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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17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이대석위원장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송 대 영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과 2010년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준우승 기관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무주군 노인복지 현황과 노인복지타운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9년도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며칠 전 뉴스에서 5,000만을 통과했다는 것으로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고령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령사회는 첫째가 지금 65세, UN이 정한 노인의 연령이 65세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UN에서. 그래서 고령사회라고 그러면 노인인구가 7% 이상이 초과했을 때 고령화사회, 노인인구가 10%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 초과 됐을 때는 초고령사회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무주군은 10월 말 현재로 2만5,407명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는 6,823명으로 지금 현재 26.85%로 우리 무주군은 기 5~6년 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전국적으로는 지금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참고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7%인 519만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차 차이는 있지만 2010년 10월 현재 무주군 인구는 2만5,346명으로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는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향후 2015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7,379명으로 총 인구 대비 2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노인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노인복지 시설은 저희들이 요양시설로 해서는 평화요양원이 현재 50명 입소 정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돼 있고, 50명을 추가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 공동재활 아니 생활가정시설이 예본의 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9명이 돼 있고, 또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돌봄 서비스센터라든지 햇살가득한 집, 안성 노인 복지센터 등이 있고, 또 재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주 9987 노인복지센터, 우리 종합복지관인 노인복지센터, 반디 재가복지센터, 정다운 복지센터 등 이렇게 재가 시설로써 하는 노인 복지시설이,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 입소 정원은 얼마나 되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에는 정원이라는 것이 없고 요양시설과 요양 공동 생활가정 여기에서 59명이 지금 입소 정원으로... 정원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재가 노인 시설이라는 것은 정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양시설에 50명하고 예본의 집에 3명 해서 53명이 지금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우처 사업에는 여러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도 있고, 또 재가 방문 서비스도 있고, 간병 간호 서비스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부터 일부 지원이 되고 또 본인이 일부 자부담을 해서 카드로, 우리가 카드로써 결재하는 이런 시스템 제도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에 비해서 시설과 또 정원이나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뿐만아니라 무주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47가구, 1,521명, 장애인 대상자가 1,329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이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여유 있게 지금 우리 시달이 되고 있는데도 선정 기준이 좀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로 돼 있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희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공동모금회라든지 뭐 이런 방향을 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점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이유에서 본위원은 노인복지타운이 꼭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해야만 하고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은퇴 인구 유입, 농촌 주거 노인의 주거환경 변화 등 압박을 받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무주군 노인인구가 총 인구 대비 거의 30%를 차지하여 노인 주거 복지시설을 확충 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 복지관 그 주위에 노인복지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저희들 무주군 재원이 빈약함으로 인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같이 우리 행정과 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좀 해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까 박찬주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의 지금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인식이 지금 막대한 경제력을 거시기를 해서 개인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자립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 복지타운은 의료나 또 아니면 여가선용, 고독의 해소, 이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관과 의료원 등 이렇게 연계된 복지타운 조성이 필요성을 상당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노인복지의 향상 효과, 경제적 기대효과, 사회문화적 기대 효과 등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원 중 부지매입비 20억원을 공유재산관리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승인해 주고 난 뒤 민자유치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군하고 업체하고 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들과 현재 지금 노인복지 주택으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과거까지는 꼭 60세 이상 노인으로만 입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었었는데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주택이 준주거 주택으로 말하자면 변형이 됐고, 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꼭 60세 이상 노인들만 입소할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노인복지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입소나 분양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 주고 나면 MOU 체결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만약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군 혈세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리한 사업은 지양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 경기라고 하는 것은 또 악순환이 될 때도 있고, 지금 일부 대도시에서도 지금 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또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지금 또 상황으로 봐서 전개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타운 조성 관계를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의견 용역도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만은 지금 현재 시대 변화로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분양이나 이런 데는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재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은 예산은 한 푼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아이템은 좋으나 그 뒤를 받쳐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군이 마무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아이템으로 꼭 노인복지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일간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활기금 226억이 낮잠을 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도내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자립을 돕겠다면 226억원대에 달하는 자활기금을 쌓아 둔채 실제는 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겠다면 2000년부터 국지방비로 대출용 자활기금을 조성해 왔다. 도 손미숙 의원님께서는 지자체들이 기금 손실을 우려해 집행에 소극적인데 금리조차 사회연대 은행 등 유사 대출보다 더 높아 외면받기 때문이다. 신영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 같다며 해당 지자체들은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무주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현재...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물론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도 해 주고 또 자주 자립 자금으로 말하자면 두 유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자주 자립자금으로 1세대에 1,000만원이 지원됐고, 생활안정 자금으로 해서 8세대에 1,75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세대 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융자금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융자금을 거시기 하려면 현재 보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증제도를. 그래서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재정보증인을 1명을 세우도록 돼 있고, 또 자주자립금은 1,5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실적이라든지 1,0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실적이라든지 이런 보증 입법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 어려운 사람들에게 누가 보증을 서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로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활용이 안되는 제도가 그래서 보증을 말하자면 아무도 서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융자를 해 간 분들이 또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돕겠다면서 199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안정자금 및 자조 자립 자금 지원, 자활 공동체 사업 자금 대여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 당 500만원씩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며 자조 자립 자금은 1가구 당 1,000만원씩 무이자, 자활 공동체 사업 자금은 공동체당 7,000만원씩 이자율 2%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액이 5억63만원으로 최근 4년간 운영 실태를 보면 2007년도에는 2세대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융자 실적이 없고, 2009년도에는 9세대 2,7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1세대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에는 우리가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입주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됐고 자조 자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간 농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딱 한 분만 지금 애들 재활 치료를 위해서 생활안정 자금을 200만원 받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상환 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음으로 해서 이 융자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음에도 지금 무이자로 저희들이 잘 지원은, 아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중앙이나 이런 데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은행 창고에 잠자고 있는 자활 기금이 5억여원이 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융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융자 기준을 완화 한다는 것은 보증인 제도만 바꾸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러나 또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면 상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상환... 융자를 받아 가신 분들이 전혀 상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제도까지 완화해 버리면 완전 이것은 기금으로써의 거시기 보다도, 이것은 기금으로써 상환과 대출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전혀 상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보증인제도까지도 없앤다고 그러면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실무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융자 받아 가신 분들이 거의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직접 찾아가셔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면담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운영 실적이 저조하지 않고 기금 목적의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우리 군의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대영 증인과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직원분들과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긴급복지 지원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우선 지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등을 말하자면 조사해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선자

전선자위원

예,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 기준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되고, 저희들이 소득 기준이 생계최저비가 4인 가족 136만3,000원이니까 이 4인 기준 가족으로 해서 150%라고 하면 205만4,000원 이하여야 되고 또 재산 기준이 7,25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 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긴급복지 예산이 지금 1억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사회통합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전 가구에 말하자면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말씀하신대로 선정 요건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7,520만원 이하의 재산,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그렇죠? 그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분들이 지원을 하면 바로 지원이 되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도부터 긴급복지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7,2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 때는 38명에 대해서 5,624만9,000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1억7,645만8,000원의 예산에 60여명에게 7,877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1억1,581만9,000원인데, 19명에게 3,691만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일부 말하자면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그 선정 기준에 초과돼서 지원을 못해주고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게는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놓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미약하나마 공동모금회에 지원 요청을 해서 지금 공동모금회에도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2008년도에 불용액이 2,300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09년도 불용액이 9,768만6,530원입니다. 올해에 그러면 지금 불용액으로 돼 있는게 약 7,900만원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45일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금이라는 예산은 제목에서 말하다시피 위기가정과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혜금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처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이유는 그 선정 요건이 맞지 않는 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다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 이렇게 해서 편성 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지 않은 한 이것은 저희들도 도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 부분이 저도 참 아쉽습니다. 조금 선정 요건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융재산 300만원 딱 이하인 사람 이렇게 결정해 해 놓으니까 자금이 조금만 더 있어도 이게 지급이 안되고 그런 경우가 안타깝습니다. 여하튼요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여져야 되고 사장이 되면 안되겠죠? 안그렇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군비 부담률이 10%인데요. 이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부담 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선자

전선자위원

2010년도 보니까 국비가 9,265만5,000원, 도비가 1,158만2,000원, 군비가 또 1,158만2,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프로가 이제 80%, 10%, 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조금 국비를 낮춰서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거 보다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도로 국비가 하달이 되면 인구나 뭐 분포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향토산업의 일환으로 향토음식 만들기 경연대회가 있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맞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작년도가 저희들이 2,000만원이고요. 올해가 1,50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아, 적어졌군요. 그래서 출전한 팀이 총 몇 팀이나 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전체가 22개 팀이 참석했었는데 자체 심사해서 2개 팀이 떨어지고 20개 음식점 및 단체, 개인, 학생팀들이 참가 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일단 2개 팀의 작품이 전시품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7개 팀이 수상을 했지요? 그래서 19개 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팀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상을 한 음식이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진 웰빙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심사위원들에게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무주군 제품으로 무주군에서 상품화 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저희들도 좀 입상작으로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도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입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선자

전선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먹거리를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천마를 이용한 요리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 시식용이 아닌 언제나 우리가 즐겨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몸에 좋은 음식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음식점에서 쉽게 항용 먹을 수 있는 메뉴 개발로 군민, 또한 관광객에게 보약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음식업소에서 무주의 특별한 먹거리, 즉 예를들자면 어죽과 같은 지역 특색이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계획아래 교육도 시키고 차별화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향토음식이 절대적으로 이건 우리 무주군은 특히 관광지로써 먹거리 개발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경연대회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계속 요리 강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것이 누가 업소에서 우리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좀 이렇게 교육받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시상을 하고 했으면 그 업소에서도 그 상품을 말하자면 우리 무주군을... 나는 수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그런 음식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먼저 애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준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관내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무주군 정원이 4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리고 장애 공무원 수는 몇 명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문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해연위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강호규위원께서 질의한 바 시정과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태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을 우리가 정원에 3%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14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12명으로써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공개채용 공모 할 때 장애인 분야를 어느 분야는 장애인으로 뽑겠다고 공고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도 아마 고용 분야에서는 합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어느 분야라고 지정을 하면 안돼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공개채용 요구할 때 도에서부터 장애인을 말하자면 어느 분야에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요구를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공무원 총 수의 100분의3 그래서 2명이 충원되어야 14명이 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240호로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를 요청했는데도 시정과 개선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선자

전선자위원

그 많은 일들이 민간인들은 꼭 법을 지켜야 되고 무주군에서는 이런 법조차 안지켜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협조 요구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의무 고지사항도 법적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접적인 고용 업무는 아니겠지만 장애인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증인으로써 장애인도 사회에서 훌륭한 생산인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나머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 네 번째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르면 군수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위탁조례는 2009년 1월 2일에 제정된 조례여서 그 후에 위․수탁을 한 업체나 단체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위탁을 하여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무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09년 5월 4일에 관련법을 준용하여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때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 조례가..
선자

전선자위원

2009년 1월 2일. 2009년 1월 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위탁이나 수탁하는 단체에다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군 자치사무일 때에는 말하자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또한 이번에 평화요양원 위탁운영자 모집을 2010년 11월 5일자로 공고하였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 업무가 이건 지방사무라고 특별하니 말하자면 거시기 하기가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도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공고를 하였어야 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제정된 조례도 이렇게 행정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치사무... 이 노인복지 업무는 이것 전국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중앙 거시기 우리 자치사무라고는 판단을 안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을 지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과 송대영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조금 지원 단체는 몇 개이며, 보조금 예산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저희들한테 나가는 단체가 여러 군데라서... 각종 보조금 관련 단체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이한승위원

담당직원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단체가 몇 개인가도 모를 정도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 세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도 여러 군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지금 세어 보니까 39개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금 예산액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종 보조금 나가는 것이 약 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 지원해 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다 끝난 후 정산서 받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성과평가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의 법정업무하고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체 성과도까지는 뭐 그런 거시기는 지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종합복지관이나 요양원 뭐 이런데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도록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꾸만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이거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성과평가서에 의하고 정산서에 의해서 다음 해 예산액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서 받아서 거시기 할 때,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타당성 뭐 이런 등 저기해서 명년도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평가서를 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는데 우리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복지관 뭐 이런 데는 거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평가보고서를 해야 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으로 이게 대두되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지원금에 대하여 자체 성과평가를 앞으로는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하셔놓고 이렇게 이행을 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사후에는 이런 평가서를 작성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위원이 5대의회에서부터 계속 지금 행정정보 공개를 꼭 하라고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가 되지 않는데 왜 공개를 안하는지 그 이유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다른 행정정보 공개의 요청에 관한 것은 다 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이나 뭐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된 것 지원 그런 것은 거시기 했고, 저희들이 보육정책 위원회 예를들어서 시설... 뭐 선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했는데 각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도 법입니다.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제7조에 보면 행정정보 공표 해 가지고 본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어요. 이거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수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했는데 일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뭐 이런 거, 연장 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하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법을 어기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해연도 업무계획, 예산 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그 다음에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별 군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 및 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그 다음에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기적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12개가 있죠. 제가 이거 다 안읽어 드리는데 수시에는 금방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각 위원회 개최 내용 결과를 수시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각 위원회별 개최 현황을 보니까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1번 개최했고, 무주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2번 개최했고,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1번 개최했고, 무주군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2번,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위원회가 2번, 무주군 보육정책위원회가 1번, 무주군 아동급식위원회 1번 이렇게 해서 많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거 지금 공개가 안되었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작년도에 저희들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의료급여 심의 기간연장, 초과 승인 같은 것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날짜를 초과해서 진료를 받은 것을 심의해 주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공고하기가 좀 뭣해서 이런 분야는 안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를 했거든요. 전부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후로 더욱더 모든 분야에 하여튼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공개한다고 한 것이 본위원이 2007년도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정보 공개를 꼭 하라고 해서 전부 다 대답을 들었는데 지금 4년이 됐는데도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수가 무능합니까? 군수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 받은 내용을 군수께서 알고 각 실과소에 군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이행하라고 그런 소리 안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필요 이런 분야는 꼭 공개를 해서 말하자면 의혹을 해소해야 겠다는 분야는 저희들은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연간 기초생활보장 연간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개하기가 좀 너무 길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거 무주군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년간 지적했어도 안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것 까지는 안해도 되겠다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원들이 여기와서 인허가 하나만 맡을래도 조금만 법 어기면 안해주죠? 법에 저촉되면. 똑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것으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개 꼭 공개하도록 하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에는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야영장으로 해서 현재 지금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갖췄습니다만 이 100명 정원으로써는 도저히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으로 앞으로 이제 그 명칭이 변경되... 준공 후에는 변경되겠습니다만 3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저희들 2월 24일에서부터 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부터 기본설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설계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 무주군만이 아니고 다른 전국 자치단체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하여튼 8월 29일 날 겨우 기본설계가 말하자면 여성가족부 검토를 받다 보니까 8월 9일자로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지금 금년도서부터는 원가심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또 도에까지 올라가서 원가심사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때가... 10월 22일자에 도에 원가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봉사과에다가 건축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바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공사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 변경을 했죠?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건립?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원 건립은 아직 지금...

이한승위원

변경 명세서를 지금 뒤에 첨부를 했는데, ‘09년, ’10년 해 가지고. 설계 변경 명세서를 이렇게 지금 자료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 3억 이상 공사에 설계변경 내역... 그거 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시설돼 있던 1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현재 완공된 시설, 그거에 대한 것이 2009년도에 설계변경 그...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은 예산액을 설계 변경을 하게 됐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

이한승위원

아니,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3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 설계변경 할 이유가 있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당시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이요. 그래서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이 100명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300명까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1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으로 제가, 예,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변경 내역이 증감액이 얼마 정도 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억2,000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한승위원

약 한 8~9% 가까이 증가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거 설계변경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정확한 내역서를 안뽑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나오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설계변경 자제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설계변경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거의 국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설하다 보면서 제가 추가로 말하자면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모든 사업계획서부터 홀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

이한승위원

그럼 이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겠죠? 그것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설계변경 하다보면 그 부분 하여튼 가능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모든 산출기초 근거를 잘못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설계변경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앞서서 우리 전선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내용이신데 정확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시설의 민간위탁이, 총 위탁시설이 몇 개 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요양원, 무주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안성 문화의집, 무주어린이집, 설천어린이집, 안성어린이집 셋 해서 일곱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일곱 군데인데 이 중 금년 12월 30일부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몇 개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원하고 수련관, 문화의 집, 어린이집, 여섯 개가 말하자면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이한승위원

다섯 개 아니예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개인가?

이한승위원

평화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설천어린이집, 안성어린이집, 이렇게 다섯 개 시설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2008년도 12월,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2008년도가 아니고, 지적은 그 전에 받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엇으로 지적받았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민간위탁 위임에 관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안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적받았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지금 그렇다면 증인께서 알고 계시겠네요?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각종 시설 운영은 위임사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치사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 업무로 해서 저희는 자치 사무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4조제3호를 보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판단을 잘못한...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업무는 자치사무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한승위원

검토를 지금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것은 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 부서에서는 이것이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도 모르고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자치사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이 꼭 옳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무주군 행정사무기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엄연히 이것은 자치사무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이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지금 알고 질의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전체가 자치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한승위원

정말 모르세요? 정확하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는 국가사무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국가사무? 시설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한승위원

아니, 시설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국가입니까? 무주군수입니까? 아니,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입니까, 무주군수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유는 우리 무주군거죠.

이한승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치사무죠. 위임사무가 아니고. 맞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판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자치사무라면 본위원이 앞서서 지적한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동의가 이렇게 안들어오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 말하자면 그 전에 우리 조례 제정 전에 위임이 된, 위탁을 한 업무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1월 달.

이한승위원

1월에 됐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금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5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 말하자면 위탁

이한승위원

아니,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만 답변하세요.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되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기 위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2009년 1월 2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렇다면 금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5개 민간위탁자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는거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이것은 지금 전부 우리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돼 가지고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지금 계약서에.

이한승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9년 1월 2일 부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하는 얘기죠. 사전 의회의 동의를. 그럼 조례 뭐하러 법 정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기 말하자면 계약이 돼 가지고...

이한승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도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 때 의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안 받아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연장계약이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한승위원

거기도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이한승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받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것은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만 하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거 아닙니까? 증인 부서에서. 동의안이 최소한 이 정례회 기간에는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12월 31일자로 만기가 되는 5개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하여튼 이

이한승위원

증인 생각대로일 것 같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판단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 조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을 편성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의회에서 이거 동의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법을 지키는 의회에서, 기관에서,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을 이거 해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이 예산 편성액이 얼마예요? 지금. 민간위탁금?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인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명년도에 우리 수련관이 3억2,000정도,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8,600정도 지금 위탁금을 계상을 요구를 했고요. 어린이집이나 여기에는 저희들이 위탁금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 같은 행위는 이미 지금 예산계에다 제출을 했죠? 편성액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011년도 민간위탁금을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될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삭감하면 또 군수께서는 이 삭감한 내용도 모르고 축사 같은 데 가서 하시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 법을 지켜야 될 행정에서 법을 안지키면서 법 지키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사 장 같은 데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법을 지켜야겠지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그... 하여튼 그... 자치사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이런 사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공직생활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년 이상 하셨는데 이것을 자치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군수 결재하죠? 결재 안맡습니까? 이런 부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죠. 그런데...

이한승위원

하고,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예산 다 결재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께서 결재 하는 거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코자 하는 것은 당연히 결재를 받죠. 공고를 해도 해야 되고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수께서 법대를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까지 의회에 동의 받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군수께 법을 잘 지키라고 좀 하십시오. 동영상도 좀 보시라고 해요. 동영상도 좀.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집행부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복지대란 등 엄청난 피해가 불 보듯한데, 예산삭감하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복지관은 내년도...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예산은 내년도 거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한승위원

이 예산 삭감했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어쨌든 행정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말하자면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을 어기면서 까지는 참 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아무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 운영 중인 무주어린이집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무주어린이집도 지금 그렇다면 무주어린이집이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에 민간위탁하면서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09년 1월 1일 경과된 2009년 5월 14일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법을 어기면서 맘대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위법 부당한 그런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그 처리현황을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어차피 지금에 와서는 민간위탁을 무효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통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앞서서 증인께서 증인 선서하면서도 이... 선서한 내용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지금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거예요. 이 검토 사항이 아니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민원사무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를 받으려고 올 때 보면 법의 잣대를 아주 적용해 가지고 아주 가혹할 만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절대 조금의 법이라도 어기면 인허가 안내주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런 위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졌었는데도 좌우지간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군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행정에서는 법을 안지키고, 더군다나 이번 위법 행위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법 부당한 짓으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는 아주 이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은 행정의 미숙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자칫잘못하면 군수께서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데 가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큰 논란이 될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증인의 답변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위법 부당한 짓 맞죠? 인정합니까? 정확히 그 답변만 하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이한승위원

아니, 잘못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 맞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거 예산. 동의?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인정하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니,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니 인정하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군수께서 혹시 또 이거 예산 삭감하게 되면 저 그런데에 가서 의회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이랬다고 그런 소리 할까 봐 지금 답변을 듣는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죠? 인정하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그 답변만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주민생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증인 우리 무주군에서 평화요양원 증축 사업을 하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80%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평화요양원 증축사업이 80% 공정률이 됐다 이말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업무보고시 12월 정도에서 개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외부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고, 내부를 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2월 달에 개원 확실히 할 겁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공을...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평화요양원 증축 사업은 지금 현재 50명 규모로 있는 것이 예비 입소 대기 인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민으로써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대기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들이 햇살가득한 집이나 이런 데에로 입소도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개인 시설인. 그런데 우리 요양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명이 지금 입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처음에 평화요양원 증축... 기존에 있는 평화요양원이 시설이 잘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대기 입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축하게 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30억4,6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12월 달에 증인의 약속대로 보고대로 12월 달에 개원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80% 공정률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산업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도 2010년도 자활성공자 배출 목표가 10여명으로 지금 증인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가능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활 성공자 배출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취업으로 해서 나가가지고 한 분들이 3명이고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증인 자꾸 시간이 지연... 증인,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세요. 지난 7월 달에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자립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목표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목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답변만 하시면 나중에 또 확인합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까, 14명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독거노인 관리사가 13명이 맞고요.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도 나가고, 간병 서비스 사업도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13명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소화를 못 시킨 것 같은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에 읍면에 지금 그러면 읍면별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무주만 3명이고, 각 읍면에 2명 씩.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이 업무보고시 14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이 줄었네요? 이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9시에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5시까지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6시...
강춘

이강춘위원

16시면 4시 아닙니까? 3시까지 아니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6시로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독거노인 아까 14명 중에는 1명이 읍면에 나가있는 분은 11명이고 총괄 관리로 해서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죠? 업무가?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다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면 급여가... 급여를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9시에서 16시까지 하는 시간을 봐서라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차를 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 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 다니니까 무주군에서 유류대를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경에 좀 확보해 가지고 월 1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증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좀, 업무 연찬을 하셔서 이 분들이 독거노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무주군이 자체 시책으로 해서 10만원 지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저희들이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먼저 보다나은 무주군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추진 소홀로 인하여 설계와 삼각품 검수시 용역감독자가 아닌 자를 감사자로 임명하여 공사원가 계산시 1,312만3,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그거 알고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원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게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같은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설계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있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그 과다 계상한 금액을 감액 조치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설계 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조치 중에 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이번 달에 조치를 하겠네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읍을 비롯해서 구천동, 무주리조트, 대규모 숙박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 발생 소지의 여분을 다분히 앉고 있고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위생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인께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감시원들하고 또 지금 업소나 이런 데는 협회에서 자기들 자율 지도 점검을 말하자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감시원들하고 우리 위생계 직원들이 계속 관광시즌이나 수시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단속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행정처분을 25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준수사항 미이행, 표시 기준 불이행, 취급기준 불이행, 관리 기준에 미흡함, 기타 해서 저희들이 25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한 바도 있고, 이렇게 지금 관광군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꾸준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번 주부터 무주리조트도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잖아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특히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리조트같은 경우는 야외 스키바랄지 이런 데서 민원이 자주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물론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 처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수고스럽지만 현장을 가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 민원으로써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에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스키시즌에 대한 관광객 맞이해서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 지도 점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육성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수련관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지금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청소년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 원인 제공 하나가 아직도 버젓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하고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래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지도 단속도 같이 하고 경찰서에서도 주로 요주의 업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담배 판매나 이런 데에 못하도록,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판매를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업소에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지금 담배소매인 허가를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쪽 부서하고 같이 협력 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꾸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경찰서 하고 같이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잖아요? 또 이제 수능이 내일로 다가오고 수능 끝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리로 방황하는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모 PC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버젓이 하면서 컴퓨터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가정에 문제가 있겠지만 집에도 귀가하지 않고 PC방에서 아예 밤샘을 하다가 다음날 학교를 가는 그런 일이 빈번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경찰이나 이런 유관기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행정에서 담당 우리 지금 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수시로 민간하고 합동 단속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 감사장에서 알았다고만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2월 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총 말하자면 10회 정도 해서 지도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이렇게 단속을 해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17일 자치행정과장 최 영 관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과 최영관 증인과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 장애인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는 462명이고, 장애 공무원 수는 12명 맞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3/100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 법이 2000년 1월 12일에 재정되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은 법 고지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법정 비율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14명이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2명이 재직을 하고 있고, 1명은 지난해에 병무청으로 전출로 인해서 1명이 결원이 돼 있고 그래서 2명이 부족한데 2011년도 신규채용 요구시에는 장애인을 요구해서 법정비율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법이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고 나서 3명만이 채용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4명 이상이 고용되었어야 함에도 아직도 2명이 모자라고요. 사실상 법 고지 내용대로라면 80년대, 90년대 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빼면 사실 많은 수를 더 채용해야 하는데, 1990년 1월 13일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법에 따르면 그 때 11명,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2명이 결원이 돼 있으니까 잘 고시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내년도 충원, 신규채용 요구시에는 장애인을 가능하면 저희들 같은 군에도 장애인 등록 수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제한 공모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충원이 돼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장애인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증인께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규채용이나 이럴 때에 남녀 구분없이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합격 비율이 근래에 와서는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29% 정도는 되거든요. 타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타시군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특히 여성공무원을 특정 부서에 편중해서 한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29%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 특정직에 또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자리 이동이 별로 없다보니까 장기근속자가 생기고, 현재 일반직으로써 있는 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앞으로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발탁을 해서, 중요부서-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시정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고유 특성을 살린다고 편협한 편견이 우리에게는 솔직히 있지요. 물론 모성 본능의 장점을 살려서 여성이나 아동분야, 청소년, 노인에 대한 복지를 주로 주관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다양한 업무를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과라고 그럴까요. 자치행정, 건설교통, 산업경제, 재무 등 그런 쪽에도 골고루 로테이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자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증인이 볼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재무과나 다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다만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상당 담당요원들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그런 부서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요즈음은 여성들도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기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학계만 봐도 남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인원이 많아진지 오래되었고, 의료계, 법조계는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남성을 능가할 만큼 능력을 자랑하며 발휘하고 있는거 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양성평등이 행해지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여성도 무슨 일이나 맡기기만 하면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여성공무원에게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실 수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 드려야 되겠지요.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3개월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의 빈자리가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인력 충원은 잘 되고 있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출산휴가는 3개월, 휴직은 1년에서 3년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출산휴가부터 시작해서 3년까지 휴직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출산 예정에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명 정도 대체 인력을 선발을 해서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체해서 정규직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 것들이 여성공무원에게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공무원 462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136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게 약 29.5% 즉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 자신들도 분발하여야 하겠고요. 책임감있게 임무에 충실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처하실 수 있겠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하절기에 몇 명의 아르바이트를 뽑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한 8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럼 이번 동절기에는 몇 명이나 쓰실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예산이 소진돼 있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이 12월 중에 의결이 되고 나면 1월 중에 모집 공고를 해서 2월 말까지 방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학비 조달 문제라든지 우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몇 명 채용한다는 것은 계획에 안나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실히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 것은 무주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특히 대학생을 가진 가구에서는 학기 등록금을 준비할 때 입학금 챙기기 어려운 부분일텐데 이럴 때에는 다른 예산을 좀 아끼고 또 잉여 예산을 좀 배려해서 배움을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고 지원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예산 심의 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무주군에 자치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최영관 증인과 담당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더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지금 자료에 6개 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이게 좀 자료가 저기된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기적으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총 8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심의를 하는 곳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을 실과소 읍면장님들 즉 부서장님들이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1월과 7월에, 그렇게 해서 평정을 하면 최종 확인자가 부군수님으로써 순위 서열을 먹여서 그것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평정대상 공무원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해서 무주군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음은 무주군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평소 인사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승진 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실적과 능력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근래에 와서는 연초에 사전인사예고제라든지, 2010년도 인사는 이러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 공직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통상적인거 말고 다른거 어떤거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럼 그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시 우대를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 경우는 있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유입이라든지 농특산품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실적을 평가를 해서 근무성적평정시라든지 이런 때에 가점을 주고 또 승진심사시라든지 이런 때에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대로 무능하고 태만한 공직 부적격자를 선정해서 특별관리한 적은 있으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공직근무가 태만하고, 평상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 부서나 또 어떤 상급기관에 감사의 지적에 의한다든가 어떤 이제 감찰기관에 이런 통보에 의해서 벌을 주고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벌주는 것 말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따로 관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민선 4기 때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것은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증인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인사 시스템...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는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희들은 1년에 2번씩 근무성적 평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연수가 도달되어야 승진이 가능하고 징계처분을 받는다든가 하면 또 그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는 승진을 못하고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결원이 1명이 발생이 됐다하면 4배수 내에서 1명을 승진을 시키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기능은 5급 사무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적격하냐 안하냐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확히 지켜주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인사시 꼭 한군데 거쳐야 되는 곳이 무주군인사위원회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심의를 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은 몇 명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7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3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원 조례 규칙 심의, 계약직 공무원 계약, 지방공무원 징계 등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 승진, 전보, 임용계획 사전 심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느정도 반영이 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 승진을 한다 이랬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이기 때문에 의결된 사람을 갖다가 임용권자가 부당하다해서 이렇게 저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부분 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주민등록 업무를 본다든가 공장등록 업무룰 본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몇 년간은 자리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전보를 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심의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해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을 받으신 적은 있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저는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대상자가 되면 전체를 다, 거기에서 누락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엄청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일을 해서도 안되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물론 그렇게는 말씀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2009년도 인사위원회 명단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연직인 지금 현재 부군수님, 유영만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때 당시는 송대영과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외부인사로는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던 분, 또 한분의 전직공무원, 또 한분의 대학 법학과 교수, 또 한분은 전주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변호사,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자료가 여기 있네요.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들어가셨고, 장일환 변호사님이 계셨네요? 김민중교수님, 최연황 그 분이 의회에서 추천하셨고요? 정진옥씨가 이렇게 일곱분이 계셨네요? 2010년도는 어떻게 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임기가 만료되신 분 2분하고 민간인,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한분 받으셨고, 한 분은 또 새로 위촉을 했고, 우리 내부공무원은 한분만 교체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과장님 계시고, 김성환 무주읍장님, 장일환 변호사님, 김민중교수님, 이기택 전직 공무원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장준재씨가 계시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위원들을 그렇게 측근들로 전진 배치시켰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사위원회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증인께서는 냉철한 사고를 하시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평소에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측근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것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받고 많은 소리가 난다. 우리 공무원이 460명인데, 현원이. 460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인사 실무과장한테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밖에서 하는 얘기인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인지 그것이 제가 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만 제대로 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죠? 업무 추진능력, 근무실적, 청렴도 등 인적 요건과 직무 요건을 종합해서 형평성 있게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큰살림을 이끌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구매해 주시고 우리 지역 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그나마 무주군 경제가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타과에 비해서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군수님이 출장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우리 무주에서만 손님을 만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계인들을 만나시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수행비서가 다니면서 계산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이 몇 가지 종류로 상품화 되는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무주에서 가공업체 이제 식품등록업을 해서 위생법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가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내공업까지 포함하면 한 4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40여개 업체나 되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 몇 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예산 말입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금년도 예산액이 7,700만원에서 2010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액수가 6,344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든 업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군수업무추진비로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홍보물 농특산물을 대량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체가 몇 개 업체에 치중해 있고, 어떤 업체는 총 구입건 43건 중에서 18건이 특정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비는 절반이 넘는 1,336만원에 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농특산품을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4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증인,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특정 업체에서 구입량이 많다. 고액이 지출됐다. 이런 부분은 제품에 용도별 이런 부분이 있고, 예를들자면 와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와인이 아닌 머루주라고 가칭 우리가 부르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고, 천마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의 차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품의 성질에 따라서 고가품이 있고, 저가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한 쪽 업체에 좀 치중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도 뭐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좀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판매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품 생산이 똑같지를 않고, 가격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득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왜 부득 자치행정과만 그렇죠? 다른 과는 그렇지 않던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물품 구입을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다시한번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주민들이 다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우리 증인같은 분이 앞장서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 맞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요 위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
찬주

박찬주위원

주요 위탁 사항이 어떤 게 있냐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탁은 어떻게...
찬주

박찬주위원

주요 위탁? 위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국제화 교육센터 전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위수탁협약서 개정 협약 내용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의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중간에 개정을 상호 협의 하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낭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8조 1항 갑은 을에게 국제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 별첨3의 규모 내에서 운영하되 갑의 예산은 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사업비는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로 협의 하에 개정한 내용이 갑은 을에게 국제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 별첨4의 규모 내에서 운영하되 갑의 예산은 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을은 수익사업으로 1억2,425만원을 운영비로 충당한다. 그런데 이 얘기는 수입과 지출, 저희들 예산편성 하듯이 그것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 회계연도 종료 후 수익사업 충당분, 앞에서 말씀드린 1억2,425만원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수익사업으로, 충당분 재단 전입금 또는 기타 사업수입을 포함해서 90% 미달시에는 미달액의 50%를 수익금에서 을은 갑에게 반환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이만큼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90%까지 목적달성을 하면 운영을 잘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당신들이 위배를 했으니까 이것을 당신들이 수익을 낸 수익금의 50%를 군으로 영입을 시켜라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개정된 것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 됐습니다. 수탁 운영 협약서를 보면 9월 말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이행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9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렇게 계획대로 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행을 했냐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기간, 프로그램 참가자가 부담하는 비용,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 수익사업 및 가격, 사업 운영의 집행계획, 기타,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 주요 사항 등은 제출을 받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내역을 보니까 교육개발비가 1억여원 이였었는데 2010년도에 6,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쪽에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교육개발비가 1억620
찬주

박찬주위원

1억여원이였는데 2009년도에는, 그런데 2010년도에는 6,500으로 잡혀져 있어요.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그 쪽에서... 그 부분은 처음에 운영할 때는 교육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1억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줬어요. 그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했는데, 이제 2010년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별도로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한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0년 9월 30일 제출되어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출된 운영예산 집행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 놓은 자료이고, 그 밑에 자료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내 놓은 자료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위에 쪽 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계를 보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216명, 1억9,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 때 받을 때는 4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6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바뀐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일부 오타가 나왔던 데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이제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 대한 그 인원이나 이런 저기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집행이 돼서 결산을 본 내용인데 그것이 어떻게 오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10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수치가 틀리고 하는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아요. 맞은데 거기에 이제 권샘 영어학원이라는 그 학원에서 1일 영어 체험을 와서 했어요. 그러면서 72만원의 수익금을 남겼고, 스키 영어 위탁과정이라 해 가지고 우리 무주 교육청에서 교육을 한 게 있는데 18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82명은 똑같습니다. 82명은 똑같은데 행정 자료를 보면 1,300만원 가까이 되고, 민간위탁 동의안 때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1,500만원, 여기 248만여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72만원과 180만원,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틀리면 계 부분도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게 실무자가 저기하면서 이기를 잘못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것은 실무자 탓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무자 탓을 합니까? 이거 오타도 아닙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계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 밑에 다시한번 봐 주십시오. 공무원 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때 받은 것은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이게 공무원 잘못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행정착오도 아닌데 이상하게 끝자리는 다 맞아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반기에 실시한 부분이 있어요. 또.
찬주

박찬주위원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아직 집행되지도 않았고, 아직 결산을 안봐서, 그 위 쪽 보면 1일 영어 하계 방학캠프 공무원 연수 아직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공무원 연수 부분이 당초에 신청자는 29명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간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이수한 사람은 13명이에요. 그래서 13명 분만 계산한 것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결산서 어떤 게 우선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민간위탁 동의안 쪽에 29명이 되고, 지금 감사 자료에 13명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선후를 따지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계획 있던 부분이 동의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말로 총 결산이 되고 나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이크 상으로 위원님하고 둘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서로 이해가 가는 부분 같으면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다음에 이렇게 드리겠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나 효과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외국의 문화 및 생활체험과 경험을 통한 외국어를 익히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지원비를 줄이고, 지나친 이윤 행위로 교육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탁자는 수익을 창출하여 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찬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중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무주군수 업무추진비에 증인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위원은 특정 면의 특정 가공업체만 집중적으로 구입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면 말고도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가공업체, 만드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열

유송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 제품 생산되는 데가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성의 천마 하는 데가 한군데 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있죠. 여러군데.
송열

유송열위원

다른 데도 있죠? 다른 데에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물건을 구입했다면 잘못 한 거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품질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그 제품의 가격이나 해서 엑기스가 있고, 단지 형태로 해 가지고 고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렴한 것을 많이 사서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편중이 돼 있다.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시정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단지 와인뿐만 아니고 천마뿐만 아니고 또 우리 무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많이 있으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고루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농특산물이 홍보도 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 도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직장 보육수당 1,100만300원이 13명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회수 조치는 했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시는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국방부에서 장교들에게 스웨터, 동절기 스웨터 지급 논란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급 대상이 국방부 육군본부 내근 장교에게만 우선 지급한다. 그런데 이제 전방에 근무하는 실제로 그 추위에 싸우면서 근무하는 외근 장교들에게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래 가지고 기사 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최전방에...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그게 우선이겠죠? 그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우리 동절기이면 항상 고생하는 우리 도로정비원 있잖아요? 그 예산을 보니까 우리 새벽부터 동절기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 군민의 재산과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될 피복비가 2010년도에는 19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송열

유송열위원

못했어요? 확인을 못하셨다니까 차후에 확인을 해 보시고, 2009년도 예산은 한 8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작업복 2벌, 우의, 방한복, 안전화 그래 가지고 한 897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2010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달랑 작업복 1벌, 15만원, 13명 이래 가지고 195만원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도 작업을 안하는 우리도 옷 하나 가지고는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11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진짜 밖에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느 것이 우선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또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방과 후에 일반인에게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어느 정도 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게 추경 예산에 서서 9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송열

유송열위원

아, 금년도 추경에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보조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돼서 15만원씩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일반 군민은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모집공고도 하고 다 했죠.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화센터에 직접가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열 몇 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 이게 저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좋은데, 단지 단점이 뭐냐, 가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원어민이 처음부터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수강생 한테는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 때문에 처음에 갔다가, 하루 갔다가 수강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는거 같애요. 그러잖아요? 저도 외국어를 모르는데 가 가지고 대화도 안통하는데 처음부터 그 분들하고 수업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정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인사 직접 관련된 부서니까 지금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우리 무주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무주 출신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한 삼 사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삼 사십 명? 그렇죠.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극소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적죠.
송열

유송열위원

적죠? 무주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0명도 안되는 것 같고, 장수가 한 70명, 진안, 임실이 한 100여명씩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우리 출신 공무원들이 도에 없다보니까 정보 내지는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숫자가 없다보니까 좀 저희들이 가서 업무 협의를 할 때도 고향이 좋지 않겠습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도와 인사 교류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첫째 우리 무주에서 무주에 신규 임용을 할 때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본 고향으로 무주 출신이 합격률이 별로 없다보니까 본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다 동의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매년 신규자만 채용을 해서 양성해서 또 보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는 도시군간의 교류는 일대일 교류가 원칙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다만 도 전입시험을 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대일 교류가 안되다 보니까 무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도 전입시험을 봐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있어요. 그래 그 분들도 원 고향은 무주가 아닌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일대일 교류가 안되니까 전입시험으로 저기를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일대일 교류 하더래도 뭐 이렇게 10년 이상 이런 경우는 전출 동의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 저희들이 우리 무주 출신이 없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예전에는 4대 때에도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도에 가고 싶은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유능하다고 또 우리 군에서는 보내지 않고 또 이런 사례가 그 때 당시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 고향 출신 공무원들은 가려고 하지 않고, 해당자가 없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군에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은 자기 고향 찾아서 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무튼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담당 주무부서니까 되도록 우리 출신 공무원들이 한명이라도 더 인사 교류를 통해서 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무부서, 또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읍면사무소 직원 현황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되도록 그 지역 면에 그 지역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반 민원인들이 스스럼없이 자주 찾아가서 그렇게 민원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 무주읍에 있는 분이 무풍면에 또 부남면에 막 가서 지역 출신들을 공무원 없고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참조해 가지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가능한한 읍면 직원을 배치할 때는 연고지 위주로 배치를 해줘라?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예. 그것도 전부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증인, 2010년도에 우리 군청에서는 2월 4일과 9월 1일 날 인사를 하셨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효율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해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를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제 전보 발령이 부정적이거나 그렇지는 안했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 분도 전보를 시킨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부정적인 전보 발령이죠?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법대로라면 저기하지만 그것은 예외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부득이하다는 것은 인사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선 것입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
강춘

이강춘위원

말은 안해도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잘 해 오셨습니다. 이것도 5대 때 의회 의원님들이 실시하라고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우리 전선자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010년도 말로 우리 공로연수나 또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많은 결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금년 말로 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야 할 대상이, 대상 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6급 담당들은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1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일부 전임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의료원 간호사들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전선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공무원들 출산에 의한 휴직 이런 예상 결원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5명 내지 20명 정도를 신규채용해서 그때그때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충원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연말 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위원이 늘 지켜봤지만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인사이동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보면 군청에 속해 있는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공무원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행정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차출돼서 본청을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읍면사무소는 직원이 적을뿐더러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지확인 등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백이 없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거 다 파악된거 아닙니까? 공로연수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파악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추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내년 ‘11년에 바로 공무원 충원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미리미리. 바로 이렇게... 또 위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험을 치루게 되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일괄 시행을 하도록 하죠.
강춘

이강춘위원

도에다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12월 정도 되면 그 얼마 결원이 예상되느냐, 그래서 2011년도 충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험 실시 공고를 하기 위해서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아마 1월 중이나 이때 전라북도에서 일괄 공고가 돼서 무주군에서는 무슨직렬 몇 급을 몇 명을 뽑겠다. 이렇게 공고가 되고 난 후에 저기를 하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자꾸 들어오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일자리 창출도 시키기 위해서 지역제한 공모를 희망을 하려고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가능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강춘

이강춘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왜 협의를 해야 되냐면 이거 지역제한 안두면 또 합격이 돼서 무주군으로 근무하러 오면 일주일도 안돼서 다시 사표 내고 하는 공무원들도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이 행정의 공백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지역제한을 두어 가지고 어렵지만 무주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계약직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약이 거의 만료될 시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시기별로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일괄 계약을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은 맞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계약기간이 종료, 간호직 같은 경우에 종료되는... 원 계약을 3년간 계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3년을 계약해서 2년간은 연장 계약이 가능하고 다시 5년이 다 되고 나면 신규 계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상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은 기간이 만료되는 우리 간호사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효율적인 조직과 능률을 위해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지 말고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에 5억1,950만7,000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초등학생 900원, 중학교 학생 1,250원, 고등학생 1,250원 맞나요? 50%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50%. 예.
강춘

이강춘위원

50%니까, 지금 그러면 또 친환경 쌀도 지원하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거 학교 급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6.2 지방선거 때에도 최대 이슈가 됐던 것인데. 지금 학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무주군과 전라북도 교육... 지금은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죠? 거기서 50대 50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학생 1인당 식비가 초등학교 1,800원입니다. 맞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고등학생 2,500원, 좀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해 보는데 현지확인을 해서 보니까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영양사가 배치가 돼서 식단 재료를 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학생수가 적은 농촌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무슨 방법은,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더 이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거의 대부분이 시골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결손가정 학생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한창 자랄 때 발육 과정에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물론 잘하고 있지만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식단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을 요리 할 때도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이렇게 음식을 하면 맛도 더 좋을 것이고, 좋은 그런 저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 기준이 쌀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친환경 쌀이 지금 전라북도 협정 가격이라고 해야죠. 20kg당 5만5,700원입니다. 그러니까 80kg 한가마면 22만원이 이렇게 쳐 지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는 친환경 쌀값은 똑같이 취급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환산해서 초등학생은 1인 1식 80g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140g, 고등학생이 150g, 유치원생이 70g인데 지금 중고등학생은 2,500원씩 되어 있고, 초등학생은 1식 당 1,800원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1년도에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교육지원청과 일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급식비를 1인당 지자체 100원 더 부담하고 교육지원청 더 부담해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면 편차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이 적은 데에는 특별히 뭘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조리 뭣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저기가 특별한 기준이나 지원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대로 우선 유지를 하면서 국가정책적으로 시골 인구는 자꾸 줄고 학교는 폐교가 늘어나니까 통폐합해서 일부 학교는 배달해다 먹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일괄적으로 특별하게 농촌학교 학생들한테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친환경 쌀 급식 같은 경우 보면 교육청에서 10%를 부담하고 도비 40%, 군비 50%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거 이렇게 도비 40%, 교육지원청 10%, 군비 50% 이렇게 꼭 지원해 줘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기준 저기가 책정이 돼서 전체 시군이 똑같이 그렇게
강춘

이강춘위원

똑같이 공히 이렇게 해 줍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하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인력을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학교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일정 학생수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식당 운영하는 그런 위생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남초등학교 같은 데에 학생 수는 적고, 가당하고 부남하고 두군데 저기가 있다보니까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급식소에 지원을 저기를 했었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은 또 대상이 적격여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 분이 하다가 또 못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우리가 인력을 활용해서 해 줄수 있는게 공공근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봐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만 둔다든지 아니면 또 하고자는 하는데 자격 요건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도 한번 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대상이 있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증인이 파악해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조금 지원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보조금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상보조 지원해 주는 단체는 민주평통...

이한승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집행해 주는 것이 민주평통 밖에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일괄 계상이 되면 그 실과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액수를 결정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는 어디서 보조해 주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자치행정과입니다.

이한승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단체인지 증인께서 모르고 계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 자료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7개 단체입니다.

이한승위원

7개 단체 지원예산액이 어느정도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금년도요?

이한승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무주 애향운동본부가요 2009년도에 494만원,

이한승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적으로,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하면 여기 다 나열해 있는데 총괄적으로 어느정도 다 해줬는지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9,000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예산액 까지는 어느 정도로는 증인께서는 알고 계셔야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알고는 있는데 합산을 안해 놔서 지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난 후에 정산서 받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보고서를 받고 난 다음에 성과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했다면 지금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지금 조력을 받아서 성가평가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과평가를 안했다면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성과평가를 해야 되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부실하게 집행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성과평가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평가서 있다고 하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과는 행정정보 공개 자료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안한 것이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 같은 것은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이거 파악했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실과에 다 통보하고 단체에 다 통보하고 우리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한승위원

행정정보 공개 가지고 본위원이 2007년도서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행정정보공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무주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왜 이렇게 안되는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치, 처리결과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안되는 것이 왜 안되는지 간단하게 우리 증인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주군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확하게 게재를 해서 올리면 그것이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맞게끔 그게 공포가 되고 공고가 되는 것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사무처리를 하다보면 홈페이지가 두가지 종류 아닙니까? 결재 문서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이런 경우 이래서 아마 사무착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지 지금 사회단체 우리 보조금 결정해서 저기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각 실과에 다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자문서 쪽에 된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행정정보 공개도 법입니다. 법.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행정에서 이 법을 안지킨다는 것은 그럼 군민들도 법 안지키면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관례, 관행 같은 얘기는 해서는 안되고.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4년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 했는데 4년간 안됐다는 것은 군수의 무능함으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군수한테 군정질문시 군수의 무능함으로 묻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착오로 인해서 전자결재 문서와 무주군 홈페이지와 확실히 구분을 하면서도 사무를 처리하면서 여기에 올리면 이것이 공개되는 것으로 어떤 저기 착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4년간, 지금 4년째에요. 4년째. 있을 수가 없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위원님께서

이한승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무감사 위원들이 정말 이거 잘 하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계속 4년간 반복되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간다고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많이 개선됐지 안습니까?

이한승위원

이거 지금 군수께 보고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기록을 해서 최종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것은 기획조정실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군수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한바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역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군수업무 추진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행을 안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의 성질이라든지...

이한승위원

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려면 이해가 안가고, 군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뭡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저기했던 부분이 우리 태권도공원이나

이한승위원

아니, 농특산물 중에. 사과죠? 군수가 시책으로 하는 것이 사과, 다른 데는 신규도 보조를 안해주는데 사과만 일반 개인한테도 신규로 다 묘목 지원을 다 해주고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 육성 품목이 어떤거냐? 집중 육성 품목이. 사과, 천마 뭐 이런 종류죠.

이한승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천마, 머루 이 정도 하고 진짜 군수가 지향하는 그런 사과는 한 케이스도 안팔아 줬다는 얘기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거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이한승위원

아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사이버장터 이런 데에 있는데 사과라 하면 단가가 또 비싸지 않습니까? 사과라 하면 한박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영수증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줍니까? 천마 한 케이스에 얼마씩 받아요? 제일 싼 것이 19만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케이스에. 단가가 19만8,000원 써 있다고, 비싼 것은 33만원까지 돼 있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단가표가 적혀 있는 것하고 실제 우리가

이한승위원

이 영수증을 왜 안갖다 주고 그거 지출한 영수증을 나한테 내가 갖다 달라고 분명히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안갖다 주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출 영수증을요?

이한승위원

영수증이 있어야지 몇 개에 단가 얼마 이거 전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당 단가해서 금액이 나간거, 사들인 거에 대해서는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 그거 이제 지출증빙서에 붙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한승위원

그거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군수 업무추진비가 집행내역이 2009년 11월 1일서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온 집행내역서를 보게 되면 무주 관내에 지금 식당 업체를 한 20여개가 안되는데 다 지금 사용을 했어요. 업무추진비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여기 천마가든 누가 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천마가든 대표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다 군수 친인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군수 업무추진비에 식당 사용한 내역을 보면 천마가든이 451만9,000원으로 해서 가장 많습니다. 다른 데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친익척이라고 해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제 그

이한승위원

아니, 말 막지 마시고, 증인 들으세요. 2008년, 2009년도 천마가든이 가장 많이 식당을 사용했어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보면 이것이 투명하게 가는 이 사회에 친인척비리라는 것이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군수의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친인척비리하고 식당 이용하는 것하고는...

이한승위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식당을 한번 볼까요? 무주군 관내 식당이 총 몇 개 업소인지 아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장소라든가

이한승위원

아니, 이해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수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도 농특산품과 마찬가지로

이한승위원

봐 봐요. 왜 내가 이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관내 식당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한승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몇 만원짜리도 사용했더구만. 그러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사용하다보면 그럴수도...

이한승위원

특정지역 업체들만 지금 선정해서 간거 같애요. 지금 보면. 자, 내가 대충 볼게요. 내가 지금 안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거 나가면 본위원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데, 자 구천동 별미가든, 신천마가든, 산아래가든, 천지가든, 섬마을, 한풍루 한우마을, 무주에서 있는 식당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옥류관, 무주리조트, 독도참치, 반딧불한우촌, 포시즌, 진강원, 석송 이런 정도만 군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군수께서 이런 군수업무추진비를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혼자 가서 드시고, 뭐하고 두분 가시고 드시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식당 저기 우리 반딧불장터 재래시장 가서 국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이한승위원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증인께서 수행비서가 결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수행비서가 결재하면 천마가든으로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수행비서가 결재한다고 해서 천마가든 많이 가는 것은...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결재를 하는데, 수행비서가 결재를 한다고 해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긁는다고 해서 천마가든으로만 많이 간다 이것은 아니죠.

이한승위원

아니,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일일이 거의 나열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래도 관내에서 크다고 하는 식당 정도는 다 그래도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 없다고 대답하셔야지 그거 맞는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한승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골고루 이용을 하도록

이한승위원

지난해에도 내용 공개만 안했을 뿐이지 올해는 내용 공개를 일부러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내용 공개를 안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내용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인께서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자꾸 변명만 대지 마시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변명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향후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니면서 이용할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한승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씀 안드렸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반복되냐 이거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보면 군수의 절대 권력으로 인한 친인척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게 비리라는...

이한승위원

틀렸으면 법정 가서 고발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이런식으로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하실 겁니까? 특정지역 특정업체에다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골고루 무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식당이나 농특산품 판매 업소가 골고루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인사에 관해서 또 앞에서 많이 했지만 좀 더 인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무주군 인사관리 규정 임용령 제6조 승진의 기본원칙을 보면 군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관리규정 임용령에 나와 있죠? 6조에.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고 계시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최근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2009년 2월 9일자 인사 발령 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3명과 2009년 9월 11일자에 인사 발령 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4명, 2010년 9월 1일자 인사 발령 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1명을 포함하여 군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승진한 총 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전보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요.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 우리 400여 공직자가 먼저 공감해야 인사가 제일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전출의 제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군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통계,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나 그밖에 민원 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법 규정입니다. 그게.

이한승위원

법 규정이죠?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최근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2009년 2월 9일자 인사발령하고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공무원 2명,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명을 2009년 또 9월 11일자 또 인사발령하고 또 5개월만에 발령한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10년 2월 4일자 인사발령하고 7개월만에 또다시 발령한 공무원 1명, 똑같은 동일인입니다. 포함하여 총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인사를 발령하였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법으로 명시돼 있는 그런 부분, 주민등록 담당은 1년 6개월이고, 공장업무 등록 담당자는 2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발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여사한 일이 없도록 좀 잘 해라하고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주의 조치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말이에요.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 안해도 지금 이 내용을 보는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거예요. 일부 공무원을 1년 동안 3번이나 전보하는 인사의 특혜성 무원칙이 된 것 같고요. 인력관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실추한 인사행정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다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불만과 불신을 갖게 한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명의 공무원이 1년에 3번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히 군수의 가장 옆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파견 뭐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파견이나 이런 저기 여기 또 그러고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저기고 또 한분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 많은 그런 어떤 인사상담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좀 있다가 다시한번 이 문제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를 소홀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련법을 보게 되면 무주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된 것 같애요. 지금 본위원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내용을 한번도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러면 사전에 희망보직 조사를 실시 해 봤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전에는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전에가 아니라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 지금 2009년서부터 지금 인사 계속 발령시에 사전에 희망보직 조사를 했는지?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장애인한테요?

이한승위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안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말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변명으로 이야기 하려고 하면 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다면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인사실무과장인 저한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상담

이한승위원

어쨌든간에 봐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자꾸만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관련법에 나와 있잖아요? 무주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조사를 안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변명하지 마시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조항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한번 의무사항이라면 필히 그 조사해서 해야죠.

이한승위원

다음부터는 희망보직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인사 운영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의무사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만족 담당 인원이 지금 5명이죠? 6급 2명, 8급 1명, 무기계약 1명, 기간제 임용 1명,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민만족담당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인력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지원담당계만 하더라도 1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내일모레 또 하나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충원을 않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을 포함하여 1개 담당에 담당과 담당자 포함해서 2명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담당 하나, 직원 하나요?

이한승위원

담당자 포함해서 2명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이렇게 있는 부서가...

이한승위원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12개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과 주민담당에는 이렇게 지금 5명이나 근무하게 합니까? 이게 지금 군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에도 기간제나 이런 인력들은 있을 거에요. 기간제나 이런 인력들은.

이한승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자치행정과장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인은 안돼죠. 지금 이 주민만족 담당은 물론 필요하지만 더 지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런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계장 하나, 계원 하나 이렇게 근무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민담당에 5명씩이나 근무하는지.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도 육아휴직이 둘이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인력을 안쓰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쓰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이런 부분도 인사 시에 고려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참작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준 것 보면 2010년 무주군 인사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법대로 해 가지고 잘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너무 어긴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법을 어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도 받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한승위원

자, 그러면 좋은 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법대를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군수인데 적어도 법대를 나오신 분은 그래도 일반대학 나오신 분, 그냥 일반학교 나온 사람 보다 더 잣대를 정확히 법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될 분이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 그 법대 뭐하러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한테. 적어도 법대를 나오신 분이 법을 어느정도는 지켜서 가야지 법을 갖다가 자꾸만 임용권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법을 명확한 어떤 법을 갖다가 명확하게 어기고 뭐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예외 규정을 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 한 두명 그래 좋다. 그랬는데 한명을 또 이렇게 해서 왜, 전보 제한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것은 군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판단할거에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죠. 다 이거 시청하고 계시니까.

이한승위원

다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못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법령 규정에 의해서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법령 규정 어디까지 봤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 비공개 대상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어디에 나오는 조항이에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5호요.

이한승위원

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을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고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 열람 공문을 직접 제출 후 바로 회수, 개인 신상부분은 삭제 등으로 제출토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시간 이후에 검토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인사위원회 회의한 속기록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요?

이한승위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저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계속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봐서 질의를 하던 해서 알아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2008년도부터 지금 회의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한승위원

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내용으로 해서 계속 지금 회피를 해 왔어요. 인사위원회 회의한 속기록을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도 공직생활 짧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무주군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여러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마 공개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한승위원

그래 본위원이 공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적으로. 몇 번. 증인께서도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고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열람시켜 드리고 해 줄 수 없다하면 못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바로 검토를 해서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우리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에 있어서 군수의 2020비전 사업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와 가지고.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인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국제화 교육센터 설립 운영, 장학기금 조성, 또 인재양성 육성 또... 우리 과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더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인재양성 육성에 대한 예산은 계속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 관련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다 인재양성 관련 저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2010년도에 지원된 것이 도비 포함해서 한 25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은 지금 몇 년도까지 100억 조성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18년도까지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어떻게 돼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약 한 13억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5억은 우리 군에서 출연금이고, 그러면 이제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으니까 2009년, 2010년 해서 이제 5억씩 해서 우리 군이고 3억이 기탁이 됐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5억씩 내는 것은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50억은 무난히 이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나머지 기탁금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제대로 출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탁을 받는 다는게 어떤 독지가가 선뜻, 요즘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듯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70, 80 평생을 벌어서 뭐 이렇게 한 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쉬운데 기탁금 조성한다는 게 정말 와서 업무를 맡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어렵고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터무니없이 군수께서는 다니면서 축사 시에 100억을 조성해서 무주군 교육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100억의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사업 가지고 자꾸만 군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롱하면 안됩니다. 지금 군수께서 증인께서 산업경제과장 시절에 다논사 가지고도, 어차피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군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좀 삼가를... 이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군수께서. 군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 주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꼭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17일 민원봉사과장 박 문 찬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의 얼굴이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무주군의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한 두가지만 본위원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객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고객에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 민원서비스 헌장대로 우리 공무원들 좀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 다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만족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제대로 물론 대다수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도 제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무주군의 각종 민원이 처음에 접하는 곳이 우리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모델로 삼아 가지고 다른 부서도 친절과 서비스로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가장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를들어 가지고 내가 건설과 소관 민원인데, 당연히 우리 민원봉사과로 처음에 찾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가십시오. 건설과로 가십시오. 뭐 어디 재무과로 가십시오.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한 민원이 한가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 1회 방문 처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복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1회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민원은 1주일 이상, 6일 이상의 어떤 유기 민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일괄 서류가 갖춰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된다고 그러면 1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갖고 오는 그런 서류들이 보면 다 안갖춰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완요구하면 또 오셔서 보완 사항에 대한 서류를 또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할 때부터 철저히 홍보를 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후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민원실 소관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안내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안내도우미를 통해서 그 실과까지, 그 담당까지 이렇게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본인이 나가 직접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민원도우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친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증인도 알다시피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습니까? 또 우리 민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던, 만약에 우리가 자주 찾는 민원봉사과를 처음 찾았을 때 공무원이 어떻게 대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증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그렇게 좀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철저히 그런 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증인께서 알다시피 관내에 많은 축사가 신축되고 또 신축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축사 문제로 민원 제기된 곳이 안성 사전하고 물론 해결이 됐지만 적상 삼가리 그 두 곳 말고도 또 있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축사 환경관련, 축사보다는 환경관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축사를 지음으로 해서 악취라든지 또는 그 오폐수 이것 때문에 환경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2009년도에는 적상 삼가리에서 1건 있었고요. 금년에는 안성 하산마을 그 다음 적상 상가리, 또 저 쪽 무풍에 철목리 이쪽에서 환경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또 집단민원까지 이렇게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적상 상가리하고 하산은 주민들하고 협의, 원만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됐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증인께서 보기에 사전에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축사를 짓고 있는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으로 거진 다 시행하는 축사들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특정 개인이 짓는 축사는 그렇게 대형화, 또 집단화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못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축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입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관련법을 검토해서 적법하다고 판단 돼서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 인허가 사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법에 하자가 없는 이상 우리 공무원들 담당부서에는 인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꼭 그 법적인 논리에 앞서서 충분하게 그런 사전에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사전에 축사를 신축할 주민이나 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먼저 시행이 되면 민원이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축사 관련 지원 사항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피해 정도 등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밤숫골 그 쪽에 고철 처리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에도 건축허가 나간 것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 쪽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허가 사항이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직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쪽에도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상수도하고 법적인 거리는 벗어나 있지만 민원 제기하는 주민들께서는 고철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가 되면 그게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 상수원에 그런 오염 물질이 흘러들지 않냐 이런 안타까움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배출업자한테 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허가나 신고 건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환경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당산리 구 볼링장 당산리 189-1, 3, 4번지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 허가가 나간 이후 공사 도중에 업자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터파기한 상태로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터파기한 웅덩이는 웅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작은 저수지만한 크기의 웅덩이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한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중단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매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좀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증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지금 3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토지주나 아니면 건축주 이 분들을 만나 가지고 사전에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또 사건, 사고 또 인재라는 소리를 안들을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우기 전에 우기 전에 이것을 사전에 되 메우기 하려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 쪽에 구 은하가든 거기에 지금 제방 쌓고 있는 데 그 부근에서 토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 쪽에다 되 메우기 해서 사고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존에 주상복합 아파트 허가권자, 아니 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얘기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게 계속 재산이 경매로 넘어 가다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9월 달에 펜스 이렇게 쭉 안전시설을 만들어 났는데 일부 뚫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전부 보수를 해서 사람들이 진입을 못 하도록 일단 그런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넘어간 말하자면 경매로 취득한 분하고도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후에 건축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들이 사권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증인도 알다시피 그 쪽에 만약에 아이들이라도 혹시 그 쪽에 진입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 또 이런 게 날까 봐서 우려 되는 거죠. 빨리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옛날 건축 허가 받은 자로부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가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지금 그런 상당히 문제점을 앉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허가는 지금 취소된 상태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 내지 건축허가가 전부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취소되고 그럼 이제 토지주만 남은 거네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토지주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연락처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좀 연락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좀 토지주를 설득을 해서라도, 그 지금 그 쪽에서 파낸 터파기한 그 흙을 그 옆에 다른 농경지에다 쌓아 놨잖아요. 그 농경지 주인은 농사도 못 짓고, 노인... 미국에서 살다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농사도 못 짓고 땅은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살기가 곤란할 정도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 우리 증인도 그 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자주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조기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민원봉사과 직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증인 이 사업은 예산이 2억1,000만원이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210동의 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0...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210동의 물량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51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9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0동에 대해서는 부득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51동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철거가?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서 나오는 빈집 정비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인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수혜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이것이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상이면 관련업체에 의뢰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슬레이트를 걷어서 한 쪽에 모아 놨다가 업자한테 위탁해서 싣고 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슬레이트 지정 폐기물 처리 확인을, 확인증을 붙인 그런 경우에만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 그런 사항은 일정 공간에다가 읍면별로 일정 공간에다가 모아 놨다가 일정량이 되면 일괄
강춘

이강춘위원

그 일정량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개개인의 그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일정량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비 절감 차원에서.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51동은 처리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미집행 된 것이 얼마입니까? 몇 동입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159동이 아직 미집행 됐습니다. 전체 우리 배정 물량의 159동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전체 물량은 210동이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210동 중에 51동은 완료를 했고, 159동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59동은 연말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100동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59동은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폐 슬레이트 때문에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 때문에도. 또 관리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정 장소에다가 폐슬레이트를 갖다 모아 놓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게 얼마나 돼야 이것이 지금 운반이 됩니까? 일정량이고 하면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보통 마을 단위에 보면 3~4동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4동이 완전히 철거된 다음에 철거해서 한 쪽으로 모아 놨다가 처리 업체에 의뢰해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슬레이트는 발암 물질로써 정부에서 보급했던 그 때에 보급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몰라서 보급 후에 문제점이 들어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철거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 보면 일정 군데에 처리 슬레이트를 야적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오랜 동안 장시간 야적해서 방치해 놓는데 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 건축 관련 과장 회의를 건설교통부 국장... 저희들 회의 때에 이런 건의사항을 좀 드렸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100만원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금년 2010년도까지는 농가당 빈집 정비하는데 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24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됐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거하는 주택 한동 한동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환경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요. 그런데 그것은 2011년도 얘기고, 지금 이렇게 수 개월간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거?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런 사항은 그렇습니다. 업자가 1동을 철거한 슬레이트를 가지러 와서 그것을 갖다 처리하는게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1동이 아니고 일정 장소에 모아 놨다니까요. 지금.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모아놨습니다. 모아 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 업체를 통해서 바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일정 장소에 모아 놓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 그럼 언제까지 철거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철거 완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금년에 철거된 슬레이트는 금년에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되고 증인, 지금 많은 양의 슬레이트가 지금 야적 돼 있고 또 앞으로 59동이 또 더 될 것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본위원이 봐도 많은 양인데 일단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음에 또 59동 또 철거를 해야지 한꺼번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정량이 모아졌으면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비닐이나 멍석 같은 것으로 대충은 덮어 놨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바람에 날려서 또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증인, 내가 현지 확인을 해서 보니까 안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지 확인 안해 봤잖아요? 증인은 지금. 아, 현지확인도,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비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만 무슨.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바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을 거기다 야적해서 비닐을 덮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리 업체를 불러서 바로 싣고 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해야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현지를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현지 확인 후?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건지. 다행이도 2011년도에 224만원으로 상향 조정 돼서 빈집 철거가 사업비가 상향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야적돼 있는 슬레이트를... 다 읍면에 전화해 보면 아시잖아요? 어디 다 지금 야적해 놨는지. 그러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실무진을 통해서 현지를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래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박문찬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안과 격려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에 있는 관광농원이 언제 관광농원지구로 지정됐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1992년 5월 4일날 적상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 7월 29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다르네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니, 고지가 ‘92년 5월 4일 날 됐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농업지구로 바뀐 것은 ‘96년 7월 29일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농지전용에 어떤 목적에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를 한 후에 1년 이상이 공사 중단되면 농지전용 허가 취소가 되는 것은 맞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물은 언제 지어졌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가 없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누구누구십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토지소유자는 이승훈씨이고요. 건물주는 김화자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96년도부터 시행되어 방치된 사업이라면 현재까지 지금 13년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2002년부터 해마다 행정감사에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시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사항은 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간의 어떤 재산관계 때문에 그들이 행정지도, 제가 이제 작년에 민원봉사과장 가서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의원님들이 거론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토지주를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일단 낡아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을 토지주가 매입을 해야 일정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야 토지로써 어떤 가치를 가지는거 아니냐, 그런다고 그러면 김화자씨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몇 푼을 주고라도 매입을 좀 해라, 그래서 그것을 타용도 토지로 활용을 하던지 다른 개발을 하던지 하고 여러번 토지주하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김화자씨하고 이승훈씨, 건축주하고 토지주간에 합의가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작년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 허가 취소과정, 대집행까지 사법관계가 연결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증인께서 작년 행정감사시에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재산의 다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집행 관계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서창 적상산은 단풍시즌이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는 무주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적상산을 오르기 위한 서창의 입구 거기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자연의 나라, 청정의 대명사인 무주 이미지를 이렇게 흐려놔도 되겠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관광농원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거 인허가 한, 지정 고시를 해 줬던 이 부서에서 처리하는게 맞거든요. 저희들도 그 쪽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쪽도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사권이 아니고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던지 저희들이 해결을 했지 않냐, 뭐 지금 한 13년 넘게 방치되고 지연돼 왔던 이런 사항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토지주와 건축주간에 어떤 합의점을 도출시켜서 적상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손상되는 그런 모습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작년 감사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주군이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는, 혹시 그런 연구는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않아도 금년 봄에 머루클러스터 사업단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샘표간장에서 무주에 머루 간장인가요? 이 공장을 한번 설립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클러스터 단장하고 저희가 현지를 가서 거기에 대한 토지 면적이라든지 이용 가능성등을 이렇게 주욱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샘표간장에서도 개인간에 어떤 다툼, 사권이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다른 데에 위치를 찾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물론 개인 땅이고, 개인 건물이지만 관에서 조금 개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조속한 특단의 대책으로 무주의 청정 이미지를 되살리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성실한 답변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민원봉사과 박문찬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2009년, 2010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공운영비가 어떤 것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조사하면서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또는 개별통지에 의한 발송료,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두 번째로 토지 공개념 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이 예산이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됐네요? 내용은 무엇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토지공개념 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토지관련, 부동산 관련해서 불법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포상금조로 기타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2008년도나 2009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이 접수가 된 일이 없어 가지고 미사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용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한번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사항, 이것이 어떤 증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이 맞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신고한 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했던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원 마일리지가 어떤 것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민원 마일리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면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단축된 민원에 따라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처리기간을 단축한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향후 집행 계획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저희들이 6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연말 종무식 때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집행할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어촌 주거개선 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종류로 돼 있죠? 하나는 주택개량 쪽하고 하나는 빈집 정비하고, 빈집정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1년 이상 빈집 건물에 대한 건물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 두 번째는 타지역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가 철거 이후 추후 건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우려로 철거를 반대하고 세 번째는 지붕 슬레이트 처리시 전문 용역업체 처리비용 과다로 이렇게 빈집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농어촌 주택 개량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농가에 한해서 주택 개량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씩 융자를 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그러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별을 할 때 농어촌 주택자금이라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농가 중심으로 해서 농지원부가 등재돼 있는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융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건 농가가 아니더라도 무주군에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안된다고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외지인도 가능한데, 다만 이쪽으로, 무주로 귀농을 해서 무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추천도 가능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귀농하려고 하는 귀농자들도 많습니다. 그 귀농자들이 물론 여유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꼭 규정만 지키지 말고 인구유입 효과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가 되지 않아서 빈집 정비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주택개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앉아 있기 보다는 일어서서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박찬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연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장과 협의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다수의 불량주택들이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창 택지개발 사업해 가지고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지금 24필지 중에 다 분양이 되고 7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래요? 많이 됐네요? 지금 이제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금년에 11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애쓰셨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도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2009년도에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왔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잠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한테 2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상향을 요구한 것이 13건, 하향을 요구한 것이 9건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결과 상향은 7건, 그 다음에 하향 조정은 3건, 기각은 12건을 시켰습니다.

이한승위원

2010년도에?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2010년도에.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2009년도를 물어 봤는데.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2009년도에는 51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한승위원

51건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이한승위원

보니까 2007년도에는 52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가 2008년도에는 150건으로 이렇게 몇 배 이상이 이렇게 늘어 났다가 2009년에는 51건으로 줄고, 또 금년에는 22건으로 줄은 것은 아주 민원봉사과에서 아주 이것은 행정을 잘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총괄하는 부서 맞죠? 민원봉사과가?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해마다 행정정보 공개를 각 실과원소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잘 하지 않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각 실과원소에다가 공문을 하던지 연찬회를 통해서 하던지 해 가지고 이 행정정보 공개를 하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왜 이렇게 행정 정보공개가 안되는지 한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행정정보 공개는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사실은 해당실과에서 챙겨서 정보를 공개토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무자의 어떤 착오로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가지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산상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이한승위원

아니, 민원인이, 청구인이 말고 청구인이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또 수시적으로 행정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 행정정보 공개가 전혀 지금, 2007년부터 본위원이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행정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이 군민들 알권리 충족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원봉사과가 총괄 부서로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가 제대로 공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던지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이한승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특히 유기민원을 처리하는데 보면 민원예고제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도래되면 각 실과로 공문을 날려서 저희들이 그 기간안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행정정보도 같이 거기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매월 주기적으로 해당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정보 공개만큼은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지적받는 실과원소는 물론이고 총괄하는 부서가 좀 노력만 해 주신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무관심 속에서 묻혀 가는 거 같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받으면 ‘예,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이렇게 보내지만 실제로 가서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대충하는 거 같애요.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그러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꼭 이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민원예고도 물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간부회의 때에도 간부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행정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잘 이행을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