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입니다.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김관형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무안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9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와 읍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실과소 직제순으로 2011년도 군정보고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7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가 편성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의 재정 운영 목표는 튼튼한 지방 살림 행복한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유사 중복사업 정비 등 성과 중심의 재원 배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군 또한 사회 각 계층분야에서 요구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모성 예산은 대폭 줄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5억6,400만원이 감소된 2,860억4,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6.4% 국고보조금은 1.2%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0.5%가 감소되어 올해보다 총 약 1%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최근 평년 증가율 3～4%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9.7%가 감소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은 금년보다 3.6%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25억2,800만원이 증가된 2,661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0억9,200만원이 감소된 198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전체 예산의 4.6%인 123억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5%인 94억2,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인 111억9,0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3.8%인 368억3,7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8.2%인 484억3,100만원 보건분야는 1.3%인 33억8.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3%인 781억8,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3%인 8억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8%인 74억9,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6%인 176억5,600만원 예비비 예산은 1%인 270억원 기타 예산은 376억7,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14.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총 6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금년 대비 23억2,700만원이 증가한 100억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증가한 2억1,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00만원이 감소한 12억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400만원이 감소한 7억9,5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55억7,800만원이 감소한 65억3,300만원 하수도사업은 1억1,300만원 증가한 1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내년도 운용할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규모는 41억900만원입니다. 기금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6억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6,100만원 재활용품 판매 대금관리기금 2억4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2억5,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6억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9,700만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기금별 조성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및 법적 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등 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날로 증가하는 일반 재정수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주 재원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민이 행복하고 군정이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질없이 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오늘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으로 41명이 위촉됐는데 주민이 32명이지요? 주민은 어떤 방식으로 뽑았습니까? 분야별 전문가를 뽑으셨습니까? 무안군민의 지역안배를 둬서 뽑으셨습니까?

읍면장에게 1명씩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각계각층의 안배를 해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안배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참여만 해 가지고 보고만 있다가 가는 위원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2명을 위촉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했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무안군 전체 예산 큰 틀만 설명드렸고 건설분야, 산업분야에 속한 사항을 내년에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겠다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주요 사항만……

위원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쓰겠다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설명회식으로 끝내셨네요.

금년에는 아무래도 초창기에 시행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5대 의회때도 모 의원이 예산 학교 운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하지 않고 바로 위원을 위촉해서 설명회 식으로 끝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미숙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당초 목적한 대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도 하시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읍면별로 몇 명씩 하지 마시고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32명이고 공무원이 9명이면 남악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나중에 최종 선정을 하니까 남악인구가 1만8,000명이 넘는데 그 쪽에 배려가 되지 않았다 해서 내년에는 보강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간의 시행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나 차지하는 남악인구를 무시하고 전문가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내년에 그런 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즈음 시대는 광고시대 홍보시대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 광고를 많이 하시죠?

예.

저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군정홍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광고가 과연 적당한 광고인지 묻겠습니다. 대도시에 지하철 스크린 광고있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광주하고 있어요?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안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에 스티커 제작이나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떻게 부착한다는 것입니까?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은 엘리베이터에 스티커를 꽂는 것이 있답니다. 텔레비전 한 코너에 영상물을 넣으면 계속 무안군 홍보가 되는 것으로 수시 스티커나 홍보 영상물을 바꾸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갈아끼우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우리시기에 맞도록 농산물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상당히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많이 있다 그렇게 듣고.

현장에 가서 확인 안하셨죠?

직접 확인은 못 해보고 대도시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얼마만큼 그 지자체에서 홍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되고 쇠퇴가 됩니다. 올바르게 홍보도 해야 되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다보면 스티커가 난잡스럽게 불법 광고물처럼 취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다 무안군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었을 것을 상상을 해 보세요.

서울쪽은 엘리베이터에 여기 저기 붙이는 것이 아니라 꽂이를 설치해서 종이를 바꿔 끼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관리 누가 합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맡겼으면 일일이 서울이나 광주나 대도시에 돌아 다니면서 확인합니까?

자주 할 수 없으나 수시로……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얻고 있는 LED 전광판이라든가 남악에 있는 여러 홍보물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도시에 자주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난잡되게 알리는 꼴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 서울이나 광역도시에 사람이 많은 곳에 우리 군을 홍보하고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법률교육 실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전문지식이 많고 따라서 인허가 과정을 허가를 내줄 때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무안군 민원을 상대로 해서 판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무안군에서 승소 판결은 몇 건이나 되고 기각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29건인데 완료된 것이 12건입니다. 승소한 것이 4건, 패소가 3건, 기타가 5건 소취하, 화해 조정 5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7건입니다. 민사가 7건 행정 소송이 10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통해서 연찬하셔 가지고 무안군에 행정적인 소송이 안 벌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인허가 과정 나갔을 때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수 있죠?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해서 넘기셨죠?

예.

느낀 점이 있던가요?

지난 해보다 어쨌든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105억원 정도 삭감이 되고 금년도 당초에는 180억원 국도비 미부담금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오히려 미부담금이 더 늘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는 특별회계가 더 삭감되었지 일반회계는 삭감이 안 되었던데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25억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청계 2농공단지 때문에 감이……

실질적으로 돈없다 해도 예산 삭감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을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 많아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느꼈는데 실장님 진단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을때 운영비 때문에 어려운 형편을 수십번 생각해 보고 지어야 한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7쪽 군정업무 기획 조정 강화하고 통제해야 되겠다 군정보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나 전체적으로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고 통제하는데 군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설비나 운영비도 생각하시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을 진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가 단체나 시설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할 때부터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자르네 안자르네 하면 단체한테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진단해서 편성하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11쪽 군정 업무 사전 예고제 운영하신다 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몇 개월 하면서 느껴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말은 군정하는데 소통을 잘하자 일반 주민하고 그런데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군의 행정이 의원하고 소통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 원인은 실질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도 보고가 안 되고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삭감한 걸로 느끼고 있어요. 예산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다 해 가지고 의원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사정하면 할 수 없이 통과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의회에다 먼저 공문이 내려오면 일을 추진할 때 알려주어야 되겠다 예고제를 주민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필요하겠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각종 홍보물이나 행사 시행하는 것을 의원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하고 군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기획실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시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점 각 실과장님들이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고하실 때 반상회 회보 나가도 잘 모르는 것도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 시행되는 것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5월에 무안군민의 날 행사개최를 하신다고 했죠?

예.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스포츠파크가 준공되고 해서 오랫만에 우리 군민들이 화합을 도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옥외 행사를 못하고 옥내행사를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백제 고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이 한데 모일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스포츠파크가 준공되어서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좋은 장소를 선택하지 못해서 여지껏 대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 실정을 돌아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감면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7년간 참고 견디면서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축제를 줄여가지고 뭔가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의 꿈과 희망인 기업도시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희망적이지만 거기에서도 여러 문제성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그런 상황도 돌아보면서 이런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실과소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5월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군민 화합 차원이라고 해서 행사를 할 시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민의 날 행사 전까지는 기업도시도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줄어드는 과정에 군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세워준다는 말은 않겠습니다. 다시 심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들어 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시각에는 어떻게 보일까? 한편으로 반갑고 기쁘면서 한편으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에 반영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예산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군민들이 원한다 하면 왜 못합니까? 1억이고 10억이고 다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되든 안 되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 신혼부부 가정용 태극기 무료증정을 2009년도에 388건 2010년 현재까지 322건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시행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건수만……

저희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지난 해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태극기를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집 장롱 속에 보관은 잘 하실겁니다. 요새 경축일 우리 태극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은 각 이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태극기 하나에 5,000원 하면 걸이까지 다 줍니까?

예, 통에 들어서 5,000원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장롱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해서 군 새마을지회 사업으로 하시라고 한 개에 8,000원 정도 해서 혼인신고 하신 분들 집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악신도시에서 아파트가 10개 정도 있고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2개 정도 더 들어옵니다. 경축일날 태극기가 걸려야 남악신도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하고 각 아파트 단지 사무실에 부탁을 하면 태극기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악신도시나 무안읍은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태극이걸이가 만들어져서 걸기도 편합니다. 집단으로 증정을 해서 국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삼향읍 승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행안부 승인을 받느라고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게 받으셨죠? 물론 읍승격이 됐는데 본 의원 걱정스러운 것은 정원 충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해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야만 정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행정안전부에 도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정원은 6급 1명, 7급 이하 9명과 무기직 미화요원들 5명까지 해 가지고 15명 충원 요청을 했고,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기준 자체가 가장 큰 것이 인구 증가입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인구가 780명 정도 증되기 때문에 인원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받기도 어려웠지만 총액인건비를 늘리도 것도 우리군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녀오시더라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삼향읍으로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남악신도시 주민만 할 것인지 삼향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악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삼향에 있는 주민들도 자치센터를 운영하시고 싶다면 하겠습니다. 해제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가까운 현경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한하지 않고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위원을 뽑으실 때 물론 공고해서 뽑겠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하겠다고 이름 석자만 올려 놓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니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완료되면 주민센터를 2층에 하신다고 했는데 차고지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1층은 민원실하고 보건지소가 들어가는데 2층에 공중보건의들 숙소가 있고 그래도 명색이 군의 실과소인 도시개발사업소가 2층 차고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조금 늦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60평 정도 되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를 출장소 2층으로 간판을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악신도시에 더 어울리고 도시개발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협력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새마을부녀회도 하고 있고 JC나 로타리 클럽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랄지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 2회인데 어떤 단체에서?

청소년교류는 우리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타현 나고야시에서 중학생 15명이 먼저 오게 되면 홈스테이를 겸해서 하고 우리도 15명을 보냈는데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애들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일본애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가정에 묵었던 아이들이 또 가서 상대적으로 그 애들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남자선생님 한분 여자선생님 한분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악신도시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남악에서도 갔습니다.

남악에서도 홈스테이 하고요?

예, 남악에서도 홈스테이 하고요.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행정업무 매뉴얼 전산화 이것이 12월중에 끝나는 모양입니다.

12월중에 마무리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매뉴얼에 올린다는 것입니까?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것도 민원처리 절차를 미리 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가령 요즘에 어디과에 찾아가면 담당 직원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다시 오세요. 그럴 것 같아서 담당자가 부재시에도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서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읍면에 돌아다녀보면 공백기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앞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인사 이동을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라든가 그런 목표가 없어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평상적으로 전보제한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처음 와서 인사 했는데 꼭지켜려고 명단을 가지고 해도 하다 보면 부득이 한 두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떤 전문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6개월이나 1년 있다 가면 안 되고 어떤 기획을 해서 완성되기까지는 2～3년 정도 걸리는데 전문 부서에는 목표를 두고 2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 신활력사업 추진해서 상사업비를 6억원이나 받아왔는데 칭찬을 드립니다. 6개 분야 36개 사업중에서 농민에게 소득이 창출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면 각종 제조업 하시는 분들에게 연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데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공장을 운영하면서 연근가루나 연잎가루를 많이 사용해서 상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연 재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단가 계산에서 안 맞아서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일로 농협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었고 주민들한테도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는 제가 장담하기는……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 군민 참여센터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더 활성화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더 하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남악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도 더 하고 전체적으로 요즘에 저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주민참여센터에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전화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불친절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센터에서 담당 직원들이 출장을 어느 정도 나갑니까?

매주 수요일 으뜸 서비스날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99개 행정리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이장님이 없어요?

이장님이 계십니다.

이장님들이 건의 사항이나 상황보고도 해주면 되는데 꼭 직원들이 1주일마다 한번씩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출장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장님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에 이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군청 직원들이 찾아가면 부탁할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주일마다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 가야 되는데 저도 한달에 1～2번 바빠서 매주는 못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만듭시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민원처리하러 오면 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실무자가 없다는 말을 자주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연가 낸다 교육간다 여러 가지 행사 나간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으뜸서비스까지 해 가지고 한달에 4번씩 찾아가는데 행정리에 이장이 399명이 있어요. 제 생각엔 이장수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장님이 399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정 의원님 생각하고 계신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을 위해서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데 허드렛일을 봉급주면서 으뜸 서비스 나가라고 하면 되겠느냐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갔다 올 수 있으면 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읍면장도 있고 행정이 중복처리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장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 정수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있는 사람은 줄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행정을 분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30호가 있는데 인구가 50명도 안 된 데가 이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50명도 안 된데 이장을 만들어서 행정을 복잡하게 해야 되겠느냐 100호로 한 행정리에 이장을 한명씩 한다거나 그 전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럴 때도 리가 적었는데 인구도 15만까지 무안군이 되었었는데 그때보다 이장이 많아요. 그때보다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자동차도 많이 생기고 직접 군으로 전화할 수 있고 발전이 되어 있는데 분리 만큼은 퇴보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연구해 가지고 과감히 개정을 해 주세요. 아파트단지는 실질적으로 이장이 많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호수를 대폭 늘려서 행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삼향 같은 경우는 이장이 곧 100명 정도 되게 생겼어요. 이장 천지가 되어 있어요. 인구는 줄고 행정은 다른 것은 발전되어 가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분구된 마을을 다시 합하는 것은 저희들도 힘들고……

기득권은 인정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안하게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분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군정보고를 보면서 청사진입로 개선사업 추진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사가 지어진 지는 한 40년 됐지요?

예.

보면 군청 주변이 낙후가 많이 됐어요. 공무원들 계십니다마는 항상 차가 들어 오고 나갈 때 상당히 불안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어요. 안전하게 잘 들어와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래도 다행히 내년에 추진한다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예산을 보니까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지금 보면 폭을 6m 늘리고 화단을 축소하고 조경수를 이식을 했습니다. 조경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진입로 신호등 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5,000만원……

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에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기존에 있는 차선 들어오는 입구하고 신호등 변경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을 안 들이고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능한 예산을 절감된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악출장소 별관 증축하시는데 총 예산이 2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것 포함해서 2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얼마 정도 확보 했습니까?

1억원 내고 지금 우리가 1억5,000만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마시든가 반토막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고지하고 솔직히 2층에 증축 안 해야 되는데 잘못 했기 때문에 보기 싫더라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토막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연말까지 이월 하실 겁니까? 지금 재무과에 말입니다. 2009년, 2010년도에 사업 못 하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해제면 복지회관 있습니다.

또요?

몽탄면 올해 사업을 했고.

보상문제하고 추경때 세워 줬지 않습니까? 사업자 선정하셨어요?

사업자 선정 않고 지금 올해사업은 마무리 되고 ……

지금 재무과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직 있습니까? 누구누구 있습니까?

건축직하고 정규직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몇 급이죠?

7급입니다.

7급이요? 지금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이시고 제대로 해소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술직이 없다 보면 건축직들이 많이 있고 기술직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시든가 다른 스포츠파크나 골프 연습장은 다른 과로 이관도 잘 시키는데 왜 재무과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늑장을 부리고 하십니까?

지금 남악출장소 관계……

그 문제는 군정질문때 내가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별관 증축도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더라도 같이 출장소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못 세우면 차라리 세우지 말든가요.

우리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군 형편에 따라서.

군 형편 따라서 하는 줄은 아는데 이렇게 반토막씩 예산을 세우면 어쩌자는 겁니까? 늑장 부릴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확보되고 기존에 5,000만원 있고 2억원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동차세 장기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또 군 체납액이 39.2%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주소 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손처분대상이 안 됩니까?

주소불명된 차량은 이제 차량소유자를 못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도 공적 사항에 흔적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실상 공부상에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멸실된 차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체납세 일제정리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33억3,900만원 된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해서 징수를 못하면 결손 처분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많은 개발사업이 있는데 수의계약 분야는 어떻든 이장이 잘 알아서 처리합니다마는 전자입찰해서 오는 경우는 저도 읍면장도 모르고 의원들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계약을 하러 오실 때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이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홍보를 잘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청사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보면 청사 시설물 보수 및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본청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도 시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청사들도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세입ㆍ 세출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입입니다.

지금 체납세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체납세금이 세외수입이 약 33억 지방세 30억 해서 70억 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체납의 제일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체납 자체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남악신도시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거래 과정에서 잔금을 다 취급 해버리면 그 사람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상. 잔금을 다 안한 상태에서 그런데 모르고 잔금을 다해 버리고 한번 넘겼으니까 그것을 봐주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방세에 대해서 소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에서 억대, 6,000만원대 그런 것들이 많이 체납됐습니다. 활성화되면 그것도 해결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세가 70억 된다 군 재정으로 봐서 많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라 해서 지금 까지 추진실적이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 참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날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2회를 했습니다. 실적이 384건 2,700만원 됩니다. 전직원들이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나는 말만 해 놓고 그랬는가 해서.

실적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세웠다 하는데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발굴이나 증대실적이 있을까요?

세외 수입 분야는 원래 분임징수관이……

우리군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데 그런 실적이 파악된 것이 있냐고요.

그런 실적은 없고 우선 세외수입을 받는데 관련 과를 동원해서……

우리군에서도 세외수입을 발굴하거나 증대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각종 사업을 벌여 놓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갯벌센터 회산백련지 항공우주전시관 초의선사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각종 이런데서 하여튼 세외수입을 홍보해서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갯벌센터를 보면 사람은 많이 오는데 세외수입은 안 올라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치원생들 보니까 무료로 들어가데요. 우리 무안군에 와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도움도 안 주고, 소비를 많이 하는데 도움도 안되고 지역업체 식당이라든가 보면 거기 장비만 고장나고 우리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 세외수입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세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예를 들어 회산백련지로 말하면 여름철에는 시간을 늘려서 입장객이 들어갈 때 두어시간 늘려 주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내 사업체다 내 직장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공공시설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징수해라 그런 뜻이지요?

수익자부담도 했고 현재 운영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잘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증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협의해서 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누가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거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생계 유지비 지원하는데 자립한 사람이 있어요? 실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이게 능률적이지 않고 시간도 그렇고 이런 성과실적 이런 것 보면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무시하고 노임 인건비 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에서는 우리 무안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양파 농번기때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씩 있는데 이런 곳으로 빠지니까 이런데서 일을 편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군청에서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해서 생계유지도 시켜 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공공근로사업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여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도배하는 것 집수리 하는 것 그 다음에 벽돌 블럭 기술을 연마를 하는 것이 주가되고 읍면에서 환경정비하는 분은 몇 분 됩니다. 그 사람 제외하고 거의 나머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여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는 공공근로라든가 자활근로사업하는데 다른 군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번기때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9쪽보면 수급자 통합관리 부정중복지원 차단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실적이라든가 뭐 회수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무안군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사실 단체에 이런 회관 건립해 주는 것 보다 전세로 얻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 짓게 되어 짓는데 운영비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은 새건물이라 보훈단체에 보조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한 6,000만원 넘는데 지금은 관리에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가면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전세로 얻어주고 사실은 안 지었으면 하는데 짓기로 결정되었으니까 단체에 이런 건물을 지어주면 운영비는 자체에서 걷어서 확보하시든가 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지원해 주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그런 보조금도 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받습니다.

하여튼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단체한테 각출해서 하라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정철주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자활 지원하고 계시는데 공공근로사업부문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읍면에서 할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사실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공무원들은 계획을 좀 짜서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풀베기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꽃길 조성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빈집수리 여기보면 1세대당 17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평수에 따라서 그렇게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위의 한도가 그것이고 범위내에 소요되는 사업에 장판을 도배한다든가 문을 고친다든가.

슬레이트 빈집 철거라든가 이어주는 사업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증축하신다고 했죠? 44㎡면 몇 평입니까?

13평 정도.

13평 정도 되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1,150만원 정도 되고 ㎡로 계산해 보니까 3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건축비가 들어갑니까? 증축비용 1억5,000만원 가지고 44㎡로 나누어도 340만원 정도 들어가고 평당 계산하니까 1,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세무서 옆에 낭떠러지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거기 밖에 증축할 공간이 없습니다. 앞에 하자니 거기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있는 쪽이 낭떠러지다 그 말씀이예요? 낭떠러지에 옹벽을 쳐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하도 별도로 필요하면 더 만들어서 서고까지 오래된 서류는 밑에 넣고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많이 책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건축 담당부서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가 민원봉사과로 간줄은 압니다.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찾으러 가고 저도 봤는데 13평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13평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드시죠?

예.

그리고 남악신도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공구 인계인수 받을 때 유지관리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전남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한 회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동안 촉구를 했지만 처음에 그 당시에 했던 회사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요일에도 남악신도시를 한 바퀴 돌았는데 가로등뿐 아니라 인도나 다른 부분들이 침하현상이 장비 대면 들어가 버립니다. 이삿짐 나르려고 보도블럭에 장비대면 들어가 버립니다. 민원봉사과 가로등 부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했길래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5대 의회때 걱정을 했습니다. 침하되어 가지고 가로등 고장난 것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상가들 다 짓고 있는데 그 건물에 맞지 않게 가로등 설치된 것도 많이 있고 밖에 비춰줘야 될 데가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로 뽈대가 부러져서 없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용역을 맡겨서라도 정확히 진단을 하셨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보고 인계인수 맡아가지고 나중에 가면 인건비 공무원 다 못 받을겁니다. 그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주민들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로 구정리 산 15번지에 산지전용 허가낸적 있죠?

죽산리 거기 말씀하십니까?

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전용 목적은 닭 사육으로 내주었습니다.

현재 닭은 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 땅 사신분은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로에서는 지역에다 5만평 정도 남해환경 조명애씨가 샀다 일로에서는 개발 전초전이 아니냐 말이 많은데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지나간 얘기라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장리 사찰 건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어떤 분이 당초에 언제 산지 전용 허가를 냈습니까?

맨 처음 사업자 말씀이십니까?

예.

당시에는 조계종 무량사 주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2007년 1월 16일날 내 가지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2008년 10월 26일 문재용씨가 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변경을 2008년 12월 24일 종교시설 아직 건축물을 짓도 않은 상태에서 묘지관리로 시설 변경해 버립니다. 사실 건축물 사용 승인 준공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현재 군청에 없죠? 법원에 가 있습니까?

서류가 다 법원에 가 있죠.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두분은 형무소에 갔다 오고 따라서 집행유예도 이장이 받고 10여명이 벌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되어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인행위는 행정기관에서 지은 것인데 나 몰라라 업자하고 사업자간에 지역주민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소의 책임을 통감할 수 없습니까?

글쎄요. 주민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항은 민간인대 민간인 법률적 관계에서 소송 결과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행정이 직접 개입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전해 주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사례도 없거니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법률적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초에 사찰을 지은다고 했으면 사찰 형태로 지어야 되고 모든 서류를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절차 관계도 정말 한정란 씨가 임대를 했었습니다. 함평지사에 가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파괴를 시키고 다시 지주한테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진입로 확보해서 사찰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찰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묘지 관련 시설로 변경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집에 울며 불며 오셔가지고 벼 한 가마니가 3만5,000원 정도 합니다. 200만원이라고 하면 50가마니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원인제공은 행정기관에서 해놓고 지장1리는 찬성파 반대파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보상을 6억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1차에 업자하고 계약할 때 1억원 받고 나머지 5억원은 다음에 주겠다 모든 납골당이 들어서면 상권도 제공해 주겠다 해놓고 명의변경 해서 이분들이 받을 길도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해서 안 따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요. 단돈 10만원도 나올 데가 없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벌금을 내야 하는데 담당 직원한테 말했더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만 하고 말아요. 행정기관에서 교량 역할을 해서라도 거기 납골당 1기에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를 안 입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교량 역할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죽산리 건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오리를 키우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민원인이 안 키우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하는데 이런 점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쪽에 보니까 2010년 주요 성과와 교훈이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건축설계 도움 센터를 운영한다고 군정보고를 받았는데 성과에도 없고 반성에도 없고 안나왔네요.

중요한 것만 간추렸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민이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니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고 추진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20여건 정도 대응을 했습니다.

추려서 할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설계 사무소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농가에서 어려운데 벼 한가마니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수십 가마니 값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많이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책으로 했으면……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50～6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설계도면 우리 공직자가 작성해서 서비스하면 설계사무소 안 가고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우리과에 직접 와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알고 모른 사람 모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알아서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추진이 계속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예산만 들어가고 변경은 안 된 모양이네요?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일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예산사항은 빠져있는데요.

저희 집에 번지가 한번 표찰이 붙었더라고요. 그것을 떼고 작년에 다시 주소가 옛날에는 지적도 도면도 제작되고 책자가 나왔는데, 건물표시판이 그런데 또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택을 다 붙였을 때 지적 도면을 인쇄해 가지고 배부해 가지고 날마다 1부씩 주었는데 몇 호 몇 호 표시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제작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변경되었는지?

2007년까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2008년 4월경에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실시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설치를 해놓고 시행하기 전에 설치와 관련된 법조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 우리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008년 이후에 지금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다시 하도록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당액의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 때문에 다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청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손 쓸만한 힘도 없고 ……

국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사업비가 우리군의 경우 1차에 4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마을별로 책자 도면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2,000만원 정도 들어갔겠죠.

2,000만원이 아니고 마을별로 배부한 것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책임은 없다고요?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염치가 없는 것 같고 국가 정책이 법개정을 통해서 바꾸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자꾸 바뀌더라고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개정된 법에 전부 도로명판하고 도로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붙여 진 것도 있고 해서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 같더라고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보고 오늘 질의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민원실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예산이 중복되거나 가로등 문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