장님으로 가 있는 분의 제안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서 제가 이것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관급자재 다수공급 계약방식 개정 필요’ 계장님, 대충 이해하시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순걸

이순걸위원

저도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2010-18호 이 내용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내용에 의해도 그렇고, 또 여기에 관급자재 1억 이상 구매요청 시 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가격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사람, 그 다음에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해도 5개 업체 이상을 하더라도 관급자재 다수공급계약방식이 자기네들끼리 5개 업체가 말만 맞춘다면 충분하게 우리 울주군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에 제안대로 경쟁 입찰을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지금 저희들 조달관계를 보면 2007년도 그 부분 보완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하고, 개선된 부분이 금년 2010년 4월27일자에 개정이 일부 됐는데, 현재는 1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업체이상 부분을 다수 물건을 갖다가 해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달청 교육을 가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저희들 건의를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 군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개정은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조달청 교육을 갔을 때도 4월27일 건의를 했던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울산광역시를 방문했을 때도 울주군에서 이것을 건의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관급자재 다수공급 계약방식 개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로 돌릴 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 올봄에 교육을 가서, 이 교육을 갔거든요. 저희들 지자체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현재는 보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기초지치단체에서는 자체 규정안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은 조달청에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입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제안을 했던 과장님도 지금 현재 계장님 생각과 같고, 본 위원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 처리기준 이걸 읽어봐서도 이 제도 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쟁입찰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울주군 행정의 대외신뢰도라든지 또 다른 참여하시는 업자들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오픈되어 있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 처리기준보다는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감사자료 3-16,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정보시스템 장비임차에 대한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1,668만8,000원은 국비 40%, 군비 60%로 편성된 사업이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못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올 4월부터 인터넷회선이 울산광역시에 통합돼 버려서 회선사용료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통합이 됐어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시스템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위원님 이야기하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권은요 사실 행안부에서 전 자치단체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업무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예산으로 우리가 구입을 못하니까 전 시·군·구에 리스비용이라고 해가지고 5년간 리스비용입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10월부터 시작되는 3개월 비용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국비가 40%고 우리 군비가 60%인데 저는 모르니까 장비가 무슨 장비인지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연내 집행이 되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지침이 7월에 내려와서 11월에 저희가 요청을 해놨고 12월에 집행됩니다.

최길영위원

아, 12월 안에 집행되네요?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예, 그렇지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입했을 때와 안했을 때 현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그게 벌써 8,9년 전에 설치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각 시·군·구별로 예산이 안 되니까 행안부에서 리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5년간 요청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아까 이야기한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안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네요?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3-17페이지 농어촌 광대역가입전산망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관내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에 광대역가입망을 구축하여 1회 추경 시 국비, 시비와 군비로 2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까지 사업비는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2억5,8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돼 있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예, 하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농어촌 광대역 구축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방통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KT에서 망을 구축했습니다. 농어촌 50가구 이하는 구축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준공검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예산집행이 안 떨어졌고, 실제는 설치를 다 했는데.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설치는 다 됐는데 지금 준공검사 실시 중에 있고, 이게 또 예산과목이 잘못되어서 추경에 목 변경을 신청해놨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관내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 사업기간 2010년5월～2010년12월까지 사업량이 31개 행정리에 1136세대 이렇게 돼 있네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최길영위원

특별교부세도 있고 사업비가 좀 복잡하네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공사비 2억5,800만원에 시비가 있고 업체 비용, 그래서 시비 2,250만원, 그 다음에 군비 2,250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전보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광대역구축망사업은 각 농어촌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통신망을 이용한 업체도 있고, 지금은 KT 한국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이 망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터넷전화, IP TV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31개 행정리에 1136세대가 이 시설로 하여금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울주군에서 남은 50세대 미만 마을이 또 있지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울주군 관내 자연마을까지 다 생각해서 설치를 마쳤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100가구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50세대 미만은 설치가 완료됐고 세대가 큰 100세대 이상도 설치한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최길영위원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올해 준공검사를 마치고, 방통위에서 추진계획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이런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농어촌지역에 가구 수가 적은 소규모마을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부정당업체에 관련된 제재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구성원이 어떤 수준에 계신 분들입니까? 계장님 설명하셔도 되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봉 그 부분은 지금 부당계약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그때 참석해보니까 교수님, 변호사, 시민단체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순걸

이순걸위원

건설업계 종사자가 다수겠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다수하고, 또 그 다음에……
순걸

이순걸위원

제가 그 답변을 얻기 위해 서 질의를 했는데, 뭐냐 하면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정당업체 제재내역에, 사유는 지금 현재 오픈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확인하셨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제한이 한달밖에 안 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심의위원들이 시민단체나 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정의롭다면 이정도의 제재를 한다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재가 이 정도 내려왔다면 아마 건축업체 관련된 사람이 11명 중에 다수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제재밖에 안 드린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수가 참석한 분이 아니고 위원 중에는 전문건설업회 중에 1명, 종합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단체 다른 분들입니다. 그 규정상 준 액수라든지 방법 이런 게 명확히,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시대가,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도덕성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사유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도덕성의 문제라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청문회할 때 국무총리라든지 각 장관급 이런 분들을 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둡디까? 도덕성이지요. 도덕성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업체는 좀 제재를, 한 달 주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딱 그 기준에,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여론상, 사회 여러 가지 이런 데 휩쓸릴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방법 이런 게 아주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걸

이순걸위원

경쟁의 시대에 이런 업체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제재사항은 너무 미약합니다. 도덕성으로 접근한다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1개월 된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난 추석 때 업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구두티켓 10만원짜리 석 장 주고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논란은 있었습니다. 업체에 있는 측에서는 한국의 미풍양속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명절이 되면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에게 떡값이나 이런,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구두 티켓 2개 곶감 3만원짜리 하나, 이래서 그게 행안부의 공직자 복무단속에 사실 지적이 됐었습니다. 돈이 몇 천만원이고 몇 백만원 같으면 1년이나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데 전체금액이 총 합해봐야 30만원 20만원, 금액이 적어서 제재가 좀 적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모니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유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저도 발설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었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가 안 올라와야 됩니다. 자료 자체가. 동의 안 하십니까?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 내막을 모르는, 세부사항을 모르는 자료 같으면 이런 것을 심의하다보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여기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는 우리 울주군 공무들한테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도덕성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감사자료에 안 올리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또 이런 감사자료에 올라올 정도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건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장님 설명대로 인간관계로 해서 통상적으로 있는 행위라고 봤더라면 이런 감사자료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3-26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민원실에서는 2건이 접수돼 있는 걸로 나와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두 건이 바로 취하가 됐다고 했는데, 22번 밑에 취하라고 한 이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민원접수 처리된 대장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님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0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대리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9페이지 세외수입체납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실·과별로 별도 부과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징수 및 체납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울주군에 지금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연도이월액은 104억원입니다. 지금 9월말 현재 징수정리를 14억6,000만원을 해서 8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세외수입은 주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부담금, 잡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과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분산되다 보니까 총괄 과로써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알 수도 없고 징수가능분이 있는지 개인별 내역도 모르고 또 결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총괄관리만 하지 실질적인 징수활동도 올해 하도 안 해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과 세외수입 담당자하고 실·과 담당자하고 직접 징수독려도 하러 다녔습니다.

최길영위원

징수율하고 체납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50% 이하가 되는 실·과가 더러 있습니다. 50% 이하인 실·과가 민원지적과가 28.6%, 농산과가 43.4%, 도로교통과가 13.8%, 도시과가 0.3%, 건축과가 46.4%, 보건소, 웅촌면, 두서면은 0%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보건소, 웅촌면, 두서면은 금액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일단 보고서만 받고 있는데, 다른 실·과는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최길영위원

금액이 적든 많든 0%라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세금징수를 안 하고 공무를 안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과별로 징수율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징수에 신경을 쓰는 과하고 안 쓰는 과가 자료를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징수율이 50% 미만인 실·과는 어떻게 해서 돈을 못 거둔다고 생각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체납 담당자가 별도로 1명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안보고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35%를 정해서 전 실·과별로 목표액을 다 설정해서 보냈습니다. 주로 안 한 데가 환경관리과가 좀 활동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그 다음에 총무과도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저조하고 나머지 실·과는 보시면 40%, 89%, 50% 이상 되는데 문제는 환경관리과가 4%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담당자가 혼자 하는데 건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점이 올해만 아니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인센티브제도를 해서 많이 징수를 하는 과에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너무 징수를 못하는 과는 패널티를 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오전에 이순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목표할당제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점수에도 인센티브를 5점씩 주고, 3점, 2점 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많이 거두면 징수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주기는 하지만 패널티는 아직 안줬습니다. 자기 업무 외에, 본연의 업무가지고 잘못하면 패널티가 있는데 본연의 업무 외에 것을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인센티브는 계속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역시 안에 모 지자체에서는 세금징수율이 높은 공무원에게 심지어 인센티브로 특진까지 시켜주는 사례도 있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마 남구에서 그런 제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울주군에도 100억이 넘는 세외수입이 미징수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내년에도 세외수입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의원들이 머리띠라도 매고 받으러 다니지만 이것은 공무원만 담당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고유한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3자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 직무가 그거다 하면 이렇게 매년 누적되어서 이런 세외수입이, 다른 세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징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가 좋으면 자기들이 내겠지요. 그러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전화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호별방문을 하면서도, 경비가 좀 들더라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안 받아버리고 아이들이 받아서 부모들 안 바꿔주고 해서 전화 횟수만 자료에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체납자를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정말로 거둬야 될 수입입니다. 일반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거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방세과에서 실·과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해서 주무 과에서 다른 실·과에 추진상황이나 점검을 해본다거나 독려를 하는 대책을 세워서 과별로 협의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일은 있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상반기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전년도 세외수입 1년간 징수실적이 10억입니다. 지금 우리 9월말 현재가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많아짐으로 인해서 제가 별도로 다른 업무는 제치고 세외수입체납담당자를 둬서 실·과별로 추징계획서를 다 보내고, 저희들 활동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일제정리계획서 해서 지도하고 그 다음에 부서담당 체납실무를 3월26일에 전 실·과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압류물권 파악해서 체납부서에 통보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조회라든지 저희들이 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실무자가 직접 현장방문해서 같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정말 총괄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징수가 되고 있다, 그런 노력을 안 했다면 이것도 안 걷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알기로는 고액체납자들이, 정말로 못살고 가난한 사람이 체납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얼굴 허옇게 좋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국민 수준이 이렇게 하면 선진국으로 못갑니다. 납세는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지방세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세금을 많이 거뒀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총괄부서로써 적극적으로 실·과에 독려해서 미납세금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방세과는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팅을 자주 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패널티는 안줘도 인센티브는 좀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좀 넉넉하게 주시고, 거기 있는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수입이 아닙니다. 거둬야 수입이지 부과만 했다고 해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 또는 다른 세수도 우리 지방세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내년, 후년 연차적으로 몇 십 프로씩 줄어서 2~3년 안에, 5~6년 안에 미수납액이 0%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 부자라는 부분 즉 말해서 요즈음 울주군에서 가장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군부 중에 인구 20만 됐다고 지금 현재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축제를 할 정도의 역량도 있었고 인구도 그만큼 유입되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의 울주군같이 부자 울주군이 아닙니다. 이제는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 울주군 과거에 4,500억, 4,700억 하던 울주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결산추경을 하면 마이너스 결산추경이 돼서 집행잔액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투자가 돼서 하다보니까 이제는 울주군에 순세계잉여금이 400～500억 정도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안 됩니다. 80억 정도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올해 50억에서 8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500억 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즉 말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세외수입도 이자부분의 세외수입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40억이나 줄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울주군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 지방세과장님이나 뒤에 앉은 계장님들의 많은 역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명품울주 건설에 상당히 도움 이 된다는 차원에서 분투해 주시를 바라고, 5급 간부공무원 워크숍에서 지방세과장님 세외수입체납액 반감을 위한 징수방안모색을 제안하셨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제안했던 취지가 뭡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직원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하려다가 못해서 포상금만 1,000만원 올려서 삭감시키고 올해 다시 1,000만원을 올려서 2,500만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금도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기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세외수입징수독려계획이 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활동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체납액에 손을 안대니까 제가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선정한 사유가 전 부서에 걸친 세외수입체납액이 우리 지방세를 초과하고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사유나 지금 현재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부서장님의 관심을 제고하고 또 징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했던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T/F팀도 구상해 보고 했는데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원래 다른 업무를 보고 세외수입을 봤는데 제가 직원 1명을 우리 과에 배정을 해서 세외수입체납액 담당자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특단의 노력이라고 보고, 다른 업무는 안보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세외수입을 좀 올리기를 위해서는 각 실·과에 흩어져있는 세외수입담당자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 또 단합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세외수입체납현황을 보면 104억 정도가 이월되어서 징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89억이 체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체납세, 세외수입 체납이 아니고 일반 지방세 체납 관련된 부분도 의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하고 또 할당제만 한 것이 아니고 활동한 내용까지 공개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력이 되고 해서 여기도 많은 성과가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은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됐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조금 더 노력하고 배가운동만 하면 다른 울산광역시 모 구청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은 이제 발휘됐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세금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38기동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38은 왜 38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헌법 38조에 체납……
순걸

이순걸위원

38세금기동대가 2001년도에 구성됐는데 왜 38이냐고 하면 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서 정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38세금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대를 제가 유심히 한번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1년도 세금징수액이 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꾸준하게 성장해서 2008년도에는 519억, 2009년도에는 514억, 징수기동대가 창설된 이후에 총 3,700억이라는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아주 서울에서 기획을 잘했습니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해서 여기에 보면 한 몇 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총괄부서가 있고, 한 전문가팀은 결손처분이나 출국금지라든지 검찰고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팀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팀은 차량 관련 체납징수 이런 팀이 하나 있고 또 각 구청별로 전담 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린 사유는 우리 울주군도 이제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적하면서 열거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울주군도 아까 과장님이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다가 기획예산실에서 총액인건비제나 인원 때문에 아직 실효성을 못 거뒀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울주군도 지금쯤은 세금징수에 관한 T/F팀을 구성할 단계가 아니냐, 대안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38기동대를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무보직 6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무보직 6급 팀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잘 활용한다면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 이 징수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저희들 무보직 6급이 8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보직 6급을 할 때 직원들 사기앙양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승진해서 읍·면에 갔다가 1~2년, 2~3년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무보직에 있으면 사실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무보직에 있는 사람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체납세나 이런 특별한 활동에 투입하는 것도 사실 검토해 볼만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행정이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주군을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 행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는 행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명품울주 건설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하고요. 지금 거기에 연관해서 이제는 국회에서도 체납부분 징수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려고도 지금 현재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26일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국회의원 한 분께서 이 제안을 며 설명했거든요. 체납액 3%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 3%만 더 회수해도 충분하게 민간위탁해도 가능하답니다. 즉 말해서 체납액의 3%를 더 거둬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의 3%만, 결손처분하지 않고 3%만 더 거둬들이면 민간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그만큼 호응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 체납액이 3조5,000억 정도 된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정도로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도 빨리 대처를 해서 서울의 38세금기동대팀과 같이 우리 울주군에도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우리 울주군 세무행정의 앞서가는 부분과 또 다른 기초단체에서 울주군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즉 말해서 인구 20만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무역량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 연구하셔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또 하나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지난번에 제가 지방세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은 다 흩어져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러다 보니까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T/F팀을 구성하면 오히려 각 실·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부분을 T/F팀으로 다 모아버리면 오히려 각 실·과의 업무능력이 더 활발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체납액은 아예 T/F팀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T/F팀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방세과장님이나 계장님 모니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회계정보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세외수입 거론하면서 우리 울주군의 사업을 일반사업자들에게 계약을 할 경우에 세외수입 체납된 업자들이, 내 눈으로 봐도 웬만한 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세외수입 체납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 납부하고 오지 않으면 우리 계약 못하겠다 납부하고 오세요라고 한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외수입 체납을 완불하고 올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울주군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 1,000만원 이상은 체납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 실·과에 저희 지방세 가상계좌통합시스템이 다 깔려있습니다.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된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 체납된 것도 일괄 다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해놓았습니다. 담당자들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만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리고 만약에 돈을 못내겠다 하면 지방세는 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그 돈을 줄 때 채권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류하라고 이야기해줘야지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소속에서 이런 시스템만 잘 운영되면 정말 울주군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 울주군민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총무국관할이라도 업무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하고 지방세과 하면서 노출됐던 제반문제들을 국장님이 중재를 하셔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계약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어찌됐든 울주군의 사업을 통해서 하는 각 부서의 소통을 통해서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이 부분을 정말 한번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사실은 1억 이상 입찰하는 것은 지방세나 국세 완납증명서를 떼면 확인이 되는데 그 이하 금액은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독려해서 체납된 부분을 납부하고 나서 계약하도록 종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제는 정말 서울특별시의 38세금기동대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연구 검토하는 세금 징수에 관련된,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세 징수 관련된 모든 부분을 T/F팀을 구성해서 좀더 체납세 징수에 노력함으로써 우리 울주군 행정이 앞서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을 국장님 주재 하에 충분히 검토해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하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정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징수포상금제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4-36페이지부터 쭉 연결해서 봐주십시오.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작년 연도 말부터 올 10월까지 포상금 지급현황이 1,5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징수금액은 6억4,000만원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작년도 하반기부분에는 거의 관련 과에서 많이 받아가셨고요. 15분이 거의 지방세 관련된 파트에서 많이 받아가셨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고무적으로 좀 좋아진 사항은 2010년도 상반기, 5월까지는 어느 정도 다른 과에서도 노력하신 흔적이 있어서 좀 골고루 분포된 듯 합니다.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2010년6월 이후로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인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2010년 6월 이후는 포상금이 지금, 이번에 징수할당제 때문에, 10월30일까지 징수할당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결재 받아서 결과보고를 드렸고요 이달 말쯤 되면 실·과에 독려했던 분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10월31일까지 마무리 한 그 금액에 따라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 앞에까지 활동한 사항을 다 넣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독려카드를 보니까 금액이나 건수가 많다고 포상금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체납액을 1억을 받더라도 한도금액은 30만원입니다. 월 지급액은 50만원 이하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월 지급액이 상한선이 50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러니까 1월, 2월 50, 50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더라도 한도액은 30만원밖에 안 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이 1,500만원인데 포상금 지급 시기는 어떻습니까? 한 건마다, 들어올 때마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괄 처리하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일괄 지급합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당 할 수는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알겠고, 그 다음 페이지 그것과 관련해서 4-42페이지 보시면 징수할당제를 실시해서 10월 말일까지 마무리하셨다고 하셨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에 보면 총 561명에게 할당하셨고 징수된 금액은 5억이거든요. 징수율 13.1%,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아직까지 산정이 안 되어서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전 직원 징수할당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간 했는데 전체 들어온 금액은 10억이 들어왔는데 독려한 사항은 1억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개월 안에 1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직원들이 8, 9월에는 안 하시고 10월에 독려를 많이 하셔서 받아 낸 것이 1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표에는 그 금액이 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산망에만 나오고 독려를 얼마나 했는지 못 봐서 전체금액을 넣어놓은 겁니다. 전체 금액은 10월 말까지 받은 금액이 10억이고요, 그 당시에 중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총 징수액은 10억이라고 보면 맞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징수된 내역을 보면, 그 뒤에 것은 포함이 안 되었다니까 알 수 없고 여기까지만의 상황으로 보면 최고 금액을 받으신 분이 지역경제과 행정6급에 김재덕님, 500만원 이상을 하셨고요. 4-4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징수율을 높이 받으신 분이 두동면 행정8급 황난희 씨입니다. 이 두 분께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과별로 봤을 때 축수산과가, 4-50페이지입니다. 축수산과 직원이 15명인데 두 분 빼고는 전화도 한번 안 하셨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축수산과 독려건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게 됐습니다. 축수산과가 다른 실·과보다 제일 낮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지하시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동안 감사준비로 한번 체크해 보셨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담당부서시니까 축수산과에 한번 독려나 채근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징수할당제 때문에 10월 한달 우리 직원들이 정말 머리 싸맸습니다. 너무 독려를 안 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담당과장님께서 이웃과에……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다했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협조요청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안 한다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 가운데 다행히 축수산과에 농업8급 김미영님은 전화를 51회나 하셨습니다. 그나마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4-36쪽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징수한 금액이 32명에 6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좀 완화하면 좀더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징수포상금이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1년차 됐을 경우는 1/100이고 2년차는 5/100,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는 2/100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올리려고 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이 사람들이 더 독려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좀더 노력하시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징수할당제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건데 최대한 줄 수 있는 데는 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자기 업무하기도 바쁘신 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수확보에 다른 과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감사자료 4-34페이지 맨 위에 7번 과오납 발생현황 그 가운데 보면 사유별 발생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감사자료 작성할 때 그 내용하고 어제 정정해서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보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사유별 발생내역에 보면 2009년도에 신고납부 착오 43건,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신고납부 착오 193건이거든요. 신고납부 착오는 본인이 신고하면서 잘못 신고했다는 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세소득세입니다. 1년에 법인세를 납부하거든요. 그것은 추정세액을 납부합니다. 나중에 결산이 나오면 착오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건들이 다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옆에 보면 이중납부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23건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상 착오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개인이 고지서를 받아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의 가족이, 사모님이 고지서를 납부했는데 남편이, 저희들 시스템에 고지서를 납부를 하면 납부완납이 뜨는 것이 4일 뒤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컴퓨터하다 보니까 세금이 안 내져서 내버리니까 사모님은 고지서로 납부했고 남편은 인터넷으로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2장 끊어주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데 납부를 했는데 또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전화를 했을 때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납부한 근거가 있느냐,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와 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납세자는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어디 보관했는지 조금 아리송할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도 더러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간혹 한번씩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산에 다 입력이 됩니다. 예전에는 고지서가 2장씩 납부되고 했는데 요즈음은 그런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보면 두 번 납부된 것은 표가 납니다. 바로 전화해서 계좌번호 불러주면 바로 환급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중 납부된 사실을 우리 지방세과에서 발견하기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4일입니다. 은행에서 납부했다는 통지가 4일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이중납부가 생기는 거지요.

박동구위원장대리

박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행정에서 과오로 이중으로 납부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들이 지방세과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재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좀 생겼는데 가상계좌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요즈음은 이중납부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중납부가 줄었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는 물론 11월, 12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15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가 자료를 잘못해서 새로 수정해서 한부씩 어제……
순걸

이순걸위원

수정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과오납이 생기는 주목적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국세 양도소득세 경정건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전 관계 그게 제일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두 건으로 해서 과오납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지금 울산시나 각 구·군에서 과오납 처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행정상으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또 지금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건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과오납 찾아가시오 라고 해도 잘 수용이 안 되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관계로 울산시나 우리 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5년간 안 찾아가면 저희들에게 귀속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 과오납되어 있는 부분을 돌려줄 것이 아니고 다른 세액으로 전환시켜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상위법이 안 바뀌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체납부분이라든지 징수할당을 해서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할당을 해서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하고 거둬들이는 반면에 과오납부분은 우리가 전화 한 통만 넣고 찾아가시오 아니면 문자메시지 기타 등등 행위를 하고는 전혀 다른 독려가 없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다 넣고……
순걸

이순걸위원

문자하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문자하고 전화 한통 하고 하는 그 관계도 보이스피싱 관계 금융사건 때문에 효용이 없으면 역으로 성실납세자를 우리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우리가 할당제를 시켜서라도 공손하게 전화통화를 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세금이 얼마만큼 더 많이 내졌으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어떤 방법으로 하면 찾아갈 수 있다든지 좀 성실하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받아들이는 것만 애써서 할당을 해서 전화를 하고 다 하고 과오납은 찾아가라는 전화 한통 아니면 문자메시지 넣어주는 것이 고작이지 않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오납금에 대해서 안 찾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정도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 전화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응답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넣어주면 저희들이 돈을 내준다고, 지금 정리하려고 기간제근로자 1명 쓰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정리가 울주군은 도농통합형으로 농촌마을도 많이 있고 해서, 요즈음 보이스피싱 금융사건 때문에 거의 응답을 하기가 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통장번호 가르쳐달라든지 기타 등등 요즈음 누가 알려줍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실질적으로 과오납금 안 찾아가는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1,000원 미만짜리가 200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려고 합니까? 아예 안 찾아가지요. 1,000원 미만인데, 그래서 좀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법 개정이 되어서 그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다른 세액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주는 것이 가장 과오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5년 지나면 행정으로 귀속되니까 나태하게 가만히 있으면 귀속된다는 그런 속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일부러 사역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장시간 세금 징수바람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6p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지방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및 행정안전부 감사지적사항에 취득세 등 과세누락으로 지적되어 처리결과로 징수결의가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최길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과세를 누락시켰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울산광역시 지방세 과세누락은 농지인데, 농지는 2년 안에 농지로 사용해야 한다든지 공장용지로 바꿔 줬다든지 타 용도로 바꾸었을 때 저희들이 2년이 지나면 현지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현지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징이 됐고요. 그 밑에 1건은 별장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바 별장이 안 되어서 취소시켰습니다. 가설건축물도 실·과별로 가설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저희들 조사가 미비해서 안됐고요.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과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세금 부과하고 세금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세금 부과를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근무태만에 해당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조사가 좀 미비했다고……

최길영위원

예쁘게 말하면 조사가 미비했다, 그런데 좀 강하게 말하면 일단 근무태만,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금 부과를 누락하여 감사에 지적된 것은 담당직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의 원인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지방세과장님은 특히 다른 실·과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등기 넘어와서 필증이 도착해야 부과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랬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 업무는, 계장님도 있지만 연찬이 부족해서 팀웍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법 및 가설건축물, 신·증축 건축물, 지목 변경 맞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자료를, 수시로 발생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오는데 담당공무원들은 관련부서와의 긴급한 협조가 없다, 그렇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철두철미하게 협조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야만 엘리트과인 지방세과에서, 세금을 다루는 과에서 광역시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 군민의 자존심에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은, 다른 세무행정에도 징수나 부과하는 이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세는 뭔가 정밀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자료도 보니까 본 위원이 받을 때 많이 틀렸어요. 새로 고쳐서 계장님이 가져다주던데 정밀해야 될 부서는 정말로 정밀해야 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숫자 하나 틀리면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하는 복무자세가 결여됐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한 가설건축물, 신·증축 건축물,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과를 안 해서 이런 각종 지적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지방세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나 또는 열심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도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지방세과 직원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세금 부과도 하고 수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받느라고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위로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기관수상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평가결과가 장려로 나왔고 작년 연말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중앙에서도 이런 징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중앙에서는 시에서 총괄해서 받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시에서 받고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는 받는 것이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중앙에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혹시나 중앙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받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또 징수를 열심히 해준 공무원들에게 위안이 될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법규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가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많이 활용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원래 500만원되어 있었는데 올해 작년에 있었던 것은 반납하고,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했고 올해 처음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선거법에 영향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1년 안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요, 올해 8월23일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1매당 2만원 이상인 자, 전체 해 보니까 5만444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과에 방문하신 범서 모 씨를 통해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5만원 상당 농협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몇 사람이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50명입니다. 내년 1월에 다시 50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울주군 출입기자들을 통해서 자료를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울주군에는 성실납세자를 이렇게이렇게 대우합니다.’하고 홍보를 좀 하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홍보가 꼭 돈 들여서 하는 홍보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홍보자료가 될 수 있고 다른 단체들은 그런 것을 못해서 못하는데 왜 지방세과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실시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한번 홍보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울주군이 성실납세자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홍보가 되어야 또 성실납세하는 분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거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대로 2만원 이상 내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5만4444명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중에 50명을 추첨해서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 세무행정의 홍보자료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것은 특출한 것 없으면서 그런 것은 우리 울주군 출입기자들에게 해서 일간지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못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타 단체보다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홍보, 지면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면 울주군민들이 성실납세자로 50명이 지정되는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다는 그 자체를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울주군은 세금을 제때제때 잘 내니까 이런 행운도 오더라 하는 부분이 입과 입으로 소문이 나고 이렇게 소통이 됨으로써 울주군의 세입 증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를 더 양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이용 못하는, 지방세과장님은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올해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울주군 지방세과에서 실시하는 성실납세자에 관련된 부분 이런 좋은 자료들은 홍보를 좀 하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감사중지

15시21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님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도 애쓰시고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1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관해 민원지적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여 건당 금액이 보통 100만원 이상이고 납기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5-53페이지에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2010년 4월～9월에 부과하였으나 납기미도래로 납부되지 않은 건이 20건에 약 3억1,036만2,000원이나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떻게 해서 납부가 되지 않는지, 미도래 됐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기간이 지금 6개월……

최길영위원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금액이 만일에 연말이 지나버리면 이 사람들 납부를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월부터 만약 부과를 한 것 같으면 6개월 안에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일반 지방세 납부가 2주 정도 되는데, 일반 지방세는 납입자가 납기를 잘 잊어버리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간이 2주니까 지로를 받았다가 다른 일을 하다보면 잊어버리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6개월이니까 잊어버릴 일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납기일이 6개월로 납부기한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체납 후에 독려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기 내라도 방문 징수를 독려해서 개발부담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민원인들부터 일단 주지를 시키고, 6개월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니까 부과기간이 너무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다가 기간을 좀 줄여 주십사하고 건의도 했는데, 개발부담금은 보통 2,000만원씩 많게는 몇 억씩 나가니까 아마 기간이 좀 길어진 그런 사항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선 부과가 아니고 개발이 된 이후에 본인들도 개발된 이익을 보고나서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도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것을 볼 때 납부기한 내에 내면 인센티브라든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인센티브제도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일찍 내나 납기 후에 내나, 그러면 6개월 납기 후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길영위원

가산금이 붙는다, 그러면 6개월 안에만 내면 되겠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일찍 내려고 하겠습니까? 기간이.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가산금을 우리가 60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건은 원금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6개월이 너무 길다, 3개월이면 3개월 정도로 해서 납부가 잘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아니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봤기 때문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이것도 한달 해도 안 낼 사람은 1년 해도 안 낼 사람은 안 냅니다.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개발부담금은 2006년도부터 부과를 했는데요 총 59억 정도를 부과해서 55억을 우리가 징수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징수율은 좋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남아있는 개발부담금 체납 열 몇 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 이것은 거의 납기가 미도래된 상태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징수 가능할 걸로 보고 개인별 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납부를 잘 받았다고 보고, 세외수입은 민원지적과에는 영 제로베이스이던데,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는 민원지적과가 징수율이 낮던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자료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민원지적과는 실적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좋은 걸로 돼 있습니까? 아, 내가 잘못봤나. 민원지적과 28.6%네요.
순걸

이순걸위원

89%입니다. 세외수입은.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방세과에서 목표로 준 것은 89%입니다. 이 자료에 28%라고 한 것은 납기미도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저 자료에는 28.6% 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과장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납기일 도래가 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기일 전에도 전화하고 방문도 해서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친절봉사행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실적에서 총 2만2410건이 처리된 걸로 돼있는데 전화민원 접수처리가 1만2000건이고 부서안내 1만 건, 무료대서 400건, 도서대출 10건으로 돼 있는데 전화민원 접수처리가 1만2000건이 맞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짜맞추기 한 것도 아니고 또 부서 안내도 1만건, 전화 오는 게 꼭 1만2000건에 맞춰서 오는 게 있습니까? 너무 성의 없이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숫자로 봐서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박동구위원장대리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민원실에 들어가면 입구에 도우미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법무사라든지 민원인들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미리 전화를 걸고 와서 찾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치는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5-50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현황에 대한 문제점 같은데 추진상 문제점 대책 및 미이용자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118건에 158필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이용한 게 92건, 미이용이 26건, 조치현황에서 미이용에 대한 이행명령을 11월30일 한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다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와 현재 목적대로 미이행하는 사례가 많을 줄압니다마는 2008년도 감사자료는 목적대로 미이용이 27건에 36필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미이행 명령은 11월7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09년도 감사자료는 목적대로 미이행이 21건에 23필지거든요. 여기에는 11월30일 이행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올해도 보면 2010년도 미이용 26건 39필지에 11월30일까지 이행명령을 내렸거든요. 하필이면 11월30일이라고 정한 의도 가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토지거래를 허가하고 난 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158필지 조사를 해서 실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169필지, 미이용 39필지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거기에서……

박동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날짜를 11월30일이든 다른 날짜든 간에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 감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기간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이행명령을 내리는 부분은 감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의혹이 좀 가고요, 그러면 재작년 2008년도하고 2009년도도 11월30일하고 11월7일로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행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거기에 결과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상세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를 피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날짜가 미이행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좀 내포가 돼 있었으면 저희들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누락됐고, 또 이번에도 11월30일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11월30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조건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도 안 할 시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작년에는 몇 건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건을 행정처분 해서 2,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번거롭겠지만 전년도하고 재작년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사실 민원실은 별로 할 게 없는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군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 민원지적과의 업무영역은 어찌됐든 얼마나 친절하냐에 따라서 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 인터넷에 들어가면 ‘군수에게 바란다’고 해서 창구가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8월25일자에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울주군에 229-7000번으로 전화할 때는 상당히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필 이날 민원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불친절하다고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친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말 불친절에 기분 완전 상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군수에게 바란다는 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문의사항이 있어서 052-229-7000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 분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하니까 아주 불투명한 목소리로 네라고 하고, 용무사항을 이야기하니 말도 끝나기 전에 주민세 쪽으로 연결해드릴게요.’ 하면서 전화를 받는 부분에 이분이 상당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황당한 경우가’ 해서 했고, ‘어느 곳을 전화해도, 요즘 아주 작은 마트에 전화를 해도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어느 시대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시면서 일하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십니까?’ 아주 격하게 질타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직원들 친절교육 하십니까? 개선 부탁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사전에 이 창을 자주 저걸 하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와 연관시켜 본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친절교육이라든지 방문조사라든지 여러 형태로 친절도를 직원들한테 주지를 많이 시킵니다마는 7000번 이 전화번호는 어느 부서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친절히 하는 건 교육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찾아가서 직접 친절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데리고, 이런 시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문 강사는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전국의 지방공단에서 우수사례로 인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으뜸가는 부분이 친절이라고 하거든요. 시설공단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직원들의 친절도가 우리 울주군 행정보다 앞서간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같은 기관 내에서 소통을 하게 해서라도 서로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꼭 외부강사만 와야 친절교육을 한다는 그런 선입관을 버려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나은 고객감동을 위해서는 행정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주군에 도 비정규직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분들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대외에 친절이라든지 이런 체감온도는 우리 울주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민원인들은, 특히 울주군민들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울주군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 교육도에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친절 교육을 할 때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정규직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공무원들도 어찌됐든 울주군에서 급여를 타고 울주군에 소속된 인원으로서 있을 동안만큼이라도 울주군에 귀속감을 느끼고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친절교육을 할 때 같이 동참을 시켜서 소속감에 의해서 울주군의 대외 민원친절도에 점수가 낮아지는 환경이 행여나 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에 동참을 안 시키고 있다면 이분들도 현재 소속되어 있을 동안만큼이라도 친절에 관한 부분은 대외적으로 그분들에 한해서 울주군의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그분들을 예외 시켜주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 친절교육을 같이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걸 검토해서 교육을 시킬 때 기간제 요원도 같이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민원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사례는 참 좋은데 실시가 3월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끝난다고 봤을 때 연속성은 있지만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삼는다면 3월에 선진지 견학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는 자체도 조금 저거하고요,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수공무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2,3개월 더하고 나서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다 하는 사람을 선발시켜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3월에 한 것은 우리가 지난해 우수한 공무원을 각종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또 방문민원 처리가 우수한 사람이라든지 바로바로 민원처리 위원들하고 한해 동안 평가를 해서 한 그분을 보내기 위해서 했는데, 기간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월 정도 되면 인사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인사교류가 있으면 친절한 공무원이 다른 업무부서로 해서 친절한 공무원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대민민원 부서와 상관없는 부서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민민원행정 인사교류가 있은 후에 새롭게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선발할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공무원 전화친절도 위탁조사에도 우리 울주군이 경과가 상당히 좋았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을 결과에 접목시킨다면 이런 부분들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전화친절도 위탁조사 부분들도 1년에 6월에 한 번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것도 동기부여를 주는 의미에서, 어찌됐든 친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기마다 한다든지 횟수를, 예산을 더 증액편성을 해서 공무원 친절도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함으로써 동기부여도 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더 친절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1회 실시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 더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전화친절도 조사는 저희들이 6월에 한 번 했는데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복무관계로 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한 번 정도 더 늘려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이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군부로서는 유일하게 20만 인구가 초과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5분 초과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긍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친절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인숙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관련인데요. 지난 6월에 조사를 끝내셨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KTCS라는 회사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본 결과 100점 만점에 91.39로 상당히 좋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자가 온양읍에 정순옥, 또 총무과 박복선, 보건소 김장수 해가지고 우수상 시상도 했고, 조금 불친절한 것은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점수는 91.39점으로 탁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안 된 부분이 뭔지도 알고 계시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안 된 부분.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조사표를 가지고 있는데, 14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앞의 10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다 나왔습니다. 100점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끝인사가 57.13으로 제일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화느낌도 76%, 어떻게 보면 이 2개가 전화를 끊었을 때 느낌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항목인데 이 2개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끝인사에 대한 항목이 뭐냐 하면, 어디를 체크했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중히 인사하는가, 민원인의 말이 종료되고 끊었는지 확인한 후 끊는가 이 두 가지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민원지적과에서 이 부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계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한 부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부서장 하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감사 대비해가지고 일부러 전화를 한 번 해봤는데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앞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해서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또 한번 교육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정인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사무감사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감사중지

16시26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님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문화관광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7페이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미집행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질의하고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6-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민간행사보조 9,500만원은 당초예산에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으로 1억원이 편성돼 있다가 1회 추경 시에 500만원 삭감조정이 되어서 9,5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상일보사에서 유라시아 그림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굉장히 괜찮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상일보사에서 당초에는 1억이 아니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더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경상일보사에서 취소요구가 들어와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1회 추경에 500만원을 감했다가 9,500만원을 했는데, 왜 사유가 미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경상일보에서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경상일보에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의 당초규모는 1억이 아니고 시에서 받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 자기들 그림전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전체 예산은 자기들이 시에서 받든 국비를 받든 우리군 예산이 당초에 1억인데 그러면 1억이 됐을 때 경상일보에서 안 됐으면 500만원은 뭐하려고 감액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500만원은 저희들 1회 추경 때 행사에 대한 민간보상금을 일괄적으로 5% 삭감한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삭감된 겁니까? 김대환 과장께서는 행사보조금 예산편성 시에 단체기관의 요구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쉽게 편성을 하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언론사도 있는데 왜 경상일보에만 유라시아 대륙탐방, 바위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바위에 우리 반구대 암각화 그림 정도입니다. 그런 종류를 가지고 전체를 전시회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런 부분에요.

최길영위원

민간행사인데 사실 언론사 아닙니까, 순수민간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것도 사유 미발생으로, 그때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못한다, 쉽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연계가 안 되어서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음부터는 김대환 과장님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안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편성해서 되지도 않는 예산 얹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못한 예산은 당초부터 편성하지 말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지금은 예비단계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낭비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119페이지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 결론적으로 하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어렵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걸

이순걸위원

이제 왜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하려고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의회 권영호 의원께서도 이런 부분에는 울주군에서 과도한 게 아니냐, 이래서……
순걸

이순걸위원

시작할 단계에서는 울산광역시하고 전혀 의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황이 되고 또 경기가 불황이 되고 또 1군 업체 요구했던 사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광역시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포시즌이 컨소시엄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건설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오히려 포시즌이 포기해 준 게 다행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쩔 겁니까? 지금 와서야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애초에 이 계획이 실행될 때 울산광역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2007년도에. 처음에 제도권에 올라온 2004년도에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의 사이가 묘한 관계로 있다가, 애초에 사업구상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3월에 관광지로 고시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명품울주 건설하려고 우리 군수님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특히나 우리울주군의 대기업으로써 있는 롯데재단하고도 이 사업을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대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투자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규모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은 얼마나 부담을 안고 있습니까. 내년 2월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시킬 겁니까, 어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아마 일단 해제를 시키는 걸로.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만약에 또다시 묶었다가 장기적으로 표류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은 재산권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억관광단지는 물론 고속철 KTX역 개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서부관광권으로 해가지고 산악관광개발이 꼭 필요한데, 또 그 조금 인접거리에 등억관광단지 온천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런 것 새롭게 하는 것보다 그 온천단지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그게 형성이 되면 등억관광단지하고 연계하니까 등억관광단지가 좋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이 늘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울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가 없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독단적으로 해놨던 모든 용역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현재 7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인 영남알프스 산악권 관광개발 관련 용역된 자료, 그 다음에 진하 도시자연근린공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놨던 사업들이 다들 상위법에 맞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사전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고, 또 울산의 가장 상징성이 있는 간절곶도 시하고만 협의했으면 저렇게 개발이 더디겠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는 우리 울주군이 협의를 안 해주다보니까 북구 정자에 가서 삼성하고 대그룹들 컨소시엄해가지고 대단위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해봐야 특이성 있는 게 몽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은 간절곶이라든지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자체가 울산광역시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개발이 더디고 있습니까. 또 이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나 저거한 겁니까. 개발행위를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그만큼 해놓고 이제 와서 시하고 협의한다. 국장님, 여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상북등억단지 개발은 전임 두 분 군수님께서도 개발한다고 용역도 두 번이나 개최했지만 시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사실 시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정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시된 것도 민간사업자를, 지난번에 개발 계획 때 민자유치를 한다고 용역계획이 되어서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포시즌이 우선협상대상자로써 결렬되고 해서 우리 실무진하고 시하고 5차 울산관광권 개발계획에 저희들 등억온천개발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한 사업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시에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시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지금 현재 와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강동권 개발과 같이 시에서 일단 주도를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대형프로젝트사업, 즉 말해서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등억관광단지라든지 간절곶개발이라든지, 간절곶도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시에 타진하니까 시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간절곶 개발 용역된 자료는 하나도 쓸모가 없답니다.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시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광역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 피해가 이제는 돌아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간절곶 새천년 해돋이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 얼마나 구상이 되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간절곶이 저 정도로 지금 현재 침체되고 개발행위가 저 정도밖에 안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또한 등억관광단지도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울산광역시하고 충분하게 검토 하에 해야 됩니다. 그 한 예로 지금 현재 삼동면에 대형 골프장과 종합위락시설 연수원 이런 것 연관된 시설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언론에도 안 나왔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것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똑같은 위치인데, 우리 울주군 관할인데 삼동이나 이 등억관광단지를 봤을 때 골프장만 예를 든다면 그 위치보다는 여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세권 가깝고 모든 여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으로 1군 회사들이나 기타 등등 대그룹들이 경쟁성 없는 사업에 뛰어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롯데에 여러 번 사업투자성 의사타진을 했더라면 그분들이 사업성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벌써 개발행위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우리 울주군이 등억관광단지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1군 업체 더 큰 대그룹이 들어오지,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삼동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서가 아주 심도 있게 접근이 되어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또 시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만 모여도 경주나 다른 지역으로 연수를 가야 되는데 저기는 연수원과 같이 통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락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좋은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대형프로젝트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먼저 한 번 해서 아, 울주군에 뭔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멋진 프로젝트같이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할 때 지적하는 부분이 제발 시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간절곶도 저렇게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봐왔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이런 프로젝트사업에 정말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러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걸 기안하고 용역줄 때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2월에 토지거래 재허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의 과감한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연관된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 수고했습니다. 등억온천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 자료에 의한 수치가 각각 다릅니다. 저희들에게 온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실적에 표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한 금액이고 감사자료에 3,400만원은 포시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낸 자료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아니오, 금액 1,974억600만원은 맞고, 그것 말고 면적이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면적이요?

박동구위원장대리

전체면적이 우리 감사자료에는 168만㎡거든요. 그런데 이쪽 추진실적에 나온 것은 153만8000㎡입니다. 그러면 14만2000㎡가 도망 가버리고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동구위원장대리

추진실적은 119페이지고 우리 감사자료는 6-82페이지, 그리고 사업연도도 감사자료에는 2009년도~2015년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 책자는 2010년~2018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베이스도 맞지 않는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질의를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감사자료에 뺀 부분은 제4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기준으로 뺀 자료입니다. 면적자체가. 그래서 아마 앞에 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 앞에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한 면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업기간도 차이 나는 것은 울주군에서 제시한 것하고 울산시에서 제시한 것이 차이가 난다 이 소리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앞의 우리 실적에는 실질적으로, 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등억관광단지는 아마 2008년부터 시행한 줄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감사자료에는 2009년도~2015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2018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도 각각 책자를 펼 때마다 다른 수치가 나오면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감사자료에는 아마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는 거고요. 제4차 울산관광개발계획이 201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감사자료에 신빙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데이터를 내놓으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책자를 낼 때는 수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7페이지 향토사료관 건립비 미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문화시설 건립에 시설비 1억4,400만원은 향토사료관 건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향토사료관은 지금 현재 구 온양읍 삼광분교에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옹기문화공원 내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 1억4,400만원 이야기입니까?

최길영위원

예, 미집행된 것하고 그 다음에 옹기문화공원 내로 옮기기 위해서 건립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억4,4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 끝나고 아마 실시설계 계약이 체결되어서 실시설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짓는 것은 확실하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짓는 것은 아마 내년부터.

최길영위원

설계공모를 했는데 지금 마감이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내용이 자료에는 안 나오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하고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원 내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우리 옹기마을 공원 내에 되어 있습니다. 부지위치는 엑스포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두동면 청사처럼 사유지가 발생해서 못하는 이런 예가 없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난 7월초에 우리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재위탁 심의를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절곶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념품전시판매관, 즉 말해서 울주군 공예협회가 운영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개 업체가 들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매출은 아마 조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다보니까 몇 개월 동안 공백상태로 있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2월부터 한 7월까지.
순걸

이순걸위원

공백상태로 있다보니까, 지금은 다시 재계약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한시적으로 올 12월27일부터 6개월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심의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역할이 있다보니까 우리 공예협회가, 즉 말해서 여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비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국비 7,6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여건으로 삼아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 부분이, 즉 말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없었더라면 할 용의가 있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생각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는 거기에 좋은 시설들 좋은 건물 지어 놔놓고, 또 우리 간절곶이 보통 명소입니까.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트장하고 회센터하고 판매장하고 연계해서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아마 내년에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활성화를 위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뭘 용역 용역만 하는데, 용역의 일번지가 울주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또한 영화세트장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예협회에서 지금 현재 영화촬영세트장을 통해서 관광객이오는 부분하고 좀 매치를 시켜서 상품을 개발해서 공예협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데 전부 똑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단지 여기에 체험프로그램 하는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 빼고는 없는데, 영화 욕망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움직이는 것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공예상품을 좀 개발해서 판매행위를 해야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세트장을 보고 우리 공예전시장에 와서 아, 이런 영화촬영하고도 연관된 제품이 있구나 해서 구입을 해 갈 텐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것을 좀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예협회 지원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또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층은 공예전시품 판매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2층은 커피숍이나 기타 등등 간절곶의 풍경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조성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꾸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런 부분에 지금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 건물을 우리가 공예품전시판매관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 2층에 그런 용도로 변경이 안 되고는 어느 단체가 들어와도 그 건물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공원법 적용 때문에 2층에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심의하면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내년 6월 이후에 할 것이 아니고 지금쯤이라도 2층에 관련된 부분은 빨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2층에는 다문 공예품을 관람하고 감상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6월30일 이후에 용역을 줘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정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표 6-55페이지 참고바랍니다. 5번 항목에 보면 관광상품 기념품포함 개발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자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관광상품개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아마 개발이 없다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관광상품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건이나 우리 지역의 특산물 이런 유형의 것이 있고요, 또 관광코스나 문화행사, 또 먹거리 같은 이런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크게 관광상품이 없다고 돼 있는데 업무추진실적 114페이지 보면 테마가 있는 울주여행이라는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지난 25일 발간을 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홍보물입니다. 관광홍보물.
인숙

정인숙위원

홍보물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3000부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 아직까지 전달된 적이 없지요? 책은 나왔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예, 이 책자입니다. 이걸 지난번에 KTX역이 개통하고 나면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1일 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라든지 코스별로 맞춰서 테마별로.
인숙

정인숙위원

그 책속에 관광코스가 들어 있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관광상품이라고 볼 수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홍보물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관광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품이라는 것은 물건이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팔고 주고받고 하는, 그것은 무료로 배부하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좁은 의미로 보면 그런데요 넓은 의미로 보면 저는 두 개를 같이 보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못 봐서 지금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울주에 아직 관광상품이 개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시점은……
인숙

정인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감사시점 2009년11월1일부터 2010년10월31일까지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2010년도에 신개발품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란 말씀이시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관광상품을 군에 등록해서 공식화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소장해가지고 상품이라고 개발한 것은 있지만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등록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걸 공식화하면 좀더 홍보나 판매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관광상품을 공모나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등록을 해서 좀더 발 빠른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이번에 옹기축제를 마치고 (물건을 들어 보이며) 이걸 하나 받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옹기로 만든 오카리나인데요 못 보셨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못 봤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모 업체에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품보다도 우리 옹기로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관광상품이라 할까 우리 관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이라고 할까 그게 좀.
인숙

정인숙위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홍보를 하자는 그런 의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특산물이라든가 옹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책자에 수록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눈에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옹기축제를 하고 엑스포를 하는 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울주를 홍보하고 좀더 관광수입을 높이자는 목적도 크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그걸 좀더 효과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는 대안제시입니다. 제 의견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
인숙

정인숙위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좀더 관심을 두고 우리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공예품전시관이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어딜 가나 관광지에 가보면 물품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전통공예품 중에서도 우리 울주군에서 인정을 하고 등록을 해서 공론화시키면 좀더 소비자한테 홍보하고 판매하기 쉽다는 거지요. 우리 울주와 관련이 되고,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정인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체육회 200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5,900만원 정도 체육회 운영비로 지출이 됐고, 민간행사보조금 체육대회 지원이 2억4,100만원 정도 군수기대회 및 각종 대회 출전지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010년에 운영실적 및 계획에 보면, 우리 군수기대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19개 대회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군수기 19개입니다.

최길영위원

19개 대회에 집행액이 보면 1억3,200만원, 70만원 끝자리 떼버리고 해도 한 1억3,200만원이 연중 군수기대회를 위해서 지출이 됐다 이런 이야기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10개 단체에 더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생활체육 이런 단체겠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체육회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체육지도자 있지요. 지도자 부분에서 남구하고 비교해볼 때 적습니다. 1년에 1인이 700만원 정도, 시민체육대회 참가비 우리는 3,300만원인가 이렇습니다. 남구 같은 데는 7,400만원 정도, 북구는 4,500만원정도, 체육예산은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남구는 시민이 한 35만이 되고 우리는 이제 20만인데 인구비례로 따지거나 이렇게 보면 적다 많다는 쉽게 평가할 일은 아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체육대회는 같이 나갑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최길영위원

단순하게 체육대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체육회 예산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 체육회 임원 자료에 의하면 회장 1인, 부회장 5명, 사무국장 1인에, 이사 20명 체육회 자체지침에 체육회 임원명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6-74페이지에 보면 회장 1명, 부회장 5명, 자문위원 4, 고문 2, 사무국장 1, 감사 2 이렇게 해서 이사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고 체육회임원 명단하고, 임원명단에는 감사도 없고 자문위원도 없습니다. 고문도 2명 되어있는데 고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상임부회장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여기 지금 체육회임원 명단 자료 받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줄까요. 회장 신장열 울주군수, 상임부회장 공석, 부회장 5명 짝짝 있고, 사무국장 있고, 이사 있고, 여성 이사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문위원이 4명이고, 고문 2명이고, 감사는 2명입니다. 체육회 규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렇습니다. ‘고문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인사 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장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하는데, 지금 군수를 그만 둔 사람에 한해서 고문으로 모시도록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우리 체육회 정관을 보면……

최길영위원

내가 지금 가지고 안 있습니까.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고문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으로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인사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회장한 사람은 군수 아니면, 군수가 체육회 생기고 몇 명입니까? 박진구 군수님, 또 한 분은 엄 군수님 저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구이며, 자료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또 할게요. 13조에 보면 자문위원 이렇게 해놨어요.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덕망 있는 인사 중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문위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러면 규약하고 이 자료하고 왜 이렇게 틀리는지, 또 여기에 임원현황에 보면 회장1인, 상임부회장 1인, 당연직 부회장 3인, 재정 부회장 약간 명, 당연직 이사·재정 이사 및 실무 이사 40명 이내, 사무국장 1인, 감사 2인 이렇게 해놨는데 감사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2인 해놨는데 체육회 규약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체육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체육회 소관이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과장님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9개월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9개월 되면 업무인수인계할 때 체육회 소관 다 업무 인수인계하실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명단을 오늘 처음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최길영위원

담당과장이 처음 봤다고 하면 말씀이 안 맞지요. 그것은 안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자료를 뺄 때 전에 낸 자료를 계속 답습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1년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감사 없습니다. 고문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문위원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이렇게 해서는, 체육회에서 예산을 1년에 몇 억씩 쓰는 단체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문서를 하면 안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상임부회장 1인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 정관을 한번 읽어줄게요. 그 중요성을. 임원의 직무에 보면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중요한 상임부회장을 지금 몇 년째 공석인줄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재곤 상임부회장하고 나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출장을 가거나 유고시, 유고시가 뭡니까? 자리에 없을 때 필요, 외국을 가거나 없을 때 그 자리는 상임부회장이, 상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부회장하고 틀립니다. 자리에 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주를 하는 게 상임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임부회장을 지금까지도 우리 울주군체육회에서는 그대로 놔놓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결원이 되어서 되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체육회임원 관계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끝나고 바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왜 이런 걸, 제가 울산광역시의 체육회 이사도 했습니다. 또 울주군에도 체육회 이사, 감사 다 했습니다. 저는 체육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이 울주군민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박태환 수영선수 알지요? 김연아, 또 여자 축구 이번에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 우승 안 했습니까. 한꺼번에 많은 군민을 감동시키고 희망을 주는 게 체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체육회 임원들 명단을 면밀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체육으로 하여금 우리 울주군민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준 일이 있습니까?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한번 해 보세요. 또 이번에 광역시 시민체육대회 안 했습니까. 우리 울주군이 몇 등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5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5등 했지요. 5등이 뭡니까? 5팀 나와서 5등 아닙니까. 좀 이쁜 말로 하면. 꼴등입니다. 꼴등을 등수로 주고 5등이라고 하는데 울주군에 지금 체육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습니까. 전국에서도 체육 인프라가 울주군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 많이 해주고, 돈 주고 시설해 주고 하는데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광역시 구·군 의원들 체육대회 했지요. 우리 울주군이 몇 위 했는지 압니까? 2위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울주군세에 맞추려면 1등 아니면 2등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성적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체육회 임원이고, 운동장에 옷만 입고 폼만 잡으러 다녔지 성적에 대한, 또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신인선수 발굴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이런 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이런 걸 신경 써야 됩니다.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좋은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울주군이 다른 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우리 간절곶 스포츠파크부터 해서 온양복지운동장, 우리 울주군에 운동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각 학교 체육관 다 있지요.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예산 많이 주지요. 무엇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옵니까? 한마디로 신경을 안 쓰니까 성적이 안나옵니다. 체육회 임원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데서 무슨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국장님, 체육회 상임부회장 언제까지 공석으로 놔둘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임부회장 관계는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일단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고요.

최길영위원

사실은 우리 군수님이 체육회 회장 아닙니까. 군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조직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체육회가. 안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체육지도자들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 과거같이 폼만 잡고 어깨 힘만 주는 사람 체육회의 임원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개혁을 하고 시정을 한다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다음에 상황이 개혁이 되고 정비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여자 축구활성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주군에 현재 9개 여자축구팀이 있는 게 맞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예산에 보면 각 팀에 2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그쪽으로 전달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전달해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울주군체육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울주군 체육회에 지원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울주군체육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한다 이 소리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울주군체육회에 바로 줘가지고 울주군체육회에서 아마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급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200만원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자체는 200만원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읍·면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체육회에 지원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합시다. 9개 단체에 200만원씩이면 2×9=18, 1,800만원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1,800만원을 일시불로 준다 이 소리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여성축구단 몇 팀에게서 제가 하소연 겸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횡포를 부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닐 건데.

박동구위원장대리

행사 때마다 100만원 줬다가 또 타러 가면 사람이 피해버리고 없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번 행사에 50만원 주고, 또 20만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말이지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한다고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정산검사를 완벽히 해가지고 이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정산서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돈을 직접 체육회에 주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집행한 부분에……

박동구위원장대리

지금 체육회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9개 면의 여성축구단에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행사 때마다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사 때마다 손바닥 벌리러 가면 100만원 한번 줬다가 또 50만원 줬다가 사람 도 잘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을 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는 그런 내용은 모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산에 나타납니다. 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대리

아이고 참나, 정산하는 것은 사후에 쓰고 나서 영수증 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1,800만원을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이걸 가지고 각 면의 9팀에 200만원씩 일시적으로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이번에 몇 군데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행사 때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한 번 행사하면 100만원 줬다가 한 번 하면 50만원, 20만원,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주고 제때 지급을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몇 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육회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보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0만원씩 나가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의 사실을 파악해 주시고, 돈 지급한 시점하고 보관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유용해서 쓰고 축구단에게 배분해서 지급하는 지 그 내역이 있잖아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체육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몇 년 전부터 군수기 체육대회 관련된 부분 통합개회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해서 각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합개회식하고 각 경기마다 소형으로 간단하게 개회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로써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통합개회식이 매년 10월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0월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통합개회식을 10월에 하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절기상으로 수영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전에 벌써 군수기대회가 다 치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사후에 통합개회식을 한다고 시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통합개회식은 1년 연중에 3월이나 이 정도 되어서 통합개회식 행사를 하고 연말에, 10월에 하는 것은 체육인들 통합개회식과 더불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체육인의 한마당 화합잔치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시기 때 하는데, 그러니까 통합개회식을 빌미로 삼아서 체육인 한마음 화합잔치가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개회식만큼은 울주군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정초에, 한 2,3월에 통합개회식을 어찌됐든 체육인들을 모시고 하고 그 다음에 체육인의 한마음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후시간대에 10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그것은 체육인들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실지로 선거 때문에 통합개회식을 못했습니다. 체육행사도 하반기로 전부 미뤄졌습니다. 집중적으로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늦었고 내년부터 연초에 통합개회식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올해 우리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서 상당히 방법이 잘못됐다, 그전에, 물론 10월에 군수기체육대회가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타당성은 있겠지만 그전에 군수기가 일어나는 단체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단체를 봤을 때는 이후에 통합개회식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사는 꼭 내년부터라도 정초에 통합개회식 행사를 체육인들 모시고, 또 유관기관단체나 내빈들 모시고 공통개회식을 하고 난 이후에 연말경에는 체육인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체육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다 됐고 모든 것이 절차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전체에 읍·면운동장이나 간절곶스포츠파크나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구성은 제주도 빼고는 저는 제일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울주군의 운동장시설은 구비가 잘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간절곶스포츠파크가 운영이 되기 전에는 울주종합운동장을 많이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간절곶스포츠파크가 종합운동장 규모로 다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남에 종합체육운동장을 지으려고 지금 현재 구성도 돼 있고 예산도 지금 현재, 개요도 여기에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비나 운영비에 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를 울주군 종합운동장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울주군 종합운동장 지을 수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없는 지역 삼남이나 언양 쪽에 읍·면 운동장 같이 하나 규모에 맞춰서 적정하게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나 건립하는 그런 방법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울주종합운동장은 2007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면 지난해까지 우리가 13억 들여서 했는데 재해나 환경, 교통영향평가까지 사실은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구역이 체육공원 시설로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하기 좀 곤란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윗분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부지매입이나 모든 관련 법률적인 검토는 다 끝난 부분인데, 거기에 삼남운동장을 지어주면 됩니다. 전면적인 포기가 아니고 삼남면 지역이기 때문에 삼남면 체육시설을 해주고 또 접근성이 좋으면 언양도 거기에 부지가 넓게 사져 있다면 언양과 더불어 체육시설을 구비해줌으로써 민원해결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울주군 종합운동장 규모로 지었을 때 연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절감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과장님, 울주종합운동장을 짓더라도 1년에 몇 번 사용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 서너 번 안 되겠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군민의 날 행사, 또 군수기 체육대회,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1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 이 행사를 위해서, 울주군에 종합운동장 규모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울주군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는 정말 검토할 단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른 부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문제가 됐던 세외수입라든지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울주군이 부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비근한 예 하나만 들게요. 울주군청사 건립기금에 의하면 1년에 200억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 7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70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울주종합체육공원을 삼남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면취소가 아니고 삼남면민이 필요한 체육시설을 이 공간에 지어주고, 또 지금 현재 읍·면 운동장이 없는 언양읍에도 이런 시설을 대동소이하게 하나 지어준다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차후에 운영비부분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종합운동장 대규모로 지은 운영비하고 읍·면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지은 운영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이 뻔히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국장님 말씀대로 2007년부터 시행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시행해야 된다면 너무나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코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읍·면 운동장 수준으로 다 해주자 이겁니다. 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50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차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어마을 지으려고 했을 때 울주군이나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반대하는 이유, 어찌됐든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짓는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다고 했지만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논란이 심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 위에 운동장 1년에 운영비 얼마 듭니까? 담당계장님.
1억 들지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지으면 그 정도 예산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했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중단 없이 계속 간다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이걸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협의를 해서 안 될 때는, 또 집행부의 확고한 소신이 없으면 해야지요. 약속을 한 부분이라면. 그러나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정말 심도 있게 호소를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지어놓으면 주민들 사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읍·면 운동장과 달리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정도 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접근성이 좋고 지역주민들 곁에 가까이 소규모로 있으면서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다한 예산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검토를 하더라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울주종합운동장 체육공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속기사, 분명히 기록하십시오. 자, 국비 112억원, 시비 128억원 분명히 얻어올 것이지요? 이것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 해가지고 500억원의 예산으로 울주군민종합운동장 짓는데 나중에 국·시비 못 받아오고 지방비 500억원을 가지고 이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 자료상으로, 우리가 매번 이런 걸 해보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하고 직접 할 때 정도 되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조그마한 예산만 들면 된다고 해 놔놓고 나중에 본 사업 시작할 때는 그 예산의 몇 십%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시비 확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나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이 국·시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울주종합운동장 하려고 하는 부지 거기에다가, 또 행정 검토다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소규모 읍·면 운동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방금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하고 시비부분은 사실저희들 계획만 했지 아직까지 지원한다, 안 한다는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 관계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행정이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종합운동장 관련되어서 질의한 지가 한 2년 전입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가 준공됐을 때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 울주종합운동장 체육공원에 관련되어서 우리 울산에 있는 유명 지역일간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이걸 건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울주종합운동장 지어서 1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세 번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운영비가 1년에 연간 1억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또 울주군 종합운동장 규모로 울주군에 지금 건립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합검토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정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지역민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에 의해서 국비·시비 이것 그냥 넣지 마십시오. 땡땡만 해 오십시오. 다른 것 같이. 분명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현혹시키기 위해가지고 국비 지금 당연히 확보된 냥 112억, 그 다음에 시비 128억 확보된 냥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확실하다고 하지 않으면 500억이라는 규모로 울주종합운동장 지어야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표기를 해놓은 부분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게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울주종합운동장이 타당성은 있어도, 울주군비 500억을 들여가지고 종합운동장 짓기는 무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시비가 확보된다면 주민과 소통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동의 안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진정하시고 그 정도로 하면 집행부에서 아마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6-56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체육시설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스크린골프, 실내골프, 당구장 등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권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행정에서 지도단속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에 대해서 지도단속 한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이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아, 분기에 한 번씩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다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저희들은 분기별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분기별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장대리

단속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당구장에 단속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법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위법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먼저 불법으로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아마 그런 실적을 못 잡았고 신고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당구장이 운동시설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건전체육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구장 내에 가면 담배연기가 정말로 난무합니다. 안에서 술 먹고 담배 이런 것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던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도 단속한 근거가 없다는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체육시설인 만큼 쾌적한 분위기 내에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다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리고 6-4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는 시설공단에서 아직까지 미수금이 100만원 정도 있고, 또 공공시설 사용료 시설공단이 약 1,086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왜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부는 사용하기 7일전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래된 기간동안에 징수결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체납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끊으면 사용하기 전에 7일 전까지 끊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7일 전 같으면 23일이 남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는 10월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10월말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징수결의만 하고 돈은 납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체납은 아닙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체납이 있는 것은 공공시설 운동장 사용료가 있는데 9건에 97만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체납이 체납이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9건에 97만8,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우리가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전에 취소를 하면 100% 환급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5일전에 하면 50%를 환불해 줍니다. 2일전에 하면 80%를 환불을 못 내주고, 20%밖에 못 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지로 사용을 안 하고 내일모레 사용을 하는데 오늘 와서 사용 안한다고 포기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80%를 내야 됩니다. 20%는 반환해 주고. 이게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하는데도 80%의 돈을 내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요. 이 돈이 사실 미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반 주민들은 내가 사용을 안 하는데 왜 돈을 내노,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가 계속 들어오면 제가 그랬습니다. 대관을 해주지 마라, 미납된 돈을 받고 대관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97만원쯤 되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수치상으로는 100만원이 아니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 부분은 10월말까지 했는데 오늘 현재는 97만원입니다. 아까 김 과장 말씀대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못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이것은 받을 수 있다 이 소리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200만원 중에 남은 것은 97만원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체납은 아니고 우리가 징수결의한 데에 대해서 시기미도래에 의한 체납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5급 공무원 워크숍 때 제안을 하나 하셨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무슨 관계요?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문화관광축제 추진위원회 법인 설립하자라고, 그러면 뒤에 담당 계장님들이 만들어 준 자료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5급 공무원들 워크숍 안 있었습니까. 간부 공무원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 가서 김대환 과장님께서 울주군 문화관광축제추진위원회 법인설립을 하자고 제안을 하나 안 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냈습니다. 기억이 깜빡해가지고.
순걸

이순걸위원

뭣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기억이 깜깜해가지고……
순걸

이순걸위원

자, 그것 제안했던 사유가 이겁니다. 우리군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관광, 농산물, 산악레포츠, 해맞이, 달맞이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총괄하는 축제추진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축제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 체계성, 종합적 관리 등을 도모하여 예산절감 및 민간전문가 조직을 통한 노하우축적으로 지역 소득증대, 예산절감 등 축제이벤트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 그 다음에 현재 7개 정도의 군 주최 축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소요예산은 약 7억 정도인데 이런 걸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법인을,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나 결성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의제로 낸 기억이 안 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 번 낸 것 같은데.
순걸

이순걸위원

뒤에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만들어줘서 내기만 냈고 아직 구체적으로, 뒤에 계장님 전문성 있는 분 누굽니까? 이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실 분.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한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축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1회성으로 계속 축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제안이 나오거든요. 공무원은 항상 인사에 의해서 교류가 되다보니까 전자에 있었던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은 1년 있다가 또 다른 자리로 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다음연도에 오는 공무원들은 이 축제를 위해서 또 새롭게 연구 검토하게 되고, 기본적인 매뉴얼 없이 시작해야 되는 이런 사유들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 법인설립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옹기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특구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보다 오히려 통합해서 울주군의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나 조례로써 만들어놓으면 각 사안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민간인도 하고 교수도 하고 해서 울주군축제를 전부 다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가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연속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노하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제안만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전혀 없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올해도 아마 축제를, 시에서도 축소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아마 공식인증을 받은 축제는 외고산옹기축제, 불고기축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로쇠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축제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 제외됐고 지금 축제라 해도 실질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축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축제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 부분에는 좀, 이번 시에서 축제를 축소함으로써 생각을 좀 못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대가 맞거든요. 시기가. 왜냐 하면 울산광역시에서도 태화강 물축제라든지 고래축제를 통합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태화강 물축제라든지 고래축제 등을 통합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시의 방침하고 지금 과장님이 제안한 울주군 문화관광축제추진위원회 법인설립 이것하고 거의 맞아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억수로 좋은 제안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 좀 시켜서 정말 검토를 하시라 이겁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축제추진위원회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는 조금의 정통성을 가지고 울주군의 7개 축제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축제도 여기에서 검토하고 심의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유급으로 간사를 1명 채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던 사례들을 만들어 놓고 하면 연속적인 효율성,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매년 축제 때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용역업체 선정할 때도 과거에 이러 이렇게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매뉴얼이 있겠다 정리를 하면, 매년 축제 때마다 각 실·과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축제 담당부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정돈만 되면, 동의하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 추진위원회 법인설립을 5급 공무원 워크숍에서 제안을 했다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제안만 해 놔놓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김대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전 계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준비하느라,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외고산옹기축제까지 함께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공무원들 휴가 없이, 밤낮없이 전 업무역량을 세계옹기문화엑스포에 전력투구를 다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표창이나 연말에, 아니면 더 위에 표창을 상신할 때 우리 울주군 문화관광과에 엑스포와 연관되어 있는 담당계장이나 이런 부분을 상신해서 이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사실 옹기엑스포나 옹기축제가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인데도 부의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옹기축제나 엑스포관계 표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상신을 하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 사람 별도로 대체휴무를 다 실시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격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할게요. 지금 현재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간이역을 만들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철도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간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철도청 관련된 인사들에 의하면 거론조차 하지 말아 달랍니다. 거론을 하는 그 순간에, 철도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그러면 당장 원상복구 시켜버린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행정에서 언론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상황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언론보도가 간이역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해가 된다는 부분을 좀 감지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철도청이라든지 철도공사에서는 이 하나 사례를 만들어놓으면 전국적으로 이런 세계엑스포라든지 비엔날레라든지 기타 등등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간이역 설치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할 것이고, 또 간이역을 설치해 놔놓고 그걸 원상복구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사례가 되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철도청의 고위관계자가 돼도 해주겠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난번에 한 번 협의를 해보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하는 옹기축제기간 4일만큼만 사용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간이역을 상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상시사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다문 그대로라도 보전이 되면 훗날 외고산옹기마을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아, 저기는 엑스포 할 때 간이역으로 만들었던 장소인갑다’, 그런 관광적인 의미도 살아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그걸 상설화 시켜달라고 언론에 보도하는 행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안 해 주시길, 거기에 연관돼 있는 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체육시설이용에 관해서 불편사항에 있어서 질의를 좀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부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서생 신암리 복지운동장 있잖아요. 여기에 행사를 타 운동장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시설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배수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서쪽에 하고 동쪽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배수로 뚜껑이 철 아미(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하다가 거기에 넘어져서 손가락이 이래가지고 인대가 나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배수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가 있어서 운동장도 좁을 뿐 아니라 운동장 가까이에 첫 번째 배수로가 있고 두 번째는 스탠드 쪽에 있기 때문에 스탠드 쪽에 있는 배수로 그것 하나만 해도 거기 물을 충분히 다 빼고도 남습니다. 남는데, 안쪽에 있는 배수로가 육안으로 전부 다 아미(그물)처럼 철망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축구를 하러 들어가서 공을 차다가 터치라인 가까이 넘어지면 거기에 바로 꼴아 박습니다. 머리 터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팔 다쳐서 병원에 간 사람도 있는데 운동장 가까이 있는 배수로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요?

최길영위원

아니, 안쪽에 있는, 운동장 가까운 쪽에 있는 배수로를 폐쇄시키고 거기에 우레탄이나 뭘 깔아가지고 보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거기 배수로 넓이가 한 50cm 됩니다. 두 개나 있습니다. 달아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하는 데도 지장을 주고 선수들에게 위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어내고 거기에 토석을 넣어서 메꾸라(메꿈)시켜서 나라시(편편하게 함)해가지고 거기에 우레탄이나 바닥 깔아놓은 것 안 있습니까. 고무우레탄을 깔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조잔디를 더 깔아서 넓히면 거기에서 운동시합을 하는 중에도 옆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이런데,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 위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부상을 입었고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정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걸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체육전문, 시설관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서 검토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복지운동장에 보면 사용도 안하는 화장실이 엄청 큰 게 4개나 있습니다. 화장실 공화국입니다. 화장실 지을 때 1억씩 든 건데 지어놓고 운동장 가까이 있는 한두 개는 쓰고 윗부분에 있는 2개는 사실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런데도 그대로 흉물처럼 방치를 해 놔놓고 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축구를 하면 씻을 데가 없어요. 샤워를 할 데가. 화장실 일부를 개조해서 샤워시설을 해달라고 내가 시설공단 관리과장한테 두 번 전화를 하고 했는데 결국 다른 운동장 형평에, 다른 운동장은 그런 건물이 없는데 새로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조금 만 달아내면 샤워 정도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는, 거기에 여자는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만 남녀평등을 위해서 샤워시설을 함으로써 축구를 하고 간단히 머리나 감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빈 건물 화장실, 실질적으로 화장실이지만 사용 안하는 화장실은 윗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4개인데 2개는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가까이 있는 화장실 일부를 스라브 좀 달아내서 개조를 해서 샤워장 시설 보완을 해서, 돈이 없으면 특별회계를 가지고도 하고, 또 운동장의 단점이 뭐냐 하면 행사를 할 때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여러 번 군에서 할 때 불편사항을 느꼈습니다마는 행사할 때 앰뷸런스도 못 들어갑니다. 차가 위에 오기 때문에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즉각 운동장 안으로 차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위에 길을 내놓은데 스탠드를 하나 줄여가지고 위로 차가 진입이 되어서, 큰 화물차는 아니더라도 1t이나 2t 포터 이런 것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스탠드 윗단 하나만 줄여버리면, 행사시에 이놈을 들고, 거기에 100m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거기 운동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푹 꺼져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계단을 몇 단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노약자, 이번에도 우리가 경로잔치를 거기에서 했는데 노약자들이 거기에서 하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르신들 다 모셔야 되고 마을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다 이고 날라야 되고 이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하지 말자고 아우성입니다. 다른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 일일이 먼 데까지 들어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 이런 것은 국장님 조금 시설보완을 통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저희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저희 총무국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1년 농사지은 것을 이틀 만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우리 군민이 잘살고 행복한 울주군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총무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