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자리에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절차상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나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아무리 나쁜 이야기라도 좋게 받아들이면 상당히 아름답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8년동안 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마다 사심을 버리고 들어옵니다. 어떠한 정적이더라도 의정단상에서는 정말 군정업무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논의를 하자,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꼭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어제 질문을 드리다가 못다한 점 중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점은 인사수혜자에 대해서 이것은 군수와 의회간에 직렬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의 인사에 대해서 수혜자나 해당자들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군수님, 어제 답변서 중에 도청신도시건설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를 75% 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예산확보를 위한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과 용도가 지정된 용도지정재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원 중에 일반재원은 보통교부세로 2010년도 예시를 제가 별지에 넣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용도지정재원은 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사업부서 전 공무원들이 도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을 하고 출향공직자를 초청해서 고향방문행사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성과로 내년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원 정도 증가한 901억원이 가내시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497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137억원이 증가되어서 자체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보조금 주요보조사업을 제가 뒷면에 30페이지, 31페이지에 걸쳐서 좀 큰 사업만 나열을 했습니다. 했고, 32페이지에 추진 중인 현재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월포지구 농업용수 개발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29억원이 있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천～지보간 국도28호선 4차선 승하사업이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국도34호선 양궁장 앞 램프 설치 문제는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은 4대강 외에 국가하천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 군에 내성천 정비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에 주요사업은 성저보와 성저교량가설입니다. 보위에 바로 교량을 가설하는 그런 4대강 사업에 보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천말미에 내성천과 접하는 부분에 거기에 지금 개포 경진과 호명 담암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이부분이 현재 용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4대강과 같이 제방보강 및 자전거 도로 또 회룡포 서당마에 수림대 조성, 선몽대 지구 하중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저희군이 건의를 해서 국토부 용역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일부 국토부에서 시행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현재 2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난해 말에 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국도34호선 월오·산택지구 교차로부분 신호등이 있는 부분에 램프 설치를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만 일부 산택지구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이 램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포 가곡에서 용궁 산택간에 직선화를 하는 사업을 국회의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호명 구담이겠지요, 신도시 옆으로 오는 현재 927호선 지방도를 예천읍으로 선형개량을 해서 직선화해서 신도시와 예천읍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도에서 설계용역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 2010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은 간략히 요지만 추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저희군에 기준재정수입액, 경상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경상수입액은 228억원 정도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일반적으로 산정방식에서 나오는 수요액이 1648억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우리 군의 수입으로 받는 일반적인 우리 군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돈이 1420억이다,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교부세로 결정된 부분이 1172억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보조율이 82.5%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워서 내국세가 적었기 때문에 전체 부족액도 다 못해주고 82.5% 정도만 교부세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내국세가 늘어나면 보조금율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보조부담이 없는 교부세입니다만 이 부분은 교부세 총액에서 96%는 보통교부세로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고 4%를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로 배분을 하는데 행안부에 시책수요 그다음에 국가 행사적인 자치단체가 하는 그 외의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는 경비 그다음에 재해대책 수요 이런 내용들이 특별교부세로 배분이 됩니다. 지역현안수요는 정치권에서 말이 많아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주로 재해대책 수요에 많이 배정을 했다가 연말에 배분을 하는데 저희군이 2009년도에 35억 68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현재 8억 2600만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남본 우계간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군이 25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연말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아주 상세한 답변서 내용을 잘 봤습니다. 제가 왜 오늘 실장님께 중앙예산 확보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중앙예산 확보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따지면 중앙의 방침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이렇게 줄테니까 여기에만 A라는 목적에만 사용을 하라고 줄 수 있는 돈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는 산 넘어 들이 아니고 집 앞의 논을 사야 되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필요도 없는 산 넘어 땅을 사라고 논을 주면서 너희들 돈, 군비를 억지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우리 군비가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국비보조 신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 무엇들이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연구하고 의회하고 좀 조율을 해가지고 실지로 한 두 사람이 보는 것 보다가는 지역사정은 지역의 의회가 의원이 제일 많이 알아요. 골골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우리 군민들의 수백년 평생의 한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과의 공무원들이나 이 외부에 계시는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실지로 묻어나는 우리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예산 등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 신청을 할 때도 의원들하고 ‘이 사업이면 적당하겠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논의를 한번 해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느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보지구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정영광 전 의장님을 모시고 국비 확보하러 가자, 의원이 가서 이득이 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뭐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여튼 실장님, 여러 가지 조견표를 사업내용 등을 쭉 보니까 노력한 역할이 역역한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을 줄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다. 예산서 세입세출에 대한 판독하는데 아주 거의 도사가 되어 있어요. 2011년도 예산서 올릴 때는 다시 한번 유인들어가기 전에 연구 좀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예산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이 될 수 있는 세입세출예산서가 아마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라는 것은 국가사무와 광역자치단체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이렇게 있는데 주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사무를 군이 수행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받고 졸리시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고유사무다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행정풍토가 민선자치가 되면서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느냐 하는 것이 도지사나 시장·군수님이나 평가의 잣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 국책사업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때 전 자치단체가 매달려서 국책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지난 정권의 유교문화권사업 또 이번 정권에 3대문화권사 업,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번 정권에 경북에서 국비로 확보한 것은 추기 백두대간권과 낙동강권 이 사업에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확보를 하라 이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착수되는 사업이 테라피단지와 낙동강 삼강에 상생벨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조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시설 중에서 건축물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인드 자체를 바꾸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보조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자체재원이 줄기 때문에 시군자체사업을 많이 못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70억 정도 교부세를 증액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만 보조부담이 140억이 되어서 사실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70억이 보조분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년도 소규모사업이 반정도 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조부담이 많은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문제는 국비를 그래도 보조부담이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도비보조사업은 법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 오는 것이 사실은 시·군비에 부담이 많은데 그것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30% 올수도 있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데 도재정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곧 정례회에서 있을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 보조사업의 시책이 우리 군에 맞지 않다, 또는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보류를 하자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부분은 더이상 보조 신청을 안 하고 보류하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반납을 해도 되거든요. 되는데, 일단 어느 분야든지 불필요한 보조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완급을 가리는 것이 예산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부담이 많으니까 보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새로 질문해야 될 답변까지 다 해주셔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따라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골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실장님이 설명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군비를 부담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전제는 앞으로 없애자. 흔히 국도비 보조되면 예산의결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숙원사업을 읍면에서 면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우선순위의 동의문제가 이번 예산의결 할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와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율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오늘 한맥CC골프장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하고 내빈들께서 예천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11시에 CC골프장까지 나가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지금 우리 부군수가 이석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영광 의원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 뭐 민선5기 첫 군정질문이 들쑥날쑥 하니까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의사일정상 오늘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될 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해야 될 내용들을 오늘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잘 읽어봤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과장님, 지정문화재 그러면은 이것이 빠르고 늦고 간이지 이것을 소실되지 않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이상 노후 되어가지고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지원은 국가적,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펴봐야 될 것은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누가 관심도 없이 한켠에 서서 정말로 우리 뜻으로 이 문화재라는 것은 그래요 학술적으로 집이 사각형으로 지어졌고 언제 지어졌고 그런 고증을 따지기 전에 눈으로 봐서 아름답고 우리 정서가 스며져 있으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가까운 문화재입니다. 이런 것 등을 지정문화재 이상으로 판단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에 비지정문화재 보호에 대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1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1억을 요구를 해놨는데 사실 조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지정문화재가 대충 보면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급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화재급으로 어차피 이제는 보수를 하고 해서 문화재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요즘 공무원들이 입만 띄면 용역인데, 용역의 필요성 가치를 따져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면, 우리 용역 하나도 안 주고 한옥, 우리 김수남 군수계실 때 여러 군데 지어놓은 것도 있지요? 그 용역 안 줬습니다. 설계하는 용역만 줬어요. 지어야 될까, 안 지어야 될까, 보존해야 될까, 안 보존해야 될까, 용역 줘 본적이 없습니다. 용역비를 왜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비지정문화재 보존하려고 우리 1억 예산 있지요?

예.

그것 발주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착수해가지고 발주해서 사고이월로 잡고 내년도에 1억 잡힌 것은 용역주려고 하지 말고 금년도에 발주한 부분에 대한 보충액으로 사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열악한 군비를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길을 마련해야 되지 용역주고 용역 받고 판단하다가 보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비지정문화재는 전체가 군비로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서원이라든가 효열각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어차피 전체 저희들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관내 비지정문화재가 약 157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선순위에 의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부터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한 6, 7개월 되었지요.

문화관광분야에 대해 가지고 처음 근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답변하시는 이경식 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급이 틀리고 능력이 틀리고 맡은 일들이 다 틀리겠지만 한 2, 3억 들이는 것을 군수가 과장 불러다가 이것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용역 줘봐야 되고 뭐 언제 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 뭐 이런 답변 잘 안 하시지요?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일의 성질에 따라서는 좀 틀릴 수 있지만은 대부분 문화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드렸어요?

예.

비지정문화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그냥 업무보고 시간 때 마다 흘려듣지 마시고 좀 제대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를 용역 줄 것이 뭐 있습니까? 사람의 눈이 저울입니다. 눈이 저울이고 느낌이 마음이 흐르는 곳에 정이 흘러요. 그런 곳에 문화재를 더 이상 노후되지 않게 보수를 잘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천온천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예천온천이 지난번 추경 때 예천온천 재산적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예산제출 한 것을 심의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왜 예산을 올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대구에 계시는 분이 매입을 하겠다,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타진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매입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판단을 할 때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개인사정이 안 좋아서 다시 통보가 왔는데 얼마전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하자라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 사실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어려워서 도저히 매입을 못하겠다, 좀 양해를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추경 때 계상이 되었더라도 집행은 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만 어떤 매입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투자희망자가 있을 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감정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예산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온천을 어떻게 보존하고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상 계획. 연구해보거나 기안해 본적 있어요?

사실은 온천에 아시겠지만 직원이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정규직이 5명이고 계약직이 6명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예산소비가 많습니다.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희망자가 있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대, 임대 그러는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늘상 고쳐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뭐가 뭐가 고장났다 하는 얘기를 자주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오히려.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매각을 하던지 자체개발을 하던지 이러한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 더 임대를 준다든지 이러한 판단을 해보신적이 계시냐고, 기안을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가치를 한번 느껴보던지 평가를 해본 적이 계시냐고, 연구를 한번 하셔서 정상적으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을 무슨 일만 있으면 용역준다, 용역준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예천군 공무원들이 관행인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개발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본적이 계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안해가지고 평가해놓은 것이 표가 하나 있습니까? 연구해놓은 표가, 과장님 나름대로.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의회에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매각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보내주시고.

예.

이 온천이 제대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참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매각을 하시려면 매각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세워야지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투자가를 찾지 말고 예천군민들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시던지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지정문화재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남은 예산 불용액으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주먼저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정리추경에,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민간적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과목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그것이 그냥 불용액으로 안 처리되고 어디든지 지원해가지고 좀 가치있게 쓰여 질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온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언짢은 기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하기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 157점 본 의원이 비지정문화재를 의원 발의한 한사람으로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작년도에 본예산에 1억을 요구를 했는지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증의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예산서에 보면 돈 1억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왜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이 허락되었으면 연도 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도리지요, 왜 불용을 시킵니까? 비지정문화재는 우리가 보존해야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행정에서도 보존해야할 그 역할을 다해야할 소명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31건, 도지정이 26건, 문화재자료 26건, 총 83점이라고 했는데 또한 도에서 다섯 번째로 가는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지정 157점에 대한 문화재는 앞으로 세월이 가고 더 많은 나날이 갔을 적에 우리가 보수만 잘하고 상태만 양호하다면 앞으로 비지정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상의 얼을 가치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요자들이 보존 관리를 하게 되면 교육 자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문화의 자산도 되고 관광의 메리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을 우리스스로 찾아보자, 그래서 많은 돈이 요구되고 그렇게 해줘야 될 그 직무에 놓인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슴 아픕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억을 왜 확보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군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조정이 된 금액으로 우선 1억으로 금년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어느 한군데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보수를 하면은 문화재급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문화재급 비지정문화재가 대부분 건축물이 많습니다.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계상과 더불어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사실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대부분 보면 건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중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손을 대게 되면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비지정문화재도 부분적으로나마 보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이전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군 예산에 추경까지 합하면 약 2800억 정도 되는 가운데 조상이 숨 쉴 수 있는 넋을 개보수하고 관리상태를 만든다면 지금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길포장하고 하는 것에 비하면 영구히 남아야 할 터전인데 그것을 예산을 핑계삼아가지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얘기를 하시면은 예산이 확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왜, 깎이도록 했습니까? 음성을 높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인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 못했다는 것도 솔직히 반성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요구를 하면은 사실 투쟁을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전체적인 군 전체를 봐야 되는 예산편성 하는 담당 파트에 사정도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있으면 본예산을 봅니다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온천장 관리시스템 잘 되어가지요?

예, 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되어가지요?

예.

인근 시군에도 온천장을 개장하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자체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매각을 유도를 하고 앞서 조경섭 의원도 매각부분도 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 매각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이유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외형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온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어디라도 온천장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천장을 이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지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 점점 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투자에 매력을 못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온천이 수질은 좋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월정액을 정해가지고 지금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원씩 받고 있지요?

월 6만원입니다.

6만원 정도 되지요. 일일 2000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것을 월 30일을 다 쓰면 1회에 2000원 정도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인근에서 월정요금을 적용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서 많은 주민들이 월정액으로 이용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2009년 1월 7일날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30여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전에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봐야 많이 오는 분들이 15일에서 18일 정도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보니까 그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안동이나 풍기나 점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월정금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온천으로 와서 씻을 수 있는 공간,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이용객을 편의하게 만들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이러한 조례안이 된다고 해서 오늘 당장 한달에 6만원 끊으면 되니까 우리한테 와서 목욕을 하십시오. 체크해서 안 오면 그만이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고 이 조례안을 악용을 함으로써 예천군이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이렇게 역점을 올려야 됩니까?

그런데 악용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자주 오는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2000원을 받는데 월 6만원을 받는데 ‘당신도 신청하시겠습니까?’ ‘아! 싸구나, 나도 신청하지요’ 낯선 사람에게도 이 조례안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악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이것을 어떻게 선의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나는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적에 과연 군에서 온천장이 수입에 허덕이고 하기 때문에 2009년도 1월 7일날 이 조례안이 왔을 적에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목욕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군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내려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내 개인적으로 이득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성립이 안 되었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큰 돌로 봤을 적에는 좋다! 군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이러한 것들인데 내가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면 먼훗날 나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주 오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시켜줘야 되지 또 우리가 단체로 하는 30인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킵니까?

그것은 단체할인혜택은.

단체할인 혜택을 주는데.

30인 이상이 되면 할인혜택을 줍니다.

30인 이상 할인혜택을 주지만 아니라도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30매 이상을.

문화관광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30인에게는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그 내용하고 너무 별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온천장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30매 이상을 구입시에 할인혜택을 주지 20장에, 10장 사는데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온천장 안에서 줄을 서야 되잖아요.

예?

줄서야 되지요, 단체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대표자가 와가지고 30매 이상을 끊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이지 20장이고 10장이고 2장이고 끊는데 혜택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 단체로 입욕을 하고자 했을 적에 입욕장 앞에 단체 30인이면 30명이 줄을 서야 되지요. 줄을 섰을 적에 30매를 끊어주고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지 내가 필요해서 온청장을 찾아서 ‘30매를 날 주시오, 나는 단체로 할인권을 끊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끊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일일이 입욕객을. 예를 들면 관광버스가 왔다. 입욕객이 30명인지, 그러면은 50명이 되었을 경우, 100명이 되었을 때 그 인원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단 대표자가 와가지고 그 분이 50매를 끊던지, 100매를 끊던지 끊어 가가지고 그분이 그 관광객들한테 자기가 대표자로 왔으니까 입욕을 시키는 것이지.

내가 30명이 아니라도 온천장에 가서 30명 입욕권을 주시오 하면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30매 이상 끊을 때.

그것을 끊어주면 안 되지 사람이 없는데. 온천장에 입욕을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지 않은 상태에서 30매 입욕권을 끊어준다면 본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잖아요.

당일 입욕을 위해서 30매 이상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 30매 이상을 할 때는 할인혜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욕권을 끊으면 ‘30매를 끊어주시오.’ 하면은 할인혜택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 30명이 입욕을 하러 왔는데 입욕권을 할인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입욕권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30매 이상 구매시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검토를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안희영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농업유통과는 17일날 또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산림축산과장님은 19일날 답변하시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했던 질문을 그때 한몫하겠습니다.

예, 방금 안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획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희영 의원이 질문하실 내용 등은 추후에 답변을 우리가 한번 요구를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제의 일정상 문제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요, 다음에 또 나오실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한몫 하겠다는.

글쎄요, 안의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없습니다. 다음에 같이 하지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답변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획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항상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수레바퀴에 비유가 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군정추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주민들의 민원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군의원의 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은 온 군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에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체전, 농산물축제를 통해 군민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성대히 치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경로당 현황과 운영비, 난방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의 휴식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소인 동시에 마을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유용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역의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경로당 현황과 2009년도～2010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경로당 중 심야전기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향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공간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06년 사용기간이 완료된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어 예천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매립장 확보 등 쓰레기 처리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매립장 사용기한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자원화 등 감량대책과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께 귀농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농촌이 점차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노인들만 지키던 농촌이 회생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농은 지역사회의 부작용, 낮은 영농소득, 교육 및 문화여건 부족 등의 실패로 정착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는바 타 시군에 비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소득작물이 다양한 본군에서 성공적인 귀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귀농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귀농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군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321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비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말입니까?

전체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2년부터 했다면 2010년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2년도부터 신축은 7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71억 정도 되겠네요.

70억이면 많은 돈이지요?

그렇지요.

2011년도에 경로당 신축한 예산 없습니까?

2011년도에 이것은 신축을 5억을 해놨습니다.

주로 어디어디 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받아보니까 10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천읍에 3군데, 용문에 1군데, 감천에 3군데, 보문에 2군데, 호명에 1군데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10개소가 다 5000만원씩 짓는 것은 아니지요? 40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0만원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형편에 따라.

5억은 예산을 계상시켜놨으나 실질적으로 한 5000만원씩은 통상적인 건축물에 대한 소요금액이지요?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의 면단위에 보면 보통 부락단위별로 경로당 추세가 2개 정도 있는 데도 있고 3개 정도 있는 데도 있지요?

예.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질에 예천군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노화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군에서 마련해 줬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도 있고 이런데 예천읍에는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부지가 확보 되면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심야전기 보일러는 사업지구에서 요구를 하면 심야전기를 넣어줍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까?

경로당은 복지.

시설로 안 들어가지요?

시설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이것이요?

노인여가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예, 그래도 복지시설이지요. 모든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이라든가.

제가 한전에 얼마전에 물어보니까 2010년 1월 4일부터 복지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데는 심야전기를 신청해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성립이 되어야 예산요구가 들어와도 심야전기 보일러를 넣을 수 있지 한전에서 안 되는 것을 신청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낭패를 보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지요?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은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지가 노인회로 확보가 되어있어야만 지어줍니다.

그것은 하도 많이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도 경로당을 지어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없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히 예천읍 지구는 토지가액이 상승되어 있고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쉬어야 될 그런 데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군에서 응당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을 자꾸 법을 따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천읍에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인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천읍이 제일 문제입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또 업무를 많이 오랫동안 실무경험도 있고 또 공직생활도 오래했고 한데 읍에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그것은 진짜 제가 군의원 끝나서도 다음에 나와 같은 소리를 과장님 은퇴한 후에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그런 말이 결과적으로 임기응변밖에 안 되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답이 현실에 맞는 답을 해주셔야 만이 오늘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 안되면 새로운 웅비예천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메리트를 만들어서라도 예천읍의 지역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하고 또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이 약간 어긋나더라도 그것은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맨날 법 따지면 언제 합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 얘기는 법이 지정한 일을 다시 돌아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주체에 과장님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의 낭독은 생략하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쓰레기 매립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 때도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2006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만 매립장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도 4월 달에 영주시와 쓰레기 관련해서 MOU도 체결해서 거치를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 군에서 예천 청복동 매립장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천 순환형 매립장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먼저 번에 영주시하고 문수면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예천군과 영주시와의 100톤 규모로 그렇게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또 그러한 환경기준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 계시기 전에 역대 과장님께서도 엄청나게 이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부분에 대해서 역설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대란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문건이 아니냐.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에 관한 명품학교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 군수,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군수가 되면 내가 치우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매립형 쓰레기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 곳에 가도 설치한데가 없고 단지 시범사업으로 예천하고 어딥니까? 아산하고.

아산하고 안동하고 예천 3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으면 바로 무산되어 버리는 그런 시범사업이다, 또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약 100억 정도의 규모가 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억 들고 국비에서 50억인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착공도 못하는 그 돈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쓰레기 매립장 한번 가보세요. 사용연한도 2006년도에 완료된 것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보여야 할 군에서 이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연한을 늘려서 사용하는 것은 이 뭡니까, 군민에 대한 행정부의 횡포입니까, 뭡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에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중에서 파는 파리약을 쳐도 파리가 면역이 되어 죽지도 않는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악취는 나고 내가 그 지역에서 안 살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아니면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한달간 살아봐야 되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쓰레기, 폐기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범사업인데 안 되면은 그만인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법과 규정에 행정기관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너무 지키다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소 법과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주민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었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립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악취라든가 해충문제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추경으로 트랙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복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천읍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린축산에서 지금현재 사료화로 자원화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지만은 7, 8월달 날씨가 무더운 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양이 많았을 적에는 수거를 안 해가지고 갑니다. 그 근처에서 예천읍과 수거해 가는 것을 계약한 사실도 없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고마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실도 없는 것 아닙니까? 등등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내가 과장님하고 이러한 시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 전체가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합류해서 이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미안하지만은 쓰레기 매립장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리허설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 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또 다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산입니다, 동산. 63빌딩, 한 2년만 되면 높이가 올라갑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연기가 나고 말이지 아무리 절감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뗄 수 있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스운 얘기는 그들이 수고를 해서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것 팔아서 놔두는 사람들 있지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부분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판매를 하지요?

예.

판매해가지고 벌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 판매한 대금을 세입으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보상금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이라는 얘기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환경처우 개선도 옳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벽에 가서 몸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자체적으로 샤워시설을 만들어서 또 탈의실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또 내가 필요로 한다면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못하는 일, 내가 못하는 일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 함께 이 지역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한 일원이니까 그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독거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 배타를 하는 그런 것이 어느 면에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말이에요, 우계동에 매립장 조성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대로.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예,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그 주민이 승본리라든가 이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영주하고 협약을 해서 영주시에 다가 한다고 그렇게 되었었지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규매립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굉장한 저항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해서 그 대책으로 영주시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5년 동안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영주시에서도 국비예산이 와도 시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반대로.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 순환형 매립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장을 재사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우리 관내에 5개소입니까?

4개소입니다.

4개소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2개소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만 사용연한이 좀 남았고 나머지 3개소는 전부 연한이 지난, 또 이 연한이라는 것이 쓰레기 매립 투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옆에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면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연한하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투입해도 될 수 있는 그 용량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타지역에 선정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확보가 이것 밖에 안 되는데도 사실상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신도청 종합에너지타운 건설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것인데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이나 장대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쓰레기가 청복동도 그렇겠지만 용문 능천 이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람이 불면 악취가 많이 오고 아까 파리라든가 기생충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정보가 나갔다고 과정을 했을 때 상하리가 용문으로 온다고요.

예.

그랬을 때 물론 예천군이나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은 특단의 꼭 신도청 에너지 종합타운 이것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을 해서 어렵지만은 면적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계속 너희들한테 갖다 부어도 말이 없으니까 그만 갖다 붓는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계신지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신도청 에너지타운 이것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은 매립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천군하고 영주시하고 양해각서를 주고받고 했을 때 예천군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부분 그리고 시군 간에 각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위반금 이런 것은 아직 계약이 덜 끝났지요?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로 준 3억 하고 이자 3억 3000 이것은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반금까지도 다.

그것은 협약서 상에 위반했을 때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위반했을 때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명백히 계산을 끝내야 됩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실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과장님들의 인수인계가 명확하지를 안 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의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작목반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언젠가부터 작목반에 지원을 하니까 책임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고 우리가 대형작목반을 일컬어서 인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돈 액수를 많이 해준 작목반은 거의 다 사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고 눈에 안 보이게 이미 처분이 되어가지고 개인재산이 되고 있고 그 처분한 금액을 나중에 조사를 하면은 형사적 문제가 발발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가 애매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를 한 가지 들면 작목반가지고 국가적 이야기 예를 든다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바로 생각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문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중국하고 인도의 경제를 보면 경제학자들이 아주 느리게 변화하는데 인도가 10년 후 중국을 앞선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중국은 통제경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이기는 중국이 활성화가 막 되더라도 10년 뒤에는 인도가 앞설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데요. 이것을 비유하기에는 뭐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작목반이라는 것은 공동책임제가 되다보니까 솔직하게 처음에는 막 모여가지고 산을 빼낼 것 같이 그러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작목반 이것 연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특수한 작물에 대해가지고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농업정보교류에 대한 작목반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체질에도 안 맞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열심히 하는 농가에 개별적으로 한가지씩 해주는 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이제 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라도 체크해가지고 후배 누가 오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봐가지고 지원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 또 조경섭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각 작목반에 지원된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유천하고 이렇게 보면 지보하고 한 두 면에 이렇게 꾸준히 치우쳐 있고 용궁이나 호명 같은 데는 지원이, 전에 벌써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조금 지원할 때도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만약에 각 지역 면단위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또 공무원들께서 지도를 해서라도 작목반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전지역의 농민들이 고르게 보조금 혜택도 받고 또 소득도 향상되고 정말 함께 예천군이 이렇게 잘사는 군으로 농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전용도로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도로가 안 되면 앞으로 4대강 사업이라든지 자전거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으뜸이지요, CO2를 감소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후손에게 충분히 살수 있는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시내는 어렵고 이제 저쪽 한천이라든가 생태 거기 보면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전용도로가 아니겠느냐. 거기 담암 올라오다 4대강 사업 올라오다가 담암교가 놓이면은 자전거 도로 때문에 사실 담암교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전용도로가 안 되면은 자전거로 인한 인적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아시겠지요?

예.

사고도 빈번해지고 또 주민들이 즐겁게 운동을, 여가선용을 하기위해서 했을 경우에 마찰력에 의해서 다소 생명을 잃지는 않지만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곤란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라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자전차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하고 자전거 도로라고 구분하지말고 예산이 들더라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누구든지 휴가시간을 또는 가족단위로 즐겁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앞으로 할 의사는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자전거 도로를 예산에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겠지만 관현 온천가는 길 쪽에 보면은 자전거 도로라고 설치가 되어 있지만 온천에 자주 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론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름상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왕에 설치를 하려면 보행자도 좀 편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용이하게 해주시면은 안 좋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저것이 자전거 도로라고 해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쪽 길은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아, 글쎄 안전하게 경광등을 달아주시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등을 말입니까?

아니, 그것이 참 위험해요. 그것이 괜히 도로를 넓혀가지고 이 차 교행 하는 데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은 명색이 자전차 도로라고 조금 넓으니까 농기구도 세워 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끔.

예,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규제봉을 군데군데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던지 간에 오히려 편리하라고 해놓은 것이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고.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꼭 집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시간에 환경미화원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은 단체연금 있지요, 단체보험?

예.

환경미화원들은 거기서 제외되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도 그 보험에 같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 별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준하는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미화원들이 어떤 사고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상해보험도 포함이 됩니다.

상해보험도 들어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혜택 내용이 제가 환경미화원들한테 들어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혜택 받는 단체보험보다는 좀 미약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게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환경미화원한테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이 그분들한테 더 유익한가를 주무과장님이 따져보시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돈이 더 든다고 하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어떤 때는 새벽에 밤중 늦게까지도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험한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남으면은 그 무더운 여름날 요즘 벌들한테 쏘이면 큰일 납니다. 풀베기 등등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일반 행정직들하고 똑같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