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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0-11-17

나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금년도 군정실적과 2011년도 군정의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실과단원소장께서는 군정보고시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주민복지지원과, 고객지원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연천군 일반현황, 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 2010년도 사업성과 및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일반현황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으로는 정·현원 모두 21명이며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전임계약직 다급 1명, 무기계약직 2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팀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2010년 사업성과로는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회, 동두천·철원군과의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지자체간 공동업무 협력과 행안부로부터 2010년 6월말 기준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08년 청렴도 우수기관에 이어 '09년도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청렴도 1위를 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를 통하여 특수상황지역 국고보조율 70%를 8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군협의규정 표준화 시행과 접경지역의 공동발전 마련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또한 접경지역특별법 격상을 위해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접경지역 10개시군의 뜻을 모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접경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지 및 중앙일간지는 물론 MBC 늘푸른인생 2회, SBS 출발모닝와이드 2회, KBS 콘서트70·80 등 공중파를 이용한 연천군 홍보에 주력하여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경기도로부터는 목표 110%를 달성해서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842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지방재정 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경기 및 인천지역 전체 1위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켜 왔습니다.또한 101건에 대한 자체 설계심사로 6억 1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자체감사 및 진정민원 조사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행정협의회 운영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우리 군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동두천과의 상생협의회, 철원군과의 상생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격상추진과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에 DMZ를 상징할 수 있는 DMZ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대응토록 하겠으며, 연천-동두천간 상생협의회에서는 경원선 전철 연장과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력 추진하고, 연천-철원군간 상생협의회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경원선철도 연장,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선 5기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 5개분야 40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공약추진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상·하반기 공약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실현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체사업을 검토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행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일간지 중심의 홍보확대와 공중파 TV, 정보·교양프로그램 제작 유치, 케이블방송, 인터넷 배너광고와 LED동영상 전광판, 군정 영상소식 제작·송출, 연천사랑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홍보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원활한 언론소통을 위해 브리핑룸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군정홍보를 확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재정 건전화 운영입니다.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무분별한 용역발주 지양을 위해 학술용역심의회 운영과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참여 군민위원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지방재정 공시, 공모를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과지향적 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종합적이고도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예방위주의 감사시스템 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지향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조사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분감사, 무기명 우편신고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201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에도 만전을 기하여서 우리 군 행정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393건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성격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조직개편 등 포괄적 개정대상을 일괄 취합하여 정비함으로써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군민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각종 정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경제 총조사를 내년도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업체 고용수요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통계연보 등을 발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이러한 통계자료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 여러분이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허가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장 이명혁입니다.2011년도 허가민원실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금년도 사업성과 및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조직 및 업무현황으로서 허가민원실은 정원 16명이 농지허가팀, 산지허가팀, 개발허가팀, 건축허가팀, 민군협력팀 등 5개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허가민원실은 지난달 8일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서 금년도 사업성과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처리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군사민원 협의처리와 지뢰제거 사업 등으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행정에 기여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2011년도에는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을 통해 주민을 위한 농지행정과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로 주변환경을 고려한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열린 건축행정을 펴나가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규제 완화와 대군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농지전용은 192건, 산지전용은 112건, 개발행위는 321건, 건축허가는 387건을 각각 인허가 처리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여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민원은 15건이 되겠습니다.또한 군사협의 민원처리는 각 사단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총 257건중 86.33%인 222건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중 신규로 7.81㎢와 고도완화로 13.07㎢를 행정위탁 확대하였고, 5사단 관할의 4·5민통초소에 광통신망을 설치하였으며, 도신리 비행장 이전 합의각서 체결과 노곡리·석장리 비행장 이전을 건의하였고, 현가리 사격장 및 거저울 훈련장 이전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민·관·군 협력강화를 위해 관·군정책협의회를 통한 안건협의와 간담회, 친선축구대회, 선진지 견학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경고판, 현수막, 전단, 철조망 등을 설치해서 위험지역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신답리 훈련장의 민·군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농지전용 실태를 보면 2008년도 194건에 36.3㏊, 2009년도 251건에 46.1㏊, 2010년 9월말까지 192건에 27.4㏊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내년도에도 4,452㏊의 농업진흥지역 관리와 2,357필지에 이르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한 지정운영,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입니다.산지전용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24건에 40.7㏊, 2009년도 108건에 62㏊, 2010년 9월말까지 112건에 35.5㏊로 산지전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지 현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토지의 경제적 이용 및 친환경적 보존과 조화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개발행위 허가도 2008년도에 438건, 2009년도에 419건, 2010년 9월말 현재 321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축행정의 건실화입니다.건축 또한 2008년도에 424건, 2009년도에 431건, 2010년도 9월말 현재 387건으로 점차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업무편람 발간,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며, 대형 건축공사장에 슈퍼 그래픽(Super Graphic)을 추진하여 공사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열린 건축행정으로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사규제 완화와 대군협력 증진입니다.우리 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98%에 해당하는 682.07㎢이며 행정위탁 구역은 110.08㎢이고 민통선이남 미확인 지뢰지대는 13개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도 7.81㎢의 행정위탁과 13.07㎢의 고도완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2011년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확대와 민통선 상향조정, 각종 규제사항을 발굴 협의하도록 건의하며 노곡리와 남계리의 비행장 폐쇄, 군훈련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저감과 민통선 출입개선 등에 노력하며 민·관·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간담회,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고 군협의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산업시설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하고 협상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특수시책인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단순민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공무원이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편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가설건축물 설계시 약 50만원, 토지분할시 약 30만원, 개발행위시 150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표준설계도 작성과 인허가 서류를 비치하는 등 허가민원 담당부서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위민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허가민원실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0년도 사업성과 및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페이지에 조직 및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의 정원은 27명입니다.업무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여성, 일자리정책 등 7개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사업성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보훈·안보단체와 현충시설물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훈가족들의 자긍심 및 호국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시책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연천 만들기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노인분들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보장 및 노인복지관 개관을 통해 새로운 여가선용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기반 조성과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보육료 지원의 투명성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구인·구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시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먼저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2,730명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과 86,145건의 의료급여 지원 및 방문상담을 추진하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81세대에 대한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지원을 하였으며 171세대에 대한 희망의 가족 결연추진과 중·고생 교복비 지원 및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랑나눔빨래방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자원의 조사 및 발굴과 사례관리를 비롯하여 1,173명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는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실적관리D/B를 구축했으며 구석기축제 참여 및 지역의 각종 행사, 맞춤형 자원봉사 등에 3,910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 4월에 개관된 노인복지관은 노인분들의 새로운 여가선용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군정현안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후보지를 장탄1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장애인복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937명에 대해 급여지원과 205명에 대한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하였으며, 장애인시설 4개소와 5개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에 대한 지원과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육정보화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집수리사업 등 16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시군평가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은 상담과 구인·구직 알선, 취업·일자리 발굴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3억 6,900만원을 투입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외 10개사업을 발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 및 관리에 대해 보고를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524세대에 2,225명입니다.의료급여 대상자는 1,650세대에 2,6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차상위 정부양곡 지원 등 모두 2,350명에 대하여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간병비 등에 약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저소득주민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재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복지수요 대상자는 약 9,300세대로 예상하고 있고 이중 1,500여건의 신규 신청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및 결정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또 3천건의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관리와 함께 생활은 어려우나 복지급여 부적합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웃돕기성금 지원, 취업알선, 민간 사회복지기관 연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본청과 읍면 11개소에 설치된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음을 열고 나누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형 사고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를최소화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지원대상은 긴급지원, 위기가정, 이웃돕기 등의 3,88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또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민간자원의 연계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어려운 이웃과 공무원간의 1:1 자매결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기관, 단체가 연계하는 이웃돕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후원내용에 대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마음을 열고 나누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에 군민 다수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무한돌봄센터 운영은 지역의 복지자원을 수혜자에게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우리 군의 주요 서비스 자원은 746건이고 주요보호 대상자는 수급자, 장애인 등 3,036세대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말경에 무한돌봄센터를 개설하여 관내 중점 위기가구 사례 및 사후관리와 지역자원의 D/B구축, 민간기관과의 협력체체 등을 구축하고 금년 12월에는 사례관리기관인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2개소를 운영하여 위기가정과 지역에 대한 사례관리는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주요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무한돌봄센터가 수혜자에게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로 핵심축으로 자리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512명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먼저 사회지도층이 멘토가 되어 소외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휴먼네트워크의 확산을 유도하면서 각계각층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매주 1회 전곡5일장을 찾아 일자리와 건강, 주민복지 등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또한 우수사례에 대한 대군민 홍보와 봉사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로 등록봉사자 대비 실제 활동인원수를 70% 수준까지 높임으로써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구석기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언제든지 자원봉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령화사회 노인복지사업 지원 확충입니다.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74명으로 인구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관내 노인복지 관련시설은 17개소이고 등록된 경로당은 101개소에 5,47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월동난방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및 재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고령화에 따른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노인단체와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노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과 경로당 운영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금년 4월에 개관된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문화·교양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재 군 현안사항으로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추진중인 장사시설 건립은 지난 10월 26일 전곡 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소요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10월 27일 경기도청에서 있었던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 투융자 심사에서 당초 조건부 승인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서 향후 우리군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타 시군에 우선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는 군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를 위한 관련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도에 관련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이 과정에서 인근 반대지역 주민과의 대화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계획된 일정에 건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사업 확충입니다.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371명으로 인구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소이고 관련단체는 6개단체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950여명에 대해 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일자리 확충, 정보화교육 지원 등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계획입니다.관내 아동·청소년 수는 8,060명으로 이와 관련된 청소년 수련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그 밖에 지원센터와 공부방,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가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 문화존과 역사문화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800여명의 결식아동 지원을 비롯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 방과후 아카데미활동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문화적인 감수성 개발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청소년문화 형성에 기여코자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육업무의 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우리군의 보육시설은 35개소이고 보육아동은 1,127명입니다.2011년도에는 정부지원 기준단가와 지원수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군의 보육료 지원예산은 차등보육료 등 5개사업에 29억 1,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원계획으로는 5세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4인가족 기준으로 월 450만원까지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되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소득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이 이럴 경우에 현재 673명에서 830명 정도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시설 미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의 확대와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현재 10개소로,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18개소로 확대해서 질 높은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지위향상과 가족문제 발생의 사전예방 및 지원수준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여성단체는 9개단체에 4,698명이고 여성회관을 비롯하여 2개소의 기관운영과 120세대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207가정의 다문화 가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여성회관의 기술·취미·교양교육을 현재 38개과목에서 45개과목으로 증설해서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과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족내 갈등해결 및건강한 가족만들기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늘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산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일자리 창출문제는 인구문제와 함께 우리 군이 극복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금년 2월에 설치된 일자리센터를 충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구인·구직 서비스로 취업지원을 알선하고,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현재 의회에 상정중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4개업체의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역경제와 연계를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유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건전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 다문화가정은 207가정이 되겠습니다.이 가정중에서 국내에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미혼례가구에 대해서 매년 5가정씩을 선정해서 합동결혼식의 형태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 모집을 통한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결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서 구석기축제 기간 또는 유사행사와 병행해서 혼례를 올리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된 저희 주민복지지원과는 군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일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저를 비롯한 저희 주민복지지원과 전 직원은 업무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군민에게 진정한 행복을 드리는 주민복지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이 저희 부서에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고객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유동녀입니다.2011년도 고객지원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0년 사업성과 및 2011년 업무추진 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고객지원과는 정원 18명, 현원 20명입니다.출산휴가가 1명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2010년 사업성과 및 201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2010년 사업성과는 민원처리에 따른 만족도 실시간조사 및 민원실 환경정비로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과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 군수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임기중 발생하는 지역 현안사항이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국토활용,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일제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또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시 보고드리겠습니다.3쪽 되겠습니다.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첫째 민원편익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공무원 민원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 66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우수 4개부서에 대해서는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 포상하였고, 군수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27회 68건을 상담하였습니다.또한 가로·보안등 관리는 인터넷으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절전형 보안등 등기구는 750등을 교체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신설은 120등, 고장수리는 2,1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구석기축제 주먹도끼 등은 3.3㎞에 1,100등을 설치하였습니다.또한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도로명을 민원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적전자도면 열람시스템 1식을 구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연천군 도로명 새주소위원회에서는 도로명 104개, 도로구간 608개, 건물번호판 군마크 삽입을 결정하였습니다.또한 도로명주소 명판 및 홍보물은 2005년 계속사업으로서 안내지도 외 2종 48,500점, 도로명판 924개, 건물번호판 12,154개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다음은 부동산실거래 신고·검인입니다.부동산실거래 신고·검인은 3,836건 처리하였으며 부동산실거래 신고중 부적정 42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또한 비무장지대 지적 미복구토지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50도면 86㎢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기준점 277점을 설치하였습니다.또한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업소를 관리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70개소, 식품위생업소 70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8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군민 다소비식품 고춧가루 등 40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위생검사소에 의뢰하였고 40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6쪽입니다.감동을 전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추진방향은 주민편익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은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와 UMS를 통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입니다.현재 2개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창구를 5개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또한 민원처리 단축률을 50% 이상 제고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입니다.계속사업입니다.군수님과 민원인이 직접 민원상담을 통한 건의사항 해결 및 군정업무와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상담일시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고객지원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절전형 보안등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추진방향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시공하겠으며 현재 교체대상은 2,312등에서 2009년도에 770등, 2010년도에 757등을 교체하였습니다.2011년 785등을 교체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또한 가로등·보안등은 인터넷으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기대효과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기요금 예산절감입니다.월 1등당 54㎾로 연 1억 5,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입니다.현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도로구간은 608개로 로급 72개, 길급 32개, 번길 504개입니다.또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2009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전국일제 고지·고시입니다.2011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이며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3만 5천건입니다.고지방법은 1차는 방문고지, 2차는 우편고지, 3차는 공시송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공적장부 주소전환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전환되는 공적장부는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부,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부입니다.또한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예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대상은 건물 등의 점유자로 약 2만건입니다.소지하고 계신 증명서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입니다.역점사업입니다.현황은 중부원점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사업위치는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추진내역입니다.2009년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2010년에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용역하였습니다.2011년에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기대효과입니다.한반도 중심과 중부원점 연계로 연천군 대외 홍보효과 극대화와 통일시대 남북교류 중심지로서의 중부원점을 연천군이 독점 브랜드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1차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도였습니다.추진실적은 1960년부터 2007년에 발생한 토지이동 지적문서로 45,235매를 전산화하였습니다.연도별 사업내역은 2008년도에는 토지측량도, 토지이동결의서 2만 5천매, 2009년도에는 환지계획서, 토지이동결의서 20,235매를 지적문서로 전산화하였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추진대상은 2007년에서 2010년도까지 발생한 토지이동 지적문서로 34,924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계속사업입니다.추진방향은 식품제조업소의 원료구입, 제품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감시강화와 군민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현황은 311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점검사항은 제조일자의 변조행위 및 부패, 변질원료, 무허가제품 사용여부, 허위 과대광고 등입니다.또한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참기름, 고춧가루 등 70건으로 상반기 35건, 하반기 35건을 수거하여 의뢰하고자 합니다.또한 식품유통·판매업 위생관리 지도·점검입니다.대상은 67개소입니다.점검계획은 식품자동판매기업, 기타 식품판매업입니다.연 2회 이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되겠습니다.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현황은 식품접객업소 1,253개소, 공중위생업소 299개소로 1,552개소입니다.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연 2회 이상, 공중업소 지도점검도 연 2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특수시책입니다.민원처리 온라인 이용 활성화입니다.추진배경은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 사무실 등에서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현황입니다.회원가입 현황은 현재 807명입니다.민원24 서비스 이용현황은 53,445건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 정보화사업 연계 교육 실시입니다.대상은 연천군민이며 장소는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내용은 민원24 사용방법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특수시책입니다.무단 점·사용 국·공유지 찾기 추진사업입니다.추진방향은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토지에 대해서 관리부서 통보로 점유 사용료 부과 등 행정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현황은 국유지는 4,101필지, 공유지는 6,129필지입니다.추진계획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연천군지사와 협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추진방법은 공유지 주변 지적측량시 무단 점·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점·사용 자료는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기대효과입니다.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무단점유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상 2011년 고객지원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0년도 사업성과 및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8개팀에 정규직 44명과 무기계약직 8명을 포함해서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사업성과 및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사업성과면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액 639억원중 목표대비 84.8%인 542억원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관 도세 징수목표 달성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납세편의시책 확대 및 열린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습니다.세외수입 주무부서로서 부서별 세수증대 노력을 독려하여 목표액 122억원중 9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담당 모든 직원의 노력으로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천만원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총 892건에 605억 8,700만원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향상시켜 으뜸연천 구현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새 지방세법의 시행, 표준수납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군민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적극적인 체납처분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새로운 세원발굴 및 탈루세원 조사로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계약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예산절감 및 재정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10월 11일 현재 도세는 목표액 202억원중 77%를, 군세는 목표액 436억원중 88%인 총 54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평과세 및 열린 세정을 위해서는 세원 및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누락된 세원 899건에 6억 3,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실시하여 지방세 7,761건에 12억 500만원, 세외수입 78건에 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자세정을 위한 위택스 가입의 확대 및 자동이체 서비스 가입을 추진한 결과 총 6,064명이 가입해서 지방세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코자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성실납세자 200명을 추첨 경품을 제공하여 선진납세의식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이월체납액 51억 1,100만원중 11억 6,9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 122억 9,800만원 대비 79%인 96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892건에 605억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서울지방조달청과 조달업무 MOU를 체결 원가검토 및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국·공유지 68필지에 대한 매각으로 군 세외수입 48건에 4억 3,8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국·공유지 1,268건을 대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역점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으뜸연천 구현을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취·등록세를 비과세감면 처리하는 업무는 연간 약 2,400건에 30억원으로 대부분 이를 법무대리인 등 법률전문가가 지방세를 대리신고하면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경과규정이 전달되지 않아 납세자 입장에서 가산세가 추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및 지방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지방세 추징규정 안내문을 상세히 발송함으로써 지방세 감면규정 해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 또한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납세서비스 도입으로 으뜸연천 세정실현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산세 토지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해서 자치행정의 건전, 자주성 증진 및 변동물건의 정비 등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과세자료 정비대상 토지는 19만 6천필지가 되겠으며 분할·합병 등 소유권 정비대상은 1만 3천여필지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및 과세자료를 D/B하고 정확한 전산대장을 구축하겠으며, 2011년 지방세분법 개정에 따른 세목적용의 정확한 반영과 사망자에 대한 상속자 파악으로 탈루·누락되는 재산세가 없도록 하겠으며,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세무행정을 통해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보,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업으로 새 지방세법 차질없는 시행이 되겠습니다.단일 법체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군민에게 홍보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등록세 및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면서 지방세 납부기간이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되고 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자동차세,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현행 16개세목에서 11개세목으로 간소화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연천군 군세조례, 감면조례, 부과·징수 규칙 등을 12월한 개정 완료하겠으며 담당직원에 대한 워크샵, 연찬회를 실시하여 바뀌는 지방세법에 대한 처리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인터넷, 언론매체,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업으로 납세편의를 위한 표준수납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전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쉽고 빠른 지방세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로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 발부로 녹색정보화 세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현재까지는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에도 납부방법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지방세 표준납부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수납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3월 1일까지 표준수납시스템 시범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본 시스템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 및 카드사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로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납세 이력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등 납세자의 종이문서 보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64억원이며 도세가 211억원, 군세는 445억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 대비 17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탈루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목변경 및 차량구조변경 등 미신고자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상속, 신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고의 적정여부 및 3년 주기로 실시하는 60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자동차세 선납신고 활성화로 체납발생 방지 및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실납세자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정 우대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를 예우하여 성실납세의식을 증대시키겠습니다.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1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상품권 및 경품을 제공하고 우리 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은행과 협조를 통해 우대여신금리 적용의 혜택을 주고, 법인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서 군민들에게 지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다 선진납세의식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속사업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조사대상은 2010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8,999동, 개별토지 12만 3천필지가 되겠으며 이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객관성 있는 조사 및 산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정확한 현장을 확인하여 특성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추천 감정평가 및 검증을 거쳐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로 결정 및 공시되는 절차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이 1개월 간격을 두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객관성 있는 과세표준 산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방안 추진입니다.2011년 예상 이월체납액은 51억원이 예상되겠으며 총 체납금액의 40%인 20억 4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한 추적 징수를 위해 전국 재산조회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수시 실시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및 가상계좌 징수를 강화할 것이며,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또한 법원공탁금 조회를 통해 각종 공탁금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납세자에게 공정한 선진납세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운영 활성화입니다.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세수증대로 자립역량 제고 및 세외수입 위상을 정립해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11년도에는 129억 2천만원의 세외수입 목표를 설정하여 각 사업소의 세외수입 발굴지원과 수납제도 개선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부서별 자금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단기자금 외 모든 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해서 30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특히 세입관리 투명성, 자금의 안전성, 수익성을 확보하고 세외수입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재정의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2010년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내년 4월까지 작성해서 5월중 결산검사를 받고 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이 되겠습니다.계약집행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2010년도 현재 계약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892건에 605억 8,700만원을 계약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사업소 및 읍면별로 집행하는 계약업무를 일정금액 이상은 본청 계약부서로 일원화하여 계약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계약집행 기준을 철지히 이행하고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하여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중 마을진입로 포장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국·공유지 10,230필지와 건물 337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토지 1,254필지, 건물 14등에 대한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실행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해서 무단점유가 없도록 하겠으며, 소규모재산 등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용차량 및 청사관리입니다.관용차량 총 129대에 대한 안전운행 관리와 함께 노후차량 5대를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능에 맞게 교체하고 총사업비 2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청사 LED등 교체, 구간 단열필름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여 청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해서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팀 상시운영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총체납액 39억 7,800만원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1억 9,800만원으로 30.1%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을구성 상시 운영함으로써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시행중인 전국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체납자동차를 식별하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 차량에 탑재하고 연중 영치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체납액이 감소하도록 하겠으며 납기내 징수율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 모바일시스템 구축입니다.우리 군은 국유재산 4,101필지와 공유재산 6,129필지 등 총 10,23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들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스마트폰에 전자도면을 탑재 활용해서 재산의 위치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세부계획으로서 1단계는 도비 3천만원을 투입해서 스마트폰에 전자도면을 탑재하여 국·공유재산 조사, 대부현황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2단계는 2012년 상반기에 본청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적용토록 하겠으며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2011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공직자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짐에 따라 11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