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산림과, 농업지원과, 소득개발과, 함안지방공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창원시, 지금 마산시가 창원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창원시 상수도 강변여과수에 오염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함안에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창원에서 들어갔던 부분은 일사다이옥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사다이옥산은 현재 상태에서는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인 56개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곧 먹는 물 감시항목에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30마이크로그램인가 50마이크로그램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50마이크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환경부 권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사다이옥산이 일반 표류수에서는 공기와 접촉이 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변여과수나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어질 걸로 봐집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부분은 아주 미세한 양으로 저희도 시기적으로 조금 변화는 있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조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양이고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아주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타난 문제였는데 이번에 창원쪽이 언론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언론화되었던 이유는 일사다이옥산이 대대적으로 한 번 누출된 사고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다이옥산의 위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수도 수용가들이 민감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환경부 권고 기준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아마 의회에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 과정에서 단순히 검출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확대되어서 보도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함안 칠서정수장과 마산정수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주 가깝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적용을 안 받는 항목이었다가 앞으로 기준적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마산정수장 즉 창원상수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우리 함안에서도 발생할 요건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2010년 10월까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 2009년 12월부터 해서 금년 10월까지 창원과 칠서에 대해서 다이옥산 월별 분석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다이옥산 말고 전체적으로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어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56개 항목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56개 항목의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56개 항목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동안에 탁류라든지 전체적인 수질검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6개 항목이 한 장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읍면에 도로, 하수구 등 공사 시 수도관을 파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에 묻혀있는 수도관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관망도는 작성되어 있으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의 GPS자료와 연계해서 저희도 이 부분 지하매설물 자료를 만들어 나갈, 지금 관망도는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부분 신경을 써서 지도를 만들도록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12페이지에 일일생산량이 199억4천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일사용량은 사용량에 비해서 백만톤이 비고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간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생산량 중에서 돈을 받는 부분이 약 60% 정도 됩니다. 2009년 말로 약 60%에 가깝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약 18% 정도 되어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상수도를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 청소와 삼칠쪽에서 관망에 비해서 급수 수용가가 적으므로 인해서 관내 적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돗물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 소화전에 있는 배기물에 대해서 적수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돈을 받는 유수율은 만9천9백 중에서 약 60% 대해서 돈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수도관 교체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율도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군부에서는 높은 쪽이 아니나 시부를 합해서 본다면 시부보다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 교체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생기는 노후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묻은 관이 계속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책임자로서 사실은 누수율이라든지 유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참, 저희가 업무를 지도 안 한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고생 많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금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냄새 관련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가축분뇨는 해양투기가 한 400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 하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지자체나 국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민원 때문에 어렵다 이런 조건보다는 해놔야 되는 의무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가축분뇨처리 관계는 업무소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차피 자료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환경기초시설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기술센터와 처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앞으로 이걸 퇴비화 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화로 나가기 곤란한 부분이 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분뇨를 갖고 올 때는 관계가 없으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부 농축되어집니다. 농축되어지므로 인해서 일반 퇴비로 쓰기는 곤란한 성분이 한도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반출은 곤란하나 우리 처리장 내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하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운영팀과 이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자원의 재활용부분이 저희 평가대상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든 간에 기술센터와 환경보호과, 시설사업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나 하면, 함안에도 기존 돼지사육농가들이 있고 처리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 돼지 분뇨입니다. 딴 거는 없거든요. 딴 거는 재활용이 다 되고 있고 돼지분뇨에 관해서 이야기된 건데. 이것이 실제 별짓을 다해 왔거든요. 논에 뿌려보기도 하고 논 가운데에 지어서 저장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실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좌우간 지자체나 국가가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게 돼지사육이 안 되는 거고, 사육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를 즐겨먹어야 되는 서민들 주머니가 무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바라볼 때 어떠한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이건 해놔야 된다. 해양투기 금지가 1년 남짓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금부터 연구하고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 정화 다 되고 나서 검사 다 하시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 검사한 내용을 항목은 몇 가지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6개 항목.
주석
김주석의원
매일 체크하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 부분은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중앙으로 방류수 처리사항이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믿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과거에 보면 처리시설 자체에 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다른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다른 지자체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방류수.
주석
김주석의원
예, 방류수 수질에 관련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말하는 거죠?
주석
김주석의원
예, 검사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은?
주석
김주석의원
6개월치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 6개월치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김주석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소각장 슬러지 처리시설비로 재원이 지원되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부분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얼마 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재원은 무슨 재원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은 국비가 한 70% 들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환경 무슨 기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기금도 일부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재원이 무엇인지와 금액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김주석 의원이 환경보호과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슬러지 처리시설 비용으로 돈이 지원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것은 그 당시 설계도면에 냄새를 잡겠다고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그만한 돈을 지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면 포집기를 달든가 무슨 자구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예를 들어 하수도 처리비용 단가가 현실하고 너무 떨어지니까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그 금액하고 재원내역.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 내역과, 예.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빈지태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빠른 시기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강복균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할 적에 칡넝쿨도, 칡넝쿨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그거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제거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칠원의 등산로에 대해서 지금 천주산 이게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금년도에 청룡산도 있고 천주산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천주산은 창원이지 칠원이 아닙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천주산도 우리 관내 쪽으로…
정선
김정선의원
천주산 그거는 창원쪽이지 우리 칠원쪽이 아닙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천주산도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구고사 뒤쪽에는 함안군 천주산이란 의원 있음)
정선
김정선의원
아! 그러면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청룡산도 금년에 정비를 했고 천주산도 정비를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14페이지에 보면 농가당 융자해주는 돈 말입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귀농자 정착지원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이건 돈이 군비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군비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건 군비가 아니고 융자쪽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인한테 대출이자 차액보전액을 2.5%에서 3%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산림과에서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다문 1%라도 군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도를 거쳐서 중앙쪽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앞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건의를 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기업과 비교를 해서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3페이지에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중에서 출산농업인 지원을 하는데 조건 중에서 보면 도우미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조건이 있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영농일지는…
지태
빈지태의원
작업일지.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작업일지를 해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산모가 입원을 하기 때문에 산모대신에 사람을 대서 농사를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일한 일지를 받은 게 있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효성을 따져보고 실제로 농촌 출산여성의 지원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농가에 부담을 상당히 줍니다. 이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제가 알기로 출산예정일 전 1개월, 후 1개월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기간 내에 출산도우미를 활용해서 그 일지를 써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확인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굳이 넣어서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업일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증명을 해내고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좀 어렵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문제는 농가도우미를 직접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농촌 장가가는데 돈을 대주는 판에 결혼해 있는 애 낳는 문제는 상당히 인구정책적으로 봐도 중요하고 한데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그거 한 거 아닌가 합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출산하고 안전사고가 그렇거든요. 이건 일단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하는데 있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결혼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결혼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 봅니다. 아마도 농촌총각이 100% 국제결혼만 하지 않을 것 같고 국내여성과의 결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국내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농촌총각은 국제결혼을 굳이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총각 결혼은 어쨌든 어려운 조건입니다. 국내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농촌총각들의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국제, 국내 지원조건을 좀 확대해서…
지태
빈지태의원
국제결혼 말고도 농촌총각이 국내여성과 결혼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귀농자 정착지원자금이 2억까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귀농자도 물론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한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하는 분들이 몇 세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나이제한이 있을 걸로 보는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나이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농촌에 이주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연세가 많아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해서 오는 분들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은 지원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사실 퇴직자들이 농촌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인구유입 관련해서는 들어올 걸로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정말 어려워서 대출 한번 내려면 대출을 제대로 못 내서 부도나야 될 판이고 이런 농민들이 많은데 귀농자에게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이런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거든요. 이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돈이 되니까 하지만 농업은 대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지키면서 가겠다고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가는 이런 농가에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연구해서 정말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쉼터조성과 관련해서 마을별로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의 팔십몇프로까지 되었다고 했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관내에 아파트가 한 개 마을로 전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에이스아파트라든지 자이 이런 쪽은 마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현재까지 아파트쪽에는 저희가 지원을 한 게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쪽이고, 지금 우리 농촌에는 도시하고 문화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쉼터라도 부락에 지원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농촌마을쪽으로 쉼터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여기 몇 프로 되어 있는 속에는 아파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아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라 해놓았는데 강제이행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을 입구에 감나무 밭이 한 2000평 정도 객지사람이 사놔서 미관상 참 안 좋아요. 거기 그대로 방치해 있어서 땅주인한테 이걸 이래 놀리지 말고 이 좋은 땅에 다른 사람이 벼를 심든지 경작을 하도록 하지 왜 이렇게 놔두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사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데는 괜찮지만 마을입구인데 놀려놓으니까 덩굴나무가 올라가서 아주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남한테 경작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이행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경작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골병을 좀 들라야 됩니다. 마을이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한테 올가을에도 직접 연락해서 당신이 경작을 안 하면 다른 조치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원 이래 놓았는데 특별진화대원 이건 불 끄는 대원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항상 대기를 하면서 일단 불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산불 난 곳에 도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 사람들은 읍에 주둔해서 있는 가야권에서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역감시원이 있고 산불진화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한 103명 정도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103명인데 단가도 작년에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랐고, 초소근무자와 일반근무자 급여가 다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급여가 좀 다릅니다. 또 반장은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오토바이 유류대가 조금 나가고 이것도 사실 지역에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 어떤 이야기가 들리나 하면 주막에 앉아서 막걸리를 먹는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소나무들이 우리가 별 유용가치도 없는 거는 과감하게 대체 수종갱신을 하든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지원비가 좀 있어서 벌목을 하고 대체조림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소나무를 베 버리는 게 재선충예방에 좋은 건데 대체조림 이런 거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대체조림은 수종을 갱신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부터 다른 수종갱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재선충쪽으로는 재선충 방제쪽에만 중심을 두고 사후 계획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등산로 풀베기사업 읍면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산불방지 풀베기사업 하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계속 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한 3회 정도 풀을 베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걸 관리하지 않으면 완전히 폐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임도쪽이나 등산로쪽은 1년에 3번 정도는 풀을 베고 있습니다.
여항산 사방댐에 한 번 가보셨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미산쪽입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미산쪽.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가보니까 사방댐 수문위치가 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어서 썩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래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난번에 그게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래에 배수구가 있는데 물이 많이 내리고 또 낙엽 같은 게 구멍을 막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썩는다 이런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 보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사방댐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저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계곡쪽에 경사가 심하고 하면 산사태라든지 유실 이런 게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겠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댐이라든지 이걸 하나 함으로 해서 유속도 어느 정도 느리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걸 퇴적을 시켜서 밑에 어떤 피해를 방지하는 쪽에, 하긴 해야 하겠더라고요.
주석
김주석의원
사방댐을 한다고 미산에 한 번 가봤거든요. 제가 보기에 실제 계곡 자체가 자연물길로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져서 별로 위험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한 군데가 유실되는 데가 있던데 거기만 보완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지?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전체 계곡을 절단을 냈더라고요. 완전히 그 좋은 계곡 자체를 포크레인 ten짜리 이게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개가지고 형체도 없어져버리고 그냥 15톤 덤프가 들어가는 길을 내버리고 이렇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자연을 굉장히 훼손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훼손되는 거기만 내가 볼 때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도 사방댐을 과거에 설치했던 부분인데 지금 철거를 다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거 알아보시면…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선진국에서 과거에 설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철거하는 쪽도 있는데 굳이 시멘으로 막아서 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북에 방어산 밑에 땅이 3000평 있어요. 그러면 8개, 9개 부락에 공동으로 쓰는 노인네들이 한 70여 명이 되고 그게 소류지였는데 폐소류지 되어서 개인 땅도 한 700평 있고 해서 그걸 지금 메워져 있고 일부분 안 메워진 게 있는데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네어른들이 자꾸 놔주면 개인소유자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소공원 조성을 했으면 싶습니다. 한 번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어느 정도의 예산은 되어 있고 대상지 선정은 내년 2월쯤 되면…
용식
김용식의원
계획만 되어 있으면…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무지해서 그런데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 이건 초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말았는데 사실은 가야초등학교가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군북초등학교가 사실 울타리 철거를 다 해놓고 한 1년 동안 나무를 못 심고 있거든요, 사실 돈이 없어서. 이건 나는 교육청에서 하는 줄 알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나무 한 10그루만 심어주면 됩니다. 사실 이게 옛날에 학교주변 정비하면서 벽돌 쌓은 걸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울타리가로 정비한다고 해놓았는데 멀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요. 나무도 못 심고 교육청에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한 번 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검토를 해주십시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내년 계획에 일단 같이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용식
김용식의원
내가 산림과에 찾아가서 전화로 한 번 문의는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큰 돈이 들 거는 아닙니다. 어디 이식하는 나무가 있으면 몇 그루 심어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미안합니다. 30페이지에 입곡문화공원 농산물 휴일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공원이라는 것은 입곡군립공원…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운동장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문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식당 있는 데라 하는 의원 있음)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농산물 휴일장터를 주차장 근방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곡공원에 주차장이 두 곳 있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어느 쪽이 큰지 모르지만 실제 농산물 거기 오는 분들이 휴식을 즐기고 돌아갈 때라든지 이럴 때 주차장 쪽에서 구입해서 바로 담아서 싣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일단은 소비자사랑방 생활개선회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서 우체국지하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장소도 그렇고 입곡문화공원에 가면 건물 2동이 아주 잘 지어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울러서 그 앞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오고 많은 인력도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생활개선회 법인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번에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차도 1대 구입이 됩니다. 농산물을 싣고 다니면서 택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동이 순조롭기 때문에 항시 저장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 비치대를 해서 전시를 일부하고 그다음 수박이라든지 계절성 농산물은 그때그때 그 장터에 내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정확한 문화공원도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데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애초에 취지와 제가 이 부분을 산인면 이장님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곳을 저는 부스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부스를 해서 해놨는데 정말 농산물코너에 가면 맨날 파리만 날리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는 좀 그런 우려들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곳을 지역민들이 실제로 5일장처럼 농사를 지어서 나와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입곡같은 경우는 밭작물 생산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생산한 걸 직접 가져와서 팔 수 있는 이런 장터를 만들면서…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할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등산로입니다. 지금 칠원 청룡산, 작대산인데 거기는 서울, 부산 등 각지에서 버스로 등산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등산입구를 못 찾아서 많이 헤매다가 면사무소 앞에 대놓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이산도 등산로 주차장이 있고 여항산도 등산로 주차장, 휴게실 등 다양하게 있고 방어산에도 등산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칠원 작대산 거기는 주차장도 없고 등산로 입구도 1코스인데 올라가는데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 5호선 우회도로가 생김으로서 그 주위에 입구가 바로 옆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청룡산 등산로에도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1코스 앞의 땅을 매입해서…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1코스 쪽에요?
석만
김석만의장
예, 조동 입구에서. 그래서 주차장을 한 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간판도 좀 크게 하나 만들어서 붙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등산을 가끔씩 합니다. 작대산을 넘어서 구고사 쪽으로 내려오는데 작대산 정상에서 구고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작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세워서 표시가 있습니다. 이래가면 작대산, 이래가면 구고사, 북면 가고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봉만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표시판을 붙여야 되는데 땅에 그대로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돈을 지급을 해도 하고 그분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그냥 안보니까 표시판 그걸 우측 가고 좌측 가고 하는 그걸 땅바닥에 놔두어서 그냥 훼손되고 없어서 봉만 딱 서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농업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함안농업을 이끌어나가시는 계획이 다방면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정말 이것이 다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마을 이장께서 벼 수매에 대해서 그러던데 지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벼 수매를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남으면 또 농협에서 매입을 하는데 가마니당 2, 3천원 정도 더 혜택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매는 다 가능하도록 계획은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수매관계는 농업산림과에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알겠고 지금 우리 논에서 다 볏짚을 썰어넣으면 좋은데 볏짚은 작년까지 한 마지기에 만원 줬는데 지금 이만원을 받고 파는 입장입니다. 거기 미질향상이라든지 이런 향상을 하려면 볏짚을 수거하는 대신 땅에서 환원시키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질을 향상시키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야기 나왔고 환경과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 양돈에서 나오는 액비를 우리군에서 다 처리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규모이상 축산농가가 410농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완전 제로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50기 이상 액비저장조를 지어가지고 일단 다른 데 우리가 벤치마킹도 갔다왔는데 전체적으로 해양배출은 2011년부터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 논밭이나 저런 데 다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가 옛날에는 각 가정에 퇴비를 많이 생산하면 퇴비를 많이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지금 농가에서 퇴비생산이 거의 전무하거든예. 그래서 냄새가 나서 퇴비사를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군에 좀 냄새 나도 괜찮은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대단위로 퇴비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합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사업도 이번에 분뇨처리장하고 퇴비사를 받고 있는데 단지별로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차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아까 나락 화력건조기는 지양을 한다고 하는데 화력건조기 말고 다른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거의 다 화력건조기 아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보니까 화력건조기는 지원을 안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실제상으로 화력건조기가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급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거거든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아까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RPC하고 해가지고 수량을 조사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RPC 출하 양만큼만 지원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농가에서 생산한 전량에 대해서 한 가마니에 천원을 지급한다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RPC에 건조를 안 하고 바로 갖다주는 것만.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자가건조한 거는 집에서 건조한 거는 지원을 안 해주고 RPC출하한 것만 그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물론 그런 감도 있겠지만 대농가 같은 데는 5백만원씩 건조비를 지원해줬거든예. 실제적으로 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못 말려가지고 바로 산물벼를 RPC나 수매용으로 갖다주는 거기서 우리가 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천원씩…
재희
김재희의원
그건 소농가는 방석을 널어가지고 그 땀 흘리고 집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는데 RPC 갖다주는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건조가 좀 불가능해가지고 갖다주고 소농가는 집에서 말리는 경향이 많거든예. 그러면 소농가에는 집에서 말리는데 그 품삯이라든지 인건비가 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말려도 일삯이 들고 자기 품삯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쌀값이 지금 아시다시피 20년째 올해는 약 한 섬에 십이만 얼마 이리밖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농약값, 비료값, 인건비는 오르고 쌀값은 내리고 이래서 특단의 농가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들보다도 마지못해 짓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토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농민들한테는 한 마지기 농사 짓는데 콤바인 삯이라든지 농약, 비료 다 하면 약 2십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락 석 섬 해봤자 한 마지기 3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한 이십만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자기한테 순수 남는 건 정말 계산하면 농민들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대로 물려온 논 여기 대해서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좀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께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논 보면 아까 조사료생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사료도 지금 많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예. 그래서 유휴 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밀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노는 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로 사료작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땅심을 높이는데 필요한 풀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수박을 함안군에서 농사지어가지고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는데 수박재배 가능지가 비가 한 300㎜나 200㎜ 오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일반 논에는 수박을 못 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만 만들면 수박을 윤작을 지어야 좋은 품질이 나오는데 한 지역에 계속 심음으로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수박농가들은 농사를 바꿔가지고 윤작을 하면 좋은 수박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수박재배 가능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비가 300㎜ 와도 원만한 배수가 되면 수박재배 가능지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농업인 신문 및 유통정보지 보급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농업인 신문은 어떤 신문을 이야기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민신문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농어업인 신문 그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유통정보지는 어떤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유통정보지는 별도로 농사 정보지.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월별로 계절별로 어떤 품종 파종시기라든지…
지태
빈지태의원
기술센터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그거 말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거 말고예.
지태
빈지태의원
혹시 담당계장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함안 농가에 배부되는 농업유통정보지 종류가 몇 가지나 되고 어떤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저희들이 직접 발간하는 정보지 이건 매월 천부씩 발간해서 농업인들한테 우송을 해드리는 게 있고예 그다음에 중앙에서 발간되는 『월간 원예』 라든지 『농경과 원예』라든지 이런 전문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대상은 그러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각 농업인단체 임원들 위주로 농업인단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배부부수에 맞춰가지고 명단을 주시면 그분들 선정을 해서 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이고 해서 유통정보지가 몇몇 사람들에 독점형태로 계속 지원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이 골고루 돌려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신문과 관련해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농어업인 신문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만드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보급되는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농민신문이 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만든 건데 그것도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합니까?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국도비, 군비까지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 농민신문은 농협에서만 지원해서 들어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군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가지고 농민한테 보급을 한다 그죠?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도 농업관련 농업인 신문이면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농협 조합원들한테 나가는 건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외 농민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신문이 농민신문하고 농업인신문 두 개만 군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농업인신문도 발행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성과와 반성에 농업인 단체 각종 행사 통합추진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또 함안, 의령, 합천 농업경영인 교류사업 이게 언제부터?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3페이지 함안, 의령, 합천 농업경영인 교류행사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거 외에도 지금 농업 교류행사들이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장성군하고 저희군하고 하는 거 외에는 농업인 단체는 농업경영인들 함안, 의령, 합천 3개군이 매년 한번씩 모여서 교류행사를 하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하여튼 질의를 드린 요지는 또한 이 행사를 간소화하고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농민단체 간의 통합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념의 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농어민단체 행사 간소화가 안 되고 통합이 제대로 안 되면 이념의 차이보다도 단체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고 저는 여기 농업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체지원금이 정말 형평성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행사가 간소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인 해외연수 지금 빠졌죠? 사업계획에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현재로는 별도로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한몫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산은 그러면 나중에 세울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예산은 별도로 세워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한몫 모아가지고 농업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차출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도 그 부분은 이걸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의 효율성을 사실 뭐 농업인 해외연수라는 건 선진농업을 배우는 것과 함께 솔직히 보면 농업인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규정을 잘 마련해서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또 다음에 가고 중복되는 것들을 몇 년 제한한다든지 하고 또 단체별로 인원제한을 한다든지 하고 이걸 없애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예.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지원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20%씩 일괄적으로 다 농민단체도 마찬가지 줄여서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로 위의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줄은 편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체적으로 줄고 안 줄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저는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을 일몰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제 적용해서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도 농민단체지만 제가 농민단체 가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먹고 노는 행사 그것도 지원하면 그 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안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적에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후에는 정말로 사업별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단체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20% 까버리면 5천만원, 6천만원 받는데 20% 까는 거하고 1, 2백만원 받는 단체에 20% 까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일몰제 적용을 하겠다고 단체지원을 할 때 한다고 하니까 농업단체도 마찬가지로 그걸 적용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빈 의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이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분뇨 아까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0억 짜리 공동자원화사업 저게 오고 그 이후에 액비저장조가 55기 그것만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해결되는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실제 돼지분뇨 이야긴데 일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년에 한 2만톤 되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저게 저장시설 자체가 산인같은 데 보면 액비저장탱크 그걸 지원해준 시설이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 시설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그걸 자원화하겠단 말씀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발효를 시키든지 이렇게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미생물을 넣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 시설만 준비를 하고 그 외…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걸 해가지고 농지를 액비분뇨 살포지역을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에도 또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 따라서 처방을 해서 살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환경과하고 아까 이야기를 주욱 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일일 150톤을 넣어서 그걸 슬러지시켜서 소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던 모양이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리 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했는데 그게 소각 자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다 하더라고. 거기 관련돼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실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해결 못 하면 돼지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열악한 축산농가가 분뇨 때문에 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촌지역 실정이 그렇습니다. 축산도 소가 한 오십 마리～백 마리 이상 하면 대농가거든요. 대단한 부농이고 논도 한 삼백 마지기 지으면 우리 군북 같은 데는 삼백 마지기 짓는 사람 한 두어 사람 있는데 대농갑니다. 최소한 1억5천 이상 수입이 되는데 지금 지원되는 모든 혜택들이 부농 쪽으로 기울어져있단 이야깁니다. 건조기 지원, 선풍기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면 지금 논 어중간하게 열댓 마지기,스무 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한 마지기 수입이 2십만원 되는데 참 고전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정책이나 지금 우리 지원과에서도 지원하는 걸 가만 보면 건조기, 선풍기, 각종 약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대농가 쪽으로 기울어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좀 귀찮고 복잡하겠지만 소농가 쪽으로 최대한 신경써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걸 참고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못자리할 때 상토 한 마지기 몇 포대 지원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20개.
용식
김용식의원
상토 흙 한 마지기가 지금?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20상자 정도 들어갑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계장님, 이거 맞습니까? 상토 흙. (5개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5개인데 3개씩 지원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논 몇 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래도 4포 정도만 줬으면 좋겠는데 대농가들 다 가져가버리고 조그마한 농사짓는데는 3포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나는 농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경쓰셔가지고 이번에 한 농가에 한 마지기에 4포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신경쓰이소. 소농가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이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내가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칠원에도 준공할 것이고 지금 현재 가야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농사 한 댓 마지기 짓는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참 좋답디다. 그건 호응이 좋은데 거기 농사짓고 임대받을 때 꼭 청소를 해서 물로 씻어서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 늦게 들어와서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지. 어디, 씻을 데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아레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을 좀 지원하더라도 세척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씻어가지고 기계 반납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주이소. 꼭 필요합디다. 그다음에 칠원에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데는 그거 첨부해서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EU와 FTA 협정이 타결되면 축산농가가 붕괴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웰빙 축산산업이라든지 다른 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랑 보리한우라든지 그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의 브랜드화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별한 계획 세운 거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좀 지원책을 늘려가지고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에 우리밀창고 지원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준공검사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언제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10월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공사는 6월에 끝났는데 왜 준공검사는 그리 늦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공사가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고 실제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공사 언제 시작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3월에 시작했는가 그럴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3월에 시작해가지고 6월에 끝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조가 1억이고 자부담이 6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비율이 뭐 정해져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위에서 국도비사업이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건 전체적인 군비부담이라서 30%인가 이상을 했는데 실제는 더 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잘 알아듣도록… 재원이 군비인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국도비는 예를 들어서 도비 몇 프로, 지방비 몇 프로, 보조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예. 내려오는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여기서는 몇 프로, 몇 프로 기준을 안 정했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원하는 금액을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요구했을 때 그리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보는 것 같으면 50% 지원, 50% 자부담 그다음 70% 보조, 30% 자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가지고 하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내가 물음이 잘못된 건가 명쾌한 답이… 그러면 그 공사하는데 1억6천이 들어가는데 자담할 능력은 6천만원이고 1억만 지원해주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프로테이지 그런 것도 아니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등기부등본 그게 회원이 꽤 되는데 영농법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법인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누구를 보고 준 겁니까? 대표 김필규 되어있는데 누구를 보고 준 겁니까? 대표 김필규 개인을 보고 준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니, 밀 단지를 해서 준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법인도 아닌데 단지 이래가지고 창고 짓는다 이래가지고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와가지고 뭐 사업이 있어가지고 대표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달라고 하면 줍니까? 돈이 1억6천입니다. 1억 나갔습니다. 영농법인도 안 돼있고 단지 회원 수 명단 이래 딱 모아가지고 대산면 밀 단지 회원 … 10개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지원돼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니, 다른 데는 지금 된 게 없고 그게 전체적으로 함안군에서 밀 단지 그쪽으로 대산에 거의 다 수매를 하고 거기 다 모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데는 재배지역이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있어도 보통 대산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이걸 지원을 했는데 등기부등본 등재를 하면 공동명의로 등재합니까, 혼자 이름으로 개인 명의로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공동명의로 해야 되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해야 되는 아니고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답을 해줘야지.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등기부등본을 요구를 했는데 왜 여태까지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김 의원님, 그건 다음에 감사 때… 어떤 자료만 요청하시고.
현수
김현수의원
업무보고 왜 받습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은 감사 때 참고자료하려고 지금 보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함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보면 내가 요구한대로 이거 한번 훑어보시고 이거 걸맞게 나한테 자료제출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걸맞게 여기 보면 정산을 언제 해야 되는지 명시해놓은 거 있죠?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 정산 사업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이 났을 때 지체없이 하라고 돼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챙긴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출한 내용이 뭐냐하면 자부담한 내용 여기하고 6055만천원하고 이쪽의 정산하고 금액이 전부 상이하다고. 그리고 시책지원사업 완료 검정란에 보는 것 같으면 1동으로 되어있는데 세금계산서 2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챙겨봅니까, 안 챙겨봅니까? 돈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챙기세요. 챙겨서 이거, 보조금 지원조례에 맞게끔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제출 하여튼 본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26일부터 들어가니까 제가 봐야 할 시기가 있으니까 23일까지 다음주 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땐가 들은 바가 있는데 김현수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가도록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함안군의회를 잘못 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조금 지원조례에 정해진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가 다음 화요일까지 제출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틀림없이 그때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쌀보리 재배를 우리 함안군에서 전년도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재배량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보리는 2012년부터 수매가 없어지거든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면 줄어졌다 이 말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럼 타 시군에는 다 전년도하고 같이 재배하는 면적이 있다는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별도로 계약으로 재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육근덕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APC 건립에 관련돼서는 지방공사에 그 자료가 또 들어있거든예. 그래서…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방공사 업무보고 자료에 또 들어있고 그래서 센터에서 이걸 해서 지방공사에 넘긴다는 건지?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지방공사도 함안농산물 유통센터(APC) 운영사업 해서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전혀 동의되지 않고 APC를 두 군데 다 시행한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APC 유통센터는…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예.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 자료가 어디에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지방공사 업무보고 자료거든예. 그러면 동의없이 그냥 베껴갖고 갖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자료를 준 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지방공사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넣었지?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별도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거지, 아직 우리하고 합의를 본 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예? 그럼 나중에 지방공사 또 물어봐야 되겠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함안면에 곶감 관련돼서 박스 보전금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담당계장님, 아시는대로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점래
조점래원예특작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곶감 박스와는 별도로 예산 투입의 정확한 가격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별도로 작년하고 금년 비교하면 지금은 저온저장시설 또는 건조장시설 쪽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포장박스 쪽으로는 다소… 지금 총 임산물 가공유통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목반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러한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포장박스 쪽에 적게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목반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됐으면 설득의 문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시설 거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곶감 박스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원이 적게 된다. 제가 민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에 관련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내곡에서는 곶감축제 관련돼서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조건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주민과 동의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 예산 천만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결국 내곡까지 밀려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예산을 확보하고 할 때 작목반과 동의돼서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쓸 경우에는 주민과 같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리고 그다음 이것 보면 아레 행사는 저는 못 갔는데 여기 보면 농촌체험 농장 관련돼서 각 면별로 주욱 있는데 여기 예산 지원이 좀 많이 됐습니까? 가야읍의 동동바구, 자연생태 배움터, 월촌 수박 박물관 이거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응암의 팜스테이 마을, 전통 된장마을, 여항의 감꽃향 농원, 별천지 녹색체험 주욱 이렇게 칠서까지 되어있거든요. 예산지원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관련돼서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지원된 금액하고 예산이 지원됐으면 결산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 붙이고 어떻게 하는 그 내역을 여기 있는 이 책자 아시지예? 전체 좀 뽑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그걸 어떻게 정산을 해주느냐 하면 방금 김주석 의원이 제기했던 자료 제출은 뭐냐하면 함안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 준해서 서류양식에 딱 맞춰서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농업지원과에 일단은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채소 전략작목 육성을 24페이지에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학교급식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농산물 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 친환경 채소 전략작목을 육성을 하겠다면 이것을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또 지원해놓고 나중에 판로가 없어가지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박축제 통합 문제가 평가 및 반성에 보면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아라제 행사하고 축제를 통합하므로 해서 함안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게 좀 결여된다는 이런 형태로 평가 반성을 해놨는데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박축제를 아라제와 분리해서 시행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 수박관계 생산자 단체에서도 일단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있고 그건 별도로 일단 군수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평가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수박축제를 아라제로 통합할 때 상당히 그 대산지역에서도 이런 우려들을 하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업인들의 어떤 수박축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책 내지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정말로 농업 문제는 농업인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반성한다면 이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수요자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라제의 수박축제를 통합한 문제는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겨울수박 안정생산 육성지원 2개 사업에 6억8백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겨울수박 안정생산 육성지원 2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림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현재 이게 우리 겨울 육묘 득묘율 향상을 위해가지고 그다음 사계절육묘라든지 보성육묘, 그린육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설치자금을 줘서 명품 브랜드 기능성 칼라수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이게 시설이나 농민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묘 쪽입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지예. 육묘 쪽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육묘를 그러면 좀 더 겨울수박에 맞는 작목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LED 전등을 위한 거라든지…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17페이지에 향토음식 자원화라고 있는데 이건 간단한 건데 어떤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1억을 들여가지고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을 1개소를 해가지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건 우리가 지적생산 등록을 위해서 기반조성 교육이라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실제 이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특정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특정 그건 아닙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수박이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는데 수박을 생산하는 농가가 자기 논에 재배하는 사람하고 임대해서 재배하는 그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거는 완전한 파악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읍면에 있으면서 수박농사를 보면 자기 논에 하는 비율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거의 60%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지금 수박을 한 논에다가 계속 심으면 연작의 피해가 있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연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약제를 살포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물론 약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우스하는 사람들은 대신 벼를 식재합니다. 벼를 심어서 염분 추출의 제일 조건이 우리가 감수하는 방법을 수박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수박 재배 논이 한정돼 안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재배를 할 수 있는 논이 제일 첫째 조건이 비가 몇 백밀리 와도 침수의 피해가 없는 논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윤작을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칠북 같은 데도 많이는 아니라도 하는데 남의 논을 빌리기가 좀 어렵고 이런 현황이 있거든예. 그래서 수박재배 가능한 면적을 좀 늘리는 방법 그러면 비가 몇 백밀리 와도 침수가 안 되는 논을 하려면 배수가 잘 되게 하면 수박재배 가능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배수가 불량하다, 배수를 잘 되게 만들려면 배수로를 확장한다든지 비가 몇 백밀리 와도 침수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현장에서 우리 수도작 중심으로 전부 다 경지정리가 다 돼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특작을 위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동감이 되는데 그 부분에 하려면 별도 우리가 배수를 한다든지 그런 지구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건설과하고 연계해가지고 배수로 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걸 좀 함으로서 지금 일반 나락을 심는 농가는 한 마지기 한 섬 주고 수박재배하는 면적에는 두 섬, 두 섬 반까지 줘가면서 하거든예.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 해서 수박농사 짓는데 조금이라도 남의 논을 빌려서 하는 사람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배가능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하고 또 수박에 들어가는 퇴비가 아주 양질의 퇴비를 많이 넣더라고요. 양질의 퇴비를 보급하는 그런 지원은 아직 없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재배농가에 현재 퇴비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자가로 구입한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다른 보온덮개라든지 시설물들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 걸 조금이라도 수박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저희들 지방공사가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직원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여기 21페이지, 22페이지 또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탁사업하고 경영시설 활동 강화 이건 무슨 뜻인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21페이지 말씀입니까? 이게 내나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사업소, 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원예시험장이 우리 함안지방공사하고 공사 시행 계약은 체결 완료됐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용득
조용득의원
수탁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됐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다 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함안지방공사가 할 겁니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허가 절차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인가까지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인가까지만? 그 후에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토목공사라든지 건축은 특작과학원에서 국가조달에다가 다시 조달입찰을 할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도시과 지역변경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지방공사 자료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되면 숫자라든지 설계 나오는 자료들이 일치가 안 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소득개발과 하고 여기 대조를 해보고 있는데 숫자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서 나는 생각에 서로 협조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까지는 서로 공유가 되어가지고 자료가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외부 모르는 사람은 여기는 이렇게 자료 만들고 저기는 저렇게 나오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이렇게 흔히들 중구난방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을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계약체결까지만이라도 흘러나오는 자료들은 좀 일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유통 시설관계 APC 운영 관계인데 이것도 오늘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를 공사에서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 우리 의원이 물었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사업면적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두 가지 동시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의 일치성, 저는 사실 얼마 전에 행안부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함안군의회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이 임명되면 사장이 간접 방식의 독립채산제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행안부 가니까 사례를 들어주는 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산하 기관장을 맡고 있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자기 개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그 자리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평가를 하는 박사님들, 경기·서울 발전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을 모셔놓고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수, 1·2·3등을 채택해서 상금도 주고 그 채택된 안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업을 추진해라.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행정에서는 행정지원과 사업수지가 분석되는 사업전개는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감사기능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공”자가 붙어도 기업입니다.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러면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못 하고 구속이나 제재받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은 어떻습니까? 정보공유는 지방공사가 어느 실과 계장님들 지방공사 와서 회의 좀 하고 이거 서로 같이 해서 뭔가 하나 도출해냅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집행부가 APC 하나를 건립하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모공원 조성을 이 달말에 마치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신뢰도를 가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결과보고서 온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고 아무리 좋은 기업적 마인드로 해서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안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APC도 마찬가집니다. 여러 군데 정확하게 국가 정책에 안 맞는 APC도 많습니다만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예. 그 정도 하시고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같은 것을 두 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또 국비를 보조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두 개를 국비지원은 어떤 사람이든간에 안 줍니다. 같은 연도에 똑같은 거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나를 제대로 하자,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두 마리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하든 행정이 하든 하나가 돼야지, 우리 함안군의 농산물이든지 경남의 농산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창도 있고 진주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어떤 시설을 지어놓고 그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했는가 했더니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완전 별개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개인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박모 사장님이 지금 현재 APC를 한국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하라고 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곡처리장에서 APC한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농협, 단위조합에서 출자형태로 해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군 지부가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3개 다도 함안군에 농축산 다해봐야 2천억 조금 넘는 이 지역 판매금액에 다 죽는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에 단위조합에서 출자해서 법인 형태로 만들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함안군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이나 그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는 부분은 센터 건립은 군에서 하고 거기 건립이 되고나면 운영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게 건립되고나면 어떻게 운영해서 생산자에 대한 판매금액의 수수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안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극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방공사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지방공사에서 나오는 것은 함안군과 협의해서 운영주체가 공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예. 제안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함안군, 농협 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게 운영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확실한 거라. 같으면 나는 그걸 가지고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주체가 다른 것은 두 갭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의원님들도 거대한 군에서 낸 사업비는 얼마냐 하면 140억입니다. 140억이고 물론 우리 여기도 하면 백억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 사업비를 여기 추정할 필요도 없는 게 그건 함안군에서 이미 다 사업 보고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여기 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함안군이 지어가지고 농협을 주지 말고 우리를 주라 그 이야기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업 제안서가 금년 안에 아마 완성될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걸 만들어가지고 군에다가 제안서를 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 제안서를 앞으로 저희들 계획을 소득개발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했는데 인사가 있어가지고 육근덕 과장님 모시고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최종 만들어놓고 지금 함안군의 소득개발과에서 농협이 했을 때와 지방공사가 했을 때를 각자 제안서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가 나오면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합니다. 이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농협도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기업은 군민을 농협에 대한 생산자를 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떻게 원칙과 기본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제안서를… 이번에 저희들이 추모공원도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오케이 해서 예산 올려버리면 이 사업의 운영은 농협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우리 의회 간담회때 다시 설명을 드려줘야 우리 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판단이 서야 되지, 이거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농협에 한 개 하고 인자 보니까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에서 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까딱하면 혼선이 오면서 어떠한 충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 생각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운영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줄는지 안 시켜줄는지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운영 주체를 가지고 나왔다, 만일 이게 오늘 보고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마침 보고가 잘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까지만…
석만
김석만의장
조 의원님, 다음 우리 간담회시 빠른 시일내 보고를 한번 하겠답니다.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느 것이 우리 군에 실익이 있나 그걸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아, 다음 사람 먼저 하십시오. 내가 자료 여기 하나 찾아가지고.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의원님, 한 말씀 하실 겁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함) 다음에예?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지난번 재무과 업무보고 때 함안군 세입 감소가 하천골재 수입이 내년에 한 18억8천만원 정도가 감소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천골재 판매계획이 군에 보고가 돼가지고 잡힌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하천골재가 2009년 판매는 하천골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특별세입으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천골재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세입에 잡혀있은 부분이 세입이 하천골재 때문에 수입이 준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하천골재 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세입금액이 아닌 4대강 살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도에 나가는 원석대나 또 군에 들어가는 원석대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GS시행사에서 하천골재를 파서 우리가 상차비만 들면 될 수 있도록까지 펌핑을 해내줍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작년 물량을 팔고도 군 수입이 4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무과에서 무슨 근거로…
지태
빈지태의원
내년도 예산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특별세입에 대한 아, 지금 아마 재무과에서 한 부분은 처음에 당초 우리가 1,418,000㎥를 허가를 받았다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농지 리모델링에 준설토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약 300,000㎥를 반납을 했습니다. 아마 그 금액에 대한 세입의 감소로 저는 보이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걸 왜 그렇게 뺏겼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하천골재를 창녕으로 싣고 가고 있어서 이거 뭐냐 그러면 농지 리모델링하면 우리 함안군에 해야지, 왜 창녕에 싣고가느냐 해서 다시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파고들어보니까 함안군에 적치할 장소를 못 구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칠북에 판매가 용이한 지역에 적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800,000㎥를 빨리 독촉을 하는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아레 제가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대한 수지분석까지 해서 빨리 함안군에서 수자원공사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하는 보고서를 드려서 아마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물량감소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 보고서는 어디로 보냈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마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수자원공사로 보낼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정책전략단에 보내놨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가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부군수님이 아마 정책전략사업단장한테…
석만
김석만의장
부군수한테 보내놨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제가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을 함안군을 보내니까 빨리 좀 보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또 오늘 정책전략사업단장님을 찾았더니 아마 함안보에 한나라당 당직자들 오시는 것 때문에 거기 나가 계셔서 통화를 못하고 또 부군수님 해외출장중이시라서 못 챙기고 지금 보고 들어왔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좀 안 돼서 따로 나중에 한번 점검이 돼야 될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리 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의장
특별한 게 많이 그럴 때는 다음 우리 간담회 시에 보고를 온다고 했고 또 잘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 때 다시 감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궁금하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입시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 향후 5년간의 골재를 좀 축적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 장소가 있어가지고 향후를 대비해서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함안의 골재 문제가 저는 세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 공사현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골재가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 문제는 지방공사 사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사를 못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적치를 해서 한 5년간, 저는 5년간 정도로 보는 게 함안보가 준공되고나면 큰 태풍이나 해서 큰 물이 한번 지나가보면 모래가 어디에 퇴적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5년 동안에는 인근 밀양, 김해, 창녕은 1,000,000㎥ 이상을 전부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관급자재에 대한 모래를 우리가 적치하고 있으면 현재 ㎥당 5천원, 8천원 되던 것이 타 지역에 적치하고 보관하고 있는 걸 만오천원, 이만원 해도 사와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세수가 지출이 과다해진다 그걸 나는 대비해서 지금 현재 좀 어렵더라도 저렇게 물량이 보일 때 야적을 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300,000㎥ 정도를 반납할 때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계약변경을 하자 해서 보니까 왜 뺏겼냐 하니까 농지 리모델링에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한창 보에 대해서 침수지역 때문에 현안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골재가 농지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막 수익을 위해서 고집하는 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펌핑해서 창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긴급하게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적치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저도 우리 관계부서에 적치할 수 있는 강 내지가 가만 있는다고 생기겠습니까. 백방으로 뛰어서 이 모래는 적치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빈지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뛰어가서 안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지방공사하고 계약을 좀 해달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청에서도 지금 정책전략사업단에서 담당계장님이나 단장님도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공사하고 또 주무부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물량은 좀 저희들이 적치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 말씀하이소.
현수
김현수의원
처음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2008년 9월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발행처가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책자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는 복사를 안 했고 이러이러한 평가과목에서 제목 차례대로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추모공원과 공설봉안당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수탁자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함안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함안지방공사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말 되면 공설 추모공원이 완공이 될 것인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추모공원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현수
김현수의원
자료를 하나 더 보면 그 관리·운영 제안서를 내가 받았는데 일반‥ 예. 설명하십시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11월말이면 준공할 예정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관리를 부산 영락원부터 약 7개소를 남해, 광주까지 가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함안지방공사가 설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 저희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저걸 조성하면서 함안군민 다 돌아가시면 모여서 사실 공동주택으로 생각하고 저는 조성을 해왔습니다. 정말 꽃나무 하나도 사계절 우리 군민이 가면 볼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그게 계속 제 주장이었습니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해당 부서에서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직영 공무원이 했을 때와 민간기업이 했을 때, 공기업이 했을 때의 타당성 보고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방공사가 하는 게 경제성과 신축성, 효율성 그래서 지방공사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계속 민간기업을 검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운영할 수 있노, 너거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제안서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거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안 냈나하는 것도 평가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10월 19일경 1차 지방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라고 제안낸 게 용역결과서에 민간에서 했을 때 비용보다도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서에서는 민간기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운영조례를 심의해서 승인하신 내용에 보면 추모공원 운영·관리에는 한번 계약하면 5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기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도 환경기초시설사업소를 민간이 하다가 저희들이 하면서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정말 안의 기계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좀 더 세심하게 하다보니까 내구연한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추모공원도 나무 한 그루도 우리 직원들이 하면 주인입니다. 민간은 계약기간 안에 기업이라는 것은 다 뭔가 이윤극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절대 민간기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정제안서를 넣었습니다. 그 수정제안서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사례를 주욱 봐온 부분에 보면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반입되는 어떤 봉안이 하루에 한 기, 두 기가 계속 안 들어옵니다. 없을 때는 계속 없었다가 어떤 때는 3기, 4기가 한번에 들어오실 때도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인원을 가지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상시 거기 근로하는 인원은 2명, 나머지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반입이 일시적으로 많을 때는 42명 우리 기존 인원을 거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제가 2명 상시인원을 해서 수정제안서를 군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게 1억6100만원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업에 대한 어떤 입찰공고 날짜까지 정해진 걸로 저는 알았는데 이걸 지방공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지방공사를 안 주겠다는 어떤 부분에 목표가 서서 민간기업을 준다면 이건 지방공기업은 있을 필요 없다, 청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리합시다. 입찰공고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11월 8일에 예정을 했다가 제가 11월 5일에 다시 수정제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부군수님께 추모공원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거라고 하십디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민간을 준다고 계속 하다가 지방공사 최종 비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직영을 한다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론 난 것은 직영으로 공무원이 직접 올라가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액임금제 안에서 얼마 전에 또 정원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자료를 보면 공사가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수정제안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데도 민간에게 자꾸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참 제가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현수
김현수의원
내가 저 오더를 따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발주업체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제가 한 여섯 차례 업무보고 및 보고사항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이사회를 하고나면 다시 또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직접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민간기업 주면 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도 되는데 왜 그걸 비용 들여가면서 지방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군수님, 지금 뭔가 시설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없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공공시설을 관리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석물 팔고 국밥 팔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군수님께서는 우리 추모공원을 매장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현황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상태라서. 매장을 하면 보통 석물이 둘레석하고 한 3백에서 많게는 4백만원 정도로 석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우리 백프로 화장을 해서 평장입니다. 평장이면 위에 비문 하나 놓는 건데 한 개 22만원～27만원 그 비용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동에 식당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국밥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이 가져온 음식을 밖에서 드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안의 레이아웃에다가 식당을 넣은 거지, 거기가 밥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오는 부분은 비문 그거. 그러면 우리가 용역 보면 일일평균 0.8기 정도 들어오는 그 비용 갖고는 이 추모공원은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 추모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백프로 화장했던 유골 봉안함을 모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왜 계속 그렇게 민간기업으로 주라고 하시는지 또 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의사결정이 되는지 지금도 저는 참… 그렇다면 지방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특히나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지방공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사장이면서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기능과 역할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은 청산해야 된다, 우리 관에서 그 절차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엄청난 발언이 나왔는데 우리 함안군에 작년 출자 얼마 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40억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40억을 했는데 일년만에 그런 내용까지 우리 사장께서 고민을 하실 정도면 이거 문제가 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는 수권자본금을 25억, 15억 해서 45억을 가지고 정말 제가 사장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처음 가니까 3층에 책상 하나 딱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전국에 있는 공기업이 지금 현재 어렵고 부실이 초대사장이 폼 잡아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사옥 건축하고 거기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나온 정원 한번에 모집해버리고 사장 좋은 차타고 기사 데리고 다니고 저는 그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용득 의원께서 인사위원을 하셨지만 한 분 뽑을 때 인사위원회 합니다. 또 한 사람 필요하면 한 사람. 최고 긴축작전을 쓰고 또 하천골재 팔아서 너거 지금 운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천골재 함안군에서 팔 때 ㎥당 7천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창녕군으로 달려갔습니다. 4대강 일시적으로 하면 하천골재 분명히 이거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녕하고 함안하고 가격이 뭔가 지금 현재 수요공급이 안 맞을 때 일단 저는 8천원 해도 시장조사를 해보면 자기들은 사다가 재겠다는 겁니다. 왜? 함안보가 되고나면 모래가 없다는 쪽으로 개념이 가집니다. 시장 형성이. 그래서 제가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8천원을 일단 만들어서 안 팔리면 다시 하향조정하는 것은 쉬운데 굳이 그렇게 또 7천원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함안군에 특별세입으로 돼있는 부분에 십원도 손을 안 댄다라는 것은 천원 더 받아서 그 받은 이윤을 가지고 저는 수수료를 받아서 회사, 보통 2년에서 3년은 자본금으로 해서 회사살림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연속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최소경비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작년에 8개월만에 8억71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추정 10억8800만원입니다. 40억의 자본금을 가져가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절감하고 또 군에 반납한 거는 적습니까? 저는 지방공사 초대사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우리 뒤에 후발로 거제도 개발공사 만들고 있고 산청에도 케이블카 만들고 있고 의왕시 등 한 여섯 군데가 지금 행안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사장을 맡아오면서 군민의 회삽니다. 제가 소상하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초대사장이 정말 여기 우리 직원들도 앉아있지만 어떤 때는 악덕이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정말 불철주야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은 추모공원이 이렇게 가는데도 오늘 정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정말 저는 속앓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떤 일을 제 임기 안에 꼭 실행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가 함안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그건 초대사장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임기 안에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용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일관성이 없노? 부서에서 또 함안군의 군수님이 지방공사를 같이 동반자로 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교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도 계십니다만 지방공사 주변에 가지 못하게 되어있는 게 실제 환경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58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내일 주민설명회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군민에게 주인에게 다 오픈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실적을 보고해라 국가에서 지침입니다. 이 행사를 잡아놨는데 면 단위 동네행사는 다 월중행사표에 들어있고 주간행사계획에 들어있으면서 지방공사 산하기관의 주민설명회가 행사계획에 빠져야 될 내용입니까? 이런 환경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질의 쪽으로 가다보니까 방향이 모든 것이 많이 수틀려있는데 하여튼 제 질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시기에 오셔가지고 소상히 또 설명드리고 오늘 우리 함안지방공사…
현수
김현수의원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내일 열시 반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치고 지금 소관이 주민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과장한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내일 시간이 안 됩니다. 열시 반 마치고나면 우리 전직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때 다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거 마치고 오후라든지…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면 그 전에 하면 안 됩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내일 수능 때문에 우리가 삼십분 늦춰진거라고. 열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우리가 본회의하는 거 같으면 한 삼십분하면 끝날 건데.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지적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전임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열한시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오후에 해야지.
정선
김정선의원
오늘 하면 안됩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오늘 시간이 안 됩니다. 다른 약속도 있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주민복지과장을 모시고 잠시…
정선
김정선의원
설명회를 해버리는데.
석만
김석만의장
설명회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일단 회의를 마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합시다. 함안지방공사 사장님 그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