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신인용 의원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2010년 11월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부패의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조항을 추가 및 개정한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요, ‘신고자라 함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등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좀,......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 전에 남구의회 조례에는 민간인으로만 되어 있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하고 5개 자치구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좀 보니까 주로 광역단위 시민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조리를 신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건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광주시에 거주를 둔 시민들에게 이러한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보면 다소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광주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조리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개정발의하신 게 옳은 게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로도 광주시민이 아닌, 예를 들면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분들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어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도 그 관련된 예산을, 낭비를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무에 해당되거나 또는 자치단체가 중복되거나 겹치는 사무들에서 신고하게 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절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자치법규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은 광주시민들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애정입니다. 좀 전에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포상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더불어서는 남구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소가 부득이하게 서울이나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있을 텐데 굳이 주소를 광주시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저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에 있어서 2년 이내까지 굳이 할 상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용액의 10배 이내를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물론 그마만큼 좋은 의지를 담아서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부끄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이내로 개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기존에 저희가 발생한지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계양정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2년입니다. 그래서 발생한지 2년 안에 들어오는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부조리 신고자들의 신고 기한도 우리 징계양정에 의한 공소시효인 2년 이내로 확장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 그리고 그런 부조리를 없애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인 시민들을 좀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런 부조리 신고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담긴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분열들 때문에 이런 지급 조례가 운영되기보다는요,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공직사회의 부패와 부정들을 없애기 위한, 좀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지급 조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곧바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확장하고 그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급 조례를 시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요, 사실 지급 조례하고 관련해가지고 개정안을 내주시기 전까지 저도 지금 두 달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 지급 조례 개정안을 내셔서 제가 그동안에 부조리 신고와 관련해서 남구에 포상금 지급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 일들도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신고 포상금들이 지급되는 예가 제 임기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 남구의 공직사회에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감사관님이 답변해야 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구청에서 집행부 발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발의한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는 예산과 관련된 데에서 의견만을 제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의원발의 했을 때는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질의는 제안했던 사람이 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감사관님이 의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이것은 감사관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징계시효가 2년이니까 2년이고, 그다음에 부조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신고가 되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시효가 7년으로 늘어납니다. 뇌물을 수수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형사고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2년.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고자의 범위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외국인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신고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외국인도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으면 신고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신고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범위, 이것을 하다 보니까 광주광역시 정도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 문화행정담당 한승호입니다. 채종복 문호홍보실장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방문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팀 강양신 팀장이 중국 출장중이므로 이옥균 담당자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담당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추진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0년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정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 법령 등을 개선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향후 개선하기로 협의한 조례 중에는 오늘 설명드릴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와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선하기로 한 이유는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었다는 이유. 즉,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규정에 계약의 취소나 중단의 경우 이용료 반환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선하기로 협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내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사회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에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과 다문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5조 관람료 및 이용료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관람료 및 이용료의 개별 반환 근거규정을 두고 반환사유와 반환범위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관람료의 면제 조항에 제6호 내지 제8호까지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관람료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광역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하기로 합의한 경쟁제한 규제 개선 대상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으로써 주민이 문예회관의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사용료를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사용의사를 철회할 때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보다 세분화 하여 주민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0조 사용료 규정에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의 반환사유와 반환범위를 보완 또는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었거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관람료 및 이용료 개별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었거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안 제10조에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이현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다자녀가정 관람료 면제조항 삽입에 있어서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명 다 15세 이하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명이 있는데 15세 이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 이말입니까? ○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은 마치 잘못돼,...... 그렇게 안 느껴져요.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니까 해석이 애매모호해질 것 같아서. ○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내용이라 함은 두 자녀를,......

해석이, 예를 들면 15세 이상인 자녀가 한두 명 있고 15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셋 중에 한 명이라도,...... ○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문구를 했는데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세 자녀 중 15세 자녀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명 중에 15세 이하가 있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쓰겠네요.

좀 고쳐서,......

문구를 좀 수정하면 되겠네요.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중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이중에서 20세 이상은 성인으로 보고, 예를 들면 15세,......

15세 이하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거죠. 이것 해석을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그런데 지금 15세 이하를 감면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15세 이하를 감면하는 거죠? 다자녀가정 중 15세 이하를 감면하는 거죠? ○

예.

셋 중 한 명만 있으면 된다인데 마치 15세 이하 중에서, 그러니까 세 자녀가, 전체가 15세 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있는 부모와 자녀.

가정을 말함.

별표로 되어 있구먼. 별표로 되어 있구먼 고시공고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지, 뭐. 정회 아닙니까?

정회 아닙니다, 지금.

얼른 하세요. 이건 나중에 정회해놓고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지금 사용료 90% 환급, 그다음에 사용료 반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기한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한정 2년 후에도 얘기를 하면 지급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

환급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상대가 요구했을 때에 사용료 환급금 있지 않습니까? 관람료 및 이용료를 요구했을 때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

당연히 즉시 환급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한 달 뒤에도 와서 요구를 할 수 있고 두 달 뒤에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며칠 이내에 환급한다 이런 내용 말씀하시죠?

예, 며칠, 두 달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이건 그 지급기간이 안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두 가지였는데요. 환급금 2일전 취소는 90%, 1일전 80% 이렇게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정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 좀전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들었고요. 뒷장에 보면 5번 항목에요. ‘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나이에 65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4세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어떻게 해서 4세로 됐는지. 취학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여기를?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4세란 부분이라는 게 있어서 옮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옮긴 건데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

옮겼는데 최초에 조례 제정 당시 4세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4세라면 아마 어떤 것을,...... 밑으로는 크게 인지능력이, 아니면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 예를 들면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을 안고 가거나 자리를 앉더라도 부모가 안고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취학전으로 고치면 안 되나요?

, 유치원 다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수가 있다고.

7세 이하.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고.

아, 여기가 자리가 필요한가요? 그냥 들어가는, 출입료,......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몇 번 궁금사항이 있어서 옛날에 좀 알아봤는데 부모가 탑승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를 보거나 할 때도 안고 앉을 수 있는 부분은 면제가 되는데 따로 자리를 차지할 정도가 되면 그게 안 되더라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에요.

4세에요, 기내?

아마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여러 가지 다른 것하고 같이,......

만 5세던가? 그래요.

, 국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통 산이나 어디 가면 입장료를 낼 경우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취학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기억이 생각나서 한번 제안을 해본 건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받아야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느끼기에도 주변을 보거나, 제 애가 지금 5세인데 5세가 거기를 입장료 내고 가서 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유치원 하면 6, 7세지 않습니까? 유치원 정도면 몰라도 그런 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4세라는 기준이, 근거가,......

4세나 5세나 이런 경우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이것만 문제가 된 것이니까 여기만 정리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지요.

그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조례안 중에 개정안으로 나온 제23조제3항 단서조항에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미루기로 하는 의미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까요,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서면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위원님들 뜻입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우를 해주죠?

그럴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이용허가 신청서에 이용시설 이용자 이용기간에 보시면 리허설이라고 있잖아요? 리허설. 거기 부분을 한글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

아, 리허설이라는 용어를 한글로?

? ○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영어식 표기가 있다는 게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 행사, 리허설. 공연용어로는 또 맞을 수가 있겠는데요? 안 그럽니까?

, 용어는 맞는데 허가신청서에 리허설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한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행사라고 쓰여졌으니까 사전행사라고 쓴다든가.

공연할 때 아니면 행사할 경우 리허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

예, 좋은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표현할 때는 영어로 쓰고 하는데 그래도 공식행사잖아요?

본 행사 있으니까 사전행사로 쓰면 좋겠소.

본 행사, 사전행사.

아니고 식전행사, 뭐 이렇게,...... ○

식전행사는 행사로 들어갑니다, 식전행사는. 그러니까 사전행사는 식을 하기 전에. 예행연습으로 하는 거니까 사전행사라는 용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정안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신설란에 보면 제13조가 있거든요? 보셨죠? (예) 그 제13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조항이 그동안 없었었죠? ○

예, 위ㆍ수탁 계약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조문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보면 2조를 봐보세요. 제13조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 조항에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위탁기간의 범위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또 여기서 한번을 더 줘버린다면 6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이 되어요, 이 문구 하나가. 그렇죠? ○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구청장 임기와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다음 구청장의 일까지 미리 여기에서 하고 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소 특례 조항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한다’만 하고 ‘다만’이라고 하는 그 뒤에 단서 조항은 전체를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3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 범위내에서 재위탁을 하도록, 왜냐 하면 안정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래서 3년 이내는 최대한대로 3년까지 줄 수는 있지만 위ㆍ수탁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다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때 또 구체적으로 넣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3년 이내로 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2년으로 계약을 하든 3년으로 하든 간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것은 신청도 안한 경우에 서로 그냥 봐줘버리는 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길어요. 최장으로 본다면 6년이기 때문에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뒤에 치를 빼더라도 3년 해가지고 잘 하면, 그다음에 또 재위탁 선정해가지고 그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본다면 6년까지 간다면 너무 많죠. ○

그 부분은 공개모집하고 재위탁인데요. 공개모집을 하자면 최소한도 행정적으로 절차상 1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그리고 또 공개모집을 3년마다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물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 단체나 업체에서도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또 다시 3년 후에 공개모집으로 간다는 것도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3년도 적은 연수가 아닌데 이걸 갖다가 다시 연장해가지고 줘버린다는 것은 6년이 되는데 또 여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6년 후에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또 6년이 가능해가지고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을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들어 와서 3년을 끝내고 재계약을 해서 2년을 했어요. 그러면 5년 한 거잖아요? 그럼 5년을 하고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그때는 공개모집입니다.

재계약시 기간만 1회에 한하고, 그 1회에 한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1회에 한한다는 말도 없고,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수탁자 선정할 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초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져 있고 ‘재계약의 경우는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서 관련서류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4조에서. 여기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구청장이’ 이 부분은 제13조에서는 삭제가 전체 되어야 되고요. 제14조에 가서 재계약할 때는 그 계약기간을 정하고 또 1회에 한한다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제13조에서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이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횟수에 있어서 1회에 한한다고 한다면 제13조에 그 내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제14조에서 1회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또 계약기간을 몇 년 이내로 한다라는 걸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

지금 제14조는 선정 절차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회, 그런 횟수를 여기다 넣은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그동안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봤을 때 구청장이 다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재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고요. 제13조는 말 그대로 선정입니다. 그래서 금방 신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각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 1회로 위탁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 위탁업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회를 줄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13조하고 제14조를 얼른 보면 기존에 수탁자가 다시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것은 제14조제3항하고 제4항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단서 조항을 빼버리게 되면 이것은 한번이고 두번이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선정되면 또 한 것이고 또 다음에 선정하면, 그러니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만하라든가 2회에 한한다면 두 번 하고는 그다음에는 못한다 이런 조항이 아니고 계속 그 기간 동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선정되면 또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선정이 이어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기존 수탁자 해가지고 재계약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잡하게 무엇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사람이니까, 처음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서 조항만 여기서 없애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징수기준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아주 잘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잠깐 나가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대체하시죠.

대체합시다.

그럴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

과장님, 여기 지원 한도가 아까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조례에다가는 명시 안하고 여기 보니까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다 명시할란다 했는데. ○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개인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지원이, 설치 금액의 90%까지 가는데 현재 우리 조례상 200만원까지 한도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얼른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490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웃집하고 같이 담을 허물어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90%를 하게 되면 한 400만원 가량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지금 조례를 200만원 한도로 넣어놓다 보니까 그 한도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일단 시행규칙으로 넣어놓고, 그때 다른 사람이 보고를 드린다든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