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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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위원장

지금부터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기초생활보장지원, 복지협의체 운영 보훈업무 활성화 등 생활지원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39페이지, 2010년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38페이지에 2009년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현황이 대상이 1849가구이고 신청호수가 2055호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대상이 3110가구이고 신청호수는 1761호인데, 2008년도산을 지원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2008년도산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산을 지원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침서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사무실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몇 년산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문 내려올 때 몇 년산이라고 명기되어 오면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냐는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항상 명기되어서 내려옵니다.

김민식위원

137페이지 참고하시면 2009년 당해연도에 2009년도산 일반미를 지원했습니다. 대상가구 2040가구에 5542포를 지원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한 2010년도도 보면 2009년도산 일반미를 대상가구 2204가구에 4695포 지원한 사례가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정부에서 그런 지침서가 통상적으로 언제 내려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연초 아니면 6월말에 내려옵니다.

김민식위원

정부에서 2008년도 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보낼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부차원에서 한다면, 본 위원이 믿지 못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 집에 아이들에게 새로 나오는 햅쌀도 많고 한데 2008년도산을 먹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침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제출해 주시고, 그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사례들도 지침 내려온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정부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이든 2010년이든 그 해 생산되는 쌀을 지원해야 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쌀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차상위계층이라면 정말로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에서,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상당히 질타할 부분입니다. 내 아이가 그런 쌀을 먹었을 때 기분 좋겠느냐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 올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은 햅쌀밥 먹고 차상위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2008년도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이 먹었을 때는 좋고, 동등한 입장과 그분들이 이 사회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그런 지원을 받는데 2008년도산을 지원하는 것은 도대체 정부차원에서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군에서도 정부에 대대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도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연말연시가 아니라, 쌀을 그런 것은 지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을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2009년도 일반미 구입단가 4만1,550원 시중가가 3만7,566원, 139쪽에 구입단가 3만8,650원 시중가가 4만732원, 김민식 위원님은 왜 2008년도 쌀을 줬느냐 하시는데 시중가가 4만 얼마인데 구입단가는 3만 얼마, 어떻게 된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38페이지는 포대당 구입단가가 4만1,550원인데 시중가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어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다시 수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4만2,784원이라고 수정해 줬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려야 하는데 어제 늦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침에라도 자료를 줘야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침에라도 빨리 줘야죠.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중가하고 안 맞는 자료를 주고 감사를 하자면 이야기가 안 되죠. 어제 자료를 똑바로 챙기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밤에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해가지고 책자도…….

서재갑위원장

변명하지 말아요, 아침 일찍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그만큼 틀려가지고 똑바로 한다고 해놓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격을 보니까 2009년도산이 2008년도산하고 가격도 같고 이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건의해야 될 부분이고 가구당 몇 포씩, 무한정 신청하는 것은 아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무한정 신청은 못합니다. 가구수 인명수에 따라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전체 몇 명인데 신청 가구수는 몇%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신청호수는 9.3%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2010년도 차상위계층이 5.7%, 가구수가 1324가구밖에 안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전체 신청했다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구수는 그래도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가구원 수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가구원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1000명 같으면 한 사람이 한 포씩 신청할 수 있으면 1000포를 다 신청했는지 아니면 50%만 신청했는지, 왜 묻느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한 신청이 몇 %된 건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계장님, 대충이라도 데이터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정부양곡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이, 2008산이나 2009년산이 내려오다보니까 질이 떨어진다고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40%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000포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미질이 안 좋으니까 안 먹겠다, 그래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먹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몇 % 되느냐, 40%밖에 신청 안 한다는 거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40%밖에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40%밖에 신청 안하는데, 2009년도도 아니고 2008년도산을 하니까 더더욱 신청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햅쌀, 당해연도에 생산되는 양곡을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쌀을 지원한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세대에 정말 좋은 쌀을 제공해서 그 분들한테도 우리와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 건의서 내지는 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40%밖에 신청 안 되고 양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건의서를 분명히 제출해야 됩니다. 서재갑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상합디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퇴근 안 했는데 그 이야기도 없었고, 오늘도 아침에 와서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생활지원과 이외옥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2-16쪽 봐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 제일 위에 교육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학금, 수업료가 287명, 교과서대가 285명, 부교재비 520명,학용품비 등 805명, 총 3억7,500만원 책정되어서 2010년10월30일 현재 28%인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는 4억3,000만원인데 18%인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올해는 2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걸 다 쓸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교육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입학금, 수업료는 287명이고 교과서대가 285명이고 부교재비 520명, 학용품비는 805명인데 인원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입학금하고 다 틀리죠. 1학년은 입학금 나가고 2·3학년은 안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다 틀립니다.

정광석위원

교과서대하고 학용품비 인원이 다 틀리는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인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광석위원

그러면 교과서대는 고등학생은 주고 초등학생은 안 주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 나갑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과서대는 285명이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은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교부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광석위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이런 것도 전 학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해서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정해져 있을 건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인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같은 인원일건데 틀리는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이 포함되고, 부교재비하고 인원수가 틀리죠, 지원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40%,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52%, 긴급복지 87%,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산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1월29일에 7,500만원 나갔습니다. 정문화학교는 3월9일에 600만원 나갔고 사랑방운영비는 2월23일에 200만원 나갔습니다. 12월 정산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나머지는 정산되었고, 일부는 10월에 나가서 정산이 안 되었고,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 받아 집행 정산여부를 검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1월, 2월, 3월에 나갔는데 정산 안 한 건 왜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문화학교는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3월9일 적어놓았는데 이거 가짜입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도 1월29일이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월29일이라도 12월까지 운영비이기 때문에 12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광석위원

사랑방 운영비도 2월23일 지급했는데 200만원 이것도 12월까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15일 이내는 기일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을 받아서 검토해서 투명성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안 하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문화학교 사업비는 연중 사업이거든요,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 안 된 것으로.

정광석위원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것은 모르겠는데 200만원 줘서 1년간 운영한다.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정산서를 받아서 정말 올바로 썼는지 관리 감독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되었고 올해 또 지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나오게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정산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랑방 운영비도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았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분기별로 50만원씩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4/4분기 것을 12월 예정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산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 그렇게 내줘야, 우리 의원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울주군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리인으로 묻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면 이해를 못하지요. 내년부터는 자료를 알 수 있게 만들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면 29쪽에 정산과정에서 카드 그은 부분하고 간이계산서는 어떤 식으로 해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느 부분은 카드로 꼭 그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만원 이상은 카드로 하라고 지시하고 해 놓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만약에 카드가 안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카드가 안 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붙인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산은 확실히 한다고 보고, 정광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정산일자가 12월예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2-9쪽에 펴보세요. 중간쯤에 ‘보조금 정산 철저해서 민간보조금 집행 시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받아 집행 및 전산과정에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조항을 적어놨어요. 진행 중인 것은 12월이라 치더라도 15일이 넘어서 정산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산은 정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15일 넘는 것이 있다니까요, 짚어 볼까요? 정광석 위원님 말씀처럼 정산기일이 15일이니까, 그리고 카드부분도 철저히 해서, 공짜처럼 어눌하게 써가지고 정산서 대충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해 주세요. 기일을 맞춰서, 의원들이 봐서 지적을 안하도록 해놓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맞잖아요. 12월 정산 예정이라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끝난다고 비고란에 적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질의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 직원이 다른 부서보다는 첫째가 친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세대들, 또 차상위 계층이 많은데 친절히 대하고, 읍·면에는 보면 상당히 잘합디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하던데, 그 반면에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등등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홍보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수당이 나가죠?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기초생활은 국가에서 많이 홍보하니까 그렇고, 의원들한테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을 통하거나 이장을 통하거나 전달이 안 됩니까? 장애인수당은 아직까지 모르고 신청 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읍·면에 직원이 나가거나 이장 회의때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상자들을 모아서 공무원들이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수시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안받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직영하고 위탁하고 몇 차례 지적 아닌 건의사항으로,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왜 금년에도 위탁 안하고 직영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전문성이 없고 해서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기반 구축도 잘 안되고, 운영의 활성화도 안돼서 저희들이 다시 직영으로 돌려서 기반구축을 다한 상태고 2008년과 2009년에는 우수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반구축도 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좋은 법인이나 실력이 있는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초에는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위탁을 할 수 있게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전에 참전유공자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6.25만 하다가 월남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보훈단체 소속이 9개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6.25나 월남전에 수당이 나가겠지만 다른 단체는 운영비 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사지원금 외에는 없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읍·면 자체에서나 군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특별한 행사는 없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보훈유가족들에게 설 명절, 현충일에 특별한 선물이 지급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명절 때 저소득층 보훈가족에게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일반가정은 안나가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층에 상품권 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사한다고 돈을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 행사비로 쓰고 하는데 생활지원과에서 6월달 만큼은 읍·면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하거나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북 같은 데는 재향군인회에서 6.25참전용사들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좋던데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꼭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읍·면 청년회에서나 자생단체 여성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6월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크고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권유를 했으면, 이 분들도 장애인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 분, 자식 혼자 두고 있다가 자식 잃어버리고 부부가 노후로 있는 분, 이 분들이 국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인데 물론 보훈청에서 연금은 지급되고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은 풍부하게 못해 주더라도 마음적으로 6월달에만이라도 울주군민들이 이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6월달 호국보훈의 달 정도는 그런 행사도 추진하는 것이 안 괜찮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체 군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위안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 말씀이지요?

권영호위원

예.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각 단체별로 위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북면 재향군인회에도 1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양쪽에서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는 것이 나은건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권영호위원

꼭 우리 군에서 아니더라도 읍·면청년회라든가 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9월11일하고 12일에 범서에서 주민서비스 박람회 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봤는데 정산내용에 보면 이벤트비가, 전체 예산이 1억인데 보험료 70만원, 부스 및 무대운영비가 2,300만원, 무대공연 380만원, 1억중에 이벤트비가 7,150만원입니다. 이틀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비스박람회 목적 외에, 물론 이벤트 행사해서 좋은 것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70%가 이벤트 경비라는 것이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벤트는 50개 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몽골텐트하고 안에 전기·수도시설 때문에 전기공사한 그런 경비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부스 및 무대운영이 몽골텐트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스 및 무대운영은 참가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에 무대하고 몽골텐트하는 것이 7,150만원이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대형스크린 설치, 앞에 현수막, 베너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울주군민 전체 서비스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못했고 올해 2회째인데 8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홍보했고 주민들이 나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자, 그리고 권역별로 해야 된다, 남부·중부·서부권으로 나누어서 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서부나 남부는 생활서비스박람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해마다 오는 사람만 참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부스별로 해당되는 단체 소속 회원들,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집니다. 언양에도 한번 하고 남부도 하고 하면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박람회가 있다는 것을 알텐데 범서에서만 계속 하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점이 있어서 대책으로 격년제로 하면서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에 한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산 상세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5000명 정도 왔습니다. 예산이 이틀에 비해서 너무 방대합니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격년제와 남부권과 서부권을 오가면서 확대해서 폭을 넓히고 울주 주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격년제로 하시는데 울주군 전반적인 행사를 보면 대형무대, 또 부스 설치, 이런 제반적인 예산이 거의 50% 이상에서 70% 육박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행사 또한 그렇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말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날 참여해서 체험할 부분도 체험해 보고 했는데 다양성, 장애인 부분이나 비상시 올라가는 부분도 참여를 해 봤는데 참여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내실 있는 행사보다는 행사시작하고 가수오고, 볼거리 좀 보여주고, 이런 데 치중하다보니까 근본취지는 퇴색하고 보여주는 식의 행사가 되다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실 있게 접근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수업한 내용들을 무대에서 발표하게 유도했습니다. 저소득층도 참여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도 했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것은 이벤트사를 좀더 저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에 치중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토요일에 몇 명 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000명 정도 왔다갔습니다.

김민식위원

일요일에 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개회식할 때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개회식은 관련 분들이 많이 오시고, 회원들, 그 분들은 참여보다는 당연직으로 와서 봉사내지는 회원사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5000명 왔다고 하는데 첫날은 3000명 온 것으로 기록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실 있는 행사에, 아까 말씀드린 부스, 이벤트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여서 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기 있는 부스를 안 부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 각 단체에서 폈다 오므렸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아껴서 더 주민 속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런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실적은 홍보 쪽으로 말씀하셨지요. 1억을 들여서 이틀간, 실적이라 해 봐야 회원사 이용하는 분들, 본 위원이 봤을 때 다양하게 개선해야 되고 이틀에 1억을 투자한 만큼 볼거리와 알림거리, 참여거리를 대안책으로 많이 강구해서 정말로 주민 속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부스 운영 지출 되는 부분,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감하면서, 남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건 관련해서는 정산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정말 격년제로 하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주민들에게 정말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받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산서를 보면 부스 및 무대운영비 2,300만원, 또 부스운영비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무대공연은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각 종합복지관에서 참여할 때 1인당 얼마씩 실비보상 해 줬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출결의서에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거긴 없습니다. 없는데, 1인당 참여하면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비라든지 머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벤트에서 무대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스에서 무대공연하면 지원비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벤트에서 하는 것은 마술이나 가수가 온다든지 이벤트에서 다 데려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감사중지

11시1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2-2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경상)이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법에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일몰제 방침을 철저히 적용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 7,524만원 죽 내려오는 건 왜 이래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을 기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과목이 똑같으니까 전체예산을……

서재갑위원장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산액 해 놔놓으니까 전체 예산을 넣었습니다. 307-01에 대한 예산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내가 보기에 구역구역이 다 7,500만원 이렇게 봐지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예산과목이거든요.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2-27쪽 엄수자 외 1명 이 표기는 보조금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4만원 되어 있는 거요?

서재갑위원장

24만원입니까, 2억4,000만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4만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재갑위원장

7,450만원 이거는 전체 예산인데, 표기방법이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산액 해놨기 때문에 과목이 똑같으니까 전체 예산이라고 보고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넣은 게 아니고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일몰제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합니까?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지속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들만 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인 부담환급금은 자기들이 병원에 많이 안 갔을 때 본인한테 환급을 주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동일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는데 성과를 안보고 목에 박힌대로 이렇게 지원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병원에 많이 가는데 저소득층이 병원에 안가고 병원비를 아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정부예산을 아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이런 대상자가 그 외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왜 목을 박아서 이 사람들만 계속 주느냐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같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우춘자 외 8명……

서재갑위원장

죽 있잖아요, 지난도에도 예산편성하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우춘자 씨가 작년에도 병원을 많이 안갔다, 올해도 많이 안갔다 하면 달아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병원비를 아꼈기 때문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제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의료비가 3만원 나왔을 때 2만원 이상 되는 금액의 50%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가.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박동화 씨 같은 경우에는 167만원을 정산했는데 본인부담이 얼마되는 택입니까? 의료비가 많이 드는 택인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본인부담금상환제가 있고 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박동화 씨는 장애인보장구급여비입니다. 보장구를 구입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이거는 자부담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전액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전동휠체어, 목발, 지팡이, 보청기, 망원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언양 지체장애인지회에 휠체어가 두세 대 내려오는 게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서재갑위원장

200만원 내고 100만원 보조하는 게 있던데, 여기서 관리 안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저희 과에서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45페이지 효율적인 통합조사실시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면적인 통합조사시행에 보시면 사회안정망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계층이 과장님, 어디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녀가 있으면서도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부모가 혜택을 못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세대도 사각지대에 포함이 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싶어도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도 단절되어 있으면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사각지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말할 것 없이 어려운 계층들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각지대의 영역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적장애인, 실질적으로 요구자체를 할 수 없는 계층자체가 지적장애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부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세대 및 졸손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지적장애인 현황을 가지고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장애인팀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 과는 아니지만.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인이 봤을 때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근래에 울산 동구에서 지적장애인 부모가 일을 하는 사이에 불이 나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폭력피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부모의 지적장애인 경우에 범죄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고 생활환경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런 가정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복지관에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일을 하러 가면 낮에는 주간보호시설에다가 위탁을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길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적은 것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있어야 애들을 이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에 보면 자치센터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에는 2명, 면에는 1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다보살필 여건과 환경이 안됩니다. 또 현안 업무도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볼 수 있는 부분에 업무량 과중으로 해서 읍에는 2명, 면에는 1명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돌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역부족입니다.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저희 과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만 조사만 하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부정수급자라든지 변동사항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관리팀이 있어야 되는 데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인원이 부족한데 제반적인 노력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지원부에서 아이들 급식비도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다 합니다. 회의 갔다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있고, 변동사항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수당, 보육수당까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금융조회라든지 소득조사를 못한다. 팀을 우리 과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를 맡고 있는 사각지대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만 하는 걸로, 다른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점검하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울주군 자체가 도농복합지역이고 서울의 1.2배나 되는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다니까 읍에 2명, 면에 1명이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과 미팅도 해본 부분이 있는데, 관련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야기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읍에는 두 명이 있고 면에는 한 명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관리가 안된다 이거죠, 어떤 형태든 실태조사를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는지 또 복지보장 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 자체가 소관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도농복합지역이고 특수함을 봤을 때 광범위하게 펼쳐져있는 부분에서 사각지대를 조사할 수 없는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보충이 돼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하지만 군의 입장으로서는 총액임금제이 기 때문에 증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직원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군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모든 신청은 읍·면에서 하고 조사는 군에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때에도 대사작업이라든지 변동사항 처리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기획실과 관리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김민식위원

실태조사방법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지시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각지대는 읍·면에 있는 직원이 아니면 어떻게 해 볼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읍·면담당자하고 간담회내지는 어려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얘기는 합니다. 읍·면의 고충사항이라든지는 출장나갈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들은 내용을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기만 듣고 검토하고 끝냅니까? 본 위원은 검토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면 실행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더 받고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사부분에서 읍·면에 계신 담당자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도 민간단체나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돼줘야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 현재 공무원만으로는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인원충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충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님께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가서 직제개편이 될 때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조직관리 부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읍·면하고 군하고 이장님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누락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자기가 더 잘 알고, 자기가 어려우면 면이나 주위 지인들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해당이 안되느냐 묻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분에 일일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관리를 못하는 게 미흡한 부분이지 실태 조사는 완벽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충원 관계는 조직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인원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경제복지국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직제 개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제개편은 20만이 됐고, 국으로 신설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고민할 내용이고 현재는 현재에 맞게끔 대안을 세워서 접근해 줘야지, 아직까지 미확실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늘 소외되는 부분이, 성토목 장래?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도 간담회를 가져보고 미팅도 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소수 인원이지만 그분들한테 참여거리와 알거리를 주면서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가줘야 되고, 본 위원이 인원충원 관련해서는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과 12개 읍·면 담당자들한테 간담회를 개최하십시오. 개최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분들의 말 못할 심정도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도 읍·면 이장님들과 같이 움직이고 조사한다고 하지만 실물을 맡은 담당자는 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렵다면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제안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해줘야지, 복지라는 것은 오늘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당장 실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힘과 용기를 줘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김민식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희망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14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기금조성 총괄 안에 2010년도 수익이 6,822만7,000원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에 조성액이 3,661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095만7,000원이고 그런데 조성액은 3,661만원인데 수입이 6,822만7,000원이 되어서 3,161만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기금조성할 때에는 예측을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기타수입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다.

정광석위원

기타수입이 뭡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보장기금징수라든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에 공란이 되어 있어요?

정광석위원

기타수입이 제로인데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밑에는 기금조성 계획이었고 위에는 실적인데 조성계획이 예측못한 금액인데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에 어떻게 불어났다고 기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죄송합니다.

정광석위원

기금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이 났을 때 그때 똑같습니다. 기금조성금액이 8억9,500만원이고 융자금이 1억9,700만원이죠? 융자금 집행내역만 해놓고, 융자금은 포함시키라고 해놨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돈 빌려준 총 금액이 1억9,700만원 맞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대출해 준 금액이 1억9,700만원이다 말입니다. 저번에 세입·세출 결산할 때 1억9,700만원을 합산을 시켜서 기금총액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하면 어떤 형태로 됩니까? 융자금 총액 1억9,700만원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지금 현재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석위원

그렇죠, 채권 총 금액이.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채권총액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돈 빌려주는 것도 자산잡아야 되는 겁니까, 안잡아야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표기를……

정광석위원

기금조성 총괄 안에 10월말 현재액이 8억9,510만3,000원이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8억9,510만3,000원 이게 다라 말입니다. 그런데 대출금액이 1억9,700만원이 있는데, 대출금액 1억9,700만원 있는 거는 계장님 알고 있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10월말 현재는 잔고만 되어 있는 걸 표기해 놨습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승인할 때, 돈 빌려주는 거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포함시켜서 새로 작성해야 되고 융자금 집행내역에 보면 목이 잘못 됐습니다. 융자금 중에 결손처분을 검토중인 것만 해놨지 실제로 융자금 해 놓은거는 빼먹고 날아가고 없어요, 총 1억9,700만원 중에 융자금액이 3,950만원이고 체납액이 2,830만2,000원이다 말이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정광석위원

울주군에서 융자한 금액은 1억9,700만원인데 체납액 2,830만2,000원은 결손하겠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목을 융자금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안되죠, 융자금 집행내역은, 지금 빌려준 돈 많이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거 다 합하면 1억9,700만원이고 융자금집행내역 뒤에 보면 결손처분검토중 이라고 써놨는데,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정경순 씨라고 300만원짜리 있었는데 왜 빼먹었습니까? 뒷장에 윤덕준 씨까지 있는 중에, 정경순 씨라고 300만원이 93년12월18일날 빌려서 한 번도 안갚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채무 사망, 원금 이자 상환 어렵다, 기타 등등 해 놨는데 회수불가능한 것만 다 써놨다 말입니다. 울주군민 전체라고 알아야 할 감사자료인데 이런 형태로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주군은 8억9,000만원밖에 없다, 돈 빌려준 1억9,700만원은 날아가고 없고 융자금 집행내역 2,800만원은 결손처분하겠다 하는 것도 300만원 빼먹고 이것만 하겠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형편없는 겁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토만 조금 바꿔서 인쇄한 거밖에 안됩니다. 국장님도 잘 모를 겁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정광석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융자금 결손처분검토중을 막 없애면 안되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하고 심의를 받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83년도, 85년도, 86년도를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결손처분하겠다는 동의를 얻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이걸 털어야 합니다. 안 털고 있으면 직원들 근무태만입니다. 계속 이렇게 놔두고 될 일이 아니고, 기금운용도 통장에 있는 것만 8억9,500만원인데 1억9,700만원 중에 3,000만원 털면 1억6,000만원 남으니까 1억6,000만원을 기금에 포함시켜야지요, 제 말이 맞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렇게 되도록 세입·세출 결산승인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서 무조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현재까지 진행된 기금규모가 1억9,000만원이 없다고 하는데 책자상에는 8억9,700만원이 맞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8억9,500만원은 10월말 현재 통장에 있는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통장에 있는 것만 표시해 놓고 돈 빌려준 거는 공중에 띄워놨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이 안된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 7,000만원 융자를 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7,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해서 융자해 준 금액하고 법무사에 설정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고유목적사업비는 95만7,000원이고 융자금은 7,000만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7,000만원 융자해 준 금액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융자를 적게 해서 데이터가 몇 %……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올해 집행한 금액입니다.

서재갑위원장

7.9% 집행이 안됐는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올해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범위내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남았네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들어온 건수 1건이 있고 올해는 한 건만 집행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표기가 잘못됐으면 다시 정리하고, 143쪽에 보면 융자금 집행내역에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 관외에 전출자와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회수가 어려운 실정인데 생계곤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융자금을 결손처분하는 등 감면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83년도부터 89년도, 10년이 넘은 상황까지 보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뭐도 되고 조사를 쭉 해놨어요, 그 옆에 보면 결손처분검토중 해놨다 말이예요, 금액이 2,800얼마인데, 이거는 직무태만이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10년전 것을 왜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갖고있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결손처분은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낼까 싶어서 재산조회도 하고 기다리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서재갑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고, ‘상환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납부할 의사가 없음’, 해놨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감면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리합시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서재갑위원장

체납액이 2,800만원 남았네요, 이것 말고도 빠진 거 하나 있다고 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300만원짜리.

서재갑위원장

그거는 왜 빠졌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300만원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전산에 쭉 안나와 있습니까? 수기로 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예? 돈을 빌려주고 갚아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과 의논해서 감면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푸드뱅크 그 앞에 가사간병도우미, 아줌마가정도우미,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과, 보건소 노인간병인, 어떨 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드림스타트사업인지 헷갈리는 게 많은데, 비슷한 사업이 가정방문이나 시설장 등 여러 군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가사간병도우미, 아줌마가정도우미,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데, 이거 나중에 앞서 이야기하는 몇 개 단체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장애뿐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는 생활지원과에서 한다든지, 통합되게 운영되면 혜택받는 사람도 어느 날 이 사람 왔다가 어느 날 저 사람 왔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물론 그렇죠, 군수밑에 있는 관할은 통합해서 부서를 짜임새 있게 하자는 말이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인데 요양보호사들이 집집마다 가서 의료봉사를 한다든지 세탁하고 말벗 하는 사람이 있고 읍·면가정도우미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 가정도우미는 활동비만 받고 있고 가사간병도우미들은 활동한 만큼 돈을 받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가사간병도우미들은 자기들에 의해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기 부모들도 있지만 다른 집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세대입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과장님이 소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는 것이고, 푸드뱅크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데에서 오는 물품 유효기간이라든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유효기간 지난 거는 안받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잘못되어서, 지급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이 있는데, 특히 물품이 유효기간이라든지 변질되지 않는 거에 점검하는데 신경써야 되겠고, 지원할 때 지원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지급대상자는, 푸드마켓은 직접 와서 물건을 가져가고……

권영호위원

이번에 언양에서 개원했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월 2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푸드뱅크는 어떻게, 그냥 지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배분을 하는데 유효기간이 짧은거는 재가입해서 주고 기간이 긴 거는 사회복지시설쪽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노인정같은 데에도 지급하는 게 있던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기간은 짧은거는 노인정에……

권영호위원

한쪽에 치우치고 그렇지는 않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다 골고루 합니다.

권영호위원

173페이지 지원내역 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은 기타 연계 및 지원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단체에서 어디에 주고 싶어서 불우이웃돕기나 시설장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정해서 주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걸 지정해서 줄 때 도 읍·면에 담당자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해서 자생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치담는 것까지 여러 가지 많이 하던데, 우리지역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이라든지 제일 먼저 지급되는데 중복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그분들과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같이 의논을 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 단체에 누구를 주고 싶다면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등록되지 않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식도 자식구실을 못하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못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관리를 과장님 각 읍·면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라도 골고루, 앞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될 때에는 정부에서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극적인 제도나 문제 때문에 수급을 못 받고 현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73쪽을 보면 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은 단체에서 울주군에 연탄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주고 있습니다. 총 1468건에 2억6,0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더라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울주군에서는 울산사회복지과와 기금센터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울주군홈페이지에 기금모금함 창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익명을 하든지 실명을 하든지 연탄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창을 바탕화면에 깔아서 불우이웃도 돕고, 익명으로라도 처리되는 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과 미집행잔액의 사유가 있는데 보존지출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거의 다 미집행 국고보조반환금 이것도 1억7,095만2,000원, 시비보조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집행이라고 해놨는데 1회 추경을 한 내용 맞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된 예산현황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활성화,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여기 다 마찬가지 시비 추가교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100% 증가율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을 보면 작년에 없던 것이 5,000만원 받아서 100% 증가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도 있지 않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시비만 증액된 부분이고……

김민식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 는 말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없었던 금액만 새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오른쪽에 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김민식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편성했다는 거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맨밑에 의료급여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게 효정재활원에서 부당징수금을 다시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소송에 이겨서 반환금이 있다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부당이득금을 징수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효정재활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분들한테 내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반환을 해줘야 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효정재활원시설은 광안리에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부산시설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도 지원해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효정재활병원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시설은 부산에서 관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광안리면 거의 부산에서 하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영도구청인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24쪽 설계변경 현황관리해서 500만원 이상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 리모델링 당초금액이 1억5,834만9,000원인데 난간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계변경한 이유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사를 했는데,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방과후 교실을 합니다. 4층에, 높이가 120cm는 돼야 되는데 낮아서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물량을 증가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1,400만원.

김민식위원

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설계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락 등 안전사고의 우려에 대해서 생각 못 하고 있다가 방과후교실을 하고 해서 아이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공업체가 (주)이서건설인데 여기에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인데 어떤 용도로 쓴다는 걸 알면서 시공업체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오면 용도 자체에 맞게끔 기본설계가 돼야지……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리모델링하려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난간부분에 대해서 설계서가 빠진 부분이고 (주)이서건설에서는 입찰을 봐서 한 부분입니다.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안전사고 예방으로 넣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용도에 맞게끔, 지금도 각종 경로당, 복지회관 등 여러 군데 2011년도 사업비 계획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로 지을 때 용도에 맞게끔 용역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검토해서 재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또 그만큼 직접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김민식위원

체크하시고 용도에 맞게끔 이중설계 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저께 사회복지과소관이 오고 오늘 또 정오표가 왔는데 울주군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주관부서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준비와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업무추진실적 71페이지 장애인 목욕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울주군에 등록된 읍·면별 현황을 보면 1만650명입니다. 예산이 4,500만원 시비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온양읍 대안리 소재 남창탕입니다. 남창탕으로 지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남구와 중구는 시행을 하고 있었고 울주군도 지역여건상 장애인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남부와 서부로 두 군데 요청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1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서부에는 장애인복지관내에 수치료실이라는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남부지역이 맞지 않나 해서 온양이나 덕신에 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시설과, 1주일에 한 번은 놀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남창탕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일 이용회수가 130명입니다. 4815명이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1만650명 중에 온산이 1661명, 언양읍이 1560명, 온양읍이 1010명, 범서읍 2162명, 서생면 532명, 청량면 855명, 이런 분포도로 봤을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남창에 정해지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울주군 자체가 도농복합지역이고 서부권도 장애인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범서 또한 그렇습니다. 서부, 남부, 중부 개념으로 본다면, 울주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 지역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하기 전에 시 사회복지과에 2개소를 신청했었습니다. 예산사정상 1개소밖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이게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군 자체에서 재검토해서 중부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웅촌에는 목욕탕을 개장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되고, 장애인 목욕서비스이기 때문에 만명이 넘게 등록된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년에 계획 잡힌 예산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비를 2개소 편성 요구해서 올렸는데 가내시가 1개소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해서 군비로 하든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2012년도 가서도 안 될 수 도 있고 미지수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에서 1개소밖에 되지 않는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등록은 안 되었지만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적으로 간다면 그분들 또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남부는 되었지만 서부, 중부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조사되어서 등록된 장애인 분포수를 보더라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남부는 있는데 중부나 서부는 없다면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든 군에서 예산을 들이든 균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72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이 255억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9페이지,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울주군 청사 내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니까 답변이 ‘국공립 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후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내 직장보육시설은 의무사항으로 향후 청사이전 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올해 입지가 선정되어서 입주하는 시점이 아무리 짧게 잡아서 4, 5년 되어야 되는데 울주군 공무원 분포도를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마 보육환경 때문에 휴가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맡길 데가 없어서 친정에 맡기든지 시댁에 많이 맡기는데 청사 내에 이런 좋은 시설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만 당초에 울주군 공무원의 자녀가 보육이 안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군에는 5년 전부터 근로기준법상에 여성공무원을 300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6,7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울주군 관내로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는 설치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청사를 건립하면 반드시 울주군의 자녀가 양육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육료 주는 것하고, 인원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공간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먼저 보여줬으면 합니다. 형편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구매실적 계획이 5억9,924만7,000원인데 실적이 4,289만원, 비율이 7.16%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생산물 구매실적이 500만원 중에 100만원으로 23%입니다. 구매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업체에서 하고 있는 품목이 복사용지라든가 현수막, 장갑, 포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복사기 용지구입, 현수막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울주군에 오는 업자가 여러 수 십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쓰고 일반사업장도 구매하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목표를 6억으로 잡았는데 7%를 했다면 목표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목표치는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한 건데 장애인단체가 생산한 품목을 살 수 있는 금액이 5억 정도라고 보고, 복사용지, 현수막 제작, 장갑 등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에만 집중적으로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데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석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저는 집이 그쪽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갑니다. 장갑 판로가 없어서, 판로만 많이 있으면 오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많답니다. 월급은 30만원밖에 안되는데, 장애인이 짰다고 해서 틀린 장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 써줘야 되는 것이고 행정이 나서서 판로를 개척해 줘야 장애인이 삽니다. 일반 정상인은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많이 팔고 못팔고는 자기들 사정이지만 장애인은 행정에서 도움을 안주면 자립하기 힘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정성을 기울여서 7%가 아니라 60% 70%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짜는 장갑,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품목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의향을 말씀 해 주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장갑에 대해서 협조공문도 왔습니다. 기업체에 연락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중소기업협의회도 통보를 했고 했는데 결과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장갑을 구입한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부서협조를 구하고, 중소기업협의회나 공단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잊지 마시고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은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이하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읍·면장 포괄사업을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전적으로 경로당에 거의 다 개·보수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2011년도도 역시 그렇게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역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서부 쪽에 보면 거의가 500만원이하 개보수는 100%는 아니겠지만 8,90%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경로당에 한정되게 하면 과연 읍·면장포괄사업비가 거기에 다 지출될까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경로당 보수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소규모 농로포장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0년부터 약간 증액해서 경로당에 100만원 200만원 보수하는 것이 군에 신청하면 늦어지니까 한 것이지 전액 경로당 보수비로 쓰라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담당과는 아니지만 읍·면에 큰 사업은 하지 말고 적은 금액만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라니까, 실제로 요즘 포장이나 이런 거 하려면 보통 1,000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에 많이 치우칩디다. 두동, 두서, 상북을 보면, 금년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경로당에,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 조그마한 부분은 군에 이야기하면 현장확인해야 되고 공사 발주하고 해서 늦어지니까 읍·면장이 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경로당 보수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경로당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이,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반면에 읍·면장이 하다보니까 도배나 장판교환도 쉽게 쉽게, 개인 살림 같으면 한두 해 더 써도 될 것을 바꾸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경로당 보수할 수 있게끔 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 주방시설에 가스 방지기라고 합니까, 전 경로당에 다 지급되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가스안전밸브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안전기죠, 다 지급되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다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결과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하지 않고 나머지 105개 정도만 설치완료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 어느 경로당에서 설치한 것을 보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신청 들어 왔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분회장님들의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노인회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군하고 사전에 이야기되어서 선 집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렇다면 선집행할 수 있다고 약간의 언질을 줬다면 300 몇 십 개 전체 다 지급되어야 되고, 먼저한 사람은 그렇게 알고 경로당 경비로 지급하고 뒤에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하던데, 경로당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건의서를 가지고 오신 분 중에 그 때 지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할 그 시점에 그 분이 건의해서 설치를 해라, 줄 것이다 이렇게 와전이 되어서, 설치한 곳이 서부 쪽입니다. 서부 쪽 태반이 설치를 했고 남부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누가 설치를 하라 했단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설치하면 줄 것이다 설치를 해라 해서 설치했을 뿐이지, 행정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도 기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누가 하라 했기 때문에 12만원 들여서 했다고 요구를 하는데 관에서는 기 설치된 데는 줄 수 없어서 안 주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권영호위원

어떻든 선거 때, 기초의원, 광역의원, 군수고 시장이고 이런 분들이 공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 공약 비슷하게 직간접적으로 흘려서,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의원들까지, 선거 때는 해 준다고 해 놓고 선거 끝나면 아니라고, 지급 안 해 준다고, 이런 말이 나오면 됩니까? 그리고 분회라고 합니까, 지회라고 합니까, 언양읍 같으면 언양 전체는 지회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읍·면은 분회고 전체는 지회입니다.

권영호위원

분회 사무실 있죠, 거기서 지시를 했는지 가스 달고 영수증만 있으면 나중에 군에서 지급해 주니까 설치해라,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365개 중에 일부 200여개는 달고 100여개는 뒤에 달아라 해서 한 사람은 지원해 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런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일부는 달고 뒤에 안 단 사람 지원해서 달도록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어떻든 달고 싶어서 단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달면 나중에 영수증 해 놓고 있으면 돈 주는 줄 알고 달았다니까요, 계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이미 설치하고 난 후에, 설치하고 준다고 해 놓고 뒤에 공문 와서는 기 한 곳은 줄 수 없다, 저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미리 달면 돈 안 줄건데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돈이 집행되지 예산도 반영 안 된 것 누가 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달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이것 했으니까 돈 달라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예산되는 것이 없다”고 몇 군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그 건의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이 지금도 행정에 여타 요구는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설명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뒤에 단 사람은 지원되고 앞에 250개 정도는 결과적으로 지원 못하네요? 가격이 12만원인가 하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2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을 왜 선거 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약을 해서, 결국은 당선된 의원들한테 다 넘어와서 의원들이 선거 때 표 받을 때는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 주냐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방금 선거라는 것은 기초의원선거가 아니고 지회장 선거 때입니다.

권영호위원

동시선거할 때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지회장 선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권영호위원

선거 때 이미 설치 된 곳도 있었어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건의할 때는 3월이나 4월경 되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시점에 지회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지회장 선거 때 이야기가 나와서 한 것이지 동시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선거 때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선거 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건의가 온 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전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때 벌써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노인회장 선거 때 말이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영호위원

노인들이 건의를 했거나 노인회장이 공약을 했거나 그건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때 이 이야기가 빈번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거 선거 때 해 준다고 해 놓고 몰라라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노인회에서 잘못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러면 기 설치한 것은 지원이 안 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법상 어렵다고 봐야죠.

권영호위원

그러면 100 몇 개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지급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권영호위원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1회 추경에 전체다 해 준다고 확보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 설치되지 않은 곳을 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 되고 나서 설치하려고 읍·면에 받아보니까 기 설치한 곳과 설치 안 된 곳이 파악된 겁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설치를 안 했었죠, 편성되는 그 기간 안에 그 분들이 설치를 해서.

권영호위원

해 준다는 소리만 듣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기 설치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설치해 놓으면 군에서 돈 준다는 식으로 해서 미리 다 설치해 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설치 해 놓으면 돈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 설치 되지 않았는데 편성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 추경이 4월에 있었는데, 동시선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편성한 상태에서 7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 분들이, 한 예로 웅촌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에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설치하라는, A4용지에, 그걸 저희들이 회수도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서 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설치해라 돈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기 설치된 곳은 어떤 방법이든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 설치된 것이나 정당하지 않은 지출은 안하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경로당을 매년 5개에서 10개 정도 개축내지 신축을 합니다. 울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오래된 것은 점차적으로 개보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경로당이 꼭 있어야 될 행정리에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 업무가 내무위에 있다가 금년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무위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산건위에서는 아직 미비해서 물은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은 16개소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정부락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없는 이유가 읍지역이 없습니다. 구획정리가 되다보니까 기존 자연마을에는 경로당 있다가 특히 없는 데가 온산, 범서, 언양, 온양 지역, 구획정리해서 들어간 지역이 태반입니다.

권영호위원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건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 말고 읍 지역에 구획정리된 데, 가정주택이 많이 집단화 된 데는 경로당이 없다는 거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행정구역내에 16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부지가 없으니까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몇 년 전에 부지를 매입하면서까지 경로당을 지어준 사례가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도 행정마을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고 신축을 하고…….

권영호위원

그게 제한되어 있죠? 몇 평까지 금액 얼마, 이런 것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건평은 100㎡만 짓고 건폐율에 따라 면적을 매입하는데 제일 문제가 현시가와 감정가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마을은 저희들이 건립하고 보전이 되지 않는 마을은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지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예로 반천2리 같은 경우에도 부지매입을 추가로 냈고 온산 신온2리도 자체에서 1,500만원 자부담했습니다. 작년에 지었던 연봉마을 같은 경우는 4,500만원의 차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건립했고 기타 16개소는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어드리고 싶어도 감정가 이상은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건립이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으로 투자해서 감정가격에 안 판다니까 마을 돈 가지고 좀더 주니까, 그것을 노리고 땅주인들이 감정가에 더 안 응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원래는 1,500만원 3,000만원 부담한 것도 산 지주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싸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은 나타납니다. 그 일부를 저희들이 보존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 시키는 것이지 군의 재산증축 차원에서 부담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16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리부터 우선적으로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를 어떻게 사든, 지주하고 어떻게 타협을 보든,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지 자연부락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연부락에 몇 집 안 사는데 자꾸 경로당 요청해서 해 주면 행정부락이 소외되어서,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 없는 데는 불평불만이 더 나옵니다. 몇 집 되지도 않는 데는 경로당 지어주면서 몇 백 가구 되는 데는 아직 경로당도 없다는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자연부락이 땅이나 여러 가지로 조건적으로 다 되니까 경로당을 신축해 주고 하겠지만 어떻든 행정부락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1분감사중지

15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님이 경로당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3-83쪽에 경로당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365개가 있고 미등록이 16개라고 했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등록이 17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아, 17개인데, 관내 경로당 운영상황을 보면 정말 잘 되는 곳과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는데 군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의 경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잘 되는 경로당은 진짜 잘 되고 인원도 많고 한데, 동료 위원들은 6.2지방 선거 때 경로당을 수십 번씩 갔을건데, 2,3명 있는 곳과 2～30명 있는 곳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365개의 경로당이 있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든지 정리를 해서 인원수 알파라든지, 여기에 있는 인원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65세 이상 다 취합한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체 다입니다.

서재갑위원장

65세 이상 집에 누워서 경로당 안오고 포함한 것도 친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인구현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인구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인원은 아니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경로당에 가면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참석인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주는 것이 예를 들면 유류대나 냉방비, 난방비가 한 경로당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10명이 왔을 때 에어컨을 트는 것이나 한 명이 와서 트는 것이나 운영비는 같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의 날 행사 때 지급하는 1억8,000만원은 노인인구 대비 나누기를 해서 드리지만 이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10명이 쓰든 1명이 쓰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대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더 맞지 않을 것 같고 내무위에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10명 오는데도 운영비15만원 주고 20명 오는데도 주고 맞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운영비 격으로 주는 것이지 식사비라든지 인당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집행에 맞다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고 관리비, 관리비 차원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 구분해서 달라고 건의한 것이나 회의때 내용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야기 없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서재갑위원장

삼남 계룡리슈빌 경로당을 가보니까 군관내 365개 경로당 중에 최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건물도 새거고 넓고 여름에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 어른들의 이야기가 2,3개월 되면 예산이 떨어지고 없고 자기들 내서 쓰는데, 자기네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인원도 많고 북적거리고 매일 이렇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있는데 경비가 ‘코끼리 비스켓’이다, 어떻게 더 없느냐, 일률적으로 군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이라고 더 줄 수도 없고 입장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소 불평이 있다고, 17개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 17개소 말입니까?

서재갑위원장

예.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기존경로당에 주고 있는 예산의 5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모 동네는 컨테이너도 경로당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줬다고 하던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이 구조상 건물이 무허가이고 등록이 안되는 시설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빈도는 기존 경로당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 시절에 그 사람도 군민이다, 미등록경로당도 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군비를 주자 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날로 노인인구가 많아가고 경로당에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3-50쪽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징수율이 3%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6%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법은 청소년들이 24시에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다 지적된 사례인데 과태료가 100만원씩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납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5년 초과된 것은 징수법에 따라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이 따릅니다. 자기는 임산부를 태워가서 병원에 대놨는데 장애인 차가 아니라 고 찍혔다라고 하기 때문에 10만원도 받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자동차압류를 시켜놨지만 요즘은 이전하는 데에도 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이사도 가고, 이런 것들은 압류는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장애인주차금지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청사관내에 장애인주차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용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걸 필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3-51쪽 각종 기금특별회계자금운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종합장사특별회계가 있는데 금액이 많은데, 위에는 10년1월4일날 줬는데 3.18% 정리했는데 종합장사특별회계는 2.45%입니다. 2009년11월4일날 정리를 했는데, 종합장사특별회계는 100억인데, 두 차이가 0.7% 나는데 0.7% 같으면 1년에 돈이 7,000만원입니다. 이거 관계는 군에서 안하고 특별회계는 다른 데에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정광석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 같으면 100억에 1년에 1억인데, 위에는 3.18%이고 2009년도에 2.45%, 뭐 보고 정기예금을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전체 예산의 이자만 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을 이율이 높은 데에 꼽아놓고 장사시설종합특별회계는 수시로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예금으로 꼽아놓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위에는 금액이 1억이고 종합장사특별회계는 100억인데, 금융기관에 100억을 예치하면, 군금고가 농협이지만 농협 이외라도 정기예금 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종합장사시설은 잔액이 5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꼽아놓으면 일반이자보다 낮아서……

정광석위원

어떻든 큰 금액이 예치됐을 때에는 이자율은 확실히 따져야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억이 1%면 연 1억이기 때문에 따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71쪽 유해환경업소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집행액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뒤 편에 넘어가면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신고센터 운영현황에는 ‘해당없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신고센터는 없고 직접 과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한 거는 없고 행정기관에 신고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청소년유해환경업소신고센터는 틀리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울주군 관내에 센터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일괄 되는 게 아니고 창고가 두 개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창고가 군입니다.

정광석위원

창고가 군인데, 예를 들어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단속이 잘못됐다고 고발하면 창고가 두 개냐고, 청소년신고센터가 있고 군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센터설치가 있어야 되는데 울주군 관내에는 신고센터는 설치되지 않고 군 사회복지과에다가 직접 신고를 합니다.

정광석위원

신고센터는 제로인데 100만원 나갈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접수를 받아주는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상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 개인이 청소년유해환경업소다 고소고발을 하면 신고포상금 나가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거의 읍·면사무소에 하면 신고센터로 들어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가서 돈 100만원 지급을 바로 한다는 말입니까? 신고센터 안 통하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안 통하고 군에서 집행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신고센터 있을 이유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서 센터라는 것은 일반사단 법인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센터라고 보고 작성한 것이고 앞쪽에는 기관에 직접 신고해서 처리한 건수다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정광석 위원께서 장애인관련해서 주차 관련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행감 자료에도 보면 구성된 페이지가 장애인과 노인, 경로당 정말로 복지를 다루는 기본적인 과로서 근간이 되는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사회복지과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행감자료 3-72부터 해서 3-76까지가 장애인관련 현황부터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보조,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관련 경로당, 여성, 아동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추진업무실적에도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 이런 쪽으로 추진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장애인관련이 사회복지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해 나갈 일이 상당히 중차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이 말씀하신 주차장관련 뿐만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새로운 청사, 주차장 말할 것 없이 말은 장애자를 위한다고 시설을 해놨지만 그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자료를 보며)신청사 관련해서 주차장에 보도블럭을 형성해서 장애인들이 공간에 휠체어뿐만 아니라 목발, 전동차 이런 부분이 걸려듭니다. 폭 사이가 넓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청사를 만들면서 폭사이에 빠져서 걸리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들었고 장애인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신청사를 만드는데 다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삼동 또한 마찬가지 웅촌, 다 가보십시오. 주차장을 보십시오. 울주군에는 그나마 장애표시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간 신청사와 관련해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들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죠? 과장님, 국장님 보입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보입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사에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서 말은 사회복지에서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들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현실과 부딪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신청사나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기본적인 주차장이나 또한 계단도 장애가 갈 수 있는 부분도 미약한 실정이 많습니다. 어떤 청사는 우측통행, 어떤 청사는 표기도 없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들 속으로 파급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될 행정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차장 모양에 홈 사이가 빠져서, 이거 안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걸려서 넘어집니다. 제가 그 사례를 봤습니다. 또한 장애인 표시가 있는 표시에도 걸림돌이 파져서 소재가 돌로 된 소재입니다. 이 청사에 빠집니다. 이런 진행과정을 봤을 때 경제복지국은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울주군의 얼굴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작지만 어려운 장애자들 정말 노인들, 목욕탕도 좋고 다 하지만, 다닐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그런 소재를 장애인 주차장 부분, 통로,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려 전동차로 가든 목발을 짚고 가든 휠체어를 타고 가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사를 확인해 봤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확인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루어 가고 시정해 가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 장애인들 주차장, 이런 부분을 모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집행 기관이 있기 때문에 왜이랬는지 추궁해 주고 장애인 표시가 있고 간판을 붙이고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이 소재를 바꿔 주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소재를 바꿔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지 빠져서 넘어져서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입니다. 신청사 다 가봤지만 이런 형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이 가슴에 와 닿고 시공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도 이렇게 되기까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오면 도면부터 해서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고 도로는 어떻게 되고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어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다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장애인들이 길도 못 다니고 주차장에도 대면서 내려오는 순간 넘어지는 현실이 바로 지금입니다. 신청사를 가보십시오. 그래서 12개 읍·면에 신청사 내지 신규건물에 재조사를 똑바로 하십시오. 그것과 연계해서 주차장 부분에 도로를 내주시고, 주차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를 시행업체에 이야기해서 추궁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고 설치를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공공기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돕니다. 돌아서 만약에 장애인들이 다니는 길 주차장, 표시, 간판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에 책임을 묻겠지만 시행업체 부분에 ‘잘못된 거 아니냐, 장애인해 놓고 이런 소재를 써야 될 일이냐’ 용역만 주고 감시·감독을 안했다는 겁니다.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도 이래놓고 준공검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돈 들여서 장애인 시설을 해 놓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청사관리부서 회계과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총무국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협의해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책자에, 앉아서 보면 다 장애인입니다.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는 시공업체와 신청사 관련 감리 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당장 시정하는 거는 어렵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지금 당장 거론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감리, 준공까지 다 찾아서 소재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사에도 에너지절약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인관련 엘리베이터 또한 중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민원을 보러 왔는데 중단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계단을 못 올라가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너지절약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용으로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분들을 배려하고,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담당들이 장애인분들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과 접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 시각을 좀 더 돌렸더라면 방대한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시설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 내 어르신들이 만약에 장애인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그런 분들의 희망이 되고 그런 분들한테 뭔가 동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 정상인들을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전환을 안했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절차를 잘 밟아서 담당관련 부서와 12개 읍·면에 신청사, 신건물, 공공건물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의 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장애인주차장 표시에 장애인가족 중에 물론 가족 전체의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 여러 가족이 고생을 하시겠죠, 그런데 장애인 차량 표시만 된 거는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옆에 장애인이 없는데도 무조건 장애인차량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차량이니까 주차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 차량은 도로비라든가 할인이 되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할인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데 할인하지 말고 장애인이 타면 100% 지원해 주고 장애인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안 타고 가족들이 자기 볼 일을 보러왔을 때에는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야 됩니다. 차량은 장애인차량이지만 예를 들어 군이나 면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에는 장애인차량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홍보를 해서 장애인이 안 타면, 만약에 장애인차량이라고 장애인도 없는데 주차해서 진짜 장애인이 왔을 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비장애인인데도 장애인 차량 표시만 된 걸로 보고 주차장에 세우거든요, 그런 것 많이 안 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비장애인이 탔을 때에는 홍보를 해서 진짜 장애인이 오신 분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대야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도 안탔는데 비장애인이 다니면서 장애인 차량만 표시됐다고 해서 장애인주차장에 하는 거는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하고 몇 년 있으면 주민등록증이 나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3년인데 전에는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는데 요즘에는 시험인가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애가 없으니까 5년도 딜레이 되고 몇 년씩 가고, 서울대사관인가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모양이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가고 시험도 쳐야 되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권영호위원

행정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본인이 안가도, 가서 본인이 하는 것도 없이, 다문화가족은 혼자 못 찾아가니까 가족들이 가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던데, 행정에서 대행이나 이런 거는 안됩니까, 인정만 대행해 주는 거는 안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 업무는 외무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외무부에서 하는데, 본인이 안가도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만 인정해 주는 제도가 없는지 보살펴주시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에 따라 지급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인원과 직원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권영호위원

아동센터운영이 실제로 저녁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몇 명 정원에 몇 명 아동들이 거기에 활용을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매월 하지는 못하고 분기 1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지난 주에는 내년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교수와 단체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없는 인원이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조사대상자 반을 편성해서 춘해대학 교수분 한 분과 북구에 시설장 한 분하고 1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저희들도 분기에 1회 하기 때문에 없는 인원을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에는 사람 몇 명 없던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동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가 오기 때문에 주간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간이 아니고 저녁시간에,방과후니까. 방과후에도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 늦게 오는 아이들은 늦게 오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해서 군비보조금이 소실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나 시비나 군비가 지급되면서 미비점이 잘못되어서 크게 매스컴에 나오면 세금만 샌다는 식으로 안나오게끔 과장님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일반생활 시설하고 하면 7,80개 시설이 됩니다. 수시로 점검하기는 힘들고 전반기, 상반기 점검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하는 것도 있는데 시설점검을 해서 보조금이……

권영호위원

불시에 해야지 사전에 통보하고 가지는 않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통보 안하는데 위생과에서 검열을 나오면 기차게 알더라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감사중지

16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통합관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108쪽 자료에 보니까 일반아동중 셋째이후 출생자녀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예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 게 올해 대상자는 셋째아가 울주군에 180여명이 됩니다. 4세까지는 시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세까지는 일부 2만2,000원만 자부담하지만 시비주고 난 나머지 세째자녀에 대해서는 군비로 별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2만2,000원만 내면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세째아를 낳았을 때 축하금 10만원도 드리고 중증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출산용품과 축하금하고는 보건소에서 받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육료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왜 업무가 흩어져 있는지 이러한 행정조치는 제대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통합을 해야 되는 데 보건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출산이라 함은 의료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 것 같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보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0에서 5세까지는 사회복지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가 구분되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0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출산축하금을 보건소에서 10만원을 줍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저의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문제가 사회적 위기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런 수준의 인식을 대두하고 주민들에게 출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참신하고 효율성있는 출산장려시책을 여기에 있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출산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 방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든 군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복지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고센터에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주민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100만원을 5만원씩 20건을 지급했는데 사이트에 접수된 거는 없고 직접 신청을 받아서 현장점검하고 지급한 사유입니다.

정광석위원

내일모레 수능인데 수능치고 난 뒤에 지금 시점부터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를 군에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 통지를 보내서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 활용을 많이 해야 공무원도 편하니까 읍·면별로 통보를 해서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으면 신고를 해라, 신고하면 바로 바로 확인을 하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합니다.

정광석위원

그걸 해주시고, 3-57쪽 주요 언론보도 처리사항에 3월29일날 ‘비리백화점 어린이집’해서 ‘출석부 조작 후 보육비 허위 청구, 보육아동의 부실식단 제공’ 조치결과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 목화어린이집인데 울산광역시 감사를 받아서 10월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하고 별도로 교육을 하는데 군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결과가 나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목화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정광석위원

아니요, 목화어린이집 나오고 난 뒤에, ubc방송국에 보도가 되고 난 후 이거는 3월달에 됐고, 10월달 경에 울주군 전체 정기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감사결과를 한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점검을 100% 못했습니다. 10개소정도 점검을 하고 145개소중에 일부가 남아 있고, 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7건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ubc방송에 나오기 전에 행정에서 감시·감독 소홀입니다. 나오기전에 항상 지도·점검, 물론 인원은 적지만 읍·면별로 도움을 주시는 행정담당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앞으로 영유아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운영부분 3-92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5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기존의 이용시설은 국·시비 보조로 처우개선을 지급하고 있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145개소의 어린이시설 보육시설은 처우개선비로 시설장은 매월 15만원을, 교사는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우개선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동센터에 지원 현황을 보면 매우 열악합니다. 아동이 9인 이상이 있을 때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운영을 합니다. 임금은 75% 선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300여만원입니다. 이것도 우수한 기관에서 해야 300여만원인데 75% 선에서 이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가 75% 중에 센터장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악한 임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가 처우개선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율이 많은 겁니다.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이직율 자체도 방지하면서 열과 애정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서야 관리하는 거지, 자기 처우가 보장되지 않고 나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북구에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실질적으로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했을 때 아주 건실한 부분에서 300여 만원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고 관계자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에 주문도 많더라고요, 처우개선을, 이 금액으로는 75만원밖에 안됩니다. 75%기준 같으면 아주 좋은 쪽에도. 이렇게 봤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좋은 제도 방법이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울주군민이 다니는 보육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타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동에게 예산이나 운영비 지원도 돼 줘야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선을 해 줘야 이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북구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활발하게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돼줘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더욱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 있어서 방과 후에 간식, 석식을 학습지원 등 보호하는 기관이 아동센터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동들에 대한 보호영역, 이런 부분에서 국가나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이분들이 저녁이든 석식이든 학습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접목을 잘 해서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좋은 방향으로 잡아줘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마찬가지이고 아동센터의 기본 목적, 취지 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관련 부분을 미팅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많고 본 위원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장애인 주단기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울주군관내에 세 군데 되어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군데는 천상에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되어 있고 시비로 되어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로 6,3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천상주간보호센터, 온산에 주간보호센터 해서 세 곳 되는데 금액은 1억2,600만원이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설공단에서 실시하는 두 군데가, 이 부분이 위치선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천상에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천상에 거리로 보면 100m가 안 떨어졌어요, 10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똑같은 맥락으로 설치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범서에 설치한 이유는 기존에 햇살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도 많고 맞벌이 하는 부분들이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근에다가 공단에서 설치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도 정원이 15명입니다.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범서장애인들을 커버할 수 없지만 거리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겠나 해서 시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닙니다. 구영리도 엄청난 대규모 아파트가 있고, 구영리쪽에도 할 수 있는데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천상에 이용하는 숫자가 4,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천상에 있으면 구영에도 하고 다 3만, 3만 되는데 기 천상에 두고 구영에 3만의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호시설을 설치해야지,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설치한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설치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천상과 구영에 차이가 납니다. 천상복지관 별관 1층에 설치하고 있는데 공간확보의 애로가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무리 위치선정이지만 구영에도 복지시설 부분이 있고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욕구조사 숫자부분을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도 안하고 말 그대로 장소만 따지다 보니까 천상에 기 있는데 그 옆에 설치가 된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됩니다. 재가복지쪽에도 운영하지만 천상에도 있고 구영에도 있고 남부, 서부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게 돼 줘야 되고 거기에서 기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지원비를 받아서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지원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m 떨어진 데에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형평에 어긋나고 구영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보다 구영에 숫자가 많거든요, 그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왜 천상에 있는데 구영에 하면 되지 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장소 때문에 그쪽에 잡았는데, 장소가 구영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자 숫자도 전무후무한 게 4,5명씩 되어 있고 기 잘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주간보호시설인데 거기에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시설공단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주간보호시설을 하는 거는 환영할 일인데 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과 이용자의 숫자와 잘 고려해서 적절한 곳에서 해줘야, 그러면 구영에서 100m 안 떨어진 두 군데 갈려고 갑니까, 구영에 있으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쓰는데, 말도 안되는 행정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1억2,600만원이나 드는데 적절하게 구영리에 분산해 놨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행정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설치된 쪽은 온산은 온양, 서생, 청량까지 카바하고 범서에 설치한 게 범서 인구 6만을 카바하는 거는 아니고 언양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에 직장을 가진다면 주간보호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실태조사욕구조사를 해봤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공단에 통보해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에 대한 기본현황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이런거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지역적인 안배가 돼야지, 100m 붙어서 하는 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욕구조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돼 줘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단기보호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해서 정말로 주단기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92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 위에 29명 정원에 28명 지원액이 3,660만원 이게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이 밑에 콩알반쪽에는 29명 정원에 26명 3,840만원이 나와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밑에 보면 개인 열린지역아동센터에 보면 29명 정원에 17명인데 3,660만원이 나왔다고, 지원액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1등급과 C등급,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거는 아니고 최고 1등급은 320만원, 305만원 이렇게 평가해서 드리기 때문에 인원과 정원에 동일하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등급은 어떤 검사를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등급은 시에서 선정위원을 구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해보건대학 교수 한 분과 북구에 모 시설장 한 분해서 두 사람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내용을 연말에 아동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개최해서 등급 설정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외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이나 가정 붕괴 등으로 보호해야 할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육과 급식이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그러면 복지과에 공공시설 등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서 방과 후에 갈데 없는 아동들에게 공부방 역할도 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려운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급식도 일식에 3,500원 지원하고 있고 교사도 교사지원센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직이 있다면 발굴해서 추가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 시에서 15만원지원한다고 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사회복지사 관련.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보육시설장에 순수 군비로 15만원 지원합니다.

김민식위원

15만원 지원하는데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소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왜 제외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보육은 국·시·군비로 지원해 주고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최소 임금은 그 분들은 공동모금회나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보육시설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공동회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니면 교사들 처우개선, 특히 울주군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같은 임금을 받고 서생이나 상북, 언양에 오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저희들이 채용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조로 교통비로 5만원 드리는 겁니다. 시설장은 처우개선비로……

김민식위원

사회복지사나 상담소는 제외되는데 이 분들 또한 맥락을 보면 유사한 부분으로 접근되는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7,80개 되고 그 인원이 복지사가 2천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다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지만 많은 인력 개인이 운영하는 교사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책임지기는 무리가 아닌가 점차적으로……

김민식위원

점진적으로 제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61페이지 울주청소년예술제와 관련해서 5월29일날 5시간동안 행사를 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부스활동과 관련해서 행사소요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시비, 군비해서 시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2,000만원, 소요예산 내부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다섯시간 행사에 2,500만원이라고 하면 과대 책정된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500만원, 시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장소가 범서체육공원 시설에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울주군청소년을 상대로 행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스도 여러 가지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체험도 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불러서 노래도 듣게 하고 자기네들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지는 않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김민식위원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술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민간대행 사업으로 했다가 공공위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 사업을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청소년행사에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을 가진 쪽에서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할 때에는 흥사단이라고 로타리청소년의 집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했는데 올해에는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응시하라고 하니까, 공고를 했지만 한 업체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행사는 해야 되고 할 업체는 없고 부기를 변경해서 청소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소년단체에 전문기관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2,500만원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했겠지만, 5시간 운영하는데 2,500만원은 다른 예산들도 필요한데 청소년한테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체육,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벤트, 대안을 마련해서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추진실적 74페이지 여성권익증진과 가족복지지원에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이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탁교육 등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고 7월 여성주관 1,300만원, 행사를 하면서 여성단체라는 것은 울주군에 여성단체협의회를 거의 다 지칭을 하고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13개 단체……

김민식위원

책자를 보니까 여성단체가 80몇 년도인가 구성이 된 걸로, 아니, 90년 초에 구성을 해서 거의 울주군 관내에는 여성단체라면 그 단체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성들이 지도자 리더쉽 교육에 참가하려고해도 접근성이 그분쪽으로 다 가지 어떻게 참가를 해야 될지, 홍보가 없기 때문에 참가 자체가 어렵다, 여성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2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의 참가할 접근성이 없다 이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1000명에서 1200명에서, 그러면 그분들만 참가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항상 배제가 된다는 거죠, 울주군은 여성이 절반이고 남성이 절반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달라, 민간도 있고 사설도 있고, 여성단체라는 게 12개 읍·면에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 말고도 울산광역시여성회 울주군지부도 있고 사단법인도 운영하고, 그런데 가입을 하고 참고를 해서 접근하려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쪽에서 일괄 정리하다 보니까, 통로의 방법을 상당히 모색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울주군을 대표하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 등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에 울주군 여성을 다 참여시키지 못하고 13개 단체가 주로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고 회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단체 아니고는 공공단체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12개 읍·면에 다 존치가 되어 있다면 그 단체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하시고 오는 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추가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협의회밖에 없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 협의회가……

김민식위원

김치담그기 하고 김귀숙 회장 그쪽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 단체안에 울주군여성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단체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의회 단체 중에 여성이라는 게 있다보니까 여성에는 같은 여성단체이고 여성회인데 그쪽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이거지, 같은 여성인데 통합을 바라는 게 있고 통합 아닌 울산광역시 여성회가 있다 말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회 밑에 지부로 울주군지부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인정을 안해주느냐 말이죠, 단체로 인정을 해 달라, 자기들끼리 논란이 있더라고요, 참가 자체가 기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관변단체 형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 젊은 여성들 가까이 가는 함께 하는 벼룩시장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라는 게 구성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한 지역에만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울주군여성주관 행사할 때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여성단체협의회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8개 읍·면 이상 단체가 있다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활성화되고 군민을 위해서 여성단체활동을 한다면 구성원 자체를 협의회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지역에 젊은 분들과 여성이나 소통하고 열리는 공간을 해서 활동영역을 높이면서 지역사회에 꾀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감사중지

16시5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이상기온 그리고 농산물 개방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역농업이 한층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추진실적보고서 85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은 4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현장에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다녀왔고 산건위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96억6,000만원의 계속사업비를, 국·시비와 군비로 운영하고 있고 기대 또한 큽니다. 테마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활성화와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보고 당시에도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그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부지가 그때 보고할 때도 산건위 위원님들도 말씀 있었고 어차피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처음 할 때 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 당시에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 뒤쪽 부분을 사들여서 넓게 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다양한 체험공간 쪽으로 해야 되는데, 농산과장님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당초에는 군도 14호선에서 건너가는, 24호 국도 쪽으로 건너가는 주변에, 그 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부지매입은 전체 국비나 시비지원이 불가하다, 결론적으로 군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면적이 2만5770㎡ 같으면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직거래 농산물 장터가 있습니다. 장터에서 쌀이나 지역농산물을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사갈 경우에는 건너편에서 14호 군도 쪽으로 건너오게 되면 적어도 거리가 2,3백m 떨어져 있습니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운반이라든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안쪽으로, 지금 테마공원하는 그 안쪽으로 넣다보니까 입구에 있는 면적이 과연 그것을 샀을 때 그 부지에 따른 군비 예산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100억이 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부지만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국도 24호 남쪽은 밑에 통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쪽에 부지를 넣으려다가 연계가 부족하다, 한 부지에서 24호 국도를 건너서 부지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험한다든가 도시 소비자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안 맞다, 그래서 2만5770㎡만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부지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군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상 어렵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농어촌테마공원을 추진하는데 보면 농산물 장터, 환경농업관, 불고기 경관공원, 수변공원, 건강산책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군비가 들어가도 처음에 잘해놔야, 볼거리와 그 주위를 걸으면서, 수변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해줘야,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먹고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끼리 오거나 하면 돌아보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산상 문제점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 했을 때 차후에 하다보면 현 부지의 상태로는 어렵다, 그랬을 때 지주들이 보상을 더 높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산책로를 연계해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대로 된 농어촌테마공원의 근본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테마공원 부지 매입은 2만5770㎡를 합니다만 수변저수지 6만8627㎡로써 전체 9만4397㎡가 됩니다. 10만㎡에 가까운 면적인데 수변 건강산책로로 해서 저수지 전체에 데크를 설치해서 한 바퀴 도는데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머무르는 시간이 적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상북 농협에 수변공원으로 정하자는 북쪽 방향으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농법단지에서 북쪽으로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상북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산책로를 조성해 놨습니다. 3년 전에,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24호 국도 건너편에 일부의 산길, 그러니까 등산로만 개설하면 언양의 명산이라는 화장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24호 국도 넘어서 화장산까지 올라가서 한바퀴 돌아올 수 있는 산책로는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야 적어도 서 너 시간은 머물고 가야 먹을거리도 되지, 그냥 와서 한 시간 있어서는 과연 먹고 가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화장산과 같이 연계해서 산책로를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00억이 드는 사업이고, 수변공원을 잘 활용하고 못 둑을 잘 활용해서 쉼터와 산책로를 연계하는 쪽으로 가줘야 머무르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화장산으로 연결하는 부분과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산책길이 바로 연결 가능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더 조성 안 해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화장산 올라가는 쪽에는 산책로를 일부 조성해야 됩니다. 숲이 너무 우거져서, 옛날에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다니기는 어렵겠고 해서, 그 부분은 산책로를 조성해야 되고, 대신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부분은 큰 비용을 안들이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쉼터라 해서 의자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들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조금만 더 가미를 하면 산책은 무난하게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서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줬지만 관리는 울주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기본적인 용역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기본계획은 울산광역시 승인이 되어서 공보에 고시 중에 있고요.

김민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불고기 경관공원, 갈대숲 생태공원, 건강산책로, 불고기테마, 이런 쪽에 더 추가시킬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좀더 미흡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들어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추가시키고, 그런 기본계획은 있느냐는 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기본계획은 승인받아서 확정을 해서 고시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다시 실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시계획은 언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내년 몇 월에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수탁을 해 놓았습니다만 1,2월에 실시계획을 발주해서 내년 예산에 국비하고 전체 19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실시계획 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큰 틀에 대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실시계획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민식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고민하는 것이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항목을 넣어서 정말 볼거리와 먹거리가 조화가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보고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96억6,000만원 공사로써 제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을 때 의원들한테 중간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시계획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하고 군청에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농어촌공사 위탁 했을 때 그 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100억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2011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방치했다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관리감독,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서 원활하게 테마공원이 조성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4-63쪽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결과가 11건 중에 6건이 원상회복 계고, 고발조치 그런 사항인데 6건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군은 울산광역시 안의 군이다 보니까 도시화 되어가는 형세가 되다보니까 농지를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자연녹지 부분에, 진흥지역은 손을 덜 댑니다만 자연녹지, 아니면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데, 이런 쪽에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11건 중에 3건 외에는 원상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원상회복 계고도 10월29일자로 원상복구 되었고 네 번째는 1차 계고 중에 있고, 고발조치한 사항하고 제일 아래 쪽에 고발조치한 사항외에는 원상복구가, 이 감사자료가 10월말 이전에 제출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감사시점에서 8건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3건은 계고와 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3건은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땅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광석위원

농지전용이 가능한데 불법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주로 컨테이너나 이런 시설물을 갖다놓습니다. 아니면 야적장 비슷하게.

정광석위원

4-118쪽입니다. 무허가낚시터 지도단속실적 6건인데 계속 고발, 계속 영업, 맨위에 범서 구영은 12년 동안 계속 영업중이고 또 고발하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일하는데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 경우에는 저수지를 유료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우는 밑에 농림 면적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온산읍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보면 오른쪽에, 거기는 밑에 농지면적이 한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하려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방수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위에 농지에 일부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 때는 그 물을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려서 사용한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안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울산시 전체에 유료낚시업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게 되면 농업용수 수질도 오염시키고, 또 해주게 되면 좌대를 설치 안 해야 되는데 낚시터의 특성상 좌대 설치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의 땅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고발을 1년에 1번씩 합니까?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1년에 한번씩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했는데도 계속 영업하고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원이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맨 위에 경우는 12년 동안 계속영업하고 있다는 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12년 동안 김정수 씨라는 분이 혼자서 계속하는 중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2년 동안 계속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중간중간에 권리금이라고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매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소류지 밑에 있는 농림자 내지 지역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못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해 주면 철거하기 상당히 수월한테 이 사람들이 못을 빌려주면서 사례금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연속으로 계속 고발을 했는데, 강제철거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발하고……

정광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온양에도 미도파 위쪽에 가면 연못이 2개 있습니다. 밑에는 구획정리해서 논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좌대 설치해서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온양뿐만 아니라 언양도 온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놔두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영업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행정에서는 악법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태로 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 안하면,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전체적으로 낚시화 되어 버리면 차라리 군에서 낚시업 허가를 내줘버리든지, 내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43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89개를 빼고, 순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게 243개인데 그 중에 들판이 있는 것이 100여 개 이상 됩니다. 나머지는 산골짜기에 있고, 마을하고 도로하고 접근하기가 좋은 데 있습니다. 권영호 위원님은 아실겁니다만 2009년도에 상북 금호저수지는 철거를 안 해서 면사무소에서 권양기를 교체한다고 물을 완전히 빼버린 사태도 있었습니다. 철거시키려고, 소류지를 준설하게 되면 일부는 철거합니다만 준설하게 되면 물 다 빼버리거든요, 물 빼면서 준설하면서 좌대하고 전체 철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있었는데 금호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물을 다 빼버렸어요, 미처 행정의 손이 못 미치니까 또 물이 가두어지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이 또 좌대를 설치하게 되고.

정광석위원

답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답을 찾아서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의무입니다. 그냥 뒀을 때는, 낚시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두 개 더 늘어나면 말을 못합니다. 12년, 4년, 6년, 9년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법에 맞도록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낚시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우리 자체라도 법을 강화해서, 일정 요건이 안 되면 안 내주고, 밑에 논이 많이 없으면 내 주는 형태로 생각을 바꾸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유료낚시업 허가는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지 물에 대한, 그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외 사용인데, 실제로 그 물을 낚시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농업용수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들은 청소를 해 주니까 깨끗하다하지만 낚시로 인해서 더 지저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내 줄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철거를 시키든지 법에 맞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무진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또는 농림인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 요청할 때는 그 시설이 있는 동안은 보수를 안 해 주겠다라든가, 행정에서 강제대집행하기에는, 지난번에 삼성SDI 전관저수지 철거할 때 해 보니까 공무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의 밥줄하고 연결되니까…….

정광석위원

법에 맞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는 유료낚시터 허가가 없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내 주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못이 군 것인데, 남의 땅에 낚시업을 하는 사람이 설치해 놓는데, 묘한 것이 경찰에서도 이걸 단속을 한다 말입니다. 사행성입니다. 100명 이래가지고 두당 10만원씩 받고 3시간 동안 내기를 해서 1등 1,000만원, 그런 식으로 만원씩 내면 100만원, 이렇게 사행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낚는 것이 아니고, 3시간 동안 길이를 재어서, 놀음 식으로 하는데, 경찰에 단속되면 고발하더라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허가를 내줄 조건이 없다면 계속고발을, 벌금을 우리가 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는데 많이 부과해야 됩니다. 1년에 500만원 때리면 1년에 500만원 이상 버니까 우습게 본다니까요, 안 치웁니다. 행정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정광석 위원님 말처럼 고민해서 검토해 보세요. 농촌에서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농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민식 위원님 질의한 농촌테마공원, 치술령권 농촌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삼남 금곡, 옻밭,행정마을, 작동마을 4개죠. 작동마을은 6,70%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사업이라서 짓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북 행정이 지난해 했죠?내년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국비가 70에서 80% 정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상북 소호에서 신청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북 행정에 녹색농촌마을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땅이 용적률이 안나오고, 건축할 때 어려워서 그런 모양인데, 하천하고 둑하고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 그분들이, 뒤에 하천 제방이 밑에 있습니다. 법면 밑에, 법면까지가 자기들 땅입니다. 옹벽 석축한 것까지가 자기들 마을 땅인데 설계상에는 마을땅 경계에서 3m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기초해가지고……

권영호위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진을 보면서) 이 쪽에 파랗게 해 놓은 것 보시면, 저 밑에는 둑이 보강이 없어요, 과장님도 알고 밑에 석축을 해가지고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방재과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파랗게 보이는 저 부분이 뭔가 하면 주로 피로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로 난간대라고 하죠, 원 기둥은 부지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 베란다처럼, 2층 계단 올라가도록 해 놓았는데 저분들이 사진을 찍어 와서 밑에 위험하니까 석축을 쌓아달라, 아래쪽이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농산과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강을 해 주라, 저희들은 하천제방을 쌓아달라는 것이지 건물하고는 큰 저거는 없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농산과에서는 건설방재과에 미루고 건설방재과는 농산과에 미루고 이래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이 사진을 보면 밑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건축하면 과연 저게 허가 나겠느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든 보강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면을 보면서)이게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딱 이대로 지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경계선은 이까지예요, 건물은 이 안쪽입니다. 그때 건설방재과하고 이야기하니까 석축을 쌓아주게 되면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마을 땅의 법면을 찾아주는 약간의 특혜나……

권영호위원

법면도 없어요. 높이가 5m이기 때문에 뒤에 더 사용할 땅도 안 나옵니다. 땅 찾아주는 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미 지어놓은 땅은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활용도 있게끔 위치상 찾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법면이 5m에서 7m 되는데 밑에부터 기초해서 석축하면 뒤에 땅 나올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석축을 2단계로 하면 사실은 특별히……

권영호위원

2단계 안해도 뒤에 쓸 땅도 없고 겨우 사람 돌아갈 정도 밖에 안되고, 어쨌든 건설방재과하고 의논해서 마무리 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대책용으로 관정 국비지원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는 조금,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호위원

아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해대책에 관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 가물 때 지하수 파가지고 전기세만 많이 들고 돈만 많이 들었지 하루종일 파봐야,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시설지역에, 실무 계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특수시설 곁에 관정해서 특수시설을 하는 데도 사용하고 때에 따라 한해대책에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80%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공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면 권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한발이 왔을 때 관정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더라고요, 농작물을 심어 놓고 물을 대 주는 것은 괜찮은데 처음부터 하기에는 지하수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설채소나 이런 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곁에 파서 그 사람들이 쓰다가 한해에는 24시간 계속 가동해서 인근에 같이 쓰는 방법이 더 용이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4대 의회 마무리하고 5대 때 과장님 이하 농촌에 견학도 많이 가고 얼마전에 배 촉진사업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학한 이유는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하락으로 대체작물로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경남 고성이나 하동, 함양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갔다와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논에 타작물재배사업이 울산 전체 280ha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지원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280ha 중에 140ha는 조사료생산에 배정되어 있고 일반 타작물은 140ha입니다. ha당 300만원씩 보조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1차로 지난번에 봉계불고기단지에서 봉계지역의 경관지구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좋다, 시범사업으로 그쪽에 하동처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도 붐 조성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

특히 봉계는 불고기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하고 불고기단지하고 같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청보리사업하면서 토양개량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마을회관 옆에 그대로 방치된 데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살포 안 한 지역에…….

권영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이 싫어서 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논에 뿌릴 시기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청보리 베어내고 모심기 하려고 하니까 일손이 안 돌아가서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맞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크게 질타도 안하고 왔는데,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없고 무조건 읍·면별로 2년, 3년에 한번씩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원하지 않는 농가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 없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부담은 없는데.

권영호위원

자부담 없는데 원하지 않는 농가는 하지마라 하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 방송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 안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무슨 리에 필지 써가지고 다 신청합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내가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아니면 이 사람 가지고 가겠지 이런 식으로 다 신청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안 좋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내용을 알면서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보다는 안 되면 행정에서 대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셔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촌의 대다수 사람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장한테 신청하면 그냥 나오겠지, 또는 이장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농촌프로그램에 번지하고 소유자가 신청해야 지급하도록.

권영호위원

이 주산질 비료 무겁습니다. 여러 수 십 포인데 고령들이 청보리 베어내고, 기계화 되니깐 돈만 주면 베어내 주지만 주산질은 본인이 직접 한포한포 경운기나 차에 싣고 논에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뿌립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농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금내서 돈 썩어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서 앞으로 필요한 만큼, 비료를 사주든지 퇴비를 사주든지 주산질을 사주든지 농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지 그저 행정적으로 내보내면 농민들이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일부는 주산질을 많이 요구합니다. 토지 개량도 된다고, 일손이 안 되면 뿌리지를 못하니까 대처를 빨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정 안 되면 자부담도 약간 시킬 문제도 있습니다. 자부담 시켜서 10포 필요하면 15부로 더 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더 알뜰히 사용할건데, 공짜니까 일손 가면 뿌리고 안 가면 그냥 방치하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사업에 보면 도로라는 개념이 도로과에는 임도, 농산과에는 농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농로길에 전원주택 몇 채 지어져 있으면 농로입니까, 임도입니까?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농업기반팀에 계장을 비롯해서 5명이 근무하는데 그래도 마다 안하고, 타 부서에서 안하려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과나 산림공원과 등 다른 데에 우리 것 아니다,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농로다 해서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은 시골지역이라 농민을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상북 광천아파트 옆에 농로 우회도로 만들었는데, 풀사업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없죠?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우리 울주군에 한두 건이 아니고 1000건 이상 될 겁니다. 앞으로 다 어떻게 소화할겁니까? 건의서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다 해결할 겁니까? 우선 이것만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땅주인이 길 저리 만들어라, 내 땅 찾아내라, 그것도 왜 농산과에서 합니까? 그 안에 집이 몇 채 있습니까? 농로길인지 마을안길인지 구분이 잘되어야 되고, 측량해 보니까 농로길이 내 땅인데 실제로 내 땅이니까 내 땅 찾겠다, 도면에는 저 쪽에 땅 비어 있으니까 저거 농로 만들어 달라, 실제 이게 울주군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진정 들어오면 다 소화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권영호위원

언젠가 하려고 하면 계획적으로, 1년에 10건이면 10건, 100건이면 100건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신청 받아서 해 주셔야죠. 과장님은 쉽게 이야기 하지만 옆에서 한건 그런 게 터지면 주위 사람들이 그건 되는데 이건 왜 안 되느냐 하면 의원들 곤란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사업은 되는데 이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앞으로를 봐서라도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됩니다. 울주군에 한두 건이고 열 건 같으면 점차적으로 해 주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대충 어림잡아도 1000건이 넘습니다. 만 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민들 건의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을진입로 경우는 마을 전체 공동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지만 농로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까지 다 해결하려면 울주군 농림사업은 무한정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거론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반 관련해서 내년도 읍·면에서의 예산요구액이 198억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102억인가 요구했습니다만 최종확정은 28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바로 이야기 할까요? 누가 이야기하면 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지역의원들 더 가깝게 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우선순위가 뭐 있습니까? 건의서 받았다고 농로길에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건의서가 진정서가 들어와도 제대로 한번 해 준적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없었는데 왜 유독 그 한 곳에는 공사를 해 줬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신중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미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건의서 들어오면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98쪽 농지효율적 관리입니다. 개요 농업진흥지역 식부면적의 28%, 봤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 밑에 추진실적에 ‘2010년4월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지 고시 울산광역시’라고 해 놨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농지인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묶고 푸는 것을 여기서 하는교? 절차는 어찌 되는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절차는 진흥지역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권자는 시·도지사와 농식품부장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4월에 풀은 15.7ha는 전읍 산업단지 안에, 두서에 있는 농공단지 옆에……

서재갑위원장

광역시장이 풀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농식품부의 승인받아서 해제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군에서 농지이용규제완화로 지역경제활성화라 해서 우량농지가 아닌 것은 군에서 시에 건의해서 풀 수 있습니까? 시장 관할 아닌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장이 풀 수 있는 권한은 여건변화로 집단에서 떨어져나간 자투리땅이 되는 2ha 미만의 진흥지역은 광역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농식품부장관이 해제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감사자료 4-15쪽, 2010년도 예산이 266억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7억3,400만원입니다. 연말에 장학금이나 재해가 없어서 보상은 안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32.8%가 남아있거든요. 연말까지 다 하기 어렵겠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감사 때마다 지적받고 있습니다. 논농업쌀농업직불제도 28억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에 집행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도 12월말에 집행을 하고, 지침상 12월에 집행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사전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몇%까지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를 제외하고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가능하겠는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4-40쪽에 국·시비를 2009년도에 8억1,000만원 반납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8억입니다.

서재갑위원장

8억100만원, 2010년도에 국비잔액이 62억9,000만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군비는 지 돈이니까 별 상관없는데, 국·시비가 지금까지 남은 것이 62억9,500만원 남았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연말까지, 작년에 8억을 남겼으니까 올해도 10억이 넘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되겠는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쌀소득 직불금이 2008년도부터 강화되면서 저희들은 농식품부에 1년 전에 사업신청할 때, 실제로 나가는 것은 25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반영한 것은 28억인가 요구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나 영유아양육비도 국비지원사업이라서, 학자금도 국비 신청할 때는 학생이 685명 같으면 700명 기준해서 신청합니다. 거기에서 남는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몇 명 얼마씩 주라고 정해져 오는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학자금은 학교에서 학자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혹시 싶어서 10% 정도는……

서재갑위원장

인원을 더 많게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학생수가 늘어나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전출입을 감안해서……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그건 못이 딱 박혀 있는 건데 많이 신청할 필요가 없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농업인 자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도 국·시비가 이 만큼 남아있는데 최대한 긁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처럼 8억 이렇게 남겨놓으면 잘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는 8억을 남기지 말고 2, 3억 남으면 몰라도 다 쓰세요, 알겠지요? 남으면 담에 또 이야기 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62억이 당해연도도 남아있고 장학금, 직불금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정할 수 없다는데, 농업자녀학자금지원현황에 보면 농업인이 읍·면장에게 이장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기준은 농업인인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2009년도에 723명, 2010년도 657명으로, 2010년도는 3/4분기까지입니다. 집행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9억3,16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 5,456만원, 2010년도에는 9억2,86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4,156만원입니다. 인원을 늘려서 어렵고 힘든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군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은 됩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거나, 농지면적이 1000㎡이상되거나 한우를 2마리 이상 키운다거나 그중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두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농업인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남의 농지를 붙이는 사람은 농지원부 이런게 없기 때문에 마을이장과 인근에 있는 농민 2명의 확인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데 학생이라는 것이, 또 이런게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을 빼면 660명 이상이 농업인의 자녀로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올해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723명에서 65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이런 예산은 분명히 집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이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주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장단회의할 때 홍보를 하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힘없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적어도 농촌의 자녀로서 수혜를 최대한 홍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방향 모색을 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인 큰 틀도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010년도에 하게 되면 지금 3억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 5,400만원인데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홍보를 최대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및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