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강대광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곡성군의회 부의장 강대광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10년 올 한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조급한 시기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입법과 예산심의 의결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기능은 집행부의 잘못이나 전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군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정책결정이나 방향에 대하여 의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맥락아래 이번 제182회 임시회 제출된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기구과 정원조례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에서 제2항의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에 축소, 폐지, 합치 정원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규정에 따라 의회가 지방행정조직에 합리적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이치와 권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에 따라 기구감축운영으로 우리군이 보통교부세 중 자체 노력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얼마 입니까? 조직개편으로 기구를 증설 할 경우 조례상 기구수와 법정기구수가 같아짐으로서 2012년부터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위직급을 줄이고 상위직급을 늘림으로서 1억6,8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기 전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면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상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회에서 기구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 군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도 제5대 의회 때 행정안전부에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회와 그리고 대과주의 원칙에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에 기구정원감축지침의 반영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공무원의 수만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이유로 조직개편 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제5대 의회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걱정하면서도 충분한 협의 끝에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관련조례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직개편안과 2008년도 조직개편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중단되었습니까? 열악한 재정환경이 개선되었습니까?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환경 변화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기구정원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구설치시에는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의 기구명칭을 살펴보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삼음절로 통일함으로써 일부명칭에서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과의 체육업무, 환경과의 상하수도업무는 명칭과 전혀 무관함으로써 어디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안의 명칭이나 기능은 무엇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선3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울사무소의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사유와 지금의 서울사무소의 운영계획은 무엇이며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2010년 11월 9일로 인사발령과 조직개편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사동면 면장 전보발령은 전보인사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령한 인사 배경은 무엇입니까? 직제에도 없는 기획예산실 전보발령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령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지난번 동료의원님 이만수 의원님께서 전임 목사동면 면장의 승진 발령후 6개월만에 전보, 다시 지금의 목사동면 면장을 공석으로 유지한 채 4개월만에 전보하는 과정에서 목사동면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사동면 주민들과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전보발령의 잘 잘못으로 따지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기구와 정원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기구와 상관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급이상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제를 설치하여야 하고 직제를 설치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전보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과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직제와 상관없이 의회의결과 상관없이 전보인사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직개편과 관련된 기구와 정원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결은 무의미 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해석해서 이번 전보인사의 문제점이 없어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우리 의회가 직제와 상관없이 단행된 인사를 묵인하는 것이 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의회의 입장을 공감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5기가 출범한 이래 군수께서 혹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 대화보다도 언제나 뜻이 같아야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행정을 처리하는 집행부는 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의회도 마찬가지 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밝히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강대광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잠깐만요. 그동안 군정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회가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정례회 때 시정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마치셨습니까? ○
강대광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대광
강대광부의장
예.
상철
이상철의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군수님 장시간 소회도 피력하시고 5개월 동안 이끌어 오셨던 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빨리 섭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대안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질문의 핵심요지는 비껴 갔습니다마는 성심을 다해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핵심적인 요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직접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
우선 딱딱하신 같아서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님께서는 지금 단체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경찰직 고위공직자로도 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찰고위직과 우리단체장과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
하여튼 다시 한번 지도자다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번 조직개편안입니다. 행정기구안 조직개편안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군단위 인구가 3만에서 5만일 경우에는 1실 11과 즉 12개과를 설치하는 것이 규정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구증가 없이 기구만 늘어나는 것은 실무인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관리자만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도자라면 한번 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지금 군수님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기구를 늘려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냐, 이것은 그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군 재정수요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위직급을 줄이고 상위직을 늘리는데 연간 1억6,800만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 7분의 의원들이 연간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까지 하면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갔을 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 2008년도에 우리가 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염두해 두면서까지도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 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 위주의 중심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단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단행됐던 조직개편 안이 과연 정확한 통계와 분석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이번에 1실11과의 행정기구 개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천편일률적으로 3음절로 통일해서 군민들도 혼선을 주는 그런 조직 개편안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제2항 자체노력반영항목 및 산정기준표에 보면 지방조직운영항목 반영결과 통계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그 결과 총액인건비제에는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28억5,200만원씩 우리가 교부세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실12개과로 가게 되면 법정기구수는 맞습니다마는 아까처럼 조직개편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인구 3만이하로 떨어져서 2만7,000명까지 떨어졌을 때 연속 2년이 되면 그 때는 의무적으로 1개과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전부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군수님이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올리신 것인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8억5,000만원. ○
군수님의 답변을 듣다보면 우리가 마치 과만 늘려주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주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라고 들립니다마는 그 점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 다음에 결과가 말씀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가 사실은 교부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시확정 된 금액까지도 4대강사업이라든가 국방비 증액문제 이런 것에 휘둘려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바람에 저희들이 혼선을 빚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가 미부담이 되고 조기 발주라는 정책에 따르다보니까 연말에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사실 예산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뚜렷한 재원이 없다는 말씀도 군수님께 드렸고 자주적 재원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중요하게 정말우리가 일하는 위주의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이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도 충분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한번 군수님께, ○
보다 진솔하게 평가 내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올라오는 유통과라는게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유통과도 2008년 조직개편 단행했을 때 유통계를 신설해서 의욕 있게 했습니다마는 실패 한 경험이 있습니다. ○
그때도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마는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곡성농업의 특징이 소량다품목입니다. 이는 바꿔 말씀드리면 소량다품목이 되다보니까 공급에 안정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사실 시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나중에 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계가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했던 그 직원도 실질적인 패이(pay)가 보장이 안 되니까 계약이 해지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통계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군수님 정책적으로 지금 강공드라이브를 거는 유통과를 만드셔가지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연 확실한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아시다시피 소량다품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림사업에 보조사업 내지는 특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사실은 우리농산물에 전략화가 없습니다. 전략품종이 없습니다. 소량다품목에 전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령영세농으로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다품목, 이게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대규모의 구리농산물시장이나 대도시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략화가 먼저 필요한데 이게 선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런 상태에서 과연 유통과를 신설해서 군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와 기대에 부흥 하겠냐? 이 부분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08년도에도 유통계를 신설할 때 이런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계약직보다는 차라리 다소 더디지만 우리 공무원중에서 유통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유통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을 발탁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한다면 이런 공무원이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유통분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제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정말 유통에 전력을 다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공무원 조직이 정말 움직여 줘야 하는데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제 뒤에 최근에 보지 못한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신데 일부 목사동면 면민들께서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목사동면 면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동면 면민들과 나눴던 얘기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알겠습니다. 저는 목사동면 면민께서 군수님과 이러한 대화가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왜 이 자리에 오셨을까 하고 나름대로 궁금해 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동면 면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해명이 있었지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11개 읍면중에서 유일하게 목사동면이 최근에 들어서 마치 인사의 정류장처럼 비춰지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은 목사동면 면민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아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군수님 말씀도중에 이 인사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사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도 군수님께서 워낙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인사를 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 공무원들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저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인사를 원상태로 돌려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가운데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 이보다도 더 명분이 있는 대외협력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간주를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
예. 답변하십시오. ○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가 하자있는 것은 분명히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인사위원회 없이 하신 점 또 지금 인사위원회가 할 수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면 아니면 행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사전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도 고지를 시켜줘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도 간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이 인사는 무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가 이것은 행정의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청심사를 제의하던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정쟁을 우리가 불러일으켜서 궁극적으로 목사동면 면민내지는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인사를 급박스럽게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대외명분에 모든 절차나 과정에 묻힐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행정이고 이것이 군정의 절차입니다. 군수님 이 부분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면 오늘 시간 다 되도 우리가 서로 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명쾌하게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동면민들이 군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추후에라도 목사동 면민들에게 보상의 심리가 따르기를 바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편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 만약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신다면 또 일반 500여공직자에 대한 또 다른 줄서기를 강요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것도 저희가 걱정이 됐습니다. ○
군수님께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강요를 하신다면 강변하신다고 하신다면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줄서기를 강요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
이런 우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인의 절차도 밟을 것이고 상급기관인 도청감사과에서도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도 놓치기 싫어서 도청에 감사과를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우리 군청 인사부서에서 경위서를 가지고 도청을 방문했고 감사과에서 확인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라는 얘기와 종영과 함께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거기서도 반드시 문제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
이것이 최종 답이고 저희들이 종결을 찍겠습니다. ○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께서 취임부터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청 상황실을 군청 통마당으로 명칭을 개칭해서 진정 소통의 장으로 사실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군수님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금번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민선5기 군정과 제6대 의회의 상생의 발전을 위해서 군수님이 군정목표로 삼고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곡성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군수님의 답변을 끝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철
이상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만수
이만수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님의 포괄적인 답변에서 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
단지 변화는 해야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몇가지 만 물어 볼랍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강대광 부의장님께 얘기 하셨다시피 인정하신다고 하셨죠? ○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실과장님들이 뭘 했는지 의문이 가네요. 우리 군수님을 잘 보필, 보좌를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3통중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됐을 텐데 이 부분이 석연치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렇습니까? ○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에 보탬이 되고 발전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요. 군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님들에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
우리 군민들과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